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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2

최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했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 106쪽에서 1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10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2000년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라고 했는데 피로회복실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북평동에 지가리 저기에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곳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곳 입니다

권순일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북삼동 효가리에 하나, 북평동에 하나,

권순일위원

두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의 퍼센트가 거기가 최고 많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퍼센트 보다는 우선 기반시설이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들여 놓을 수는 없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다 추가로 분석을 해서 설치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는 더 투자를 하고 안 된데는 아주 안 해준다는 얘기와도 일맥 상통이 되네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해당되는 마을이 있으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뭔가 엔돌핀을 생성시키고자 우리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농업인의 분포도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공적을 받을수 있어도록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농업인 분포가 지금 이미 시설되어 있고 지금 시설코자 하는데가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나 말이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 분포도 물론이지만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권순일위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안되어 있는데는 영원히 다른 것도 못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을 공동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개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피로회복실이 들어갈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는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거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응답은 83∼85쪽, 8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83∼8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봉수

김봉수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안하고 넘어 갑니까?

김진엽위원장

맨 마지막에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장

83쪽∼85쪽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84쪽에 의료및구료비에서 대진마을 주민건강 진단이 매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년 1회가 새로 이사 오신 분이나 다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거기에 몇분이 저희가 진단 대상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진마을로 되어 있는데 대진과 노봉 마을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노봉 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총 274가구에 717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714명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717명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의 인원이

권순일위원

주민건강진단은 저희들이 보통 영동병원에서 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공무원 건강진단 그런 수준입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매년 저희들이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밑에 폐기물 종합단지 환경 영향조사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종합단지 환경상 영향조사는 3년 마다 한번씩 폐촉법에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권순일위원

올해 3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당초에.....

권순일위원

작년에 법을 어겼네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권순일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법을 어기면 저희들은 괜찮네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여서 주민들 요구가 없어서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는 뭔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화장실문화심의개혁추진 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7개소가 있는데 전체 노후 불량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동호동 농산물시장하고, 묵호동에 어판장 화장실하고, 일부 훼손된 시설이 1개소, 시설이 양호된 시설이 4개소 입니다. 금년에 2개소는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에산이 1개소 정비할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권순일위원

이게 1개소 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1개소 입니다. 저희들이 묵호동 어판장 화장실을 설계를 해보니까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권순일위원

새로 지어 가지고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기준 화장실을 개수선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개수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1개소 하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3,400만원이 서 있는데 묵호동 화장실 1개소 밖에 수리를 못 합니다.

권순일위원

요번에 공교롭게도 각 실과별로 화장실 수리비가 약10억이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화장실 값이 10억 이상씩 들어가면 이게 3,400 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들어갈 정도면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전부 수리해서 등수에 들었을때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0억원입니다.

김진엽위원장

10억원이면 또또이 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것은 본청, 6개소동, 운동장 해서 4억 2,000 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관광지 무릉계곡, 추암 2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조금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400만원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7억 400만원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

인센티브 입니까 시상금 입니까 인센티브는 그렇게 시설하면 무조건 10억씩 주는게 인센티브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 하신건 시상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종의 시상이죠

권순일위원

시상인지 인센티브 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지 무조건 10억원을 줄거 같으면 10억원 이상 더 써야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도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권순일위원

기획실장님 회의를 빨리 진행합시다. 인센티브가 10억원이 나옵니까? 그 정도만 들이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최우수 받으면 10억원

