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도 중반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촉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광진구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고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반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노유2동을 감사하시고 오후에는 광장동과 구의회사무국을 나가셔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공개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어제까지 서면감사 등을 통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또는 좀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장에게 위원별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장과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순서는 어제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을 우선하여 일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하게 하고 질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 중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나 또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유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건설공사 준공 전 예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토목·하수·공원녹지 등의 중요한 건설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주민대표와 함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비준공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비준공검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99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예비준공검사제도를 실시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겠지요?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답변 준비하는 과정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본위원만 질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답변하세요.

2000년 금년 들어서 준공검사 실적은 15건입니다. 15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부서에서 시정한 후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좀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좀더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대표, 주민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 대표에 서명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 건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다 감사담당관의 7급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준공검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명예감독관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연서로 해서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직원 한 명만 날인한 게 있더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준공 전 예비감사는 어디까지나 주체는 사업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사업주체는 공사사업부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사업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된 시간에 현장에 나갑니다. 거기에 시민 명예감독관하고 사업부서의 담당직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직원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왕 보면 시민 명예감독관이 바쁘셔 가지고 참관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사유를 명기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날 그 주민대표되시는 명예감독관이 참석하지 못 했을 때 그 사유서를 하나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보다 발전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지만 이것을 좀더 보완한 제도가 예비준공검사 제도라는 건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주민대표의 서명날인이 없는 의견서를 마치 그것이 주민대표가 마치 이 의견에 동조한 듯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서 예비준공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했듯이 이 문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현업부서보다는 오히려 더 완벽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명예감독관에 임명은 되어 있어도 그 명예감독관이 각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날짜도 기입되지 않은 명예감독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또 명예감독관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는 그런 단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이 제도의 좋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부서와 같이 행위를 하니까 다른 실무부서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또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유승주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부조리의 개연성이나 사후관리, 공사의 적정성, 확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2년 뒤인, 제가 들어왔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있던데 행정감사에 즈음한 책임용이 아니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2년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행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즈음해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고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소에는 날인 안 받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일괄 명예감독관한테 날인을 받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공사사업 부서에 특별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실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참관하지 않았는데도 사후에 명예감독관 날인을 받아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고 사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목적을 살리지 않고 여태까지 사인 받아가는 예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지금에 와서 지금 받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계속 발전·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갑자기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그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건설공사 준공전 사전예비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왜 그렇게 단정을 하고 말을 합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동이나 지역에서 그랬다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그럽니까? 언제 2년 전부터, 이 시행이 언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명예감독관 제도가?

준공전 예비검사 제도의 경우는 작년 8월 15일부터,

작년 8월 15일부터 자양2동이나 다른 동에서 받아간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며칠 전부터 해줬다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하겠다, 이것이 원칙이지 안한 것을 자꾸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요? 제가 알고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되셨죠?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칙을 벗어나서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하며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칙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감사를 원칙대로 하셔야지 원칙을 벗어나서 감사를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3동출신 김선갑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유감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역시 저희 의회에 자료가 넘어온 날이 이번 회기가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루전인 14일날 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가 의회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하는데 감사자료가 회기 하루전에 도착이 되었을 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공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무원정책제안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취지를 보니까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제도시행을 검토해 본 바 이 제도는 좋은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그 실효성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일부 사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정책제안제도 시행이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이 제안한 이후 심사결정될 때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이렇게 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정책제안제도는 우리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제안규칙 제4조에 보면 제안은 세 가지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제안은 그 소속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절차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제안내용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2차는 주사급으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제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직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B부서에 소관되는 업무와 관련된 또는 그 소관 사업의 비능률성 또는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소관부서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1차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타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안했을 때 잘 안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랜 공직사회의 관습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민선시대 시행한 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1차 소관부서의 심사에서 누락되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담합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은 다 아시겠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의회를 비교시찰 했을 때 영덕군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의 공사시공은 응시제한을 뒀습니다. 신청제한을 뒀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관내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시행한다고. 이러한 운영상황을 빌었을 때 우리구도 이러한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상주차장 입찰에 있어서 담합입찰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상주차장은 예정가가 없습니다.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규모의 집단이 몰려다니면서 노상주차장 신청한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또 협박도 하면서. 그리고 이 10명 중에 자기 식구들끼리만 응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청사내에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협박이 통하고 금품이 오가고, 이러한 담합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출신 윤호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상금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정한 광진구가 각종 행정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징수한 체납시세와 인센티브 시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센티브 시상금 사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4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진구에서 국·공유지 매각시 무료 소유권이전 등기 대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위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같은 업체에 중복 계약한 사례가 8건이 적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구 재정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 재정운영 기능별 결산현황을 보면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 32.5%였는데 99년도 전체예산대비 32.1%입니다. 그 동안 구청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120여명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줄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물건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건비는 96년도 전체 예산대비 22.5%였는데 97년도에는 22.1%로 약간 줄은 듯 했으나 98년도에는 또 인건비가 급상승하여 24%로 늘었고 99년도에는 26%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예산 대비 물건비가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선심성행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건비, 물건비는 늘어난 반면 자본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자본지출은 96년도 전체예산대비 26.9%에서 99년도에는 22.2%로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본지출이 줄어든 것은 당연히 인건비, 물건비 지출이 많아지므로 자본지출이 줄어든 것인데 이런 재정운영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본 뜻을 역행하는 것으로 알며 본위원이 지방자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행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 각 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줄였으면 합니다. 모든 단체의 일부는 우리 구내 지역유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님들의 재정이 넉넉하고 그 단체에 대한 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의 보조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그 단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구에서 주는 임의보조금을 줄일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윤구 위원께서,

아니, 위원장님! 기획재정국 질의가 끝났으면 답변을 들은 다음에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야지,

행정관리국을 끝내고 하자고,

아니, 그러면 너무 길어서 안되요.

답변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행정관리국까지 끝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기획재정국 충분한 답변을 듣고 행정관리국 하기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기로 하죠. 기획재정국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하기로 하죠.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윤호영위원님,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궁금증이나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감사자료 이송방법은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일괄수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자료챙길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의 목적과 실효성을 위해 언급이 계셨는데 이 제도는 우리가 95년도에 분구되면서 뭔가 특색있는 걸로 바꿔보자는, 타구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성공한 구를 만들어보자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정책제안제도가 이 사업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공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 창안제도에서 가장 실효를 거둔 사업하나를 설명 드린다면 아시다시피 구청 청사 담장을 헌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금년도에 퇴임했습니다만 당시 박병국 과장께서 제안했던 내용을 사실화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용들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사업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의 의견조율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과 제출한 제안자의 의견, 두 가지를 놓고 동 담당주사 몇 분과 구 주무주사 몇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서 심도있는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항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냐, 아니면 시차원에서 해줄 사업이냐, 아니면 거국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냐를 구분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면 재원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심층분석해서 최종 과장급으로 우선 심의를 결정을 합니다. 해서 상급부서 그러니까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은 건의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추진하면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약간 시일이 걸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뉴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면 서둘러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덕군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 과정 물품이나 공사는 그 지역 거래업체를, 그 지역의 사업체를 업체간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떠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각 지방별로 이런 추세가 붐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지역 정체성과 지역성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실 성동구나 강동구나 광진구는 다른 게 아무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식구만을 고집하다보면 성동구에서 또 성동구도 자기 식구만을 고집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물품 공사의 품질문제나 경쟁,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반경쟁 일반 수의계약대상 품목에 경쟁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급한 물건이나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여건상 어려우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합입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일반세출 분야에나 일반 세입에는 매각, 재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담합입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불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5억원짜리 전기공사 하나를 발주하면 응찰업체가 4, 500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인 자신들도 담합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담합을 할 수도 없고 그 입찰자체를 수시로 투찰을 하기 때문에 한 1주일, 5일을 두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OCR카드를 컴퓨터로 채점을 해서 추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과정에서 입찰은 업자선정은 입찰의 담합이나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재무과에 소관사항이 아니고 다른 국의 소관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매각시 무료소유권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따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우리가 소필지입니다만 시나 국유, 구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그 분들이 대부분 못하는 분들이에요.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등기업무를, 저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용지를 갖다가 대서를 해주고 법원에 제출해주고 등기부를 등기이전을 해서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잘 좀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장내소란) 말이 안 들려요. 웅웅 소리만 나지.

