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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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보고와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이나 행정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는 회의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증인의 증언을 듣고 이와 관련된 건축과 질의 . 답변을 들은 후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우건축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경일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일 증인의 증언을 듣기 이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인으로 채택된 동방건산 주식회사와 시환건설 주식회사의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동방건산 주식회사와 시환건설 주식회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증인 불출석 확인서만 보내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방건산에서 보내온 불출석 사유를 보면 지금 IMF를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기 이전에 약속된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이해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어제 이 답변서를 받은 이후 귀가 후 '99년도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제출한 서류와 '99년도 제출한 서류가 똑같은 서류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동방건산 대표이사가 지방 출장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에 불응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내놓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환건설 대표이사 김주형 씨는 이번 불참 통보에 장기간 지방 출장중에 있으므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감스럽게 오늘 아침 9시 30분 본위원이 통화를 시도한 결과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출석한 출석요구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의회의 증인채택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런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발조치 한다든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은 법적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여 주신 증인의 인적사항은 어제 확인이 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책임감리께서는 어제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료제출과 동시에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몇 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비 시방서 내지 범례표를 보면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갖다 주신 거 맞지요?

증인

이경일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 반쪽짜리 자료를, 인쇄물이 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 자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자가 해오신 겁니까 아니면 설비팀에서 준 겁니까?

증인

이경일 설비감리원한테 제가 어제 부탁해가지고 답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장환위원

아침에 본위원한테 자료 줄 때 자료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자료를 줘도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전번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지하2층 부분에 위원님들 그때 오셔가지고 전기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 문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김장환위원

맞는데 자료 복사가 일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있습니다. 짤렸어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면 감리께서 확인해서 자료가 완벽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경일 앞 부분을 보시면 필요한 부분은 거기 복사가 돼 있을 겁니다. 짤린 부분 말고 앞쪽에 보면,

김장환위원

이 부분은 이거 갖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책임감리자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동우건축에 감리를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셨느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고 넘어가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통상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고 하면 관에 용역발주를 받고 나면 통상 과업지시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현장에 와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구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 전체 흐름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전체 흐름만 파악하고 있다.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문구 하나하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략적인 윤곽은 알고 계셔야 될텐데 어제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인지가 됐거든요. 대략적인 거라면 한 번 읽어보신 정도입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겁니까? 숙지를 못 하셨지요?

증인

이경일 상세하게 숙지는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말이지요 감리께서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는 항상 책임감리가 과업지시서에 부과된 과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까지도 숙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증인

이경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한 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지금 그걸 모르고 제가 여기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를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숙지라고 하는 거는 문구 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문구 하나까지 제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그걸 숙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숙지를 못 한다는 말씀이지,

김장환위원

아니지요 문맥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이경일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14조 시공감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감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경일 거기 문구에 있는 시공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감리하고 전부를 포함 해가지고 책임감리 범위 내에서 시공관계되는 부분을 적어놨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시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관람석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런 관계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현장을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다. 어떻게 얘기가 되어 왔고 전개가 되어 왔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 1일부로 제가 발령을 받아 와가지고 그 앞에서 벌어진 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알지 그게 어떻게 흘러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결말이 났다. 물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제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 금방 14조 말씀하신 시공감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설계도면이나 설계 관련도서 쉽게 얘기하면 시방서나 내역서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 공정표, 공정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일부 감리기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책임감리가 세 번째지요?

증인

이경일 제가 세 번째입니다.

김장환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분명히 감리가 교체될 때에는 그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경일 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문서로 받은 거 있습니까?

증인

이경일 저희들이 교체가 되고 하면 저희들 감리서류가 있습니다. 인수인계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단은 흘러온 자체를 다는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받고 제가 인수를 했다 하는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근거서류에 의해서 오늘 답변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과의 창호문제, 강당 창호문제가 천정 속으로 매립된 이 경위는 설계자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해라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체육관 관람석이 전혀 관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은 공문을 오늘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거기에 대한 공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장 큰 설계의 에러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공문 하나없이 넘어갔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임병렬 씨가 설계도서 검토하고 그런 설계에 문제가 있었으면 두 번째 박감리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박감리는 이번에 이감리한테 인계인수가 돼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가 현장 여건과 맞지 아니할 때에는 바로 그 지적사항을 시행자에게 통보해서 설계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과업지시서를 해태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감리사는 전임자한테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감리자는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고 전 감리자는 인계인수를 안 해줬고 당초 감리자는 또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잘못된 설계, 직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동우건축 대표이사가 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증인

이경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회사 대표이사를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책임감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서로 받은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이경일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떤 근거서류를 남겨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고, 제가 와가지고 그걸 봐도. 없었고 하니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오갔다 하는 얘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다 하는 얘기까지만 제가 들은 입장에서

