유남렬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용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최초에 민원상담관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민원상담관님들이 아마 노동사무소 서부사무소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 달라는 진정을 내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퇴직금이 지급대상이다 지급을 해줘라 하는 지급명령이 돼서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외에 보면 민원봉사과 외에 세무2과 다른 과의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계속 지급을 하게된 것은 민원상담관에 대한 지급결정은 동일한 예로 당초에 퇴직금이 여태껏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돼있다가 노동사무소의 지급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됨으로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저희 구의 일용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입예산도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 예비비에 안 쓰고 다음연도에 구입을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방독면청구 개수가 182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입비의 50%를 시비로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 가까워서 시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구가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방독면 구입 잡혀있지 않습니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인가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던가

방독면은 정기적으로 일정수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어서요. 금년도에 예산에 잡혀있고 작년도에 182개 별도로 구입한 것은 추가구입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라하고 금액을 주고 얼마치 줄테니까 너희 예산 보태서 해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쓴 것은 이해하겠는데 방독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방독면은 한번 구입하면 영구보존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오히려 방독면의 안에 들어가는 약재 그 약재를 3년인가 5년 그러는데 그것을 지나서 구입을 안하고 장비가 일단 유사시에 그 방독면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못쓰는데도 지금 우리 자체 총무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방독면은 상당한 숫자가 수 천개가 있는데도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약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체약품을 준비 안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이 지나면 사용도 못하고 폐지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구매도 안하고 대체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께서는 이야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독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는 5월 15일까지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화1동하고 합정동은 저희 직원이 직접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태조사결과 내용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기로 이것을 몇 차례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줄기차게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고 감사지적하고 해서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임과장 때부터 이게 전부 전수조사를 시키고 각 과별로 나눠가지고 파악을 하고있는데도 아직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보면 공부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큰 박스로 두 박스 있는데 본위원도 도저히 업무처리를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현1동부터 도로다 산지다 소관 관할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꼼꼼히 나가서 현장확인할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계가 과가 승격돼 가지고 직원이 열 댓명이 전수조사를 한 1년 걸쳐서 해야만이 이 재산관리가 파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파악이 되면 아마 수 천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었지만 전임자로부터 서류상만 받아서 인수인계돼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지금 흘러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1년에 매각하고 있는 건수도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아요. 이 전수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점용료 안 받아도 좋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시효취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하면 시효취득해서 하면 재산이 그분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소송만 들어오면 그 본인들도 이게 국유지인지 국가재산인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하천부지로부터 도로부지할 것 없이 엄청난 재산이 우리 동도 제가 추정하기로 수 십건이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되는데 과장이나 재산관리계장이나 한 2년 20년 바뀌고하니까 넘겨주고 다 해요. 실제로 정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한 2년, 3년에 구청장이 다시 이를 전수조사를 시키고 직원을 배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나 재무과나 사람도 없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의 의지를 가져도 그것을 있다보면 또 옮겨가고하니까 안되리라고 보고 지금 교통지도과장하는 김성구 과장이 전에 재산관리계장할 때 집중적으로 제가 했더니 그냥 손을 듭디다. 그만 뒀으면 이상 들어오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했으니까 또 미루어 다른 누가 맡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신수동도 많은 건수가 있는데 도로에 건물에 동네에 보면 골목길이 있는데 이 골목길이 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막 돼있어요. 골목길 보도블록이나 돼있고 시멘트 돼 있는 데도 있고 보도블록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사유지도 보면 자기 땅 가지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남은 그 집들을 위해서 도로는 다 내어주는데도 그 도로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다가 본인이 죽고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도로가 지금 길을 낼라고 그러면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적도 있어요. 그럼 도로에는 본위원이 볼 적에 재산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분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해서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가 돼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또 심지어 우리 동 같은 데는 이야기했더니 거기 사시는 자제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구에 기부채납할테니 가져가십시오". 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형제간 명의로 아버님 때부터 넘어온 것으로 우리 형제간 명의로 돼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해 주는데 우리 형님들 다 돌아가고 조카들이 쪼르륵 있는데 그거 찾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는 없소 그것은 구청에서 하시오. 나는 해주겠소" 하는데 구청에 얘기했더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지 그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준다해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서울시와 마포구 지방자치화 되면서 20m 미만도로는 관리전환을 우리 구로 해줘야되는데도 심지어 골목길 조그만한 것도 관리전환이 안되고 서울시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유남렬위원님이나 저희 청장님이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약 70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변상금으로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재산관리라든가 도로상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들이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가 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도로도 그러니까 골목길도 관리전환이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줘야되는데 안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요청하면 관리전환이 돼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군데가 금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냥 놔두니까 아파트 조합 또는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매입을 해야됩니다. 도로를 도로에서 잡종으로 변경해서 매입을 해야 아파트를 질 거 아닙니까? 그 돈이 30%만 수수료만 받고 서울시로 수 십억이 다 서울시로 들어가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태만해 가지고 관리전환 안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재산관리가 약 10,8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부분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에서 한 7,4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관리하는 과와 협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행이 한빛은행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미처 구의회와 어떤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이 업무를 저희가 챙기면서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간다고 자꾸만 눈치를 했샀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서 재물조사표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지금 모든 집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것이 많아요. 우리 과장 아마 앞으로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깨끗한 집기가 그 붙임으로써 좀 지저분해지는데 그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조사를 할 때 법령에 따라가지고 그 스티카를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집기가 지저분해진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 들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각 주무과에서 본인이 이 스티카를 붙이는 사람이 편하게 붙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편하게 아무데나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이지 붙이는 사람이 미관을 생각하면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 탁자도 보라고요. 탁자 다리에다가 다 이것을 붙여놔가지고 물론 재물조사표 2000년도 거 한 거구나 하고 등록된 거라고 볼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을 붙이는 사람이 편하게 붙여버리니까 아무데고

