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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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업무중 군산시사 발간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김정진 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실에서 비공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진 위원께서 군산시사 발간 업무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바로 이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본격적인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인구의 8%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로복지 증진 시책으로 초현대식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최초로 노인 전문 침해 요양시설을 6월 착공하여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고 수준을 자랑할 만한 승하원과 추모관을 본격 가동하고 1,100여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 묘원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선진 장묘문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장비를 확보하여 공해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등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나은 천재적인 문학가인 채만식 문학관을 건립하고 내부 시설인 주변 조경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조정팀의 전국대회 2년패, 대야 초등학교 탁구, 군고 농구 등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시 명예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을 LG재단으로 부터 무료 기증을 확약 받았으며 경로식당 운영과 자원봉사 분야에서 타 시군을 능가하는 활발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지난 3월에 직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의 공개 모집 절차를 마치고 위탁준비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교통사고 발생과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일부 위생업소의 탈법적인 업무등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보람있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저희 국 산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하반기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선진국형 생산복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인 전문 침해 요양원을 연말에 완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으며 환경과 청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 정비와 행락질서 확립, 체육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하반기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 간부소개)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과 외의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4개 요구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20페이지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법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자료를 4개 요구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20페이지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법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4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4월까지 끝나야만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각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교부금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6월 21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타난 것처럼 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시 공공시설 외에도 시청사라든지 동사무실 외에도 공공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월까지 끝나야만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각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교부금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6월 21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타난 것처럼 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시 공공시설 외에도 시청사라든지 동사무실 외에도 공공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을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을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편익 시설 정비관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4월 11일까지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년 4월 10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 본청과 각 읍면동, 시 본청 1개소이고 읍면동 각 사업소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내용을 보면 의무 시설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의무 시설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점자 블럭이라든지 경사로 설치같은 것, 이런 사항이 되겠고 다른 것은 점자블럭 화장실 설치, 이런 사항은 의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청사 관계는 회계과와 나누어서 봄철부터 바로 해서 수준급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30개소가 되고 각 개소마다 건건이 상당히 시간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반 2개반을 만들어가지고 봄철부터 계속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이미 입찰이라든지 공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지금 35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한 입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 2시에 입찰이 끝나면 약 한 두세달내에 전부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은 1차적으로 4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그만큼 시청사는 다른데 보다 잘했나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우리가 1차적으로 할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군산 시청사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1층에는 분명히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죠? 그것은 1차적으로 4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그만큼 시청사는 다른데 보다 잘했나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우리가 1차적으로 할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군산 시청사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1층에는 분명히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1층은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층에다 만들었죠? 2, 3, 4층은 없죠? 