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1반과 감사2반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감사3반 소관인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3반 위원님들께서 질의대상 부서를 지적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나면 다른 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3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을 겸하고 계시죠? 잠깐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요즘에 의약분업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에 전직원이 다 동원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감사라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해 실적을 보면 방문간호 대상자는 상당히 어려운 환자들이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 지금 실적보고를 보면 대부분 다 잘 하셨는데 이 가정간호사업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5월 말까지 21%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야말로 더 계획대로 우리가 방문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보면 5월달까지 290회를 했다라고 그런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셨죠?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210회, 약 80회를 달성 못하고 있죠.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가정간호 연수간호사가 있는데요 연수 간호사가 1월부터 직접 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수료식이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수여가 3월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두 달간 생겨서 실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인원이 사망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로 인해서 실적을 거양 못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간호 대상자가 여기 실적보고에는 21명으로 돼 있는데 사고가 4명 생겨서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80회에 대한 숫자하고 맞지 않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취로사업하는데 방문간호를 한다거나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방문간호 대상자들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암입니다. 이분들은 사람이 그립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러한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꼭 낫게 해드린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환자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요한 가정간호 대상자들 실적이 다른 것은 진도가 대부분 50%, 60%인데 이 부분만 낮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김갑룡위원장
앞으로는요 다른 환자들보다 이러한 중환자들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목표 이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적극적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의료분업 사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진력하는 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맥락에서 서류위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약무지도점검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부를 체크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거 형식인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적부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확인자. 이것은 거의 형식입니다. 적어도 약무지도점검을 한다는 서류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 올린 자료가 이러니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아무리 형식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검자가 점검했다고 도장을 찍는데 백지에다 찍는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모든 점검들이 이렇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현장에 가지도 않고 찍은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도장이 찍힌 것은 업소대표자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에 있어서 항목에 따른 적발사항이 없을 때에는 시간관계상 확인도장만 받고 나와서 사무실에 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관리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간단한 건데 할까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추진실적업무보고를 보니까 유해업소 정비대상 업소가 총 12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유흥주점이 하나 있고 숙박업소가 하나 있는데 정비대상업소 12개 업소가 어느어느 업소인가 현황을 즉시 되겠지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약분업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진력하시는 걸 보고 정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쪽보다는, 책임추궁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자체단속을 주1회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단속원이 누구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어느 부분이요?
박준희위원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만 25개 구청 중 우리 관악 보건위생과에는 단속계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단속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단속을 주1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면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직원을 별도로 해서 관리차원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업정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허가취소가 됐으면 허가취소 준수하고 있는가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허위라는 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관리차원에서 주1회를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단속반 편성 주1회 해가지고 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자체단속 주1회 이렇게 실적보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주기능이 단속기능으로써 단속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게 버금가는 그런 기능으로써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만드냐고요,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방행정서기 하나, 보조 하나 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두 사람이 주1회 한다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주1회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서 오는 경우도 있고,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비상대기해서 나가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1회 이상 하면서 보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 해가지고 점검업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점검업소가 895개예요, 그런데 적발업소는 257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 사람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통보해줬다는 얘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기능은 25개 구청 중 관악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취급 안 해야 될 사항을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구청 보건위생과로 지시가 하달됩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로 지시가 하달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한 곳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을 없애려면 허가와 처분은 하더라도 단속기능은 다른 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허가 이런 관계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단속기능은 지금 청대본부, 청소년지도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대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하고 같이 또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풍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대상업소는 우리 위생업소만이 아니라 PC방, 게임방 단속의 처리건수 비교를 해보면 PC방이나 게임방 이런 데서 적출되는 것이 70% 되고 나머지 30%는 단란주점이나 유훙주점 이런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출돼가지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분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악구만 단속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데도 없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단속계가 없는 곳이 8개구청인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8개구청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영업 위생업소에서 불법영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불법영업을...
박준희위원
괜찮습니까? 그런 단속업무를 안 해도 괜찮냐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자체반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추진실적은 우리 보건소 자체 추진실적이 아니라 청소년대책위원회 추진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듣고 말씀하세요.
