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환경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용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의제21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로칼아이젠다21 지역 채택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광역시 중심으로 101개 자치단체가 완료했고 경기도 내에 성남, 광명, 안양 등 53개 자치단체가 현재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 보존의식을 확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보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001년 6월 5일까지 시흥의제21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시흥시는 개발시이기 때문에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자를 교육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업체수가 127개인데 18개 업체가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업소가 되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왕동 지역에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상시 악취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7월 1일부터는 환경감시센터가 9명이 현장에 같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VOC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서 악취를 유발시킨 업체한테 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적으로 유관기관과 그 관내 조합이라든가 이런 운영체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감시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8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쯤 시화지구 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VOC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최종보고회를 7월 9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기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7월 14일날 융자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천상 기술하고 돈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150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리로 융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하고 관이 합동체제로 감시를 하면 단기적인 대책은 좋아질 것 같고 장기적인 대책은 기존에 있는 업체를 옮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까다롭게 해서 못 들어오도록 규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150개 중에서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가 나와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폐기물의 불법 투기라든가 소각 매립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은 47건에 655만원이 되겠구요 고발이 1건, 그 다음에 경고판 39개소, 감시카메라를 12개인데 모형이 10개 실형이 2개를 설치했고 신고포상금제도 6월말 한해 6건에 60만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시스템적으로 불법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시흥시는 쓰레기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적환장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왕동 5-1번지 공동묘지 옆에다가 한 8,193평의 부지에 810평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일반쓰레기 1일 200톤 선별시설 100톤을 설비해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구요 그린벨트 행위가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허가가 끝나면 준공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공사를 9월달쯤 착공이 돼서 내년도 8월달이면 완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현재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체계로 해서 쓰레기처리가 좀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정왕동에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403평의 뷴뇨 50톤, 음식물 50톤 1일 100톤 처리규모의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2000년 10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공장이 지금 90%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김포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퇴비화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7월 1일이나 완공이 돼서 두 달 정도 무부화 시험운전을 하고 금년 8월 30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퇴비화로 자원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데 여기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촉진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의 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자애장애인보호작업장과 정왕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는데 자애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벽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지원이 360만원 되구요 정왕동재활작업장에는 지금 마지막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진원 자애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고용장애인이 3명이구요 직업훈련 장애인이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국민기초생활법으로 흡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추진반을 구성해서 현재 총 조사대상이 3,065가구 7,028명이 지금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실적은 2,685가구에 가정상담을 완료했고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을 하고 생산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과정에서 남긴 식품을 사랑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가지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시설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기탁되어 있는 회원은 시장 및 제과점 급식소 식당 그래 가지고 11명이 되겠구요 기탁된 식품은 34건에 7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탁 활동실적은 22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5~6단계 수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70%를 완료했구요 향후계획은 뒷방울 및 대야 확장배수지를 완료하고 거기 배수지로 가는 총 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현재의 강우량을 가지고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선진국보다 1일 절약하는 사항이 좀 부족해서 도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켐페인 운동에 절수기 사업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양변기에다가 벽돌이라든가 물병넣기 등으로 물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샤워꼭지라든가 그 다음에 변기에다가 설비를 지어넣어서 그 설비가 전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6월 20일 현재 95.4%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연간 148만 8,000톤이 절약이 되구요 비용으로는 연간 3억 7,800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시행을 하고 가정이 끝나면 월곶상가라든가 오이도상가 신천동상가를 중점으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 월곶바다로 유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집관거를 다 신설해서 은행천이라든가 보통천 이런 것들 사업이 흐르는 오폐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해서 거쳐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336억인데 내년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3%구요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방산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한 5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2000년 10월부터는 신천천의 오수구간이 연결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은행천하고 보통천의 오수는 금년 9월부터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청소과 업무담당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양동집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상철 담당입니다. 오폐수담당 황덕현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발언동의를 얻으시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끝을 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7쪽에 월곶신도시 공동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사업기간이 97년도 12월 19일날 해서 98년도 7월 31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같은데요 이것 상가조합의 식품접객업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이유를 드셨는데 허가만을 위한 조건으로 이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님!