그러면 1층은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층에다 만들었죠? 2, 3, 4층은 없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소변기는 편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변기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하에다는 안했는가 굉장히 본위원이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층도 차가 들어오고 장애인들이 지하는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점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일 잘 하시는 분인줄 알고 있지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하에다는 안했는가 굉장히 본위원이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층도 차가 들어오고 장애인들이 지하는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점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일 잘 하시는 분인줄 알고 있지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에도 여름같은 때 뜨거우니까 우리들도 사실 지하로 차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오면 다시 장애인들이 1층으로 올라갈리는 없고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하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는데는 장애인을 위해서 고도를 맞춰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럭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급할때는 1층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도 여름같은 때 뜨거우니까 우리들도 사실 지하로 차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오면 다시 장애인들이 1층으로 올라갈리는 없고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하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는데는 장애인을 위해서 고도를 맞춰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럭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급할때는 1층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화장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하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화장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하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시정해야 되겠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추경도 확보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의무사항은 물론 권장사항까지 전부 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하에 해 주시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우리 자치행정소관 회계과인가 하지만 하시면서 한가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는 동네 공동화장실 같습니다. 지하 화장실도 청결히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해 주시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우리 자치행정소관 회계과인가 하지만 하시면서 한가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는 동네 공동화장실 같습니다. 지하 화장실도 청결히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나머지는 조금후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후에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중신 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이에 반해서 2000년 3월 15일자 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동 판매기의 장애인의 우선 허가를 해서 활성화 협조 공문을 받은 일이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 민원실에서부터 또 운동장, 청소년회관 등의 곳에 자판기가 몇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이런 공문을 받고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도지사가 이러 이러한 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업무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자판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실에 한대를 주었고 금년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자판기를 1대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법상 보면 장애인복지관련법에는 그러한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 노인 복지관련법보면 거기에 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가지, 전주시가 한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전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공청회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각 개별법 보면 그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 보아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의편익을 위해서 가능한한 균형있게 배분해 주도록 노력하고 금년에도 운동장 한대, 또 다른 곳도 점진적으로 확보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께서는 자판기 댓수를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시청내에 민원실 제일 하층에만 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1대가 장애인협회에서 놓아져 있고 그다음에 월명체육관에 6대가 놓아져 있는데 그것도 월명체육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 밖으로 1대가 놓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원에 5대가 놓아져 있는데 그것은 1대도 놓아 있지 않다라는 본위원의 조사과정입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어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같은데, 이런 곳에는 5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아까 과장 말씀대로 노인복지회나 노인회나 아니면 장애인회나 이런데 좀 우선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곳에다가 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런 것은 하시지도 않고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련원 같은데는 커피 한잔에 수련원 어떤 방법으로 쓰는가 모르겠지만 커피 한잔에 40원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무슨 후생복지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어처구없는 일이고 또 이 한잔에 40원씩을 다른데도 내면 기왕이면 우리 장애인복지회에다 주면 우리도 40원씩을 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장애인들은 안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권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청소년수련원과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동장 관계도 그 입구 들어가는데가 제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사실 거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입구에 해 주었고 청소년회관 문제도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1대를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김위원께서 바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부분 공공청사에 되어 있는 자판기 사업이 청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도 보통 백반이 4,000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후생복지로 해서 하위직들, 특히 점심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약 이득금으로 충당이 되었고 1,700원꼴로 점심식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기 공공청사에 따른 직원들의 후생복지문제, 특히 하위직들의 후생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장애인단체에도 말씀을 드렸고 일시에 혁명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서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운동장도 했고 청소년회관도 상당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 말씀은 장애인협회나 노인회 같은 측에서도 40원을 우리도 다른 사람하듯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데를 안 주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아주 이야기나온김에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를 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전주시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노인복지관은 개별법까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조례를 제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장애인만 줘도 안되고 노인만 줘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 어디에서 하든 간에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총 자판기 댓수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얼마인가, 이 내력을 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추진으로 7개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대부분 신축사항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집행이 추진되어 있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연초에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축대상 경로당을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9개소에 대한 경로당 신축을 확정하고 이미 저희가 그 설계서를 낸 경로당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한 사항만 여기에 있고 이 외에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7개소라고 지정해서 지역을 지명까지 해 주었는데 그 외에도 몇개소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외에는 언제 진행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각 설계를 하고 있고 부지문제가 조금씩 주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7개소라고 지명해 주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양 경로당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선양 경로당은 소방도로 위에 시 소유로 해서 짓기 때문에 아주 거기가 열악한 고지대 취약지역입니다. 