박준희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여기에서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또 불법영업행위 허가도 나가지 않고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허가취소 46개, 영업정지 84개 또 2회에 허가되지 않고 영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 2명이 자체단속으로 주1회씩 그 업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지금 위생업소 불법행위가 상당히 관악구에 만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사각지대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걸 못 느끼시냐 이런 질의예요. 못 느낍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규제완화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규제완화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콩나물을 기르는데 예전에는 콩나물 기를 때 콩나물 상자는 몇 개 이상, 콩은 어떤 종류, 콩은 하여튼 규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단속기능에 가서는 콩나물이 부패돼 있다 아니면 농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규제완화에 가서는 콩을 재배하는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농약을 쓰는 것만큼 단속부분에 가서는 철저히 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업 영업하는 것도 전에는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또 다른 것은 통보사항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게 규제완화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돼서 단속부분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는 것이 방향이구나 그렇게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흠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시민단체에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되면 정말 시민단체 힘에 의해서 이건 조절되겠구나, 아무리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상대방이 지켜주지 않으면 항상 정지처분만 해가지고 해결되지는 않더라 이런 얘깁니다. 업소 이런 데서 자율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단속부분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대본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같이 단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그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깨끗이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지도계에서 시행하는 단속은 우리 구청만 합니까 다른 구청도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2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 하고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25개 구청 하는 게 보건소에서 다 주관하지 우리 구청은 보건소에서 주관 안 한다 이겁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데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부정식품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에는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몇 건이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8건에 24만원 나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건에 24만원 지출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보상금 24만원 나갔다는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정식품 신고자 보상제도에 의해서 말이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8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8건이 정확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건수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1건 접수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정식품 관계를 우리만 단속하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났다거나 식품이 불량하다는 내용 또는 제조회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항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받아서 한 건에 3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진행중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냐면
태동
김태동위원
건수만 말씀하세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11건 들어왔는데 8건 24만원 보상금 나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3건은 어떻게 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확실치 않는 부분이 있고 계속 한 사람이 직업 삼아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하니까 서울시에서 건수를 규제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제 질의한 사항만 답변을 주세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건은 신고사항이 불미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한 대상지역이 총 11곳 중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지역이 있어야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 관악 내에 있는 거 말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관악 내에서 어느 동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소지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8건에 어느 지역입니까? 대충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정확한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역을 어느 동에서 몇 건 어느 동에서 몇 건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한 군데 집중돼 있는 건 아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자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 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한 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자 직업이 뭡니까? 불량식품 그것만 단속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추측은 거기다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분 한 명이 11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이건 좋습니다. 주민이 신고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고를 하는 신고정신이어야 되는데 이 분은 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건을 다 받아주고 그대로 타 구에도 알아봤습니까? 이 분이 거주하는 데는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금천구에서 하다가 시간 나면 관악구에서 하고 아니면 또 동작구 가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슈퍼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유통기간 경과된 거, 불량식품 그런 것을 자기 돈으로 삽니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각 구 당직실에 접수를 시켜버려요. 신고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그 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정당하다면 보상비가 나가고 정당하지 않으면 보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내느냐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는 아마 직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25개 구청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개 구예요?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25개 구청 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 구입니까?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명주 씨가?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많아요. 그것이 보사부 식약청에서 우리 것을 전부 각 구, 전국적으로 수합해가지고 보니까 절반이상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인근 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란 말입니까?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전체 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논란이 됐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1인당 10건 이상 돈으로 환산해서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0만원이라도 25개 구청이면 2,500만원인데 저도 그 직업 하려고 생각중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한 사람한테 100만원 미만 10건 이상 안 된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요 신고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악덕, 정말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서울시를 다니면서, 이거 받아주는 자체도 뭔가 개선해야지 나는 여기 관악구하고 인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 전부 25개 구청을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어도 보통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분이 회사 차려놓고 합니까?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아니죠.
