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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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간단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계획에 이어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나 각과에 도시국의 지금 과장님들 민원이 있고 하는 과장님들은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건설과장 누가 나가기로 했어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오늘 본청 회의가 있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나가세요. 나중에 수감 중에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의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청소과장님 최고 민원도 많고 일을 해도 보람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그 어느때보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무단 투기단속활동을 강력히 강화하고 청결명령 제도도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판매도 예상보다 3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 구민들의 청소문화는 일보 전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성적이고 끈기있고 또 부지런히 홍보하고 계도한 효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정말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그리고 밤늦게나 공휴일을 기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속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특별반을 설치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신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상금을 대폭 올린다든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전 구민이 감시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청결명령제 시행을 보면 1년에 한번만 그칠 것이 아니고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 소속을 두고 있는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85명 차량 기사 9명 저희 직원 23명입니다. 합쳐서 108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청소 용역 회사가 2개지요. 그 두 곳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83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구청 인력 중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5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15명이지요. 민간위탁 회사의 인력관리에 비하면 100%가 더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108명중에 사무직 인원이 15명인데 비해 가지고 민간위탁회사는 184명인데 사무직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과 그리고 뜻하지 않는 애로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 어떤 인력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인력보다는 통상적으로 또는 통상적이라고 할까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사실 일을 절반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청소행정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은 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업무의 양이 절반밖에 일을 못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력 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김흥규 위원님의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칭찬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인력이 민간인 회사보다 두 배나 많다는 말씀은 하나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오수정화 업무에 지금현재 계장이하 네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열한 사람이 민간인력보다 많기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에 부가적인 업무가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가슴 새기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더 깊이 있고 정말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서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24일 제88회 우리 금정구의회 임시회 시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서비스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 중에서 재활용 극대화 내용 중에서 매각대금 환원 및 장려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시고 재활용센타 활성화 그리고 또 재활용 무료 교환소 운영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마지막에 재활용 센타 활성화 그리고

영갑

강영갑위원

재활용 무료 교환소 운영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다음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음은 재활용품센타 활성화와 무료 교환소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당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은 1월24일날 업무보고 때는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하겠다 먼저 한 가지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재활용 또는 1회용품 또는 청소행정을 위한 주민현장 교육 그리고 각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 청소현장을 교육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립장 소각장을

영갑

강영갑위원

제 말씀드릴께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청소행정 먼저 찾아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찾아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예로서 지난 6월20일경에 17일 남산동 통장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을 불러서 현장 체험을 시키고 쓰레기 줄이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주민과 같이 생활하고 찾아서 함으로써 주민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최선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감동의 첫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은 지금현재 150개 단체에 812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5월말 현재 다음은 재활용센타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센타 활성화는 지금 상반기 중에 사실상 강영갑 위원님의 질문 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무료교환소 운영입니다. 무료교환소도 지금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김종희 청소행정과장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1월24일날 제88회 임시회시에 정말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히 청소행정과장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말 어떤 장미빛 공약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타 활성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재활용 무료 교환소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말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 시간이후에 앞으로 후반기 접어 들어서도 정말 우리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휴대폰 꺼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과장이나 계장 국장님들은 전부 휴대폰 끄시고 앞으로 감사장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휴식 시간에 일들을 전부 다음시간에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안오면 안왔지 수감중에 절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강영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업무 추진한 결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계속 전국 최우수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주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아주 좋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선이 됐고 또 우리 주민이 실제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는 3R 원칙을 설정을 해서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동안 이 운동을 펼친 결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선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전국 제일 잘했다는 말씀을 듣기에는 과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3R 원칙 저희 청소행정의 최대 목표이자 3R 원칙을 가지고 올 1년을 준비를 하는데 먼저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R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270개소 했고 현재 시정을 6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91개소를 배출 실태 점검을 해서 이행명령 6개 경고 1개소를 했고 일회용품 사용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5건 380만원 전국 최초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지금현재 저희 쓰레기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현재 2.7% 감소율입니다.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재활용품은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5월말 현재 11%이상을 재활용품을 증대시켰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감량은 원래 1일 8%를 목표를 했습니다만 2.7%밖에 감량이 안 됐습니다. 큰 문제고 앞으로 재활용 증대는 1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1% 나왔습니다.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쓰레기 재자원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재활용 말씀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재자원화 3R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대화, 발생량의 최소화 즉 재활용의 극대화 쓰레기 재자원화 이것이 3R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재자원화는 음식물 남은 음식물 즉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지금 재자원화하는 것을 첫째 우리가 하고 있고 둘째는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분리 배출만 시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99년도에 1일 발생량이 72톤인데 2000년도는 약 64톤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재자원화한 것이 27%입니다. 작년에는 25%입니다만 27% 되고 있습니다. 2%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전반기에 8065톤이다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퇴비화를 2211톤 광역처리장 반입이 6394톤 같이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완전 분리 수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증가되겠다고 보겠지요. 감소가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7월1일부터 음식물 분리 배출 주민입장에서 분리 배출이고 저희들은 수거입니다. 분리배출은 7월1일부터는 지금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음식물 분리 배출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7월1일부터는 그것을 지금까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했는데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약 3500세대를 더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약 2톤 증가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얼마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약 2톤

인준

오인준위원

1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1일 2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대책은 서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30세대 이상 음식물분리 배출 공동주택을 수거해서 농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20세대이상 될 적에 약 2톤이 증가하면 그 2톤에 대해서는 16.4톤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지금현재 농가에 반입합니다만 여름철 하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기 위한 어떤 본 예산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2톤 증가 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에 대한 계획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음식물처리대책은 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2005년 1월1일부터는 환경부에서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말씀은 오인준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산시는 2002년 1월1일부터는 소각장 매립장 태우거나 매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 1월1일부터 저희 금정구는 전 지역이음식물 분리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 배출은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분리배출 그리고 현재 시범지역 장전1,3 남산동 시범 지역 1만8310세대 분리배출 그리고 일반 지역에 혼합 배출을 해서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만 2001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전부 분리 배출할 적에 이 문제는 위탁 처리해서 사료화 퇴비화가 안 됩니다. 위탁 처리기구에는 음식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료화 왜 전용 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비닐봉투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은 매립하지 않고는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가 개인 실무 과장으로서 문제인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털어놔야 되는데 2001년 1월1일부터 부산시 전 지역이 분리 배출을 한다. 일반 지역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하고 장전1,3동 남산동에 지금 시범지역에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할거냐 지금 기계는 현재 전국에서 있는 기계는 순수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만 배출할 적에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장전1,3 남산동 분리 배출하는 전용봉투에 담은 비닐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는 6월12일부터 그 이전에는 매립장에 갔습니다만 6월12일부터는 수영 하수 병합처리장에 가서 믹서를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비닐 때문에 지금 기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기계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지역이 분리배출했을 때 전용 봉투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금정구는 2001년 1월1일부터 수영하수 병합처리장에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부산시도 더 큰 대단위 규모를 구상을 합니다만 저기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는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의 일부는 자가 농가 해 가지고 다른 배출업소 이런데 하고 계약해서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화목 아파트나 서2동 삼한 여명 아파트에서는 자체 처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했지요. 음식물 분리 수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것 지금 많이 먹거든요. 수박 같은 껍데기가 상당히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최대한 감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박 껍데기 같은 것은 잘게 썰어 가지고 일단 햇빛에 말려 가지고 하도록 한다든지 이와 같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감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그런 어떤 안이 없는가 이미 조례개정시에도 물기를 제거해서 수거하도록 한다. 이랬을 때에 본 위원은 물기 제거를 어디까지를 물기 제거로 보느냐라고 질문한 전례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오인준 위원님 조례 제정 시에 조례 조항에 어느 정도를 물기로 보느냐 말씀하셔서 그 구체적인 환경부나 일반적으로 부산시의 방침이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기가 있는 음식물 없는 음식물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물기를 그 봉투가 찢어져서 흐를 정도 또는 물기가 짰다고 볼 적에 가정에서 짜고 전용봉투에 넣어서 내놓을 때는 물기를 제거했다고 보고 말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짜고 배출했다 할 적에는 물기가 없는 음식물로 보고 짜고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보낼 적에는 물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오인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라고 그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해서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말하자면 걸러 가지고 하고 또 방금 이야기는 수박껍데기 같은 것은 칼로 썰어 가지고 햇빛에 말려 가지고 감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감량을 최대화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우리 계장들 보조 자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량 차원에서 물기를 줄이고 수박을 말려 가지고 내보내라는 이런 주민 홍보를 계속하고 전단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기백만원 들여서 홍보도 하고 순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물기를 짜서 반드시 배출하라는 특히 주부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병행한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여름철 물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젖은 물기 많은 쓰레기 기준에 있어서

인준

오인준위원

김 과장 답변 그만하세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가정에 예를 들면 음식물을 짜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짤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서 있느냐 이 말이예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이번에 장전1,3 남산동 시범지역에 1만8310세대에 대해서는 짤순이 차원에서 짜는 기계를 전 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비 70% 우리 구비 30%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해 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분인 청소행정을 맡은 청소행정과 김종희 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음식물 전체 주민이 발생시킨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64톤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내놓는 지금 우리가 전용수거 용기로 내놓는 음식물 양은 14.4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공동주택에서 나올 적에는 리터로 합니다만 톤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4.4톤 공동주택에 수거한 양이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현재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음식물은 현재 농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적으로는 농가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4.4톤은 농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4.4톤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물론 일부 아파트는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외적인 사항은 관계없겠습니다. 버려지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행정 주소별로 소유자명하고 좀 밝혀 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버려지는 부서별로 소유자명을 밝히..... 현재 버려지는 곳만 지금까지 버려진

용수

안용수위원

오늘 지나간 이야기는 필요없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서생 양안농가에 버리고 있는데 울산시 울주군 서생 배영농조합에 버리고 철마 영구리 송성호 농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까운 곳은 철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철마 영구리에 송성호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개인입니까? 개인 영농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러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숙성을 시켜서 밭에 퇴비로 활용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퇴비로 활용합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확인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다가 간 이경만 전에 청소과장 모양으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을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차량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투기지역의 지역민의 여론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인근 지역주민은 여름철에 냄새 날 적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아주 냄새와 악취를 우리는 냄새로 보는데 그 지역 주민은 악취로 봅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이 습도에 따라서 아주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구걸하듯이 농가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철마하고 그럼 서생하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월22일부터 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 곳이 공히 일자가 같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울주 서생은 같습니다. 5월22일

용수

안용수위원

5월22일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울주군 서생 배영농조합은 그 앞에 좀

완표

홍완표위원장

날짜를 밝히세요. 그 앞에 하지 말고 어느 날짜부터 가서 어느 양만큼 가서 지금까지 왔다든지 구체성이 있어야지 추상적으로 그래 표현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서생 영농조합은 어느 날짜부터 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월22일부터 서생 양안농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000년5월22일 이지요. 23일 아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5월22일 그럼 철마는 어느 날짜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가 되어서 여기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김과장 보세요. 조금 전에 두 곳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두 곳만 아닙니다. 이현대도 있고 김영호도 있고 황용진도 있네요.

