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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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국? 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8,7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0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실 팩스 1대 구입비 120만원 사무용 프린터기 2대 구입비로 100만원 등 2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의원의정활동비 인상분 4,080만원 회의수당 인상분 2,720만원등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11억7,752만원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을 430억5,866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공통경비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1인 1PC 구입은 204대중 3대 이상씩 각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기타 실?과?소등의 추경예산안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68억6,849만5천원중 3,828만3천원을 삭감한 68억3,021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중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828만3천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운영을 위해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 하겠다는 계획은 IMF를 극복하기 위한 범 국민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도시지적과 소관 사항중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우리 구가 장수,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 성과가 미진한 상태인바 신규 사업을 추가로 계획,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 4,000만원은 현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취소하거나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금번 추경안에서는 집행부 요구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안 편성은 사전 충분한 조사와 착오 없는 계획에 따라 계상되어야 함에도 일부의 경우 사전 조사가 미흡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신규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보건소 소관 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 했는데 옴부즈맨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옴부즈맨은 원래의 뜻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옴부즈맨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하는 요런 뜻에서 정책자문옴부즈맨으로 변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는데요 3내지 5인의 각 분야별 정책자문을 청장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맨을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어제까지 다섯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는 홍보나 이런것들이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밖에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다섯분이 했는데 한 세명 정도로 지금 행정분야, 건설분야, 환경분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인 3명을 우선 구성을 해서 성과를 보고 최대한 5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정 건설 환경이라든가 5명이고 4명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나 지침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례로

김석우위원

자체적으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거는 조례 만들었으면 열명도 될 수 있고 스무명도 될 수 있는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남동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이 잘 풀릴 것이냐, 될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옴부즈맨을 하더라도 크나큰 비용을 안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은 그런 부서를 만들 필요성이 없죠. 요즘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꼭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만 해야 되느냐 남동구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은 회의 참석수당도 안받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가 옴부즈맨 운영하는 목적은 청장님께 자문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 아니면 권위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참석수당이나 요런거를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석우위원

하여튼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좋지만 모든 면에 대해서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실비, 경비 이거를 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옴부즈맨 실비보상금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인제 그분들한테 참석만 하면 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청장한테 자문을 하는 자문안을 제시했을 때 10만원 드리는 걸로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의 개최하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효율적인 안을 제시했을 때 드리는거기 때문에 600만원은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제시하지 못했을때는 이 돈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안 쓸수도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가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회의 참석해서 자문을 왔을 때 회의참석 수당을 주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주나 그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옴부즈맨 실비보상은 조례에 자문안을 제시할 때 10만원 이하의 실비보상을 한다라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하여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옴부즈맨은 운영을 안해봤거든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진짜 효율적인 옴부즈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기 바라구요 315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임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얼마 올렸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석우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 필요로 하다면은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본예산에 1억을 올리고 또 부족했을 때 1,000만원 500만원 올리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처음부터 5,000만원 올리고 추경에 또 5,000만원 올리고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올라가겠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에 5,000만원 본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을 추경에서 2,000만원 올렸다가.

김석우위원

추경에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만 나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근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요런 것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라 그런 지적이 작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작년보다 많은 단체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억3,000만원 정도의 신청금액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성 경비, 이런거를 제외하고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많았고 또 작년보다 많은 단체가 요구를 했고 해서 부득이 올해 이 추경에,

김석우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 설명은 안들어도 그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은 글자 그대로 진짜 하다가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임의보조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집행됐던 사항 아닙니까,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데 왜 굳이 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에만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아까도 심사보고를 할 때 말씀 드렸지만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그 지하펌프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장수, 간석 지하차도,

김대진위원

네, 퍼내는 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것도 사실 본예산에 올려놔가지고 진짜 3, 4월 5월 안에 우기전에 공사가 이뤄져야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추경에 올려다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장마 지난 다음에 그 고통 다 주민들이 겪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할거에요, 그런 거. 아무리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인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시기성이 있는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앞서서 예산 편성하라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항은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써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얘기는 그러한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업은 본예산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 올려서 해주마 이러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올린 사항이 아니구요,

김대진위원

아니 예비심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란 얘기에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때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타협봐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이 많더란 얘기에요,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에 자동차 사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지적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게 부족하더라도 다른거는 추경때 올리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다 집합되는 1회나 2회때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적인 예산들은 적시 적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도 보면은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이 28%에요, 증감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다른 부서하고 사업부서 사회도시위원회 보면은 사회복지과라든가 청소과를 뺀 나머지 부서 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구요 1회 추경에서 1인 1PC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제반 비용이 약 한 8억 정도 계상이 돼서,

김대진위원

저는 그래요, 총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마는 추경에 올릴 부분이 있고 안 올릴 부분이 있고 또 한꺼번에 할 부분이 있고 나눠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자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한 총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신거니까 세세하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여담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더워도 정장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덥고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오늘 추경 한다는 거 아셨다라면 특히 남동구청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좀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대진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잘해주시고 복장도 제가 회의 진행전에 그런 얘기를 고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의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은 예의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입니다. 지금 카메라 124쪽에 보면 카메라를 사는데 한 대 삽니까 두 대 삽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한 대입니다.