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당초에 월곶 공중화장실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월곶지구의 상가조합에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전용화장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용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관계 조항에 의해서 상가에서 필요시설로 화장실을 요구했고 해서 월곶 신도시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곶 공중화장실 문제를 보면 우리 시흥시의 행정을 짐작을 좀 할 만해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도 현직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공중화장실 위치를 선정했다고 해도 그 위치는 현재 이용객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여기에 다수이용이라고 했지만 이용객이 몇 명 정도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없어요. 답변해 주시구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허가만 득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널려있는 것이 이동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하나도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똥터무지라고 사실은. 월곶 위락단지가 아니라 관광단지가 아니라 똥터무지예요. 집집마다 앞에다 이동화장실을 놓고 있다고. 그런 형태이고 공기업과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또 보건소 위생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이 식품접객업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요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무리하게 화장실을 지어서 형식으로만 갖춰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음식업 허가를 내 준 것이 보건소란 말이에요. 보건소는 그것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내줘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공기업과에서는 그 지역의 상가조합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럼 공중화장실을 하나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인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공기업과도 와야 되고 위생과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을 잘못 짜 가지고 공공시설물이 들어갈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두 번째 화장실 만드는 것도 보면 자의가 아니라 그냥 상징탑 앞에다가 시민들 바로 좌판하고 하는 자리 앞에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가 많으면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흥시는 지금 지나간 얘기 북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현재 조치해야 할 내용은 조치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은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예로 보세요. 위치를 거기다가 놓고 형식적으로 화장실만 해 가지고 6억원이 날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날라간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몇 사람이 하려면 자기 화장실 써도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그러면서도 지금 기계위락단지를 다 팔아먹겠다고 공기업에서 또 반대를 해도 다 팔아먹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공동시설물 하나 어디 남겨둘 자리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검찰에 내사까지 시켜야 되겠다고 할 정도라면 말이죠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가조합 식품업 접객허가를 요구한 내용부터 그 회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줘야 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르는 것까지 저희들에게 자료 좀 갖다 주시구요 지금 횟집 앞에 있는 이동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객수가 몇 명인지 지금 공공근로를 1명 배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빨리 제출토록 하구요 현재 월곶지구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동화장실에 있어서...

과장, 잠깐! 이명운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자료 빨리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갖다주세요.

금일 중에요, 아니면 내일까지?

시간이 나면 시간나는 대로 빨리... 우리가 현장을 갈 것 아닙니까? 현장가기 전까지만 갖다 주세요.

별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6일날 현장이시니까.

거기 주민들과의 회의 내용까지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가시는데 지장없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이명운 위원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24일입니다. 26일날 현장 가십니다. 24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월곶지구의 부실관리되고 있는 이동화장실건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일부 완정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수거해서 정화조 청소까지 다 해서 별도 집중관리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업소에서 조금 더 아직 별도의 화장실 신축공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 조금 그나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방역 내지는 관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나머지 한 9개 내지 1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안내를 해서 청소 해 가지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용객은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객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 월곶신도시 공중화장실이 수도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3개월여 정수조치를 받아서 조치를 받아서 폐사가 되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이번 내일 모래 자료 제출시에 1일 평균이랄지 그 내방객들이 많은 시기에 활용빈도수를 보고서에 게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3개월 폐쇄시켰단 말이죠?

체납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니까 저기야. 노선버스들이 버스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운행정지를 시키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골탕먹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 골탕먹는 것이거든. 이것도 결국 폐쇄조치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동화장실이나 양성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절충이 되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사실은 이제 있으나마나 하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이 화장실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월곶이 활성화되니까 필요한 시설이죠.

자꾸 그렇게 비켜가지 마시고...

아니죠. 주민들이 오셔서 이제 화장실 문화가 특히나 수도권은 월드컵에 의해서 많이 의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월곶에 새로 짓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환경정비를 해서 정말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러도 거부반응이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빨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 보세요.