용수

안용수위원

청소과장 하면 기만부터 먼저 배웁니까? 아니 가는 곳이 몇 곳이냐 언제 날짜에 가느냐 물었으니까 반드시 몇 곳이 있었다면 그대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왜 숨깁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만 해도 대략 열다섯 군데 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까운 시기 내에 그러면 6월달만 칩시다. 그 전에 치지 말고 그러면 6월달은 몇 군데 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기만할 생각도 없고 선서대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거짓과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하다보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그렇게 빠져나갈 길도 있긴 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자의나 고의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6월달부터는 몇 곳입니까? 조금 전에 두 곳이라고 표현해 놓고 방금 여러 곳을 말씀을 하시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울산시 배 영농조합하고 철마하고 법기리가 월요일부터 법기리 들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 몇 곳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세 곳도 더 되겠던데. 말씀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영호하고 황용진은 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군데 또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야할 입장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 소유자하고 그 퇴비화든지 사료화하든지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분도 있지요. 사실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버릴 곳이 없어서 그 분네들 설득을 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어떤 유형 쪽에 가깝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를 봐 가지고 주로 갖다가 퇴비로 하는데 우리가 전부 알아보러 다닙니다. 농가마다 서생이나 알아보러 가 가지고 농가 소개를 받아서 그러면 그 집에 필요해서 써 본 사람이 자주 씁니다. 저쪽에 받아들이겠다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을 해 가지고 갖다 줬을 때 그 분네들이 그러면 실수요자겠지요. 그렇지요. 그 분네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면 더 받는 쪽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양적인 것은 필요량이 있겠지요. 자기네들이 필요양 만큼 요구하겠지만 실제 이것을 받으니까 좋은 점은 뭐다 나쁜 점은 뭐다 어떤 반응은 안 있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좋은 점은 톱밥을 많이 ��었을 적에는 좋은 퇴비인데 침출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침출수 외에는 어떤 다른 내용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악취 여름에 냄새 봄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 냄새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냄새 예방을 위해서는 덮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비닐 덮개를 덮는데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고 침출수가 흘러 나오면 냄새가 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현재 우리 톱밥도 보급을 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톱밥 섞어 드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거기 갖다 줍니까? 현장까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갈 때 섞어 가지고 교반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교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차 안입니다. 차에 톱밥을 넣고 또 음식을 넣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하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차안에 압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차가 도로변에 서서도 하지 않을 거고 어디에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차고지 안 있습니까? 저기에서 합니다. 톱밥을 가지고 가서 레미콘 지고 가 가지고 교반하는 거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톱밥을 음식물 수집해서 톱밥을 같이 혼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 장소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니까 주로 공동주택 톱밥을 싣고 가서 실을 적에 톱밥을 같이 싣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수집하는 장소마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톱밥을 계속 운반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 우리 일정량을 배부를 합니다. 계속 보급을 해 줘야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어려운 것인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격앙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오늘과 같이 감사 이전에 업무를 공개를 해 놓고 투명성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건데 어떻든 하는 일을 숨기고 사실은 가는 지역을 발표하지 않는 곳도 저도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기만의 종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더하기는 숨길려고 하지 말고 공개를 해 놓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어느 쪽에 같은 동료직원이나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해야되지 청소업무 이것은 자꾸만 말이지 혼자만 알고 어떤 분만 처리할 능력을 소지합니까. 많은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결과인데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에서 신규로 대단위 공동주택말고 왠만한 주택 뭡니까. 6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이 처리하는 기계가 개발된 줄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주택 단지 자체에서 개발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특정 업체에서 개발하셨겠지만 그 기계가 보급되어 가지고 시행 가동중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장전3동 화목아파트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직접 보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습니까? 그 본 결과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보기전에 그 관리소장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출하지 아니하고 자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됐습니다. 그만큼 가서 보셨다니까 적극적인 행정이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공개를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 그럼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아까 우리 김과장께서 오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이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저기 가져갈 것이 아니고 기이 견학도 갔다 왔지만 그와 같이 처리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머리를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고통을 좀 면하는 길도 안 좋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처리는 현대식 과학화된 어떤 기계장치에 의해서 집단 대형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렇다 손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어떤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저희 음식물쓰레기 이 고통을 안용수 위원님 알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위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침출수 이런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타구에는 거의 위탁처리합니다 저희구가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그리고 또 추경관계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2의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항상 쓰레기 봉투 관계 가격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저 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금정구나 해운대구나 남구나 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구도 같은 한 아파트 안에서도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금정구는 7월1일부터 100% 올렸지요. 해운대구는 45% 올랐네요. 그렇지요. 남구는 18% 동구가 30% 안 올랐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정구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관급 봉투제작 수리 예산액이 98년도에 얼마며 99년도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정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관급 봉투 제작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급 봉투는 저희들이 무료로 특정 영세민이나 집단 시설에 관급봉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작비용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아니면 전 봉투를 판매하는 제작비용인지 제가 2개를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정길

조정길위원

관급 봉투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무료로 배급하는 봉투 말씀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지요. 종량제 봉투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관급 봉투는 무료로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정구만 종량제 봉투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그리고 관급 봉투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99년도 2000년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급 봉투값이 금정구가 가장 두 번째로 비싼 이유가 무어냐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관급 봉투할 적에는 지난 작년에 올릴때보다 부산시에서 기장군보다 가장 낮은 값으로 봉투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릴 적에는 100%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우리 김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31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과 말씀드립니다만 청소예산이 86억3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얼마냐 37%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올해 내로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50% 해라 내년에는 70% 해라 2002년도에 가서 100% 자립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로 자립도를 하는데 금정구가 비싼 이유가 가장 우리 청소 운반 위탁 수수료가 가장 나쁜 여건에 있습니다. 소각장 없고 매립장 없고 소각장 거리가 가장 멀고 매립장 거리가 가장 멉니다. 물류비용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의 금정구가 경남 일원 소각장 매립장 있으면 가깝습니다. 북구나 해운대는 그저 먹기입니다. 바로 옆에 갖다 버립니다. 물류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수영구가 가장 비쌉니다. 수영구는 가장 비싼 데 가장 쓰레기가 양이 적습니다. 작게 나옵니다. 지금 수영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입장보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쓰레기 단가가 높을수록 이상하게 쓰레기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출자가 버린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한 일반인들이 세금으로 지금 40여억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모순된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전에 각구 청소행정과장들 회의를 시 본청 청소관리과장 주관으로 물론 환경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수영구보고 칭찬을 합니다. 왜 청소 종량제 봉투값을 올림으로 해서 너희가 가장 쓰레기 배출양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데는 왜 올리지 못하느냐 지금 10% 20%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려라 일제히 올려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각 구에 청소담당 과장이 기안을 해라 올려 가지고 지금 자치 자립도를 높여라 왜 버리지 않은 사람이 종량제 봉투값을 부담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사실은 비쌉니다만 타구는 지금 70% 내지 100% 올릴 준비를 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과정인 줄 압니다. 열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제작 단가입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해 가지고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개별 단가를 말씀을 드리면 3ℓ가 11.15원이고 5ℓ가 13.35원 100ℓ까지 있는데 100ℓ는 108원58전입니다. 그래서 각 제작 단가를 치면 정확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지금 추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4천 들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못 찾을만 하면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정길

조정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에 안용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전체를 합쳐서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이 자립도를 30%, 50%, 70% 차후로 올리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비용 드는 것을 봉투 값 인상으로서 충당할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먼저 그것을 서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부산시 각 청소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환경국장이라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부산시 환경국장을 이야기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환경청이 아니고 부산시 환경국장 그 분도 수영구에 봉투값이 제일 높이 해 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였다고 해서 제일 잘 한다 했다면 그 분도 주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제하에서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각 구중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소각로로 인해서 청소 분야에 어느 정도 구의 어떤 해결이 된 구가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 소각장이 있으니까 해결이 됐을 것이고 또 음식물처리장 요전에 어느 구가 한다고 했습니까? 사하가 한다고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상

복찬

박복찬위원

그 두 곳 밖에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영도구

복찬

박복찬위원

영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영도구도 건식사료화 처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체시설에서

복찬

박복찬위원

그때 작년인가 17억인가 들여서 했다는 그것입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탁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처리를 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준비하는 그 부분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중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수영하수병합 처리장에 반입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중구는 수영하수처리장에 다 반입합니다. 서구는 공동주택입니다. 자체 처리하고 20톤 짜리합니다. 동구는 자체 처리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 함으로써 처리되고 영도구는 자체처리기계입니다. 부산진구는 태양비료라는데 위탁처리합니다. 동래구가 가야비료에 위탁처리합니다. 남구는 사랑비료에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자체 처리하고 박복찬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이것 한 번 비교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찾았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5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청소위탁처리 비용이 계약서에 의하면 한 46억, 5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두 회사의 계약서에 보면 위탁 처리 비용이 50억 가까이 46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30억 됩니까? 본 계약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둘이 합쳐서 한 53억