멀리 대고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료 소유권이전 등기 관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할 때 하시는 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수수료를 내야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큰 필지는 2, 30만원씩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고 자세한 데이터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제 인건비 증액이유, 물건비 증액이유, 자본적 지출의 감소이유와 또한 임의보조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98년, 99년 금년도 2000년 이전까지는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정상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IMF 사태를 맞이해서 작년도는 집행액이 130억씩 시교부금이 감액된 현상이 나타나 있었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고 기타 제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건전재정, 적정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재중위원님이 물으신 인건비 비율, 물건비 비율, 자본적 지출의 비율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재정규모가 1,072억이었고 98년도에는 947억, 99년도에는 943억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 약 600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900억원 중에 인건비 600억은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400억 가지고 살림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하지 않고요. 재정규모가 2001년부터는 최소한도 97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운영을 건전재정, 빚지지 않는 재정,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은 건전한 세정을 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건전재정은, 국가 재정은 어디다 얼마를 쓸 것이냐를 결정해 놓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경우도 전년도 아니면 현년도가 증가비율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풀어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수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주된 재정운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서도 잘 안들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극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잘 안들려요. (장내소란)

개략적인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국장님, 물론 제가 수치상으로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표나게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출직 단체장 이후로 선심성행정, 즉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행사나 이런 모든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95년도 신설구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정립해야 될 문화, 기타 주민들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타구에 비해서 현재 개발이 덜된 상태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나 타자치단체의 문화행사나 좋은 사업들은 저희들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계속 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받은 돈은 우리 구민들까지 문화참여 등 생활편의주의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모성경비나 선심성경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그렇게 선심성경비나 소모성경비로 쓰는 재원은 넉넉치 못합니다. 더욱 직원 인건비, 특별히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억 내지 300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심성경비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관리국이나 선심성행정에 쓰인 부분은 제가 물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수치상으로 IMF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윤호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담당 과장한테 다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도저히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무료 소유권이전 등기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50평 미만의 소유지 점유토지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들은 대부분 점유자들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토지매각 가격이 인근 토지가격과 유사하여 토지매각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 적극적인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매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점유자들에게 등기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구민봉사행정을 구현코자 금년도의 광진구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광진구 노유동 49-294호 등 세 건에 대해서 무료소유권이전 등기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에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중 같은 업체에 중복으로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되었으며 하나는 수의계약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에 중복하여 계약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한 것에 대해서 구청 공사발주 부서에 공사의 규모, 성질, 시간적 제약 등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을 추진토록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6건에 1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건 2억 7,100만원보다 50% 이상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토록 촉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특정구간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0m 공사를 하는데 100m공사를 하고 100m 남았다고 하면 전임 공사자가 같이 공사를 해야 하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시급성을 요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기획공보과에 질의를 하셨고 오재중위원님께서 재정운용의 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김선갑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제도의 내용이라든지 처리과정을 소상히 아시고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구요, 또 저희 국장님께서 거의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되는 사항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심사결정과정이 긴 사유하고 또 창의적인 제안, 특히 직무제안 중에서 비능률적이고 예산절감하는 이런 사항이 타부서 직원이 제안했을 경우에 그 1차 심사해당 부서인 당해부서에서 누락을 시키고 탈락을 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구는 공무원제안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규정상으로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을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갈수록 제안접수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또 같은 구청내에 우리 광진구청내의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받고 있고 이를 모아서 평상 분기별 1회 1차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물론 제안을 받으면 즉시 해당부서로 이송을 시켜서 1차 검토를 시키고 그 사항을 모아서 분기별 1회씩 2차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설사 누락 미채택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고 2차 각 주무주사들이라든지 동에 있는 주사들을 모아서 13명으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채택되거나 누락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이 오르기 때문에 다시 2차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깊이 심의를 해가지고 채택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부서이기주의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더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편성근거를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97년도가 220억원, 98년도가 232억원, 99년도가 155억, 2000년도가 21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자본지출은 97년도가 305억원, 98년도가 296억원, 99년도가 112억원, 2000년도가 22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IMF기간인 99년도와 회복기인 2000년도를 비교해서 볼 때 물건비는 38.1%, 자본지출은 103.6%가 각각 증액이 되어서 자본지출의 증가율이 물건비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비의 구성방법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의 경우 물건비 총 예산 214억원 중 법정필수경비인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및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의 비중이 물건비 총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복리후생비 또 법정필수경비의 반영과 공공요금 및 증가로 인한 일반운영비 증액과 IMF기간 중 삭감되었던 공무원 여비, 급량비 현실화 등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건비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점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예산 중 굳이 행사성 경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의 총 규모는 약 11억입니다. 행사내용도 구민체육대회, 깨끗한 광진가꾸기 사업, 어버이날 경로잔치, 노인문화축제, 여성백일장, 청소년 어울마당 등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나 관내 노인무료행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꼭 추진하여야할 행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임의단체 보조금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금 지원사항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 절반에 불과한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그것도 아껴쓰고 있습니다. 낭비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경비라고 볼 수 있는 예산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원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2.1%에 불과하고 그것도 자치구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행사에만 국한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의 구성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시설투자나 자본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은 총 세입예산 규모를 토대로 당해 회계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자본지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써 자본지출의 편성문제는 회계년도 총 예산규모에 귀속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본지출 규모가 년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경제여건, 특히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일반 교부금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우리구의 전체 예산규모가 변하고 그 증감부분에 비례해서 자본지출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과다한 예산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예산부서의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물건비,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억제하면서 우리구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점차 향상되면 투자사업비 예산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구한 편성요구액은 총 1,254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편성된 당초예산이 961억원이었고 그때 물건비는 222억원을 편성요구를 해서 214억원을 반영해서 8억원이 깎였습니다. 자본지출 규모는 499억원이 편성요구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기법상 228억만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점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다른 말씀은 나름대로 이해가 다 되고 제가 부족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임의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임의보조금 지출한 단체를 보면 평통이라든가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자유총연맹 이러한, 회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재정이 넉넉한 사람으로 구성된 이러한 단체도 있고 또 물론 재정이 없어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인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구내에 정비가 다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앞으로 임의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임의보조금을 저희들이 결정할 적에는 회원의 숫자하고 연간 주요활동 실적이라든지 활동내역 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의 객관적이고 선심성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타당성검토 조서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스럽습니다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좀 돈이 많거나 부자들이라든지 또 자체 기금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까지를 고려하기는 행정기관으로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깊이 참고하고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답변이 부정일변도의 답변입니다. 전부 다 부정하십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정책감사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행정행위에 잘못된 게 적발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취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신분상의 위해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물론 사실과 좀 다른 질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해요.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또 제대로 파악이 안됐으면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만약에 그대로 드러나면 노력해 보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재중위원님 질의 문답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준 국장님 예산 통과할 때 지금 경상비와 자본지출에 대해서 오재중위원님이 질의했는데 IMF라는 특수상황을 얘기해요. 비율의 증폭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IMF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면 경상비가 일부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증폭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의 증폭이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행사성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행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언론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하기에 행사성경비 11억이라고 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액면 그대로.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이에요. 우리 의회 공무원이 23명 있습니다. 23명 월급을 포함해서 우리 1년 예산이 약 11억밖에 안돼요. 행사성 경비가 자립도가 46%밖에 안되는 자치단체에서 11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뭐 줄여본다든지 그러한 답변이라든지, 그러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표명해야지, 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자, 참고로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자, 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입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입찰도 역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담합입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공사입찰에는 담합입찰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할 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기사식당 거리에 노상주차장이 96년도에 2억 7,000만원이에요, 낙찰가가. 지금 5,200만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계약기간이 금년 10월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입찰해라." 1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물론 계약서에는 계약을 1년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양동 기사식당 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면수를 기사식당에다가 임대한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개구리주차 뭐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 짜리가 5,200만원이 됐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사례 말씀드릴까요? 구의동 어느 노상주차장은 낙찰이 됐는데 7,500만원에 낙찰됐어요.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1,600만원에 낙찰됐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러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조사해 봐가지고 그러한 의문이 생긴다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어떠한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두 번째 정책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봉구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예산 성과급제도라고 해가지고 시행합니다. 