이명운 위원님! 환경복지국장께서 과장에 대한 것을 보충답변하신다고 하는데 들으시겠어요?

네.

답변하세요.

이명운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신도시의 공중화장실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용객이 좀 적었구요 그런데 화장실은 그렇지만 거기서 정화처리 되어 가지고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오수 처리시설탱크입니다. 그 탱크가 270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징탑 그 옆 "ㄱ"자 되는 좌판부터 나오는 그 하수 생선을 쓸고 그런 오폐수,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70톤의 오수처리시설 큰 탱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6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치는 좀 부적정하다고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치상 오수처리시설은 거기밖에 장소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현재 회센터 그 "ㄱ"자 좌판에 대한 회센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늘비하게 화장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미관상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아서 이동화장실의 위치가 부적정해서 사실은 그 가운데에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도료를 체납했습니다. 안 내고 그래서 물을 끊었다가 지금은 전부 물값을 받고 있는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불결해서 화장실 변건수 조합장한테 화장실 위치를 정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상징탑 앞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우리가 대형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바로 바다가 보이지 않고 화장실 보이는 위치가 부적정하다. 또 "ㄱ"자 그 좌판있는데 거기가 중심점이 아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면 상징탑 오른쪽으로는 전부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위치보다도 상징탑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해야 위치가 좀 적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려고 그랬더니 그 화장실 위치 앞에 있는 가계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내 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는 과정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7월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좌판 앞에 있는 이동화장실은 깨끗이 치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화장실이 미관상 좋은 화장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공사는 7월말이면 다 완공이 돼서 거기 화장실에 대한 해결은 7월말이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 이 화장실이... 물론 국장 말씀하신대로 오수처리를 하는 그 270톤의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화장실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죠. 부적절한데...

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97년도에 우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그 지금 기계위락단지 바로 앞이 그 회센터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사실은 도시계획상 공중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무슨 부지를 떼어놓고 팔아먹어야지. 안 들어 먹어요, 시가. 제가 그런 부분이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호텔부지도 다 팔지 말아라. 그거 이제 다 팔아먹고 나면 꼼짝 못하고 그 동네가 망하는 동네가 된다고 해도 안 들어 먹어요, 지금. 그 부분 말이죠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국장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이만큼 떼어놓고 팔아먹든지. 잘못했으면 수정이라는 것은 없어.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우리시가. 국장 그 걸 부산하게 만들려고 안 하고 그래서 도시행정과도 부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명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현장 가서 볼테니까요. 저는 현장 가서 볼테니까 그때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어느 내용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각 연구기관이랄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책자에 의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통계, 경기도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통계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 가정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을 테니까, 하여간 장기적으로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가는 부분을 지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 가구당, 1인당 해서 0.1킬로그램 쓰레기줄이기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들이 안내를 하고 부녀회랄지 아파트 관리소 통·반 반상회 때 홍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쓰레기를 줄이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성상별로 그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안이 좀 있으세요? 제 말씀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명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분류할 때 가연성에는 음식물 채소류 병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구요. 불연성에는 연탄재 금속 투사류 재활용품에 종이 병류 고철류 캔류 이렇게 해놨구요. 지금 정왕동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을 하고 있구요.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류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해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10월부터 반입이 중지되는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장이 가동이 되면 지금 상가에서 월 5,143원 받던 것이 한 5.6%가 절약된 4,853원을 받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4,260원에서 한 7% 다운된 3,970원으로 주민한테 부담이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품 각 선별하고 그러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정왕동 공동묘지 옆에 환경미화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설치가 되면 쓰레기 양을 부피를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것을 130이 가던 것을 100으로 줄여가지고 무게는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차가 13번 갈 것을 10번 가도 되도록 운반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비용이 적어집니다. 차량 운반 횟수가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재활용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점점 과학화 되어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11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자원화해서 세목으로 분류해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 단지같은 경우에는 통을 4개씩 주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체계적으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을 저희가 시인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시민의 의식이 쓰레기가 자원이다 하는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시에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처리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1년동안에 99년 동안에 59억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갔고 환경미화타운 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건가?