알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고 뭐고 전부다 붙이는 사람이 편하게 붙여버리니까 애들 낙서해 놓은 것 같아 그림 붙여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하여간 우리 재무과장 농이 있다고 합시다 집에 가구가

예.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표를 붙인다고 하면 여는 문에다 붙이게 하겠냐고 사모님이, 내가 얘기할 때는 환경정비차원도 좋지만 자체가 이 집기가 내게 아니야.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붙인 사람이 아무데나 편하게 붙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 12월달에 철저히 공문을 각 과에 내서라도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중요집기별로 재물조사해서 붙일 때 샘플을 한번 붙어봐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좋은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적을 해서 이런 집기는 어떤 쪽으로 붙여라고까지 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동차세금을 1년치를 내면 1년치에 대해서 10%를 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할 적에

취득세 10% 미리 내는 거 자진신고 하면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요?

가산금이 붙지를 않을 겁니다.

안 붙던가요?

예.

예.

직접송달이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60%～70%정도는 직접송달에 의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부하는 거요.

우송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예.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20～30%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편지함에 넣어놓든지, 동을 통해서 하지, 통장을 통하든지 하지 통담당 직원이나 세무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은 20～30%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몇 년간 동사무소 감사 나가면 확인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우편함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쭉 그어놓고 담당도장 찍어놔요. 그 분이 수령하면 거기에 가서 싸인을 받든지 도장을 찍어야 수령이 되는데 실제 직접송달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하느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일 잘하는 통담당 직원은 사회담당 복지사 여직원 있죠? 그 사람들만 거의 80～90%을 직접 송달하고 동직원들, 일반직원들 할 것 없이 전부가 70～80%를 직접 송달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체납이 이렇게 쌓이느냐? 직접송달 안하는데 있어요. 함에 넣고 하면 일반 전화요금이나 뭐나 거의 자동이체되고 그러는데 세금은 자동이체 안돼서 모르고 넘어가고 어디 굴러 들어가고 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연간 우편송달료 1억이 넘죠?