내용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거나 행정서비스 제도에 기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직원이,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행하는데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억이 절감되는데 매년 1억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2,000만원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창의성이 유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광진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보면 특별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우수상 20만원 미만, 노력상 10만원 미만 이건 형식적입니다. 이랬을 때 아까 그러한 불합리한 심사절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상이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노력을 하겠어요? 제대로 연구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에 규칙 제14조에 보면 직원이 제안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약에 우리 직원이 발명을 해냈다, 그거를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검증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자, 이런 것이 지양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와 행정의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보상제도를 현실화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선갑위원님의 답변 전에 최동민 동료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고 또 부구청장님 답변내용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10분 정회를 하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오전에는 지금 한 2, 3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구요, 문제도 있고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기석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99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상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제는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액 중 7.5%의 기준징수액을 적용하여 초과징수액의 30%를 자치구의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8년도에 25억 900만원의 체납시세를 징수하여 99년도에 2억 6,5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액을 받았습니다. 이 인센티브 지원액을 전산정보과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 총무과 청사관리비로 1억 5,000만원, 세무부서 자산취득 및 운영비로 3,700만원, 공원녹지과 능동로 시범가로 녹지대 보수비로 1,000만원, 도로관리과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 1,000만원, 교통행정과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점유활동을 추진한 결과 총 34억 9,300만원의 체납시세를 징수하여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4억 2,700만원을 체납시세 징수인센티브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체납시세 징수인센티브 지원액을 시 지침에 의거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김선갑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하셔야지 과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앞서 오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건비 증액부분, 물건비 증액이유, 자본비 지출이 줄어든 이유, 임의보조금 등 퍼센트 비율에는 별 뜻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나 98년도 예산은 IMF 체제였기 때문에 예산 총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비교에 별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고 전혀 거기와 관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추가로 김선갑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양 기사식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는 제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제안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제안규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제도나 이 내용들이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도 즉, 제안내용이나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특이할 만한 격려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직원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무평정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가지는 그 성과에 따라서 아니면 그 효과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로 되고 또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고 성과급제 도입으로해서 성과급제도를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구청은 이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재정형편이 넉넉치를 못해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조례라는 게 있어서 체납시세 징수나 아니면 세원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세원발굴의 5%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이나 격려에는 제도화된 게 많습니다만 재원이 허락치를 않아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면 공무원 사기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근평, 성과급제 이런 제도도 있어야죠? 그런데 부상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형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비가 약 2억 들어가는데 약 50%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방안을 창안한 직원에게 격려금조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준다 그래도 9,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한번만 절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절감이 됩니다. 이것이 재정형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지방경제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영마인드가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도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도봉구에서는 일인당 최고 2,000만원 이내지만 만약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창안한 직원은 인건비의 1년 분을 격려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한 경비의 50%,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1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의 50% 절감해서 1억을 절감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은 2,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꼭 부상규모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제도의 부상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심사절차라든지 이러한 부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절감방안을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창의력을 유도해 내야지요. 그런데 답변이, 무슨 놈의 재정형편이에요, 재정형편은.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스럽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의 말씀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제도는 현행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고 성과급제도는 최근 정부에서,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뿐만 아니고 경영마인드나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새로 제도화된 성과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구들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는 미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선갑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기획재정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서 발행한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차산 메아리 기사에 대해서는 매번 광진구 직원이동 때마다 의회와 공보과하고 거론이 되어서 시정을 촉구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번복이 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고 매번 직원이 바뀔 때마다, 과장과 주사가 바뀔 때마다 항시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동민위원님하고 우리 이창비 의장님께서 아차산 메아리에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배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결의문 채택의 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진구의회의 기사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광진구의회의 난을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월 25일 발행한 59호에 보면 우리 광진구의 이창비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또 간사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면이 모두 똑같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아차산 메아리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모두 똑같이 나왔는데 의회는 역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의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위상이 있다면 의장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사화되어서 의회의 위상으로서 이 지면에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의장과 보통 우리 의원들과 똑같은 이러한 난에다가 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이런 아차산 메아리를 통해서 홍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상을 낮춰서 주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차산 메아리를 보면 광고란이 지금 4면지로 알고 있는데 4면지 한 장이 광고가 다 차있고 또 그 뒤쪽에 3분의 1이 광고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광고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내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광고수입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광고지면은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광진구에서 발행한 아차산 메아리가 몇 개 업체 선전하는 광고홍보지인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소식지인지 나는 묻고 싶어요. 광고란에는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40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사는 여기에 광고란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란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누누이 말을 하고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해도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서에 있는 국장께서는 이 아차산 메아리가 다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호에 5월 29일날 발행하는 이 신문에 우리 의장님께서 결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을 실어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의문이 여기에 나오질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워커힐 개발억제는 우리 의원 뿐만아니라 광진구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이러한 기사거리도 되고 중대한 일입니다. 어제 MBC 보도에 의하면 지금 광장동 일대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대회도 하고 반대할 그런 시위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의문을 좀 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를 안 했는지 이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아차산메아리가 이렇게 중대한 광진구 구민들에게 직접 알려야 될 그 알권리를 왜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기사화 해달라고 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신 아차산메아리 게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9호 지난 4월 25일자 발행된 의회관련 보도 내용들의 지적하신 보도기법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상상 또는 의회의 질서상, 저희 편집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장단, 기타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격을 줘서 보도편집하도록 저희가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편집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의 생각은 의회에서 요구한 편집내용은 가능한한 모두 게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편집의 이슈가 되는 타이틀을 어떻게 실을 거냐, 또 지면의 배치는 어떻게 할거냐 등등해서 내부적으로 여러차례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의 때 결의된 결의문의 게재를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면이 이미 부족하고 여건이 허락치를 않아서 게재를 못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면이 또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최근에 IMF이전에는 아차산메아리에 광고란을 사용하고자 부단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기피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차산메아리가 주민들한테 홍보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예측되었는지 광고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광고내용은 예를 들면 보신탕집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익적인 유해가 없는 광고는 되도록이면 게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광고주들이 많이 희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광고료가 싸서 그러는 게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홍보효과가 높아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광고료를 인상을 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광고 얘기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광고란 지면이 많은데 우리 의회란은 왜 지면할애를 적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광고란을 얘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의회에서 약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광고를 보면 이 란안경이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해서 1면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40만 주민이 결의한 결의문이 중요합니까? 무슨 지면이 부족하고 무엇이 죄송스럽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이제 피하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1억 200만원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더해서라도 필요한 결의문 같은 것은 반드시 여기에 게재해서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무슨 이 1면에 안경광고에 이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중요한 결의문 같은 것은 란이 없어서 지면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답변은 이제는 해서는 안됩니다. 광고를 줄여서라도 구민에게 알릴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야죠. 지금 결의문 채택이 정말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 아차산을 이용하는 시민과 산을 아끼는 시민, 환경을 보전하려는 시민들은 모두 참여해서 이제 여기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궐기를 나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의문을 왜 게재를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다, 지면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정말 한번 약속을 하면 앞으로는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에서 정확한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면 반드시 게재를 하고 시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고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광고는 몇 개 업체 솔직히 말해서 광고에 나온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거의 나와요. 이거 뭐 구청과 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광고주들하고 무슨 내막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나온 사람들이 거의 나와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아차산메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돈 그거 몇 푼 받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런 광고란에다가 게재를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광고가 필요합니까? 40만 구민이 한마디만 해도 이거 100장 있어야 들어갑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주민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찾아서 기사를 게재하고 이런 신문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몇몇 업체 이러한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끔 이렇게 광고위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면 할애문제라든지 또 의정활동의 위원님들의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충분히 주민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윤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추윤구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구의회 의원 16명이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아차산메아리에 반드시 수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 수록을 안 했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회답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호에 게재를 한다든지 무얼 받아야지, 촉구만 하면 뭐해요? 위원장님이 그 말을 분명히 해줘야지.

