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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6-22

강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제2일차 서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동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 행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동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규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동장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무정동장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서2동 동장 김무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 여러분 구정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동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비도 촉촉히 옵니다. 저희 동은 저를 비롯해서 13명의 직원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고 업무연찬이나 또 지역실정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정성껏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주무 문종태 주무입니다. 신형국 기획감사 공공근로 담당입니다. 7급입니다. 이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김순평 교통행정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선 총무회계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김명조 진흥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인범 민방위 건설담당입니다. 그다음 조홍래 사회복지담당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강미정, 정선희 직원은 지금 창구에 민원을 보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7급 박경숙양하고 8급 조은영양이 현재 2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어서 못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담당은 전문복지사인데 병원에 지금 출산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무정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김무정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 받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해가지고 지원금 받는 것이 있죠? 그것 지금 얼마나 수령하고 있으며 사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용 집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지금 구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60만원 새마을부녀회 6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85만원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단체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각 단체에 알려서 사업계획서를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사업계획서 내용외 타용도에 쓰지 말고 그 목적에 맞도록 새마을운동이면 새마을운동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지도를 해서 사업계획 세울때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쓰고 나서는 정산하도록 이래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활동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잘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실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은 협의회 쪽으로 자금을 그냥 바로 넘겨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동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넘겨줬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단 넘겨줘가지고 그 협의회 회장이나 총무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증빙서류를 우리가 징구를 합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나중에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쓴 것을 감사도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잘못하니까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까지 지도를 해주고 우리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구 산하에 8개 단체 아닙니까. 8개 단체중에 유일하게 3개 단체만 지원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옛날에 재정여건 좋을 때보다는 액수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혹간 보면은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단체와 동직원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수도 생기고 이번에도 전국체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문에 환경미화 작업하라고 상당히 구청에서 지시를 많이 하죠? 정부 단체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 바램은 지원을 받는 곳이니까 다른 안받는 단체들보다 좀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자료에 보면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은데 상반기는 실적이 아니고 계획인 것 같은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장학금 여기에 보니까 통장자녀분만 네 분이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없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돼서 통장자녀 쪽에만 네 사람이 된 것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아니죠.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자료를 냈구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 자료를 낼 때 결정이 안돼서 그 뒤에 언젠가 아마 장학증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추천도 우리가 아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결정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간섭을 하면은 단체와의 갈등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정은 좀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시켜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자생단체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 통장이면 통장 그 자체 내에서 연합회에서...
무정

김무정서2동장

통장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조건에 맞도록 추천을 하도록 새마을지도자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지정을 할 수는 없고 통장은 우리가 딱 지정을 해가지고 구에
우택

정우택간사

보통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선발기준이 보통 어떤 것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통장의 경우는 기준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2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15%인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그런 자녀인데 저희들 동에는 24개통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통장자녀가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아마 8개통인가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재직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성적이 되는 사람이 네 명이 딱 여기에 우리 숫자 올린 것 딱 맞도록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명을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동별로 어떤 인원확정이 아니고 통장자녀들 중에 많은 분이 계실때 성적이 아까 15%해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자녀들이 많으면은 한정이 없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안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각 동별로 사전에 통장자녀 숫자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내립니다. 내리면은 각 동에서는 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또 더 좀 탈려고 애를 쓰는데 구청에서는 또 공평하게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딱 내려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김무정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네요. 생보자 관계하고 기초생활조사 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2동의 현황을 보니까 생보자가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적 부조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계시는데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출산휴가가 언제까지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지금 2개월인데 3주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아직 3주 더 남았네?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래서 지금 임시로 다른 직원 보충은 안되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13명 아닙니까? 지금 동장님 제외한 13명이죠? 그 중에는 두분 휴가네요?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렇죠. 출산휴가. 그러니까 한사람은 한 달 있으면 오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그 업무는
무정

김무정서2동장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좀 전문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가 해야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조사작업이 지금 이 조사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휴가 갈 때부터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일단 사람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현재 조사 진행율은 얼마나 됩니까? 작업이
무정

김무정서2동장

지금 우리가 생보자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227세대인데 지금 이것 하면은 330세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은 몇십% 증이 된다 아닙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대상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현재 459명이네요. 그러면 근 600명 이상 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7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남광복지원에서 복지사 한사람 파견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사회과에서 그 사람이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세대 정도 지금 조사를 한 실정입니다. 하고 여기 지금 기초조사 이것은 한 직원이 전담을 딱 하고 일반 사회 여태까지 하던 생보자 이런 업무는 타직원이 맡아서 그것은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타직원이 할 수 있으니까 타직원이 통장에 꼽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사무만 한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하고 한 달 있으면 또 한사람 직원이 보충이 되면은
경욱

김경욱위원

한달 있다가 오시는 분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아닙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동에 한분만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어쨋든 3주째 지금 휴가고 5주 이상은 못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남광사회복지원에서 물론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제 생각은 주민들하고 밀착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것은 조사하는 겁니다. 기초생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더라도 지역에 많은 정보가 없으면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리고 그 조사에 공정성이 왜 더욱더 필요해지는가 하면은 한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포함되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능력이 된다 하면은 폐지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썽이 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주다가 안주면은 좋아할 턱이 없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말로 우리 사례로서 서2동에서 그런 지금까지 혜택을 주다가 생보자 지원금 지정에서 벗어난 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제가 정확하게 몇 건 뽑은 것은 없는데요.
경욱

김경욱위원

동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제가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생보자 되었다가 생활이 좋아져서 중지가 되면은 사회복지 담당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해도 남의 이야기 들을 생각도 않고 욕하고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내보다 훨씬 좋은데 왜 나는 빼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흔히 듣는 이야기일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정

김무정서2동장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볼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설득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됩니다. 가난하고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이 돼나서. 그래도 우리가 설득하고 또 이웃사람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기초생활 조사가 상당히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또 우리 직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몇이나 됩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 생계 생보자가 23세대 39명이고 한시 자활생보자가 51세대 173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체 합하면 몇 명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84세대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중에서 이번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나면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포함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포함 안되요 보면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자기들 가족들이 없거나 자녀들이 있어도 지금 돌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독거노인네들은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재조사를 하다보면은 자녀가 나온단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통계에 보면은 영세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지상에도 그렇고 TV에도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2동에서 지금 현재 200몇명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 한시적 어떤 시한부를 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번에 이것이 포함이 안된단 말입니다.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문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온게 어떤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올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보니까 시집간 딸까지 재산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 시집간 딸이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더러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에 조사 내용에 보면은 긴급 급여가 또 옛날에 긴급구호와 비슷하게 그런 제도가 있습디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정부의 대안이 뭐냐 하면은 딸이 돌보지 않으면은 일단 그 친정부모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딸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라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러거든요. 강제수납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뒷방편을 세워놓고 있는데 임기응변으로.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특히 우리 서동지역 같은 경우는 금사동도 마찬가지지만 영세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되겠고 동장님도 그러한 문제점을 구에 항상 또 반영을 시킬수 있게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서2동에 저소득주민 전세융자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세대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전세금 융자는 지금 현재 9건에 73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장애자도 수혜가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장애자요?
정식