예.

이것은 관내 아닌 우리구를 떠난 타 지역에 하는 것은 등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데도 본위원이 확인하기에 여러분에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98년보다 '99년도에 미징수액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어도 체납액이 100억이 넘었어요. '98년 '99년 작년에. 맞죠?

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또 제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집을 한 채 팔았는데 세무서 돈 내고 나면 부과세 또 나오죠? 구청에서 주민세 나오는데 그게 100대가 넘어섰는데 담당자로서는 잘 주려고 하다가 아마 직접 송달하려고 책상안에 넣어놨다가 쌓이고 하니까 잊어버렸겠지만 본위원은 받아본 적이 없고 얼마 있다가 독촉장이 날라와서 이거 본적이 없는데 하지만 다른 잘잘한 세금 같으면 잊어버렸나 하고 은행가서 냈겠지만 내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세무과에 간김에 받아보지 않은 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그래요? 하더니 캐비넷 열더니 누구누구한테 줬는데요하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송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 동직원한테 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줬냐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니까 취로사업 나온 사람한테 도장 하나 팍 찍어서 한 거예요. 나는 가산금만 물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전에 계시던 과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담당직원을 불러서 가산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가산금은 이 사람이 내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았다 그런 자세면 앞으로는 안 그럴 거다 그냥 가산금 받지 말고 보내라해서 내가 가산금까지 해서 그 다음날 즉시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송달이 내가볼 적에 책상에 넣어놨다가 직접 주려다가 잊어버리고 날짜가 지나가니까 실수로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직원은 나한테 보낸 거 여러 건을 실수를 했어요. 그 동장한테 항의했더니 또 그랬네. 심지어 구청 과장한테까지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들이 직원들 송달문제에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이렇게 100억을 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1년 이상 지난 사람 2년, 3년차 되면 가산금 뭡니까? 지난 거 과·오납 받게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받는 사람 얼마씩 돌아가는 게 있죠? 포상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나는 날벼락을 맞아서 가산금 10몇 만원 내는데 여러분은 앉아서 지난 거 연체료 받았다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공평하게 비율따져서 나눠갖나 보데? 그렇죠?

예.

사람이 챙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받은 사람 주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위화감 생기니까 서로 나눠갖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보상금 주나마나예요. 자꾸 시간이 되고 위원들 눈치보여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허세를 최근 5년간의 수납실적을 봤더니 '97년도에 93%, '98년도에 92,6%, '99년도에 89.1%, 작년도에 85.6%로 매년 면허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답변자료에도 나갔지만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95년에서 '98년에 해당하는 것을 '99년에 4년치를 일제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치가 다 나가다보니까 건설기계업자들이 아마 면허세 체납하는 게 많아서 '99년에는 체납징수율이 낮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작년에 대비해서 0.6% 늘었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금 자동차면허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구는 85%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자동차면허세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돼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납부하겠다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99년도는 비록 낮았지만 2000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세징수와 2000년 현년도 체납세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말 결산 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나이는 몇이나 돼요?

32세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세 상위세목 5개종목을 가지고 환급금액과 실제환급금액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데도 여러분이 세금을 두 번씩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착오도 있겠지만 제도적 모순에 있다고 저는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사업을 안합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금 같은 거 고지서가 오면 그냥 여직원 줘서 다 내게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정산을 하는데 사장님 이것은 냈는데 또 냈어요 하고 오는 게 1년에 몇 건씩 와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까 얘기한대로 고지서가 제때 송달이 안되고 하니까 다음에 고지서 오면 안 낸 줄 알고 또 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한테 맡기니까 정리를 하다보니까 정리과정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갔는데 하면서 환급통지서가 나갔다는 거예요. 고지서 엽서하나 보냈는데 송달 안되면 주민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환급금액은 제대로 안 찾아가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지금 사실 두 번 내고 그것마저도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아가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환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