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심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 4,231만 6,000원에서 2억 1,953만 9,000원이 증가한 113억 6,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가 3,263만 3,000원이 증가하고, 예산운영이 4,347만 6,000원이 증가하고, 전산관리가 1억 4,34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구본청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3,621만 6,000원보다 4,347만 6,000원이 증가한 115억 7,9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경비는 예산액이 12억 5,945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항별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동을 포함한 총무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구재정을 최대 감안하여 절약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통장자녀장학금 등 4억 2,263만 4,000원이 감액된 202억 5,462만 2,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에 부속실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으로 385만원이 추가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과목 경정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3년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장산인모임 큰놀이마당 동출전경비 지원과 구경계 안내판표지설치, 야외행사용 연대구입 등 2,985만원이 증액된 4억 3,2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국외배낭여행 등 1억 2,503만원을 증액한 31억 1,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은 2월초 과소통·반 통폐합으로 통장자녀 학자금 2,699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자녀단체 초청여비 220만원 등 총 2,503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3,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동문고운영 지원비 840만원 등 5,040만원이 증액된 2억 7,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 분야는 청사방호용 CCTV 구입과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국회 본예산의 공공근로사업비 삭감으로 시비 및 구비 추가삭감으로 15억 5,539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7,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사방호 청경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등 반여도서관과 재활용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등 2,25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1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관리는 내용연수 2년이 지난 소형화물차 교체비용 1,200만원과 전산입찰 결격심사용 장비구입비 300만원 등 총 2,35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책은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비 288만 9,000원 등 888만 9,000원이 증액된 1,4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의 경우 총 13억 110만 6,000원이 감액된 107억 2,4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공보관리에 구캐릭터 특허청상표권 등록, 해운대역사찾기 시비제작, 해수욕장 기념촬영용 해미제작,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관련 등 1,47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9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은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편성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 지원예산 2,90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전액 편성하였고, 새천년언덕사업비 시비보조 5억 등 5억 3,16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3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관리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감시단 지원 및 신고포상금 홍보물제작 등 38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관광관련 관광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900만원이 증액된 7,502만원으로, 해수욕장 관리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아치제작 및 해수욕장 수중정화작업 정비, 이동식 망루대정비 비용 등 4,249만원이 증액된 3억 1,8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는 6억 1,474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60만 9,000원 증액과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총 50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세과도 동부지원내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비 400만원과 복사기 교체비용 320만원 등 5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실 운영에 전자복사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9만원이 증액편성된 3억 4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190만원을 삭감편성하고, 일반 방독면구입비 3,62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3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봉사관의 경우는 5,16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리 청원경찰의 인건비,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1,46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인구대비 현장도서가 10만명당 3만권이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1만 1,000권에 불과하므로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5,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서무관리 동절기 오랜 가뭄과 건조경보 발령 등 제16대 총선관련하여 직원들의 급양비 및 노후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교체비 등 1억 4,160만 4,000원과, 청사관리는 좌동 옥상 물탱크수리, 여자화장실 배관공사 등 1,750만원을 증액하고, 회계관리는 반송1동 차량보험료 199만 9,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은 기정예산대비 2.4%인 1억 5,707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9,175만 5,000원으로 이번 제1차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는 구의 재정부족과 특히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부서별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심의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대비 3.01% 증액된 8,452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084만 4,000원,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 경상적경비 2,381만 4,000원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2,713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2,272만 9,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세출현황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총계는 6.54%가 증가되어서 증감액은 63억 7,452만 8,000원이 증액된 1,038억 9,06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82억 1,45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7,615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0.33%인 1억 1,846만 4,000원이 줄어든 359억 7,209만 4,000원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총액은 0.33%가 증가된 359억 7,209만 4,000원이고, 구소관은 0.94%가 감소된 289억 8,03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4.41%인 10억 5,202만원이 감소된 225억 1,414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8.66%인 6억 5,843만 2,000원이 증가된 41억 8,669만 3,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5.32%인 5,250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9,521만 5,000원이며, 민방위비는 18.76%인 4,927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1,194만 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4%인 1,623만 7,000원이 증가된 15억 7,234만 4,000원입니다. 동소관으로는 2.3%인 1억 5,710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9,175만 5,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이 1.74%가 증가되었고, 총무과가 10.82%가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가 89.94%가 증가되었고, 구세과 2.56%, 시세과 2.83%, 민원봉사과 9.6%, 보건소 3.02%, 반여도서관 20.98%, 동사무소관 2.30%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비해 6.54%인 63억 7,452만 8,000원이 증액된 1,038억 9,0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 인상에 따른 2억원이 증액되고,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 27억 8,382만원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5억 6,775만 7,000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부랑인시설 운영비 8억 1,237만 9,000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12억 3,750만원 등을 비롯하여 16억 2,38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부분의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11억 7,500만원 증액, 새천년언덕 조성사업비 5억원 증액 등 모두 24억 4,895만 8,000원이 증액된 320억 8,733만 5,000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총액에서 0.33%인 1억 1,846만 4,000원이 감액된 359억 7,2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비 15억 6,519만 7,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많이 삭감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새천년언덕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대폭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114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퇴직금 2,600만원에 대하여는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전 부서에 대하여 사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122페이지 총무과소관의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300만원은 타민간단체와 보조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1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의 해수욕장 수중정화 작업에 따른 장비구입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닌 비수기동안의 장비관리와 관리자 확보 등의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나름대로 적법 적합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집행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반여도서관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었을 때 해당 실·과에서는 나오셔 가지고 심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상의는 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의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41만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일당 1만 8,77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부분에 구의회 정기회가 작년까지 연1회 하다가 올해 2회로 됨에 따라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인쇄비 해서 2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2만 3,000원 증입니다. 이것은 시세과에 편성되어 있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획감사실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시세과에서 감, 기획감사실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 액정비젼 한 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입니다. 96년 9월달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상태도 안 좋고 외부인사나 업무보고서 작성 등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해 있는데, 시·도와 자치구·군·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으니까 행자부로부터 재단으로부터 회원으로서 출연금을 내라는 독촉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일용인부임 재정통계원 일용인부임, 이것도 임금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청경대민활동비 3만원씩 24명 9월분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3월1일 통보되면서 청경에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4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증 1,000만원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단체보조금이 적다보니까 연말까지 모자라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용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서면으로 하던 것을 이제 CD로 건축행정을 처리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정보화기본자료 인쇄비, 해운대구 정보화계획에 따른 책자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상가 개통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 이것은 내일 인터넷상가 개통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그 뒤의 홍보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컴퓨터 673대에 대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인터넷플라자 운영용 전용회선 사용료 4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 민원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컴퓨터가 한 대씩 배치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구청장 약속사항으로 구민과 공무원이 참가한 영문인터넷 검색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300만원 증 되는데 그 내용은 영문홈페이지 보강 및 일어홈페이지 추가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산업체에 하고, 영문이나 일어의 번역문제는 성심외국어대학과 협력을 해서 가급적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1PC 부서별 부족분 38대 구입하는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95년, 96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인터넷플라자 설치용 PC 14대 신규구입입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 3대,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용 시스템 구입 지적과소관 단말기 3대, 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용 단말기구입 이것은 환경청소과 업무용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일반 업무용 레이져프린트기 1대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 좌동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단말기 3대, 레이져프린트기 1대, 그 다음 전산입찰 적격심사용 노트북 1대 이것은 총무과 입찰볼 때 사용하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GIS관련 업무용 PC 2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장비 1식, 이것은 일반 민원서류 처리되는 과정을 민원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작업용 프린트기 구입 1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 Y2K PC 구입하고 남은 돈 3,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구의회에서 정기회를 두 번 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감사한 돈을 올해 예산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회를 한번 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써버렸고, 지금 하는 정기회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면 4배가 더 불어났는데, 어째서 한 번할 게 4번 할 것으로 불어납니까?