조정식위원

장애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9명중에
무정

김무정서2동장

장애자는 아닙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홍보는 전세융자금을 저소득 전세융자금을 구청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홍보는 연초에 계획이 안내려옵니까. 전세융자금 계획이 구청에서 내려오면은 그 달에 바로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들 회의자료에 가장 먼저 넣습니다 일단. 그래서 통장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회의자료에 넣고 요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빌리고 싶은 사람이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통장한테 받도록 해달라고 사전에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우리도 공식적인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회의때도 회의자료에 넣어서 이웃에 전세융자금 빌릴 사람이 있으면은 동에 가서 신청하도록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은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2동이 상당히 큰 동인데 9건밖에 수혜자 신청자가 없을까요. 아쉬운 점이
무정

김무정서2동장

이것은 전세자금이고 또 생활안정기금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5세대가 빌리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동장님 다른 동에 예를 한번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자생단체 및 통장들 회의때 동장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 구에서 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줘서 구청에서 청장이 채무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준다 하는 홍보를 많이 하는 동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동은 우리 서2동 보다 더 작은 동들은 수혜자가 많이 있고 신청자가 많이 있더라는 그러한 실적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4동 뿐만 아니라 서2동은 특히나 어려운 자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금융기관보다 싼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구청의 자료를 보면은 각 동에서 수혜 신청자가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적에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지역에 2동에도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보증을 못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채무보증은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 어려워도 많은 홍보를 하고 수혜자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작은 동도 동장님의 자생단체나 각 조직에 나서서 이러한 융자 아주 저리 금리가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많은 수혜자의 건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장님 여기에 동에 지하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지하수가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 3개소입니다. 전에 가뭄때 판 것 하나하고 아파트 2개소에서 하고 있어서 3개소고 사설정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2개소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32개소인데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5개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또 공업용수로 쓰는데도 두군데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5개뿐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기본예산에서 12정 이라는 것은 뭡니까? 12개라고 예산서 올라온 것은 뭡니까. 한 달에 전기세 4만원씩 해가지고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것은 12개소가 아니고 한 개소 전기세를 우리가 주는 것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것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것은 지금 5차도로에 있습니다. 명장동 경계지역 쪽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또 한가지 예산관계에서 동장 건물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보수비 유지비 말고 보수비는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저희들 아직까지 새건물이라서 많이 안듭니다마는 우리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러면 가정 살림살이같이 갈아넣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정화조 청소비 그 다음에 전기 점검비 기본적으로 이런것이 나가니까 전기 점검도 받고 정화조 청소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그래서 54만원 지금 썼습니다. 1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길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서동만이 갖는 특색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서2동만의 어떤 특색은 없구요. 서동지구의 특색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취락지구라든지 서민층이 많다든지 간단하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정책이주지역이 반인데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15평에 몇층씩 지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골목길도 보면은 집과 집 사이에 거의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건폐율이 90몇% 정도 지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옛날 처음에 정책이주할 때 인구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서동로가 지금 버스가 다니는 간선로인데도 상당히 협소해서 교통문제도 열악하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특색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골목길이 많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직원들간에 회의를 한번 했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구청에 건의라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든지 직원 회의석상에서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늘 고심하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누구나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따로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열고 한 일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에 완벽대비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이런 특색을 가지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다른 동에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저희들 지금 자치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체육관계 생활체육관계교실 컴퓨터교실 취미생활교실 이런게 주로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하면서 한가지 이 동네는 영세한 가정이 많으니까 공동작업장을 중소기업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실밥따기라든지 주부들이 약간 손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센터 나중에 지침에 그런게 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처음에 구상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서동만이 갖는 특색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동에 비한 그러한 특색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했을 경우에 다른 동에서 하는 평범한 컴퓨터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동만이 갖는 특색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강길주위원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동장께서 우리 교통 문제가 열악하다고 그런 인식을 같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사정상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서동은 도로가 명륜동 동래구로 가는 서동에서 정식 공사명이 서동 명륜동간 도로개설 공사 아닙니까. 그 공사 중에서 금정구 부분은 공사가 되었고 동래구 부분은 공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래구측에 그 도로가 원활한 그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래구측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예상되는 효과는 이 엄청난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맨날 난리인데 그 도로가 되면은 분산시키는 효과는 예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책임있는 행정지도자라면은 주민들이 항상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특별한 회의를 안해도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동장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동장 같으면은 명륜동장한테 갔든지 동래 구청장한테 갔든지 가가지고 빨리 공사 좀 해주소 했을건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저는 명장2동에 우리하고 인접한 동인데 제가 명장동 거주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명장2동장하고 자주 만납니다. 왜 자주 만나지느냐 하면은 우리하고 경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자꾸 되기 때문에 명장2동에 뭘하면 우리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의논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삼한임대아파트 짓는 앞에 우리 구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장 순시할때 보고를 해가지고 동래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뚫어 주시오 건의도 했고 동래구에서는 지금 변두리고 자기로 봐서는 변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성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금정구에서 봐도 변두리입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그쪽에서는 적극성이 없는데 우리가 또 이것이 동 차원에서 조를 수는 있어도 결정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추진할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무정