부지도 개인토지입니다. 개인 토지여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5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 다운시켜 가지고 이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금액을 인하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나 영향력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가지고 그 부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된 비용도 있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미화타운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재분류 작업을 하고 쓰레기 양을 아주 꽉 콤팩트하게 밀집을 시켜서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가니까 예전에는 13차가 가던 것을 지금은 꽉 콤팩트하게 하면은 10차가 운반할 수 있으니까 운반비용도 적어지고 운반비용이 적어지면 그동안의 교통환경에 대한 비산먼지 같은 것이 적어지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행위절차가 끝나 가지고 착공이 되면 내년 정도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하게 쓰레기에 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된다로 봅니다. 음식물처리장도 되고 환경미화타운도 되고 그러면 쓰레기 행정처리에 대한 것도 궤도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에서 차량 세차 및 오수 처리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11개소가 세차시설이 설치가 없고 역시 2000년 5월 현재도 11개 업소가 없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처리실태는 청소차량은 각 업체별로 차고지에서 차량 외부만 간이 물세차를 실시하여 정기검사등 필요시 세차장에서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 차량은 매립지로 쓰레기 수송후 귀소시 반드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것은 매립현장에서 세륜시설 갖추고 있고 세차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냐구요?

저희가 세차하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 봤습니다.

국장은 가만히 계세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말씀하세요. 김포 매립지에 있으니까 본인은 확인 안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세차후 수시로 차고지 주변 및 차량 소독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것 확인 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적환장에서 세차에 대한 물과 약간의 침출수는 정화조로 침수후 정화조 수거 운반차량으로 수거 운반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세차 및 오수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620톤을 857만 7,000원에 수거 운반 비용을 들여서 처리비를 수집운반 업체로부터 부담해서 처리했어요. 맞죠?

네.

2000년도 벌써 5월달로 기준을 하면 194톤에 494만 5,000원을 수거운반비를 들여서 처리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이게 세차 및 오수차량 물 620톤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우리 관내 11개 업체 확인했습니다.

11개 업체가 어디 어디 산재해 있습니까?

정왕동에 3개 차고지가 있구요. 각 동별로 있습니다마는 대야동 조남동 안현동 이렇게 여러 곳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과장, 틀림없이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선서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시에도 두 세 번 갔구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모 청소차 차고지에 시설은 갖춰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의욕은 보입니다마는 그 용기 자체가 정화조 자체 내지는 수집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불과 물용량으로 따지면 한 200리터 그런 정도의 플라스틱 하나 묻어놓고 결국은 거기를 경유해서 그냥 직수해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리 와 보세요. 과장 거짓말 했어요. 틀림없이 여기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침출수 차에서 나온게 길에 이렇게 고여 있어요. (사진 설명) 보셨죠. 길이에요 마당이 아니라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썩은 물이 고여있어요.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바로 정화조라는 미명아래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렇게 오염을 시켰어요. 이게 물빛이 물빛입니까? 똥물빛입니까? 이래도 과장께서 현지답사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세요? 하여튼 저는 틀림없이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결과 다 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확인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 점검 일지 내지는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세요.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일 중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아니 전체 다요. 이러한 정도라면 과장은 현지답사는 커녕 확인도 안해 보고 만약에 서류를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역력하게 있는 데도 확인 점검을 했다. 또 서류 제출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요구 자료 몇 가지가 남았는데 더 안 계시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4쪽에 생활오수 처리시설 허가 조건 및 이행실태 물왕저수지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조건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단, 우리가 물왕 저수지 내지는 인근에도 우리 시흥시에 6~7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본위원이 시에서 15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맑은 물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가든이라는 접객업소에서 생활오수 내지는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정화가 되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물량으로 유입되는 양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정확히 유입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아래 보면 방수 수질 검사 및 지도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오수 처리 시설 적합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동절기는 110일내 지도 점검은 연 1회 1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물왕동 주변시설 모두 해당된다. 매년 지도 점검 계획수립 그럼 매년 지도 점검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매년 9월에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왕저수지의 주변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네,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현황 난에 방류 수질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업소 수, 중복기재가 1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건이 맞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4건으로 방류수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과태료 징수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후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셨어요?