복찬

박복찬위원

1년 것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1년 것이 53억이지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총 예산이 1천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청소 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메우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봉투를 1억9천만원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31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된 것이 절대 아니다. 왜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시켜서 주민쪽에 자꾸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의 어떤 이것을 메울려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1천억 부분이 10분의1이 청소비로 가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김종희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는 하는 말씀도 워낙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더 잘 하시라 격려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보지 실제 업무 처리를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그 부분은 김종희 과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음식물 전량 처리를 해야 되고 2005년 3년부터는 쓰레기 반입도 안 되고 이런 판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고 남은 우리가 남긴 쉽게 말하자면 유산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갈 길이 바로 내년으로 6개월 뒤로 닥쳐 와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과장 맞지요. 대책도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1월1일부터 음식물 전부 수거해서 처리할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없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소과에 있는 인력으로서도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계획도 수립할 그런 형편도 안 되요. 왜 무단 투기 찾아 가지고 과장 계장 막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비할 준비도 지금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누가 쳐들어 올 판인데 아무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점을 짚고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이 계획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부지가 2천평이 필요하고 건물이 600평이 필요하고 다 나와 있네요. 이 일을 하자. 이 일을 김청소과장 맞지요. 이 일을 해야 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되요.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 금정구민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편해요. 금정구민이 돈이 작게 들고 청소비가 빤히 알고 있는 일을 할려고 하니까 할 처지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김과장 맞습니까? 대책은 이 대책밖에 없지요. 지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돈이 들든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100%라고는 보지 아니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것도 아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니다라는 흑백성이 아니고 박복찬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앞으로 환경분야 청소분야 이 길이 아니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문제점이 여기에 나오듯이 장소 그 다음에 주민 홍보, 사업 예산 부분은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럼 장소가 문제인데 계좌골하고 다 봤지만 수원보호지역 그린벨트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산이 약 50억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30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비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종합 처리장을 지었을 때 시비와 구비로 나머지 환경청에서 나오는 환경보존기금이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시 기금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환경청에서도 나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예산까지도 19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을 가져왔을 때 지금까지 약 1100억에서 600억에서 500억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200억을 급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고 지역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이나 집행부 합쳐 가지고 요즘은 아주 오수 관계도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오수는 오수대로 다시 처리해서 방류를 해도 괜찮은 것은 PPM 1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좌골이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지역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 그것이 부닥친다면 화장장으로 인한 예산 500억 아주 못쓴 200억을 급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라도 어떤 모든 행정을 집중시켜서 계좌골이고 수원보호구역이라도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앞으로 1년, 2년을 내다봐도 당장 급한데 5년후에 7년후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있겠지 있겠지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시설이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고 물이 나빠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기술은 그 위에 올라 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왜 그래 말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위원님 말씀이 안 끝난 것 같아서

복찬

박복찬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실무과장선에서 솔직히 말씀을 하면 분명히 부지는 2천평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차고지가 떨어져 있고 선별장이 지금 단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정구가 무게로 따지면 64톤이 배출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64톤을 분류를 해보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매일 나오는 것이 16.4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40몇 톤 합쳐서 64톤을 하는데 일반 저것이 가장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하는데 종합적으로 아까

복찬

박복찬위원

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일 14톤씩 나오는 것을 아까 말대로 안용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지역에 구걸하다시피 버린다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계속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것은 자체 처리시설이고 둘째는 위탁처리 시설입니다.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자체 했을 적에 어떤 투자비용하고 위탁했을 때의 투자비용하고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체처리시설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받을 때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처리했을 때 예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예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히 우리 지역이 위치가 맞지 않아서 장소가 없다 그렇다면 기장군 하고도 기장군에 장소를 설치를 해서 기장군도 마찬가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부지를 해 달라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하겠다 같이 처리하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빤히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지금 당장 떨어져 있는 이것만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청을 끌고 나가고 있는 행정부와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뒤에를 생각하셔서 미리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언급한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얻든 간에 그리고 김종희 과장 예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예요. 시에서도 물론 아까 보니까 20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10억 들인다면 30억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청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기금이 연리 7%로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다. 장소가 문제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이때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다음 사람한테 밀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결정적인 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소도 예를 든다면 기장군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장도 지금 애로를 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의 양산도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청소과 과장 체제하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지요. 그렇지요. 너무 벅찬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구청 간부 회의에서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우리 또 700여 공무원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 도 유능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다섯 분을 청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섯 분을 뽑아서 어떤 계장 책임 하에 이 부분만 가지고 법적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장소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이라도 투입시켜 가지고 올 연말까지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혼자서 못하는 일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구청에서 청소관련 업무에 필요한 다른 어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 봅시다. 그 무리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런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복찬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홀더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종합회의를 세 번이나 하고 간담회 자료 설명도 도면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청장님앞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자체 이 홀더가 전부인데 3회에 걸쳐 종합 검토를 하고 손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대책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대책에는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결정된다. 이 부지를 했다 저 부지를 했다 지금 이것 결정이다. 이것은 어떻다 구체적인 보고 자료가 안되어서 그런데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그 결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이 부분이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지요. 청소과장 만약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언젠가 다른 과로 갔다면 다음 청소과장 하는 사람도 큰일 났다 싶겠죠. 물려줄 사람한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일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만약에 내 후임자가 청소과장 온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가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고민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지요. 그럼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해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쪽으로라도 합의 그것을 해 봤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은 선결조건은 기장군보다 자체 내부 지역에 가능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장군보다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박복찬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좌골 이라든지 우리 영락공원 이라든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녹지 가림없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그러면 우리 김과장한테서 이런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하고 나올 것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희 부지가 선정된 다음 에라야

대충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해야지 안 지킨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 계획이 언제쯤 그것이 나오겠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일자는 말씀드리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아까 할 때 다른 어떤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자는데 그것이 필요 없고 지금 청소과장 체계하에서 이 국장 체계하에서 이 일을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입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기획단 말씀은 박복찬 위원께서 한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어른한데 청장님한데

복찬

박복찬위원

왜 그러냐니까 청소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다 하면서 이것까지 할려니까 나는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 기획하는 부분도 속도가 있을 것이고 체계화 되는 것이고 업무에서도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공영의 업무에서 아주 난제에 부딪히면 그래 하잖아요. 특별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 문제 그리고 청장님한테 다시 이것이청장님도 계속 관심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박차를 가해서 언젠가 매듭을 지어라. 떠날 적에 물려주지 마라는 뜻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세요. 그래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 관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3,4년 전부터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왔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쯤 우리라도 다른 구보다 먼저 이런 준비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현재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 저도 처음부터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나도 책임이 크다 그런 뜻으로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허허허, 좀 이 부분에 다시한번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장님 옆에 있지만 현장에 국장님하고 참 회수를 세면 열 번 정도로 현장을 뛰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청소과장님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말정도 되면 우리 국장하고 국장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금정구 이것 하나는 해결하고 왔다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 진짜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차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까지 제출 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그것을 빨리 하자는 뜻은 아니고 좀더 진전이 좋게 효율적으로 할려면 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고 책임자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연말쯤 되면 그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다하는 것이 제시되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구청 업무에 다른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대충 가지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다 이 부분만을 우리가 빨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결하자 남들은 안 하니까 우리가 대충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처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준비된 것을 내용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손치면 나중에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준비가 상당한 진척 과정이 있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청소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감사자료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182페이지 99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화조 분뇨 수거 용량 측정기 고장유무 확인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부돌 위원님 지난 감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깊이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장하고 분명히 김부돌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화조 청소 운반 차량 철저한 검사를 직접 복명하라 이 차량은 차량 형식 승인 절차를 출고 시에 계량기 문제입니다. 계량기는 상수도 도수 계획 숫자나 움직이거나 돌아가는 장치가 아니고 투명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게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답니다. 이 형식은 전국 어디에서나 꼭 같기 때문에

부돌

김부돌위원

고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확인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직접 눈금을 보고 확인되고 우리가 확인되도록 고지서를 띄웁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그 미터기를 보고는 아무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받는지 그러나 또한 양을 떠나서 가정마다 다르다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굳이 고장이 안 난다 이러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이 문제가 주민이 원성이 들어왔을 적에 대행업체 둘 다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3일간 직원오수정화를 내보내서 두 업체를 교육시켜 가지고 내한테 직접 이야기하라 그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이 감사에 챙기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교육을 시켜라 해 가지고 3일동안 돌았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계량기 눈금 관계로 민원이 들어왔다면 즉시 경고 조치하고 2회 3회 계속 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그것도 전달됐습니다. 김위원님 정말 챙겼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고 또한 밑에 칸에 보면 정화조 분뇨 처리 대행업체 지도 점검 계획 이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지도 점검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공문도 있고 복명서도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계획을 세워서 이제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3일간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몇 회나 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장 보조자료 필요 없이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김위원님 그대로 가슴에 담고 대행업체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길 적에는 이것은 재래식 분뇨의 영세민을 생각해서라도 친절히 하고 절대 민원이 없도록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미터기가 1m 올라가면 얼마다 2m 올라가면 얼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은 그것을 정화를 할 때 아무도 분뇨수거를 할 때 아무도 그것을 보고 어디에서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이것도 알고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원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가 오면 직접 쫓아나갈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부돌

김부돌위원

주민이 확인이 됩니까? 어디서 얼마다 몇 m에 얼마다라는 m가 나옵니까? 전혀 민원들은 안나온다고 저한테 주로 이야기가 100%가 다 안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럼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눈금만 되어있지 리터당 얼마에 대해서 거기에 눈금에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맞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탱크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완표

홍완표위원장

가격은 안 적혀 있어요. 리터당 얼마는 정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확인시키고 돈을 받아라.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 지금 우리 김부돌 위원님 요금에 대한 것이 제시가 안 된다 뭐냐하면 행정 지도를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 달라느냐 하면 몇 ml다 이러면 요금표를 제시하라 이거라. 아시겠어요. 김부돌 위원이 말하는 것이 요금표를 제시를 안 하니까 속는지 안 속는지 우리 주민들이 모르겠다 이 말씀이라. 그런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앞으로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주민에게 수거를 하러 갈 때 필히 요금표를 제시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내가 볼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지금현재 정화조 분뇨 수거를 할 때 보면 지난해에는 3만원이 들어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금정구 10%죠 인상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0% 220원이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0%인데 3만원 받던 집인데 그 똑같은 양인데 3만5천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3만5천원 4만원 때로는 이것이 측정이 없는 것이 3만원 짜리는 항상 적절이 올려 가지고 4만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길 꼭 부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는 벌칙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목적은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분뇨 수거문제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 김종희 과장께서는 그 해당 업체의 대변자처럼 그 업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했지요. 적자가 난다고 이 사실 확인해 봤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재무제표가 그렇더라 말하는 것하고 김종희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는 아주 그 회사의 대변자처럼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적자가 난다고 대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인상을 결정하자고까지 건의했는데도 결국 10% 인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는 상당한 대기업으로서 금정구에서 정말 그야말로 남들이 지금현재 어떤 기업들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오해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는 꼭 누구라고 지적을 하기 이전에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월요일날 부산 칸트리 올라갔을 때도 구청 공무원이 칸트리책임자처럼 대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볼 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은 오폐물 시설 그런 설치 장소 집합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2시부터 부산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 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빠졌다가 갔다 오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해서 오후에 어떻게 할까요?