김무정서2동장

그래서 동래구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안된다 그런 것은 자주 이야기하고 또 수도성 있는데 무허가 건물도 자기네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같이 대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기이 강길주위원 질의할 때 교통문제가 나왔고 교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신다면은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투자가 다 되었는데 동래쪽에서 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지역주민이 그 도로가 됨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혜택을 볼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노력하시고 동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 구의회도 마찬가집니다. 노력을 할겁니다. 해가지고 어쨋든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앞날이 지금보다는 보다 나아져야 안되겠습니까 살림이.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은 직원이 많이 줄어들죠? 지금 인원에서 몇 명 더 줄어들 전망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 1만 이하는 8명 1만에서 2만은 9명을 두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명에서 4명이 빠져나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왜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접촉관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동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고 열심히 잘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봐서라도 상당히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과중 하다는 말입니다. 이렇는데 물론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어떤 시행은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전부 동사무실에 와서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업무 개인적으로 맡아야할 업무가 자기 업무 외에도 구청과 연결시키는 업무 또 알아봐주는 업무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볼 때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짜증스럽고 주민들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서 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동의 기본 업무를 구청하고 연결되는 일을 반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구청으로 갈지 누가 남을지 몰라도 다만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정성껏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영원히 서2동에 있는 것도 아니겠고 동장님도 역시 마찬입니다마는 어떤 직원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든간에 직원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대비해서 동장님이 첫째 이 지역에 있는 한은 이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어떤 편의제공과 친절을 할 수 있게끔 동장님 책임하에서 좀 특별히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동장님이 취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무정

김무정서2동장

금년 1월14일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000년1월14일, 그러면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우리 각동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어제 금성동하고 장전2동을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집행을 다 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서2동은 보니까 2600만원 배정에 2300만원 집행을 하고 약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동장님은 작년에 안계셨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상당한 액수가 부족하다고 알고있거든요. 각 동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잔액이 남았는지 작년에 있었던 사무장이나 누가 있으면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수감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각 동에서 보고한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공통적으로 오늘 3개 동째인데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약 50% 상하한선 밖에 안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동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우선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보니까 좀 반납을 했데요. 집행을 덜하고 남겼던데 제가 저는 1월달에 왔으니까 작년도 것을 결산한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아껴썼다고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껴쓰고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절감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합니다. 주민들하고 대민관계 하면서 다 써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절감하라는 것 외에는 다쓰도록 집행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는 이웃돕기 성금하고 이런 것은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하고 걷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걷으면은 앞면을 봐서 내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지서가 그냥 나가고 자율적으로 내니까 한 50% 조금 상회하고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전에는 거의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지금은 50몇%밖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은행에 납부하니까 50%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독려를 많이 하고 해도 직접 받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액에서 적어도 7∼80%는 달성이 되어야 원만한 업무가 처리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자율적인 측면에서 부과해가지고 양심껏 능력껏 내주는 것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부과는 했는데 어떤 나쁘게 말해서 요령있고 안하는 사람은 내지 않고 또 일부만 내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비단 서2동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보니까 부과에 비해서 50%밖에 징수를 안했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은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8∼90% 징수할 수 있는 이런게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물론 목상 업무추진비를 세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겠죠. 본인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동에 물어보니까 약 월 24만원 되는 것 같습디다. 지금 올해 2600만원입니다. 서2동에 업무추진비 배정액이 6월말 현재니까 약 50%는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전반기에는 약 3∼40%밖에 집행을 못하고 후반기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후반기에 시간적으로 쫓기다보니까 실지로는 다 집행을 해야 맞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또 그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만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00만원을 받으셨으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자금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야말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바램이고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은 턱없이 추진비가 줄어듭니다. 장전2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인원이 줄어버리고 인원이 적으니까 산출기초에 따라서 달라져버리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치센터로 전환함으로 해서 추진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말이죠. 동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구에서 해주는대로 그대로 해놨다가 모자라서 못합니다하는 식으로 되면은 동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고 이것은 깊이 들으실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보니까 수감자료에 말이죠. 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감자료는 요구사항이 별도로 몇 개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만들 수밖에 없지만은 최소한 동의 업무현황보고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다시피 동의 현안문제나 또 어떤 특색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내서 참 우리 서2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발전적이 되어나가지 자료 내라는 것 무조건 내 가지고 만들어버리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료에도 보면은 말이죠. '하반기 실적'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반기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실적이 나옵니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깊게 들으시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 좀더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한 그런게 됐으면 좋지 않나 아쉬움이 이해는 갑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근래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때 할 때도 현황보고 듣는 것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했지 어느 정도의 감사에 대한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있고 모든 것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만은 방금 본위원이 당부 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진척이 되지 구태의연하게 요식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낭비고 인력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금정구 18개 동에서 서2동은 좀 특이한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동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각 동에 파악을 해보면은 그 동장님들과 구의원들과 상당히 협의가 잘 안되는 동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물론 실태파악을 처음 오더라도 있던 직원들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어느 도로는 하수구 측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올립니다. 올려놓고 나면은 그것이 구의원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계획을 예산을 책정해서 잡다보면은 동장님은 여러 가지 지역에 불편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뒤로 미뤄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어다하게 있습니다. 어쨋든 간에 우리 동장님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올릴 때도 연락을 해야 되고 예산 반영시킬 때도 항상 연락을 하고 항상 동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실과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보고합니다. 매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회실에 와서도 그렇고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각동에 동장님들은 동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연락이 안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한다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도 좀 긴밀하게 위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모든 동에 일어나는 문제를 원만하게 예산문제는 또 직접적인 우리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좀 갖추고 동장님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2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부곡 2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 행정 업무 수행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장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집행기관의 법규 위반이나 집행의 과오를 줄이고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고 예산안과 각종 자료의 획득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동장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정진홍 동장 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먼저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주무 최미영입니다. 7급 오연백입니다. 8급 최현우, 부곡2동장 정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박춘길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곡2동 200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진홍 동장 수고 했습니다. 마이크 동장 앞으로 갖다 주세요. 다음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2동은 장전2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타의 시범동으로 이렇게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 실시를 앞두고 동 민원 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상당히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1년간 운영해 보면서 동장으로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느낀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무진 차원에서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가 개설되고 나서 2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민원에 대한 즉시 대책이 미흡하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라든가 보안등 문제 이런 문제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안 된다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애초부터 이 쓰레기 청소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보안등 문제도 역시 구청 교통과 기전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그러나 일부 쓰레기문제는 현재 자치센타를 하지 않는 동에서는 구청 업무지만 동에서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에서 쓰고 있는 우리 업무차량 어떻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여기서 공공근로 인력도 지금현재 받고 있지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청소 쓰레기 문제는 공공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즉시 처리가 안 됩니까?
일단 쓰레기를 처리를 할려면 동 차량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할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동 기능이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9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에는 많은 직원이 있다가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시킨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에서는 우리가 이 업무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없다 내지는 이런 문제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아예 구청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시오 하고 동에서 손을 안댄 문제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그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저희들 업무가 아니지만 민원사항을 전부 접수를 해서 구청 해당과에다 펙스로 송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도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 차량이 주로 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은 공공인력으로 해서 치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있는데 업무 이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업무를 미루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지금 볼 때 지금 우리 구청 이관 업무 백 몇 가지를 업무이관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가 다 내부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구청 업무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 끊어주는 것은 동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 주민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랬을 경우에 동에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더 보강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지만 기 이렇게 시행이 됐다면 남은 인력이라도 최대한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에서 구청에 연락할 것은 연락하고 중간에서 해답을 해 가지고 들려주고 하는 그런 업무는 일이 복잡하겠지만 전부다 실질적인 인허가 문제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는 중간 역할은 좀더 일이 많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1년간 해 보고 나니까 주민들 반응과 직원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당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주민 참여도와 현재의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주민들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고 주민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들은 어떻게 불편한 점에 대해서 다소간 이해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편이 많은 편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자치센타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상당한 자기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매달 자치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약 3500부를 발간해서 한 가구당 한 부가 가도록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자치센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지도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아니면 시간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지속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강사들을 써보니까 어때요? 지금 예산 편성상 봉사자라 해놓고 강사당 1인당 한 사람 앞에 교통비도 안 되는 그런 돈 1만원 정도 책정해 놨더라고. 과연 그래서 그것이 옳은 강사를 데려 가지고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받을 수가 있을는지 실무적으로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컴퓨터 과정을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현재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이때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물놀이패는 저희들이 예산상 반을 부담하고 수강생들이 반을 부담하여서 그렇게 사물놀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진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을 부담하고 본인들이 반을 부담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1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간당 만원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그다음 꽃꽂이는 강사료는 없습니다. 모두 재료비를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서 그래서 꽃꽂이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수지침은 저희들 관내 수도사 주지 스님이 직접 무료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크게 여태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근로 요원이 안 될 경우에는 컴퓨터 교실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전면 실시를 앞두고 프로그램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현재 부곡2동, 장전2동 대동소이하게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체력 향상을 위한 탁구 등이 있는데 지금 부곡2동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외에 어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저희들 생각에는 전면 실시 시에는 우리 주민 자치센타의 목적이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사업이랄까 지역봉사라든가 주민 편익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면 실시 시에는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일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실시된다면 여기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동장님 업무 보고에서 이 시범동으로서 자치센타가 목적한 바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는 전면 실시했을 때는 전문적인 그런 분야의 보완이 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의 주민자치센타의 목적 중에 기능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겠지만 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이 관련되는 동에 드나드는 소위 지금까지 관습화되어 있는 그 어떤 부분의 불편을 느끼는 점을 포함하면 부산시내에서 3개 구가 시범 구를 하고 있고 금정구가 2개 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보완할 것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 부곡2동에 와서 동장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에 나온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고 해서 약간의 그렇게 잘 되는가 이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2만의 인구가 사는데는 시범동 이전보다는 많은 불편한 점이 솔직히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시행하기 전에 동으로서는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저희들 주변에 있는 자생단체외 자기가 필요한 외의 사람은 동사무소에 사실상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의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를 시행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기 한 기별로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줬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정식

