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호 의원 5분자유발언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허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92억 5,0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6,478만 9,000원보다 3.76%에 상당하는 17억 8,6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11억 2,0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347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81억 2,993만 1,000원으로 1,2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총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부내역을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222억 6,4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4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ㆍ시비로써 실소요액의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억 2,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2,000만원이 감액,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19억 6,6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예산은 6억 212만 9,000원이 감액,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2억5,6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아복지분야 예산은 9,917만 2,000원이, 노정관리분야 예산은 9,59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107억 5,2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4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환경관리분야 예산이 413만원이 증액되고 청소관리분야 예산이 5억 6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상향조정과 해운대 3호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21억 2,5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4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공원관리분야 예산이 1억 5,3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시설관리 인건비와 시설 설치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녹지관리분야 예산은 1,217만 6,000원이 증액, 농정관리분야 예산은 21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축수산진흥분야 예산으로는 3,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89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분야 예산은 100만원, 산림자원관리분야에 4,822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제지출금 예산은 국고 및 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8,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2,7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02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교통기획 행정분야 예산이 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운수 지도분야 예산은 15억 8,02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정기예금 16억 2,110만 8,000원의 감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1억 2,9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6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이 28만1,000원이 감액된 반면 제지출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9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과별 예산 내용은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허훈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21.7%가 증액된 7억 1,826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37.6%가 증액된 167억 4,948만 6,000원, 그 중 일반회계가 38.4% 증액된 160억 3,122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0.7%가 증액된 7억 1,8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회계로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 보다 21.7%가 증액된 7억 1,826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도시관리과가 11.5%가 증액된 11억 4,991만원, 건설과가 40.4% 증액된 128억 4,176만 9,000원, 건축과가 69.9%가 증액된 3억 1,321만 3,000원, 지적과는 42%가 증액된 17억 2,632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1억 1,882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가로등, 지하차도, 우동 펌프장 전기요금, 가로등 보수자재등 경상적경비가 7,210만원, 보안등 추가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및 가로등 접지공사 자체사업, 시설비가 4,500만원, 미포 오수펌프장 운전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가 172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6억 9,363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측구뚜껑, 측구받침대 구입, 신시가지 노점상 단속용 플랑카드 제작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441만 6,000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아시안게임 선수촌주변 계획도로외 5개 사업장과 관내 교량보수 보강 등 자체사업 19억 5,000만원, 재송2동 20통지내 하수구설치외 6개사업,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개소 용역 등 보조사업비 16억 5,300만원, 하천·노점상관리 청원경찰 및 건설준설 인부 등 인건비가 3,334만 7,000원, 98년도분 재난관리기금, 시비보조반환금, 예비비등 4,887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1억 2,883만원 증액 요구되었는데 전화요금 및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및 거기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료 등 경상적경비가 414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 불법건축물 조사여비,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시설물 정비,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구입, 국고보조사업비가 2,842만원, 해운대일원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와 카메라 구입 등 자체사업비 9,630만원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지적과는 5억 1,059만 7,000원 증액 요구되었는데 국유재산관리 보존 및 전산화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가 230만 8,000원,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76만 4,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연구개발 보조사업비가 372만 9,000원, 7개 동사부지, 구민 문화회관, 보건소부지 등 신시가지내 공공용지 변경계약 매입비, 자체사업비가 5억 12만 3,000원, 국비 및 시비사용 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 3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억 2,826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1억 2,826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결산후 확정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1억 2,826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권기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8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입증가분 78억 1,400만원중 자체재원이 45억 6,500만원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32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가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해운대신시가지 및 요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가 3억 1,000만원, 지방하수 양여사업 측구설치 3개소 등 1억 1,7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반여동 아시안게임선수촌주변 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8억, 자체사업으로써 우1동 11통에서 37통간 도로개설외 12건이 23억 4,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여1동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재대대책사업계획 관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 설치 2개소와 유입수로 박스설치, 관로정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상사업비가 149억 1,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으로서는 45억 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9년 제3회 추경시 27억 3,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는데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6억 5,900만원이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11억 7,500만원의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 예상사업비는 펌프장설치 2개소에 76억 9,580만원, 유입수로 설치비가 21억, 관로정비 5개소에 51억 1,770만원, 예산편성된 사업내용을 보면 펌프장 설치 2개소 및 유입수로 공사비가 45억 6,400만원이고 관로설치부문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의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반여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에 11억 7,500만원, 반여배수펌프장 설치 펌프장 2개소에 6억 5,900만원으로 관로정비 설치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나 보상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반여1동 펌프장 설치관련 재해대책비는 총 소요 예상사업비의 1/3정도 수준으로써 전체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전체 공정이 완공되기까지는 반드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재해대책사업은 펌프장설치와 관로정비사업이 동일한 목적하에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병행해서 시행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 예산편성 내용과 같이 배수펌프장만 설치하고 관로설치가 되지않으면 펌프장으로의 유입수가 없으므로 배수펌프장으로서의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한 본 사업을 전액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한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된다고 볼 때, 전체공정이 완료되기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예산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별다른 장애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체사업 공정이 완료되기 전에 우선 배수펌프장 설치완료 후 보조금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로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금 등은 구비부담으로 시행해야 될 상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구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수행에 차질도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중단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기 확보된 금년도 예산으로 펌프장 설치와 관로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구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의 관로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대상지역은 76년 10월11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미개설 계획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24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시행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해소 효과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자 손실보전금 8,000만원인데, 이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영세민 전세자금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전해 줘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협약에 의해 주택은행에서 청구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추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해줬습니까? 해줄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이 되면 해줄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 구상권청구를 하겠지요? 구상권청구가 뭔지 모릅니까? 영세민이 돈을 빌려갈 때 담보물을 제공했다든지 보증인을 세웠다든지 본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은행에 보전해 주고 그 분들한테 다시 청구하는게 구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조치라면 어떤 후속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은행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갚아주고 후속조치는 보증인이나 빌려간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런데 차압을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재산이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이나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서상에 일단 저희들이 차압한다든지,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갚아주고 난 후에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갚아주려고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됐겠지요? 8,000만원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은행에서 6개월이 지나서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우리 구청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보전해 주고 직접 융자해간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그걸 파악해 봤어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달마다 회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11건 8,010만 5,000원은 회수가 안되고 계속 이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주택은행에 돈을 갚아주고 채권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가 뭘 물어 보는지 몰라요? 8,000만원을 우리가 갚아주고 그 중에 우리가 회수 가능한게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어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문과장 재산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할건데요? 8,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00만원중에서 우리가 다시 챙길수 있는 돈은 얼마 되느냐, 벌써부터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문과장 재산같으면 물어주고 가만 있겠어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
최안식위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재산이 있느냐, 연대보증인이 있느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연대보증인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 조사가 되어 결손처분 할 건 처분하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계획이 벌써 서 있어야 돼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차이피일 놔두면 재산도피 다 해버리고, 뭐 있어요? 이게 문과장 재산이다 생각하고 일을 봐야 돼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은행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난 후에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지요.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보증은 누가 섰느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몇% 정도는 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8,000만원은 따지고 보면 문과장이 해운대구청에 8,000만원을 빌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빌려주면 받아서 갚겠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해 보고 계획을 세워 보니까 4,000만원밖에 못받겠습니다. 4,000만원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 얘기라.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상에