작년에 사무감사한 보고서 유인을 해보니까 150만원정도 듭디다. 그래서 6월달에 하는 것도 한 150만원정도 들 것으로 봐서 300만원이 되니까 24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구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것을 지적해서 빠른 시일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온 것은 5~6개월만에 왔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것은 작년 12월12일날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금년 5월달인가 왔어요.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바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빨리 되는 부분은 중간보고를 한 번 보내고, 그 다음 최종정리된 부분은 늦게 보냅니다. 그렇게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60만원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디오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우리구에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액정이 96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회의실에 비춘 그런 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또 사실 현재 나오는 기계들이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나 구정홍보를 하는데 장비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입니까? 추가구입입니까?

추가구입입니다.

그러면 추가구입하면 96년도에 구입한 이 비디오프로젝트는 구입처에 주고 새로 구입하는 물품은 금액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바꿉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추갑니다. 종전에 있던 것도 사용을 하고, 이것은 추가로 구입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 늘어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단이고, 왜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 됩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에는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96년에 시나 도 자치구·군별로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개별로 하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시·군·구나 시·도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든 게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래서 회원은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로 하고, 이사들도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는 출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98년, 99년 올해까지 3년째 예산사정으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받아가면서 해운대는 왜 출연금을 안 내느냐고 전화도 많이 오고, 압박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 구체적으로 연간 어떤 행사가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제교류를 할 때 알선을 하는 문제, 또 국제화재단이 주관해서 해외에 교류할 때 참가하는 문제, 그 다음 거기 가서 숙박이라든지 안내,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 교류한 결과를 시·군·구에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용만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용을 안 하면 혜택이 없고 그런 겁니다.

여행사에서도 다 대행해주는데?

여행차원이라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장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 9월달에 구입했죠?

예.

그러면 1년에 몇번정도 사용합니까?

자주 합니다. 몇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고, 액정비젼은 그 기계입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자주 합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가릴 것 없이

그런데 금액이 1,800만원인데 부분적으로 부품만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부분적으로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96년에 나온 것하고 2000년에 나온 것하고는 기계가 엄청나게 다르고, 96년에 구입한 기계다 보니까 화상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수리를 한 번 하려고 해도 600만원씩 듭니다. 어찌 보면 수리비는 더 들고, 성능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출연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회원으로서 임무를 다 안 하는 거죠.

불이익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벌금을 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원으로서 임무를 못하는 것이고, 국제화재단을 활용할 일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도 전부 다 냅니까?