조정식위원

몇 명이 참여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한 기에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하루에 200명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한 기에 200명
정식

조정식위원

전 부곡2동 동민의 몇 %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200명 같으면 약 1% 정도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1% 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에 와서 자기네들 취미가 있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아주 만족하다고. 1%의 어떤 부분가지고 전체의 동민을 보는 시각의 견해에서는 조사가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돼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객관성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동으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된 프로그램 일반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200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앞으로는 다양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이 개발이 되야 안 되겠느냐 하는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전체 주민들에게나 전 우리 부곡2동 동민들에게는 그 이전보다 기능도 전환이 되었고 업무도 이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동장님도 거기는 알고는 있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있겠지만 실제 동의 기능 전환되기 전에도 동의 기능은 민원 처리가 동의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각종 고지서를 교부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대부분인데 현재 저희 동으로서는 구에 이관된 것 중에는 민원에 관련된 세금 고지서 문제가 세무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기 때가 되면 분실이라든가 고지서를 못 받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부곡 2동이 대단합니다.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는 동민하고 동사무소의 관계보다는 동사무소와 구청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에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넘어감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줄었고 지금까지 그런 전제하인데 만약에 구청에서 아직까지 불합리한 협조공문이라든지 인원동원이라든지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인원도 줄어 가지고 주민을 위한 형평적인 생각이 없는데 구청에서 그런 불합리한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는 공문을 반송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공문은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을 안 할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저희들 사정을 설명하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으로서의 애로점은 각종 시책업무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와 전국체전 대비 관련 업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라든지 그런 과에서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조 공문이 날라오고 공문이 내려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하시면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골목길에 청소나 쓰레기가 많은데 그 분들이 구청에 전화하는 것 모르고 관례대로 동사무소로 전화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내려온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법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청소관계는 분명히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동에서 처리할 사람은 없고 구청에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사실 이관될 업무중에 지시를 받은 사항이 특히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각종 인원동원입니다. 지난번 부산대학 앞에 청정지역 선포 시에 인원동원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 그때의 저희들 업무와 연계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도 각 구청 각 실과에서 업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인력이 달려서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인력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고 구청에다 답변했을 때 구청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처음에는 사실 구청 직원 중의 일부까지 주민 자치센타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현재 자치센타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로서 거기는 공문에다 표시를 합니다. 부곡2동, 장전2동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공문을 시달을 해 주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그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럼 주민 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센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러한 기초를 하셔 가지고 혹시 종합평가서라든지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상부에 보고를 했다든지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종합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사무인력 조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사항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평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향후라도 소신 있는 그러한 보고서 작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스스로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 동의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자치센타위원이 구성이 15인에서 25명이하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럼 여기에 그 목적이 자치위원이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자문 기구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직업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저희 동은 자치위원회 위원은 자생조직체 단체장 네 분을 포함해서 건축사, 법무사, 금융가, 병원원장, 스님, 사업가, 유치원 원장, 남자 각 1명씩 여성위원이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택

정우택간사

여성분은 단체장입니까? 안그러면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여성분들은 부곡초등학교 자문회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우택

정우택간사

그럼 여성분야에 참여하시는 분은 전문성이 없고, 그럼 보통 25인까지 할 수 있는데 16명으로 한 거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자문을 구하는데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는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그 위촉당시에는 대우아파트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주민 전체의 대표성 이런 차원에서 일단 위원 영입할 때 자리를 비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영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변호사, 의사, 약사 이런 분야의 위원을 그 분야에 위원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가 위촉이 될 때는 추가로 영입하려고
우택