안식
최안식위원
협약서고 뭐고 일하는 순서가 그렇다 이거라. 협약서가 뭔 상관있어. 여기에,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최안식위원님 질문에 담당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11건인데, 예를들어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1건은 91년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만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였는데, 보증 선 사람은 김봉자입니다. 김봉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변동사항을 체크할 1차 의무자는 동직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재산변동사항을 즉시 구청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왔어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그랬든 게을러서 그랬든 나중에 챙겨보니까 김봉자 재산은 전부 처분하고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갚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갚아줘야지요. 은행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갚아 주는데, 갚아 주고 나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회수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11건중에서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전부 해보니까 3건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3건 액수가 얼마입니까?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2,400만원 정도
안식
최안식위원
나머지는 회수불능?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불능 보다는 동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재산을 전국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옴과 동시에 그때부터 벌써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확실하게 위원 질문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태만하게 했고 내 돈이 아니니까 띠어도 괜찮다는 그런 상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시점에서 3건은 100%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건은 100%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건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8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자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문과장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이 큰 액수가 아니다 생각하고 또 영세민이 빌려간 돈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끝맺음을 잘 해야 돼요. 빌려줄 때 우리가 좋은 뜻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갚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감정적인 대립도 있을 수 있고 처리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금입니다. 공금, 공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업무를 처리해서 많이 회수하는 것이 문과장의 입장입니다. 또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얼마 회수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강구하겠다” 하는 태도는 너무나 그동안에 무책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3건은 분명히 회수 가능하고 8건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중이다 했으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원금은 연리 3%입니다. 연체가 되면 19%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간이 빠른 것은 9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5년도 것도 있는데, 해마다 이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 담당자나 구에서도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개인들한테 촉구를 하고 사실조사를 해왔었습니다만 의회에 예산요구하기가 껄꺼로운 면도 있었고 지금까지 밀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붙고 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시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6월2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서던 제도가 없어지고 저소득세입자보증금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됩니다. 빌리는 사람이 연 0.3%의 보험료를 내고,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지는게 아니고 대출하는 은행에서 이 보험료만 받고 책임을 지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6일 이전까지 나간 부분은 협약서에 의해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금년 6월26일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요구된 부분은 95년도 8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받고 있고, 주택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추가로 통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98년 8월달까지 오래된 부분만 요구가 들어왔고
아레 13건이 추가로 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바짝 조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안식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영세전세자금 관계입니다. 이것 뿐 아니고 복지과에서 안정기금이나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부터라도 은행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때 모든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민락동 옆에 보면 부랑인시설, 월남난민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오순절 평화의 마을
정원
윤정원위원
그게 지금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폐쇄됐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네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일시보호소만 폐쇄되고 삼랑진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부랑인시설 시비 올라온 것은 어디에?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삼랑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처음 대출낸 시점부터 구청에서 11건 독촉장 보낸 사항하고 13건도 같이 포함해서 서류를 올려주세요.
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전세자금에 세 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당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할적에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관계없는데 인감도장만 찍고 계약이 성립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해당 동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영세민 전세자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따라 다니면서 추적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오래된 사람, 퇴직하고 없는 사람은 도리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6월26일부터는 주택금융보증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재산을 추적해 한 푼이라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참 좋은 이야깁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없는 사람들이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증이라 하면 나름대로 자기 집이 있거나 있는 사람들이 섭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등한시 일한 사람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잡힙니다. 서류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224쪽에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대충 몇 구나 운구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1/4분기에 7구를 처리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보통 1구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구당 25만원정도 나갑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추가 올라온 것이 250만원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4분기 해보니까 7건인데 예산을 다 썼어요. 그래서 2, 3, 4분기 해서 1분기에 7건 준해서 21건 요구한 예산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생보자 자녀학용품비가 1,800만원, 왜 이 만큼 국고를 반환합니까? 어려운 아이들 더 지원이 안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녀에 한해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위원
1,800만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내년에는 구에서나 동, 앞으로 7월1일부터 동전환되면 이것도 동에서 그대로 관리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사회분야는 동에서 계속 합니다. 이건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많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숫자를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도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숫자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2,600만원, 이것도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기준에 의해서 한다지만 보육시설이라면 어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유아원.
정원
윤정원위원
2,600만원을 어떻게 해서 국고반환 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비인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어떤 시설에는 어떤 어떤 항목에 어떻게 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기는 곤란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건 어린이집하고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어린이집에 이러한 운영비가 나와 있다는걸 홍보도 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혹시 너무 문턱이 높아 제재받은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턱이 낮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확실하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24쪽에 봐주십시오. 경로당 임차료 7,000만원, 재송1동과 반여1동이네요. 이게 결국 전세금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전세금이 한 동에 3,500만원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대충 저희들이 시세를 알아보고 3,500만원 정도 하면 얻지않겠느냐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경로당에 임대료만 구에서 지급해 주지만 이왕 도와 주는거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도와 주면 좋지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 경로당이 149개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비품을 지원해 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데, 집만 덩그러니 얻어 놓으면 뒤에 어쩔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경로당을 얻는다면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설을 갖춰 임대를 해주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주인이 시설을 갖춰서 한다면 전세금이 많이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비품에 대해서 전에 최안식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비품을 지원한데가 없는데 여기에 비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면, 이왕 도와주시는 거 100, 200만원만 더 예산책정된다면 충분히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25쪽에 소년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9명이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해운대구에?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대학진학자금 대상자가. 현재는 28세대 37명이 있는데 이번에 나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9명정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진학자금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얼마를 정해놓은게 아니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5명인데 우리구에서 준게 아니고 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줬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보수 1,000만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얼마 들고 장애인시설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구분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반송복지관에서 예산을 개괄적으로 받아서 했는데, 장애인시설이 800만원, 화장실이 200만원 그런 정돕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대충이네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요? 계획서 없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개괄적인데, 정확하게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정확하게 설계도 안하고 올렸다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얼마 들 것이다 하는 것도 없이 대충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개괄적인 설계를 한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 모든 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어 과에서 기획실에 넘겨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답변이 위원들이 봤을 때 시원하게 답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보수가 1,000만원이라면 물어보기 전에 장애인시설에 얼마들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얼마들고 하는 이 정도는 상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세민 전세자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 시작됐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것도 대충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90년도에 공문이 시달된
문호
김문호위원
90년도에 할 적에 주택은행에서 해주면서 대출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은행의 대출업무가 어떤지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뜻을 정확하게
문호
김문호위원
