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천43억4,900만원에서 97억8,800만원이 증액된 1,141억3,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8억8,600만원이 증액된 1,037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200만원이 증액된 104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88억8,600만원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각각 2억원과 39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에서 각각 54억9,000만원과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억5,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에서 경상비등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최소화 하였고, 중앙 및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당초 계상된 경상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최우선 계상하였으며, 군민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세출예산중 주요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의회비 3,6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7,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2,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승달문화예술회관건립 17억원, 연꽃축제행사개최비 1억원, 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비 4억원, 불무택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원, 창산 일주도로포장 1억원, 지역 소규모개발 사업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6억6,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용 장비 구입비 1억3,4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증설사업비에 2억2,5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1억1,100만원, 가축사육 환경개선비 1억6,7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6억9,400만원, 가뭄대책 관련 관정개발비에 4억4,8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36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국도비 변경 조정에 의거 1,3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과목변경 및 불무택지개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억3,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번 1회 추경예산부터는 무안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기존 5개 특별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분야에서 2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무안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5,000만원, 무안정수장 배수지 증설 6,000만원, 상수도 질산성 질소제거 시설설치 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세출 분야를 일부 조정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분야에 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분야를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또한 세입 변동없이 지방채 상환금 3억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2억4,8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1,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증설비 3억3,500만원, 차집관거준설 2,0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1,000만원 등 총 5억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천년 새시대를 맞아 도약하는 우리군이 원활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내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심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148억5,522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7억2,454만1,375원이며, 세출예산액 1,148억5,52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1,163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63억6,68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0억3,560만1,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6억8,893만9,64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96억 8,893만9,645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8억5,100만9,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9억5,181만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414만8,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4,196만4,64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03억7,764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4억1,405만8,220원이며, 세출예산액 1,003억7,7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14억6,463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18억4,22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3억4,873만6,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0억6,532만1,56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8억5,100만9,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8억8,611만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414만8,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8,405만5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상수도 외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44억7,75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억1,048만3,155원이며, 세출예산액 144억7,75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5억2,45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억 8,686만5,0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2,361만8,08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6,570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5,791만4,085원입니다. 5개 특별회계에 대한 현금수지표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잉여금 처리 상황을 별지에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세입`세출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의회 최병상 의원님 외 2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여 군 재정운영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 제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상 의원님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의회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밀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 하셨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본 의장을 제외한 김영주 부의장님 등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셔서 오는 6월 26일에 있을 제3차 본회의에 그 심의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보고의건 가. 환경산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신재언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2000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마을 2개마을을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푸른무안21 추진협의회 사무국을 개설하였습니다. 조림과 육림사업은 조림은 50ha를 식재완료하고, 육림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은 야생화식재, 가로화단, 소공원조성, 가로수 식재는 완료하고, 꽃길조성과 생활주변, 절개지 녹화는 정상 추진중입니다. 오염원 관리는 공장, 축산시설, 폐기물배출시설 등을 점검하여 56개소에 대하여 행정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봄철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건조한 기후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불법행위자는 12건을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환경, 소득, 복지를 종합한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모델화하기 위한 환경친화 마을을 무안읍 상동, 몽탄면 차뫼마을로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7개부문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오염물질 관리, 마을환경정비, 환경농업사업, 부문별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환경보존에 자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관리 종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약 3만평 규모로 매립장, 소각장,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동안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 최적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중입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팽배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개별접촉과 선진지 견학 등 인식전환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푸른무안21 추진입니다. 