정우택간사

실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시범 동으로 하면서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문화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강좌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쪽에도 문화강좌를 하는 중에서도 위원을 선생님이라든지 위촉이 되면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인원도 확보가 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성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몇 분을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정우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재 수지침 강의를 맡고 계시는 분이 저희 자치위원이면서도 저희 동 관내의 수도사 주지스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자치센타 시범 동의 동장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 동의 동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곡2동은 자치센타를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한다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낫느냐 안 하는 것이 낫느냐 동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상부에서 국책사업이다 하고 하라 하니까 억지로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하기 싫은데 정말 이래 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은 안 듭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오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센타는 동 기능 전환하고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보유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주민들의 복지나 문화를 위해서 활용하자는 것이 자치센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방 행정 계층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형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시키는 것이 행정학자들도 상당히 바라는 그런 사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계층 구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행정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문제와 관련 또 지방 최 일선 공공기능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자율 능력 활동을 통해서 자치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 이의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기능전환은 좋다 이거라 좋은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2만 인구의 극소수 1% 인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해 가지고 동장 입장에서 동장님이 생각하는 견지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양 강좌가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교양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가 작년 개소해서 상당히 생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주민자치 사업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6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4개 강좌와 2개 강좌는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분야를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사업이 전 동이 실시 된다면 각 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앞으로 저희동이 하고 있는 이런 교양강좌는 주민자치센타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정동장께서는 자치센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구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통장 자녀와 새마을지도자인데 새마을지도자안에 새마을부녀회도 들어가 집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 되면 서2동에 방금 하고 왔는데 오전에 거기에는 4명이 기준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곡2동은 3명인데 이것은 어떤 인원수가 책정되어 옵니까? 안 그러면 성적이 안 좋다하든지 대상이 안 되어서 4명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이것은 구에서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보면 서2동이 24개통이고 인구로는 1만7천정도 되고 부곡2동은 25개통에 2만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비율로 보아서는 여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작거든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 중에 통장 재직 2년이상인 자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됩니다. 2년이상 되는 통장중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들은 배정되기로는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한 명만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자녀들이 크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것은 알겠고 그럼 보통 보면 49만9800원 금액이 나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는 아마 절반을 주신 모양인데 13만1900원 그 밑에는 24만99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지도회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중학생과 고등학생과의 차이입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그렇게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서2동쪽에 자료를 보면 중학생이지 싶은데 고등학생은 49만9800원이고 중학생은 26만38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액수가 24만9900원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왜 부곡2동에는 액수가 부족한지 이것 미스프린트인지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정동장 이것이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 시에서 주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성질이 다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성질이 다르지요.
우택

정우택간사

이것은 구장학금에 같은 그것이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협의회 자녀들 장학금하고는
우택

정우택간사

그 차이인데 일단은 새마을부녀회는 보면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구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우택

정우택간사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면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저희들한테
우한

오우한위원

시에서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지회에서 각 동 지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액수가 차이난다.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아까 자치위원회 지급이라든가 분포도를 정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연고를 두지 않는 사람도 합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현재 한 분 빼놓고는 전부다 우리 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분은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한 분은 삼세한방병원에 부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저희동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사업장도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당초에 이 분을 자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게 된 동기는 자치센타를 개소한 후에 무료 한방 진료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삼세한방병원의 부원장이 직접 나와서 2층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을 영입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치위원회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기존 자생단체와의 위상 문제가 상당히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각 동의 사정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타 단체와의 위상 문제라든지 초기에는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지금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타가 전면 실시 될 때 기존 있었던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원이 적을 때는 직원들 월급까지도 심지어 동개발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회를 진행해 왔고 갑자기 어느 날 자치센타가 생긴다 이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애써오신 그 분들이 자칫하면 소외 내지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성격과 자치위원회가 성질상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그 분들이 다 여기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각 동에 야기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치위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분이 지금까지 동 행정 모든 업무에 대해서 동에 최고 어른으로서의 대표라는 그 분들의 예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동 할 것 없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것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아까 액수 차이에 대해서 부녀회하고 통장하고 액수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오는 것을 보면 밑에 2번 3번 김영주씨하고 천석권씨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된 것은 1분기, 2분기 두 번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급된 것은 한 분기에 지급된
우택

정우택간사

한 분기인데 2번 3번을 보면 같은 새마을부녀회인데 액수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한 사람은 중학생이고 한 사람은 고등학생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줍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저희들이 통장은 1년에 전액 네 번을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지회에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상하반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택

정우택간사

통장은 한 번에 주고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분기별로 하는 것이 49만9800원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1분기 2분기......
우택

정우택간사

1년에 2번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1년에 네 번 지급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표기가 되었으면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정차모 위원 한 말씀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부곡2동을 선정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우리 부곡2동이 모범이 되고 살기 좋은 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라니까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압니다만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99년도 예산액이 4억7400만원인데 7-13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집행이 3억9200만원 해놨는데 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4억7400만원이 99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최종 추경예산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최종예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8100만원이 잔액이 남게 된 대략적인 세목별로 있긴 있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잔액으로 남게 되어 버렸는데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30일 부로 자치센타가 되면서 인원이 14명에서 9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약 6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 줄어서 하반기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질문하는데 당초 예산 내놓은 것이 맞는데 추경에 일반 행정비 이것은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됩니까? 당초예산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삭감이 됐어야 하는데 잔액이 남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99년에는 2500만원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작년보다도 잔액 99년도에는 잔액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80만원이니 약 300만원이 남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았고 올해 들어와서 2000년도는 230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보기는 이 자치센타를 하면 실제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왜 구청에서 적게 배정했으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안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지금 개인별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남은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 줆으로써 지급 안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 업무 추진비를 인력 하고 주민 숫자나 동직원 숫자 이렇게 추진비가 계상이 됩니까. 산출기초가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일부 그 중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말고는 직원 10명이하 20명이하는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에 약 3억9천인데 2000년도에는 3억580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에 자치센타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역시 3천이라는 돈이 적게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인력 감축 원인이 있을 거고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인력 감축이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자치센타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64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1500만원
차모