은행에서 영세자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을 대출해줄 적에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전세자금은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없이 그냥 가는 것인지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기간이 있는 것지 그게 파악이 되었냐고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2년거치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매달 갚고 원금은 2년후 일시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90년도부터 했으면 최초 발생한게 92년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이니까 8년이예요. 8년동안 방치해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92년도에 발생됐다면 94년도 가면 전체 상환을 하고 끝이 나야 하거든요. 94년도에 했다면 6년간이라는 겝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동안까지 우리 공무원은 뭘 한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을 안가진 것은 아니고 사이 사이에 독촉장도 내고 집을 방문해서 사실조사도 하고 여러 번 했습디다. 빌려간 사람의 사정이 워낙 여의치 못해 못받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는 바람에 못받은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전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출만기가 2년이라면 2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로 보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년전의 것도 올라와서 원금 손실보전을 해주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8년동안 불어난 이자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8년동안. 일찍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한 과에 가서 적게 있으면 1년정도 있다가 다른 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업무가 항상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13건이 더 있다고 하는데 13건만 더 있는게 아닐 거예요. 대출업무가 2년만기라면 98년도 6월달까지 된 것은 만료가 됐거든요. 만기가 되어 돈을 갚아야 되는데 98년도 것이 올라온 것인지 그 이전 것이 올라온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13건이 있는데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3건 올라온 것은 98년도분까지 포함이 됐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2년 가까이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개월정도 됐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0개월 같으면 본예산도 다루고 추경도 있었고, 거기 있을 적에 이게 전혀 파악이 안됩디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오자마자 돈받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와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체납금에 대해서 받아 들일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받아들이는 부분의 노력을 한 것 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2년거치 일시상환해야 되는 것 같으면 상환이 도래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손실보전을 하고 이자발생 안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3천 몇 백만원이라는 이자가 붙었어요. 이 이자는 누가 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노력을 했으면서도 의회에 와서 겁이 나서 돈 좀 주십사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뭘 요구합니까. 다른 것 요구 안하잖아요. 해운대구가 살림을 알뜰하게 살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데 구의원들이 겁이 나서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요. 224페이지, 아까 박선동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임차료 2개소에 7,000만원이거든요. 경로당은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할 돈이거든요. 이런데는 돈을 많이 잡아서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 같으면 전세금 모자랄 것 같아요. 재송1동같은데는 지하실 아니면 2층 이런데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로당 임차를 하려면 1층이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지하실 계단 내려가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로당에 놀러가서 다쳐 보십시오. 뭐라 이야기 하겠습니까. 항의 안들어 오겠습니까? 2층도 마찬가집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임대료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충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3,500만원정도 주면 임대를 얻을 것 같다. 2층인지 3층인지 지하인지 모르고 이 정도면 얻을 것 같다 하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노인들 같으면 이런 단층을 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실지로 가서 파악을 해보고 거기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할 것인가, 평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맨 밑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8,635만 2,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을 몇 명을 쓰며 어느 곳에 몇 명인지도 없이 무조건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호
김문호위원
무조건 인부임이 8,635만 2,000원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70개소에 70명을 썼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국비니까 그냥 사용해도 된다? 국비는 편성하면 우리가 관여 안해도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 금액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놓은 것입니다. 공공도우미는 예산에 맞춰 써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161개중에 도우미를 쓸 것이냐 전부 조사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7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61개중에서 70개소에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도우미를 쓰고자 하는 보육원에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70개소에 1명씩 해서 7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다 쓰고 경비 다 지출했네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안해주면 어떻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국비나 시비를 보육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국비니까 구하고 관계없다. 시비니까 구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나 할 것없이 전체 예산에 편성해 여기서 삭감하면 반환을 시키자 하더라도 안됩니다. 그런데 구는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이야깁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그런게 없는게 아니고, 과장님은 보육시설에서 고생하고 복지시설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쪽 편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회복지시설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건 사실입니다. 안도와주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설에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갈때마다, 정말 해운대의 복지시설이나 모든 해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해운대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왜 그렇는지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인건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체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부분중에서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자본이전, 민자보에 반송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보수건입니다.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할겁니다. 이 건물은 구청의 소유라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집행할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집행을 복지관에서 하고 예산 1,000만원만 복지관으로 내려주면 끝이 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개괄설계를 받아보니까 1,000만원이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렇느냐 하니까 같은 민자보중에서 인천어린이집 개·보수는 1,282만원, 박애원 난방시설 보수하는데는 2,667만 5,000원, 은혜의집 보일러 교체는 372만원, 끝단위 천원까지 했는데 반송종합복지관만 1,000만원 단위로 맞아 떨어지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에서 공사발주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위탁해준 분한테 1,000만원 줘서 하라고 하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공사를 하고 정산서를 붙여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돈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우리 예산에 반납이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태까지 늘 얘기하던 것입니다. 잡손금,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자 손실보전금입니다. 주택은행의 손실은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줍니다. 보전을 하고 나면 채무자하고 채권자 주택은행하고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8,000만원을 들여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나면 우리 구청이 채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주택은행과 우리 구청이 보증인과 채무자의 재산을 전국에 전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는 재산, 보증인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게 채권 채무관계는 주택은행하고 채권자들과의 관계는 구청이 중간에서 원리금을 우리가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구가 두고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채권확보 갖고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은행하고의 관계는 일단 이걸 갚아주고 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우리 구청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차압을 한다거나 은행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차압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어쨌든 우리구가 중간에서 대리변제를 했습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부분을, 대리변제를 하고 나면 우리구가 그 채권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구가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받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개인적인 문제는 대리변제를 하고 나면 다시 법으로 판결을 받아 그 근거에 의해서 채무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채무자에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리변제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기정예산이 2,476만 8,000원 있는데 이번에 1,514만 8,000원이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 들어갈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국비인데, 2,476만 8,000원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1,514만 8,000원을 우리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우리한테 내시가 된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비인줄은 아는데, 기정예산에 2,476만 8,000원이 있다 아닙니까. 추경에 1,514만 8,000원을 더 해야 될 사유가 우리구에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국비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배정을 하면서 내시가 된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신청액대로 다 내려온 것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 김문호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우미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과장님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상반기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국비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국비가 4,317만 6,000원이고 구비가 4,317만 6,000원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국비를 구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시행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에는 반환하게 되면 국가예산을 다른데 유용한데 쓸수도 있는데 161개중에서 70개소 지원하려고 국비 4,300만원을, 국비 4,300만원이 아까워 우리 구비 4,300만원을,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잘못했는데 이건 구비가 들어간게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괄호안에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인쇄가
정희
박정희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고보조사업이 4,317만 6,00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액 국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원래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게 보조금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의 보사부 지침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한게 없을 겁니다. 그것은 원 공문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확인이 안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라면 신청을 받아 하니까 필요없다는데는 안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런 도우미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국고보조 절반 준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비 보태가면서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 석대동사무소를 장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인가족을 위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구청장님도 면담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도와 달라는 얘기가 있었을텐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내가 직접 가보니까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을, 물론 가족은 정상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걸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실지 학원비를 정상인한테는 조금 받고 장애인한테는 무료로 해주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재를 보태는 형편이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인가 그 단체가 사단법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 분이 이 앞에 사시는 분인데, 시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에 통합을 해서 해운대구지회의 한 분야의 활동으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동시 총괄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몇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에 보조금 별도 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정식으로 장애인협회로 통합을 한다거나 하면 장애인협회의 운영보조금을 검토한다거나 해서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로 들어가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되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의 운영금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
최안식위원