태동
김태동위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응남
이응남공중위생담당주사
30대.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이것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계속 받아주실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기본취지는 신고정신은 좋게 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건 이상은 제한조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이상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식약청에 건의를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제한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복지사업과장.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양운석위원
긴급구호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1억7,000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긴급구호비는 시비 100%인데 가내시가 보통 연초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네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올 때마다 사실 저희가 금액을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내려와봐야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00년도 업무 실적을 잡을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억7,000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양운석위원
지금 지급실적이 5,800인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양운석위원
이 예산을 각 동으로 얼마씩 배정해서 내려보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긴급구호비 목적이 자활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이에 준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일시적인 실업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에 그야말로 긴급하게 구호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각 동별로 배치를 할 때 그 동에 있는 자활생활보호대상자 숫자와 그 전에 각 동별로 긴급구호비를 쓴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갑자기 긴급구호비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적을 100%라든지 95%라든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는 동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좀더 많이 드리고 또 실적이 낮은 동은 감안을 해서 적게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신청에 의해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실적을 감안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실적과 자활보호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1인당 2만원씩 3개월 연장해서 구호를 하는데 1인당 6만원이죠.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동별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하고요 그 동에서 긴급구호비를 배정할 때는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기간과 액수 정도를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긴급구호실적이 하나도 없는 동 그런 데도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하나도 없는 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재배정을 한 후에 실적을 봤는데 전혀 없는 동은 없고 오히려 부족한 동도 많고요 저희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액수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4분기까지 대부분 100% 가까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에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4/4분기까지는 1년 기간을 두고 대부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긴급구호 대상자는 홍보를 통장회의 때 하는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통장회의 때도 하겠지만 통·반장이라든가 일반주민들 또는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굉장히 힘든 사정을 아는데 보통 주민들은 이 긴급구호라는 것을 사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이나 통·반장들이 따로 동생활보호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걸로
양운석위원
동에 신청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사람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별로 배정만 해주고
양운석위원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정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회담당이 동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회담당 책임하에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양운석위원
이 예산은 1년 쓰고 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이게 정확한 예산은 아닌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00% 완전히 집행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보통 동별로 1, 2만원 내지 4, 5만원 정도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긴급구호를 원하는 세대가 있는데 만약 식구가 5명이다 그런데 동에 남아있는 돈은 2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집행하는 게 힘든데 보통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7%, 98%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긴급구호비 집행 실적을.
양운석위원
내 생각으로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시적인 실업등의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몇 건을 해봤는데 제때 안 되더라고요. 한 석 달 이렇게 걸립디다. 그렇게 걸리는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만일 그 동이 긴급구호를 다 집행을 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분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시기성의 문제와 홍보강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각 동별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100% 시비라고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반납합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면 일단 내려진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부 쓰여지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부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예산편성에 분명히 과목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편성된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내려올 때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그거 알아봤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원래 긴급구호비가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아왔고 집행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시의회에 알아봤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1년 예산을 잡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구에 주면 각 자치구에서 집행을 할 때 어떤 한 시기에 집중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네 번에 걸쳐서 각 구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가내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예측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내려오면, 작년에도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내려온다며요. 분기별로 내려오고 연초에 가내시를 안 해준다며요, 전혀. 그럼 내려오면 그때 쓰는 건데 서울시 의회를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예산과목이 분명히 편성이 된다고요. 본예산에. 그렇다면 가내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종수
옥종수복지1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서울시 예산에 집중된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제외된 겁니다, 저희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종수
옥종수복지1담당주사