정차모위원

이번에 받을 것 하고 하니까 4천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긴 것이다. 지금 2000년도 약 2364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대충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업무추진비는 월별 균등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장전2동에 보니까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가 월 약24∼5만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어느 동마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동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차이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산출기초외 동장 1인당 월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집행이 많이 되지요?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다음은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배부를 하고 납부를 받고 하는데 우리 동에도 보면 99년도는 적십자회비가 2천만원 배부를 해 가지고 납부를 1100만원인가 약 50%가 2000년도 보니까 33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 이것은 50%도 채 안 되게 징수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액수가 우리 동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일괄 인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타이기 때문에 2000년도 고지서는 직접 통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원권, 3000원권, 1000원권 개인별로 두 장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개인별로 한 장씩 고지서가 지급됐습니다. 금액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과 내려오면 별 수 없겠는데 동장의 견해로서는 실제 배부한 액에서 50% 상회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개선이라든지 시정을 하든지 보완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적십자회비는 저희 구에는 동 업무가 아니고 적십자사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동에서 관심을 둘 수 없고
차모

정차모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별로 배분을 안 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생단체와 독지가와 학교에서 납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분담을 안 시켰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타 동에 보니까 배부를 해 가지고 약 50%내에서 어찌 보면 성의껏 납부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배부한데 대해서 납부 못한 그 사람들 심정도 문제가 있고 또 솔직히 선의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악의에 의해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거든요. 저 본인 생각으로서는 프로테이지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적정선에서 배부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검토해 보시고
진홍

정진홍부곡2동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적십자회비는 과거에 통장들이 직접 수금을 할 때와 주민들에게 통지서를 배부해 가지고 자동 수납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 필히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타와 동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각동 필히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곡2동은 1년이나 자치센타를 시범 운영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자치센타를 하는 각 동에 필히 모범적인 운영이 되어 가지고 타구에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마무리하면 동장님한테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구의회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각 동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구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동장님은 주민의 전체를 위해서 행정수반을 위해서 동장님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동의 발전과 그 동의 주민들의 편의와 모든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초 의원들과 동장님과 같이 합의 일치가 되어서 모든 행정을 이루어나갈 때 그 지역의 발전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오히려 구청에서는 구 전반의 문제는 국·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오히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공적으로나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거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동장 혼자만 알고 동에 있는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마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원들을 우리가 대변한다면 각동의 동장님은 앞으로 동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정에 반영이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발벗고 뛰어서 동장님하고 하고자 하는 계획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곡2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선두구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동 행정 업무 수행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하신 동장이하 관계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법규 위반이나 집행의 과오를 지적하고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예산안과 각종 자료의 획득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동장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종기 동장님은 직원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장 김종기 입니다. 먼저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백인기입니다. 그 다음 교통민방위담당 김치원입니다. 총무담당자 문철우입니다. 사회담당자 김정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종기 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농로 포장에 공공근로 사업에 감독권이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저희들 농로 포장은 구에서 시행을 하는 농로 포장이 있고 저희 동에서 시행하는 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시행하는 농로 포장만큼은 저희들이 감독을 지정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럼 지금 13-3페이지에 동에서 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농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에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실적에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 동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단계, 2단계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여기에 물론 다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길이로 보면 270m 3m 폭인데 예산이나 사업기간이 근 270m하는데 58일이 걸리거든요. 3m 폭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간 같고 보니까 인원동원도 그렇고 물론 공공근로 어떤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한다 하지만 너무 270m에 폭 3m 같으면 58일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이북이라고 할까 60년대 공사기법 그런데 같으면 인정이 되는데 방금 말씀따나 공공근로에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감독을 하면서 조금 물론 그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하지만 조금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공기도 좀 짧게 할 수 있었고 들어가는 돈도 좀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450m, 410m, 3m 폭이 있고 2.9m 폭이 있고 이것은 경비적으로도 상당히 폭 밑에 2단계에 보면 3통지내하고 1통지내 이것을 비교해 보면 3통지내 같은데는 469m에 폭이 2.8m에서 3m인데 이 경비가 작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통지같은 데는 450m인데도 폭이 넓으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감독하는데 소홀히 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 사업에 농로 포장 길이가 270m, 폭이 3m 위치가 신천교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테니스장쪽에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이 거리가 짧은데 왜 예산이 많이 들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하면서 구에서 당초 계획에는 12점에서 15점 폭을 하는데 조금 도로가 일반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한데는 폭을 넓히는게 폭을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우택

정우택간사

두께를 많이 했다 이거네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거기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얇게 하면 차가 다니면 망가질 우려가 있고 폭을 15점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거기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농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제가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순찰을 하면서 하니까 작업을 조금 게으름을 부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할 적에는 계획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쪽을 빨리 마치고 넓히고 이쪽에 빨리 부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1통지내 2통지내 3통지내 여기도 길이가 다 틀립니다. 사실은 길이를 꼭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고 좁더라도 좁은 데는 거리가 짧은 데는 빨리 마치고 넓은 데 지금 하고 지금현재 2단계 사업은 2통 3통은 이번주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통 지역에 공사가 난공사 지역에 전체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6일 하고 58일하는 것은 1차 공공근로 사업기간 1차 사업 기간 그 기간이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기간 내에 이런 사업들을 했다 이 말이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개의 건을 이렇게 50여일을 했다는 말은 아니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한 개 사업을 1단계 1월10일부터 3월말까지 했다 일요일 토요일 다 빼고
우택

정우택간사

우리 위원회에서 앞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근로 사업장을 여기는 안 왔지만 금사동 쪽이나 여러 군데 가보고 또 일반인들이 보는 눈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이나 같을 겁니다. 실제 본 위원도 이 쪽 밑에 테니스장 들어가는 쪽에도 그 주위로 차를 운행을 해보고 공사를 보기는 봤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보면 국가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현장 공구를 몇m 쳐 놓고는 서 가지고 매일 놀고 30분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조금 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58일이나 되지 않겠느냐 어떤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면 이것을 물론 초창기에 공공근로 사업에 사업처를 발굴을 못해서 못한 것이 많지만 근간에는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좋은 사업처가 많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 기간을 짧게 감독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남는 예산을 우리 두구동 관내 같으면 다른 농로를 하나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차후에 2000년도에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것이 설계 시공 감독을 구청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저희들이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계도 여기서 하고?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설계는 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전문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농로 포장 같은 것은 구청 건설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준공 관계나 시공방법이나 준공 검사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준공 검사는 다 되고 나면 구청에서...... 사실 이것이 정우택 위원님 말씀한 것 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해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인부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가면 예를 들어 시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안하고 놀다 보면 열심히 하라고 뭐라고 하면 사실 아니 할 말로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감독도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0명중에 감독 하나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 5천 더 받습니다. 받는데 잘 안 따라 줍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것이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 감독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지 말고 감독만 잘 하도록 차라리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한 사람 수당은 그대로 감독하는데만 주더라도 중간에 구에서는 옐로우 카드 제시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에 그 당시에는 근면 검소 자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부지런한 국민성을 알고 또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켰는데 근간에 보면 우리 국민들 게으르게 하는 병에 걸리게 하는 한 가지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실제로 보면
차모