그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개별 항목을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환경보전협의회 관련 홍보물, 23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협의회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라면 협의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환경보전협의회는 별도 조례나 이런데 규정된 협의회는 아닙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지방의제21”을 주관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5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님들은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분들은 어떠 어떠한 분들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구청 공무원으로서 6명, 민간 환경관련 단체원으로 1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1명당 1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여비라든지 실비보상이 가능한데 이 분들은 그런 사항은 아니면서 구청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단체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1만 5,000원 잡혀있는 예산은 간담회 끝나고 난 뒤 식사 그런 부분이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41쪽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방향제나 세정제가 없으면 냄새가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어떤 식으로 채워줍니까?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에는 일용인부가 매일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화장실내 인테리어, 방향제, 휴지 등 편의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순찰 결과에 보면 분실이라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평상시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점검합니다. 비수기에는 관리인부 2명이 계속 점검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기에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봐주세요. 해운대 3호 공중화장실 신축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연 건평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개축을 하려는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40평 규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40평을 잡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40평이 안돼요. 99㎡던데 무슨 40평이라 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산 올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40평을
안식
최안식위원
99㎡면 약 33평이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온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1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임해봉사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우리 해운대구의 모델 화장실로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모델 화장실을 건립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당 건립비는 수원의 경우는 반딧불 화장실이라고 해서 530만원, 강화도에도 모델 화장실을 신축해놨는데 거기는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를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모델 화장실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화장실은 화장실 기능만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치장을 해서 관광명물이 될지, 화장실이 명물이 될 수도 없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임해행정봉사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있는데 또 지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해저테마수족관 관계때문에 공중화장실 2개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화장실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테마수족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전혀 이해가 안가요. 평당 500만원이라면 1급 아파트도 인테리어다 뭐다 고급자재를 써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화장실에다가 무슨 돈을 처발라서 뭘 한다 말이요? 거기서,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시설은 70년대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소도 하지만 노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협소하고 뭐 한 것은 현대적인 설비, 변기나 소변기 그런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게 언어소통 문제, 교통문제, 화장실이 불편하고 자기들 이용하는 방식하고 틀린다는게 최고의 불만사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화장실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도로공사에서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수원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반딧불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을 건립해서 관광상품화 해서 수원시에 관광을 하면 화장실도 꼭 관광품목에 넣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명색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화장실 건립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 하나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해수욕장에 몇 개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3개소, 송정해수욕장에 3개소 해서 6개소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3개소에다 이번에 신축하면 4개소가 되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개축을 하는 겁니다. 뜯어내고 새로 짓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가로 신축하는게 아니고?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어차피 신축이네. 1개를 없애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다른 화장실도 그렇게 개축할 계획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4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모델화장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쨌든 테마수족관이 있고 테마화장실이 이제 하나 들어서네요.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테마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비는 과다 책정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신축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포전에 신문을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을 1급 호텔에서 하나씩 맡아서 관리한다고 났는데, 그 실태 좀 얘기 해 주세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에는 화장실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화장실도 있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도 있는데 그 중 5개소를 E마트하고 파라다이스, 글로리, 그랜드 이런 호텔들이 하나씩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구상은 화장실을 호텔수준으로 고쳐나가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호텔측의 사정도 있고 해서 당초 목적했던 것처럼은 안되지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든지, 시설 일부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E마트에서는 조선비치옆에, 이번에 도로를 공원화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화장실인데 1,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감응기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5호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E마트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에 우리구에서 소모품 준비할 필요 없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업체에 맡기더라도 업체는 의무적으로 해라는 것은 없거든예.
안식
최안식위원
큰 업체입니다. 화장실의 소모품 하나부터 위생 모든걸 책임지겠다 했으면 하는 것이지 해놓고 우리가 왜 소모품 사주고, 그렇게 되면 이중관리가 되고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최안식위원님 지적하신게 옳으십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저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해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예.
안식
최안식위원
의무적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자기 업체들이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전부 삭감할테니까 만일 그 분들이 안할 때는 당신네들이 해준다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 당했는데 해주세요 하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무성의 할 때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 봉사적인 측면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예산들여 편성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관리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식
최안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호텔하고 명문화된 관리규약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계약서같은거, 서로 상호간에 한 것 있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동의서는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구체적이 내용 다 있습니까? 뭐 뭐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청소를 하고 유선관리를 하고 인원배치해서 관리하고 소모품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내용 다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보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모처럼 큰 업체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해운대구민 전체는 그 업체에 고마운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앞서 박선동위원께서 질문한 환경보전협의회 간담회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발족을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5월30일날 발족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데, 지방의제21은 리오환경회담이 있었습니다. 92년에 UN환경개발회의 주관으로 했는데, 여기서 채택된 것이 각종 공해로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과 자치단체, 기업이 솔선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뭘 해야 될건지 하는 실천 항목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게 지방의제21이라고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할 단체로 저희들이 만든 협의회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과마다 간담회니 협의회니 다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자원입니다. 우리 해운대도 환경보전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결연을 해서, 식대비를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한다기 보다 그런 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만약 이게 되면 전 단체가
정원
윤정원위원
전 단체가 아니고 구청공무원 6명은 포함되더라도 기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1만 5,000원이지만 2회 하면 63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보전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유일하게 하나
정원
윤정원위원
지금 관에서는 있는 단체도 해산하라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관계때문에 없애고 줄어드는 판국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해운대도 환경보전회가 있는데 그 회장단하고 의논해서 저녁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오후에 간담회하면 이 돈 안들고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리오인가 뭔가 지방의제 몇 호 해서 거기에 의존할게 아니고 사전에 과장님이 연구해서 해운대에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파악도 해서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단체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명단, 끝나고 나서 명단 좀 봅시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음식물사료화시설에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거는 반여1동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설치하고, 현재는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 중순되면 준공이 날겁니다. 나면 민간위탁해서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운영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계약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은 어디에 해놨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정원
윤정원위원
7월달에 준공이 되면 며칠 안걸리는가요? 꼭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사료제품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야 계약이 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시급한 거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견학은 얼마나 하고 갔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8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람해 가고 환경부에서도 갔다와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있고, 저번에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에 작업인부가 현재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현재 34명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10명 올린 것은 뭐예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구성을 보면 일용인부가 10명 있고 현재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25명 사이로, 공공근로가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전체는 안되어 10명만 증원을 하고 가보니까 일이 막중하던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10명 가지고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총 30명은 되어야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0명만 가져가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과의 욕심으로서는 30명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10명을 보충해 보고, 그래서 공공근로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여하튼 적정하게 검토를 하시고, 현재 음식물사료화에 84개 단체가 왔다 갔다는데, 오면 어느 분이 소개하고 안내를 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주로 재활용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이 되면 환경체험학교로 운영한다고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저희들 과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의 쓰레기소각장을 가니까 소장이 연세가 많습디다. 17년간인가, 안내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해운대 가서 안내를 잘 받았다.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조금전에 최안식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어 불결합디다. 또 임해행정센타 옆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고, 테마수족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많이 붐비더라고. 만약 예산승인이 되면 언제 시행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해수욕장 폐장이 되면 바로 작업을 해서 금년 연말안에 완공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부근에 공중화장실 3개만 가지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100%는 못하지만 공중화장실을 무제한 늘릴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오래 계신 사진사들 하는 얘기가 화장실이 너무 멀고 수요가 적어서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저보고 이걸 한번 건의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봐도 거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개축할 때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참고해 주시고, 개축하는 마당에 다른 곳도 견학을 해서 멋진 특구답게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일반주택단지에 쓰레기 하는게 있던데?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보관통 구입관계 말씀입니까?
