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2건은 모두가 총무과 소관이므로 회의 순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토론 및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되어 일괄 상정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해당 조례 중 조례의 목적, 장학생의 선발 기한, 장학금의 지급 시기, 지급 정지 사유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합리적이고 수혜자의 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관하여로 개정하여, 내용을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함에 있으며, 4조제1항의 장학생의 선발기한을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수혜자의 편의 도모와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로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매 분기별 공납금 납부일로부터 40일 이내로 개정하여 연2회의 지급 시기를 지금 연 4회로 하고 공납금의 납부 기한 내에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의 지급 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 조항은 현실성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여 사회적 현실에 맞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문 제도를 신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숫자는 약간명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기존의 조례에서는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하여는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공납금 납부일과 맞지 않아 수혜자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재능이 우수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만 제4조1항은 현행 제7조2항과 배치됨으로 개정되고 현행 제8조1항2호는 개정 목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합되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을 논의 결정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 사항 처리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는 고문 제도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항인 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제1조가 목적이 통장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제정 당시가 약 초창기 88년도에 했는데 그 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왔습니다. 왔는데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이런 상태에서 지급을 해본 결과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을 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삭제하게 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조에 목적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통장으로서의 경력과 학생으로서의 학교 성적 이 두가지만 감안을 했지 경제적 사정은 감안을 안하고 여태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 절차나 기준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기능자체는 사실은 과거와 달리 지금 이중에는 경제 사정은 좋습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관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면서 하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통장들이 나름대로의 상당히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의식이라든가 여기에 집착해 가지고 다소간의 잡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 기준이 제2조에 의하면 장학생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경우에 단순히 성적으로 선별할 경우에 선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예, 요사이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88년도만 해도 상당히 대상자는 많고 지급액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요 사이는 보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장학제도도 많이 발달되고 또 통장 되시는 분의 그 연령도 높아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 거의 대부분을 우리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경쟁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통상 사회 관념상 장학금이라면 좀 어려운 환경속에 공부를 하면서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하기 어려운 이런 개념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삭제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문상에 이런 것을 터주는 자체가 그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떤 기준상의, 수치상의 문제면 모르지만 단순히 목적상의 그것을 굳이 빼야 할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앞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 절차나 검토를 안하기 때문에 빼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목적에만 명시만 되어 있고 검토를 못 하고 지급을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뺐으면 싶어서 안을 내었습니다.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 말뜻은 이런 글귀를 놔둠으로 해서 현재 밑에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가 있을 때 동등하게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을 둠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이 경제적 사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구상의 문제인데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통장들 모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잡음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18명 통장이 있을 경우에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나은데 나는 못 받는데, 저기는 자녀장학금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 될 수 있거든요. 잡음의 소지를 없애고 모든 통장들에게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내포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통장들한테서 그런 잡음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나은데 나는 해당 안되고 왜 저기만 해당되느냐. 통장들 통우회에서 그런 잡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혀 못 들었습니까?

예,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통장들이 다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재능이 우수하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성적 좋습니다. 성적으로 하겠죠, 하는데 성적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겁니까?

검토보고서 제2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게 그거라니까요. 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학력은 없잖아요?

학력 위에 있잖아요?

½ 이상이 되었을 때?

예.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와야 되겠네요?

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타 장학금을 받으면 여기 해당이 되더라도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 조회를 해서 받습니다.

아까 김선명위원 말씀대로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걸 두나 안두나 별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데 굳이 빼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장학생의 자격이라든지 선발 기준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경제적 사정을 감안 해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지 싶어서,

죄송합니다. 자격에 보시게 되면 100분의 50 이내라면 몇등입니까?

절반이지요.

