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고영조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에서 이미 협의가 된대로 최규인 의원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호선 합니다.

2000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주민 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감사기간 은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은 11실과, 2개 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반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전 의원 으로 편성운영 하며 특위사무 및 감사 진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전문위원 과 의회 사무과 사무보조자 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은 7월 18일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7월 19일엔 문화관광과, 사회 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를 7월 20일엔 산업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를 7월 21일엔 건설과, 도시경제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겠으며 7월 22일엔 읍·면 과 문서검증 , 현장확인을 7월 24일엔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업무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등으로 하며 감사 와 관련한 증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회 운영일정 또는 증인 등 관계인 출석등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의결 을 얻어 의장 을 경유 처리하여 원활한 위원 회 활동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 의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이 되겠으며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소장, 읍면장 전원과 필요에 따라 정액 또는 임의 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0년도 예산 집행 사항 2000년도 주요 민원처리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하고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들께서 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업무분장 및 담당이상 관리자 조서 2000년도 각종 사업 심사분석 결과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내력 보상금 집행 현황 2000년도 주요 민원 처리상황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실과소에 별도 요구된 자료를 2000년 7월 3일한 제출 받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에 관한 것은 위원 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서 양식을 이용하시고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당일 간사 에게 제출 하여 간사 가 이를 취합 결과 보고 서를 작성, 위원 회에서 의결 및 본회의 에 보고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 문, 증인 출석요구서 및 서류 제출 ,업무 보고 요구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위원 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의원 입니다. 조금전 감사계획서 의결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류 제출 · 보고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으로 군수 를 비롯한 부군수 , 실과장, 직 속기 관장, 읍면장등 28명이며 다음은 참고인 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부장 이주한외 16명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기간 은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4까지 7일간이며 출석 또는 대기로 인하여 업무추진과 대민업무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을 출석 해당일 전일 서면 출석 요구와 전화로 통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신문사항은 군정 및 읍면정 전반과 각급단체 운영 및 예산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 내용입니다. 제출 서류는 감사계획서 "제8항"의 내용이며 제출 기한 은 2000년 7월 3일까지 부안 군의회 에 제출 하여 줄 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 요구 사항 입니다. 보고사항 은 감사계획서 "제7항"항중 공통사항이며 보고 기간 은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보고 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지가 되겠으며 보고자 는 증인 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