지금 부산시 구중에 9개구는 돈을 내고, 5~6개구는 예산사정으로 돈을 못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해운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는 내고, 1/3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구처럼 제일 늦게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은 해놔도 끄트머리에 붙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실장님,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퇴직금 풀비로 260만원 10명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있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은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주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280일, 300일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일용인부를 써오고 97년이후에 퇴직금을 안 줬는데, 97년이후에 퇴직한 일용인부 및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부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미 퇴직한 사람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까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우리구에서 보니까 54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7년이후에 퇴직을 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파악을 해보니 54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이미 5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앞으로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해야 할 대상이 46명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한 10명정도 계산을 해서 평균 260만원씩 2,600만원을 계산했는데, 재작년부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역을 못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퇴직을 한 한 두사람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미 나간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요청을 하면 내줘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퇴직한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을 해서 어쩔수 없이 주게 되는 돈이다. 그러면 앞으로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안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는 1년이내로 쓰고 말 것은 1년이내로만 쓰고 그 사람을 계속 사역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써야 될 사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선별장이 선별하는 인부라든지, 숙련공이 필요한 데는 예산에 퇴직금을 편성해서라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한은 작년부터 각 과에 인부를 계속 사역 못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미 나간 사람들이 요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안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받을 사람들이 이미 퇴직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근무한 직원만 2,6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구 전체입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해운대구청에는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는 연간 365일중 며칠까지 근무를 시키라는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예를 들면 150일도 있고 280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65일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300일짜리도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나면

365일 넘어가면 노동법상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시인부라는 명칭을 안 써야지?

그러니까 연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걸 일시사역인부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상용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280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빼고 하면 1년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지금은 추세가 왜 1년만 퇴직금을 주느냐, 한 달을 근무해도 퇴직금 계산해서 고용을 하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노동법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지만?

예.

일시사역인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쓰는 사람이고, 일시인부가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365일 써야겠다면 구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일단은 상반기·하반기로 인원을 두 사람 뽑아서 쓰더라도 퇴직금이 안 나가도록 예산절감을 해야지, 구청 직원들이 자기 집 돈으로 구정을 운영한다면 이런 짓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기획감사실 인부 퇴직금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다른 부서를 무슨 명분으로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감사실 인부가 아니고,

아까 감사실 인부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

어디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이것을 합법화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다른 부서 감사를 어떻게 할건데요. 그래서 나간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감사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고, 구의원들도 과감하게 예산편성 자체를 없애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 채용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채용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퇴직금문제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명시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라면 줘야 됩니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달이내는 안 하겠지만 5개월, 6개월 퇴직금을 안 줄려면 노동법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퇴직금 이것도 법적으로는 1년이상 돼야 준다 말입니다. 1년 조금 못미치게 일을 하고 그만두고 그 인부를 새로 썼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 관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쓰던 사람을 6개월 쓰고 그 사람을 사역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6개월 쓰고 사역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280일을 쓰다보면 토요일 빼고, 쉬는 날 빼다보면 1년 계약이 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280일이 되어서 그 사람을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2년, 3년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그 사람을 안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은 불평등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안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일용인부 쓸 계획은 되어 있죠?

예, 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인부도 그 사람을 쓰는 쪽이 유리하면 쓰고, 퇴직금을 안 주는 쪽보다는 어찌 보면 1년이상 사역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필요하면 쓰고 퇴직금을 주는 쪽이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능력을 봐서는 퇴직금을 줘가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리셨죠?

예. 작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가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됐죠?

작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문화관광과와 합쳐서 작년 수준은 못되고, 1,000만원 추경을 해도 6,900만원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실·과·동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시키죠?

삭감이 많이 됩니다.

어느 과에서 삭감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삭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은 누가 삭감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삭감을 하고, 또 결재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것이것 삭감한다 이 정도로 맞추자고 다 의논이 돼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는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 것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난에 기정이 1,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은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에 삽입을 안 시켜야 됨에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 5,000을 올려서 2,500이 삭감돼서 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반이나 삭감을 하고 보니까 단체들에 예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의 반이하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지급을 하더라도 2,500만원보다는 다문 1,000만원이라도 살려야만이 그런대로 보조가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사회단체에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 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올릴 경우도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나면 추경에 올려서 또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은 절차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특정단체라기보다는 예년에 지급하던 단체들에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을 써야 될 목적단체가 명시가 되지는 않았다는 그 얘깁니까?

그렇죠. 어떤 단체에 줘야된다는 목적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1,000만원정도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그 얘기죠?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됐습니다. 그 다음 민경보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리만 하고, 타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금액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6월말까지 풀보조금이 지급된 단체가 나옵니까?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

우리가 지난 연말 풀자금 예산심의를 할 때 2,500만원만 갖고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승인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1,000만원 올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2,500만원 그 금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지금 남아있습니다. 1,400만원은 집행을 했고, 1,1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현재 풀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지급한 명세서를 한 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풀보조금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나갈 거죠?

예. 합의를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1차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경비가 위원들이 작년연말 심의를 할 때 이런이런 부분은 지급된 부분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를 할 당시 삭감을 한 부분에 다시 1,000만원을 올렸다는 부분은 위원들 심의가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4페이지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는 일용인부가 없다고 했는데 111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일용인부가 나와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퇴직금 나가는 300일짜리 상용입니다.