영갑

강영갑위원

계속 해야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무슨 말이고 위원장 하지 말자 말이예요. 회의 진행에 따른 이야기를 안하고 쓸데없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묻고 있잖아요. 안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하고 있는데 왜 물어요 하지 말자는 뜻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앞시간에 정화조하고 분뇨수거 관계 질의에 따라서 추가질의입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이행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 수량하고 대상있죠. 그다음에 정화조는 공동정화조하고 일반 개인단독주택 정화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이외에 어떤 유형의 정화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위원님 정화조 청소 이행 그리고 총수량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화조 종류는 합병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단독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량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 생활에 보면은 지급날짜 이후에 한 달까지가 안내문안에 나타납디다. 한달 기간 내에 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전체 건수가 수량이 안나와서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미이행자 조금 격한 어투로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조의 형태가 사실은 법상 요구하면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분뇨수거는 재래식 분뇨수거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간내에는 청소를 해야겠지만은 수거 실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정화조는 다소 기간에 관계 없이 지나쳐도 실제 우리 생활에는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이행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구 재래식 분뇨화장실은 물론 답변대상이 안되겠지만은 정화조는 지금 저희구에 미이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씩 미이행자에 대해서 정화조 회사에서 컴퓨터로 우리가 입력이 되면은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 이의가 없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의기간을 15일 줘가지고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다시 이행명령을 냅니다. 제가 금방도 1시에 밥먹고 1시10분경에 정화조 미이행자는 독촉공문에 대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4분기에 하지 않은 자가 260명인가 독촉을 보내서 88명이 미이행했다고 다시 왔습디다. 그래서 88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빈집이 있고 멸실된 집이 있고 그외에 독촉을 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답변이 48명이 다시 정확한 확인을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년에 두 번하는 게 안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독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 정화조회사에서 그 기간 내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두 개회사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해당자한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두 개 회사에서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컴퓨터 입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청에도 그것을 실시하라고 안내문을 공문을 보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을 통지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 개 정화조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구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다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없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해는 5건 600만원인데 올해 미이행자가 아니구요.

용수

안용수위원

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뒤에 담당되시는 분이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상 조금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주신 내용 같이 전체 우리 관내에 총 정화조가 얼마나 있다는 통계가 정확도가 없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음에 더욱 더하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지금까지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99년도에 88건이 미이행 사실이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고발조치는 된 사실이 없죠? 아직 그것을 고발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청소 미이행은 고발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고지서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종류의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정화조 관계가 다소 업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량하고 우리 관내 총 정화조가 아까 말씀한 합병 오수정화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된다는 전체 통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둘 사실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조치하고 그 이후에 따른 사항은 계속 이 원만한 정화조 청소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99년도 88건 미이행자 명단을 이후시간 오늘 중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정화조가 상당히 저는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아까 김부돌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미터기나 보니까 미터기가 있죠 차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내가 보건데 어떤데는 보면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퍼가도 그만이고 안퍼가도 반만 퍼가도 돈은 주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화조를 퍼가는데 나도 몇번 펐지만 우리는 다달이 통지가 딱 나와가지고 12만원 달라고 영수증이 끊겨 나오데요. 끊겨 나오는데 내가 어디 갔다오면 퍼갔는데 반을 퍼갔는지 그것은 표가 안나거든요 정화조 안에. 그것은 반을 퍼갔는지 안퍼갔는지 거기에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디다. 거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지금 현재 90%를 푸고 10%는 오니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 퍼갔는지 안퍼갔는지 여부는 퍼간 계량기 숫자에 의해서 그것은 요금 계산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지를 할 때 푸시요하고 통지를 할 때 뒷면에 이렇게 푸면 이렇게 미터기가 나오고 요금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량기를 확인하고 요금을 확인하십시오. 똑같이 전부 자세히 기록되어서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노트 속에 이렇게 고지서가 있는데 고지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면은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금정산 화장실 솔라식 있는 것 있죠. 그것 이번에 금성초등학교에서 화장실 청결운동 이래가지고 뭘 좀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명언을 붙여가지고 일주일마다 관리를 한다고 명언을 학생들이 붙였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림도 그려서 붙이고 그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림 해가지고 플라스틱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몇 개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00장이라고 우리한테 선생님들이 통보가 오고 붙인데는 우리가 봤습니다. 문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복찬

박복찬위원

몇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21개소 솔라식입니다. 거기에다가 100개를 붙였다는데 100개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두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2명이고 공공근로자가 5명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관리해도 지금 우리가 볼때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지를 않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는 쉽니다. 둘이서 하다보면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쪽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한다하길래 참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측에다가 어떤 조그만한 그런 마음의 어떤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학교측에 어떤식이든간에 그런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좀 했으면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찾아가서 뭐 어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차 저로서는 구청장님의 공문을 발송해서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내고 다음은 물질적인 사항은...

복찬

박복찬위원

물질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린이들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른들의 격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해드리는 것이 선생님도 바람직하고 애들도 좋고 또 우리 화장실에 관리되는 부분도 학생들이 더 좀 열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게 맞겠죠?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 있지요? 생활쓰레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인력이나 장비는 청륜산업이 좀더 강화되어 있고 세명기업이 조금 아마 인력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 폐기물을 따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4월10몇일자로. 청륜산업에서만 하고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금정구 전체를 가지고 갑니까? 대형폐기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 공공쓰레기라 해가지고 통에서 주워오는 통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각종 쓰레기를 주워오는데 대형폐기물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금정구 관내 대형폐기물은 청륜산업 하나로서 처리가 다 되고 원만하게 업무가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전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범실시 하고 나서 언제부터 전면실시할 예정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올해 2월15일부터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까지 합니다마는 장전1,3 남산동. 전면시행은 시에서는 올 상반기중에 70%를 시행하라는데 사실상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만 따로 담는 봉투가 새로 제작되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3ℓ, 5ℓ, 10ℓ.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시범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종전에 있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내고, 시범실시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그 봉투를 사서 해야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분리하는 봉투와 생활쓰레기 봉투는 그 규격과 가격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규격과 가격은 똑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음식물만 담는 것이 안비쌉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비쌉니다. 똑같습니다. 3ℓ 120원, 10ℓ 440원 똑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격이 리터수가 똑같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색깔만 붉고 연초록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장전1,3동하고 남산동 주택가에서 그것이 홍보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홍보가 100%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를 지금 전단을 1만8310세대로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1만8310매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돌리려고 명단을 작성해서 가지고 전부 돌리고 각 통에다가 통장 반장 각종 회의때 회의자료로 우리 반상회보 그리고 모든 매개체는 다 동원해서 장전1,3 남산동은 시범 실시합니다. 1월달에 거의 한달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분은 아직도 전화가 오고 이사온 분들은 물론 모르겠죠.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볼때는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안돼가지고 시범실시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부분의 어떤 장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전 주민이 홍보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7∼80%가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7∼80% 이상정도 되어져 나왔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완전분리수거를 실시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되어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는 것도 정해져야만이 그 대책의 기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시범실시를 하는 지금이라도 좀더 홍보를 꼭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동행정이라든지 물론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은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입니다. 또 그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들었는지 여부를 직감으로 짚어보고 수거거부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하는데 수거 거부를 하는데 지금 저번에 조례에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마는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거거부 동시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너무 시범지역에 가혹하다 싶어서 지금 실무진에서 그것을 적용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60%에서 70%사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실제 보니까 약 50%선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 협조체제 조직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라든지 이런 방법 보다도 제가 생각하는건데 시범지역은 얼마 안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 담는 그 봉투를 홍보차원에서 어떤 통반장 체계로 해가지고 각 세대에다가 한 장씩만 나누어줘보면 어떨까요? 받지 말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위원님 지금 우리가 각 세대에다가 음식물 분리배출하는 시범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쓰십시오 하고 음식물 분리통을 각 세대당 하나씩 내드릴려고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7월중으로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각 세대당 하나씩 통이 나갑니다. 단가가 3000원정도 그래가지고 시가 70% 부담하고 30%는 구청에서 부담해서 각 세대에 그 통을 하나씩 주면서 분리수거를...

복찬

박복찬위원

7월달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7월에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도 물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마는 70%는 시가 부담하고 30%는 저희가 부담하고 거기에 대대적인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할 때 통만 주지 말고 봉투도 시범적으로 전부다 하나, 색깔 무슨 색깔이라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빨간색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좀 틀리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초록색 남색계통인줄 아는데 통만 드리지 말고 봉투도 한 가정에 한 장씩 두장씩 아까 말씀마따나 1억9000만원가지고 31억만드는 판에 별로 안될 것 같아요. 홍보효과가 그것이 오히려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범 실시하는 곳에서 완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시범실시 효과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봉투로 세대당 주는 것 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빨리 와닿지 않겠어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 인식도 줄겸 그렇게 홍보를 극대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봅니다. 한 장이라도 잘못되었을때는 우리 돈이 들어올게 세입이 누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꼭 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떤 우리 업무의 일을 위해서 더 역량을 배가할 수 있으면은 돈도 들이면서 스티커 만들면서 돈 들이나 봉투 주면서 돈 들이나 같은거에요. 안그렇습니까? 홍보부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극대화하는 부분에 그런 생각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양쪽 대행업체에서 4월30일까지 99년도의 수수료와 2000년도의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통계 잠깐 뽑아낼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9년도 수수료와 2000년도 수수료

복찬

박복찬위원

예,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5월1일부터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월 2억43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청륜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세명은 99년도에는 1억9250만원이고 2000년도는 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두 개의 위탁수수료 53억5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52억2600만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것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개 회사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 회사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아까 시간에 내가 얘기했을 때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쪽 회사의 위탁수수료가 45억인가 나왔는데 그런데 아까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16억인가 했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위원님 저희들이 계약이 5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4개월은 계약 연장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다음 익년도 예산으로 그 단가로 칩니다. 익년도 계약단가에 의한 소급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맞는데 아까 시간에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쪽 회사에 위탁 수수료가 46억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에 보면 대충 그렇게 나와요. 46억이라고 그랬을 때 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얼마냐 하니까 16억인가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 52억이 나오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2억 부분에서 계약금액을 빼버리면 나오는 금액이 맞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복찬

