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0일 집회하여 7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0년 6월 15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0년 6월 11일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급에관한조례,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6월 16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김봉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상 15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개막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진화적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개발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당초 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법령개정에 의한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의 집중화를 위한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자체사업 시행의 유보, 일부사업의 경우 군비부담 시행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등 총 27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재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부터의 재정적 뒷받침과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치 못한 내용이라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5억8,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09억4,300만원과 비교할 때 5.1%에 46억4,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억9,300만원이 증가한 886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78억4,600만원이 증가한 69억4,9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먼저 감소되는 예산으로서 택지매각수입 2억3,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제도 변경에 따른 5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의 도비분류로 23억3,000만원등 총 44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5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원, 물관리이용부담금 등 기금수입 16억8,000만원, 도비보조금 30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내설악용대관광지조성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물관리 이용부담금,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황토방시설지원, 소교량가설사업 등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른 의정활동경비 2,800만원, 충혼탑 주변 보수공사 1억1,100만원, 문서의 전자결재와 정보관리 및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 1억1,200만원, 인건비 및 수당의 총괄관리를 위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원통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성 1억원, 공공기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8,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증.개축사업 3억1,600만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건에 12억9,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유보사업은 기본설계 실시후 최종추경 또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2억원과 경지정리사업 3억2,500만원, 황토방시설지원 2억원, 용대관광지조성사업 7억5,0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2억8,6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억2,2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개량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000만원 등의 세입반영과 용대상수도사업의 금년 완공을 위하여 기존 노후관교체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일부 조정, 투자사업비를 감액 대처하는 계획과 함께, 자체사업중 2000년도 조기완공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위한 사업비로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