가내시가 필요없는 내용이고 돈 주는 대로 받아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되는데 재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내시라도 돼야 어떤 계획을 잡고 그런 긴급구호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것이 분기에 얼마나 내려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남은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런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이유가 국비와 시비, 구비 부담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구비부담률이 정해질 때 국비와 시비가 이만큼 내려갈 예정이니까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구비부담분을 법적으로 예산을 세우라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울시 100% 사업이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나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분기별로 내려온다며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서울시에서도 그러고 있나 싶어 본예산 편성예산 과목이 없고 위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다시 내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의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예산과목에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본예산 과목에 딱 잡혀있는 금액 각 구청이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주라고 건의를 하란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울시에서 긴급구호비를 연 예산 세워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가 재해를 입어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 구호가 없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의해서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로 투입할 데가 생기면 못 내려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 얼마인지 액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지역에 우선 줘야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소장님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그게 분기별로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떤 플랜을 잡는다고 그러면 아니 돈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떤 홍보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 돈이 다 쓰여지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도 그러면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모아놨다가 분기별로 뚝뚝 떨어준다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측불허인 상태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재해비로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4/4분기 가서 더 주더라도 건의 한번 해보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참고로 위원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4/4분기에 긴급구호비가 제일 많이 배정됩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예비 긴급구호비를 뒀다가 연말이면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지역보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복지사업과장님!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관악여성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쉼터는 '77년도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98년부터 운영했죠?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98년도 8월달부터인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임대하는 기간은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6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감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임시보호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할 수가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해에는 6개월까지 보호를 했었다 그 이후는 안 된다, 3개월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영에 근거해가지고 6개월까지 보호를 했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추후에 답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복지사업과장이 열의를 갖고 업무를 잘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을 보호한다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98년 7월부터 보호를 시작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현재까지 연도별 입·퇴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77명이 입소했고 퇴소자가 17명이에요. 현 인원이 6명인데 이게 다 전액 시비보조죠. 위임사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인원에 의해가지고 모든 보조금액이 산정돼서 나갑니다. 급량비, 부식비, 피복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금년 4월 정산서를 보면 대부분 월 계산해서 280명, 290명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것은 10명을 기준해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사실 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문제로 지적했어요. 물론 여러 명이 입소했다 퇴소했다 이런 변화는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10명이 기준돼가지고 이 급양비가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만일 시에 월 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정해서 올릴 때 10명 정도 올렸다가도 그 달 집행이 4명이 현인원에서 4명이 집행되면 남은 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산서라는 건 지급한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갑룡위원장
정산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97명이라면 9명이 계속 거주를 했다는 얘기에요. 계속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년도 겁니다. 2000년 1월에 297명을 기준해서 모든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정원은 10명이지만. 또 아동들이 있다면 그 아동들 급식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지금 여기는 6명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잘 챙겨주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호기간도 지금 임의대로 6개월씩 하고 있고요. 이거 분명히 YWCA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종사자 자격기준이 분명히 법과 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사람은 자격기준에 미달은 커녕 옆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월달 보면 경비원 해가지고 또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법이나 영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경비원이 거기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담원이 있을 뿐입니다. 상담원이라는 것은 주야로 교대를 하게 해가지고 항상 거기 있어야 되니까요.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 보호해야 될 수혜자를 통보해 올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명까지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YWCA에서 직원 두 명을 고용할 때 그 건을 질의했더니 YWCA에서 두 명 직원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원이고 한 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격증이 없이 어떤 경비원식으로 여자 한 분을 쓰고 있는데 - YWCA에서 - 이 상담원분은 낮 동안에 이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혜자들 상담을 해드리고 저녁에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남자 경비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여자 경비식으로 뽑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로 상담은 낮에 이루어지니까 상담원 한 명으로도 괜찮고 단지 인건비 액수의 차이는 나지만 경비원을 들여서 저녁에 같이 쓸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고 저희가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떤 허가를 받았어요? 어디에 근거해가지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서울시 담당한테
김갑룡위원장
어떤 허가를 받았냐고요?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법이나 영에 왜 자격기준을 엄하게 규정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상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상담원자격을 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밤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구두상으로, 그런 행정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YWCA와 다시 협의를 해서 상담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YWCA와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라면 법대로, 모든 걸 법대로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법대로 해야지. 왜 이런 걸 눈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공조하는 겁니다. 이순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찾아봐도 전문대학 사회복지과를 나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자격기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없다 이말이에요. 관장 말은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였었대요. 