산비탈에 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 기반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더 투자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선양동은 부지까지 선정해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부지와 집 전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시 동은 그렇게 하고 읍면은 그렇게 않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경우와 시에서 주어가지고 시 소유로 주는 경우, 그런데 대개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3,500만원을 주면 그 마을에서 지어가지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부 등기가 나고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지었을 경우에는 군산시장 이름으로 전부 등기가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시에다 전부 부지부터 기부체납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자체 짓고 마을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시에서 짓는 경로당은 모두 시장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동은 마을 공동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 동은 농촌지역에 있는 시동도 그렇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구암동 같은데, 수송동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부지를 시장명의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여러가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보면 시내쪽에는 상당히 땅값이 비싸고 주민부담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고 비교적 농촌지역은 부지대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외에 똑같은 경로당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농촌지역은 3,500만원 가지고 지으라고 하고 시 지역은 8,000만원이라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역시 많은 돈으로 지었는데 고루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편중되어 있으니까 우리 농촌지역은 그래도 토지를 내면서도 경로당 지어주려면 힘든데 시에 있는 동지역은 부지까지 다 주면서 경로당을 지어주니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군산시민인데 왜 그렇게 차별을 두고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를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시유지가 있는 땅에다가 사실은 지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시유지 같으면 건축값만 주어야지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자본적 보조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이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각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해야 할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각 노무비, 간접 노무비, 아까 얘기했던 각 보험료, 이윤, 이런 것이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 건축비가 약 2·30%정도 오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건축비가 농촌동에 더 많이 들죠. 따지고 보면요. 모든 자료를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더 든다고 얘기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품셈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견해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시 동은 노인정도 얼마나 돈 많이들여서 지었습니까? 그런데 농촌동은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사정하고 또 안되면 동네사람들이 사정하고 해서 근근히 하나씩 지어주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한 경로당에 8,000만원이라는 숫자를 주면서 지어주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좀 편중을 두지 말고 공평성 있게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그 뒤에 22쪽 청소년공부방 현황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10개소라고 했는데 이 10개소가 잘 운영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잘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공부방을 수시로 가서 점검해 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공부방 선정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몇년도까지 하고 않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98년까지 시설하고 그 뒤에는 않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외에는 공부방을 개설하지 못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용율면이 상당히 저조한 일면이 있습니다. 당초 초기에 공부방을 지었을때에는 아주 호응도도 좋고 약 90%정도 이용율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율이 약 한 48%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분석도 해 보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세민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아마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돈을 내고 유료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무료 이용이기 때문에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사자에 의해서 가끔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불시에 확인도 하고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율면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확충은 상당히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공부방을 농촌지역은 안됩니까?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더 어렵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근처에다 공부방 하나씩 해 주면 안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같은데도 건물규모와 좌석수가 있습니다. 몇 평이상요. 이것이 건평 25평이상 열람석 50평이상을 확보해야만 공부방으로서 인정이 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공부방 다 그렇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다 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도 이런 조건이 되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각 공공도서관이 몇군데 있는데 보면 거의 이용을 안합니다. 대야라든지 임피에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전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해서 안되는데 우리지역 교회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학생들을 군산대학교 조교수를 데려다가 학생 하나에 5,000원씩 받고 교회에서 보조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씩 옵니다. 공부방 보조해 주면서 하는데도 20명 못 될 것입니다. 왜 안된다고만 합니까? 될 수 있도록 농촌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가 있으면 제가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전철수위원