절반이라고 하면 수혜자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100명에 50등이라면 그 수혜자가 상당히 많은 반원들이 학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나중에 선별할 때 동등한 입장 같으면 가능하면 잘 사는 집 자제보다는 어렵고, 안그렇습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그래도 나는 학비 없어서 이런 혜택을 못보는데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데 안있나 그런 뜻이지,

똑같은 점수가 만약에 올라 왔었다, 추천되어 왔을 때,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이 문구가 있으면 선별하기가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예, 그 말씀도 제가 80년대만 해도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경쟁자가 많았습니다만 요 사이는 공직자는 월급에서 보조를 안해줍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학생 자격 기준에만 해당되면 저희들 구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요? 주는 인원에?

한정된 인원이 있지요.

예, 예산에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한정된 인원을 오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방금 물어보는 것은 각 동에, 13개 동에, 1개 동에 몇명이냐? 1개 동에 몇명으로 나가느냐, 안그러면 그 한정된 인원에서 성적을 보고 13개동에서 상관없이, 동 상관없이 그냥 지급하느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참고로 99년도에는 저희들 중학생을 3명, 고등학생을 13명,

아니, 과장님 지금 우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게 뭐냐하면 13개동을 안배를 해서 하느냐 우리 남구청에서 13개동을 통틀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통틀어서 합니다. 구 전체로.

그러면, 어느 동은 4명, 5명 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명도 있고 해당도 안 될 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만환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이 나이가 좀 많고 해서 수혜 대상자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대상자가 적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김선명위원님도 말씀했고 이게 내가 모동을 보니까요 그 집 재정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공부도 그렇게 잘 하는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반에서 절반 이상만 되면 100명 있는 것 같으면 5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장학금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구태여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재정을 여기 보면, 김선명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을 감안하고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안그래요? 뭣하러 삭제하는데요 그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99년도에 통장자녀장학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금액으로는 연간 1,258만2,000원이고 숫자로는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3명해서 연간 분기별로 4번 나눠줬습니다.

그럼 몇명입니까? 6명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바뀌고 중학생이 99년도에 3명을 1년분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고등학생은 10명을 1년분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총 13명이네요?

13명입니다.

99년도 우리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산 처음에 올려놓았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집행내역만 알 수 있네요?

예, 집행내역은 1,258만2,000원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예산액보다는 조금 많이,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토 의견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적 사정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하셨는데 말 자체도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이상인 동네에 가면은 2억, 3억만 가져도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쁜 형편이 되고, 5,000만원만 있는 동네에 가면 이들이 상당히 갑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시에 공정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도 이게 큰 효과가 없듯이 현재 보면 통장들 자녀장학금이라면 일종의 통장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저도 동네를 둘러보면서 봤을 때 거의 보면 순서별로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½ 정도의 학점이 되지 않을 때는 무슨 특기를 넣더라도 체육이나 무슨 예능 계통에 넣어서 받고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제적 사정 없이도 그랬고 아무리 이것을 고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할 때 우리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은 통장숫자의 15%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99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000년도에는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16명입니다만 대상되는 사람을 신청 다 받아도 통장숫자의 15%, 예산범위 이내기 때문에 옛날같이, 80년대같이 경쟁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아까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경제적 사정은 말씀은 맞고, 앞으로 또 여건이 더 어려워서 경쟁이 많이 치열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수년간, 목적에만 표시가 돼있지 아무 기준도 없고 써먹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말을 삭제를 해도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 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 사정을 본 위원은 삭제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적 사정이라고 적어놓은 말 자체가 기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재산을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 동네에 1억 가진 사람은 빈곤축에 들어가고 5,000만원만 있는 동네에 가면 1억은 부자가 될 수 있듯이 이것은 그런게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장자녀장학금이라면 통장의 특혜인데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은 장학 혜택을 받고 어떤 통장은 장학 혜택을 못받는다면 형평성에 고르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장학금만 하는게 아니라 현재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성적이 ½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전에도 보면 성적이 못하면 하위권에 들면 체육이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다 받아갔더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것만 고칠게 아니라 장학금 자격 자체도 고쳐야 됩니다.