즉 대상자였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혜대상자였었는데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정이 딱하고 또 이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 달 말쯤에 자격증을 받을 겁니다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복지관 관장을 직접 감사해야 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공무원 입회하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분 이력을 보면 어디를 봐도 타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개인상담을 해야 할, 상담받기 위한 클라이언트이다 보니까 수혜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이력서를 붙여가지고 왔는데 이걸 묵인하고 계신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서울시 담당공무원하고 전화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해도 좋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법이 필요하고 영이 필요하고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격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분들 아니면 상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상담원의 자격기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클라이언트였던 그 사람은 저희가 상담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경비원의 입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 액수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경비원이라는 게 보세요, 과장님 지금 복지업무 담당하고 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적지요? 후진국 수준이지요. 이 금액도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인 수혜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호시설은 경찰관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피해자 남편이 불시에 찾아와서 어떤 언행을 한다던가 하면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출동이 돼가지고 그걸 제재하게 돼 있어요.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파출소·경찰서에서. 그런데 경비원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경비원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근거를 따지기보다 낮에 상담원이 한 명 상주해서 상담을 해주고 상담원이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저녁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관리를 해줄 사람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비원을 고용한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을 교대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상담소에 두 명의 상담원을 두게 돼 있지요. 예? 두 명을. 상담소장이 그러한 자격을 가졌을 때는 겸직해도 된다고 돼 있고 다 길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거기에서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을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교대를 하게끔. 과장께서는 두 명을 두게 돼 있는데 한 명은 경비원으로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상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대로 근무하게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거 조치하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물론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지만 10명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297명 한다고 해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실적보고서에도 있잖아요. 확실한 여부를 우리가 한 번 가서 살펴봐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보조해 주자 그 말이에요. 현원이 6명이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질의 안 했으면 이번 달에도 또 280몇 명 올라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자격기준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자격있는 사람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연간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배출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배출됩니다. 왜 자격없는 사람을 경비원 명목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시정하실 수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요즘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바쁘고 힘드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그 관계로 인해서 제 감사를 축소하다시피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진료약품은 일단 주관 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구입단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금액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재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구입요구서를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해서 주관 과로 약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계약단가를 연초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울시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약품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결정된 금액을 각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5개 서울시 구청이 다 동일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격면이나 모든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시 자체적으로 구매하려는 그러한 방식입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각 구 보건소로 내려보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각 구마다 구매를 다 하게 되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각 구별로 차등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써 입찰에 부쳐서 계약단가금액을 결정해서 하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품은 다른 생물하고 틀려서 그때그때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현상은 없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 금액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99년도 감사 때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 약품을 '98년도보다는 더 많은 양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보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테놀올 같은 약품은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 약이지요? 고혈압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혈압 환자한테 처방을 내주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 약품구매가가 15원13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입가격이 얼마냐면 무려 51원68전입니다. 또 알마겔500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7원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42원73전에 구입했습니다. 또한 니펜디핀10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0원60전에 구입하였는데 올해는 자그마치 69원32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맨소래담로숀 같은 것은 작년에 1,51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1,352원에 구입을 했어요. 약품 훼로바에프 서방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0원65전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111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약품값이 무려 3배 이상 지금 아테놀올 같은 경우는 15원13전에서 무려 51원68전이면 거의 3.5배 가까이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값이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나서야 약품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차이가 나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물가상승 모든 거 다 좋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치로 차이난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사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차이나서야, 이게 생물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품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갑자기 약이 변동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98년도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각자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약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첫 시행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98년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납품했던 제약회사들이 전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금년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과 같은 입찰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에 들어오다보니까 금년에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98년도보다 '99년도 약 구입을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왜,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98년에 거의 육박해서 약값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보건을 위한 약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들쑥날쑥 할 수 있고 덤핑판매가 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제조회사는 보람이라는 제조회사인데 - 아테놀올 같은 경우입니다. - 올해는 코러스거든요. 또 알마겔500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건웅인데 올해는 태극입니다. 