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19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6월 15일 윤상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0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윤상철의원외1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강호명 의원, 윤상철 의원 질문 후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호명의원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롭고 힘차게 앞서가는 함안이란 2000년의 군정운영 방향과 같이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찬란했던 아라가야 문화의 복원을 통해 함안을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함안군의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군정과제의 문화유적 복원정비 및 문화관광개발에 있어 분야별 431억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하였는데 7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 유물전시관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안군은 가야읍 말이산 고분군을 비롯한 덕남리 덕촌 고분군등 98개소의 고분군이 군일원에 흩어져 있으며 가야의 아라왕궁지를 비롯한 무릉산성등 신라로부터 침입을 막기위해 16개의 성이 아라왕궁지로부터 대부분 동쪽에 축조되어 있으나 많은 유물들이 훼손되고 유실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읍 가야리 남문동묘 825-2번지 일대의 남문외 고분과 오당골 중광 고분등 수십여군데의 고분이 훼손되거나 고분위에 해묵은 나무들로 뒤덮혀 방치되어 있는데 우선 이와같이 손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함안의 유적지를 복원하여 관광지로 만들겠다면 함안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조사 발굴하여 치밀한 조사와 계획이 선행되어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며, 말이산 고분군 하나만으로 관광도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치적을 남기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순간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신라의 천마총처럼 고분중 1개정도는 고분을 개방하고 야철지등의 발굴을 시도하여 학술적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녕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한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함안군 가야읍에서 삼칠지역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23호선을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포장하였으나 함안군 대산면 산 136-1 지점인 일명 도둑고개 부분에 급커브로 대형차량이 지날 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갑작스런 차량교차시 당황하여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빈번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삼칠지역 주민들의 관문인 농어촌도로 223호선 산 136번지 일부를 절개하고 산 135-1번지 부분을 확장하여 선형을 넓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칠원에서 칠서방향과 칠서I/C와 교차되는 삼거리 함안군 칠서면 도로 644-10번지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칠원에서 칠서방향으로 가기위해 신호를 받아 차량이 정지하면 고속도로 I/C 방향과 칠북농어촌도로 104호 방향으로 우회할 차량은 도로폭이 좁아 진입을 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 하루속히 도로 선형을 넓히어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칠서면 평계리 도로 141-1번지 지점에서 군도8호선인 칠북방향과 농어촌도로 102호 칠원방향으로 연결되는 삼거리 교차점에 노폭이 좁아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며 대형차량 진입시는 교통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102호선을 시공할 때 칠서면 답 130-6번지 지점까지 지주의 허락없이 확포장을 하였다가 지주의 항의로 원상복구 요구에 의해 복구되어 1차선 한쪽 길로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불편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하루속히 답136-6번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칠서면 평계리 답145번지와 131-1번지 일부의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 145-1 지점의 급커버 지점 선형을 확장하여 교통의 원활과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칠서면에서 칠북면으로 가는 군도 8호선 칠서면 방향도로 164번지에서 칠북면 방향 도로 326-1번지 사이로 지점 일명 솔티곡이라는 지점은 길높이가 33.19m로 겨울철 눈비가 오거나 서리에 의해 도로변이 얼어붙으면 도로의 노면이 경사가 심하여 수년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국도5호선 검단 진출입선로가 내리막길 중간지점인 147-9번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큰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될 것이며 많은 차량이 국도5호선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신호를 받아 내리막길에서 급정지했을 때 지금까지도 겨울에 빙판으로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교통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므로 국도5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솔티곡을 낮추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에 관한 것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문화창달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군의 문화창달적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싶고 문화사업의 기본정신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은 전군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 시행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래 문화의 거리란 군민 또는 단체가 문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본군에서 설치한 문화의 거리가 각종 문화행사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무엇이며 생각해보셨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군의회 간담회시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보고시에 노점상 철거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청소년 놀이공간 거리축제, 만남의 장소 제공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현실은 문화의 거리 지정이전이나 다를 바 없으며 2억 가까운 거액을 투입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난 5월 9일 준공하였는데 얼마되지않아 재시공을 허락한 것과 꼭 외제 대리석으로 시공해야 했는지 대리석이 깨져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당초 깨진 것을 시공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차량통행등에 의해서 깨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근 지역 김해, 진주등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잘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는 김해박물관 앞에 충분한 공간과 각종 전시 및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은 어떠한 취지와 목적에서 현재의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다수의 군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으며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과 방법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분으로 지금까지 우리군도 환경기초시설준공등 환경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야읍내의 생활하수가 환경기초시설로 연결되는 관로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각종 생활하수를 다 흡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환경오염 유발업체들이 군관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은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오염지도를 작성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역의 수질, 대기등을 작성, 중점관리 감독함이며 둘째, 신규공장설립 인허가시에 환경보전적인 시설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신규공장 인허가시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창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나 집단적으로 공장 집단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등 군민들의 건의와 목소리가 높으니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반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함안군의회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3기 의회구성이후 지금까지 105건의 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집행부 답변시에는 대부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정에 반영된 건수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경시하여도 되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중 대부분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반영이 소홀할 시 행정사무조사권을 통하여서라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가지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대변해 주신 것으로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너무 길게 하시니까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강의원이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 주셔서.....