권순일위원

그건 시상이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시상이죠

권순일위원

시상이라고 해야지 인센티브라 할 것 같으면 10억원 써서 10억원 나오는데 안할 시군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종의 우리 행정 이쪽으로는 시상금 줄때 인센티브제 적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우수는 10억원, 장려는 3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이것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받아 오도록 힘 쓰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니까 당초 예산까지 대충봤을때 7억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화장실 문화가 잘 발달되면 좋지요 제가 얼마전에 정선에 한번 갔더니 참 정선 북면사무실에 한번 들렀더니 엄청 나게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북삼동사무소 화장실을 보고 대조가 되어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예산에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7억씩 투자한다는건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 많은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화장실 지금 여기에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 명단이 여기서는 안 나왔고 1개소가 3,400만원씩이 들어 간다는 얘기를 했다면 5개소 이러면 5개소를 집어 넣었는데 예산을 어디다 한 것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5개소를 3,400만원으로 5개소 전체를 하라고 정비를 하라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묵호동 어판장 화장실도 영 엉망이고, 지금 동호동 농산물시장 실지 거부감 받습니다. 거부감 받는데 이런것은 명확히 여기다 명시를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이대로 통과 해 준다고 해도 그거 못하는거 아니예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왜 빼 났어요 이래 놓으니....

김진엽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활용 콘테이너 박스구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가 콘테이너 박스가 100여개 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녀단체, 아파트 부녀단체에서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하나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 6개인데 반상회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해서 그런데는 부녀회 활동이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동에서 올라 온 것도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동호동은 없습니다. 지금 천곡동에서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동 노인회관에 지금 수집하는데 없어 가지고 동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안 올라온 모양이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좀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곡동에서 4개소, 북삼동 2개소 해서 총 6개소 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천곡동 4개소, 북삼동 2개소

권순일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지금 화재 피해자들도 도 걸로 콘테이너가 나가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양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런것은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권순일위원

지금 콘테이너가 매년 늘어나서 이것도 환경에 오히려 반하는 겁니다. 쓰레기만 버리는데 아니라 눈이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것도 이것도 환경 미관에 오히려 제가 볼때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단체가 요구만 하면 다 이게 올라 온다는 것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이런 콘테이너 박스가 없으면 도로변이나 건물 뒷편에다 두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한동에 최소한도 하나씩은 있습니다. 조금 부지런하면 다 합니다. 다 코 앞에 갖다 놓고 쓸려고 하니 열개 주어 보십시요. 남는다고 하나 이런것은 좀 어렵더라도 좀 있으면 건축이 완공되면 도에서 이양되는거 있잖습니까 12개인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걸 도 재산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시로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집행하지 않고 또 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군부대하고도 그런 관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게 되면 이거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생각을 옛날부터 좀 바꾸시는게 콘테이너 우리동에도 요구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잘라 버려요.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없애는 걸로 해 주십시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 콘테이너 보면 바닥에 코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가 되면 훌륭한 박스가 안 되겠나 보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종대위원

84쪽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타 출연금 강원대 이거 언제 한번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삼척대 교수가 와서

윤종대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처음 내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2,500 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성해서

윤종대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가 금년 3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가지고 현재 보면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참여기관에는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가 되는데 출연금은 환경부가 2억 5,000만원, 강원도 1억, 춘천시 5,000만원, 원주시 5,000만원, 동해시 2,500만원 입니다. 삼척시 하고 똑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선정이 행정협의회와 환경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연구과제가 동해전천 수질보존및 관리대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용역이 곧 시작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 50%, 동해시가 50%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관내의 현안 용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금년도 용역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다음달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나지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출연을 하더라도 이제 같이 전천 수질 연구용역을 한다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각 시군이 출연을 해도 이런 과제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어저께 이와 비슷한 건설과 소관인가 전천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학술용역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 관계 하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87쪽에 보면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우선 83쪽∼85쪽까지 먼저 보고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한쪽만 있는데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장

같이 하겠습니다. 87쪽 같이 일괄 정리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구매립장 우수배재시설 공사는 2억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요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환경시범도시지자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비로 구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는 삭감해서 시급한 시 현안사업에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국비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2억 4,000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당초예산에 확보 되어 있는데 이건 왜서 또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재활용 관계로 사업을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구매립장 정비를 해서 야생화단지로 사업 특수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나중에 구매립장 정비를 하고 나중에 상부에 잔디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는것 보다는 야생화를 심어서 견학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윤종대위원