제약회사가 바뀌면서 이러한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어떤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작년에 보람에서 15원13전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코러스에서 51원68전에 구입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돼가는 그러한 현상 아니냐. 같은 회사에서 부득이 작년에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회사를 바꾸면서 무려 3.5배 이상으로 해서 약을 구입해서 약의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아테놀올 같은 경우 15만5,000티를 구입했고 알마겔500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33만티를 구입했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하고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도매상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약은 같으면서도 도매상이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매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도매상이 다 넘어졌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납품했던 도매상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도로 넘어갔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왜그러냐 하면 그 납품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는 그 가격에 안 주지 저희한테는 이미 계약은 돼 있지 그래서 전부 금년에 도매상들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장님, 도매상들이 다만 적게 수익금을 남기려고 싸게 판매는 할 수 있어도 비싼 값에 사와가지고 싸게 납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50원 주고 사온 물건을 15원, 20원에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50원에 사가지고 적은 수익금으로 51원에 팔 수는 있지만 50원에 사가지고 15원, 25원에 팔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다 바뀌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우리나라 약품 도매상을 보면 하루아침에 생기는 숫자가 많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싸게 작년 같이 구입하려면 제약도매상들이 다 망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약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명숙
박명숙약무담당주사
'99년 11월경부터 실거래가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의약분업에 대비해서요.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보험청구를 할 때 보험수가를 갖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상한제가 되면서 보험수가가 아니고 자기네가 산 가격을, 병원에서 산 가격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 가격으로 청구하게 돼서 그 가격이 보험공단으로 노출되게 되고 실거래가 상한제가 되면서 보험수가가 30% 다운이 됐습니다. 30% 다운되면서 노출이 되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보험가가 아니면 거의 약을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격을 내릴 수가 없게 됐어요. 도매상에서는. 가격을 내리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네 가격이 노출돼서 보험공단에서 자꾸 깍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가격이 이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첫해 가격 떨어진 건 덤핑입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앞으로는 거의 떨어져도 보험가격의 1, 2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보험가격 수준으로 낙찰이 될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는 약품이 20%, 30% 인상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경우는 무려 3.5배가 비싼 겁니다. 이렇게 차이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 2001년부터라도 서울시내 각 구 보건소장님들 회의 때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약품구입을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는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진료용만 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방문진료용만 해도 어차피 약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방문진료용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구입 안 합니다. 전부 원외처방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구입하는 값에 구입은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약품재고량 관리는 지역보건과장님이 의약과장까지 맡고 계시죠?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의약과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있더군요. 약품 재고량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수치가 엄청나게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가로 갖고 온 자료가 아닌 지난번에 우리 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자료를 보면 많은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갖고 온 것이 틀리다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이는 미리 준비한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전부 허위자료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해서 묻겠습니다. 오스칼이란 약품이 있는데 전년도 재고량하고 '99년도 재고량이 1,786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입한 양이 1,000티가 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사용 안 해도 2,786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5월 말 재고량은 감사 자료를 보시면 3,446티입니다.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죠. 조금전 회의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전 약품자료를 다시 보셔서 '98년도 재고량, '99년도 구입량과 재고량 그리고 올해 구입량과 5월 말까지 재고량을 다시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4월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제가 4월 15일자로 겸직을 받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지금 두 달 반 됐는데 사실 제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약과 전직원도 물론입니다. 보통 10시나 11시에 퇴근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에 우리 약무계장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데 좀 미비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고요. 지금 오스칼 같은 경우는 노인성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구입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에 앞서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알아보니까 '98년도 재고량이 2,046정에서 '99년도 구입된 게 4,500정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용량이 3,360정이고 '99년도 말 재고량이 3,286정입니다. 또한 2000년도 구입은 1,000정이죠. 그래서 사실상 재고량이 많이 남았는데도 구입한 것은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사용할 약품 1,000정을 금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후 자료를 주실 때는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시작하면서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유해업소 12군데 업소에 대한 현황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도착돼 있지 않습니다. 12군데 업소인데 금방 가서 복사해도 남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근 한 시간 반이 흘렀는데 여지껏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조치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장옥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준비 안 됐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총 12군데인데요 유흥주점이 봉천10동에 나사로
김갑룡위원장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선 설명드리면요, 유흥주점을 예로써 봉천10동에 하나 있고 숙박업소가 11개인데 봉천10동에 5개소, 봉천6동에 3개소, 봉천본동에 1개소, 봉천1동에 2개소 그렇습니다. 숙박업소가. 명단은 바로 제출된다는 내용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가면 바로 조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드렸는데요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바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요 장옥호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복지사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조사중에 있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을까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서울시 31%로 놓고 저희는 33%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박화석위원
많이 진행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사들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완전히 복지사업과 직원이 아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는 직원 숫자가 대폭 줄었겠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32명에서 17명 복지사가 동으로 내려가고 15명에서 행정직 2명을 충원받아서 현인원 17명입니다.