김장환위원

아니지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길 듣고 현장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부임이 됐지요?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지금 몇 개월입니까? 많은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또 추진이 되는 동안 현장을 확인해서 이건 구조적으로 설계에 하자가 있다 인지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증인

이경일 제가 10월 1일날 왔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관람석 부분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김장환위원

아니 골조공사가 다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에 결함이 없는 한, 구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단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단순한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해태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이경일 글쎄, 제가 그때 왔을 때는 변명같습니다마는 골조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인지가 됐다면 예를 들어 일을 해놨더라도 잘못된 부분 같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관람석에 관람객들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됐다면 중대한 설계의 에러입니다. 그런 건 책임감리로서 의무입니다. 설계변경을 의뢰했어야 되는 겁니다. 시행청에다.

증인

이경일 저도 10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신이 아닌 이상 현장에 와가지고 도면을 검토하고 전부 이렇게 해야 제가 도면 숙지가 되고 하는 건데 오자마자 바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와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현장 여건도 보고 이때까지 흘러온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오자마자 도면을 제가 신도 아니고 도면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장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6억8,000입니다. 6억8,000이란 엄청난 감리비 줘가면서 감리를 의뢰했으면 감리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도서에 나와있는 거만 검토하면 되는 건데 없는 걸 검토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이경일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면을 볼려고 하면 도면이 한두 장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검토기간인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검토 시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런이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전임자한테 얘기만 들었다. 인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인지 됐지요?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증인 입으로 여기서 증언하기를 이런이런 문제, 체육관의 문제, 창문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들었다. 문제된 부분은 다시 부임한 감리께서 분명히 설계도를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의뢰를 시행자측에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거를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책임감리는 한 분이었지만 그쪽에 상주감리가 건축분야 있지 않습니까. 또 비상주감리가 또 있습니다. 감리가 건축분야에서 몇 명입니까? 세 명 아닙니까. 세 명의 감리들 뭐 했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민체육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지어지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 부분의 어느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감리가 감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감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설계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다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소재를 따져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이경일 아니 책임소재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잘 못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바로 14조 시공감리 제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고하니 이런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감리원은 지형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하며, 감리원의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불성실하게 도서를 검토한 감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경일 예, 저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확인하신 그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죠?

증인

이경일 저희들이 감리업무를 태만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장환위원

감리업무가 소홀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감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이경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들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가 1개 현장에서 세 번째 바뀝니다. 세 번째 바뀌면서 감리가 교체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에, 발주청에 그때 그때 보고는 다 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예, 교체보고를 다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문서로 남아 있겠죠? 문서로 했으니까.

증인

이경일 예, 다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유관기관과 연석회의 및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서로 토론하도록 돼 있는데 시공자 감리자, 시행자 해서 연석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제가 오고나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여섯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참석자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증인

이경일 저희들 시공사하고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원업무 수행자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분들 하고 같이 연석회의 한 자료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회의록 있죠?

증인

이경일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회의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감리자께서는 현장에 10월 1일날 부임하셨죠?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동우건축에는 언제 입사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9월 18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 중순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여기 기술사 경력증명에 보면 '99년 8월 13일 퇴사를 해서 '99년 9월 14일 동우건축에 입사하신 걸로, 한 달 동안 공백을 갖다가 동우건축에 입사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동우건축에 9월 14일날 입사를 하셔서 10월 1일날 그러니까 16일만에 발령을 받으신 겁니까?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16일만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경일 여기 오기 바로 앞전에는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그 앞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를 한 7년 정도 감리경력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리경력이 7년 동안 계시다고요? 7년 동안 감리경력이 있으시다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우건축에서 큰 현장에 감리로 보냈을 적에는 그만큼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이경일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고맙다고 표현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설계상의 에러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전임자가 문제도출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면 문서에 남지 않은 부분이라면 후임자라도 문서를 남겨서 기록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얘깁니다. 전혀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증인

이경일 예, 문서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문서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 했었습니까?

증인

이경일 제가 알기로는

김장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전임자 얘기하지 말고 현 후임자가 오셔서 설계 잘못된 체육관 부분의 설계미비에 대해서 거론하신 일이 있냐는 얘기죠.

증인

이경일 관람석 부분 말씀입니까?

김장환위원

예, 관람석 부분.

증인

이경일 제가 전에 있던 사람한테 얘기들은 것도 있고.

김장환위원

아니, 전에 들은 건 얘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 후임자로 오셔서 관람석 부분의 설계 하자문제를 시행청이나 아니면 시공자한테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증인

이경일 제가 와서 제 밑에 건축보조감리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만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제가 오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앞에서 그런 식으로 왔다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골조가 다 돼가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증인이 발언상의 중대한 실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과옵니다. 왜그런고 하니,

증인

이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감리의 목적이란 것은 건물이 준공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설계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감리의 주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중에 얼마든지 설계변경 하고 시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먼저 있던 사람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귀책사유는 감리단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증인

이경일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장환위원

잘 모르다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

이경일 어떤 귀책사유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 입장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변명할 그것도 없고.