사업이 변경됨으로서 우수배재시설공사는 하자없이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봉수

김봉수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 관계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내가 손드는 것은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 늦어 졌어요

김진엽위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중화장실 5개소 중에서 1개소만 금년에 한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1개소만 한다고 했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를 해 보니까 1개소 밖에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어판장에 있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어판장 어느쪽에 있는 것을 하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세종 : 지금 수협위판장에 중간 부분에 있는 그 화장실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먼저 한거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세종 : 네. 제일 먼저 한거 신일약국 앞으로 들어가는 그게 제일 불결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있잖습니까? 그게 그때 생산비의 10%인지 1%입니까 그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 수입에서 10%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를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10%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를 주도록 법규에 규정이 있는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폐촉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폐촉법하고 조례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촉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건강 진단 말이죠. 매년 해야 되지않습니까 이것도 어디 법규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규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하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다른 타지역의 폐기물처리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충분하게 검토될수 있도록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없는 곳도 골라가지고 좀 비교자료가 될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83쪽∼85쪽, 87쪽 일괄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부서를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문안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질의 쪽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쪽∼12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125쪽 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25쪽 제일 하단에 금강산관광 캐릭터 개발에 대하여 저번에 본 예산에서 예산이 좀 안 섰습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비가 문화상품개발이라고 해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시비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상품이 개발이 됩니다. 저희들이 10종

권순일위원

그런데 10종에 대하여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좀 안 잡혀 있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담당부서에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권순일위원

소장님은 새로 오셨고, 담당 누가 오셔서 이 상황을 아시나 모르겠네 본 예산에 조금
그러면 이거 2,000만원을 세우면 본예산 1,500만원에서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서 그걸 500만원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이걸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비를 세웠잖아요 이해를 하는데 기정 1,500만원 세운거는 경정을 해서 그걸 시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야지 맞지 이 캐릭터를 하는데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담당님 마이크 잡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보세요

권순일위원

아니 이렇게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2,000만원으로 설명도 저희들 받았었고 참가도 해 봤었는데 기존에 서 있는 걸 가지고 경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물론 쓰다가 남으면 다 정리 경정해서 삭감하겠지만 기존에 서 있는 것을 이것만 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웬만해서는 기억을 못하시거든. 알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여건이 되면 500만원을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건이 되면 1,000만원이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아니 1,500만원이 섰으니까

권순일위원

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고 전부 정액수당이고 기본급이고 당초에 이걸 책정을 안 했어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봉급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강산관광사업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인데 지금 금강산 관광선을 취항지에서 도비를 들여서 무슨 매점이야, 마트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축·수협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잘 배려해서 도에서도 신경써서 하는데 거기 나오는 입구에 필름만 팔도록 되어 있는 그자리에다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소장님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대에다 공문도 보내고 현지에 몇번 갔다 왔습니다. 권장할 사항인데 현재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뭐라고 했다고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필름만 팔도록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그린마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징어는 지역 특산품이 지역이 아닌 오징어를 판다는 문서를 가지고 갔더니 지역 오징어를 팔면 안 되겠나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똑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팔지 못하게 제지할 권한도 없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다고 오징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한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마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판매하는 판매장소에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 반가위 맞이하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트는 안오고 들어 오는 문턱에다 떡 남의 사업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걸 사전에 감독 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와 뭔가 쪼인트 관계가 있어서 그 하라고 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욕심채우고 그런건 아닙니다.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자잔 말이예요 그것은 필름만 팔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옆에 또 갖다 차리고 또 갖다 차리고 하면 몇 수십개가 들러 올런지 그건 모르겠지만도 그걸요 좀더 감독하도록 해가지고 타일러서 안 하도록 좀 해야지 다음에 협의중이다 해서 세월이 다 간 다음에 협의하여 끝나면 뭐 합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현재 강원그린마트가 장사하는 길도 조금문제가 있어서
거기 담변도 사실상 필요 없어요 일단 제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123쪽∼12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특별한 제안설명 하실 문안이 있습니까?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김진엽윈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여성회관 소관은 98쪽∼99쪽이 되겠습니다. 98쪽∼99쪽을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98쪽∼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98쪽, 99쪽 보는 견지에서 일괄 수당 관계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니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동의를 하는데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소관은 98쪽∼99쪽까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쪽∼99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도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특별한 제안설명 하실 문안이 있으십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의회사무과 소관은 56쪽∼5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낙진