박복찬위원

52억부분에서 16억을 빼라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해 계약단가가 53억4200만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계약을 46억을 했다면은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계약서가 12월31일까지가 46억이라면서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6억나온 나머지가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 그러면 2000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양쪽회사에 계약금액이 52억이라면서요 지불금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2억2000 나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양쪽회사에 지불된 것이 53억이라 하셨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지불될 것이 53억5600만원

복찬

박복찬위원

1월1일 4월30일까지 이미지급되었잖아요. 그것이 53억이라면서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급되었는데요. 올 계약이 용역계약이 안되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이 자료에 의하면은 청륜하고 두군데에 계약금이 46억을 주고 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쳐가지고 했다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액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양쪽 생활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8억 가까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전체가 1년에 우리가 64억 정도가 양쪽 회사에 들어가진다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이 2억5000씩 12개월을 주고 계약은 5월달에 하지만 소급 정산입니다. 53억5200만원을 줘야죠.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쪽 대행회사에 지불되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3억5200만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양쪽 회사에 계약했던 계약서에 보면 각 동이 나와있습니다. 청륜이 12개고 세명기업이 8갠가 그렇네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대충 보니까 그렇네요. 12개든 13개든 그것은 별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동지역에 청륜산업과 장전동과 구서동쪽에 세명기업하고 양쪽회사에 년 계약금이 달라지는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약금액이

복찬

박복찬위원

예, 금액이 총 우리 구청에서 양 회사에 1년 계약을 하면서 12월30일까지 지불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월 금액이

복찬

박복찬위원

월 금액이 작음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이것은 25억 가까이 되고 세명은 19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 6억정도가 차이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관계는 위탁수수료는 지역도급제로 해가지고 첫째 지역의 세대인구 다음에

복찬

박복찬위원

세대인구에 의해서 차이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 한가지 조건만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지금 우리가 계약했던 양쪽에서 세대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청륜에 몇세대 세명에 몇세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위탁현황은 1999년12월31일 현재 세대인구입니다. 청륜에는 5만1700이고 세명이 3만6500이고 인구는 청륜은 16만8000이고 세명은 11만6000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나서 아까 또 금액이 달라지는 이 부분이 금액이 5억정도 달라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원인의 일부라고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또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일반지역에 공동주택 분포도 그리고 매립장과 소각장과의 거리

복찬

박복찬위원

거리야 같은 금정구 안이니까 별 차이 없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됐습니다. 됐는데 첫째 이 원인이 달라지는 세대수 차이도 있고 제가 볼때는 서 1,2,3,4동쪽이 아마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단가가 좀더 계상이 더 되는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차가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단가도 또 도로 형편상에 의해서 좀 상승된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곡동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자꾸만 제외시켜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은 제외시키고 또 청륜산업이 구서2동 주공아파트 2670세대를 이것 분명히 세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청륜에서 가지고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양쪽회사가 우리 구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20명이 많고 차량이 두 대 세대씩 청륜산업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원이 21명인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나 같은 업체가 두 개가 한 구에 청소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예산이 5억 6억정도 차이만큼 세명과 청륜산업에 지불되는 금액이 차이난다면은 같은 업주로서의 입장을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났을 때 어떤 편중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는 회사가 어떤 청소하는데 무성의 해진다든가 행정에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좀 청소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평준화하는 부분을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위원님 두 업체를 우리가 청소를 대행을 시키고 하는 것은 두 업체를 똑같은 청장의 책무를 대행을 시키는 쪽입니다. 두 회사가 같이 건승하게 주민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건전한 기업으로 평준화 시켜서 똑같은 물량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되었더라면 그런데 이 대행업체가 제가 88년도 개청이후부터 계속 동래시절부터 넘어온 것인데 물론 박복찬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쪽에는 영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업체고 우리는 대행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회사의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한 예로 왜 구서2동 주공아파트 2670세대가 분명히 이쪽 부분의 권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왜 청륜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금액차이가 양쪽 두 회사가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원 21명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해마다 이것이 1억 2억 3억 올해같으면은 6억 정도 벌어진다면은 거기에서 두 업체간에 어떤 서비스 문제가 서로가 충족한 마음에서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이 되어줘야 되지 그런 어떤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은 그런 부분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좁혀서 하는 방법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입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위원님 알겠습니다. 주공이 개청이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청이래 청륜에서 치웁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박복찬위원님의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간이공중화장실이 총 몇 기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대식 세 개 솔라 간이화장실이 33개입니다. 그래서 36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현황에 보면은 호국사 입구하고 미륵암 입구 이것은 금강공원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것이 장전2동 지역인데 금강공원 공원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것을 지금은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강공원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화장실로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를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마 본위원의 눈에만 비춰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군데 가보면은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청결유지를 한다 이랬는데 차마 눈뜨고 못볼 정도로 참 아주 다급하지 않는 한 거기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고 그런 상태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리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매일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여하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 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위원님 정말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깨끗이 할려고 노력하는 이면에 오인준위원님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은 업무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인가만이라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장지 비치, 어떤 사람은 화장지 비치하면 필요없는 낭비라고도 우리 직원들은 가끔 하는데 정말 받아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니까 화장지는 계속 비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두명, 공공근로 5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깨끗이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한번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자주 접하고 있는 구월산 삼림욕장에 보면은 엉망진창이고 본위원이 아마 며칠전에 화명동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산성마을에서 산성 동사무소 가기전에 우측에 보니까 두 개가 있던데 그것은 주말농장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기에 현황하고는 위치가 맞지 않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주말농장쪽에 하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여자용 남자용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는 특별히 청소를 더욱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연히 내가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너무 관리상태가 엉망이라서 사실은 나도 볼일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못들어가겠습디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33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하라 이겁니다. 한기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그사람에게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연하게 공공근로요원하고 미화원 등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3기에 대해서 한사람이 몇 개씩을 환경미화원이 몇사람이 관리한다든지 공공근로요원 몇사람이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디에 누가 한다든지 하는 실명제를 갖다가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대식 세군대는 실명제를 붙여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간이공중화장실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간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솔라식 안하고 있죠. 그러면 화장지는 한달에 몇번이나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솔라식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화장지는 큰 로울러식 화장지를 하는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안걸릴때는 작은 것을 합니다마는 떨어질때마다 한타 넣습니다. 화장지가 소모가 많습니다. 계속 떨어질때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다 가지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관리상의 모순점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솔라식은 어떻습니까? 자연발효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인분이 분해되어 가지고 용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장치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것이 93년도 94년도에 설치된 간이화장실들입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가 약품을 넣어서 자연발효식으로 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하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 약품을 뿌려도 좀 저하된 상태에서 내년에 후내년에는 개선의 여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좀 퍼내면 어때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뇨정화회사에서 돈을 주고 퍼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퍼내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퍼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어쨋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조정길위원님의 관급쓰레기봉투 제작매수와 예산액은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얼마 제작하고 얼마 사용했고 그 배부처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 기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곳이 예외적인 곳이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루 300키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같이 계약해서 바로 싣고 갑니다.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배출되게 되면은 남으면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세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아니 다량배출업소도 다량배출업소의 기준은 하루에 300키로 이상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300키로 이상되는 발생량을 저로서는 알길이 없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300키로 이상 된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 받아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키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 허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우리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300키로가 안될때도 있고 넘을때도 있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특정업체를 거론하겠습니다. 부산컨트리는 300키로이상 다량배출업소입니까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노포동 390번지 부산컨트리클럽 다량배출업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양국장님 저하고 공중화장실 관계 얘기를 한번 합시다. 지금 33개 솔라식이 우리 금정산쪽에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청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화장실 사용이 사실 좀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외국보다는. 우리가 선진지를 가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깨끗이 하는 부분도 잘 안되겠지만은 제가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연발효식 기증품 관계 자료에 보면은 2인조 1기 기증품 설치장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제가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화 어떤 제품 홍보쪽에서 제가 이것을 알고 그분들을 접해가지고 내가 하나 기증을 해달라해서 사실 이것을 받아온 것입니다. 양국장님 알고 계시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라식이 자료에 의하면은 5년이 경과되고 노후되고 불량스럽고 또 외형까지도 보면은 청결히 하기에 좀 부족합디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산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와가지고 휴지라든지 또 우리 화장실까지 더럽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러면 뒷처리는 우리 금정구에서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 인력들여가면서 전부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화장실 문화도 같이 바꾸는 입장이 되어 있는 그 시기적인 것이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금정산에 공중화장실을 세운다기에는 사실 우리 재정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시범 설치하는 것을 빨리 해가지고 이 결과가 한 3개월 2개월 이후에 되면은 아마 그 성능이 나타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연말 본예산에는 우리 금정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설치를 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박복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산 관계는 금정산 살리기 운동과 병행해 가지고 금정산을 금정구에서 관리하고난 이후에 지금 올 추경예산에 6억정도 시 본청에요구를 해가지고 다 깍여버리고 8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구로 재배정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박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시본청에 일단 구두협의라든지 협의를 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안해주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구두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솔라식이 보통 한 기가 얼맙니까? 1500만원 됩니까? 1300만원 전번에 설치 했을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500만원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33개면 한 5억가까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게 그래서 이부분이 상태가 좋고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라도 해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개선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니까 한번 그 부분쪽으로 집중적으로 양승호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본청에 일단 서류상에 남겨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치를 않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안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금정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올 추경때 6억이 온게 깍이고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6억 정도 확보하겠다고 본청에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금정산쪽에 있는 등산객들이 조금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가지고 연말에 좋은 결과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제가 질의하면 마지막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구에 지금 현재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추진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물색도 상당히 장소선정문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처리장 설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혹시 서금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약 50여억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50여억원을 사장시켜놓지 말고 어떤 서금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부지 한 1천평 정도를 마련해서 지하에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공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 6월21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신호공단에 주식회사 청륜산업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장에 방문을 하고 현장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청륜산업에서 해놓은 플랜트 같으면은 냄새도 거의 없고 폐수도 일절 안나옵디다. 그러니까 우리 서금지역 공단지역이나 아니면은 자연녹지가 있다 그러면은 한 1천평 정도 마련해서 지하에 그 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주차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쪽지역 주민들 주차난도 덜어주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과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 시설비 문제는 또 부산시에서 70% 보조해준다 했습니까? 시설비 70%까지 보조해준다니까 우리구 어려운 재정에서 아마 큰 예산을 안들이고 가능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2일날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스미치온 유독성농약인데 그것을 항공살포 한다니까 부산에 환경연합 운동등 12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농약살포를 중단을 요구했고 또 시 본청에서는 6월7일날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박중술입니다. 김흥규위원님께서 재선충 항공방제 지속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구월산 일원에 지난 6월17일날 510헥타 일명 네프유제 성분은 스미치온이 되겠습니다. 살포를 510헥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녹색도시 부산시민추진협의회 등 15개단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7일날 16시에 환경단체의 대표들과 산림청 부산시청 농업기술센터 자치구에 담당계장과 담당자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계속 중지요청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6월10일자로 부산시에서 환경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6월7일날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하겠노라 이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6월7일날 토론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환경단체에서 한발도 안물러서서 일단을 시에서 방침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 구 관내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재선충 면적을 말씀을 드립니까? 분포면적은 구월산 일원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분포면적은 약 510헥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상태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고사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1500여본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고사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군데군데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도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는거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목적도 발생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항공방제를 안하면은 산림청 관계자들이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좀더 발생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청과 임업연구원 남부시험장에서 대체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 구월산쪽에서 제거를 했다는 나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1493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것을 꼭 제거를 해야 할 정도까지 사태가 급박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고사된 부분만 고사된 나무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의 이야기는 재선충에 이병이 되면은 거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입니다. 일본에서도 수년전부터 나타난 경로를 보면은 재선충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는 방안으로 고사목을 제거해서 절단해서 하산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증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고사목을 제거해가지고 하산해서 운반을 해서 일부는 큰 나무는 임외로 운반을 하고 작은 지역은 현장에서 수원지 주변에서 소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피해가 시작될 때 아주 치명적으로 되기 전에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방치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의 충은 선충으로서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된다고 지금 나와 있구요. 매개충인 솔수염치레하늘소라는 그 매개충이 재선충을 이동을 시키는 그런 서식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솔수염치레하늘소를 잡는 것이 재선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선충에 한번 이병하게 되면은 갑자기 고사하는 그런 급성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 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발을 해서 항공약제 살포를 중지를 한다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소나무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렇게 중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그것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그것을 방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좋다 단체에서 이만큼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겨나갈 길이 없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은 어떤 업무라도 맡기면은 애로가 봉착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에 거의 옛날에는 90%가 소나무 였는데 지금은 활엽수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은 몇 년전부터 박멸효과가 없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연구자료는 물론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부시험소나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좋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보상태입니다.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으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 항공방제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 이 사회의 어떤 병폐가 목소리 크고 숫자 많은 민원 이런 부분에는 항상 지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우선이 아니고 법이 뒷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환경단체들 한테 이 방제에 필요한 금액을 몽땅 주면서 그러면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당신네들이 방제를 해라 하고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정도로 한번 배짱이 되어야 되지 그 쪽에서 떠든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도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모조건 이겨야 되는 사회가 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이 앞서야 되고 그리고 또 법이 있지만은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어떤 더군다나 지역경제과 소관의 어떤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봉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득 내지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라고 행감자료에 기재된 하자수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하자가 난 그런 수목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IMF영향으로 사실상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고 도시경관림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사업으로서 지금 세분하고 도시경관외에는 공사 로서 나무 심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보면은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 주차장에 수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하나도 난게 없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온천장 북측 주차장 관련한 수변공원 공사는 저희 공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시설 공단에서 주차장공사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그게 수목이니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밑에는 수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규