정차모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철근을 넣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바닥에 철사로 연결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외
차모

정차모위원

몇 억이 들어가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사실 한 가지 할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인력과 예산 투입과 그 다음에 성과 면에서는 지극히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시공이 잘못되면 저것은 다른 것보다 결점이 생기면 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몇 억이 들어갔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 행정 추진에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 생계비 50명에게 279만원 지원이 되어 있지요. 장애인 생계비 50명 279만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에게 장애인도 1급 장애인이 있고 급수가 있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 급수에 따라서 생계지원비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선두구동에는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할 장애인이 50명이 있는데 몇 급부터 몇 급까지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생활보호대상자 1급, 2급 구분해 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50명에게 279만원을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73-4페이지 선두구동에 장애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금 저희 동은 장애인이 총 6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오우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1급, 2급 구분해 가지고 인원이 50명인데
우한

오우한위원

장애인중에서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중에서
우한

오우한위원

그럼 1급부터 몇 급까지 있다고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총 6급까지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6급까지 있는데 이것을 생계비라고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급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사회과에서 저희들 명단만 올리면 개인 계좌에 꼽아 주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1급 장애자가 제일 몸을 못쓰는 사람이지요.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정은 예.
우한

오우한위원

1급 장애자가 생계 지원을 받으면 얼마씩 받습니까? 분기에 받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정은 아니요. 이것이 구에서 예산이 딱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니 정해진 것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 달치를 줄 수 있고 두 달치를 뭉쳐서 줄 수도 있거든요. 구에서 지급하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시라고 장애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물론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50명에게 279만원 가지고 1인당 나누면 5만5천원꼴 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한테 생계비 지원비라 해 가지고 이 돈을 생계지원비를 줬다 정말 개가 들어도 우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80명에 8301천원 노인 교통비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경로연금도 마찬가지고 의료지원 이런 것은 3명에 55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말이지요. 자기들 몸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인데 어린애들 과자값도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으로서 동민의 행정 수반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 좀 동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상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생계비 지원했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이것 이 사람들 어디 입이 없나. 입을 다물고 사나. 안 먹는 사람들이가 돈 평균적으로 50명에게 나누어봐야 5만5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5만5천원가지고 생계지원비 지원해 줬다 이것 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문제는 체크해 놨다가 과에 할 때 질의를 더 보충으로 하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공히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주민을 보살피려면 어려운 사람부터 챙겨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사무소에 자주 들락날락 하고 각 단체에 출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살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챙길 필요도 없고 어울릴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 이런 사람들 챙겨야 안 되겠나 행정수반으로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98년도에 과소동을 선동하고 두구동하고 통합이 됐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선동에 옛날 구 선동에 계신 분들이 이 동사에 출입하는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거리가 저 아래 신현부락 같은 데는 4㎞ 정도
길주

강길주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이하게 운영할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직접 저희들이 특별히 운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각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봉고버스를 불러 가지고 같이 민원처리할때는 같이 온다든지 그런 제도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출입하는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은 됩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현재 동 화합을 위해서 옛날에 있던 선동하고 두구동하고 자생단체 어떤 화합의 장이라든지 특별하게 동사무소가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제가 작년 8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니까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떨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저희 동 명칭이 선두구동이고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생단체하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화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부녀회, 바르게, 일반 단체는 다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회만큼은 통합을 저희들이 통합을 할려고 임원진을 회의를 몇 번 해도 통합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특별히 다른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각 단체들만 우선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자문위원장이 선동 출신 자문위원장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다른 단체 부녀회, 바르게 위원장은 선동지역에 하고 계시고 이쪽에 두구동 출신들이 그 쪽 지역 분들을 위해서 단체장이라도 그쪽 분들이 하고 하면서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옛날에 구 선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구 선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관리위임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 겨울철에 구청 녹지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관리위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구청에서 공익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산불 관계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동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두구동의 특색을 보면 전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입니까? 지금은 지침이 안 내려왔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주민자치센타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동에 없는 특이한 제도라든지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주민자치센타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가 됐을 경우에 구청하고 거리감이 많은 이 선두구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별도로 동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당초에 7월1일자로 주민자치센타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자치센타가 되면 현재보다는 저희들 동 특성상 구청하고 거리가 멀고 사실 농촌지역이라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센타가 되더라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뒷면에 간단히 주민자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 프로그램 해 가지고 서예, 노인건강관리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서예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차라리 이런 제도보다는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여기에 있는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주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각별하게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강길주 위원께서 대안이라고 할까 좋은 방법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시행될 경우를 지금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교실하고 서예, 노인건강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쪽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하면 근간에 이것은 양산시하고 부산시에도 그것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농촌지도소에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서 화훼나 채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같은 농민들끼리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하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교양강좌 시간에 프로그램을 한 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여담입니다만 여기 당근 재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기술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도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당초에 자치센타의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을 하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 작목반이 있고 영농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하더라구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도 농민들 낮에 일하고 밤늦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낮에는 주로 들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재차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를 들면 두구동 같은 특성은 사물놀이나 농악대 같은 거나 화훼단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꽃꽂이라도 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화훼단지 만든다든가 그런 쪽에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지가 안 있느냐 그 지역 특성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동사무소가 넓으니까 예를 들어 사물놀이 같은 것 배우면 좋잖아요. 시골 행사할 때 농악하면 전부 기자재 사줄 거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프로그램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임한지는 얼마 됩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작년 8월4일자로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통 한 달에 전체 동을 몇 번씩 순회를 합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저는 산불감시할때는 하루에 평균 한 번은 나갑니다. 순찰을 한 번하고 요즘은 공공근로 사업장에 한 번 정도 그래 안 하면 다른 행사있을 시에는 ......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적인 특성상 아까 멀리는 4㎞까지 그렇게 있다니까 이것은 한 읍면을 구성하는 그런 입장인데 동장님 바쁘게 각 부락 단위로 한 번씩 살펴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뭔가도 파악하고 주로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주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동 면적이 연제구청 만큼 됩니다. 선두구동 합해 가지고 시내 지역에는 동장이 순찰을 할 적에는 도보를 하면서 구석구석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도보로 순찰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이 선동 하현부락 상현부락 갔다가 대방사로 넘어갔다가 뒤에 돌아갔다가 철마로 한 번 돌아오는데 차를 이용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내지역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용을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개인차를 씁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개인차는 어렵고 동차를 이용하는데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산 밑에 가다 보면 비포장 도로가 많아 가지고 순찰을 하다 보면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량관계 운행을 한다든지 비포장 가면 차가 고장도 잘 나고 부셔지는 것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토바이 같은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필요하면 오토바이를 올려 가지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려면 이 넓은 지역에 자꾸 동차는 기름 많이 들고 소모가 많으니까 이런데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오토바이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오토바이는 전에 동에 하나 잡혀 있는데 사실 이용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원들 보고 가야 되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면허증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차모