시정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했잖아요?

회답을 받았습니까? 그 말을 하세요.

추윤구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의2동 출신 유승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제3별관 종합민원실 1층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별관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선공사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 화장실이 호텔수준의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치구에서 시행된 화장실 개선사업의 효시역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관련 각종 언론보도에 많이 등장했던 것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니, 위원장님! 감사위원이 질의할 때는 말이죠, 장내가 정리되고 정숙한 후에 질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장내가 혼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9년 12월 27일 개원이 이루어져서 준공은 올해 2000년 2월 2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액은 5,000만원이었고 이것을 설계용역준 결과 당초 설계안은 3,817만 6,810원이었는데 불과 준공을 3일 정도 놔두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738만 2,97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변경된 설계를 심사를 하고 공사기간은 제가 예측컨대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설계가 변경되는 것도 바로 준공을 이틀이나 3일 앞두고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한 준공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 당초의 편성예산 5,000만원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4,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장실 개선사업이 아주 훌륭히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각종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그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화려하고 호텔수준의 그러한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또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살펴본 결과 바닥에 있는 타일재료는 바닥재료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즉 화장실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미흡한 타일을 바닥에 설치해서 물기가 있을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타일은 바닥재가 아니라 바로 벽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그런 타일인데 전문가의 조언없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면대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거기는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흐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살수가, 요즘에는 아주 공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고 물이 튀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재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언론플레이의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 광진구의 전시적이고 또한 남의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화장실 개선사업은 이제 앞으로도 올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시점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의 담당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차후에는 이 문제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얻은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공요금이 여러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화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요금이 지난 98년에는 1억 2,091만 8,000원이었는데 99년에는 1억 6,400만원으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2000년도에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약 5월분까지 6,086만 7,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요즘에 일반전화보다는 오히려 무선전화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야할 특히 행정전화를 주로 사용해야될 그러한 것들이 예산절감에 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에 혹시 이러한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요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가 가장 앞서가는 전산정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인 1대의 PC보급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또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자결재 비율을 대비해 보니 평균 1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이나 혹은 각 국의 업무보고 때 반드시 전자결재를 우리구의 주 업무로 정착시키겠다는 그러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전체대비 결재비율이 평균 11.4%인데 이 평균비율도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의 기획공보과는 겨우 1.6%의 결재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세무2과는 4%, 행정관리국의 사회문화과는 2.3%, 또한 도시관리국의 건축행정과 8.2%, 도시개발과 4.1%, 공원녹지과 7.7%, 또한 건설교통국의 도로관리과는 2.4%,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는 1.3%에 불과합니다. 가장 잘되고 있다는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는 30.7%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째서 평균결재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 자리수에 있는 그런 과는 도대체 전산교육을 제대로 한 겁니까? 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의 건립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작년 4월 1일 문화원 개원식 때 테니스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광진구에는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장에 대한 건립을 요청한 바 그것이 반영되어서 아차산 배수지에 약 4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장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건축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건축을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러나 위탁을 준 그 단체와는 계약을 사회문화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할하고 있는지 관장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면 사회문화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당사자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사회문화과에 의뢰를 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곳이니 공원녹지과에 의뢰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부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또한 공원녹지과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3시에 광진문화원장이 출석을 한다고 했죠? 위원장님!

네.

3시에 출석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 대한 질의는 종합적으로 그때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됩니까?

문화원장이 3시에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그때 다 하는거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겨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해 1년전 그러니까 96년에 OECD에 가입 돼서 선진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조조정을 보니까 지난 98년부터 1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당시에 정원이 1,277명이었는데 현원이 1,136명이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약 1,109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남짓 동안에 127명이라는 우리 직원들이 퇴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단계 구조조정에서 당시에 141명을 구조조정 계획에 입안해서 이 141명이 인력풀로 배치를 했습니다. 99년도에 27명, 2000년에 30명, 2001년에 33명, 2001년말까지 도합 23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단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력풀에 들어간 이 141명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141명 중에 67명은 자연감소 내지는 명예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74명, 이 74명은 금년 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4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세무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을 편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3층으로 올라오다 보면 세무민원실을 거쳐옵니다. 우리구 각종 민원실 중에서 특히 세무민원실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점심시간 문화행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민헌장 선포식과 체육행사와 겸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문화행사까지 겹쳐 더운 날씨에 구민들을 짜증스럽게 했는데 이 행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2시간짜리 행사에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사내용으로 볼 때 저질스러운 코메디언을 불러 자랑스러운 구민들 얼굴을 뜨겁게 했고 내용은 청장님을 무대로 모셔 화장터로 보낸다는 등 운운하면서 보기가 민망스러웠고 이런 행사를 계획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이야기는 정월 대보름 불꽃놀이 행사비 예산 900만원과 총무과 협조 음향설치비 500만원 등으로 전용해 치렀다는데 예산전용 사유와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해도 되는 것인지, 형평성이나 당위성의 답변말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잘잘못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런 구민이 보기에도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운 선심성 행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행사의 불합리와 예산절감하고 행사도 행사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KBS에서 진행중인 전국 노래자랑, 송해가 출연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탁상행정보다는 움직이는 행정,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돈 안 드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게 바로 광진구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진구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리틀앤젤스회관에서 약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휘자 사례금 150만원, 악단연주 및 바이올린 협주로 664만원, 대관료 260만원, 홍보물 180만원 등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구민들이 얼마나 절감하게 느낀 행사였는지 또 구민이 절실하게 요구해서 참여했는지, 참여인원을 보면 1,200명이라고 써있는데 1,200명이 정말 참여했는지, 제가 볼 때는 리틀앤젤스회관에 물어보니까 좌석은 1, 2, 3층 해서 1,200석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층도 다 차지 않았는데 이게 답변자료에 보면 1,200명이 참여했다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석인원의 사진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사야말로 바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에 물어본 바와 같이 인건비가 바로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태의연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은 김선갑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오재중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당장 시행이 가능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 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가정책 과정으로 계획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도 이와 같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1년 12월말일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57명을 감축하고 99년 10월 9일자 광진구 전문조례를 개정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용도별 구조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제1단계 구조조정은 당시 조례상 총정원 1,303명에서 우리구 감축율을 12.78%를 적용해서 167명을 감축 조정하여 정원이 1,136명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제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구별 차등 감축율 적용방침에 따라서 25개 자치구 평균 감축율 9%보다 1.1%가 적은 7.9%를 적용받아서 총정원 1.136명에서 90명을 감축,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개년간 총 구조조정에 감축인원은 1단계 167명, 2단계 90명 총 25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용도별 감축정원에 대한 현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8년도 감축대상 167명 중 26명은 자연결원으로 대체하였고 잔여 146명은 업무기능 차원의 기능 36명은 직종은 우선하되 직렬, 직분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배분하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141명 중 지정이후 정년 명예퇴직 사유로 인해서 67명이 감소하고 현재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년퇴직자 11명을 제외하더라도 연말까지 63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2단계 90명 중 27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이 오히려 계획인원보다 초과발생하여 추가 감축 인원 없이 잘 넘어 갔습니니다. 금년도에도 30명이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6명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어서 별도의 추가 변동 없이 직렬간 일부 조정 등으로 무리 없이 완료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 최종 33명의 경우에도 자연퇴직율에 의거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퇴직대상으로 근무중인 업무의 연장에 의해서 63명에게만 구제 또는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수차례에 걸친 초과현황 해소로 인한 회의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서울시장 등 여러 의회의 청원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 행정구와 자치단체가 동일한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현원상으로 보면 적은 수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결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63명은 전원 구제결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직렬 및 직급별 불일치와 선별적 구제는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부득이 1단계 구조조정의 해소대책은 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어려운 실정을 퇴직시점인 년도말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소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진문화원에 대한 사항은 3시 이후에 저희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여타 유승주 위원님이 민원화장실 개선사업, 전화요금 예산절감, 전자결재 시스템, 윤호영 위원님이 세무민원실 관계, 그 다음에 오재중 위원님의 문화행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해당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세밀한 감사를 하시고 또 개선사항까지 이렇게 참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3별관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형행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해서 우선 민원인의 이용이 제일 많은 저희 광진구청 종합민원실 1층에 저희들이 3별관 종합민원실에다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속 화장실이라고 명문을 해서 금년 2월 20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바닥 타일 선정부분 및 세면대 물막음 시설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화장실 개선사업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설계변경부터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이용시 안전사고나 불편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화장실 청결유지 및 민원인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승주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월 20일 설계변경사유가 저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번에 한번 화장실을 만들 바에는 한번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당초에 설계반영되지 않았던 바닥타일을 이번에 교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간 미끄럽다는 지적을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좀더 잘해 보려고 좀더 미관을 고려해서 바닥타일 교체하고 에티켓벨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냥 물을 잡아당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티켓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비부스, 아기를 가진 주부들이 와서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베이비부스 등과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우리가 좀더 시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급히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께서 전화요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전화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화회선은 총 159개 선으로 일반전화가 71회선, DID 걸기사용하는 겁니다. 걸기사용이 48회선, DOD 받기전용이 40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 및 긴급 업무연락과 관련해서 휴대용 전화기가 30대, 무선호출기가 13대를 보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체계를 우리가 보면 개인휴대용 전화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업무전화도 휴대용 전화로 지금 많이 통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전화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전화요금 대비 휴대용 전화요금이 4,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99년도에는 휴대용 전화기 6대와 무선호출기 35대를 기 줄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휴대용 전화기는 폐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의 전화요금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국행정단일망에 가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99년도에 우리가 12월 23일날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아직까지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통보를 했는데 그 교육이 아직 미숙해 가지고 그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게 행정전화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제주도를 전화를 건다. 보통 9번 누르고 163 예를 들어 지역번호 누르고 제주도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요금이 예를 들어 만원이 나오는데 행정단일전산망으로 하면 먼저 9번을 누르지 않고 163을 누르고 9번을 누른 다음에 그 제주도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원대 약 2,000원, 이렇게 그 갭이 약 5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으로 전화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직원들이 자꾸 습관이 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시외전화를 할 때도 보통 9번을 누르고 뭐 지역번호 누르고 일반전화번호 누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인쇄를 해서 딱 글씨를 써서 각과 동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시외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행정단일망에 의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전화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구 전산정보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배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대적 과제 속에서 문서의 생산, 유통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작고 능률적인 정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로 바꾸고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추진내용은 99년 5월 15일에 써마트풀로우(SMARTFLOW)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8월까지 직원교육과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11월 1일에는 과장전결과 12월 1일까지는 국장전결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시기에 맞춰서 동사무소, 그리고 의회, 구청장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6월 20일 현재 문서 3만 327건 중에서 약 11%인 3,466건이 전자결재를 시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전산장비 하나 프로그램이 완전히 10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전자결재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결재권자가 결재시 문서를 현재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안문을 반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이 문제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보완된 프로그램이 나오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권자가 특별한 서류를 해야하는 분들은 기안자나 결재권자가 대면결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는 차츰 전자결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을 보면 회계문서, 비밀문서 등은 현재 전자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비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개발로써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진구 정보화 자격증 실시를 작년에 필기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결재과목 실기과목을 평가과목으로 선정해서 직원들의 관심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산화 시스템은 현재 초기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전산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능력향상과 프로그램개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산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자결재를 지금이 시도한 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전체 대비 평균결재 비율에 훨씬 미달하거나 이런 일부 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혹은 대안이 있는지, 왜 기획공보과라든가 세무2과라든가 사회문화과,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보건환경과 같은 특별한 몇 개 과의 과장님들은 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고 활용방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전자결재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후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앞으로 과별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과별로 사실 전자결재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서나 이런 게 생산되는 부서가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과별로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민원정보과장이 답변 중에 회계나 민원인에 관한 것은 전자결재에서 제외하고 현재 우리 전산프로그램이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부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과 같은 데는 30.7%나 평균대비율 3배나 됩니다. 이렇게 훌륭히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1.6%에 불과하는 부서도 있답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해가지고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지난번에 광진구 정보화 자격증 전 공무원들이 시험을 본들, 합격률이 9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건 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기시험에서도 전자결재 과목을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자결재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과별로도 간부들이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자리에 계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정보화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트북 지급과정에 있어서 현재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모뎀이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뎀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모뎀이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대전자 제품으로써 현대전자에서는 모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다보면 일절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모뎀이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제품을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사제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종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네.