김흥규간사

지피식물이라든지 모든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피식물은 아직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래도 다른 타구군에 비하면은 지난해는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산불이 좀 적게 일어났다 할까요 피해가 좀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공익요원이 투입이 되어 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거기에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공익요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난 99년도 하반기와 2000년도 상반기중에서 산불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흥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요원 현황은 총 지금 현재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명은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41명은 동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인원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 배치가 되면은 어떤 순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표현이 이래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골치가 아픕니다. 학력 수준이 대다수 저학력이고 또 산림현장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개점될 때부터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형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20세부터 23세 대다수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이런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매주 제가 하고 또 직원들이 담당직원을 한사람 내무반에다가 근무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할 면적이 산림이 4200헥타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흩어놓으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방안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때는 1∼2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고참을 또다시 순찰을 시키고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 이래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가지고 정예요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일단은 좀 적정수준으로 유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박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미리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답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사람들이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추울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가 거기 있어도 정말 춥고 시근이 든 어른들도 이겨내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움막을 짓고 또 나무라든지 주위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초소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춥고 하니까 커피도 끓여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 취사도구를 사용을 하고 오히려 산불관리를 하는 그 감시원들을 감시해야 되는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문제점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도 내막을 알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과연 산불을 방제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저기 산불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저기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이 갈 정도의 어떤 주민들한테 받지 않도록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또 그 사람들은 먹지 말고 얼어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신 옷을 덥게 입고 아니면 집에서 커피포트같은데 물을 데워서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물이 식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드리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남의 눈에 오히려 가시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감시원 느낌이 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김흥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그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스미치온이라는 유독성 농약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일단 중단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월남전에 갔다온 분들은 체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미군들이 작전을 위해서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고엽제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몇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독성 농약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살포중지를 요구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어떤 대체 살충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바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단위에서 생물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 단위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어렵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인체는 좀 덜 해로우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없는지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2-32번을 봐주세요. 174쪽입니다. 큰 제목은 산불예방 및 산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월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산 일원에 고사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추정수치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까 재선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사목이 저희들이 1493본을 제거를 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구월산 정상에서 보면은 북동쪽으로 고사목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고사목이 아니고 일반 잡목에서 고사목이 많고 조금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카시아 나무들이 연륜이 오래되어 가지고 고사목이 있고 또 이래서 등산객들이 보면은 뭔가 수목 변경을 해서 다시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한번 그 지역에 그런 실태를 파악해본 사실은 없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무로 인한 피납목 발생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상당히 구월산 뿐만 아니고 멸식을 하다보면은 피납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후반기에는 한번 구월산 일원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고사목이 많고 또 일반 잡목이 많은 부분을 좀 청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수종으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후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파악이 된다면 그 인력을 이용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은 어린이 소공원 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보면은 나무 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염려되는게 보안등 관계인데 작년 행감때도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중퇴한 그런 학생 또 그 외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젊은층들이 어린이 소공원에서 패싸움을 하고 이래가지고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남녀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지금 어린이 소공원이 총 몇 개 있으며 보안등이 미흡한 소공원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어린이공원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준위원님 말씀마따나 먼저 작년 회기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사정이라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실태는 23개 공원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52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성중인 회동동 상록수 어린이 공원에 거기 지금 세 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수물 공원외 19개소 공원등은 기이 공원등이 설치된 공원등 및 인접 가로등으로 인하여 추가 설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3동 서명공원외 3개소는 달님공원 유성공원 숲속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공원등 만으로는 기능이 미흡해서 향후 보완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이 장소는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재정이 회복 되는대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우리 박중술과장께서는 구 재정문제를 거론합니다마는 우리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제일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안등 설치하는데 소요될 예산이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 작년에 이미 지적을 했으면은 금년도 본예산이나 적어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 보안등 설치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중술과장께서 노력이 미흡했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둘중에 하나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능하면은 동 포괄사업이나 통 포괄사업은 해당이 안되죠? 포괄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안계신데 도시국장님 답변 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오인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마 크게 비용이 많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공원이 아까 4개소라고 그랬는데 2개소라든지 적정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이미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관심만 있었다면은 충분히 큰예산이 드는게 아닙니다. 보안등 설치하는데 무슨 큰예산이 듭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내로 꼭 할 수 있도록...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소관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한 바와같이 이번 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소규모 사업비가 별도 도시국에서 포괄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포괄사업으로도 가능하죠? 구 포괄사업으로 설치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라고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5억이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그것을 100%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말은 못하겠는데 4개 공원에 대해서 전량을 해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여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때 산관학이 같이 연구하는 어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추진실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오인준위원께서는 금사지역 공단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그 이야기는 부산대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공단 지역 뿐아니고 그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기업체에다가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설문서를 지난 99년 12월에 각 기업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업진단을 원하는 기업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개업체를 받아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교 중소기업지원단에다가 상과대학 안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진단의뢰를 한 결과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연구중에 있는데 10개 의뢰를 했는데 10개중에서 3개 업체는 자기들 스스로 다시 포기를 해서 7개 업체가 최종 경영진단 대상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진단 중간분석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진단업체중에서는 자금압박 기업과 전문적인 자문 필요업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등 각종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금사공단 전체적인 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문제점으로서...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작년에 이미 금사동을 중심으로해서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은 좀더 그것을 구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부산대학교와 금사공단측과 또 우리 금정구청이 3자가 통합된 그런 종합적인 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금사공단추진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총 45명이 기관 단체 17명 기업체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운영형태는 2000년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2회에 걸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를 한 바 있구요. 사람을 더 넣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지금 기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지금 상태가 적정하고 다시 영입을 하고자 하나 새로 영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없는 것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사동과 금사공단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금사동단위에서 하는게 사실은 힘은 없고 기업체 대표들이 어떤 회합을 갖고 이럴 때 오히려 기업체로 하여금 부담만 주고 기업체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단위로 격상해서 구청 고급간부와 또 공단 입주한 업체 대표 또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수팀 하고서 뭔가 좀 차원높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그 입주업체들도 좀더 희망을 가지고 할건데 일개 동단위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본들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단위로 좀더 차원 높게 격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작년도 행감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양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작년부터 금사공단 활성화 일환으로 금사공단협의회 이 관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 회의하는데까지 참석을 하고 부산대학 교수까지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거기까지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단위로 격상을 할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기업체쪽에서 기업체 부담이 될까봐가지고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구청단위로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측에서 경영진단이라든지 그 관계가 일체 나오고 나면은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쪽 금사공단 추진협의회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눈치가 보입디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하지도 못하고 현재 조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별로 입주업체에게 보탬은 안되고 또 회합을 갔을 때 안할말로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래서 부담만 주기 때문에 안할라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구나 대학에서 뭔가 공단 입주한 사람에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뭔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고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신청만 되면은 요즘은 매월 하는게 아니고 신청과 동시에 본청에 전달을 해가지고 융자가 알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또 모아가지고 뭘하겠다 하는 이것이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필요치 않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과 협의를 갖는 것 보다는 구단위에서 협의회를 갖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행감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관계 질의입니다. 50년대 후반부터 범어사 뒤 지역입니다. 벌채 허가에 따라 벌채목 운반을 위한 차량통행 임시도로가 범어사 우측편에 내원암에서 범어사농장 경유 그 다음에 미륵불 경유 고당봉 안에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도로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대형 산불을 상기시켜 볼 때 도로를 보수하여 임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전국의 5대사찰인 범어사와 선조의 유산인 문화재보호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임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등산을 하고 산림 순찰을 할 때 많이 공감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길이 못미쳐서 임도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시민들도 등산로 정비를 겸한 그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면 투입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복구는 안될지 몰라도 그래도 차량이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구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하신다니까 첨언된 말씀을 드리면 임도개설은 중앙부서의 예산지원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합디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임시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이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하고 또 지금 현재는 폐쇄 산행도로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다음에는 등산로가 개방될 때 적절히 이용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우선적인 공공근로사역도 대단히 환영할만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계명산 삼림욕장 개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 산하 사업소인 녹지사업소에서 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삼림욕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설계에서 변경설계하여 추진한 결과 이용에 거리가 아주 먼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투입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삼림욕장의 이용객이 찾기 좋은 출입구 개설과 또 그 형태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타원형을 일주할 수 있는 그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삼림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여의다면 북구에다가 시구비를 좀 보태서 지역을 좀 확대해서 입구도 좀 넓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포동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반쪽 삼림욕장이 된 그런 현상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본청 녹지사업소에서 주관부서가 되도록 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소상하게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더 현장을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완결된 삼림욕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안용수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삼림욕장이 구월산 삼림욕장이 하나요 박과장이 오고나서 상당히 구월산이 삼림욕장이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삼림욕장 자리가 없다고 보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송암 산사태 조림으로 보나 불량 아카시아 제거 모든 산에 대해서 아름다운 미관을 꾸미는 이것은 9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하나 놔줬으면 싶고 또 전번부터 얘기를 항상 주고받고 하던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전력 철탑문제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구월산 철탑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같이 지난해 1월달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지점을 못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지난해 1월28일날 철탑제거를