박화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이 1,111가구, 자활이 752가구 해서 1,863가구,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생계 989가구, 한시자활 2,083가구 해서 3,072가구 이게 맞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면 약 5,000세대 가까이 되죠. 이것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전에 지금 시행중인 생활보호법과 책정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33% 추진한 조사실적을 가지고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두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3개동에 걸쳐서 표본추출 해본 결과 한시생보자의 15% 정도가 탈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0명에서 2,000명 정도인데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시생보자까지 포함한 숫자로 생각하면 감소가 되지만 원래 한시생보자 제도가 IMF로 일시적으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 말로 끝이 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시생보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생활보호법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물론 많아져야죠. 생활보호대상자는 관악구 전체를 틀어서 2,000가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복지사업과장 얘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해서는 늘어날 것이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한 숫자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간추리면 그런 얘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도 취로사업은 계속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취로사업" 이름이 없어지고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차이점이 지금형태의 취로사업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이점은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취로사업을 한 경우에 받는 취로노임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가 소득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의지를 돋군다는 의미에서 취로노임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취로사업하는 것이 소득으로 잡힌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취로사업"이란 이름은 없어지고 대신에 "공공근로"로 이름을 바꾼다 그런 얘기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공공근로는 9월 30일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의미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취로사업을 하면 하루에 1만7,000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럼 "공공근로"로 이름이 바뀌면 좀 더 주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 노임단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긴급구호는 10월 1일 이후에도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99년도에 미집행잔액이 7,898만4,000원 약 8,000만원 돈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걸 다시 서울시로 반납한다고 그랬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내려온 총구호비 중에서 98%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긴급구호는 참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 관악구민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기는지 모르지마는 저희 동네 같은 데는 8평 미만에서 3대가 사는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전부 집이 하천부지라 팔아도 2,00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집이라고 그러는 건데 다른 데 사글세방 보증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옥들이 한 1,000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구호비를 잔액을 남겨가지고 서울시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별로 배정을 할 때 항상 긴급구호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경비이기 때문에 또 관악구가 힘든 사람이 많이 있고 항상 100%를 다 집행하도록 각 동별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몇 만원 남고 하는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98% 정도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박화석위원
각 동에서 몇 만원씩 그건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98% 정도 집행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구호비 실적은 25개 구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가 25개 구청에서 인구도 최고로 많을 뿐더러 없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긴급구호비 배정액도 다른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적도 저희가 높은 비율입니다.
박화석위원
동별로 배정한 것도 3개월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돈 조금 나오는 거 식구 1인당 2만원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섯 식구면 10만원 주는데 예를 들어 신림6동에 200만원 석 달 동안에 나온다고 그러면 다섯 식구 기준이라고 하면 20가구밖에 못 주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질의 드렸고요. 어려운 동은 배정을 할 때 좀 특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 식구는 32만원, 두 식구일 때는 59만3,000원, 세 식구일 때는 71만원 이렇게 나가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식구가 넷일 때는 93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지원기준은 거기에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부 보장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크게 따지면 그런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의미는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4인 기준 93만원에서 만약에 이 가정의 소득이 30만원이다 하면 23만원 다 나간 그런 차이가 법의 큰 의미이고 저희가 소득을 잡을 때 책정이 소득이 현금 3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잡혀있던 대로 추정치를 잡는다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의 차이로 하기 때문에 언론매체 TV에서 홍보가 돼서는 4인 가족 93만원에서 버는 돈 외에는 다 국가에서 다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확대 홍보가 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셋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급장애인이 한 명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급장애인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선정을 할 때 조금 혜택이 되고 생활보호자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까지는 저희가 월 7만5,000원의 장애생계보조 수당이 더 나가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는 주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생활비와 별도로 준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사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복지사업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아마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복지사업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일반현황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요 복지사가 전부다 동사무소로 어떻게 파견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들이 작년 11월 31일자로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시보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는 수습근무지로 동에 가있는 동안 행정관리국 관리하는 6월이 지나서 정식 직원으로 되면 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기능전환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동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복지사들의 업무는 동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담당으로서 동에 남아있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동장이 업무를 지시하고 그럽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일반현황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들은 일반행정직하고는 달리 저희 구에 있는데 정원조례가 잡혀있습니다. 저희 과가 정원이 많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복지사들은 일반행정직화는 됐지만 일반행정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매기거나 할 때 그 사람들 일반행정직하고 동에서 근평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해서 복지사들 전체 차원에서 근평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됩니까?
