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남구의회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및 소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 조항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1월 21일과 99년 4월 30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 대부, 요율 조정, 신탁제도 도입 등 관련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에서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한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도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가토록 하여 위탁 관리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부과에도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심의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행정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 재산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특례 적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의 매각 대금 또는 대부료의 감면, 매각 대금, 장기 20년 저리 4%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재산의 장기 대부 50년 및 대부료 산정 시 최저요율 1000분의 10 적용 등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와 논공단지 안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 등과 함께 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고시없이 특정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와 대부 시 최저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중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재산 매각시 조성 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 재산을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논공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안의 재산 외에 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 매각 대금을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경우에는 매각 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게 용도 지정, 특약등기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서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가, 저소득층의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 전액에 8% 의 이자를 붙여 10년여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5%의 이자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 용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논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인지, 자꾸 혼자만 읽어 내려 가시면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따라 갑니까? 조목조목 어디를 설명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할려면 설명서를 나눠드리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독선적으로 그렇게

제안설명 하는 것이라서 유인물을 못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10을 요율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 등에게도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별도 대부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0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재산의 범위와 적용요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대부료 인상율 조정에 있어서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형평의 문제가 있어 인상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대부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부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일대 전환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이용 공유지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재정 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휴, 비활용 토지를 지역 특성화하여 개발하고 소극적인 대부에서 수익 증대 대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공유지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94년 1월 5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공유재산에는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이 도입되어 본 조례에 신설해 놓은 것으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처분 신탁, 토지 신탁 등 세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제도 신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 관리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탁, 대부요율 조정, 신탁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 완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조항의 일부를 보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 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3항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2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특례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사항은 공장 건설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필요한 재산의 대부 및 매각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고 또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 기부 또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연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공장 축조가 아니더라도 기부 또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 연구 시설물 축조를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 기간을 공장 건설에 필요한 때 20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장 건설시에만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여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 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모든 대부 및 사용료에도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받은 것을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시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 가격을 조성 원가로 매각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고, 또 매각 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연 4% 이자를 붙여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제19조2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2항 및 제6항에 있어서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논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균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도 적용사항입니다. 안 제23조의2 제2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 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의 사항은 건물 대부료 산출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의 부지 면적 산출시 건폐율을 역산하여 당해건물이 속한 부지의 면적을 산출하도록 한 사항과 단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와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의 부지에 대한 재산 평가액은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로 하고,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의 2호에는 각종 재산의 신탁 종류는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처분 신탁 및 토지 신탁 이것은 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된 사항을 규정하는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39조의2 제4항 제3호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 중 종전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정한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은 이상과 같고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2개의 조항 및 부칙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이 99년 4월 30일입니다. 개정 사항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 조항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회계(13330-524, 99.6.3)호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한 본 조례를 별첨,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서와 같이 개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개정안 제39조의4 제4항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3조로 개정된 본 조례안의 사항은 상위 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이, 99년 5월 24일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의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삭제된 사항이 되므로 본 조례안 제39조의4 제4항 제1호에 적용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어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의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검토 의견서 뒤에 보면은 별첨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시행령에 그 사항이 삭제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서를 참고로 하시는데 저의 검토 의견이 끝나면 집행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겁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앞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기 배부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위탁, 종전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을 한정했으나 지금 개정안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수익자, 수익 경영, 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재산등의위탁법 제95조 3항에 의거 개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전문 중에 제일 하단에 “조정을”“ 지급으로” 개정한 이유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해서 요율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한 것 같습니다. 3항에 보상금 지급시에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급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2항을 삭제했는 이유는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3항을 제안한 이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제8조 처분재원의 비도 전문 삭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의 신설 규정과 내용이 같으므로 전문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 제5항, 6항을 삭제한 이유는 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가입 의무화가 별도 조건이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5조 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을 법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사용 허가의 비치 및 의무의 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시켰습니다. 3페이지 17조 전문 삭제 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의 신설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일부 변경된 사유는 재산 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하도록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하도록 별도 장부 관리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는 제100조 제2항 제5호에서 4호를 추가한 이유는 4호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각대금 납부는 계약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4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개정안에 인정하는 지역안의 공유재산을 인정하는 말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안의 공유재산이라고 한정시켜 놓을 경우는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삭제시켰습니다. 제22조 5항, 6항에 신설하는 이유는 기존의 수혜 대상과 형평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1항 삭제는 제1항 5호 규정으로 대체규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2항 생략은, 3항 삭제도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대체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2호, 제6호를 추가 삽입한 이유는 논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6호의 적용과 폐천 부지 사용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추가 삽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투자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기업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때로 개정했습니다. 사유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매각 용도를 제안 폐지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23조 사용 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논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균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사용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 지는 한편,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와 없는 토지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다음 각 호의라는 용어는 현재 92조 3항의 삭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항에 10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제8항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변경시킨 것은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장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 목적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9항의 벤처기업 전용 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용어 변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례조치법 제19조가 98년 9월 23일 개정이 되어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99년 5월 2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확대 일환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제23조의2에 대한 변경된 사유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신청방법은 이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토지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으로써 대부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 2항, 3항을 신설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3의 제일 하단에 이상으로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는 역시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이것도 역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마항에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을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역시 2항의 가에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도 역시 미만인 사업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역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 역시 3항의 가에 나항 역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제25조 조항 개정 및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소 많이 변경되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 제일 밑에 3항 이것도 역시 용어 정리를 했는데 불과합니다. 그 다음 11페이지도 역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용어 정리에 불과합니다. 12페이지 제25조 5항, 6항을 신설한 이유는 지하 단독 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3항을 삭제한 이유는 개정 사유는 제23조 2항의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4항의 제1항, 제2항의 자구 수정은 제3항과 삭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31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는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2의 현행은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 상황이 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호에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개정을 한 이유는 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중간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용어를 개정한 이유는 건물이 있는 대지 최소 면적 분할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60㎡, 상업지역 150㎡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조항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39조의 4항 중에 4항 내지 3항 제2호, 계속해서 용어를 변경한 이유는 역시 외국인투자기업확대를 위해서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3항도 역시 외국인투자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장 용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내의 재산으로 확대시켰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49조의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용주택을 말한다”를 “공용 주택으로 말한다”로 문안을 축소시켰습니다. 사유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준용토록 규정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또 설명,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상위법, 하위법 조례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지방지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상위법이, 상위법 범위 안에서 조례라고 하는 지방자치 특성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하면 된다 말이예요. 개정하면 된다 말이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은 고칠 수 없죠.

김동현위원입니다.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조례안을 지적과의 설명서 4페이지를 보게 되면 22조 매각 대금이 분할납부 등 이래서 사유 중에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8% 에서 5%로 낮추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혜 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수혜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영세민 이외의 점유자를 말합니다.

예?

영세민 이외의 점유자를 말합니다.

영세민 이외의 사람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영세민이라는 규정을 안두고 영세민이나 우리나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게 취약한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를,

형평을 위주를 하는게 아니고,

잠시만요 김위원님. 이과장님 대답을 그냥 하십니까? 알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과 틀려요.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영세민 외의 사람으로 준한다고 했는데 영세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빼고 일반인만 준한단 말입니까?

전에는 영세민 구분을 안시켜놨는데 동일하게 했는 것을 이번에 변경은 영세민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형평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형평 유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평 유지라고 하는 것은 양쪽 무게 꼭 같은 것이 형평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 유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8% 를 5%로 준다 그랬을 때, 영세민 아닌 사람들과 영세민과의 그 관계가 형평 유지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율을 8%에서 5%로 낮춰줬고 그래야 형평이 같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