정길

조정길위원

다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제일 앞에 입구에 가면은 제일 그게 보기 싫은게 그대로 오늘 아침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보든지 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이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한 중간에 하나 솔라식이라도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 놓을 수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문제는 구월산 화장실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빈번한 민원이 있고 심지어 최고책임자에게까지도 전화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저희들도 몇번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산에 화장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없애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사동에다가 조사를 한번 의뢰를 시켜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옛날에 숲이 많을 때 이야기지 요사이 보면은 나무를 많이 쳐서 사방 다 보입니다. 보이고 화장실 냄새가 안나는 곳에 만들어줘야되지 주로 보면은 그 거리에 뚝 떨어져가지고 좀 들어간 이런 자리에 안만들어주고 금강공원이나 구월산 거기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바로 도로 가운데 올라가는 옆에다가 올라가니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만들어도 괜찮은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될 겁니다. 거기 연구를 해서 꼭 하나 설치해주기 바라고 다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석유판매업소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대충은 아는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가 36개소가 있구요. 일반 판매점이 60개소 있습니다. 옛날에 구판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판점과 더불어서 차량으로 하는 일반판매점과 이동판매점을 동일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두 개다 따로 하기 때문에 개소별로는 60개소 60개소 이렇게 해서 총 158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님 책자가 세 개가 나와있는데 프린트 인쇄가 매치가 안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주유소가 거기 나와있죠. 그 위에 대상 석유판매업소 99개소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 있죠? 위에서 두 번째. 밑에 경우에는 164개소 주유소 36개 일반판매소 있죠? 거기도 틀렸고 또 2000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4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숫자가 좀 틀리네요. 숫자가 틀리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여기도 이번에 나온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124쪽 거기 보면은 56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이러니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석유판매업자 숫자도 몇 명 안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숫자가 같은 책입니다. 작년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달에 나온 것인데 이렇게 틀릴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산만하게 보고서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변명처럼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그 99개소는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이동판매소는 이동판매업도 하고 일반판매업도 한다는 그런 개소수는 여기에서는 한 개가 되고 또 여기에 사람으로 치면 대인으로 치면 한 개가 되고 대물로 치면 두 개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숫자는

정길

조정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을 하는데 일반판매업소하고 이동판매업소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숫자 문제는 틀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숫자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몇 개가 틀린게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10개 가까이 틀리는데 하여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도시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가스까지 유류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까지 도맡아 있으니까 광범위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가 혼선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오랜 시간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과 또 업소의 LPG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LPG 체적거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가스통을 한통을 갖다 놓고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본으로 일단 갖다놓고 그것을 쓴만큼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통있으면 미터기가 통에 게이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 집에는 얼마 썼다 얼마 남았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따른 돈을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체적거래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도시가스는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술 도시가스와 비슷한 LPG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쓰는 집에는 자주 LPG통을 들고 배달하는 노임도 줄이고 사용자로서는 항상 떨어지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체적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하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사업자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설비계통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가스를 설치하는 배관을 설치하고 하는 그것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은 그 위험한 가스가 아무나 다뤄가지고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요. 가스업자가 가스배달하는 업자가 그 사람들은 기능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 시공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등록이 되어 있고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이 시설을 하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 가정집이라든지 다세대 이런 집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간혹 가스를 취급하는 그쪽에서 와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냐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물으니까 그것 아무나 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꼬집어서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정말 그 가스관이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하면서 또 안전하면서도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조금 그런데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스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는 몇군데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충전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가스 판매랄까 취급업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3개소 24개소

흥규

김흥규간사

가스취급 사용업소는 몇군데입니까? 전체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사용업소는 업소수는 상당히 많은데...

흥규

김흥규간사

가스 취급 사용업소 가스를 판매하고 취급하는 업소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LPG판매업소가 24개소, 충전소가 3개소 해서 도합 가스 취급하는 업소는 27개소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요? 나는 여기에 55개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디다. 그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전 업소가 모두 양호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곡 전신전화국 뒤에 충전소도 우리 관할이죠? 그것은 가스 충전소가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부곡 전신전화국 산소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산소입니까? 산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관리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범위에서 벗어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제조업소로 들어갑니다. 산소는 가연성이 아니고 조연성입니다. 조연성인데 충전소는 아니고 제조업체입니다. 가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만드는 곳입니까? 그래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간혹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위험 방지벽도 사실 없거든요. 저것이 위험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길을 지나가면은 가스인지 뭔지는 몰라도 김이 팍 나면서 쏴 합니다. 그러면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주택에까지도 위압감을 주고 있다하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방치해 가지고 해도 괜찮은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하는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보기에 방금 표현하신대로 위험한 것 같아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불 붙어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하고 또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자꾸 저희들이 간섭을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게 시각적으로 안보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구요. 참고적으로 산소는 쏴하는 것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이랍니다. 절대적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구요. 직접적으로 불이 연소되는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화기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당히 잘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용기사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석유 유통질서 조금전에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56개소에서 사용하는 판매하는 용기 이 용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이것을 권장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시행할 어떤 값어치가 없어서 안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인정된 표시를 통을 전부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부착을 해서 부착된 그 용기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용하는 사람 즉 말해서 사용자의 어떤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계량에 대한 정량을 파는 계량에 대한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조금 그동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하셨다면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어떤 복안을 한번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판매업소 배달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사무감사에도 지적되어서 상당히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국적인 현상인만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처럼 가스는 용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석유는 안정해져 있으니까 가스처럼 용량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배달료 쉽게 이야기해서 배달료를 첨부해가지고 붙여서 가격으로 고시를 해주라는 것을 산자부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비수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계량 위반으로 고발해 온다든지 신고해오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석유통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현상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산자부에 건의한 사항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유선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것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서 그 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배달시 말통으로 하면은 20리터를 한말이라 하는데 배달료 얘기했지만 통상 18리터를 한말 값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리터가 예를 들면 배달료가 된다고 보겠는데 이 과정에 사실상 사용자가 18리터인지 17리터인지 정확히 확인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용기를 사용하면은 규격용기를 사용해서 정량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료를 예를 들어서 별도로 받으면 되는데 받을 때는 한말 말통 들고 와가지고 20리터다 그리고 실제는 보면 18리터 내지는 17리터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2∼3리터가 사용자가 손해보는데 결국 2∼3리터가 결론적으로 배달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지지만은 이것이 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20리터 정량을 공급을 하고 배달료는 별도로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석유판매자가 임의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이미 장시간 논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분명히 종전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구단위에서 안되면은 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정량 20리터짜리 용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눈금 표시를 한다든지 일반 구매자가 딱 봐서 아 이것 20리터다 이것은 18리터밖에 안된다든지 하는 눈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달료냐 적게주느냐 이것이 자꾸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불신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눈금 새겨져 있는 용기가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것인데 기피되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용량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유류 배달방법도 개선되고 하면 조금 줄어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단속이라든지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흥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곡 전신전화국 뒤쪽에 산소 제조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공장은 제조 생산 허가업종이죠? 신고든 어떻든 그런 업종에 해당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시면은 감사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을 보내든지 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내용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산소 제조업체로서 허가업체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허가업체 맞죠? 조금 전에 위험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제조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위치한 장소가 용도지역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여기 지적과장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야기 해보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주거지역 좋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번에 변경되어 가지고 곧 고시가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장 이전 권장을 하세요. 사업장 이전을 권장 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면은 충분히 그런 위험이 있는 제조업장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담당 계장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봐주세요. 48페이지 석유판매업소 관리 이렇게 해서 면허취소 1개소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뭡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영업을 안하고 이사를 가버리고 없는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디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구서동 번지를...

용수

안용수위원

직원 어느 분이 현장확인 했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담당계장 말고 밑에 직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많은 답변도 했고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을 위한 조경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회관 조경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소나무 기증이 있었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기증자 중에서 부산컨트리에서 소나무 기증을 했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이 분명히 기증한 소나무가 맨 처음에 동래여고 진입방향 도로쪽에 이식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그루를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두 그루 이식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실제 기증자는 누구입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는 기증수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확실히 누가 줬는지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은 제가 확인 했습니다마는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된다면 양해해 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금정문화회관은 아시다시피 조경공사비가 적다는 이유로 부실해 가지고 이것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증수를 받자...