그럼 전산교육은 민원정보과에서 실시한 거죠?

전산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만 노트북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김진년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차산 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는데 이번에 아차산 배수지 내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테니스코트 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테니스코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관리위탁보다는 체육시설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더 많은 구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부분은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시에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을 따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 사회문화과에서는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업무가 공원녹지과와 사회문화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차산 배수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관계 회의를 개최하여서 위탁관리 업체를 생활체육 광진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전제조건으로서 테니스코트를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야간에 경기할 경우에 야간조명에 필요한 시설사용료나 또는 샤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 5월 테니스연합회와 저희 구청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체결된 주요 내용도 심의시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코트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접수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문화과로도 민원이 접수되고 공원녹지과로도 접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취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관리감독에 따른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사회문화과장이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또 위탁자의 업무까지 관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테니스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민원들은 모두가 공원녹지과장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의 날 행사시의 문화행사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먼저 행사진행이 지연되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그리고 많은 동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한데 어우러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선포되는 광진구민헌장 선포와 지난 3월달 확정발표한 우리구 캐릭터 광이진이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상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문화행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참고로 지난해 문화행사는 서울시로부터 민선문화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별도 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각 동별로 민속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문화행사는 동별로 분산 개최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체육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대공연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저희가 금년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 관계를 검토할 당시부터 각계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2월달에 개최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불꽃놀이 행사가 불꽃놀이 축제 자체가 세시풍속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세시풍속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했었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총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이번 행사에 투입을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크게 무대공연과 DDR공연, 광진구 캐릭터 인형 순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에는 가급적 우리구 관내 거주자를 참여시킨다는 방침 하에서 사회자를 우리관내 거주하면서 문화원에 관계하고 있는 코미디언 원일씨를 섭외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섭외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일정관계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일씨를 사회자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가 건국대와 세종대의 동아리팀을 참여시켰으며 광진문화원에서 활동중인 김경배 민속경연팀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DR경연대회는 관내에 거주한 게임업체의 기기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진행하였으며. 우리구 캐릭터 광이진이는 별도 인형으로 제작하여 당일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고 추후 각종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식과 문화행사, 또 체육대회를 모두 하루에 포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 진행이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 관계로 일부의 지연이 다른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민의날 행사 분위기가 흐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대회진행에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 부분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와 관련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대공연과 광이진이 캐릭터활용, DDR경연대회, 그 3개 분야를 합쳐서 약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월대보름 불꽃놀이 행사비 1,000만원과 음향설비 부분에 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음향설비 부분은 당초 무대공연을 전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기념식에 음향설비 2차부분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 200만원에다가 저희가 무대공연을 위해서 추가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 200만원을 포함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캐릭터 제작 활용에 22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인형제작은 전체 2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 인형은 저희가 보관하면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문화행사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의 질의에 비껴가고 있거든요. 예산전용에 대한 근거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했으며 총무과에서 굳이 제가 보니까 무대설치비, 음향설치가 아니고 마이크 장치 이렇게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거기에서 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음향이 잘 나오라고 하는 것이 329만원 들었죠?

그것은……,

이런 부분을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고 굳이 발전차가 없었습니까? 원래 문화행사 하지 않으면 발전차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총무과에서 무대공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음향설비 부분, 발전차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과 저희는 무대공연을 위해서는 그 출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99만 5,000원에 음향설비를 인수하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음향시설을 만들지 않았는데 가수들 노래부르기 위해서 음향설치를, 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느 근거에서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음악을 할 때 일반 때의 출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출력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대회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전자악기를 사용하고 하는 관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가지고 그 정도의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음향설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예산전용은 어떤 근거에 했습니까? 1,000만원.