그러면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은 280일하짜리네요?

예.

그러면 280일이하짜리를 280일을 쓰고, 또 그 날부터 달아서 다음 연도 몇월달까지 280일 또 쓰고, 또 거기서 달아서 280일 쓰고 이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예. 2~3년 갔다는 얘깁니다.

그 인원이 45명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 일용인부를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사용했다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동사무소 인터넷플라자 운영용 전용회선사용료가 5만×14개동인데, 15개동이라고 해놨네요? 유인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동하고 보건소하고 15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5개동입니까?

아니, 14개동하고 보건소하고 합해서 15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14개동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곱하기를 했는데 15는 동 14개하고 보건소 1개입니다. 괄호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15동 해놓고, 점 찍어놓고, 보건소 해놓고 ×6을 해놨네. 14개동으로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15쪽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있죠. 이거는 어디 쓰는 거죠?

바이러스퇴치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바이러스같으면 컴퓨터 1대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이미 보급된 게 있습니다. 407개는 이미 보급이 됐고, 부족분만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673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급된 게 몇대라구요?

407대입니다.

407대하고 300대하면 707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7대는 보급돼 있고

그러니까 300대 더 추가하면 707대네요. 그러면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부족분하고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PC부분까지 포함해서 300개입니다.

백신 V3등급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겁니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V3등급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작년에 백신 V3등급이라고 해서 339개 올라왔거든요. 이게 같은 종류냐는 말입니다.

같은 겁니다. V3라는 것은 백신프로그램 이름이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종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407개 보급됐으면 339개가 작년에 구입됐습니다. 그러면 몇개입니까? 60몇개를 별도로 구입한 겁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 있던 거고, 전에는 프로그램을 복사도 해서 썼는데 이번에 불법 프로그램을 단속하면서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사서 써야 됩니다. 전에는 복제를 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용개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종전같으면 건축서류라 하면 도면이 붙고, 허가서가 붙고, 설계서가 붙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CD롬을 제출하면 됩니다. CD 자체로 허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각 건축물을 카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평면도도 그리고, 단면도도 그리고 해서 카드로 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없애고 CD로 제작을 해서 컴퓨터로 저장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허가서가 들어올 때 지금은 평면도니 해서 붙여서 들어오는데, 설계를 할 때 CD롬에 담아서 허가가 들어오면 되겠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는 것은 CD롬에 담아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지금 그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건축허가를 낼 때 도면을 붙여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없이 CD롬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에 보면 그 건물의 평면도를 그려서 붙이겠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지적과에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던 게 지적과로 넘어와서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과에서 전산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산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이리로 와서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산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측면이고, 장비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을 다른 과에서 하는 전산화 경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라든지 독자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건축과장이 와서 보충설명을 하겠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만 들어가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떤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를 상세하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구입해달라는 의뢰만 올라온 거죠?

장비구입은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문적인 설명을 좀 들어야 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1인 1PC해서 컴퓨터 38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올라왔는데, 1인 1PC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1인 1PC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에 있는 직원과 구본청에 있는 직원 전체를 합친 공무원들에게 전부 보급을 하는 것이냐. 이 개념을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중에서 예를 들면 현장나가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실제 책상에서 일을 보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무를 보는 한 사람당 1PC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컴퓨터 숫자는 그보다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하는 PC가 있기 때문에 그 PC 보태기 사무보는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책상앞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컴퓨터가 하나씩 있는데, 지금 보급된 PC가 몇대입니까?

지금 673대가 있습니다.

286이나 386 그런 오래된 것 말고 활용이 가능한, 최소한 486이상 전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가 몇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673대입니다.

공무원은 몇인데요?

673대인데 이 부분은 부족분이 38대 나옵니다. 673대중에는 95년과 96년에 구입해서 교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할 부분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할 부분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옆의 직원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거는 성능이 나쁘고 하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컴퓨터는 매각을 합니까? 버립니까?

바로 버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에도 가고, 또 활용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1인 1PC 라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PC구입이 자꾸 올라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책상앞에서 근무하는 구본청이나 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전부 한 대씩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족하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동에 여러명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하나의 PC를 다 줘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1인 1PC의 개념정립이 사실상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예산할 때마다 컴퓨터구입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교체를 몇대를 해야 되니까 부족분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담당하시는 팀장이 있으니까 오래된 부분은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486이나 586이상으로 본다. 어느 부분까지 몇대를 교체를 한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면 맨날 이런