정차모위원

차가 몇 대 입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차가 노란 차 한 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통합을 저희들 업무소관에서 했습니다만 해 놓고 나서 늘 주민들이 여론이 선동 주민들이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더 잘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타 이러면서 또 인력이 줄어들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줄어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현재 9명에서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우리 정원은 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원은 한 명 오버되어 가지고 9명인데 한 명은 6월말에 김중화씨라고 내일 모레 명예퇴직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래 정원이 8명입니까? 그러면 자치센타 되면 또 줄겠네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한 두 명 줄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 특성상 봐서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동장님 노력해 가지고 타 동에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현재 모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다가가는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자꾸 주민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가야 되는 행정 이런 것에 우려가 되어서 사실은 자치센타의 어떤 문제점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책적인 사업이라 하면 사실은 하되 우리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자료 13-4페이지 보시면 폐비닐 수거해 가지고 두 달간 약 30톤을 한국재생공사에서 수집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얼마나 발생됩니까? 선두구동에서 대략적으로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저희들 지금 자료 뽑아 놓은 것은 작년 11월달에 겨울오기 전에 우리 선두구동 지역에 당근 재배한 비닐입니다. 당근 재배를 우리 금정경기장 저기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7만평 정도 당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 가지고 겨울에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폐비닐인데 7만평 정도 되는 면적에 거기다 심은 폐비닐만 30톤 일반 다른 폐비닐까지 하면 5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5톤 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1년에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이 30톤은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1년치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방금 5톤이라고 그러면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1년에 당근을 하는데 한 30톤 정도 나오고 다른 폐비닐 다른 가정에서 폐비닐 쓰는 것 합하면 한 35톤 정도
차모

정차모위원

연간 총 발생되는 폐비닐 생산량이 35톤 정도 된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생공사에서 수집 운반하는데 자기들이 자력으로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해 가지고 수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운반만 해 갑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 특성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시책을 해 가지고 통장님하고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지정을 해 줍니다. 어느 지역은 몇 통 몇 통 안에 어디 갖다놓아라 농부들이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안 갖다놓고 넣어놓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공공근로 공익요원 투입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해 가면 톤당 돈을 얼마해서 돈을 줍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저희들 안 받고 자기들 잘 안 가지고 갈려고 하더라구요.
차모

정차모위원

안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 정말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톤당 얼마씩 주고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폐비닐이고 하니까 돈을 안 주고 사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는데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IMF고 어쩌고 하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특성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대로 수집 운반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들 경작하고 나서 정말 골치덩어리라고 논두렁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체계를 한번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재생공사나 안 그러면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절단은 어떻게 어느 묶음은 어떻게 함으로 해 가지고 재효율적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은 매년 증가되는 것입니다. 요행히 재배면적이 축소가 됐다니까 발생량은 줄어들었겠지만 여타 지역은 당분간은 농촌지역으로 당근이나 재배를 해야 되니까 동장님도 그것을 구상을 해 보시고 다음에 이번에는 아시안경기장 유치해 가지고 주민에게 크게 미치는 영향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금 아시안금정 경기장 유치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데 지금 경기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17%에서 2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차량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트럭 운행할 적에 조금 위험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장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지금 배후 도로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 쪽에 다니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통행하는데 세 군데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속도를 낮춰야 하니까 당초에 하다가 저희들이 통행을 1주일 정도 했습니다. 두구다리 입구에 하고 공덕초등학교 입구에 임석 저 뒤에 도로 난 곳 세 군데 하다가 지금은 대형차가 많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공사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반입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반 임석부락 주민들이 농로나 동행에 상당히 공사때문에 도로를 차단해 가지고 불편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소가 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수반 임석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불편한 것은 당초에 경기장 관통해 가지고 노포동으로 넘어가는 하천 건너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도 경기장 담 옆으로 도로를 지금 설치해놨거든요.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러면 보안등도 설치해도. 그 다음에 마사를 깔도록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다행이고 지금 선두구동 주민이 제일 애로사항이 목욕시설인데 그래서 허가가 됩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금현재는 허가가 안 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기 동 출신 김부돌 위원님 이야기를 하던데 거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지금은 안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실제 선두구동 통폐합하고 나서 더 일만 많아지고 농촌이란 특성에서 합치되면 좋은데 업무량으로 봐서 엄청나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자료 볼 때 애로 및 건의사항은 안 넣다 보니까 요식대로만 만들은 것 같은데 지역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으시니까 만약 상부하달식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위원이나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의사항은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정말 좀 소외된 감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앞서 정우택 위원이나 강길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제일 관심사가 자치센타 운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구민에게 미치는 자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나 싶고 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사물놀이라든가 풍악 농악대라든지 화훼나 꽃꽂이 이런 계통으로 구상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면 예산 관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출신이 노포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이 너무 소외되고 설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능력있는데 까지는 같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 수고 많으시겠지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구 장학금 지급 대상 안 있습니까? 여기는 두구동은 대상이 해당이 없는데 이것은 어째서 없습니까? 13-22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에 구장학금 지급 대상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쪽에 해당이 전혀 없는데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가 있어야만이 그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은 구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택

정우택간사

자녀들 다 성장을 해서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예를 들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자기 손자는 안 되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같은데는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선두구동장

새마을부녀회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선동지역에는 지금 66년생 70년생 젊은 분들이 대여섯 명 있고 두구동쪽에는 거의다 농촌동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시어머니가 부녀회원 하지 며느리 안 시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타 여러 가지 동 행정 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늘 2일째 되다 보니까 한 동에서 많이 들은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구동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두구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