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락
윤영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산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산불피해현황, 특위구성, 주요활동사항, 현황청취시 질의·답변, 이재민 수용 및 지원현황, 건의·요구사항 활동에 대한 종합의견과 별지로 2000고성산불 피해복구 지원 건의문 발송회신, 산불피해 현장답사 사진, 산불관련 신문보도 스크랩을 첨부하였습니다. 피해현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0년 4월 18일 제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 4명, 보조사무원 6명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0일간 활동하였으며, 주요활동사항은 특위운영 2회, 중앙부처방문 2회 8개기관, 피해지역 현지답사 2회, 이재민 위로방문 3회, 제84회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 동의안 의결을 하였으며, 일정별 활동사항은 2000년 4월 18일에 산불발생과 피해복구대책 보고 청취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답사 및 실태조사를 했으며, 또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4월 21일 고성산불피해 복구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4월 22일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중앙관련 부서를 방문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요구했으며, 8군단 법무부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죽왕·토성면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청구 접수를 받았으며, 4월 28일 피해복구 및 주택피해 조사등 현황을 청취하고 5월 9일 제84회 임시회에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감면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산불피해와 관련한 중앙부처 방문 건의사업을 위해 5월 10일에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청 및 통보를 받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산불피해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 고성산불 피해복구 지원건의,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피해복구 대책 및 주택피해 조사등 현황청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이재민 수용 및 지원현황을 보면, 이재민 수용을 위해 3개읍·면 8개리 70세대 206명에 임시 거주용 컨테이너 65동 지원,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강원도 피해구호기금에서 70세대 206명에 7,857만 8천원과 구호품 30,086점을 지급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에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등을 설치하여 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습니다.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농기계, 영농자재 피해 주민들에게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양기, 건조기 468대와 육묘상자 31,509개, 볍씨종자 1,850㎏, PE필림 51롤, 활죽 20,100개, 비료 46포, 농약 90병등을 공급을 하고 농기계수리는 트랙터외 7종 277대를 수리하여 주었습니다. 산불피해지역 환경정비를 위해 534명이 동원이 되었고, 하천, 용배수로 3개소 정비에 장비가 8대가 지원 되였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죽왕·토성지역 산불피해 소송을 대비한 소송자료 수집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산불로 인한 송이, 산나물등 산림 부존자원에 대한 농외소득 피해보상 대책 강구와 피해지역내 유실수, 불에 타죽은 가축, 묘지와 석물등의 피해보상과 각종 성·금품 적기 배부로 이재민 지원체제도 확립하고, 군민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재활 및 정주의욕 회복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지원조치 강구와, 주택등 건물피해 복구는 조기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입주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은 적기 영농 추진과 농업시설물 조기원상 복구 방안 강구, 산림복구는 장마철 추가피해 방지와 예방대책 수립추진, 항구적인 산림복구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우리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피해의 조기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활동에 대한 종합의견은 산불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 피해지역의 조기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7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등 빠른 시일내 수용 및 구호조치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고성군과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체제 구축과 유기적인 협조로 복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정부와 강원도에서 이재민구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법정 생계구호는 물론 생필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임시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기 바라며, 이재민들이 주택을 신축, 입주할때까지 일체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관·군 혼연일체로 주택피해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신축 입주 되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대규모 산불로 인한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 수습하고 정부의 피해복구가 주민의 요구대로 최대한 지원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복구와 보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넷째, 죽왕·토성 산불피해지역은 군부에서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죽왕· 토성지구 산불손해배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또한 거진·현내 피해복구도 완료되지 않아 이를 위하여는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복구가 순조롭게 완료될때까지 운영하는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지에 2000고성산불피해복구 지원건의문 발송회신 사항, 산불피해 현장답사 광경, 산불관련 신문보도 스크랩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12분
영락
윤영락의장
송태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간성배수지 편입부지의 취득, 간성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현내보건지소 신축부지의 교환과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농경지의 처분등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변경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이 1건에 1,755m², 이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및 간성배수지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4건에 26,932.1m²,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3건에 24,468.1 m², 현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1건에 2,464m², 처분은 10건에 31,553.2m²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농경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참고를 해주시고, 3쪽에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5건에 14,708m²로서 총 합계가 19건에 56,072m²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2필지에 1,755m²를 취득코자 합니다.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4번지에 456 m²하고 간성읍 상리 195번지에 1,299 m²는 농업기술센터옆에 도로부지하고 간성 배수지 출입문 일대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 아파트 나동 303호에 사는 안선호씨가 매입요구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환대상목록입니다. 