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제안조례외 2건의 조례안과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민제안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민제안조례안(정선군제출)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실장님 좋은 제도 인데요 제7조에 보니까 제안의 심사 제1항 제안심사는 년1회 행한다. 다만, 지정제안에 한하여 필요할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 중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제안심사시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기간 중에 접수된 제안 그리고 연1회 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수시로 물론 많이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온다 라면 빨리해서 좋은 제안들은 빨리 군정에 반영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구요 심사기간 중에 접수된 제안은 1년간 사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연도에 제안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굳이 못을 박을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건수가 들어온다라면 제안내용은 좋고 두 서너건 이상된다면 빨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심사기간 중에 접수가 되면 이것을 굳이 1년에 1번으로 못박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심사기간 중에 접수된 것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쳐볼 용의는 없는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군민과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제일 제안을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이 많지 않겠느냐 대학교수들이 그만큼잘알고 있지 않느냐그래서 자매결연한 경기대학교라던가 또 우리가 여기에 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삼척대학교 라던가 이런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수들도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좋은 제안을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신 제7조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의 고견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결이 되어도 조례 운영상에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제안심사는 년1회로 고정시키지 말고 제안심사는 수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만 수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관련 제안자격은 그래서 제2항에 위원님의 의견처럼 대학교수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다만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대학이나 삼척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 홍보를 해서 의견이 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니까 정선향토민상조례중 제4조3항에 시상 부상을 50만원 이내에서 결국은 50만원 이내로 종전에 했는데, 이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50만원이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만원을 초과해서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예산의 한정금액은 없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통과 해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준다는 뜻이고 군수가 마음대로 그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 이내라는 한정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해도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가 예를 들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내년도에 향토민상 시상금을 금년도 같이 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올렸을 적에 의회에서 1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은 100만원을 준다 이 뜻입니다. 50만원에 한정에 못을 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군수가 줄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했으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느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군수가 예산을 계상할 때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 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군수가 막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얼마를 계상해 달라 했을때 그 안에서...,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다른 타 시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했는데 형평이라 하면 50만원 이상씩 되는 시상이 있어요.

50만원 이상 금액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향토민상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7개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군민한테 주는 최고의 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상과 똑같이 할수 없고 좀 격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5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5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뜻도 되겠지만금액을 한정시키지는 말되...,

한정시키지는 말되, 50만원은 좀 많지 않나 이런 얘기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50만원 이하는 없었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다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선군수 인심 쓸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군수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정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기 향토민상 부분이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지금까지 향토민상을 아리랑제때 주잖아요. 이런 말씀은 좀 그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을 억지로 꾸며서 오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올해의 향토민상 지침을 내릴때 실질적으로 일했던 공무원도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빠졌어요. 실제 고생하고 말이지 다양하게 올라와서 실제로 열심히 한 공무원은 줘야지요. 아예 제외시켜 놓은 것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아예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향토민상을 선정할 때 각 읍면에서 1건이 올라온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하자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 다 올라와야지 한 건이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자를 엄정하게 심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대게 심의를 하시는데 올해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확대라고 했는데 좋은 제도 같은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몇 CC지요.

CC는 용량제한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도 혜택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직계 존비속까지 됐는데 존비속을 넘어서 그러니까 며느리 형제 자매까지도 확대가 다시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조금 줄겠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은 직계 존비속을 면세를 해주고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단 직계 존비속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는 확대를 시켜주면서 예를 들어서 제 처가 장애인인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처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 등본만 붙이면 장애인하고 면세가 됐는데, 이제는 확대를 시켜주면서 처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등록을 해라 이렇게 단서를 넣으니까...,

처하고 장애인하고...,

예, 공동등록을 하고 자동차를 1년 이내에는 공동등록을 했다가 내가 퇴거를 하면 다시 추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의원님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한세대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1년내에 분가를 해서 나가면 안된다.

다시 추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같은 것도 장애인의 등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척추이분증이나 그런것도 전부 장애인으로 되는데, 거의 사람들이 척추이분증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녀들까지도 면세를 받으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보훈자 같은 경우에는 됩니다. 장애인은 본인만 받으면 되지 자녀까지 말이야 굳이 이것을 확대를 해줘야 하느냐.

등급을 너무 낮은 장애인까지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도 비난이 있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동 등록을 하라는 것은 장애인을 같이 태워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4백 몇 대 되는 것을 일제조사를 했어요. 내 가족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사 가지고는 면세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6건인가 적발을 해가지고

자동차 대수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1세대 1대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차를 사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샀다 하면 그것도 면세를 받습니까?