이런 것을 시내에다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내에 있으면 저 농촌동 애들이 시내에 와서 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내 밀집지역은 인구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데도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농촌지역도 관심을 두어가지고 우리 서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 책에도 별스럽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군요. 어떻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안해서 제가 안 했는데요, 소년소녀 가장은 우리가 거택보호와 똑같이 취급해서 생계비, 부식비, 각 학비 일체를 다 줍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며칠전에 우리 서수에 소년소녀 가장이 여러가구가 있는데 단단히 혼났습니다. 어린학생들이 가장 노릇을 하고 어렵게 살아 가는데도 시에서 돌보지 않느냐, 그래서 참 그것을 과장한테 사적으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기간이 닥쳐서 말씀드리는데 거택보호대상자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 조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먼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책정되려면 18세미만, 청소년이 되어야 하고 소득이 있습니다. 1인일 경우에는 월소득이 32만원,

노장식간사

소득이 없을 것이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리고 재산 기준이 2,900만원입니다. 소득과 재산과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에 이인효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이 지나서 더 왔는데 이 경로당 운영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관계는 여러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 지역과 도심지역에 상당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여러가지 이용율이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읍면의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불과 몇 명, 그래서 일부 여러가지 여론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꼭 경로당을 계속 앞으로도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도심지와 농촌지역의 문제도 여러가지로 고심하고 있고 가능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수라든지 또 지가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관계는 이쯤해서 지을만큼은 어느 정도 지어 있다, 그러니까 더 확장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올해 7개소의 경로당을 짓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경로당이 우리 법에 보면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가 2㎞인가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시내는 2㎞, 농촌지역은 4㎞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농촌지역이 2㎞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는데 2㎞가 넘습니까? 2㎞안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셔야죠. 경로당을 지어놓고 빈 경로당이 많습니다. 지금 시내에 8,000만원 들여서 경로당을 또 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내에는 복지센터라든지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구 옥구군청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 들어갔죠, 양로당에 다른 복지관도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인효위원

장애인복지관 옆에 노인복지는 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 뿐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인구비례 해서 경로당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이 우리 군산시내에 981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와 저희 행정이 같이 조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사항은 981명입니다마는 실제 밥을 굶는 어린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 편모나 편부 슬하에 있는, 특히 아버지 홀로 있는 아이들들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거의 거택보호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줍니다마는 전부 매월 통장으로 해서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서 대부분 술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심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전부 돈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곡을 팔아서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과장! 981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질적인 결식 아동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한 결식이라는 얘기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이라기 보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말씀 못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일동 이의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 몸이 불편하신가 본데 시를 위해서 아프신데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1년동안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몸이 불편하신가 본데 시를 위해서 아프신데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1년동안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요청했거든요. 군산시가 지금 현재 부랑인 시설로써 신애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으로, 수심, 귀화, 성모양로원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작년에도 감사를 해 보았지만 대부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요청했거든요. 군산시가 지금 현재 부랑인 시설로써 신애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으로, 수심, 귀화, 성모양로원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작년에도 감사를 해 보았지만 대부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회가 되어가야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 할 때를 생각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애원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임의로 얻은 자료입니다. 108명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복지사회가 되어가야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 할 때를 생각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애원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임의로 얻은 자료입니다. 108명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원래 정원이 104명이죠? 원래 정원이 104명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신애원에 쭉 감독 실적 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 부랑인들의 입퇴소, 부랑인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애원에 쭉 감독 실적 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 부랑인들의 입퇴소, 부랑인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부랑인들이 있습니까? 부랑인들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까? 장애인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아도 있고 박약아도 있고 합니다. 시내에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전부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신 지체아들에 대한 별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랑인 시설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라든지 감독 사항을 본위원이 쭉 보면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용좀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부랑인들이 다시 사회에 회복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미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자활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라든지 감독 사항을 본위원이 쭉 보면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용좀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부랑인들이 다시 사회에 회복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미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자활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안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랑인으로 떠돌아 다니는 분이 대부분 정신이 약간씩 하거나 지능이 저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가지 신애원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사부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 살림이라든지 우수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 종사자가 9명이죠? 거기 종사자가 9명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9명이고 재작년에 한번 사회건설에서 현장방문할때 여러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9명이고 재작년에 한번 사회건설에서 현장방문할때 여러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은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시설 규모와 그 수용되어 있는 인력에 따라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보니까 시한테 요청하는데 또 저희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지원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보사부 지침을 받아서 국도비의 지원아래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이 자료에 보면 결원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결원자를 채용했다고 쉽게 얘기해서 종사자가 한두명이 빠졌는가 봅니다.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조치 결과를 보면 결원자를 채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없다든지 미비한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결원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결원자를 채용했다고 쉽게 얘기해서 종사자가 한두명이 빠졌는가 봅니다.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조치 결과를 보면 결원자를 채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없다든지 미비한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의료는 특별히 배정이 안되어 있고 대부분 촉탁으로 협회를 해 가지고,

김중신위원

일주일에 몇번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몇번 정도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리고 대부분 차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보호, 시설 보호에 있는 사람은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면 병원으로 들어가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간호원은 상시 간호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간호원은 상시 간호원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상시 간호원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상 몇명 이상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몇명, 시설 간호원이 몇명 이런 것이,