취득은 8필지에 12,953m², 처분은 5필지에 13,979.1m²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처분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간성읍 동호리 761-2, -4, 762-3, 827해서 총 면적이 5,955 m²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신안리 57번지에 임종록씨 토지를 저희들이 취득하고 처분은 간성읍 신안리 473-3, 답 7,049.9m²중에서 6,087.9m²를 교환 해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취득은 간성읍 동호리 790번지 답 3,365m²와 처분으로 간성읍 신안리 473-2번지에 면적하고 473-3번지 면적을 합한 면적중에서 3,411m²를 정종광씨하고 교환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동호리 791번지 답 2,770m²와 신안리 473-2번지 답 5,328.2m²를 임종해씨하고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번까지 교환취득하는 문제는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로서 교환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취득재산이 현내면 대진리 124-1번지 661m²하고 124-2번지 202m² 이사항은 (국) 경찰청 부지로서 (전)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을 해서 현내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처분으로서는 현재 현내면 파출소 부지인 초도리 222-3번지 임야 1,406m²초도리 222-32, 331m²이 두필지는 현재 현내파출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왕면 가진리 299-9번지 전, 1,140m²는 금액상에 차이가 나서 추가로 여기다 교환을 해주고자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다음쪽에 있는 10번까지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동리 600-2번지 2,645.2m²는 매수희망자가 간성읍 교동리 2반에 전상록씨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 684-3번지 1,080m²는 아야진 2리 홍헌표씨고, 토성면 아야진 689번지에 2,962m²는 토성면 아야진 2리 3반에 정종학씨가 매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면 아야진 690번지에 3,100m²는 아야진 2리 2반에 정종식씨가 매수희망을 하고 있고, 토성면 아야진 693-3번지는 역시 토성면 아야진 2리 3반 김영찬씨, 토성면 아야진 693-8번지 1,340m²는 토성면 아야진 3리 5반에 손금철씨가 매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7번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 707-2번지 1,735m²하고 토성면 아야진 707-3번지 1,689 m²는 토성면 청간리 5반에 지승남씨가 매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면 아야진 707-9번지 1,210m²는 토성면 아야진 5리 1반에 최수남씨가, 토성면 신평리 641번지 2,977m²와 동소에 있는 755-1번지 2,846m²는 신평1리 3반에 사는 김용학씨가 매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면 도원리 548-3번지, 동소 549-1번지, 동소 549-2번지, -3번지, -4번지 이 4필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토성면 학야1리 2반에 사는 김정우씨가 매수희망을 해와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장에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서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9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제1호의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과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있어서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m²이상 규모의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재산 토지 22필지, 건물1동 41,701 m²에 9억 9,173만 3천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46필지 3,434m²에 9억 5,154만 1천원으로서 이번에 취득재산 10필지 14,708m²에 1억 4,357만 2천원, 처분재산 21필지 45,532.3m²에 2억 7,607만 8천원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취득재산은 토지 32필지, 건물1동, 56,409m²에 11억 3,530만 5천원이고, 처분재산은 67필지 48,966.3m²에 11억 8,218만 7천원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농업기술센터 및 간성배수지 편입부지 2필지 1,755m²이고 간성하수종말 처리장 편입부지와 현내면 보건지소 부지확보를 위한 교환 취득재산은 8필지에 12,953 m²이고,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5필지에 13,979.1m²이며, 농업진흥구역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처분하는 재산은 16필지에 31,553.2m²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적법하므로 취득, 교환, 처분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영락
윤영락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이번 처분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1,000m²일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1,000m²이면서 분할해서 필지별로 팔은게 있던데 이런 경우 앞으로 1,000m²미만이었을 때 분할해서 매각처분할수 있는 필지가 1,000m²가 아니라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말해서 1,000m²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1필지 팔고, 또 나머지가 1,000m²가 안되니까 그것은 또 자동적으로 매각을 위한 분할을 하는경우가 있드라구요.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봐도 분명히 의회 의결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0m²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록별로 다 묶어서 앞으로는 1,000m²라 하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최흥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1건당, 1필지당 이런 개념이 1,000m²이하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1인당 면적이 2필지든, 3필지든 1,000 m²이하는 집행기관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은 1건당 또는 1필지당 중요재산이라고 정해서 1,000m²이상, 1억원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1,000m²이하라 하더라도 중요한거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의결사항을 보니까 1,000m²이하 규정이 없거든요.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의결받기 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필지가 1,200 m²가 되서 법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할을 해서 그것을 매각처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팔기 위한 매각 분할을, 그러니까 그것을 1필지일때는 의결사항인데 이것을 분할을 해서 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팔았다면은 나머지 한사람은 나머지 필지는 1,000m²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매각할 그런 건수가 여러건 나와있다는 말이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매각을 할 당시에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분할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가령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나둬야 될 부분, 또는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제한구역에 묶여져 가지고 팔지 못하는 부분, 사실 그런 것을 제척을 하는 것은 당연한거구요.그리고 실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매각을 해야하는데 공유지분으로 매각했을 때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건이 다수건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흥기