예산전용은 전체 정월 대보름 불꽃놀이 행사가 총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900만원은 저희가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몇번에 걸쳐 대답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을 불꽃놀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문화행사를 치뤘느냐 이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불꽃놀이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날 점심시간에 문화행사를 하게된 사유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한강시민공원에 불꽃놀이 행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취소를 해서 변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월대보름과 세시풍속에 맞지 않는,

그것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말했는데 뭘 또 해요! 불꽃놀이는 하지 않고 취소된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 돈 1,000만원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게된 경위를 말하라 그거예요.

문화행사를 하게된 경위는 저희가 광진구민 한마음 축제행사 전체를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계가 누구예요! 각계가 누구예요. 각계 의견이 누굽니까? 각계.

저희가 금년도 체육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구의원 두 분과 문화계 인사 두 분, 체육회 이사 두 분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년도의 행사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사후 계획상 취소된 정월대보름 불꽃놀이 행사를 사용하면 1,000만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방침을 5월달에 받으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전용 조치했습니다.

예산절차를 물론 밟았는데 체육회 이사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체육회 이사 두 명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각계 의견을, 행사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도,

그 분들은 그런 결정권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시간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할 수가 있으나, 이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그 분들이 문화행사 하라 마라 하는 결정권이 어디 있어요? 의견도 제시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체육회 이사들이나 문화계인사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체육회 행사 중에서 체육회 행사 중 이렇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 양해는 구할 수 있으나 체육회 이사한테 어떻게 문화행사에 대해서 가부결정권을 어떻게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걸 똑바로 말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체육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체육계의 의사도 저희가 같이 수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의견을 냈다는 것도, 결정을 냈다는 것은, 결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결정은 더구나 더 아니고 의견을 지금 같이 수렴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체육회 이사가 문화행사에 가타부타 여부를,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체육회 행사 내에 이런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의견수렴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구민의날 행사가 소위 기념식 부분과 체육행사, 문화행사 3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파트에 관계되시는 인사들을 전부다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들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떤 결정권 가진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의 전체계획을 수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말이 안 되고 이 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자꾸 시비꺼리식으로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고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절대 예산전용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말이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광진교향악단……,

국장님 답변하라니까요. 자꾸 과장님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계라든가 구의원님이나 또 체육회 인사들이 오셔서 그 분들이 문화행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와 문화행사 그 다음에 체육행사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그 속에 작년도에는 동에서 이걸 동별로 참여를 하도록 돼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만 하고 문화행사는를 안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 계획속에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을 기왕이면 축제분위기로 좀더 행사를 화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었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마침 사회문화과장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고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연구해서 하자, 불꽃놀이 자체가 엄동설한에 한강변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겠다, 그렇다보면 이미 그 이전에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돈 규모 같으면 작년도에 시나, 지원받은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안을 한번 올려서 문화행사가 좋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기획공보과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문화행사를 좀더 돋보이게 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저희들은 구상도 없는 것을, 구청의 뜻도 없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끌어넣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돈을 받아쓴 걸로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에 당초 계획이 있었다, 그것이 이번 행사결과가 장시간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까, 지난번 제가 본회의 때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울삼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전용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시니까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헌장 선포식도 있고 행사가 두가지가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고 약 4,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런 구민의날 행사에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가부여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훈삼아서 아까 사회문화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방침은 금년 연말까지 경기종목이라든지 그간에 검토해 주신 심사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물론 이번 2000년 구민체육대회가 문화행사말고는 99년도보다는 잘됐다고 봅니다. 물론 입상과정이라든가 상금배정이라든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금배정에 있어서 그런 반영은 많이 됐지만 종합우승 부분에 대해서 1등과 2등, 3등 차이가 아직도 반영이 덜된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에 비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을 걸로 믿고 또 이 자리에서 상의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꼭 그것을 이행을 해주십시오. 잘하겠다고 해놓고 한해 지나고보면 잘못해가지고 또 다음에 지적하고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아주 단언을 내려주십시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께서는 광진교향악단 연주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광진교향악단 창단연주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교향악단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우리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광진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2월달에 광진교향악단 창단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부터 단원을 공개모집하여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휘자를 포함해서 총 19명의 단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현재 세종대 강사로 계신 이종헌 교수를 선임지휘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광진교향악단의 창단연주회가 7월 10일 관내 리틀엔젤스회관에서 2시간동안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2월 19일에 2000년도 신년음악회가 같은 리틀엔젤스회관에서 개최됐고 지난 5월 3일은 세종대 대학로에서 가족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금 광진교향악단의 연주와 관련해서 아까 오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중이 과연 리틀엔젤스회관을 가득 채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7월달에 개최된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와서 개최한 1월달의 연주회와 지난 5월달의 연주회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연주장소에 비해서 청중이 사실 적게 참석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진교향악단의 연주는 수준 높은 전문 교향악단으로서 순수 클래식을 주민들에게 선사한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악회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에 걸쳐서 광진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주방법을 달리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순수클래식 음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고 일부러 저희가 청중을 권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지휘자에 대한 보수지급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대가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 대중가수들의 출연료를 감안해 볼 때 상임지휘자에게 한번 출연할 때 150만원 주는 것이 그렇게 높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개별적인 인상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단언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광진교향악단의 운영과정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보자,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 가을공연과 내년에 연주 시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지휘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문화과장님, 계세요. 추가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재중 위원님께서 광진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행사라면 하이라이트가 어떤 종목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마라톤을 마지막 장식하는 부분으로 사실 선정을 했습니다.

마라톤이 하이라이트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단축마라톤 5㎞를 다녀왔는데 1등상품이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1등은 전자제품입니다. 용도가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 얼마짜리예요?

약 3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기는 3만 5,000원짜리가 아니라 만원짜리입니다. 플라스틱 선풍기, 아니예요?

플라스틱 선풍기는 2등 상품으로써 2만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하이라이트 종목을 마라톤이라고 말씀하셔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단축마라톤 5㎞를 달려왔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소규모 상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예산과목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연예인들 오셔 가지고 몇 백만원씩 연예인 격려금은 드리면서 5㎞구간 땀을 흘리고 달려온 우리 구민에게 상품을 그렇게 냉대해서 되겠습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내년계획을 수립할 때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마음 축제에서 그 내빈소개, 음향기기로 4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문화행사에 있어서 간단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빈소개를 할 때 왜 그렇게 길게 해야만 됩니까? 몇 명 소개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내빈 소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질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400만원이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4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성향이 좋고 정말 질이 좋게 음이 나오고 어느 곳에서든지 잘 들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쪽에 구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음향기기 설치를 4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바로 우리 앉아있는 옆이에요, 바로. 등잔 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끔 설치를 하고 그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4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 다음 문화행사를 할 때, 왜 거기다 문화행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행사 그 무대중심으로 모인 인사가 몇 명이나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의 약장사가 시장은 벌려있는데 어느 한 장소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런 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보기에 흉하고 모든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행사를 하려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문화행사를 따로 한다든지 그 종목도 많고 그 복잡한 장소에서 1, 200명, 200명도 안 돼요. 한 100명 모였을 거예요. 100명 모여 가지고 문화행사를 행사답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문화행사를 하게되면 모씨가 와서 사회를 많이 봅니다. 그 분이 KBS 무슨 코메디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코메디언도 무슨 자격증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만원을 지출했다면 좀더 수준이 높고 정말 말 한자리라도 해서 구민들에게 안정감이 있고 그 날의 피로를 덜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 해야지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겠어요? 내가 상스러운 얘기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오재중 위원이 잘 알고 있습디다. 그날 상스러운 얘기를 몇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단골메뉴로 이 분들을 자꾸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수 김모라는 우리 관내에 사는데 그 사람 가수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 하는 일들이 거의 술집이나 하면서 유해업소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사람이 없어서 50만원 주면서 이런 사람 불러다가 노래부르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업대책이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 관내의 사람을 쓰는 전제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런 데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관내에서 등용을 한다면 무료로, 무료로 와서 해주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바에는 가능한 이 돈이면 얼마든지 더 유능하고 자질이 좋고 한 그런 분들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단골메뉴로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느냐 그 말이에요. 얘기를 하세요. 내빈소개를 몇 분이나 했고 내빈시간이 몇 명이나 했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순서에 의하면 입장상, 입장식 해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져있는데 그날 거의 오전을 다 먹었어요. 일부 행사가.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 문제도 어떻게 해서 4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됐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또 코메디언, 가수 이런 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2000년, 2001년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사실 따질 수도 있고 그냥 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년 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얼굴이고 발전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적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구상할 때부터 좋은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질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소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음향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이벤트사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무대공연에 필요한 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출력이 몇 W였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음향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과다지출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재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200만원이면 설치해요. 200만원.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무대공연을 하지 않을 때에 200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좀더 받아 가지고 무대공연까지 같이 뭉쳐서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코메디언 원일 씨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수들을 선정한 이유는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출연진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섭외하는 것으로,

그 얘기는 했고, 그 얘기는 했는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일씨 얼마줬어요? 90만원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50만원 줬죠?