21세기 환경시대에 걸맞는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푸른무안21 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 사무국을 개설하고 실천 시범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사랑 으뜸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교육, 체험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푸른무안21 추진협의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실천시범마을조성,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행락지에 대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상설지도 점검반을 운영하여 축산폐수, 오폐수 배출사업장 등 150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9개소를 고발,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민간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6건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고질 위반업체와 취약시간대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신도청 입지의 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화단, 야생화,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고 생활주변 절개지 녹화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꽃길조성, 생활주변 절개지 녹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무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후 수확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칡덩굴 30ha는 완료하고, 천연림 보육, 숲가꾸기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부문별 사업을 적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봄철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공휴일 비상근무와 실과소별 진화장비를 비치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12건을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조성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도보수 및 구조 개량입니다. 임도시설은 '91년부터 28km를 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도보수 2개소에 5km 구조개량 1개소에 4km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임도의 기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소관
다음은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가뭄대책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 상황입니다. 봄가뭄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 양수농가에 유류대 6,382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밭작물 집단재배지역에 이동식 스프링쿨러 206조와 송수호스 13km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는 5월 9일부터 설치하여 6월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인력은 59개 기관 단체에서 5,721명이 지원되었으며, 군청산하 공무원도 4회에 걸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농산물 명품화사업 확대입니다. 황토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을 군포시, 강남구청, 서울 뉴코아백화점, 광주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전개하였으며 무안황토랑 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포장재도 13개 품목 15개 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도 6억7,600만원을 투입 2만2,05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긴급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차량통제소를 8개소 설치 27일간 운영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전 마을과 농가에 일제 공동방역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진흥기금을 지원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5월 2일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융자사업 신청자 총 133농가를 심의하여 그중 49개 농가에 7억2,100만원이 지원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은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일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지리, 경제,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지 소유면적 1ha 미만의 농업, 축산, 임업, 어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을 두는 농업인에게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202명에게 1억8,69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적기 총력방제로 풍년농사 달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사업으로 농군인 우리군에서는 벼농사에 가장 피해를 주는 벼멸구와 도열병을 정밀 예찰하여 방제 적기에 들별로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대를 지원하여 관내 벼농사 식부면적 1만2,677ha에 약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6,082만3,000원입니다. 아울러 질소비료 30% 줄여주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닥칠 장마와 호우 그리고 봄가뭄으로 인한 건토효과 등으로 병충해 발생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약효가 빠른 수화제나 침투이행성이 긴 약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제대책협의회 운영도 강화하고, 기동예찰반을 편성하여 발생상습지, 영세 취약농가 등을 정밀 예찰하여 병충해 발생시 적기에 공동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중소농가가 유기농업, 자연, 토종 기타 농법에 의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제서부영농조합 대표 전영남 외 9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2억8,150만원을 투입, 10ha의 벼농사를 오리농법으로 경작하고, 간이 미곡처리장을 시설하여 쌀을 자체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그 이용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운남면 팔학마을과 원동마을에 각각 50평씩 사업비 2,900여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에 심은 작물을 수확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 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하므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 미질향상 및 쌀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설치사업으로 무안정미소와 주영산업이 각각 8억원씩을 투자할 것이며,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해제농협과 선우정맥이 사업비 각각 4억5,000만원씩을 투입하여 총 4개 사업장에 25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동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벼 수확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금년산 산물 수매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9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의 규격화 기계화를 추진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 생산자 조직에 2억2,200만원을 투입, 파렛트, 프라스틱상자,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비 구입시 규격화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화훼 및 채소류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신도청 이전에 따라 화훼, 채소류 소비 확대에 대비해서 이중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 18농가에 1만2,500평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화훼재배 농가가 경험 부족으로 의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문가를 통한 집중적인 교육 홍보로 재배 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갱신사업입니다. 마늘종구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성능저하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정체 또는 상품성이 낮아지고 있어 주아재배법에 의한 종구 갱신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농가에서 농가당 300평씩 2.7ha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마늘종구 갱신의 필요성은 모든 농가가 공감하고 있으나 종구갱신 기간이 3년이 소요되므로 기피 현상이 없지 않습니다. 