부돌

김부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소나무 기증을 누가 했습니까? 부산컨트리에서 했다고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 실제 기증자가 누굽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설명보다 누가 했어요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결론은 누가 했는지는 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관공서에 기증한 소나무를 모른다 이 말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것이 소나무를 기증을 협의한다든지 섭외하는 것은 섭외하는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나무가 거기 있다해서 나무 있는 것은 부산컨트리에서 분명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컨트리에서 두본을 가지고 와서 두본이 지금 심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누가 기증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묻겠는데 그 과에서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은 삼한주택에서 두그루를 기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나왔는데 서면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자료가...

부돌

김부돌위원

공문서가 쓰레기 장사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써도 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삼한주택에서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발견한 것은...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문서는... 그 담당이 그렇습니까... 누가 낸 건지... 어떻든 그것을 제시할테니까. 그러면은 삼한주택에서 안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삼한주택에서 냈는지 안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거기 있다는 부산컨트리클럽 내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그것은 모르고. 거기서 몇 그루라고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두그루 가지고 왔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두그루 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제 또 소나무가 한그루 들어왔다면서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어제 들어온 것은 나무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전혀 모른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른다 하고 국장님도 모른다 이러니까 담당...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돌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수 관련 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회산업국에서는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기증을 했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단지 문화회관에 대한 조경관리 조경발주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온 기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무가 이식되는 그 과정 이식시키고 그 과정만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무 두본이 심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문화회관이 엄연히 문화회관 관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 본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관장이 나무심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사회산업국이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답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문화회관 관장은 내나 구청 소속공무원 맞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적어도 이런 관공서에 기증을 한다하면은 기증자의 명패정도는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법규나 예규에 기증자 그것을 붙이라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누가 기증자다 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구청에서...

부돌

김부돌위원

관공서에서 기증을 받을 때는 작물이라든가 이런게 아닌 다음에는 명패를 분명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기증을 했다는 것은 싸구려 거울이 하나 들어와도 누가 보냈다하는 그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고단가의 소나무를 기증을 하고 이름을 못붙이는데 일단은 산업과에서는 누가 받았는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자료사항은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문화회관 관장에게 누가 기증한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죠? 문화회관 관장에게 누가 보냈다 하는 그것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안됩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이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 산하 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국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김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부산컨트리에 거기 소나무를 부산컨트리 사단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직경 약 200전 직경 30센티.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부분 무단 벌채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부돌

김부돌위원

그날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 어떻게 했어요?

우현

김우현사무직원

아직 현상이 안됐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그런게 많던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은 부산컨트리에서는 문화회관에 소나무를 갖다가 아주 좋은 일로 문화회관에 기증을 했다고 세그루를 기증을 했다고 들었는데 금정구청에서는 그날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여럿이 앉아 있는 공적인 자리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부산컨트리에서 기증을 받지 않았다고 들었고 삼한주택에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삼한주택 사장도 여기 금정구청에 많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금정구청에서 그래도 금정구의 가장큰 살림 사는 금정구청에서 어떤 나무든 기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런 것은 떳떳하게 받았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주지도 않은 기증도 안한 사람이 기증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금정구청에 체면손상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부돌 위원 방금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상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답변을 하시는지 사실 한 1개월 전쯤입니다. 이 소나무 출저 관계때문에 대단히 관심사가 많은데 실제 모르고 계십니까? 실제 기증자를 진정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실제 기증자를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실제 기증자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그 업무 주관하는 문화회관에서 더 소상히 알 수도 있겠지만 나무를 직접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기증자를 알기는 어떤 면에서도 밝히기는 더 쉬운 쪽에 계셨거든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컨트리클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컨트리클럽에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저 혼자 우리 생각으로 상식으로 인지했을 따름이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는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주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증자는 있는데 중간에 소나무는 증발이 되어 버렸다 이거지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오니까 오기 싫은 나무가 지금 왔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의혹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 가액이 한 5백여만원 넘는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5백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분재원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그러면 4월27일날 아마 우리 과장께서 가서 채취를 했지요? 4월20일 작업을 하셔 가지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 작업 건의를 한 것이 4월12일이고 작업은 17일에서 21일 안에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7일에서 19일 양일간에 그 작업을 다 마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 이것은 뭡니까? 시차 차이가 있는데 4월27일 아니면 4월17일 이정도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27일까지는 안 가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부산 컨트리에서 반출이 됐다 말입니다. 두 그루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두 그루 반출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에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5월2일날 고액의 소나무가 어디 가느냐 하니까 금정구청 간다면서 그 나무가 반출되어 나가 가지고 중간 과정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증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혹을 살만하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5월1일날 그 소나무가 반출되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금정구청으로 오지 않고 두구동 1통 소재 임석부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황분재에 그 소나무가 당당한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사진 촬영도 서너번 했고 직접 목격한 것이 12∼3회 됩니다. 계속 날마다 기회 있으면 가서 어디로 가느냐 의혹이 제기될만하지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글쎄 신성한 의회에서 제가 개인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증을 할 당시에 그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부산컨트리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 필요없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무는 조금 전에 김부돌 위원께서 제기했듯이 이런 좋은 문화회관을 개관을 하니까 이런 훌륭한 문화회관에 한 일조를 하겠다 싶어서 그 고귀한 뜻을 그 분네들이 기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증 나무에다가 훌륭한 그 분 이름을 하나 적어 드려야 앞으로 소나무를 더 많이 대나무를 가져오든지 더 많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갖다놓고 돈 주고 샀다면 돈 주고 산 것이 되고 기증받았다면 기증받은 것이 되고 이것이 기증자는 누구고 이 사람은 이 소나무는 어디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더하기는 이 기증자의 명패를 달지 못하겠다는 뜻이나 달지 않았다는 것은 의혹 투성이 입니다. 의혹 투성이라. 한 개의 소나무가 몇 가지의 사용 용도가 있어요. 기증자도 있고 산 것도 있겠고 그렇지요. 그럼 왜 의혹을 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또 조금 전에 우리 김부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산컨트리 시골쪽입니다. 직경이 작게는 28에서 크게는 30cm입니다. 그것이 일곱 그루 내지 여덟 그루 있는데 한 그루만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산림법에서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소나무는 임의벌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 옮겨가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산림법에서 임의벌채는 임의 벌채라는 용어는 야중림이나 들의 개인 소유나 가능할지 몰라도 산림에 있는 것은 위법이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무조건 나무를 자를 수는 없겠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자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가능 안 하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난다든지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의제 처리해서 벌채허가가 난 것으로 의제처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능할 수 있겠지요. 가능할 수 있는 시기는 70년도입니다. 71년도하고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현재 부산컨트리같으면 변화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완공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해당이 없을 것이고 일곱 그루 여덟 그루 내지 거기 흙을 파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갔더라도 불편한 관계로 몸이 불편해서 한 그루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인지하지 못한 불찰은 지금 사후 조치로 벌채한 것이 확실하다면 산립법에 저촉되도록 벌채한 것이 확실하다면 위법 처리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처리하는 방법밖에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를 작업을 해올 당시에 답변을 해보세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작업을 해왔는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분명히 이 서류에도 이 서류밖에 한 번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이 서류 뿐이겠지요. 컨트리클럽에서 두 본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할애를 받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총무국에서 기증섭외를 했습니다. 저것이 총무국 산하입니다. 그래서 기증섭외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가 저희과에 큰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작업을 해 주라.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그게 총무국장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니 특정한.....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있을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업을 요청을 해서 이것은 공문상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자체 사업비가 없어서 금정문화회관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계획한 대로 두 본을 문화회관에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작업만 한 것이고 누구 것이라고는 알 수도 없는 거고

부돌

김부돌위원

컨트리 갔을 때도 거기 책임자도 없습디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갔기 때문에 저가 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직원이 나무를 베었는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유추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무 있는 것을 가져왔겠죠. 사람 있는 걸 가져왔겠죠.

부돌

김부돌위원

어떻든 기증자를 모른다 이런 정말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항상 개선을 위해서 감사를 해왔고 이런데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장 평소 때 제가 본 모습과 답변이 모른다 하는 말씀은 너무 제가 듣기에 너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과에서 나온 서면 자료도 있는데 과장도 모른다 국장도 모른다 모른다는 식으로 나가는 이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흥규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소공장이 시설할 때는 그때는 준공업지역이지요? 그 위치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까 건축과장 이야기로는 준공업 지역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는 그 주위가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또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옆에가 그러면 그것이 주위가 전부다 주택들이나 초등학교까지 들어와 있는 그 시설을 지금까지 그대로 자꾸 방치해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다니까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선 저것 하더라도 주민들이 위압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도 민원을 넣었고 지금 아파트에서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 저것이 없다고 지금 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많은 저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옮지도 않으면 앞에 막아 가지고 저것을 해 주면 안 되요. 눈에 안 보이도록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현장점검과 법적점검을 동시에 병행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부산컨트리 반출된 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지 실제 그 분야를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문화회관관장을 감사장에 출석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용수 위원님께서 문화회관관장님을 내일 출두해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지금 나무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가지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기간보다는 다른 시점에 정말 책임 있는 공무원을 불러놓고 총무국장 또 협의를 한 국장이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 또 예를 들어서 거기 협의를 담당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부분을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지금 누가 기증했노 이 기증자에 대한 부분을 저쪽에서 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 답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 행감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정말 책임 질 수 있는 공무원을 불러놓고 우리가 진상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부돌

김부돌위원

동의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안위원께서는 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더 깊이있게 토론을 요청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안위원이 철회를 하고 서류를 다음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서류와 담당자와 각 실국장 와 가지고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볼 때 세 그루를 기증했다면서 두 그루 왔고 한 그루는 도황분재에 두구동에 있으면서 모 누구가 사러가니까 5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까지 흥정됐던 게 월요일날 우리가 부산컨트리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에 문화회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일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영갑

강영갑위원

김부돌 위원님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이미 모든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잠적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어떻고 하는 부분은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한 본이 문화회관 식재가 되고 모든 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을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미 모든 행위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자료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쉬는 시간에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위원여러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이상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