정원
윤정원위원
예. 3만 6,750세대요. 3,000원짜리는 뭘 구해서 뭘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남은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2년부터는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은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안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사료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됐는데 단독주택에도 우리가 처리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송정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9월달부터는 전 동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물기도 제거되고 하는 그런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3,000원짜리를 구입하면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전에 물기제거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인데 제가 현물을
정원
윤정원위원
왜냐면 전에도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모으는 걸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흐지부지 된 상태란 말입니다. 몇 세대를 하더라도 뭘 옳게 시범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3,000원짜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사용해서 거기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3,000원씩 해서 약 4만 세대에 보급이 되는데 2만 세대로 줄이고 돈 액수를 올리더라도 거기에 맞는 품목을 해서 헛되지 않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송정동에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 보세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보관통 구입, 조금전에 보관통 구입하는데 쓰레기봉투는 뭡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물기도 많고 하니까 물기도 제거하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걸 일단 보관통에 보관했다가 물기가 빠지고 이래 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보관통은 단독세대 1세대에 하나씩 준다는 얘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단독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전량은 안하고 70%선으로 계산해서 해놨습니다. 5만 2,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로 홍보해서 개인이 사가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전에 보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급이 잘 안되더라고예. 홍보를 해도, 당장 자기한테 필요한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몇 년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보급이 실제 어렵고 궁여지책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부녀회경비를 동원해 배부한 적은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분리수거통 같은건 수요자측 개인이 사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굳이 구비를 들여 해줄려면 5만세대 이상 전체 사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시비를 70%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30%라 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비율로 하는데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70%가 있다는 얘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구비인데 무슨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세대옆에 0.3한게 구비입니다. 시비는 별도 지원을 받도록 할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0.3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시비가 70% 내려오는데, 예산이 구비나 시비 전체적으로 해서 해줘야 하는데 현재 구비만 예산을 세워놓고 시비 안내려오면 못해주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요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시에서 시비 내려오니까 구에서는 구비 들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전국이 전체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연제구청하고 몇 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호
김문호위원
시에서 장려를 하더라도, 우리 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2조 정도 됩니까. 시비 내려온다고 그렇게 시비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비를 안받더라도 수요자측에서 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맞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 열심히 하시려고 시비 내려오니까 구비 확보해서 전 세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금 수거통 하나씩 사서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5만개 이상이 나가야 하는 것 같으면 적은게 아니예요. 금액도 5만세대면 2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현재 우리 해운대구만 놔놓고 보지말고,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냐는 계획성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확보해 해주는 것 보다는 수요자측에서 자기 스스로 통을 구입하면, 1만원짜리라 해도 개인이 1만원 부담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관통이 없을 때는 악취라든지 물기제거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단독주택의 참여가 잘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보관통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30세대 기준해서 한번 지원을 해준게 있거든요. 형평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100% 안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추진하도록 노력하는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의 보관통도 내 것 같으면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매년 모자라서 올라오고 분실해서 올라오고 이래서 구입해 주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들여 사서 놓으면 내 물건이기 때문에 아낄줄을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에서 사주는 것이니까 깨지면 또 갖다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건을 아끼지않는 입장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른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해야하는데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구민 개인 살림을 전체 맡아서 살아줄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과장님이 단독주택 개개인에게 통을 지급한다는 것은 단독주택 세대의 살림을 살아준다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다시한번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구비확보도 안된 상태고 시비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가 내려올 것이다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공문 내려온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쪽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테마수족관을 건립하면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 없어졌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2개소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2개소 없어진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당장 이번 해수욕철이 문제가 되어 간이화장실을 삼성측에 요청해서 이달 28일까지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 설치되고 건물이 되면 거기에 화장실 몇 개 들어섭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거기는 2층 규모인데 테마수족관안에 2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테마수족관 건립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테마수족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테마수족관 건립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만 철거시켜 놓고 공사한다는 것만 세워놓고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모르시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 뜯었단 말이예요. 간이화장실을 28일까지 설치되면 다행한 일이 없고, 또 예를들어 공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2개 설치되어야 하는데 각 과마다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해저테마수족관입니다. 그래서 해수욕객들이 찾아와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모든 것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송정에 가보시면 간이화장실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백사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백사장 안에 들어서서 냄새가 난다면 해수욕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송정해수욕장에 군부대가 이용하는 거기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기금으로 설치하려고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안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은 해수욕 개장을 맞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책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거 옮기는데 그렇게 어려운거 아니예요. 현재 뒤쪽 길밖으로 들어내든지 해야지 해수욕장안에 간이공중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가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가보셨으면 화장실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건데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사장내에 있는 2동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여름에 해수욕객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일은 하지말고 뒤로 들어내서 백사장이 오염되거나 해수욕객한테 불편한 사항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정비를 해주시고,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거기에 셀링클럽인가 뭔가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중에서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2억 2,561만 8,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추경에 이만큼 인부임이 많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게 부산시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 인상을 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전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근속 11년짜리의 경우 기본급이 1만 3,700원인데 1만 4,600원으로 6.57% 인상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금년도 협상에서 인상분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부분에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로 할 것이며, 용역내용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의 용역을 주실 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계약이 어떻게 추진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할 내용은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보수라든지 사료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용역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400만원 요구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몇 개 용역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최하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른데 이런 용역한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400만원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특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음 241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작업인부임이 143일로 왔습니다. 현재 34명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인원이 10명이라 그러셨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기존 10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4명은 공공근로로 사역을 하고 있고?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 24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제 끝이 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6월말에 끝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월말에 끝나면 143일로 연말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3단계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3단계는 전원을 배정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 가서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3단계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금년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하루에 2만 7,200원인데 공공근로요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2만 7,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간식비 포함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0명은 사역인부임으로 채용해 쓰고 나머지는 3단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해서 그렇는데, 분리수거보관통 3,000원짜리를 가지고는, 필요에 의해서 3만원짜리 쓰실 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1만원 넘는 것, 2만원, 3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천원까지를 전시도 했는데 구 예산으로 비싼 것은 못해주고 3,000원짜리 플라스틱 하나 해주게 되면 살기 괜찮은 집에는 줘봐야 휴지통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은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비 70% 보조가 있다면 용기선정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는 사료화시설이라도 갖고 있는데 부산시내 다른 구에는 그런 시설도 없는 구가 있으니까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제품들도 여러 가지 좋은게 나오면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1일부터 송정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용기에 대해 3,000원짜리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도록 해서 시범운영기간중에 나오는 용기문제라든지 수거체계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마지막으로 김문호위원께서 질문에 송정해수욕장 사장안에 있는 화장실 2개소는 철거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문제때문에 예산 3,422만 2,000원을 청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철거할 2개소의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어느 부분 말씀인지