간단한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673대 있는데, 그 중에 교육장에 있는 거라든지 공유로 쓰는 컴퓨터가 120대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컴퓨터는 553대입니다. 그런데 구정원은 651명입니다. 그 중에 현장근무를 하는 60명을 제외하면 컴퓨터를 써야할 사람이 591명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38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38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38대만 구입을 하면 1인 1PC가 된다, 그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좌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있죠. 다른 동네도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에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없는 동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3대를 추가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전에 공용으로 120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0대외에 공용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업무가 건축종합이라든지 앞으로 자꾸 전산화가 많이 되다 보면 공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산화가 많이 될 수록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설치돼야 합니다. 공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수록 공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가 있죠. 주전산기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가령 주전산기안에 1,000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개인이 그 PC단말기 하나로 1,000개의 프로그램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업무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령 내가 PC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세무과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PC 한 대를 갖고 재산세도 빼볼 수 있고, 세외수입도 빼볼 수가 있고, 다 빼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PC 한 대를 가지고 건축과의 것도 빼볼 수가 있고, 지적과의 것도 빼볼 수가 있고, 주전산기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쓰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합니까?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전부 다 그렇게 해놓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서끼리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세요. 단말기 한 대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사오는 것은 거의 다 펜티엄급일텐데 펜티엄Ⅱ나 펜티엄Ⅲ를 썼을 때 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전용 PC를 따로 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작업할 때 쓰기 위한 PC고, 물론 주전산기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혼자서 컴퓨터 두 대를 놓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밖에 못쓰겠죠. 가령 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용 단말기구입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업무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폐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PC 한 대를 가지고 폐수에 관련된 정보도 빼볼 수가 있고, 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도 혼자서 빼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를 들면 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용 단말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단말기는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유하는 기계는 따로 있고, 개인이 쓸 수 있는 PC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가령 개인이 보고서 하나를 작성을 한다. 그런데 이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의 토지대장을 떼주는 사람하고 건축물대장을 떼주는 사람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떼는 PC가 하나 필요하고, 토지대장을 떼는 PC가 하나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본다고 가정을 하면 PC가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업무능률은 떨어지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물대장 발급시스템도입 단말기 세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대가 필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담당직원이 세 명이 있었을 때 세 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담당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혼자서 세 대를 동시에, 손이 6개가 돼서 세 대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되는데 한 사람이 손 두 개밖에 없으니까 PC 한 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용 단말기가 한 대만 있으면 작업은 그 한 대밖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 대가 있으면 세 사람이 붙어서 시간을 1/3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 사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을 떼는데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아니면 다섯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구축용단말기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떼는 단말기가 아닙니다. 지적과의 것이 아니고 건축과의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께요. 우리 의회에 속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PC가 두 대있으면 한 사람이 하나씩 씁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다른 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하나의 단말기를 산다면 속기사 한 사람이 두 대의 단말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느냐, 못쓴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팔이 4개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담당자가 한 사람이면 단말기는 하나만 필요하지, 2～3개가 왜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담당자가 세명이면 세 사람이 단말기 한 대에 붙어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세 사람이면 세 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작업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과에 건축물대장을 전산발급하는 담당이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일때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많으면 작업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전산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발급을 하죠?

건축물대장 발급은 당연하죠. 한 사람이 발급하면 한 대만 있으면 되죠. 이것은 건축물대장발급이 아닙니다. 입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과의 일이 아니고, 건축과의 일입니다.

그러면 전산에 입력시키는 거란 말입니까?

예.

입력시키는 것만 세 대가 필요하다 말입니까?

예.

어째서 입력시키는데 세 대나 필요합니까?

세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건축물대장을 입력시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예를 들면 건축에 도면, 설계, 그래픽 등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도면 입력시키고, 그래픽 입력시키고, 설계해서 입력시키려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를 할 때도 단말기 한 대만 가지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9대나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9명 새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직원이 같이 거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들어서 합니다.

거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전용 PC를 한 대씩 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그 PC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9명이 동시에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이 부분이 개인 PC에 왔다갔다 하면 업무시간중에는 사실 불가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구축용이 따로 있다는 얘깁니다.

어째서 불가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일을 볼 때는 내가 사용하는 PC는 잠가놓고 이것을 사용하다가, 또 이 일을 안 하고 저 일을 할 때는 꺼놓고 저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하고는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전산시스템 계획이 왜 잘못됐냐면 필요없는 PC를 많이 구입하게 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문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5분 속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12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용인부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칭찬합시다 보상비가 140만원, 이것은 우리 이웃의 주민들가운데 널리 알려서 모범시민을 표창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기네스북 책자발간에 500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 관내에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누구라든지, 가장 오랫동안 해운대에서 사신 분은 누구다, 제일 오래된 나무는 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발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산인 큰놀이마당은 동출전경비를 당초에 동당 2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지적이 있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금년도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구 경계에 해운대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는 환영안내판을 송정입구 경계지점, 반송입구 경계지점, 광안리 수영쪽 경계지점 3곳에 설치를 하고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야외행사용 연대가 너무 낡아서 2개를 교체하고, 구청장실 부속실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소진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과 교통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속가산금하고 단가인상분에 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본예산때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0명을 선진외국에 국외배낭여행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비가 2,000만원, 다음 직원 제안제도 시상금 300만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연휴때 상황실근무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국내 자매단체교류 관련경비중에서 220만원을 여비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자녀중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마는, 3년이상 통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또 3년이내 수혜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간식비가 편성이 안돼 있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가운데 손님맞이운동추진상황제작판을 2002년 월드컵, 또 금년도 전국체전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문고 운영지원비를 각 동별로 월 15만원 지원하던 것을 5만원 인상해서 2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정비와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시비 4,000만원을 성화봉송로 환경정비비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해수욕장에 관광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수상안전본부와 행정봉사실, 경찰서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카폰시스템 간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설치에 따른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방호용 CCTV 4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사전양해를 구해서 재송동지역 방범활동에 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무단오물투기 단속용이라든지 청사방호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이것은 통신실에 시에서 오는 팩스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낡고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노후전화기 교체 및 행사지원용 전화기구입, 또 이동전화기 구입, 이동전화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방범대원 운영용품 지원과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국비삭감에 따른 구비삭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사관리 청경보수는 인상분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화장실내 방향제 교환비라든지 구청사 진출입표시 입간판, 교통유발부담금 등 수용비, 제세공과금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일러 열교환기를 1년에 한 번씩 화학세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장이 지금 5층에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해서 런닝머신기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당초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7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출 및 세금계산서 전산입력보조원 이것은 결산검사에 따른 각종 자료작성 전산입력 보조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시 요즘은 전산입찰용 프로그램 운영구입에 따른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사송용 차량이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이미 3년이나 지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형화물차량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국비보조사업운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장민방위대 화생방장비 구입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최소한 이러한 장비들은 구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화생방장비 구입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진지구축에 따른 마대구입비를 이번에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일도 상용으로 안 들어갑니까?