농가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제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을 방제하여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20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되어 전국이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하였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7,138만6,000원을 투입 일제 방역을 3회 실시하였고 차량통제소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로 1억6,841만8,000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일제공동방역을 3회 정도 더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도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23개 농가에 13억9,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예정지가 작물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가 조금 지연된 농가가 있습니다. 수확 후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시에는 농지전용, 건축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돼지와 닭사료에 유효미생물제를 혼합 급여해서 악취를 줄이는 등 사육조건을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3,000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 3억3,452만2,000원을 투입하게 될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수산과소관
다음은 이영복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수산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99년 태풍 올가피해 복구입니다. 총 수산 피해액 39건에 3억3,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복구 완료한 내용은 16건에 2억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복구한 것은 13건에 2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8건에 1억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내수면 양식 생물피해 복구 6건, 해상가두리양식 생물피해복구 2건 해서 8건, 이 건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 해서 숭어, 가물치 등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빙어이식사업추진입니다. 몽탄 사천저수지에서 7만마리를 포획해서 관내 17개 저수지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바지락 양식입니다. 사업장소는 현경면 오류리 곡지마을 지선어장 5ha에 종패 15t을 살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류종패 방류는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시 탄도만 해역에 조피볼락 일명 우럭입니다. 5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섯째 해제면 임치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연안정비 사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이 작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안침식 진행예방 및 조형적 정비로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침식방지 시설 등 25건에 2,910억원을 해양수산부 사업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 6월말 확정고시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장 이용개발입니다. 총 적지면적 7,206ha중 기 개발면적 4,997ha로써 69%입니다. 금년에 어장이용개발은 158ha에 14건입니다. 이것이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재개발사업이 123ha에 12건, 신규개발이 35ha에 2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및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여 활력있는 어촌으로 삷의 질을 향상키 위함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인 어촌계 사업 4건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해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수속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 9건에 대해서는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세부사업계획을 해수부에 협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협의승인이 되는대로 곧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 접,이안과 수산물 양육 및 유통편익을 도모하고 기상 특보시 어선의 안전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임치선착장 보강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마동 물양장 사업은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우비선착장 시설사업은 영산강변 선착시설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동물양장 시설은 7월 30일까지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우비선착장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은 망운면 탄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00년 사업인 호안시설 사업량 270m, 사업비 1억3,500만원에 대해서 현지조사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불법 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어족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인위적인 해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해제면 도리포 지구에 133ha, 청계면 복길리 지구에 26ha 해서 159ha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을 전남도에서 계약을 했고, 시공자는 무안군 청계면 소재 구영건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초제작 부지확보 및 사용계약을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 제작방지를 하여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시설지에 전량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김양식 어장의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여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인체와 생태환경에 영향이 적은 유기산 사용을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계획은 김양식 어장이 1,265ha, 1만8,450척입니다. 사업량은 38t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기산공급 사업 희망업체 9개업체로부터 12개 품목을 신청받았습니다. 앞으로 유기산 제품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9월 30일까지 각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양식 사업입니다. 김 양식의 과잉생산 및 가격 하락과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소득 품목인 패류 양식으로 새로운 소득원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위치는 해제면 송석리 닭섬지선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ha,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융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승수하식 시설 설계를 기 완료했고, 융자금 교부 결정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연승 채롱제작 및 가리비 종묘 입식을 8월 15일 이전에 착수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입니다. 불법어업 추방 실적이 현저한 어촌계에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선어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대상어촌계의 선정을 불법어구 자진 반납실적, 불법정치성 어구 설치실태, 불법어업 적발 단속실적 등을 조사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12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감소와 수산물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유휴지 개발 및 지역특성 품종의 양식어업 육성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사업자 선정을 군비 사업은 현경면 동산리 김충구씨 동자개 양식입니다. 일명 빠가사리라고 합니다. 도비사업은 일로읍 복용리 박창석씨로 자라양식입니다. 현재 시설물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지원사업 양식장 시설 및 종묘입식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비지원사업은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안 미등록토지 정비입니다. 바다를 무단 매립 또는 자연 현상으로 토지가 형성되었거나, 미등록 방치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이용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미등록토지 조사를 5월 30일까지 마친 결과 6개면에 36필지 3만1,400평입니다. 