수질이 기준초과에 미흡하면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개선된 사항을 저희가 담당자에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차례에 점검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출장복명서나 점검표에 확인 기재했습니까?

네, 지시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오수처리시설의 허가조건 및 이행실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11시 24분)

사회복지과장 장기명입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25행사가 있어서 사회담당이 현지에 나갔구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정담당 여성담당이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를 담당하는 조혜옥입니다.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오영숙입니다.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오금석입니다. 청소년담당 전선수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0년 10월부터 연결되면 종말처리장에서 수공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년 10월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공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42억원이 99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시흥시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45쪽에 보시면 약품비용이 지금 30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2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시설의 주인은 수자원공사인데 우리가 9월달이 되면 방산펌프장이 완공이 되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의 주인인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내 시설에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버리면 월곶항이 오염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리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인수인계는 안 받아도.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나오신 분들, 저희 서 과장하고 같이 감사장에 갔다왔는데 감사원 주장은 뭐냐 하면 인수를 받아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물만 인수를 받고 운영비는 내년 12월달까지 수처리비용에 관련한 비용은 다 책임지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BOD라든가 COD라든가 SL TNTB 환경기준을 맞출 때까지 수질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그 대신 지금 시흥시청에서 40 몇 명이 나가서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라. 그리고 한 보씩 양보해서 연결을 시키고 물을 바다에 유입하지 말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부담이 커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하자보수비라든가 운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는 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전문 용역기관인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자보수하는데 얼마 연간 운영비 하는데 얼마, 그리고 고농도처리비용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옵니다. 지금 약품비가 30억 3,000만원인데 고농도처리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까지 추가해서 적정 인수인계할 때 나오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산정해서 그 중간값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비용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쌍방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합의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구요 감사원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9월달에 방산펌프장이 완결되면 신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 보 양보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보 양보해서 연결을 하되 시설물 인수를 받고 운영비용에 대한 것은 어떤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줘서 적정 비용을 갖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라고 할까 수시로 들어가는 연간... 여기는 시흥시 인건비용도 수공의 약품비만 여기 나와 있지만 하자를 보수하는 연간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파악한 것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자가 공식적으로 296건이라고 그랬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보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1년에 10억이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떠안아야 할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도 큰 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벽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수를 받고 그리고 이게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수명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약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과학기술상에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하자보수비용까지 다 전부 산정을 해서 받아서 적정선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장하고 수자원공사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중간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비용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하수처리가 연결이 되면 거기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무조건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일은, 그런 과오는 안 저지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명운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149쪽에 물왕저수지 하수관 관리실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이 8.9㎞에 D300 내지는 1,000㎜로 되어 있는데 300은 이해합니다만 1,000㎜ 로 매설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에 1,00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00부터 지금 보통천에 뭍힌 게 800입니다. 죄송합니다. 800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산현에서 내려오는 것도 300관으로 매설을 해서 작다고 그랬는데 역시 300관으로 매설을 했어요. 그래서 본 노선도 600으로 하는 것을 적어도 1,000㎜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우겼습니만 결국 800으로 했는데 이제 아파트 목감동 일원에서 산현, 자연부락 내지는 아파트 논곡 죄 내려와야 할텐데 그것이 합쳐져서 내려오면 관이 800㎜로 보통천에서 처리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물론 오수만 내려오면 된다고 보는데 넉넉하지 못한 시설을 했다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요, 또 그 아래에 보면 관로 및 펌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 1회씩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천의 이 하수차집관거에서 매설부터 현재까지 그 오수가 직접 보통천으로 많은 양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지금 그 저수지 밑에 토출구에서 한 가운데 나오는 데가 있구요 이 하중동 교량있는 데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 배수를 시켜야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통천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포동펌프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방산펌프장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전에 그것을 막았는데 앞에 경작자들이 어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터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밑에 것은 막을 것이구요 하중동 쪽은 임시 방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류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바로 경작자 또 물왕2동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제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가서 지난 봄부터 며칠 전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만 어차피 보통천 차집관로로 해서 하중교 아래로 배수를 시킨다면 그냥 그대로 내 보내야지 그 오수를 보통천으로 방류시키는 바람에 과장님 이리로 와 보세요. (사진설명) 보통천이 죄 이렇게 오염되었어요, 그 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하고 저번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해 주고 한번 보세요. 어차피 방류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양의 전체양이 아니고 일부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통천이.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환경이 최우선 아닙니까? 돈 많은 혈세를 들여서 관로를 매설해 놓고도 제2의 수질오염을 시킨다면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어놓으세요.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게, 막지말고.

