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0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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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 하수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이면도로 장애물 일제정비,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서 기존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금년 2월에 조사한 바로는 총 834필지,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남의 사유지를 쓰고 있는 땅이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사용료는 전혀 안 주겠구만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래서 재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우리가 내야하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재판을 안 하고 우리가 도로를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평당 40만원씩 약 250억이 소요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부분 예전부터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4억이 섰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나 매입했습니까?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2억 정도 매입했습니다. 2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구청에 돈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로 주민들이 찾아오면 기문이 안 상하게끔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법으로 해라, 뭐로 하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앞으로는 유념을 할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선 작은 곳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집단민원이 안 나오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7월 1일부터선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만 들어간 땅을 소유자가 소송을 하면 지불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김동식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국회에 심의중에 있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고 통과가 되면 사실상 국가에서 정부보조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마련될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장마철이 닥쳐오고 있는데 현장감독을 하고 계신지,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서구 관내는 깊이 파고 한 현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록회관에서 양3동을 통과하는 도로는 작년 장마철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8월 1일부터 개통이 된답니다. 정리는 다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4199등, 보안등이 3857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골목길, 간선도로에 있는 것이고 가로등은 큰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멸기를 부착하는데 방전식, 타임식과 무선식 점멸기가 있습니다. 타임식은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되는데 전기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방전식은 자칫하면 오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방식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수동작으로 전기를 끄는 방법과 자동적으로 전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기료도 우리 국민의 돈인데 날이 밝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수동작 방식이라 그런 모양인데 모 동민은 전기선을 끊어버리고 농성파출소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청장실에 자꾸 찾아가겠다고 동사무소 와서 동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 보안등에 방전식 방법하고 타임식, 무선식 점멸기가 몇 등이나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 관내 보안등이 3,800여 개 있는데 그 중에 수동식이 한 1,800등, 자동식은 약 2천 등 됩니다. 방전식과 타임식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릴랍니다.

천희철위원

방전식과 타임식, 무선방식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는 것에 서구청 발주가 한 주에 15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15만원인지 그 내역을 아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타임식과 무선식하고 절충식이 요즘 나오고 있답니다.

천희철위원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게 설치하는데 15만원 된답니다.

천희철위원

원가가 15만원인데 업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시설비하고 합해서 1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천희철위원

제 얘기는 점멸기 자재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단가는 11만원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방전식을 부착해놓고 15만원, 타임식을 부착해놓고 15만원이라고 할 있습니다. 제 동네는 전체 자동식도 타임식이나 방전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공들이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무선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저희 동에 자동식이 120등, 수동식이 85등.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동식으로 다 바꾸고 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천희철위원

그러면 안 끄면 낮에까지 그대로 있고 자동식은 어느 시간 내에 꺼지는 거 아닙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타임식을 부착해 놓고 15만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자가 이익을 얼마나보겠습니까? 대단히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할 때 슬쩍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임식인지 무선식이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죠.

천희철위원

과장님이 타임식과 무선식 점멸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타임식 점멸기를 써놓고 15만원씩 받아간다면 전신주 한 주에 10만원씩 이익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15만원에 발주를 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무선식은 15만원씩 발주를 했는데 타임식은…….

천희철위원

그러니까 무선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타임식을 부착하면 누가 확인을 하냐 이거예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동료 위원이 말한 사유지 문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작년에 삭감한 액수에서 1억을 선심 쓴 거예요?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1억은 우리 의회에서 해줬다는 말은 왜 안 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5월 10일날 월남참전동지회에서 광주천 고수부지 사용신청이 들어왔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천희철위원

사용승락을 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4월 20일 승인요청을 해와서 5월 4일 저희가 안 된다고 불허통지를 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20여 명이 몰려와서 서구청장실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날 13명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해서 도시국장이 면담을 했는데 그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천희철위원

좋습니다. 13일 10시에 20여 명이 서구청장실을 점거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천희철위원

그 과정에서 최상경이라는 청경이 폭행을 당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건설과장께서 현지에 나가보셨던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은 아침부터 300여 명이 동원되고 도시국 직원, 포크레인, 견인차, 덤프트럭까지 동원해서 방어했습니다.

천희철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방어를 하고 있는데 13일 10시경에 구청으로 월남참전전우회가 찾아와 가지고 직원이 부상당하고 해서 후송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방어를 하고 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설치를 못하고 저희는 오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요일날 불법시설을 했습니다.