최흥기의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건수를 여기서 대안이 되는데, 과거에 지나간건 한거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금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상표권사용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정하고,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요율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보호와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업무표장 및 상표의 형상과 상표사용물품을 정함을 안제3조 별표1내지 별표 3입니다. 상표권 사용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상표의 사용 요율을 정함, 안 제7조 별표4호, 상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참고사항은 따로 붙였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상표권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고성군이 소유한 업무표장과 상표(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표권"이라 함은 고성군이 상표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업무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4."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6."통상사용권자"라 함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표장 및 상표) 업무표장의 형상은 별표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은 별표2, 상표사용물품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상표권 사용신청 및 승인) 상표권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상표권 사용심사) ①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상표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4.기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수 있다. 제7조(사용요율)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4와 같다. 제8조(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②사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표권의 사용계약) ①고성군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수 있다. ③기타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1.고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고성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등이 실시하는 경우.다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에 위원회 심사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업체를 고성군에 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간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할수 있다. 4.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용사용권의 보호) 군수는 전용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12조(의장등록 등 협의) ①고성군이 출원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 출원전에 고성군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내용은 고성군과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하고, 동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상표권 사용 심사에 관한 사항 뒤에 있는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쪽 검토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 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고성군 캐릭터인 금강동이의 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상표권 보호와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0년 1월 17일부터 2000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사항중 감액 대상과 면제 대상이 구분이 분명치 않으므로 규칙으로 감액과 면제대상을 구분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표의 상품성, 상품의 가치와 향후 상표의 매기와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요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부의장
이경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의원
이경도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검토가 됐듯이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될것으로 보나 초점은 사용요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요율의 기준을 정할 때 어느기준에 두고 요율을 정했는지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고성군 상표를 사용료를 받는데 초점을 둘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장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지금 요율을 정한 요율표의 금액을 보면은 5,000만원이하는 추후 금액 3%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걸로 해석이 되니까 피부로 느끼기에 10배정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이경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 상표 사용요율에 관한 기준관계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요율은 기업의 통상 사용 요율에 대한 것을 4%의 요율보다 적게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4%의 요율보다는 우리는 적게했고, 사례로서는 라이센스에서 계약한 것을 보면은 주로 사용이 4%에서 해당되는데 저희군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부과세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경도
이경도의원
우리 고성군 상표는 일반 기업에다가 기준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사용요율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기업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맨밑에 주로 2%내지 3%, 1%정도가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왔을때에는 다른 대기업에서는 4%이상씩 하는데 중앙개발이라든가 업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최고의 3%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추후 금액에 1%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요율을 정했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부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기업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기준이 상당히 묘한 편인데 딱 정해져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들어서 3억을 하는데 3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럼 아주 어려운 시기에 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은 사실아니거든요.지금 봤을 때 상표를 많이 보급해서 우리 캐릭터 상품을 많이 보급하는데 주의미가 있는거고, 물론 우리한테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써주게되면은 수익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그 시대에 맞춰서 부칙이나 규칙정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조금더 요율을 낮춰줄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방안은 혹시 어떤 부칙식으로 해서 딱 정해서 꼭 쓰고 싶은 사람도 돈 때문에 결국은 못쓰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이게 연간 상표 출고 금액 판매실적인데 0.1%라는게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0.1%라하면은 그정도는 내야만 어떤 상표권에 대한 효율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고요.나중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한번더 운영해 실현단계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의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했을때에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보도록.....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때가서 조례를 손을 봐서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부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저희도 이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칙을 정해서라도 2년이라든가 1년동안은 홍보기간으로 해서 캐릭터 상표권을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용권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이 자체를 상표권이 안나간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이것을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안가 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상표권으로해서 전국적으로 물품이 와서 어떤 캐릭터가 나가서 홍보가 됐다고 보면은 그 상품이 어떤 신용을 얻기 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때가서 상표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부칙으로 정하는것보다 이것을 운영해 보고 안되면은 그때 또 조례를 손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선홍보가 되야 될것같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선홍보는 우리가 행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도 의원님, 기획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까?