정낙진위원

어제 의회 의원님 여러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는 했는데 강원도 의회는 도의원들이 노트북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우리 의원들도 구입이 되지 않으면 임대라도 해서 임기동안 앞으로 2년간 되겠습니다. 2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갈때는 위에 다시 계약을 폐지하는걸로 그렇게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생각이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임대는 신기종을 예를 들어 임대를 해서 한2년∼3년 사용을 하시면 구기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할려는 사람은 있는데 임대를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는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시다면 의원님들 한테 1대씩 구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충 얼마가 들고 예산소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예산은 조달구매를 했을 경우에 200만원은 조금 넘는 걸로 220만원∼230만원, 여유 있게 할려면 250만원 정도를 한대당 250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계속 검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좀 물어 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1,400만원을 편성해서 해외여비를 왜 2,6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줄여 놓으면 해외에 갈수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보시면 58쪽에 2,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58쪽에 5,000만원을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처음에 예산이 의원님 해외여비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직원과목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여기서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8쪽에 보시면 5,000만원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서 2,6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여기는 2,600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뒤에 5,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위원

그부분 당초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당초에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보시는 57쪽에 해외여비가 기정에 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과목이 의원님들 과목이 아니고 직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러면 2,600만원 삭감하고 따로 5,000만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그 부분은 요즘 해외여행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1,000만원이라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의원들의 해외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정해지며는 의원님들이 정해지면 13박14일 이라든가 9박10일로 정해지면 예산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집행과정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증액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잘못 오인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4,000만원 가지고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1,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회사무과장님 4,000만원 가지고 못가요. 되잖아요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4,000만원 가지면 11박12일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년 같이 13박14일 하면 5,000만원 있어야 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 점은 회의가 끝난 뒤에 계수조정 할때 협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권고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해외여비 이게 단체성, 여행성 경비가 되므로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실지 자기가 어떤 업무에 대하여 견학도 하고 보고 많이 느낄수 있도록 소수로 편성해서 가서 견학도 하고 배우는 걸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다닌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남들 눈에 여행이나 그런 걸로 비치기 쉬우니까 그런식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다른 사안에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장

고맙습니다. 주문을 드리는 거지요.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정낙진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해외여행경비 말이죠 조금 증액 시킨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그건 일단 의원님들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가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줄인다면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기간이 짧아지면 줄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차피 해외 여행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는 1억원 편성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왕 안 갈거면 삭감해 버립시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삭감하고 노트북이나 하나씩 삽시다 . 이걸 나중에 자산으로 계속 넘겨 주는 걸로, 괜히 세워 놓고 큰 생색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이거 삭감해 버립시다. 삭감해 버리고 과목 경정을 해서 자산취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협의를 합시다.