김중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호 조무사의 경우 간호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조무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호 조무사의 경우 간호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조무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당초에 조무사였는데 간호사 그것으로 해서 6만원을 더 주어가지고 회수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예산상 보면 의료비 예산이 별로 없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애원뿐만 아니라 양로원도 보면 의료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봉급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보면 의료비 예산이 별로 없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애원뿐만 아니라 양로원도 보면 의료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봉급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의사도 촉탁을 임명할뿐만 아니라 그 약품도 구입해 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고 그 약을 주도록 그런 지침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일주일에 한번씩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전문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처방받는 것이,

김중신위원

전문가들은 어떻게 댓가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댓가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봉사로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부랑인들, 소외 받은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 여러가지 저소득층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소외받고 지금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준다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부랑인들, 소외 받은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 여러가지 저소득층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소외받고 지금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준다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를 보면 의사들의 의료비 같은 것도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를 보면 의사들의 의료비 같은 것도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 질환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사람은 개정병원 등에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수용 인력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고,

김중신위원

과장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과나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못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의료비 측정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때도 본위원도 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과나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못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의료비 측정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때도 본위원도 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인권침해 사례같은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군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우리 과장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사람,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기들의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의료비 책정해 가지고 의사들도 순환해서 어떻게 댓가를 줘서라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느끼죠?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인권침해 사례같은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군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우리 과장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사람,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기들의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의료비 책정해 가지고 의사들도 순환해서 어떻게 댓가를 줘서라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느끼죠?

담당

담당의료보장

이병현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시더라도 저희 의료보호로 100% 지원해 주기때문에,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과장님도 한번 더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고 너무나 범위가 넓기때문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도 똑같습니다. 보면 3명의 의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절 돈이 책정이 안되었더군요. 본위원이 볼때 타지역은 된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의료비 책정이 되어 가지고 봉급까지는 안주더라도 그 수고의 댓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없더군요. 그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와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댓가를 받았을 때 자기일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과장님도 한번 더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고 너무나 범위가 넓기때문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도 똑같습니다. 보면 3명의 의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절 돈이 책정이 안되었더군요. 본위원이 볼때 타지역은 된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의료비 책정이 되어 가지고 봉급까지는 안주더라도 그 수고의 댓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없더군요. 그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와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댓가를 받았을 때 자기일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로원도 수심양로원이나 귀화양로원이나 성모양로원 이런 세군데도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 주시고 정기 검진 그런 것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정기적인 검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로원도 수심양로원이나 귀화양로원이나 성모양로원 이런 세군데도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 주시고 정기 검진 그런 것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정기적인 검진은 없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정기점진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주재해 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건 서비스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영양상태같은 것, 그 다음에 재활서비스라든지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것 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건 서비스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영양상태같은 것, 그 다음에 재활서비스라든지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것 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여태까지 돈만 넣어주고 관장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여태까지 돈만 넣어주고 관장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깊숙히 관여해서 좋은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자면 아동 복지, 아동 복지가 다섯군데에 영아원 애육원이 있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온 것만 거기에다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실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깊숙히 관여해서 좋은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자면 아동 복지, 아동 복지가 다섯군데에 영아원 애육원이 있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온 것만 거기에다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실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동 복지수가 늘어나죠? 여러가지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립심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내용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해주고 또 때로는 일하는 사람들, 시설 종사자들, 정말로 봉사 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셔가지고 그사람들에게 더욱 더, 그 소외받은 아이들에게 다시 가정으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충분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복지수가 늘어나죠? 여러가지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립심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내용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해주고 또 때로는 일하는 사람들, 시설 종사자들, 정말로 봉사 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셔가지고 그사람들에게 더욱 더, 그 소외받은 아이들에게 다시 가정으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충분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지적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7쪽에 보면 종중가족 납골당 현황 및 활성화방안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납골당 현황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황이 잘 파악이 안된 것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종중과 가족 납골당 현황입니까?