네.

노래 한 자리 부르고 50만원을 받아가고, 노래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명가수를 데려다 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정말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선보이게끔 정말 좋은 가수를 불러와야죠.

저희가 진행상에 섭외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대중가수를 3명을 저희 관내 거주자가 아닌 분을 섭외해서 그날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활동중인 가수를 출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했는데 다만 지금 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위기에 맞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출연 가수분들하고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다른 가수분들보다도 상당히 적게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스러운 얘기라든지 아주 저질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구민의날 공연을 지켜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무대공연을 당초에 점심시간에 다른 경기를 안 하는 시간대에 개최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대공연이 제 스스로 그것이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 계획을 할 때는, 행사라든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에 이 두 분을 배제할 용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무명인을 불러다가 저질적인 진행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타의 모범이 될만한 분들이 아닌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무대에 올려놓고 좋다고 박수 치고 저질적인 코메디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진행을 하지 말고 지금 각 동에 동생활체육회라고 해서 장구니 민요니 창이니 한국스포츠,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발췌를 해서 동 대표로 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등장을 시켜 가지고 공연을 해준다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무대를 중심으로 모여와 가지고 박수 치고 자기동 응원도 하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방안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사인 받자고 그럽디다. 사인 해줄 수 있어요?

금년도에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계획수립한 단계에서 저희가,

앞으로 답변은 참고니‘고려하겠습니다’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내빈소개 몇 명 불렀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그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답변하세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작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4억 2,700만원 중에서 세무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각 동에 있는 세무직 직원이 세무1, 2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약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또 3개과가 현재 아래층 2층인데 재무과와 세무2과 3개과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3, 4월에 입찰이나 공사발주가 많기 때문에 약간 큰 공사 같으면 입찰하려면 건당 4, 500명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 창구를 다 가로막아요. 재무과에 가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3개과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비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미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4억 2,700만원 중에서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인센티브 예산은 시 주관 부서에서 '너희들이 이만큼 가져가는데 어디다 쓸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쓴다, 그랬더니 이 돈은 총액의 50%는 사업비에, 50%는 경상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 4억 2,7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세무종합 전산시스템 써버 구입비로 이미 재워놓은 상태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세무1, 2과, 재무과를 통틀어서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금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당일행사에 내빈을 초청한 인원은 얼마나 되며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빈 소개하신 분들이 몇 명인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빈소개가 지금현재 추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포함해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가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개선 꼭 하실 수 있습니까? 원고 초등학교 학생들 책 읽는 식으로 학생 이름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추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모두 참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체장만 부르세요. 이사까지 불러서 줄줄이 부르지 말고요?

국장님! 사실상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추윤구 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한 광진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성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인사소개에 무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 행사 때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3시까지 문화원의 권영선 회장님이 여기 나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해서 나오시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보했던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유승주 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문화원 건에 대해서는 그때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그때 시간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문화원장께서 여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질의를 하기로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불참을 하고 계신지 그걸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한시간 전에 참석하시겠다는 그 분이 왜 갑자기 참석을 못하시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위원장이 문화원장이 여기에 3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몇 분이 왔다갔다했어요. 체크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니, 분명히 이거 뭐가 함정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들 반응을 봤더니 우리 국장님들이 옆에 분을 보면서 웃음이 막 나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더니만 몇 분이 왔다갔다했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분명히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 권영선 회장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여기에 불참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진문화원 원장을 우리 의회에 또는 행정감사장에 출석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는 3일전에 의장명의로 통보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 출석을 하면 3일까지는 채 안되더라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제가 늦게까지 있으면서 결재를 하고 나가고 의장님 결재는 추후에 받기로 양해를 구하고 어제 저녁에 발송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권영선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시에 꼭 나오시도록 약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갑자기 못 나올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원장님이 여기 안 계신다 하더라도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감사가 시작될 때 사회문화과 소관 광진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김기섭 위원장님께서 3시에 문화원장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니 그 시간에 맞춰서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가 넘어서 현재 4시도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출석한다 해놓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약속도 약속이니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와 약속을 한 사항이 전혀 아니고 우리 의장님하고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3시까지 문화원장이 여기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장님한테 들었고 그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오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왔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을 우리가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일 전에 의장명의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미진하게 됐고 또 의장님께서 별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늘 약속을 했대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을 해달라는 부탁의 요지의 공문을 직접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마 권영선 원장댁까지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시까지 반드시 참석을 하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겠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집행부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출석을 안 했다 하면 강제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광진문화원장을 우리가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인 저도 속수무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유승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승주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문화원장이 3시에 출석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특별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장님한테 들었든 어디에서 들었든 위원장님께서는 약속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우리 유승주 동료위원의 질의를 막았으므로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들었든 하등의 관계없이 위원장님께서 구두약속이 있으므로 질의를 미루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의장님이 들었지 제가 들었지 않았다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 우리 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이것을 다뤄야돼요, 이것을.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출석요구건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출석요구를 제명의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실 그대로 우리 유승주 위원께서는 제가 3시까지 유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있으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화원장이 참고인자격의 출석문제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진문화원은 지난 97년부터 발족을 해서 이제 약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문화원 건물이 생겨난 것은 99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광진문화원은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자리잡아서 그야말로 우리 광진구에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메말랐던 주민들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난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오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책임 있게 현재까지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원장의 답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성의있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진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부터 올해 2000년도 현재까지 약 3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이사로서의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원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화원이 정식으로 문을 연 이후로 수강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약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수강생들이 그 문화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수강료 수입이 약 9개월 정도의 운영결과 2억 3,13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즉, 우리구청에 일반예산의 세입과 세출 방식을 따라서 지출도 똑같이 2억 3,135만 6,000원으로 공히 모든 수입은 다 써버렸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강사료가 1억 7,541만 4,000원, 인건비가 2,340만원, 수용비가 1,648만원, 강좌운영비가 1,200만원, 사업비가 3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수강료의 수입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강좌수가 100강좌가 넘든지 혹은 약간 부족하든지 해서 100강좌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수가 많고 수강료가 수억원에 이르고 또한 보조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 통계대로 하면 지금까지 수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사업비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한 의심은 일부 직원들의 투명하지 못한 집행내용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국장이하 직원들 5명의 봉급체계가 제대로 운영지침이 혹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인건비는 수강료에서도 일부 지급되고 있고 또한 우리 정액보조금이나 그 외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한 예산 중에서도 일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책정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진문화원에서는 연회비를 회원을 모집해서 연회비에 의한 수입도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재정에 일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원수를 1인당 약 2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에 대한 더 혜택은 강좌별로 만원씩 즉, 3만원 짜리인양 만원을 삭감해서 2만원씩 강좌를 수강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백화점식 강좌개설로 인해서 회원들에 대한 무한대의 회원모집을 통해서 어쩌며는 지나친 문화경영 수법을 도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만원씩 다섯 명에게 300일간 1,5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도우미를 약 51명을 채용을 해서 어떤 도우미는 지난 1월달에 13일간을 했는가 하면 어떤 도우미는 하루만 했습니다. 또한 이 도우미는 2월달에는 13일, 최고입니다. 또 3월달에는 14일간 했습니다. 즉 도우미들이 골고루 활동하지 못하고 일부 편차가 심하며 지난 3월달에 지급된 자료에 의하면 도우미들이 자체 교육이 24명, 월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3명, 또한 자체교육이 24명 해서 61명에게 자체교육과 월례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도우미활동비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에서는 우리 국고나 혹은 수강료 이이에도 다른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나 혹은 각종,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문화원에서 수강생 모집을 하는 팜플릿입니다. 이러한 팜플릿을 통해서 혹은 그 외의 각각의 사업을 할 때 안내문에다 광고를 삽입해서 광고료를, 광고료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특히 이 문화원을 행정지도 감독할 부서에서는 이러한 수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구비보조금을, "구비보조금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은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들을 검토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정산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원의 각종 수입, 수강료를 비롯한 광고료, 연회비에 대한 그러한 쓰임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그곳은 바로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수입도 지급규정이 명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입금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문화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무리를 해주어서 문화원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행정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몇가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진문화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은 지난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난 96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청내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에 구의3동에 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문화원은 지역 교육, 문화의 개발 및 문화보존과 문화 향토성의 전승,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의 문화 도서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문화원의 금년도 예산은 총 5억 2,400만원으로써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5,900만원과 임원 찬조금 1,000만원 강좌수강료 2억 8,300만원, 국비 및 시비, 구비보조금 6,500만원과 이자수입 등등 7,7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는 일반관리비 2억 4,900만원으로 강사비로 문학교육 2억 7,300만원, 문화사업비 7,200만원, 기타 예비비 등 3,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광진문화원에서는 2억 5,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설립당시 이사들이 1인당 500만원씩 출연한 1억 3,000만원과 우리구에서 출연한 1억원 그리고 지난 99년 4월 10일 참여한 이사 네 분이 출연한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과 우리 구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시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원에 대한 설립인가와 함께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지도감독 기능을 99년 3월 3일자 시행령의 개정시에 위임조항이 삭제되어서 우리구는 여기 문화원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병행함으로써 우리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지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도감독 기능은 앞서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 법규에 의거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에 대한 사업보고와 장부 및 서류검사를 통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서 관계법령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보조금 이외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감독권은 사실상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1차 감독기관이 문화관광부이고 2차 감독기관이 구청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1회 강좌의 개설강좌수가 100여개에 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2,500명 내지 3,000명의 우리구 주민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고 2억 5,000만원의 기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수입, 지출 규모가 각각 5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광진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 감독권한은 없다하더라도 주민과 직결되는 공익적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의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의욕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달리 운영측면의 제도적 바람직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정관을 비롯한 운영세칙 정비작업을 적어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원과 공동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중인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날 종료되면 내주 월요일부터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운영규정까지를 포함한 지도감사를 저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보완 하는데 그 개선방안의 내용과 구의 방침은 특수법인이 갖춰야할 필수규정 중 현재까지 미비한 문화원의 조직인사에 관한 규정,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규정, 즉 회계규정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함으로서 앞으로는 제도에 의해서 투명하게 관이 운영되도록 년도 내에 제도보완을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이 문제는 이미 실무적으로 문화원과 저희 사회문화과에서 나름대로 관계규정의 보완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유승주 위원님께서 수강료 수익금의 문제라든지 도우미 운영비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특별회원 연회비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사용처는 뭐냐, 광고료 수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국고나 시비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한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1차적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또 예산집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받아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전반에 관한 운영세칙을 문화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그러면 다음주 초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을 동원시켜서 문화원을 감사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감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감사의 정의는 뭡니까?