퇴직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 쪽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총무과로 편성을 해놨다가 그 쪽으로 이관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300일짜리는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주겠끔 활용을 하면 과에서 일용인부 활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직원들이 간혹 과경비로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300일이상 근무자가 돼서 노동부로부터 퇴직금지급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일용인부를 한 사람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금년에 계약을 했을 때 전부터 계속해서 쓰던 인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교체해서 쓸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300일짜리 상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계산서 작성에 따른 일용인부임,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만 필요한 기간만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일짜리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령 작년 150일을 해서 금년에 75일정도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150일을 추경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또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연말쯤 돼서 150일이 또 넘으면 또 150일정도를 신청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근무가 돼서 예산서상에는 150일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150일로 끝이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끝난 시점에는 완전히 퇴직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쓸 방침이나 계획이 있느냐 말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 단위로 지방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부산시산하 퇴직공무원중에 해운대구에 근무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그래서 약 4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면 금정이나 강서, 연제, 수영, 사상, 인근 구에서도 공히 편성을 하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은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도 많이 적니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도 하는데 무려 3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이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회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라 할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산모임이 1개동에 3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각 동에 공문지시를 해서 300만원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느냐. 일각에서는 IMF가 다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는 퇴직금이나 회사에서 나올 때 수당이나 돈받은 걸 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그 돈 다 까먹고 직장도 못다니다 보니까 서민생활이 더 어렵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장산인놀이마당을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옳게 할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오창영씨 말마따나 큰 동은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으로 줄인다면 인원동원도 100명이하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체육복은 있는 그대로 농안에서 꺼내서 입고 나와야 될 것이고,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하의 절감된 예산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청장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지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여기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2000년 6월22일 13시50분에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총무과장 이종찬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이 해운대구를 움직이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용인부로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기술자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면 기술자를 한 사람 더 데려오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쓰면 퇴직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경영행정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총 몇건이나 됩니까?

총 지금 약 600여건 자료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일용인부임 해서 연금사무보조원,이것은 공무원연금 사무보조입니까? 국민연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공무원 연금관련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사무보조원은 구청 공무원의 연금을 봉급에서 떼서 연금조합에 납입해주고 하는

예, 그 업무보는 직원입니다. 새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단가하고 신설된 교통비 추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근속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 실·과에서 세원확보를 많이 하는 게 구청의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마는, 반면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절약해서 안 쓰는 것도 세원확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사무보조원 이런 사람을 상용으로 퇴직금을 줘가면서 쓸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 연금사무보조원은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연금업무가 있을 때부터 상용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또 이 업무 자체가 직원들의 복지와 돈과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할 그럴 성질이 못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어느 구나 다 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국민연금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 사무보조원은 지방재정으로 연금조합의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국가에서 하는 건데 국민연금 담당도 지방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국민연금은 연금조합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연금조합에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연금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구청내 총무과 업무중에 연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라는 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거하고는 성질이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연금사무보조원으로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연금관리공단의 지휘를 받는 연금공단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구청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타업무도 보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소속공무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구청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는 구민의 대변기관이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연금을 받아가고 지급할 게 있으면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공무원의 손을 빌려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인건비조로, 아니면 우리 구청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기들이 안 나오고 여기서 공무원이 해주는 대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공무원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연금공단의 직원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의 연금기관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의 연금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 지정이 되어서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업무를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업무내용이 연금공단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연금공단의 업무지만 결국 우리 직원하고 관계되는 업무 아닙니까?

직원하고 관계되는 거지만, 구민이 직원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연금이 아니다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연금조합이 각 동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지방재정비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으로 나와있는 거지, 우리구에서 나가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국비예산에 의해서 편성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수가 나가는 직원입니다.

연금공단은 공무원하고는 별개의 하나의 보험회사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보험회사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고, 그 다음 삼성·제일·현대 이런 것은 개인사주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연금공단은 국가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의 업무를 왜 우리 공무원이 봐줘야 되느냐. 자기들이 와서 보험료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자동납부통지서를 발급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은행에 납부하겠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그 업무를 대신 봐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자치부산하의 공단입니다. 하나의 공사인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회사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금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연금업무를 본다고 보조요원의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금공단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구청직원 600명에 대한 연금업무를 이 직원이 취합하고 연금공단에 청구를 해서 연금도 지급되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각급 기관단체에서 연금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군데 할 것없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하겠끔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건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우리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연금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자부소속이고, 국민연금은 보사부소속이죠?

