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북의 지도자가 잡은 힘찬 두 손은 한민족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대결과 분열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느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으로 크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지탈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있지 않은지 반성하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담을 것은 과감히 담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업의 체감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절약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멀리 앞을 내다보는 예측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서 작년 10월 이후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시정책을 찾고, 잘된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널리 알려 장래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올바른 정책 제시나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반성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더 둘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 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제3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배전의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하반기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구청과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과 사과 위주의 답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구청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현지확인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사전에 당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각 과장님들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바꿔서 감사담당관실을 먼저 해야 하나 의료분쟁 때문에 동장님들이 현지 독려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들은 6월24일 토요일 각 동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4일 감사에 동장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은 현지에 나가셔서 구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말씀하십시오.

황위원, 위원장으로서 지금 황위원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얘기를 인지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속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위치로서는 이런 일이 인지됐을 때에는 이것을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조사케 하고 선관위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황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질책이나 이런 거가 선행되기 전에 선관위에다 우리가 공식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 자체도 선관위에 통보를 해가지고 선관위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함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관 부서가 선관위니까 선관위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절차를 그렇게 밟는 것 보다는 우리가 선관위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오는 데이타를 보고 우리 공무원이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추궁을 할 일이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서류든지 기안을 한 바로 기안자는 반드시 서류를 갖고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부 선관위로 다 보내버리고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정산서를 전부 선관위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기안을 했던, 기안자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좋습니다. 선관위에 감사 자료로서 정식으로.

최준용위원님의 정회는 좋은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동장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의료분업 때문에 독려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 나가서 현지에 임하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감사 동안에 또 24일날 각 동 감사를 예정해 놨으니까 그것을 24일날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각동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각각 동에 가서 심도있게 한 번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동장들은 좀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증인및참고인채택, 서류제출요구의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