앞으로 신규등록소요경비 710만7,000원을 국비지원 요청하고 소요경비 배정에 따라서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측량 성과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소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하반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기대비 재해대책 추진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는 군비 5,000만원을 투입 기성제정비 6개소와 소하천 제방보수 2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수방자재 전량은 군비로 확보하여 5월 10일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시설물 330개소중 정비대상은 10개소로 우기내에 완료토록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남리 지반 붕괴사고 지역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고지역 반경 100m인 4ha에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하고 정밀안전진단비를 도와 행정자치부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지원되면 정밀진단토록 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몽탄 봉명, 망운 장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 308ha에 79만8,500만원을 투입, '99년 12월 11일 착공하여 현 공정 60%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농업기반사업은 방조제 개보수 10개소에 11억원을 투입 현 공정 78%로 7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주권개발사업은 2개 읍면에 14억원을 투입,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9개지구에 현 공정48%입니다. 영농기와 겹쳐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민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한해우심지구 위주로 8억4,880만원을 투입, 관정개발 477공과 양수저류 하상굴착 등 25개소를 개발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4개소에 5.2km를 45억3,000만원을 투입 기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8개소를 착공하여 편입토지 협의 취득 및 토공작업을 착수 시행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은 5개소 1억7,300만원을 투입 1.84km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영산강 수중골재 채취사업은 몽탄면 이산리 612번지 지선에 46만8,000㎥를 채취키 위해 '99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이며, 현재 8만8,000㎥를 채취 2억8,200만원의 군도세를 수입하였으며, 반출량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탈루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공유수면 준설사업은 2개지구로 해제면 용학리 지선 금산간척지와 청계면 서호리 지선 창포간척지 유지를 준설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우수기 유수소통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만4,000㎥를 채취하여 7,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정비사업은 미개수 소하천에 대한 항구적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8억4,000만원을 투입 3개지구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기 완료지구는 기 보고드린 수양, 장재지구이며, 금년 가을착수는 현경 평산, 해제 유월, 일로 광암지구로 43억4,900만원을 투입 374ha를 개발키 위해 현재 지하수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모터 용량을 최소화하여, 개인별 계량기를 부착하여 전기료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20억원을 투입 3개지구를 추진토록 설계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5개면으로 운남, 현경면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청계면이 마무리되고 삼향면이 첫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15억원을 투입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지역 정주생활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겠으며, 2002년 개발할 망운면은 금년에 농업기반공사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내기가 완료되면 7월 20일까지 준공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기 상반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공기 단축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지속 추진입니다. 설계, 시공, 준공 등 단계별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부실시공 현장은 반드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실공사 합동확인반 운영 및 명예감독관 위촉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완전히 추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수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군직영보수반으로 주민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현재는 120생활민원실 접수순에 의거 직영보수하고 있으나 물량급증과 보수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 안전사고 위험지구는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일부는 위탁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소관
다음은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육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무지구 택지의 공동주택단지를 분양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3개단지에 76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58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 판로망 확대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제품구매는 물론 각종 홍보와 함께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휴`폐업과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지원과 더불어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남악신도시와 공항건설 등 지역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무안읍 도시계획 구역 재정비를 위한 용도구역의 기초 자료조사를 용역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열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지적 고시를 거쳐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광고물의 상징 캐릭터를 삽입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전산입력 대상 광고물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최소화 하고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무근린공원내 오작교 및 팔각정 건립입니다. 근린공원내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팔각정과 오작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최선을 다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개발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8개소 8,652m에 7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주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오지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설치와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1대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안교통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오지 노선버스 운영실태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와 질서를 정착시키고 군민 교통안전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는 물론 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사고다발지역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 운행을 위한 단속강화 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악신도시건설 지원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 사업의 보상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반을 편성 기본자료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교육을 마치고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계점 설치의 지원과 확인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청 청사 편입 부지의 보상물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보건소소관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유경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금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건강한 군민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람의 전 삶을 통한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태아의 태교교실 운영과 신생아의 기형아 예방 조기검사, 소아마비, DPT 등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부생 건강검진 등 태아에서 영유아기까지 기초 건강확보를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임산부, 성년기, 노년기에 따른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조기발견과 건강보호 등으로 건강한 군민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장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군민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4월까지는 관내 한의원 협조로 주 1회씩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전남도의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가 극소수임이 예상되어 각 시군에서는 한방공보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한방에 대한 군민 의료욕구를 충족코자 공보의가 거주할 관사 확보와 의료장비 준비, 관내 한의사들께서 협조할 만큼의 한방의료 선호 등 사전 배경을 충분히 도에 전달하였고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어 전격적으로 4월 26일자로 한방 공보의 배치를 받았습니다. 