정희
박정희위원
242페이지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3,422만 2,000원이 이번 예산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김문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이화장실이고요. 이것은
정희
박정희위원
송정 1, 2, 3호 화장실에 해당하는 화장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철거하고는 상관없는 화장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환경보전협의회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처음 환경청소과에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1, 2명은 포함이 됩니다. 이런걸 구성하게 되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나 협의회를 이렇게 결성하려는데 의원님들도 참석하면 좋지않겠나 하는 의향도 물어봤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사과를 드리는 것 보다도 과장정도 되면 머리를 짜내서 다른 직원들 능가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위원이 가서 구청편 들 수도 있고 중간에 서서 가교역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 골고루 분류가 되어 모임체가 잘 되겠다.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확실히 하세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되면 사전에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잡히면 사전에 한번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김문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송정의 간이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송정의 모래사장위에 간이화장실 상당히 꼴볼견입니다. 그 어느 누가봐도 그 화장실은 거기에 설치할만한 곳이라 인정을 못해줘요. 주위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송정 한가운데 바닷가에 보면 하수구시설까지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볼 때 상당히 보기에 안좋습니다. 이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 지적하는 부분을 가서 보시고,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철수를 해서 뒤쪽으로 옮길수 있으면 뒤쪽으로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2동 산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예찰을 하면서 수사까지 의뢰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기 힘들어서 일단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방재를 하고 그 외 일부 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살림훼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 안되도록 안내판 제작 설치라든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수영역 뒷편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천도교 건축예정부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밝힐 수 없어서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자주 지역경제과가 메스컴에 반짝반짝 하던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잘 좀 챙겨야 하겠습디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3동 체육시설 파고라, 파고라는 뭡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정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위에 걸쳐져 있고 밑에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공원에는 전부 파고라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257페이지 봅시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 해서 1,800만원, 양식어장 뭘 정화사업을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관내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닥의 퇴적물 이런 것을 청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런데 양어장이라면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양어장은 해변 안에 있는 것이고 바닥의 퇴적물은 일단
정원
윤정원위원
말고요. 양어장이라면 현재 개인업체가 경영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양식어장이라면 개인이 하는거 맞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허가해 줘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정화사업도 허가받아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흘린 오수 이런걸 정화하기 위해 구비, 시비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부언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전체 부언설명을 드려야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양식어장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는 미역양식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구획을 획정해서 다른데가 못들어 오도록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고 바다 해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연안어장은 윗 부분만 자기들이 양식하고 밑의 퇴적물은 다른데에서 들어오는 자연 불순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저바닥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촬영 이것은 처음 올렸습니까? 다른 예산에도 잡혀 있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처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해수욕장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수욕장의 노폐물, 부유물이 많이 나와서 수중안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구 단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중촬영을 해서 밑의 해양상태도 보지만 어민들한테 비디오로 촬영해서 홍보함으로써 자진 자율정화하는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도 볼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이 아주 현명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생기고 나서 해운대백사장이라든지 바다물이 생각치 못하는 불순물로 얼마 안가면 죽을 수 있다고 제법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얘기한데로 글로리 뒤로 내려오는 춘천하고 동백섬으로 유입되는 천이라든가 한번 찍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한번 시행을 하세요. 한다면 자료도 상임위에서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수산물직판장 건립관계, 반환시킬게 아니고 구비라도 포함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안좋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97년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국고보조 8,000만원이 총 사업비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융자라든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IMF옴으로써 대상부지를 찾으니까 부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도 차이가 나고, 현재총 소요액이 6억정도 소요됩니다. 마땅한 건물부지도 없고, 구하는 과정에서 안되는 바람에 2년에 걸쳐 자기들이 어쩔수 없이 포기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해운대신문이라든가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해운대신문 매체를 통해서는 안했습니다만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동부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국고보조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 영세성으로 나머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직판장을 만들 수 있고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640만원인데 이번에 2,137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년간 소모품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은 대충 나올건데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화장지나 간단한 소모품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화장실문화 개선으로 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가꾸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방향제라든지 세정제 이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쾌적한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없던 소모품들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당초에 비치안했던 소모품이 증가됐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액자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좋습니다. 화장실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좋은데, 몇 개소를 했습니까? 해수욕장 화장실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함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공원하고 신시가지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동백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원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조선비치에서 관리하게 안되어 있어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조선비치에서 하는 것도 일부 소모품은, 인테리어쪽은 조선비치에 투입을 요하고 일반 소모품성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을 빼세요. 일반소모품비를 빼세요. 아까 약정서를 카피해서 받았어요. 일반소모품도 조선비치에서 다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테리어도 조선비치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조선비치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조선비치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도, 약정업체 다 알고 있지요? 어느 화장실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해수욕장부분하고 송정해수욕장은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거기서 하더라도 글로리, E마트, 조선비치, 그랜드 이런데서 어떤 화장실을 맡아서 한다는 내용 알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소모품이 혹시 여기 청구 들어왔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역양식장 바닷가 밑에 보면 어장 줄을 묶으려면 바위를 여러개 밑으로 떨어뜨려 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 그물과 양식어장에 대한 줄이 거미줄처럼 처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것과 연계해 수중촬영까지 같이 가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저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줘서 이런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공감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해결할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책임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분야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지만 바다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특히 어장의 주인들 다음에 자기가 안하면 무조건 줄을 끊어버려요. 일일이 거둬 들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반송3동 체육공원 현황측량, 이 250만원이 측량비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250만원은 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작년에 조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확정측량이 있어야 준공을 받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위치가 넓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넓습니다. 면적이 6,174㎡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설치 15개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신시가지하고 공원하고 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되어 금년 4월까지는 반드시 장애인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확보가 안될 경우 과태료나 관리하는 주체측에서 벌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소중에서 대변기가 5개 있는,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있는 화장실 15개소를 선정해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곳이 송림공원내 있는 사항이 1,000만원 듭니다. 나머지는 작게는 250만원,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평균 39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1개소중에 15개소만 하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맨 밑에 일용인부임, 공원관련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다른 과는 1만 3,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공원은 당초 1만 9,4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어떤 부분은 오르고 어떤 부분은 내리고,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신규채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중에서 2000년도 일용인부임지급기준및처우개선사항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51페이지, 동래해운대 도로공원 전기요금 이거는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옛날 승당부락앞의 도로공원 그게 되겠습니다. 금년초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13등 설치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얹을 수 없었고 1회 추경때, 4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8개월만,