박위원님 저희들이 선발기준에 성적이 ½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½ 이하로 내려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다른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학력이 뛰어난 자,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 지금 체육, 특기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금년도를 위시해서 선발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얘기해야 되는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선발 자체도,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하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상위권에 들어가거나 해야지 뛰어난 자라면 이것은 달리기 50초에 뛰는 사람만 있는 동네에 가서 20초, 30초 뛰어도 그것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여기 경제적 사정을 뺄려는 목적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으로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 쪽으로 나가는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내포된다 이말입니다. 굳이 경제적 사정으로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을 여기서 빼겠다는 그 이유는 이광희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 많이 있고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를 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현실적으로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장학생의 자격을 명문화 해놓은 것하고도 1조하고 2조하고도 맞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이라는 말은 항상 바뀌어질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작스러운 경제 한파로 인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 조례 또 고칩니까?

그렇게 되면 박위원님, 장학생 자격기준에 3항을 넣든지 넣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또 바꿔야 됩니다.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을 아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바로 그런 경제적 사정을 빼버렸을 때는 이게 급작스런, 97년도 IMF 한파가 왔듯이 지금도 그런 한파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 놨을 때, 그 때 가서 또 고쳐야 됩니까?

지금 통장님 15% 몇명입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옛날같이 많지 않다 말입니다. 많지 않고 경제사정도 과거와 같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형편도 괜찮은데도 지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 조례안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굳이 장학금 지원 자체도, 일부러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말입니다. 수혜자가 많이 없으면 조례에 있는 정원 자체도 줄이도록 검토하고 굳이 구 예산으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15%는 자체 조례 아닙니까? 상부에 15%라는게 있습니까?

각 구에 15%라는 기준이 있고 예산도 15% 범위 내에서 편성은 가능합니다만 대상자가 그만큼 없을 때는 15% 이내,

탄력적으로 15%를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자격기준도 ½을 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서 양질의 장학금을 받아서 희소성의 값어치가 있도록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기 위한 자격을 우리가 개정을 하다 보면 이것을 열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력문제가 안들어가게 되면 8조에 2항을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돈은 있는데 지급 정지하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삭제할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보기에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88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는 "경제적 사정으로"라는 이 문구가 필요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관계없이 통장 자녀들한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걸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4조 매 학기를 매 학년으로 했는데요. 매 학기로 하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선발이거든요.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현재 조례에 돼있는 것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미리 선정해놔서 지급을 제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급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학년이 시작되면 바로 고지서가 안나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날짜가 지금 50일에서 40일로 당겨놨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고지서가 나와서 당월에 그게 돈을 등록금을 내야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은 보면 항상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해소할려고 하면 이게 40일이 아니고 30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학기별로 학기 개시 50일 이내로 돼있는 것을 요사이 공납금이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학기별로 돼있는 것을 매 분기별로 바꾸고 공납금 납부일로부터 40일 이내로 50일 이내로 돼있는 것을 40일 이내로 하는데 통상 공납금 고지서가 학기가 개시되는 3월달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2/4기 같으면 전월 나오기 때문에 40일로 맞추니까 4기가 맞더라고요.

그게 안그럴겁니다. 30일로 당겨야 되는게 맞던데, 이왕 당길바에야 30일로 당기지 뭐하러 그래요? 굳이 그것을 늘려놓을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왕 늘릴 것 같으면,

일부러 늘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겠지만 합리적으로 할려면 그 아이들이 등록금 고지서 나왔을 때 납기 내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납기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혜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40일 이내로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맞다 말입니다. 통장님들의 불평이 바로 그거라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학교로 주다가 바꿨느냐면 수혜자들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잘 하거나 특이하게 장학금을 받으면 괜찮은데 부모가 통장이고 못살기 때문에 받는다는 열등감 때문에 일부러 집으로 돌리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해서 바꿨습니다.