5월부터는 상시 진료를 할 수 있어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많은 우리 군민의 의료 욕구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정보화 사업으로 전국 3,000여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와 지역보건 의료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은 국비 50%와 군비 50% 총 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복지부 승인이 되면 조기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전 직원 전산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신 보건의료지식으로 대민 건강관리의 질을 높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보건진료소 시설확충 2개소를 추진중이며 몽탄과 망운보건지소에 노후치과 유니트 2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확충은 실시설계 완료로 건축물 증축 협의중이며 치과 유니트는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이 결정되었으므로 7월초까지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 진료소중 시설확충이 필요한 곳을 진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토록 하여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급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올해는 4개월 빨리 수인성질환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어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관계 공무원들은 무척 긴장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으로 매일 질병감시체계 구축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방역비상근무 실시,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보균자 검사, 간이상수도, 집단급식소 수질검사 등 보건위생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건강수칙 확산으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과 성병, 에이즈, 결핵 등 한번 질환에 걸리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에게 안위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투약과 진료를 성실히 하여 질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치료에 임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130명에게 매월 1회씩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 증상을 진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는 투약을 꾸준히 하면 증상이 조절되어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환자를 편안하게 상대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운영하여 사회생활에 두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중풍과 거동불능 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저희 보건소로 모셔와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검사, 한방진료 등 다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장애회복 운동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의료 기구를 보강하여 장애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불편하여 소외감을 느낄수 있는 분들에게 생애 의욕을 느끼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임복길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길
임복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벼 풍년농사 대비를 위해서 내도복 벼 우량 품종을 종자소요량의 93%를 확대 보급하였고, 시범사업을 6개소 9ha를 조성하였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3,500여ha를 실시토록 지도하였고, 간척지 용수부족 지역 6개소에 대한 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소득작목 분야 지도를 위해서 6개분야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개분야는 사업 완료하였고, 마늘 양파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마늘주아 재배사업과 논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으로 31t 5,58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으로써 백합종구 증식 등 6개작목을 입식중에 있으며, 관내외 농민 현장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2개분야 2,041명의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농장 현지 연찬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여성 전문교육을 4개분야 603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2종 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새영농정보 제공 및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서 유선방송 9건 73회, 영농정보지 6회 1만5,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농가 경영컨설팅을 3개분야 14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질 쌀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직파재배 자율확대, 부직포 못자리 설치, 시범사업추진, 병해충 예찰포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질소비료 30% 덜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복피해 예방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 환경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환경농업을 위해서 저농약, 저비료 투입으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질소비료 30% 줄이기시범, 오리농법시범, 환경개선시범, 유기농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친 환경농업 기술교육을 4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 환경 농업 보급을 위해 소비자 현장 체험을 확대하고 백화점 등 소비처와 직거래장을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 양파 품질향상을 위해서 5개소의 시범포를 선정 운영중에 있으며, 품질개선을 위한 공개강좌를 농민 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사업과 완효성 비료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 사업입니다. 수량증대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꽤하기 위해서 주아재배 시범농가 교육 실시와 소요되는 주아채취를 완료하였고, 대상지역 선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아재배 시범포 4ha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 재배농가가 마늘 종자 못자리설치 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기술 보급시범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기술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장미토경절곡재배, 백합상자재배 등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적기내에 설치하여 농민 교육장화 하고, 시범 요인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플러그묘를 이용한 마늘 종구증식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늘 주아 플러그묘를 이용 우량종구를 단기간에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예산 지원으로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마늘 주아를 이용한 플러그묘 생산에 알맞는 주아 수확시기 구명 외 4건의 생산기술개발 시험과 이식재배기술 개발시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안을 아름답게 가꾸기 꽃묘생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5만5,000주를 생산 목표로 해서 봄꽃, 여름꽃 53만1,100주를 육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겨울꽃묘 생산과 향토색 짙은 야생화묘 생산 등 4만9,900주를 추가 육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기술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시하고, 백합 우량종구 증식 등 우량 묘종 종구 생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억제 재배용 과채류 묘종을 2만주 생산 보급하고, 자생화초 및 허브식물을 전시하며, 백합 및 씨감자 등 우량종구를 증식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 영농정보 제공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신문, TV등 17회, 유선방송 9건, 영농정보지 6회 발행을 하여 홍보를 하였고, 자동 응답기를 활용하였으며, 농가 경영컨설팅을 5개분야 14개 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TV, 신문 등 보도매체에 대한 신기술 영농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영농 정보지 발간 등을 통한 영농기술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2,0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현장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5개분야 1,9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100회, 119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계획의 48%를 완료하였고, 농기계 안전 현장교육을 354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으로 승용관리기 등 2종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안전 현장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38%인 15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1개소, 마을공동휴식터 조성 1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1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24호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공항사업소소관