이세윤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상황을 더 판단해 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납골당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정부도 홍보하고 있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납골당이라든지 종중이라든가 가족 납골당이 산으로 경관 좋은데로 가다가 보니까 산림 훼손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 역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막을 수도 없는 현상인데 여하튼 일부에서는 산 꼭대기에 돌을 쌓고 호화롭게 하니까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당장 납골당 하겠다는데 더군다나 허가제에서 신고제이니까 반응은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도 되고 해서 주변 경관이 좋은데로,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가 승화원 추모관도 상당히 화장터, 승화원이라고 했죠? 승화원 옆으로 가다보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서 보니까 홍보가 덜되고 또 아무래도 가셔보면 좀 그런데 원래 저런 것이 공원 가까운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해서 친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데로 간 것이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여하튼 산림자원하고 국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납골당이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또 다른 산림훼손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그런 것이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시 소유가 있고 마을 소유가 있고 또 임대한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시소유, 마을 소유 임대한 경우는 운영비중 내부수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배를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내부에 있는 경로당은 안해주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 안에 있는 수혜자가 모든 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누가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자가 도배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세를 들어갈때는 집 주인이 도배를 해 주고 그 이후는 전세자가 도배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경로당 소유는 그 아파트 건축업자가 사실상 그 노인들한테 기부체납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쪽으로 미루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업자가 그것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채경석위원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누가 그 노인들 경로당을 도배해 주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해 주어야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개개인의 개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주택관리법에 적용하지 말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측, 거기에 법률로 적용해 가지고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시비 안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부가 지부장으로는 노인회 지회장으로는 황병만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 군산시지회는 오룡동 840번지에 있고 대지가 579평에 건평 575평,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원이 있죠?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2억원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기금이 2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 및 대의원 회장은 1인, 부회장에 2인이상 4인이내, 이사는 30인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가 25개 이상인 연합회는 30인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감사는 두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 기금 2억원이 있는데 2억원을 가지고 일상 경비, 모든 것을 지출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지출하는 내역으로는 1,264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행사 포상금이라고 해서 40만원, 또 어버이날 행사해서 150만원인데 교통비, 식대 200명 해 가지고 7,500원씩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라고 해서 50만원, 노인 체육 게이트볼대회에서 200만원, 지금 2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지도 육성비라고 해서 5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또 관서당경비, 사무용복사비 40만원, 또 업무추진비 80만원, 여비를 1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총회를 1년에 몇번 합니까? 한번 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정기총회는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총회때 지출되는 비용이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30인인데 96만원 지출해 놓고 임원회비는 30만원, 공공요금 88만원, 회관관리비 70만원, 난방비 70만원인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노인회 임원중에 이사가 30명인데 그중에서 상임이사라고 혼자 자칭하고 노인회 사무실에 상임이사실 해 놓고 이동일 이렇게 해서 책상에 푯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람이 전직 동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일 이 상임이사때문에 노인회 군산시지부의 이사들이 힘을 못 피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변 동생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어떤 폭력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어떤 부분을 딱 지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이사회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복지과인데 우리 복지과장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이분 임기가 3년인데 자기가 상임이사라고 자칭하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원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 조직과 활동관련은 대한노인회 관련규정에 의해서 원래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항이 몇번 들리고 해서 개별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여러가지 주의도 줬고 상당히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세를 달리하도록 여러차례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관계는 노인회 간부들이나 이사와 같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기에 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께서는 상임이사라고 혼자 사무실 차려놓고 자칭하고 있는 이분에게 그 자리가 사실상은 노인회 회장이 있고 부회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사가 똑같이 이사인데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규칙을 보면 임원 및 대의원, 임원 구성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상임이사란 명칭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푯말을 붙여놓고 책상에 놓을 수 있도록 까지 여지껏 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노인회 직제 자체가 대한노인회 산하에 별도 직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원금에 대해서 지도 감독과 여러가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몇번 만나서 상당히 행동이라든지 언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토록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숱하게 여러 통로를 거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은 계속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노인회 회장하고 임원하고 같이 협의를 갖고 또 그 분에 대해서 바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사무실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