1세대 1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처가 디스크인데 제가 양심상에 등록을 못하겠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방세가 법 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지방세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장애인 가족중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내에서 한 대만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조례안 -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청소년위원회하고 지도위원회하고 성질은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위원회는 우리군 단위이고, 지도위원회는 읍면별로 10명씩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도 선도위원회가 있고, 검찰에도있는데 검찰같은 경우에는 선도위원이 어떤 청소년이 탈선을 해 가지고했을 때 검찰에 넘어가면 사고가 있으면 선도위원이 가서 책임을 지고 선도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 선도위원으로 위촉이 된다하면 만약에 탈선을 해서 입건을 했다, 이때 이사람들이 그사람들을 면제를 최고 자격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게 없고, 청소년들이 비행이 안되도록 지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뜻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선도위원들한테검찰에서 자격을 주고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도 잘 안되는데, 이런 것을 선도위원 해 가지고 일단은 청소년이 탈선이 됐을 때에 선도위원이 필요한 거지 일일이 다 선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잘 안되거든요. 검찰이 그런 특혜를 주고 하면서 해도 잘 안되는데, 과연 이름만 해서누가 선도위원이라고 지도위원이라고 예우를 해주고 해서 하겠느냐, 이게 유명무실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좋다고 하면 검찰하고 절충을 하던지 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되겠고, 이게 뭐 읍면에서도 선도위원, 경찰에서도 선도위원, 검찰에서도 선도위원 하는데 그 위원을 하나로 해서 통합이 돼서 경찰에도 들어가서 부탁을 하면 얘기를 들어주고 검찰에서도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제가 지금 생각할때는 검찰 선도위원이나 경찰 선도위원은 좀 되지만 제일 대우를 못 받는게 행정의 선도위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지역에 몇 사람씩 덕망있는 사람 해 가지고 경찰에 가도 되고, 검찰에 가서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위촉 돼봐야 제일 값 없는게 행정의 선도위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읍면별로 지도위원이 10여명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증표 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연말연시 청소년지도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읍면별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되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회에서 할수 있는 운영비던가 그다음에 지도위원들이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검찰 선도위원까지 우습게 취급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위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탈선이 안되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촉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검찰에서도 한 두 번은 빼올 수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구성한 선도위원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내가 남면의 위원인데 좀 봐주시오 하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하고도 연계를 시켜놓고 구성을 해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 기관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라던가 이런데서 다루어 가지고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면 그분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우관계도 되면서 해 놓으면 오히려 검찰, 경찰의 선도위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10명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인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군 청소년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읍면에는...,

자체에서 지도협의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3쪽에 보면 제9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거기서 이제...,

예, 이대춘 위원님

2쪽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던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법무부 같은데도 청소년원에서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법무부장관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말해서 그런 쪽에 깊이 많이 알고 개화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지도시키고 다루는데는 경험자니까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갔다 온 죄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실수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조항을 빼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지도위원을 봤을때 자기도 죄를 지어 가지고 영창까지 갔다온 사람이 뭐 잘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하느냐 하는 선입감이 안좋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서서 과거에 나도 이러이러한 실수로 갔다 왔는데 갈곳이 못 되더라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청소년이 한번 잘못해서 갔다 오면 그것을 사회에서 자꾸 매도를 하고 왜곡되게 하니까 그사람이 재범이 되고 해서 흉악한 범죄를 낳듯이,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 가보니 이러이러하다. 너희들 제발 이러지 말아라 하는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꼭 빼야 한다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상위법에 이런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소년원에서 살다가 법무부장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중앙에서는 하고 지방에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시행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좋은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빼도 관계없지 않아요?

상위법에 결격사유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결격사항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데 조례에 나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법이 개정되면 따라 가는 것으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다봐요. 이것 금고형 받고 한번 실수한 사람들을 점점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도 흉악범이고 악범으로 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정말 선량하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런 기회까지 안준다면 이 사회는 불공평한 거에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라면 음식물 감량 쓰레기 재활용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의무조건이 되는 겁니까?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이 시설을 갖추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활용시설을 갖춘 적정한 업체에서 받아서 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 정선군제출)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것 주택을 지을때 대부 해 주는 융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을 말하는데, 제반 행정절차가 보증인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담보물이 충분히 있는데 보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융자금을 회수를 하자면...,

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부동산이 충분한 담보물이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보도 그것 하지만, 보증인을 안세우면 융자금 받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물이 있는데 왜 보증인한테 돈달라고 하고 말이지 애매모호하다. 비단 주택부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이 충분히 있는데 보증인이 필요가 있어야 되느냐, 서류 간소화도 그렇고 왜 보증인을 끌어들여서 선의의 피해를 주고 담보물이 없을때는 응당 보증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항은 아예 없애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지금 거의 주택융자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전에는 등기를 않내 줬잖아요. 회수될 때까지 군수명의로 가지고 있었는줄 아는데...,

지금 이것은 군 자체의 주택회계 특별회계에서 군 돈으로 자금을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대출해서 짓는 건물을 담보로 안잡는다는 것이에요.

조례상으로 담보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융자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담보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제도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인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융자나 보조금 융자신청시에는 본인 담보가 없을 시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문구를 더 삽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싶어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연대보증을 못세워서 못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가 없을시에 ..., 삽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변제가 안되면 보증인이 갚도록...,

그것이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