예.

그러면 말하자면 보사부소속 보험회사입니다. 거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그 수익금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경상경비를 쓰고 전부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봐야 될 업무를 공무원이 봐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는 도대체 뭘합니까? 국민이 볼 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개개인이 드는 직장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국민연금공단 소속직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연금업무보조요원은 연금공단의 직원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에게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최종규 위원장님 질문하고 답변하고가 서로 상충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정규직원이 해야 됨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쓴다는 얘기고, 또 연금보조하는 사람의 인건비라고 책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일도 다 한다는 얘깁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명시가 돼 있는 일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일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전문성있는 사람을 사역을 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에는 직장인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직장 테두리속에서 특수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그 이익금을 국가에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지 아니한 다른 예산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연금공단의 수익금은 공무원 복지부분에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보험체계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물론 연금공단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금보조원 인건비는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째서 그걸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까? 연금공단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법에 공무원이 그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해운대구청이 연금공단산하의 연금취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연금업무 취급기관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연금업무는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고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갑니다. 직원의 이동도 빈번한 상황이고, 이 연금업무만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에도 밝은 전문요원을 상용으로 채용해서 대부분의 연금취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할 때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주죠?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해줄 때는 거기서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직접 간접으로 내나 그게 그겁니다.

해운대구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해운대구민의 일을 봐주기 위해서 해운대구민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운대구민을 위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것은 해운대구청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 일을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는 게 맞다. 국가사무를 봐줘야되듯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서로 정립이 안 되니까 속기록에 기록을 할 게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전문성있는 분들이 의견조율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외배낭여행이 있는데 국외같으면 외국여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행정문화를 습득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유럽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낭여행은 자기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배낭여행을 통해서 선진행정을 배워오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용어를 조금 바꾸면 안 됩니까? 배낭여행보다 견학이나 연수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낭여행같으면 놀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10명이네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한 직원이나,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 등 해서 엄격히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로 알고 있는데 성화봉송로는 어느 구간이 되며, 그 구간내의 환경정비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관내의 성화봉송로 구간은 석대램프에서 시작해서 요트로로 달맞이길로 해서 다시 송정까지 가서 송정터널을 통해서 신시가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신시가지에서 우회를 해서 전의 세무서쪽으로 나와서 과선교로 구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내 환경정비사업 계획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구간에 불량환경 정비를 하는 건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방치가 돼서 각종 오물이 쌓여있고, 무단 방치차량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든지 묘목장으로 조성하는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꽃을 가지고 탑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동문고 운영지원비가 본예산에 동별로 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5만원하면 25만원 되죠?

15만원입니다.

합해서 15만원입니까?

5만원 인상돼서 15만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금고에서 지원하는 동이 많습니다. 20만원하는 데도 있고, 30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면 감사도 한 번씩 합니까?

예. 지원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고에서도 많이 지원하는데는 심지어 50만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교체비 있는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각 동의 문서사송하고 있는 짚차입니다.

금액이 1,200만원 되어 있네요?

짚차를 폐차 하고, 소형화물차를 새로 사는데 1,200만원입니다.

소형화물차를 산다 말이죠?

예.

동에 나갈 거네요?

현재 짚차를 문서사송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장이 잦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화물차가 짚차보다 운영비도 적게 들고, 또 다목적용으로 동의 연락이라든지 물건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슨 마대가 한 장에 3만원씩 합니까?

한 장에 3만원이 아니고, 한 장에 2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3만장을 한 장당 200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1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야 구성이 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제 구성은 그렇지만, 조례가 금년도에 승인이 돼서 우리구의회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언제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4회로 잡아놓은 것은 9월달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추경후에 한 4회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나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본위원장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5월달에 바뀌었으면 늦어도 7월달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서 좀 더 많은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동정자문위원회는 해산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7월달부터 구성이 되는데 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운영수당을 약 500만원 삭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면 맞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 수당 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4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 등 해서 회의개최가 다소 회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가 지금의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좀 다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이라든지 이용료같은 것도 여기서 다 산정을 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7월달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공백기간이 안 생기는 게 맞지 않느냐.

중1동은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때 생겼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조례는 금년 4월에 만들어져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좀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해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는 인구가 1만에서 2만사이가 25명이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인구 1만에서 2만까지는 운영위원이 20명이 돼야 됩니다.

숫자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15명에서 30명사이까지는

아니지, 인구수에 따라서 틀리지?

그러니까요.