정원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동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복지사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 명씩도 있고 신림7동이나 신림6동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가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복지사는 몇 명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정원은 34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시청 파견을 가있고 한 명은 사회복지과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두 명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 30명이 동사무소에 배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사직서를 낸 상태기 때문에 현 근무는 29명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현황에는 과부족에서 27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27명은 이 27명 사회복지직이 저희 과 정원으로 44명 잡혀있어가지고 행정직하고 포함해서 그 상태에서 과 현원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동별로 다 나가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과 상황만 뽑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칫 잘못 보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인가요? 자활이라고 합니까?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생계하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거택과 자활이고 한시제도에 한시생계와 한시자활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65세 된 노인이 혼자 산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한 달 생계비를 얼마 받습니까? 지금 지원받는 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만일 소득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32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앞으로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면 32만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분이 거택1등급으로 책정이 돼 있다면 19만3,000원이 나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연금이 65세기 때문에 4만원이 매월 나가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취로사업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21만원 정도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12일을 일하고 하루 1만7,000원 받으니까 20만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취로사업을 해야만이 돈을 받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은 취로노동에 대한 대가로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취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동안 생계보호지원금 받지 못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을 안 하면 생계비를 받으신 거지요. 19만3,000원을 받고 경로연금 4만원을 받으신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취로사업을 안 하면 이 돈을 받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과 생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택인 경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취로사업으로 인한 그런 비용만 받는 거지, 내가 일한 대가만큼 받아왔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택과 자활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택인 경우에는 생계비와 함께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취로노임까지 지급을 했고 자활인 경우에는 취로사업과 생계비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택보호대상자는 생계비 플러스 취로사업비인데 생계비가 19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9만3,000원 1등급인 경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취로사업을 12일 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하시게 되면 20만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40만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인 가구 32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취로사업이 없어지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공근로도 시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입은 주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도 그게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못 받던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범위는 확대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인 거택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예를 드신 그대로 이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가 줄어들 수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까지 거택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 플러스 취로사업비로 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입이 줄텐데 그러면 갑자기 수입이 최소한도 1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구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구의 2배 정도 되는 곳이 강서구고 3배 정도 많은 곳이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는 달리 취로노임과 거택생활보호대상자의 그런 중복성 때문에 거택생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을 못하게 하고 자활보호자만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구와는 달리 관악구 차원에서 여건이 어려워서 거택생활보호대상자도 사실은 취로사업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조금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법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취로노임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취로사업을 했는데 취로노임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생보자 탈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자활기간이란 명목으로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은 봐주되 그 기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은 취로사업을 유예기간을 둬서 일정부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유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 숫자가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시생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로 흡수가 되는데 한시생보자들은 사실 동절기에 생계비가 안 나갔고, 자활은.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자인 경우에는 생계비가 거택보다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9,000원 정도씩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로 흡수가 되면 저희가 법정부담분이 자치구비가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거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균형있게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거택보호자 중에서 생계 플러스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1인 가족, 2인 가족이면 54만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1인 가족인 사람이 몇 가족이나 되는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말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난해 감사실시 후 6개월만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병·의원의 폐업사태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사전 면밀한 준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99년 정기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총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업무추진팀은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진팀의 구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미회수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 신림11동 소재 청소년독서실은 주변환경이나 시설은 좋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어린이집 위탁체 재선정 과정과 잡부금의 징수문제 또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적립금의 적립여부, 신림10동 소재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각 동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관리의 부적절한 사항 및 인사이동 후 담당자의 업무 숙지도가 미흡한 점, 방문간호사업 중 가정간호실적이 저조한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은 감사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미흡하므로 다시 시정을 촉구하오니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총무보사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말씀을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지난 1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모든 직원들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집행하는 과정상 전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행정기술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등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친 서류감사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등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부응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좀더 시야를 넓혀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천년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되도록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구정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살기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 직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당 위원회를 휴회하고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