경도
이경도의원
저는 요율을 다시 조정했으면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수동면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조례안(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동면지역이 민통선 이북 주민 미거주 지역으로서 면장이 임명되지 않은 지역으로 호적사무등의 행정관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수동면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조인 당시 수복한 수동면 지역으로 주민 미거주 덕산리, 외면리, 신대리, 사비리, 고미성리, 사천리, 신탄리의 일부지역과 상원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함, 안제2조입니다. 두 번째,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 수동면사무소가 설치될 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함, 안 제3조입니다. 세 번째,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사무는 간성읍장에게 위임하고 그 관장사무는 주민관리, 호적관리, 기타 군에서 수행할수 없는 업무전반으로 함,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고, 타시군 입법선례를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고성군수동면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고성군 수복지구중 미거주지역으로서 면장이 임용되지 않은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1945년 8월 15일 현재 수동면 행정구역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당시 수복된 법정리로 덕산리, 외면리, 신대리, 사비리, 고미성리, 사천리, 신탄리의 일부지역과 상원리 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2조에 의한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수동면사무소가 설치될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하며, 그 소재지는 간성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군 간성읍 하리 28번지로 한다. 제4조(수동면 행정구역의 장) 수동면 행정구역의 장은 간성읍장이 겸임한다. 제5조(관장사무)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사무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간성읍장에게 위임하며, 그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주민관리 2.호적관리 3.기타 군에서 수행할수 없는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 전반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동면장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간성읍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면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호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수동면 수복지구에 관한 호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간성읍장이 관장한 것으로 본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및 2000년도 고성산불피해와 관련하여 산불피해복구의 조기추진 및 향후산불 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전담인력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정원총수) 본문중 "414인"을 "419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3인"을 "408인"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고성군조례 제1717호 2000년 4월 14일자 공포내용이 되겠습니다.부칙을 개정함,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중 정원의 총수 "440"을 "445"로, 집행기관의 정원 "429"를 "434"로, 표2중 정원의 총수 "429"를 "434"로, 집행기관의 정원 "418"을 "423"으로 조정, 산불피해복구 전담인력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부칙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전담인력 정원승인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14"를 "419"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3"을 "408"로 한다. 고성군 조례 제171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2000년 4월 14일, 부칙 제2조 표1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중 "440"을 "445"로, 1.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429"를 "434"로 하고, 표2의 정원의 총수는 정원중 "429"를 "434"로, 1.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418"을 "42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5인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일괄상정된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하단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이북주민 미거주지역의 면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은 수동면 행정관할 권역의 호적사무등에 관하여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하단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9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동해안지역 산불로 발생된 산림피해복구를 위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공무원의 총수를 440명에서 44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 7급이 되겠습니다.추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국가유공상이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추가 신설된 7급 유공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함,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국가유공자 현황에 현재 1급에서 6급의 유공자는 186명, 신규 7급으로는 13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하고 감면액을 말씀드리면, 1급에서 6급까지가 22명에 555만 4천원이 감면되고, 신규 7급이 1명 27,000원이 감면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관계부서 사전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으로 가름을 하고, 2쪽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종전에 6급까지가 있었던 것을 7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의 개정, 폐지에 따라 징수근거 폐지 또는 수수료의 무료화등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 징수하도록 규정된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건민원관련 수수료 징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징수근거 폐지 또는 무료화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함, 안 별표1, 그래서 삭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외 3건을 삭제하고, 신설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외 6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군 제증명등 수수료요율 비교표하고 원가계산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의 2.보건사회관계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약국 재개업신고" 및 "습관성의약품 완료 양도 승인신청"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 필증 재교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별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에 20,000원,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에 10,000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3,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에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에 10,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에 2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에 20,000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일괄상정된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1급에서 6급 국가유공 상이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추가 신설된 7급 유공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국가보훈처의 지방세면제확대 건의 검토의견에서도 각시도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개정 조례안을 통보하면서 감면여부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에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산정금액은 보건소에서 원가계산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부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재무과장님, 7급이 하나 늘어나면서 인원이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신청받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태겸
송태겸부의장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지금 7급이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감면해줄 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13명중에서 차량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는 겁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아직 안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은 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이게 지금 7급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웬만하면 다 장애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중에서 국가유공상이자만 감면대상이 되는겁니다.무조건 장애자 7급이 아니고,
흥기
최흥기의원
예.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근우의원외6인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할수 있도록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로 함을 안 제4조 제1호에, 나.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함을 안 제5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중 "7월, 8월"을 "9월, 10월"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정례회의에서는"을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사본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17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후 발의하였으며, 같은날 제597호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접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의결후 오자·탈자 발생시 정정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