김진엽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조정을 하는 걸로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께 물을 의견도 아니지만 삭감해 버리지 뭐 가지도 못할걸 예산을 세워서 눈총을 받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56쪽∼58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거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상수도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이 17,231,89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이 12,475,709천원보다 4,756,18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에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25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월 순세계 잉여금이 166,187천원과 미수입금 9,000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실입니다. 세출분야에 설명을 드리면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에 45억원, 시설비에 114,618천원,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127,472천원, 기타 14,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서 제안설명이 있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88쪽 1개 장수만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88쪽을 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책장을 바꾸어서 질의 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88쪽 입니다 소장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지금 5,000만이 섰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다 시설개량을 할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 미 보급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지역, 농촌지역으로서 망상 아마 기곡마을이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하고 도비 30%가 책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는데 제가 출장중에 이 기곡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마을에 수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민박을 하는 업체에서 관정을 크게 뚫어서 물이 마른다. 그러니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 그러니 시에서 빨리 관정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우리 어떤 회계절차나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돈을 주면 안되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적인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기곡이나 이 일대도 우리 상수도 지원구역으로 확대를 할 문제점이 따로 별도로 일어 나는게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왜냐 하면 상수도 배수지 하고 차이점이 좀 고지대 입니다. 그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역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고지대 농민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간이 상수도를 시설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저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괴란마을 간이상수도 모터 펌프고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사안도 봤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수중 모터가 못쓰게 되면 몇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면서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마을자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돈을 모아 놓았다가 보수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크게 일어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제도적이 개선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각 마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마을별로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88쪽 한장 뿐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 한장 입니다.

김진엽위원장

88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상수사업소 일반회계 88쪽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을 바꾸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10쪽 수입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가 13억 3,600만원 이거 우리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10%로 넘는거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 2억원 본래 당초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이, 지금 9,000만원이 또 증액 되었습니다. 이걸 말입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아니고 공기업 입니다. 경영을 그래도 일반회계 보다는 착실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렇게 일반회계나 다른 바가 뭐 있나 말이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관상입니다. 회계년도 폐쇄기가 일반회계는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윤종대위원

그 절차를 모르는게 아니고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과년도 미수금이 계상 했던것 보다 배나 많아 졌잖습니까? 그런 것은 말하자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걸 지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얘기 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시설면도 확장면도 있고 여러가지 좀 시설이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 저는 이걸 몇번 주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걸 해서 적어도 경영이 합리화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야죠. 이원화 되어 있으면 일원화 시키고 그런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뭐 지적이라고 보다는 참고 사항이니까 운영에 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해서 경정이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경정에서 9,000만원이 늘었고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총 체납액이 2억 4,200만원입니다만 현재 5월까지 징수한 것이 약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2억 4,200만원에서 그래서 잔액이 현재 1억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올 금년도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5월현재 1억원이 징수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될것이다 해서 1,000만원을 프러스 시켰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증액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옥계지역에 출연하는지 확실한 사업명을 잘 모르겠으니 설명을 해주시고, 24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있다가 감이 5,000만원이 되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지역에 화상굴착 관계라든가 해서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는 매년 5,000만원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 차원에서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해서 1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 강릉시하고 협의를 한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당시 강릉시하고 협의를 할때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00만원을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보호 구역에 대한 사항은 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상수도보호 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충당해서 주는 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지금 물값으로 1억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왜냐 하면 옥계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내 좀 행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24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에서 감액을 시키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저가 얘기하는 건 출연금과 주민지원사업에 상이성, 어떻게 상이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떤 두개가 비슷한 맥락의 금액이 아닌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시설비에서는 출연금을 목상에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출연금에서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을 1억원을 주고 주민지원사업을 2억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총3억원을 옥계에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억원은 우리가 시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5,000만원 감액은
낙진

정낙진위원

됐어요. 그건 아는데 주민지원사업 2억원이 뭔 내용이냐 어디를 해주는 거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달방 상수도보호 지역과 우리 이원상수도 전천에 대한 사항 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주민들 도수로 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줄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내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 삼흥지역에 상수도보호 구역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준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상업소장