김석우위원

한 대 있는데 지금 그 카메라 올라온 거 보면 과 마다 다르거든요,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카메라 종류가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이게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의전용이라든가 각종 행사때 찍는 카메라는 성능이 좋은 걸로 사야 되는 거구요 이건 업소 단속용이기 때문에 평균치 해서 한 30만원 정도 되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김석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남용해서 매입한다는 게 아니라 각 과 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시구요 12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논곡초등학교외 1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국시비 해서 구비까지 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밑에 12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똑같은 내용에 3,000만원 삭감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이 안돼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금년 추경에 시에서 국비지원이 당초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번 6월 12일날 시의회에 1회 추경때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돌리고 우리 기존 있던 예산은 일반 공공체육 시설 보수로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은 무슨 시설을 주로 해주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그런 일반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일반 주민들도 같이

김석우위원

거기에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지금 구군 축구시합을 하죠, 아마추어?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선전 다 끝났고 결승전이 24일날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일날 맞습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25일날 인제 시대항을 할려고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280만원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이건 미리 선 집행을 한 겁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들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25일날 게임이면.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으면은 제대로 본예산에 세웠을텐데 지금 중간에 금년 초에 시에서 구군 대항을 ,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니폼이나 축구화 구입 안했어요 아직?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급량비만 25일날 일부 쓰구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김대진위원

아니 유니폼을 구입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축구화나 축구공 이런거,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유니폼하고 축구공 이건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2회 대회를 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가을에 또.

김대진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한거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기존 예산에서 일부 그냥,

김대진위원

어떤 예산에서 지출 하셨어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인제 지금까지 치뤄온 대회는 우리 체육회에서 한 50만원 지원해 준게 있구요 지금 기존 있던 대표 선발에 대해서는 지원 되는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럼 안되죠. 지원을 해서 해야지 그럼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없는 관계로,

김대진위원

없으면은 다른 거라도 갖다 쓰시고 예산에 올려야죠. 그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거를 갖다가 돈이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다고 해서 안쓴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자체로 생체협 하는 거는 임의보조금에서 일부 나간 거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임의보조금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금방 또 하나도 안썼다고 그래놓고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시 대항전을,

김대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은 뭐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거를 알고 싶고 어떤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나 알고 싶어서 한거지 왜 썼습니까라고 따질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임의보조금 썼다 이거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구청장기 대회는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김대진위원

거기 남은 돈으로 썼다구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치렀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구청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25일날 하잖아요,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유니폼이니 이런거 다 벌써 구입이 됐을거 아니에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유니폼이나 자기들 단체 조기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값은 하나도 지출된 거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걸 해주셔야지 대표 선수들인데 자기 조기회 유니폼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거는 2회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입힐려고 축구회가,

김대진위원

가을에 또 있는 걸 예상한 겁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무관심 하신 거 같으네 그거는. 요번에 25일날 하는 거 그거 자기네들 유니폼 입고 나간다는 얘기에요?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유니폼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김대진위원

이거 제가 25일날 의원님들 초대 받아서 가는데 우리 남동구 선수단을 볼 거에요, 제일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 만일 유니폼을 갖춰 입고 나왔나 안나왔나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지금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맨 밑에 부분 보면 125쪽에요 대회출전 현지 적응훈련비 3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요건 무슨 대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우리 기존 있던 육상팀이 대회 전지훈련 적응비로 세워놨는데요 그 밑에 동하계 훈련 전지훈련비가 증액되면서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말하면 300만원 삭감되고 600이 증가된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은 먼저 본예산에는 그냥 대회훈련비 해서 하나로 묶어서 300만원 올렸었는데 추경에는 동하계로 이렇게 묶어서,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저기,

서원석위원

똑같은 훈련지원비인데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안 없애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항목인데요 자꾸 복잡하게 항목을 많이 분류 시켜놔서 지금 기존 출전여비도 있는데

서원석위원

차라리 훈련비 300만원을 기본예산에 섰으니까 300만원 더 추경에 세우는 게 낫지 본예산에 있는 거 삭감시키고 추경에 동하계 훈련비 해서 600만원 한 거 보다 올린 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아마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요런거를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혼동이 가지 않습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똑같은 훈련비인데.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먼저 세웠던 거 본예산에 세웠던 거 삭감시켜 버리고 추경에 곱이 올라서 600만원 올라오고.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을,

서원석위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동

이성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요런 거는 잘 좀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국별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 또는 각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타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건데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로써 동의 업무중 일부 업무를 다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잔류해 놓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스포츠 센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PC방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적절히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센타의 활용 방안입니다.