거기 저희가 수시로 막았다 터놓았다 그런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던 것인데 완전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어쨋건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더 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오늘 보다는 내일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14시 15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보건소장 위명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예방접종사업과 특히 의료시혜가 부족한 정왕지구 보건사업에 역점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 정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밀검사 사업도 전개해서 정왕지역 주민에게 특히 서비스를 좀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는 구강보건사업실이 없습니다. 치과가 없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1명을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15개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거동불능자의 댁을 찾아가서 저희 간호사들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1차 진료적인 간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방문보건사업은 총 9,642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중 집단으로 걸릴 수 있는 노인건강 관리사업 즉 노인정을 찾아서 저희들이 1차적인 보건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7회에 걸쳐서 186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을 해 왔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건강돌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야쿠르트 후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후원사업의 목적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건강관리 및 독거노인 야쿠르트 후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3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폐렴 무료 예방접종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상당히 걱정이 되나 오늘 내일 중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의약분업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비상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업계가 휴폐업 상태로 해서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 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서한문 발송 등 통장님에 대한 2,617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장관 등의 담화문을 300부, 그리고 시흥시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올리면 저희 관내 104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총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69개소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중으로 좀 인내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안 내렸는데 오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내일 아침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만성 전염병이라든가 신종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 모기에 의한 질병예방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쟝티푸스 콜레라 등은 우선 보균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균검사를 1,236건을 실시하였고 특히 말라리아는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연막보다도 분무식의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병이라든가 AIDS 검사에 의해서 1,418건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특히 AIDS에 대해서는 발견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5월 3일날 정왕동에서 방역발대식을 했고 또 새마을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방역발대식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 보건소 운전기사 2명을 동원해서 특히 방역요원 6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이 대량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특히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 민원콜방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해 주는 콜방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식품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소의 위생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되나 현재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이전에 퇴폐 변태 즉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폐 변태 상습 고질업소를 저희들이 44회에 걸쳐서 309명을 동원해서 매주 2회 내지 3회를 경찰서와 민간 명예감시원과 야간단속을 2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86개소 불법영업 행위지도 업소를 점검해서 10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86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7개소는 현재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법이 되어서 그 건대로 통보를 해 주고 또 노래방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겨줬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조서를 꾸미고 있는 등 아직 통보되지 않은 갯수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저희들이 3,000만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현재 3개소에 6,500만원의 융자가 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해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주식품 위생업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콩나물 재배업소가 24개소가 있어 가지고 카벤다짐이라는 농약을 해 가지고 썩지 않는 약을 가지고 한 것이 대부분의 콩나물 업체의 문제점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카벤다짐이 발견된 건이 없으며 여러 가지 유통식품을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0건을 갖다가 불특정 판매업소에 가서 수거를 합니다. 물론 수거비는 줍니다. 그래서 70건을 적발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70건했는데 아직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저희들이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399의 신고전화가 있는데 10건이 접수가 되어서 2건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40만원이 보상금을 지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이질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락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빙과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명령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승열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명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미자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담당 최임록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담당 김명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왕동 보건센터 이영민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명운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기관이 제일 낫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의원에 가면 저희들이 일부러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성이 있고 비 활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자료에 169명 중에서는 저희들이 한 50명이 비 활동성인데 비 활동성의 저희들이 요관찰자 그럽니다. 활동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감시하는 대상이고 활동성 있는 것이 119명입니다. 이 결핵약은 3개월 6개월 투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투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 걸리는데 결핵은 저희들이 옛날에 상당히 타부시했던 저기인데 현재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가 119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광주군에서는 약 110명 정도가 결핵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2만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은 저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염은? 간염은 지금 202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네.