김장환위원

아 변명할 수가 없죠 엄연한 사실인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나는 어떤 귀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귀책을 하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것은 충분히 작년 10월 1일 왔을 적에는 체육관 철골공사가 완전히 진행됐을 때가 아닙니다. 진행중이었던 겁니다.

증인

이경일 철골 다 됐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작업일보나 보면 다 압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물론 자료요청을 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때 지하실 부분은 돼 있었고 위에 트러스는 입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증인

이경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트러스는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안 됐고 SRC구조기 때문에 철골빔하고 옆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같이 치는 부분 그런 거는 다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10월 1일 정도라면, 10월 1일에서 11월 정도라면 이미 그 구조를 우선은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하에서 단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였다는 얘깁니다. 10월, 11월 이었으면.

증인

이경일 지금 관람석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관람석 부분.

증인

이경일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말고 제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간단한 변경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구조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떤 골조자체나 이런 걸 전부 새로 다 해가지고 3층 강당 관람석 내려가는 바닥이나 그런 레벨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김장환위원

아니죠. 완벽한 건물을 위해서 설계가 다 바뀌는 한이 있어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이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라 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이런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그게 경미한 변경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맞습니다. 지금 경미한 변경은 할 수가 있으되 중대한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구조변경까지 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막말로 공기의 문제도 있고 해서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단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감리의 말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부셔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적법한 건물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직무를 감리들이 유기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돌발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때 전 감리자나 현 감리자나 지금 이감리단장도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설계변경을 요합니다 하고 문서로 올렸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증인

이경일 문서로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김장환위원

안 올렸잖아요?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서를 올렸으면 우리 시행청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시 해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6억8,000이란 엄청난 감리비를 주고 책임감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리는 시행청장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과업지시서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과업지시서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팽개쳐 버리고 감리단 임의적으로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증인

이경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해 하십니까?

증인

이경일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 분명히 다시 재론합니다만 정확한 검토에 의해서 감리단에 귀책사유가 있을 적에는 감리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준비돼 있습니까?

증인

이경일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감리단장님이시죠 명칭이?

증인

이경일 예.

양창석위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환 위원님이 여지껏 질의해 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지금.

증인

이경일 안 그래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말씀은 다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의 업무 아까 제14조 그 예를 들어서 감리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 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더라도 아무 효과도 없을 거고.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바로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감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충분히 했지만 지금 아무런 근거표시가 없거든요. 바로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이 답변 주시기를 내가 언제 왔다 안 왔다 또 공사를 언제까지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짓는 관공사인데 어떻게 더구나 감리자가 막대한 감리비를 받으면서 감리자로서의 건축해 놓은 문제점, 또 건축의 모든 제반여건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문서를 남겨야 되는데 전혀 문서도 없고 질의드리면 한 대여섯 번 무슨 회의를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리단장님은 감리단장님 개인으로서 온 게 아니에요. 동우건축 대표로 동우건축 이름을 걸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단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동우건축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관공사를 하면서. 지금 어때요 감리단에 지금 공무팀 와 있습니까? 공무팀이 와 있느냐고요?

증인

이경일 감리단에 말씀이십니까?

양창석위원

예.

증인

이경일 감리단 구성요원은 별도로

양창석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리단 구성요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증인

이경일 별도로 공무라고는 없고 책임감리원 제가 있고 그 밑에 건축보조 그 다음에 토목, 전기, 설비 이렇게 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5명 근무하시는데 규모상 건축규모를 보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생각입니다. 동우에서도 앞으로 책임감리를 할려면 공무팀 정도는 있어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문서화 해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쪽에서 책임 물으면 아무런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다 끝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좀더 책임질 수 있는 일 좀 철저하고 투명성있고 그런 일을 해달라는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증인

이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답변도중에 보면 말이지 내가 언제 와서 그전 일은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안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동우 감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행하는 감리자로서의 감리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개인공사를 짓더다도 다 문서화 해서 사인을 받고 팩스로 주고받는 시대인데 더군다나 관공사 감리비를 6억8,000씩 받으면서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말이지 이렇게까지 이런 청문회까지 열게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해 주시고요, 이 공문도 그래요. 공문 자체는 내가 원망 않겠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공문인데 어떻게 감리단장님 사인하나 없이 덜렁 반정도 카피해서 이거 성의자체가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을 보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문 발송하는 이게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증인

이경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오늘 와야 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그렇게 밖에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