문호
김문호위원
승당부락앞에 된 그것만 올린거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공원등 13개만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 및 자전거놀이마당 운영 활동여비 추가증 6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한게 모자랍디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을 작년 8월 중순에 편성했다가 박한봉씨라고 8월말에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1명 증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언제 발령받았어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99년 8월말에 받았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9년 8월말에 받았는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 8월중순에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9명에서 8월말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은 8월중순에 편성해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본예산에는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9년 8월달에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편성요구를 8월중순에 하게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본예산 예산편성 요구는 8월중순에 했는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8월말에 왔기 때문에 2000년 본예산에 얹을수가 없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8월중순이고 말이면 보름 차이인데,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올리면 안되지요. 우리가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루는데 8월중준이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보통 본예산 편성했다가 차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으로 그 부분은 매끌수 있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추경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추경때 하려고 일부러 안올렸네요.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호
김문호위원
안올렸으면 안올렸다고 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으면 안올린거지.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53페이지, 공원 및 산림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 250만원, 지금 무단투기 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를 받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태료 징수한게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산림내 보니까 기존 투기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감시요원 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산림내 감시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많은데가 청사포지역, 공원내도 일부 오래전부터 퇴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려 보니까 산폐물이 되어 도저히 예산이 없으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해서 다른데 임시보관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과에는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대로 적채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비를 산정하게 되었고예.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사항은 꼭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버린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감시도 안하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한게 1건도 없는데. 현대 청사포쪽에 많다는데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오래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청사포지역에 지난번에 산불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밑의 지역은 사람이 잘 가는 곳이 아닌데 가보니까 심지어 폐전주까지도, 철길공사하면서 그런 것도 방치를 했습니다. 산림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철도청에 공문을 띄워서 청사포일대 폐전주, 폐선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철도청 관계자를 불러서, 그게 2년전에 공사한 사람이 산에 버려 놨습니다. 그 외에 폐타이어 이런 것이 공원 구석구석에 버려진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중점 투기지역에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홍보도 많이 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2년전에 발견된 것을 지금 한다는 이야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발견하기는 이번에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년전에 발견한 것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철도청 그게 2년전에 공사한 거랍니다. 그 당시 무단폐기하고 간 것을 지금에야 적발한거지요. 그것도 산불이 안났으면 발견하지 못했더랬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년전에 공사하고 간 것을 지금 발견했다 그런 이야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했으면 철도청보고 치우라 하면 되지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폐전주하고 그건 자기들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산림이라든지 우리가 잘 갈 수 없는 곳에 가보면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54페이지, 맨 밑의 시설비에 요트로변 해송가로수 전정, 조경하고 보통인부를 이 시기에만 쓰는 겁니까? 계속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요트로변에는 해송이 440본 있습니다. 수형이 위에 많이 솟아올라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96년에 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형수화 하기 위한 해송 전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국한해서 하게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현재 조경공이나 보통인부가 상시 있는 인부인지 이걸하기 위해 채용하는 인부인지 그걸 묻는거예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계약해서 이 시기에 사업으로 떠넘겨 주는 것이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밑의 충렬로변 가로수 전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해서 하게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다른 곳에 전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는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제일 급한 두군데만 해놓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얹지를 못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다른데 전정할 것은 일을 못한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일을 못하는게 아니고 조형수 할 수 없는 나무는 저희들 관리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정할 수 있지만 대대적인 전정은 곤란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전정할 때는 그때만 사업으로 해서 인부를 계약해서 하는데, 상시 있는 인부는 없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평상시 가로화단이라든지 그런 전정하는 인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가로수관리원이 1명, 공원관리원이 2명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3명이 모든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전정은 거기밖에 못합니다. 나무 오래 키워놓은거 잘못됐을 때 훼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부는 3명 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사람도 전정만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까지 전부 하게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29개소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5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보면 화장실은 29개소밖에 없는데 방향제는 58개소, 화장지는 158개소고 세정제는 101개소인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화장실 29개소에 58개소는 남녀화장실에 하나씩 있습니다. 남자칸에 하나, 여자칸에 하나 해서 하는 것이고요. 화장지는 변기수에 맞춰 하는 것이고, 세정제는 소변기 수에 맞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57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식어장에 정화사업하는 것 하고 수중촬영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파도에 밀려온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구가 책임을 지고 치워야 되는게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구의원 시작하고부터 이 문제는 바닷가에 사는 분들, 옛날 송정에 계시던 이덕춘의원이나 다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양식하던 사람들이 어구로프를 안걷어 낸답니다. 그냥 짤라 버린답니다. 짤라 물에 가라앉히다 보니까 계속 쌓여 연안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번에 수중촬영을 하시거든 관심있게, 양식업자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짤라서 바다밑에 가라앉혀 놓은 그런 부분들은 매년 양식업자들한테 우리가 허가해 주니까 이걸 관심있게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시비로 1,500만원어치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궁화를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0월정도 해서 품종은 단심계통으로 반송1동 옹기골입구 우측 가로화단하고 재송1동 새마을부락입구 가로변에 식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규격은 어떤걸?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규격은 높이가 2 내지 3m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수는 계산해 보니까 700본 정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굵기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굵기는 2, 3㎝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옛날에 시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올림픽동산에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수 천본 되는 나무를 하나도 없이 다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3,000원에서 1만원미만 나무는 다 살았는데 100만원 넘는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라든지 화장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약품·약재는 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시가지내 공원내 화장실과 대천공원이라든지 저런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는 월로 계산했지만 1주일도 못갑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내 공원화장실 2명이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는 하되 사람이 많이 이용안하는데는 약품을 적게 넣고 많이 하는 곳에는 유동적으로 해서 최선의 관리는 다 할 예정이고, 이 문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시가지내에는 각종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자매결연도 맺어서 화장실을 맡아서 같이 걱정해 주는 부분도 현재 시도해 놓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일반 상록수라든지 낙엽수로서 조형수화 할 수 있는 수목은 아닙니다. 다만 해송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조형수화 할 수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관내 전반에 다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책정이 못됐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까지.
예.