다음은 박병석 공항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박병석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비 총괄 예산은 총 보상비 867억원이며, 지난해 224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은 614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614억원중 329억원을 배정받아 259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0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 실적은 전체 토지 72만평중 78%인 56만평을 매입하였고, 금년 5월 26일 실시 고시가 됨에 따라 공항경계토지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중에 있으며, 공항 전체적인 보상 실적은 80%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 7월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협의보상이 안된 물건은 모두 토지수용법을 적용 처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대책은 152세대 전세대가 자유이주를 희망하였으며, 이주해서 가는 곳은 망운, 현경, 무안읍, 청계면, 목포, 광주 등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타 업무로써 '98년 12월 16일 공항기본고시후 금년 5월 26일자 실시 고시가 되었고, 공항명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상 위탁수수료는 8억원을 예상하는데 1차로 금년 5월 3억7,000만원을 군세입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감정 평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일부 건물 소유자들께서 재평가를 요구하며 협의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61%, 미협의된 것은 39%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신축건물로 평가할 수 없고 공특법상 1년 이내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을 계속 설득, 협의 요청하되 불응시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은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시 1년 이내에 국가로 매도한 경우라도 단기간 매매라는 사유로 공시지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 과다 부과함에 따라 토지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명에 30필지 1만2,668평입니다. 그간 재경부, 국세청에 건의한바 현행법상 어렵다고 회신이 왔으나 특례매각한 토지인 만큼 국세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계속 건의함에 따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 6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 건물철거가 늦어져 공사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주를 서둘러주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마늘, 양파 수확후 일부 주민들이 추가경작과 미이식한 과수밭이 상당필지가 있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수확을 자진 포기토록 종용하고 과수밭은 소유자와 협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항건설의 마지막 최대 걸림돌인 공항경계 잔여토지 매수청구 물량이 203필지 7만7,226평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토지는 경작 거리가 멀고 이주하려면 대토 및 내집 마련을 해야 할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잔여토지 매수조건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가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 최대한 잔여토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잔여토지 매수결정 및 보상 업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잔여토지 매수 청구현황은 172세대 203필지 7만7,226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5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잔여지 매수청구를 받아서 6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매수 결정지침을 주도록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잔여매수 결정 방침에 따라 1단계 우리군에서 잔여지 매수 규정에 의거 매수하고, 우리군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2단계로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 매수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의견을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통보하여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미협의 된 보상물건 수용 재결 업무입니다. 6월 16일 현재 미협의된 보상물건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미보상물건이 상당량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미보상물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잔여토지 청구분 매수 여부는 6월 30일까지 결정하고, 경계토지 등 모든 보상을 7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되, 금년 7월말까지 보상물건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공탁 및 행정대집행으로 국책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공항사업소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인 만큼 보상업무가 종결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공항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끝으로 염상섭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위생환경사
염 상 섭 위생환경사업소장 염상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질소, 인 제거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50t 질산화조를 신설하였고, 협잡물 종합처리기 1대와 전기수전용량을 종전 150kw에서 400kw로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내 조경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수질검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직원 1명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파견하여 수질검사 기술을 습득하여 현재 자체수질검사를 매일 6개 항목을 실시하여 분뇨처리장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효율은 97%이며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고시 수질기준에 20% 이하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절기 분뇨관리입니다. 하절기에는 화장실에 세제, 살균제, 농약 등이 많이 유입되어 분뇨처리시설의 미생물 조성에 많은 곤란을 초래하여 분뇨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뇨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용존산소량, PH, 거품 등 분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분뇨처리의 안정화와 방류수 수질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가 8년이 되어가므로써 각종 시설장비가 노후화 될뿐만 아니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로와, 탈수기, 여과기 등 주요시설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보수와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장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2일동안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신 그 내용들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무안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5. 청원심사보고서채택연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보고서채택연기의건을 상정합니다. 창포간척지와 관련한 청원심사보고서채택을 오늘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기 요청이 있어 부득이 오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로 연기코자 하는 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보고서채택연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에관한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