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번 예산관계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준공시기와 지금 현재 진도율이 몇%나 됩니까? 쇄운정수장이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쇄운정수장이 현재 총공정율이 62% 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90억원을 예산을 세워 하게 되면 2001년 되어야 예산이 확보 되어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공기가 더 연장 될수 있다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어떻게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소장님 현명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문노인회관 부근에 압이 약해서 물이 올가가서 3년간을 상수도사업소를 쫓아 다니면서 70∼80세 되는 노인 부부가 물을 좀 수압을 높여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까지도 안 해 주었다. 그래서 저가 의원에 당선이 되자 오셔서 상수도를 놓아 달라고 애걸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이 상수도 수압을 높여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는데 아직도 저도 약속을 못지키고 어떤 해당부서도 약속을 못지키고 있는데 아니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의원도 빛이 나는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린 말씀 알겠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물이 공급하고 있는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은 이제 저희들이 관정을 확장을 해서 수압 조절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아마 도시계획 소방도로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구경을 확장을 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녹지과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사업비가 없으시면 여기서 같이 세웁시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도시녹지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걸 하면 시설은 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재 사업비가 있느냐고 저가 묻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관 사업은 있습니다. 가정용 사업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제가 오늘 뭔 일을 벌여서라도 세워 드릴테니까요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요 확실히 사업비가 있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만 되면 그걸 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관식 누수탐사기 구입비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탐사 장비와 차이점이 있습니가? 이 지금 구입하는 장비가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구입하는 장비가 상관식 누수탐사기와 유량자료 기록계라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벨브와 벨브 사이에 이 기계를 올려 놓으면 거기에 대한 야간에 1분에 한번씩 체크가 될수 있도록 하고 30분에 한번씩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체크가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상황실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거기서 올려 놓게 되면 관속에 물의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누수가 발생시에 그걸 가지고 몇미터 가서 파동이 생긴다는 것이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면

김진엽위원장

네. 소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하고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아니면 장비가 모자라서 신형을 구입을 하는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장비는 '84년도에 들여 왔기 때문에....

김진엽위원장

요전에 것은 구형 이라고 지금은 신 프로그램이 잡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26쪽에 보면 종전에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5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45억원이 더 경정에 편성이 된 후에 말이죠. 더 들어가야 할 예정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장공사에 총사업비가 326억원 입니다. 현재 '99년도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된 것이 1,989천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올해 85억원이 투자가 되면 127억원이 있으면 마무리 되지 않나 하는 판단 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위원

예산부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누수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마는 우리시에 누수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생산원가로 따진다고 해도 1일 1,000만원 이상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어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 또 집행부가 시정질문을 할때나 행정사무 감사를 할때는 공감을 하고 이번에는 계상이 못 되었지만 다음 예산에는 꼭 계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렇겠지만 이제 위원장이 지적한 상관식 누수탐사기 구입, 유량자료 기록계 구입 이런 정도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언제 누수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낮출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어려운 살림이지만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이 흘러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때 다른 자치단체 평균에 맞추더라도 뭐 몇백만원은 나갈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개인살림 같으면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해 두겠습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시행을 해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러니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시고 이게 좀 반영되도록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명심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추후라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잘 운영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88쪽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 것이 있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릴때 했어야 하는데 세무과에서 설명이 누락이 된것 같아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전출금을 잡았습니다. 추경재원이 사실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은

부분은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김진엽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도 마쳤으며 이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간사이신 최한식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사항으로 부곡동 노인회관 신축부족분 4천만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2억원, 공중화장실 정비 1,600만원, 의원노트북 구입비 2,500만원, 간이어구보수·보관장 설치비 1,700만원, 북평산업단지 진입로 보상비 4,700만원, 재해위험정비 7,000만원, 망상4개통 도수로 9,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이용 오리사육 영농화보조 1,500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사항으로 청사화장실 개축 2억원, 산불방지용 무인카메라 구입비 1억500만원, 재활용센타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2,100만원, 동해항 관세무역항지정 용역비 4,500만원, 전천경관조성 용역비 1억원, 의원 해외여비 2,400만원,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 1억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최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 입니다. 연이틀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증액등 조정되고 변경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