그것도 좀...

간염은 주로 A형 간염 B형 간염이 있는데 주로 B형 간염을 얘기하겠습니다. 간염이 저희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간염환자는 그 전에는 취직을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취직을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간염사항도 보편적으로 옮기는 것이 서로간에 음식을 같이 한다든가 식기를 같이 한다든가 혈관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옮긴다든가 이렇게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이 간염사항도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만 한 자료를 여기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202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간염환자 보균자가 비교적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전염병 발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보건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집합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입니까?

네.

병의원들에 가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병의원에서는 직접 보고가 어디냐 하면 보건복지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통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럼 통계자료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질병 및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보로 해서 나오죠.

그럼 우리 시흥시 게 그 연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흥시 별도로 나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흥시에 이가 될런지 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병의원까지 신고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그런데 암 발생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 시흥시가 암이 발생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암은 전염병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3대 사망원인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순환기계, 즉 혈관질환에 의해서 사망원인이 제일 높구요 그 다음에 암, 신생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용어로. 신생물질인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예가 많고 세 번째가 사고사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3대가 사망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왕동을 비롯한 우리 공해업소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공해나 이런 데 관련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여기 보면 호흡기 질환이 6,235건이고 순환기 질환이 8,400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 사항은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산업환경질병을 갖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은 병인데 그 병에 대한 부분이 산업 환경 보건복지부 이런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계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이 산업재해죠. 그러니까 산업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시설공단이란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승계되어 가지고 저희 정왕동에 산업환경의원이 2개가 있습니다. 고대부설의원이 있고 이번에 금년에 신고한 아주산업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서 도에서 보사분권했던 안양시 약사회장하시던 가재춘 씨가 하시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는 관리를 할런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원이 있다구요? 정왕동에 2개? 고대환경의원 아주환경의원 2개?

네, 재해에 대한 병을 다루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고대부설이 하나 있구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구요 이번에 시설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쪽에서 집계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하고는 뭐 병으로 집계되거나 그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전염병만이 아니라 시흥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관리나 어떤 대안 같은 것들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곁에서 사는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보건소가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대안마련을 하셔야 그래도 시흥시의 보건행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냈으니까요 소장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사 폐업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크실 텐데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참 시민 보건행정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격려까지 해 주시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건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 행감 자료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환경복지국 업무 중 월곶신도시 공동화장실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질의 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제안 내지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월곶신도시는 외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영업상 위치상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2대 초반인가 때에도 보건소장께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다중이용시설에 어떠한 건물이라도 화장실을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뒤로 다른 데를 가봐도 잠궜던 문들이 열려 있더라. 그런 사례가 있듯이 월곶지구도 소장의 의지만 있다면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물론 또 나아가서 식품 또 아니면 상업의 업소들도 일정시간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라도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을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업무적인 협조의 업무선상이라고 보고 소장께서 지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인식품업소 화장실을 좀 개방하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열을 통해서 뭐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상권은 있으면서 다리 하나로 해서 소래포구에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 차를 주차하고 여기와서 그런 시설까지 이용하면서도 그쪽에 가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소득은 적더라도 그런 편의시설마저도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지가 좋다면 그것으로 해서 더 인연을 맺고 한 번 왔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냥 위생에 관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한계선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나갈까 계도적이랄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란 생각이 들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질문이나 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하겠다 뭐 생각해 보겠다 하는 등으로 끝나서 유종의 미가 없어요. 조금은 위생검열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사후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