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주용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6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0일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예산편성의 주요요지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86억 6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317억 7천 5백만원 보다 12.8%인 168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35억 6천 2백만원에서 13.6%가 증가한 1,289억 7천8백만원으로 154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207억 3천 8백만원으로 46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1,082억 4천만원으로 10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138억 9천 9백만원으로 3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142억 2천 8백만원으로 6억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8% 증액 편성한 925억 4천 4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750억 7천 2백만원, 자체사업은 174억 7천 2백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15.9%가 증가한 74억 3천 7백만원으로 10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에서 14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196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1천 3백만원 대비 8.1%가 증액되었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결과, 금회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 21세기 전략사업 및 관광, 문화 등 특화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 및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이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한 예산인 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 분석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