천희철위원

포스터를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온다던데 왔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허가를 불허했던 것을 버젓이 호화찬란하게 행사를 했는데 서구청의 대책은 뭡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16일날 자진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후에 다시 20일날 2차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 듣고 해서 국장님이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천희철위원

서구청장실이 점거당하고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를 못했다 이거죠? 공문만 보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떠오르는 서구가 아니라 폭력 앞에 벌벌 떠는 서구청이 되어 버렸네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관정에 대한 설계의뢰를 건설과에 하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바쁘면 저희들이 빨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 요구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설계의뢰를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접수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공문으로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공문으로 접수된 설계의뢰서를 나중에 설계가 끝난 후에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거기서 요구하면 취소하기도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는 설계의뢰대로 해주고 설계가 끝나면 공문으로 보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확인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1월 12일날 건설과장한테 농업기반시설사업 설계의뢰를 한 건 했는데 이게 접수가 돼고 설계가 끝나서 관련 부서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것은 과 간 협조사항으로 공문은 1월 달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바쁜 사업이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설계를 못했던 것이고 현장조사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나와 있는 동이 아니고 다른 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이라도 시급한 사업은 며칠 만에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감사기간 중에 경제과에 애로사항이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사업발주를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업무 협조도 잘 되고 급한 설계는 며칠 만에라도 해주는데, 경제과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1월 달에 공문 접수를 했더라도 시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5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며칠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업무협조를 한다는 거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꼭 공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과 간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농로라든지 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설계를 건설과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꼭 설계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해야 되고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설계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심사만 하면.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구청에서 그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구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심사도 해야 되고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심사를 하는 용역비 말하는 겁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설계 자체에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구청 기술직 직원들이 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심사는 그 상급자가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외부에서 설계의뢰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꾸려집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기도 하구요, 용역비가 나가기도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나중에 보충감사할 때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설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기술직이 많이 있는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한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도 바쁘고 하면 타 부서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조금씩 늦어진다 했을 때, 물론 이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준 건 아닙니다. 1월 달에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안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담당 부서에서 5월 달에 사업장소가 변경이 되가지고 설계의뢰를 해서 이미 돈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관정 2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나오고 있어요. 이 관정은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식수도 아니고 농업용 관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에 4,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아직도 관정을 못 파고, 이제 모내기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과는 건설과에서 설계가 안 나온다, 건설과는 경제과에서 시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경제과 관정은 시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로 포장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과에 설계의뢰한 지가 제가 듣기로는 두 달도 넘었습니다. 세 달도 넘은 것 같아요. 농로포장인데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나와서 공사를 하고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6개월이 걸려도 안나왔는데 농로 같은 경우는 관정보다 돈이 더 많겠죠?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는지, 또 경제과에서 설계의뢰는 했지만 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해 달라면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설계가 하나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농로포장은 농번기 이후로 해서 모내기가 끝나고 다음에 시행을 하자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제가 드린 말씀은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경제과에서 업무 협조로 어디 어디 동에 몇 번지부터 어느 지역에 폭 몇 m에 길이 몇 m 설계의뢰를 하면 경제과에서 시급하든 안 하든간에 건설과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설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급하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알아 가지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업무협조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지만 항상 상대 직원들하고는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번기 후로 하자 농번기 전에 하자 그런 말이 오고 가가지고 모내기 후로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예산을 성립해 줬으면, 지금 6월이 끝나가고 7월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급한 것이 됐든 급한 것이 아니든 간에 농사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시공을 하는 것이지 언제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어떤 설계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이게 급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그 지본에 대해서 설계를 넘겨주면 그걸로 업무협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과에서 설계의뢰가 접수가 됐는데 건설과에서 시급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농촌지역이 많질 않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2개 동인데 굳이 건설과에서 시급성을 역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경제과에서 설계의뢰가 오면 바로 바로 설계를 해주시고 그 이후의 시급성은 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원하는 개월에 공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경제과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시급성을 따지지 말고 바로 설계해서 넘겨주시는 것이 업무 협조에 충분한 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 없는 시공관리,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아파트 분양안내소 개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단건축물은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먼저 서면으로 철거지시를 하고 철거지시가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천희철위원

지도계에서 철거를 하면 되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 인력이…….

천희철위원

서구 무단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가 철거는 전혀 하지 않고 과태료만 물리…….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철거를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

천희철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철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만 물리게 되느냐…….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무슨 특별한 경우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시 사업으로 공공사업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천희철위원

남에 땅에 한다든지 국유지에다 했을 때 철거를 한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아니,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박한 경우는 철거를 하지만 개인이 개인 집에 약간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지시 기간 30일을 두고…….

천희철위원

기존 주택에 조금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샷슈로 유리 좀 넣은 그런 것도 부정 건축물이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천희철위원

그런 것도 철거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런 건 시정지시를 먼저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 것 정도는 서민이 필요로 하고 가정에 필요해서 자기 땅에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정도는 철거 안하는 게 좋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어서 이익을 본 만큼만…….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몇 번이나 부과합니까, 계속 부과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과태료는 한번에 부과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1년에 2회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1년에…….