고지서 발부되고 집으로 오는 날짜하고 납기 마감 날짜하고가 그게 한달씩, 40일이나 안걸린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디까? 나는 애들이 다 커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서를 학교에서 수령해서 납입날짜가 열흘 간격 밖에 없지 한달이나 40일이 없다 말입니다. 이왕 줄거 납기내 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표현은 매 분기별 공납금 납부가 고지서 나오는 날인데 그날로부터 40일로 정해놨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글쎄 과장님 40일로 정했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학기에 주던 것을 분기별로 매 분기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죠?

예.

6개월에 한번 주던 것을 3개월에 한번 주겠다 이말입니다.

예. 그리고 시기도 50일에서 40일로 낮춰주겠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나올 때 1기에 등록금고지서가 발급이 됐다. 언제 발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분기에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초에 발급을 하고,

초에 발급하면 며칠 내로 내라고 합니까?

기간은 15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고지서 받고 40일 후면 다른애들 다 내고 맨날 학교 담임선생한테 꾸중 들을텐데 안낸다고? 그런 것은 감안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절차도 있고 확인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15일하고 한달하고 합해서 5일을 빼고 40일로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예.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고문을 두기 위한 그 목적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응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

예. 안그래도 그 부분은 미처 상세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아침에 그런 것을 한번 보니까 구하는 것하고 응하는 것하고 보는 입장,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느냐 다른 측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구하다 응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 보통 보면 고문이 그 위원회의 자문을 하잖습니까? 자문을 한다는 말을 넣으면서 구한다, 응한다라는 말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고문이 필요해서, 위원회에서 고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하고, 이 응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생각됩니까?

글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응한다, 구한다고 하는 말은 자문위원회에서 보느냐 다른,

고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달라진단 말이죠?

고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예우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느냐 고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

제가 잠깐 하나 과장님께 질문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 주민자치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한 자료를 보니까 이 주민자치란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방금 이광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왜그러냐 하면 구태여 주민자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상으로 이것을 꼭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또 해 놓으면 이 고문을 누가 선발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문 위원회에서 고문을 선임하는지 안그러면 조례상으로 고문을 누구를 두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박위원님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라고 되어 있고 숫자도 약간명으로, 딱 몇 명이라고는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약간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건데 자치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주민자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 안하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주민 자체에서 하나,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조금 전의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문으로 안해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문을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주민만이 해서 자치화를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즉 말해서 고문이라 하면 많은 좋은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자기 한 동네를 말하면 자기 동네에 더 확실하게 주민자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이걸 추대하는데 있어서, 안그러면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라고 하는 그런 고문 제도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고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조례에는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꼭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글쎄 명시를 하는데 명시를 하는데도 특이한 것 없이 명시해놓으면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민 참가라는 직접,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 조직화를 하도록 해 놓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위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지 여기에 보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희석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박위원님 중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있죠?

예.

거기에는 고문 제도가 없지요?

거기에는 준칙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지요? 준칙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고문 제도를 두기 위한 것은 우리 남구에서 지금 발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구청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에는 없는건데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이것을 삽입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한테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을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그것을 장학금 이외에 썼는지 안썼는지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활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 .

박순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실에서는 옛날 우리가 이거 빈곤할 때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큰 열의가 없고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쁠 때는 장학금으로 나온 것을 부모가 유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런 부모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원안 통과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장학금 목적에 학기별 50일 이내를 매 분기별 공납금 납부일 40일 이내로 이렇게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참고로 4분기를 내는데 3월, 5월, 8월, 11월을 내는데 5일 이내, 초에 공납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당월 25일까지가 공납금을 마지막 수납하라는 날짜가 그렇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러면 40일 이내니까 이게 20일 여유는 있습니다만 40일 이내로 해도 좋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행정실에 서무과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급날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학년 초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전 학년도의 것을 감안을 하여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입학을 하게 되면 중학교 때 것을 고등학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기일이 요하므로 지금 집행부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별 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주민자치센터 건입니다. 개정안 제17조1항 중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숫자는 약간명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고문은 자치센터 운영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동시에 자문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명위원께서 집행부의 개정안 중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숫자는 약간명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를 "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로 수정 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