김석우위원

주민자치센타의 본질은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이 동을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편리를 위해서 생활하는지 모여서 회의를 통하는 게 주민자치센타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본질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타가 아닌 문화센타나 또는 취미교실로 전환되는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타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취미교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출연되다 보면은 나중에 먼훗날에 갔을 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자치센타를 운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공무원을 구로 전부 이관을 시켜 버리면은 그 동에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석우 위원님이 그 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에 있던 업무를 일부를 구로 이관함에 따라서 동에 있던 정원을 구로 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 청소, 각종 업무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원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구로 업무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점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현실에 안맞을때는 중앙정부나 또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라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또 구민과 동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쪽에서 일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거구요 또 쓰레기봉투 통장님한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거 다시 요번에 신설된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청소과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각 동에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올라온 게 있어서 그동안에 안주던 것을 다시 지급되는구나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138쪽에 현관 상장진열대 제작이라고 있는데 요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증설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증설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개청 이후에 상급 부서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수상 표창 받은 거를 우리가 지금 자료실에 보관되고 있는데 자료실에 보관되는 것 보다는 현관에 진열해 놔서 구민이나 내방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각 동에 지급될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7개동에 교양도서라든가 일반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어느 1개동에 도서실 식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이중에는 도서실 운영하겠다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양이 가겠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교양도서라든가 일반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밑에 보면 시범 새마을문고 지원도서 구입비 해서 200만원,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마을문고가 몇 개소나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두 개 있습니다. 구월2동 하고 만수2동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도서구입은 지원 요청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현금으로 지원, 네,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서원석위원

두군데 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네, 경영재정과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총무과는 없으시죠, 경영재정과.

김대진위원

경영재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155쪽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6,174만4천원은 전액 삭감이 돼 올라왔는데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 피해영향조사비 해가지고 4,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기 전에요 저희가 피해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개정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피해영향조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내년에 해도 타당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늦췄습니다, 현실에 맞춰서요 법적으로 진행과정에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했고 피해영향조사비는 요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피해영향 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피해영향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할 때 거기 어업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례라든지 뭐 인적 하고 관계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인지를 못하셨다가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그게 작년에 9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대진위원

몇월달이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9월 28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김대진위원

본예산 준비하실 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이게 또 수산업법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잘 파악하지 못한 거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3월달에 협의 과정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체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같지 않느냐 또 그거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번에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153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테니스장 정비공사, 옥상 방수공사 구 도림동 사무소 했는데요 옥상 방수 무슨 어디에요 장소가?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옥상 방수공사가 도림동 사무소가 건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굉장히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방수를 꼭 해야되기 때문에 올린거구요 의회는 운영위원실이 굉장히 누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치를 해놨는데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누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의회 건물이 얼마나 됐죠?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의회 건물이 93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93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지금 먼저 감사한 회사한테는 할 수가 없겠네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5년 입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김석우위원

구 도림동 사무소는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2층에는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1층에는 수산파출소가 요번에 도로개설 때문에 그쪽에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김석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도림동 사무소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그거는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리고요 요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구 선인원 부지하고 천일염 포장제작비 가지고 해양생태공원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이거 판매를 배하고 소금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김석우위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배하고 소금?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배는 판매를 하고 있구요 소금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매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수...

김석우위원

구민한테 돌아갑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요번에 구민의 날때도 걷기대회 할 때도 지원을 했고 또

김석우위원

배는 그러니까 수익이 있다는 얘기네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작년에 배를 일부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배부를 했지마는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김석우위원

얼마했습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그때

김석우위원

약,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천만원 정도 넘습니다, 약.

김석우위원

그리고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공원으로 돼있는 폐염전 21만3천평하고 공유수면에 23만5천평해서 44만8천평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입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6월초에 시에 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고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공원이 되면은 앞으로 해양생태공원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전체가 106만평인데 공원으로 지정된 44만8천평만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나머지 개발 방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개발하고 잘 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의 실정에 맞춰서 자금이나 모든 투자 액수에 대해서 잘 뒤따르지 않게 적절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인원 부지에서 과수원 수목관리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확.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3만2천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분들을 주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이게 보통 노임 단가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말 하고 10월달에는 배수확 기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안되면은 부득이 배를 따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요번에 공공근로가 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공공근로가 저희한테 인원이 배치되면 예산의 일단은 보류하고 제4단계 공공근로가 아직 불투명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용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라는 거는 현실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만2천원 하루 일당 인부가 있습니까, 요즘?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물가 자료라든지 물가 정보에 의하면 노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아니 근데 그건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거고 지금 사실 이런거는 배를 아무나 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임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놔야 나중에 그때 가서 공공근로를 하든 또는 안돼가지고 인부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든 무리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도. 3만2천원 받는 일용직이 있습니까, 지금?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지금 공공근로가 2만3천원 주기 때문에 충분히.

김대진위원

아니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잘못돼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현실에 맞는 그런 액수를 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그것이 저기하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거에요. 근데 돈이 부족하게 해놓고는 일할 사람 만약에 못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됐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요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요거를 한번 자세히 다시 판단하셔가지고 상의를 하셔요 하셔서 정회할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런거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경영재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그리고 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각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