예. 좋습니다. 진종규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문화의 거리라, 문화의 거리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다.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취지가 안 되겠습니까? 뜻이 그리 되는데 어제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오고 조금 전에 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제보도 많습니다. 어제 가보니 사실 그대로 나타난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이 현지 답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취지는 별개고 공사과정도 강의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취지가 그 차가 통행을 안 해야 되는데 통행을 하는가 하면 아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상점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생존관계 때문에 차를 물론 넣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그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는 분명히 차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 거라고 차 없는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취지가 안 되겠습니까? 목적이 되는데. 지금은 그 업자들이 차를 주차할뿐더러 아예 신호를 받기 싫어서 그 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도 택시나 승용차가 통행을 하면 좋지만 대형차에 짐을 가득 실은 차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사실 긴밀하게 많은 거액을 두고, 2억 가까이 되는 거액을 투자해서 사람만 다녀야 될 곳을 대형차, 짐차가 다닌다면 보존할 수 있나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하면 대책도 없고 차만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쪽에 말목이 있었습니다. 말목이 있는데 그 말목을 양쪽에 막아 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말목을 들면 되고 놔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활용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여나 그 생존이 걸린 그 업자들이 차가 짐 실러 들어오는 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시간적으로든지 공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 모르지만 아예 주차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니라고 말목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 아예 그 놈을 탁 낮춰놓고 아까 말씀대로 신호를 받아야 될 차가 그리로 통행을 한다. 통행도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오는 차도 있고 가는 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 하나를 가서 보니까 이미 강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공할 때 나간 것은 그대로 금이 가 있고 그 외 많은 돌들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군청쪽에서 입구하면 거기는 아예 돌과 돌을 연결하는 소위 시멘트 그것이 시멘트가 없어져 공간이 떠 있습니다. 공간 위를 쿵쿵 두드리면 밑이 다 궁글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대형차가 지나갈 때 꺼진다는 이야기고 오늘 같이 비가 와서 새어 들어간다면 아예 그 공간은 더 넓어져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조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만일 차가 다닌다 했을 때는 앞으로 눈, 비가 온다면 얼었다 말입니다. 거기는 대리석입니다. 미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이 다닙니다. 미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지금 주민들은 아예 차가 안 다니면 안 된다. 차가 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만일 주민들 이야기대로 차를 통행한다면 우리 목적이 달라졌다. 사업이 실패다. 계획이 실패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혈센줄 알았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는 양여금 3억을 결정났다 안 했습니까? 해설이.... 비록 양여금이라도 우리 군민이 보는 관점에는 그 취지와 달리 했을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대책안을 오늘 답변도 안 좋습니다. 대책안을 짜서 우리 의원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획서를 유인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첨가해서 자료를 만들 때 같이 동시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에 차를 통행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통행을 시킨다면 몇톤이상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 차량이 몇톤까지 갈 수가 있는지 통행을 해도 밑바닥의 대리석이 이상이 없는지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 거기가 시장이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만들어놓고 장날 생존권이라 생각하지만 시장형성을 계속 할것인지 내버려둘 것인지 안그러면 언젠가는 시장에 저걸 조치를 할 것인지 자료에 같이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유인을 할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도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교통법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장님과 저, 경찰서 관계자, 교통안전협회 6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월중순께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일체의 차량통행은 안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앞의 표지판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제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차량통행은 일체 불가하다. 그 제반 애로사항 따르는 것은 나름대로 열쇠를 공무원이 갖고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상인이 갖고있으면 된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안하겠습니다만 그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 경찰서 교통방범과장님한테 알아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친다거나 순간적 모면책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용문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33억9300만원보다 118억1500만원 증가한 952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험사업,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을 제외한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의 139억7500만원보다 49억8500만원이 증가한 18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8억1백만원 증가한 1141억7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추경세입재원은 118억1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0억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36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4400만원, 보조금이 44억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9억9600만원이 증가한 30.2%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2천만원 증가한 71.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18억1600만원으로서 이전경비등의 경상예산에서 4억4300만원, 국비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서 88억1300만원, 예비비등에서 26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2.6%, 물건비가 14.5%, 이전경비 15.7%, 자본지출이 49.6%, 보전재원이 0.6%, 내부거래가 5.1%, 예비비 및 기타가 1.9%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서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2.3%가 감소한 22.1%, 사회개발비가 3.7% 증가한 41.1%, 경제개발비가 0.6% 감소한 32.1%, 지원및기타경비는 0.8% 감소한 4.4%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41억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5천만원, 보조금이 5억원 총 4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은 4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2900만원, 사업예산 28억2천만원, 채무상환 14억5900만원, 예비비등이 6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2개사업의 변경내시등으로 양여금 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 1억6900만원을 증액 부담하였으며 도비 8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사업비 177억9200만원보다 3백만원을 증액하여 17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재정 및 인건보전사업비로 내시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사업비 군비부담액으로 충당하여 순 군비부담액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66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국비 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도비 6억1천만원, 군비 6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부담하여 국비보조사업에서 2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48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도비 1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9억6900만원을 부담하여 2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사업으로는 국비 22억3100만원, 도비 2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28건사업에 73억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예산성립전사업은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5500만원, 축구연수원 이전 1억4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3억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조사설계비 2억원, 공설운동장주경기장건립채무부담행위상환 13억8500만원, 대산 하기·서촌리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1억6천만원, 마산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군민공원 조성 1억원, 사도쓰레기매립장 확장 4억원은 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대산·칠원 상수도관로 확장 3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잔디승용예취기 1대, 평생교육시설용 및 함안사랑교실 운영에 필요한 VTR 및 텔레비젼 각각 1대, 업무용 냉장고 1대,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2대, 도로수로원 수송용 소형승합차 1대, 보건지소 진료용 치과 의자 1대, 읍면노후 교체용 소형 화물차 3대등 총 15개의 물품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채무부담사업과 마산상수도 2년차 시설분담금 부담등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0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