예. 투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이제 5, 6개월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네예?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예산 올라온 240만원짜리 질문합시다. 268페이지, 선진교통 문화시범지역관리용 안내판 설치 24개입니다. 선진질서 문화시범지역 안내판을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3개씩, 4개 분야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하려면 168개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4대 분야라 하면 도로 무단횡단 안하기라든지 무단 주정차 안하기, 차량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하기, 선진교통문화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10대 과제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네 개 과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협조를 유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동별로 3개소씩, 14개동 하면 168개 나옵니다. 168개를 전부 10만원짜리 설치하려면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0개동 정도는 2개소 설치하고 4개동 정도는 1개소 해서 24개 정도를 우선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운영해 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 문화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이유는 올해 부산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문화를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기 위한 방편에서 선진교통 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추진하라는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공문 카피해서 주고요. 10개동은 2개라는데 4개동은 1개고, 4개동은 어디 어디가 1개입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염두에 두지않고 대상지를 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 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1개에 10만원씩 잡았네요. 재료는 뭘 씁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재료는 철판종류인데, 철판재질로 해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내구성있게 그런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역시 과장님은 참 현명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를 하면 사람이 발로 차면, 함석을 해도, 요새 칼라 나오는 그것도 휘어져도 다시 페인트 칠하거나 재활용 쓸 수는 있거든요. 합판같은 것을 억제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합판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4개를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곳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앞서 질문했지만 24개 어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이나 무단 주정차가 많은
정원
윤정원위원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8개를 다 해야 사업추진상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우선 24개 정도 하는데 가장 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돈이 마련되면 24개 한다기 보다 대충 어느 어느 장소에, 예를들어 해운대구청 주변 어디에 몇 개 들어간다는 조감도라도, 키포인트라도 제시해야지 막무가내로 24개, 240만원 이래서는 안맞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많은 우동, 중동, 재송동, 좌동지역중에서도 심한 지역
정원
윤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린다거나 할 때는 해운대 약도라도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차트 브리핑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번에 선진교통문화 개선을 한다는 자료라도 만들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들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뭔가 짜임새있게 설계를 해서 위원들이 납득해서 이거는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경향이 없고 예산 통과되면 할겁니다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면 설계도라든지 방향도를 제시해서 위원들이 이거는 해줘야겠구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해운대 친절기사상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선진교통 민간유공자 표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공자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표창을 해주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해운대 친절기사 발굴은 아까 선진교통문화 추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선진교통문화가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보행자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특히, 영업용 버스나 택시를 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 분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관내 거주하시거나 또는 해운대관내의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기사님중에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기사들을 추천받아 그 분들을 표창을 해서 널리 확산시키는, 이런 선진교통문화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반기에 3명씩, 연간 6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해운대신문에도 공고했고, 일반 구민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버스회사나 자생단체나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추천해 올라온 대상자중에서 선정한다는 말이지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세출이 기정 76억에서 16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전용주차장 주차제이용 안내표지판 1,892만 6,000원하고 세입부분이 15억 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15억 8,022만 4,000원이 감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감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결산부분이 올해 2000년도의 1회 추경시 세계잉여금 부분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2000년도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부분을 추계를 해서 된 부분도 있고 잘못 계상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작년도의 당초 명시이월로 넘어간 예산, 석대천 복개공영주차장 예산이 19억 7,8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의 세입을 최종적으로 결산한 결과 세입금이 3억 9,777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 되는 19억 7,800만원 부분과 조금전에 증가된 부분 3억 9,777만 6,000원을 차감하면 15억 8,022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2000년도 1회 추경시 세입부분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석대천 복개주차장 부분이 명시이월 될 건데 명시이월 안되고 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계잉여금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7,800만원이 세입부분에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세입을 결산한 결과 총 세입금이 3억 9,77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억 7,800만원하고 여기서 3억 9,777만 6,000원을 뺀 금액, 그게 1회추경때 세입부분에 감액되는 15억 8,022만 4,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석대 공영주차장 설치에 19억 7,8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작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계산해서 명시이월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또는 삭감되는 예산으로, 삭감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그렇게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로 19억 7,8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에도 남아 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 편성되어 있던 19억 7,800만원이 공사가 안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든 사고이월로 넘어가든 사유가 있어 이월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99년도 이월조서에 포함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진행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19억 7,800만원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그 사업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세출에 경정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직 연도폐쇄기가 끝이 안났는데.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거든예.
정희
박정희위원
아닌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아직 금년도 사업에 사업 자체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찌 경정감을 해서 조치하느냐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경정감을 해줘야 합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19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으로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처리부서에서 잘못 처리한거네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처리하면서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붙어 결산을 하면서 19억 7,800만원이라는 착오를 범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 부분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문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테니까 자세하게, 작년도 결산서에도 순세계잉여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착오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한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결위에 가서 회계부서하고 따져 보든지, 왜 그랬느냐고 추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기 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회계도 연말결산하고 나면 세계잉여금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익년도 1회 추경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작년도의 예산편성 시점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결산한 시점하고의 차이는 1회추경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안내표지판 제작 1,892만 8,000원.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를 14개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해서 67만 6,000원×14개소×2개 이렇게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시행되는 구간의 시점과 종점부근에 이 구간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하는 구간이라는 내용과 이것을 위반했을 때 조치하는 내용들, 그리고 관리단체가 누구고 관이나 관리단체에 신고하고 싶을때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되는 내용들을 담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동에 1개소 이상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시점과 종점에 하려면 1개소당 2개, 14개동, 1개당 견고한 재질로 해야 하니까 견적을 뽑으니까 67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제 이용안내 표지판이 동에 하나씩 붙여 크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행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구청뒤를 예를 들면 식당앞에서 뒤의 초원집까지 시행한다고 했을때 시점과 종점 입구에다가 이 구간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구간이다 그런 안내, 전용주차제에 따라 차량소유자나 일반차량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 이걸 전반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안내없이 일반차량들이 모르고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들어왔을때 견인한다든지 불이익을 줬을때 안내없이 하는 것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제가 동별로 한 곳씩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해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기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한 주거지전용주차제 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동래구 안락동에 가보니까 주거지 거기다가 8절지에 코팅을 해서 차 넘버를 해서 월 얼마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다른 차가 그거 할 때는 동사무소인가 구청에 연락하라고 적어 놨습디다. 그런 것도 이만한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까지 같이 합니다. 주차면 하나 하나에 번호를 다 매깁니다. 그 번호하고 차량에 마크도 하나 붙여 줄겁니다. 차량의 번호와 주차면의 번호가 일치되는 차가 주차되었을때 정상적으로 주차하겠금 제도적으로, 시설적으로 장치를 할겁니다. 아까 얘기한 표지판은 동래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동래는 벌써 3년전에 시행하고 있어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의 시행이 조금 늦었는데
정원
윤정원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인가 정기회때 이야기를 한적 있어요. 앞의 이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1,800만원 들여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 코팅하면 이만큼 안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코팅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코팅했을때 견고성이나 나중에 훼손됐을 때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제 하면 수입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어디에 해놨느냐 하면 동래 한전뒤에 안락동 그 쪽에 해놨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교통과장한테 이걸 하라고 얘기했다고. 어찌됐든 이걸 짜임새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세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 이거 언제 설립됐습니까? 상당히 거창하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 문화가 상당히 거창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도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운동의 추진체계를 보면
정원
윤정원위원
말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올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월례회 한번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5만원씩 나갔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첫째 할 때는 예산을 책정 못했기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꼭 회의수당을 줘야 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외래 민간인들인데 첫째 날도 회의를 해보니까 2, 3시간 이상 진지하게 토론이 됩니다. 먼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최소한 교통비라든지 등등의 조치는 해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날 회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되어 해야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선진기획단이 명단이 다 되어 있겠네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수당을 주는 것 보다 이것도 하나의 봉사란 말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안됩니까? 꼭 5만원을 받고 그 사람들을 선정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정원
윤정원위원
명단부터 주이소. 어떤 분이 전문가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집을 해서 수고했다고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밥 한끼 먹으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토론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지 회의끝났다고 5만원씩 지출하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선진교통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설명드리고 하반기에는 올해 추진한 사항들을 종합 평가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장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작게 하면서 실효성을 거둘려면 올 하반기에 한번 정도 하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봐집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과에도 보면 식사비만 올라오고 나름대로 하는 데도 올라왔더라고. 1회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고,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냥 5만원 줘서 보내는 것 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급한 동네 민원이 있으면 간담회 하는데, 우리는 내 5만원 받아야 되네? 그게 아니잖아요. 5만원 주는 것 보다 식대로 해서 1년에 두 번정도 해도 42만원 정도 하면 되네. 1만 5,000원씩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5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세가 틀리는데, 이거 예결위에서 다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