인구 1만에서 2만까지는 2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1동이 시범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니까 운영수당이 2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4월달에 통과됐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6, 7, 8, 9월인데, 주민자치센터를 9월말까지는 하라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있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의 4개월을 산정해서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예산편성을 못했었는데, 그 관계가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서 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6~9월까지면 4달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행정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수 있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시의 확정안이 현재 시달이 안 되고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안에 의하면 늦어도 9월까지는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7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보도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해산이 된다고 알고, 7월1일부터는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욕도 저하가 되어 있고, 또 안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동장님 연석회의를 하실 때 우리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시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전환시점까지는 동정자문위원들이 그대로 해달라는 설득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동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과 동장간에 서로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4페이지에 좌동의 2층, 3층 회의실 의자구매 60개 있습니다. 좌동사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의자가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의자수가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60개정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자 구매한 게 전부 몇개나 됩니까?

현재 의자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사 지은지는 몇년 됐습니까?

한 3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2층 여자화장실 배관공사, 이것은 뭡니까? 배관공사가 안 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배관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수리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예.

그러면 배관시설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축건물에 벌써 누수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송1동사는 몇년 됐죠?

반송1동사는 현재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셔텨를 교체하는 것은 차가 들이받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시설하고 난 뒤에 사용상의 부주의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동식입니까? 수동식입니까?

당초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고장이 나있습니까?

셔터문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하자보수 보증기간 몇년에 해당됩니까?

동사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설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상의 문제라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셔터가 밀폐식입니까? 아니면 안이 훤히 보이는 스텐파이프입니까?

밖에서 보면 안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이면 위의 스프링이 한 3~4년 지나면 약해져서 올리면 안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난 겁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우2동입니다. 비즈니스센터 비품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우2동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예.

비즈니스센터라면 뭐뭐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와서 기다리는 사이에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기나 컴퓨터 등 간단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복사기, 팩스, 이런 부분이 안 들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 같으면 비즈니스센터 할 수 없잖아요. 쇼파만 있으면 앉아있는 사무실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동에 있는 행정장비를 비즈니스센터에 할애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차츰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센터에 걸맞겠끔 보완을 해주이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무실비품교체 있죠. 직원용 책상교체, 직원용 의자교체,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책걸상 의자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면 동마다 다 다릅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도 동마다 다 다릅니까?

사무실구조에 따라서 몇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겠끔 선택을 해서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2동에 의자가 18조, 반송2동에는 직원사무용 책상이 13조, 직원의자가 25조. 그런데 우2동 책상은 10만원짜리고, 반송은 19만원짜리입니다. 조달구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용 책상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상도 양수책상이 있고 단수책상이 있고, 재료에 따라서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층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반송2동같은 경우는 새 동사를 짓겠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 동사에 있는 책걸상이 굉장히 낡고 못 쓸 정도가 됐는데도 이전할 때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새 청사에 걸맞는 비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우2동 한 조에 10만원하고 19만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릅니까?

규격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구청 과마다 책상이 다릅니까?

과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책상, 계장책상, 직원책상이 다릅니다.

반송2동에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약 20명이 넘습니다.

13조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책상은 어떻게 합니까?

층마다 용도가 다를 겁니다. 다른 용도의 책상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가격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조금 차이나면 모르는데, 9만원 차이같으면

예. 우2동에 구입하는 책상은 보통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책상이고, 반송2동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책상은 책상 하나에 한 명 앉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청 사무실공간에 있는 비품처럼 최신형의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때문에 좌동에서도 화장실수리비, 또 반송1동의 셔터 하자보수, 반송3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대상이 건축물에 한한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까지도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냐를 과장님이 명확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기본골격에 하자가 있을 때는 5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셔터라든지 화장실 물 내려오는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동사를 지은지 5년이내면 같이 딸려있는 부대시설물도 하자보수 기간에 넣을 것이냐.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기본골격에 대한 하자보수는 5년간이고, 셔텨라든지 화장실 물 내려오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자꾸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셔터 고장은 부대시설물입니다.

맞습니다. 명백히 재무회계규칙상에도 건축물의 경우 기둥이라든지 내벽같은 주요구조물은 아까 말씀처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길면 3년이고 기본골조처럼 5년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와 같이 실내외장이라든지 토공같은 것은 1년, 미장이나 타일도 1년, 방수관계는 3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송1동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셔터고장도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고, 반송3동 정문에 들어가는 셔터가 중간쯤 내려가다가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동 직원이라든지 총무과의 경리파트에 있는 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동사무소 가니까 셔터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왜 이러냐니까 자기들도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속해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내면 빨리 하자보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재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윤정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몇년이 되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고장이 언제부터 났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송3동 벽체에 누수가 된다는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작년 여름부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여름에 그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까?

원 시공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연대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자기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름에 비가 새지, 지금은 비가 안 새고 있으니까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원인을 규명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노라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누수가 됐을 때 즉각 연락을 안 했습니까?

물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을 때 왔을 건데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원 시공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복잡한 관계 등으로 해서 그 쪽에서 하자보수에 응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지체가 됐습니다.

반송3동사는 몇년 됐습니까?

그것도 3년 됐습니다.

골조철근 콘크리트부분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7년입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내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건의서를 올려서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겠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송3동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리파트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지하실의 결로현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절기에 우기가 차서 물이 고였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의 소관부서에서 그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몇차례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올 여름을 또 지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올 여름 누수기에는 원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하실을 하나도 사용을 못해요. 또 우수기가 아닌데도 문서에 전부 곰팡이가 슬어서 하나도 못써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본래 지하실을 팔 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관부서에서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동뿐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세과장 문계상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