법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지금현재까지는 종전의 근거에 의해서 국고,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운영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과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는 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여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제반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지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 사무국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나 시설 등을 그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화 시설하는 자체를 문화센터라고 하는데 그 곳에 소요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구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99년에는 2,900만원, 2000년에는 현재까지 2,4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이나 제세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곳에서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마인드가 문화를 상품화해서 주민들에게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으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각종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법인이라 하여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현실과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좀더 깊이 관여해서 건전하게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도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이나 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내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감사를 통해서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문화원은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과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2억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실금을 가지고는 실제로 운영이 안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라고 그래서 건물 전체를 지금 문화원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 시설자체도 문화원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이 어차피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과실로 운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독자적인 운영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그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초로 지도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판단을 하고 할 일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만약에 집행에 잘못됐거나 하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겠죠?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런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구비라든가 우리 보조금없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감사를 다음주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 입장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사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도대체 문화원이 왜 많은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문화원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많은 문제가 얘기가 되고 실제 걱정이 많은가 하고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큰 규모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현재……,

그런 지적들이 미흡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었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5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운영으로 줬는데 그걸 역산을 한다면 만약에 50억원에 연간 이자가 10%가 나온다고 그러면 약 5억원쯤 되겠죠. 물론 이 5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만약에 시설을 수탁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아니면 강좌를 줄여서 또한 강좌 수강료를 늘려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든지간에 연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역산해서 이자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약 50억원 정도가 아닌가?

지금현재 이 5억 2,000만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기금말이죠, 기금의 증감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공동명의로 돼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금액이 계속 적립이 돼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이 새로 바뀐 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원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벗고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구민의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오늘 원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이면서도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100여개가 넘는 강의가 개설됨으로써 상당히 알차게 강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차지 못하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수와 구민홍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강좌수를 축소하여 실속있고 짜임새있는 문화강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또 사단법인이죠?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정관을 보더라도 문화원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과 이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잘못되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이 이번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왜 문화원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고 또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사무국장이라는 그 분이 마치, 지금 김일성 위원장은 이제 개방정책을 해서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까지 오시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제 무슨 독재적인 인상을 내뿜지 않고 정말 세계에서 이제 바뀌어졌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독선·독단으로 문화원을 송두리째 자기손으로 움직이고 자기 손으로 다 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정관과 그 규정에 대해서는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사회도 가입되어 있고 이사들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상근이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머리로써 규정도 만들었고 이사회 안건도 만들어서 사무국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전부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큰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문화원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러면 문화원 역사가 깊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청사를 만들어서 청사도 주었지, 시설도 해줬었지, 또 직원도 나가고 있지, 시설비 지원도 해주고 했지, 또 심지어 전기요금, 전화요금까지 다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법인이라해서 감사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한 범위내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감사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정식 요청을 좀 하든지 감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독재적인 이선우 사무국장의 행위를 차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는 문화원건물 전부다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뺏겨요. 왜 그걸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그 시끄럽게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문제는 간단하다니까요. 이거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실천 못하면 여론 수렴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사무국장이 이사까지 겸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공산당이나 해먹는 그런 수법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빨리 독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빨리 바로잡아가고 우리의회에서도 문화원을 다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가, 광진구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가면서 옛 것을 새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후배들이 우리 문화가 이것이다, 하고 지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문화원이 해야될 본연의 임무예요. 그런데 마치 문화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돈을 받아서 장사를 100가지 정도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장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본질의 임무를, 문화원이 본질의 임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본질의 임무를 하지 않고 돈하고 관계되고 자꾸 말이 나고 큰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전체적인 감사의 권한이 없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와 감사원에 의뢰해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줄 수 있느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 구청에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이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제도가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 길이 1차적으로는 적어도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마침 그쪽에 새로온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 쪽 분위기도 이런 저희 구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답변에서 년도 내에는 적어도 지금 그와 같은 어떤 인적 자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막아보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특정인에 대한 겸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고 종합적으로 문화원 측과 저희구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착수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이선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에 구청장님 구정질문에도 우리구의원 위상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선우 사무국장은 지금 광진구에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독재를 하고 독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석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선우 사무국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도 문화원 원장이 바뀐 것도 경동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권영선 새로 취임한 문화원장께서는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의장님에게 출석하시겠다고 해놓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금방 이유도 묻지 말고 전혀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도저히 이런 현황이 왜 광진구에서 일어나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게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여론화가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권도 없고 그렇지만 주민을 위하는 문화원이고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우리가 자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 문화원 문제는 23일날 우리가 평가회를 할 때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날.

추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의사전달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광진문화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다시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안이 아니고 소상하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광진문화원에 관한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광진문화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과정이 대단히 모순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행정관리국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면 안될까요?

오늘 행정관리국은 마치니까,

위원장님! 내일 하면 안되겠어요? 행정관리국에 질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개의를 10시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