천희철위원

지금 2년, 3년, 4년, 5년 계속 부과하냐 그 말이에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법에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광주에서 다녔지만 어떤 부정건축물이고 그대로 때려부셔놓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보면 다시 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조립식으로 된 집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특정 예를 든 건 아닙니다마는 양동 어디를 가보니까 그때 우리 당사가 거기 있었는데 때려 부셨어요, 절반 이상. 그대로 둬요, 몇 년이고. 그러다가 한 5 6년 후에는 다시 적당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철거를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건축행정에 있어서 다소 미비점도 있다고 봅니다. 인정상 철거를 못한 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서구 주민이 자기 단독주택에다 땅을 좀 내가지고 쓰는 정도는 다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어떻겠는가, 건축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참고하도록 할랍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 허가를 냈으면 분양을 해야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임대는 할 수 없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임대가 아니고 사용검사가 된 후에는 전세 형식이 되겠죠.

광교

오광교위원

임대도 될 수 있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사용검사 전에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 없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분양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되니까 1차인지 2차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것이 시에서 관여한 것인데 당초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대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받기 이전에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은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완성하기 전에 임대로 전환을 하면 된다고요? 그 부분이 전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아파트 지을 때는 분양을 한다고 모든 입주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을 임대한다고 해가지고 기존 분양했던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노란 기를 달아놓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 놨는데 마냥 분양이 된다고 해서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하고 같은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전환이 된 걸로 생각을…….

광교

오광교위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떻게 보면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사실 입주한 사람들은 임대나 분양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전세형식으로 해주고 몇 년 집을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환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받은 후에 전세형식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을 안 해줬고 시에서 해줬군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주공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취급한 업무인데 시에서 절차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다른 방법은 없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한 건데 다른 방법이 없죠.

광교

오광교위원

완공이 되기 전에 다시 분양해서 임대로 하면 승인을 해 준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까요, 과장님?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장

감사보고서 4쪽에 감사원, 중앙 부처, 시 자체 감사결과 표시가 됐는데, 보시고 계십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장

"불법 형질변경 단속 소홀, 풍암동 산 몇 번지 상에 건축을 위해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 내용보다 약 500㎡ 과다하게 불법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허가 없이 건축허가로 처리되었음" 이렇게만 되어 있고, '99년 1월 12일 시정지시, '99년 2월 28일 시정 완료했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되었다는 건 여기 없단 말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과태료를 징수했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징수했다, 그리고 미 과태료 수입이 아직 얼마가 남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과태료 부과만 했지 얼마 내역서가 없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김동식위원장

아니, 이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는 얼마하고 미징수는 얼마 했는데 몇 년도 며칠 에 했다 그걸 좀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체납 조치사항에 '99년 7월 12일날 가압류를 했으면 그 결과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부과 현황은 뒤에 자료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 시청 자체감사 결과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 내용은 500㎡를 무단 형질변경을 했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원상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완료된 걸로…….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는 건축을 안 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부과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무단 형질변경한 부분에는 건축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그대로 있어요, 원위치로 돌려놓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현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대부분이 하자보수를 몇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신축공사하고 구청 별관 증축공사, 광천동 동사무소를 비롯한 농성1동사무소, 상무1동사무소, 지금 여러 개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이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조치되어 있고 하자 보수는 어디까지 완료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두 개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사실 회계 부서 업무인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고, 한가족생활관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천동사무실도 지난 질문을 한 후에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 경리계에 다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회계과에서 받으셨단 말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감독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완료된 걸로…….

박금자위원

실제 하자 내용을 보면 지하층 바닥 일부에 누수현상이 있고, 2층, 3층 창틀 주변에 누수현상, 그리고 옹벽 사이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옹벽누수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너무나 위험수위에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자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때 당시 하자보수를 했어도 옹벽에서 누수된 것은 우회해서…….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다시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하층 바닥 일부 누수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정식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완료검사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금자위원

서류상으로 받으셨다고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아니, 실지 현장검사를 했어요.

박금자위원

실지 현장을 가보셨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갔죠.

박금자위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날짜가 정확히 보수기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사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박금자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하자가 생기면 보수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애초부터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하자가 난 건축을 또 하자보수하고 또 발생이 되면 재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서구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실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천동사무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 내용에 따른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번에 저희 시설팀에 일부 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총무과 경리계에 정식 공문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은 하자 보수해야 된다고 보수요구를 해놨습니다. 발주가 되면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니죠. 그때 제가 구정질문할 당시 광천동사무소는 하자로 해서 이미 세 차례 정도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하자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다더라니까요? 하자보수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지만 건축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기게 된 원인을 잘 발견하셔서 이러한 발생으로 인해 건축물 부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합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