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이정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구청장의 업무추진 증빙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감사자료를 점검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런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보따리 2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배부를 해가지고 보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가지고 왔습니다.

못 가져 왔습니다.

저 보따리는 그 자료가 아닙니까?

관급자재…….

감사를 하려면 감사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자료에 대해 굉장히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영수증 사본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서화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에 요구자료를 낼 때 요구자료에 대한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낸 자료요구서에 대해 청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각 실·과장들이 위임받아서 실·과장 전결로 합니다.

그러면 23쪽에 있는 것처럼 별도 원본제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별도 제출하겠다고 써놓으신 것입니까?

법원에 업무추진비가 계류중에 있어서 공개를 하라고 판결이 나면 원본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서구청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같이 시민연대에서 광주고법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구는 앞서가는 서구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영수증 첨부하셨죠?

예.

못 쓸 곳에다 쓴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뜻은 뭡니까? 이것은 의혹이 가게 하셨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투명행정을 지향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서구에서 좀더 앞서나가면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안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니까 우리는 그 추이를 보겠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항상 상도 많이 받고 저희 위원들도 서구행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요구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공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다음 예산안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이나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출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원칙에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을 한 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장헌일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료로 인해서 여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자료라든지 수감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수감태도나 자세, 자료를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시 감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일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기관에 대한 수감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의장명의로 감사목록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답변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법적 규칙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비공개로 가능하고, 이런 뭔가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저 구두로만 못 하겠다 고 하고 이렇게 의회 감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못 올린 데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공개 관련 판결,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은 1998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90번지 서구문화센터 옆에 부지 609평, 연건평 500여 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진행 중에 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2억 6,800만원, 국비 12억, 시비 16억, 구비 24억 6,800만원입니다. 재원확보 현황을 보면 지금 확보된 게 26억 2,000만원이고 안된 게 26억 4,8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사실상 재원의 반 정도는 확보되고 반은 확보 안 된 거죠?

예.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건립부지 매입, 건립계획안 수립, 설계현상공모 공고하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 시에서 5억이 확정 내시가 됐고 구비 6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족액은 1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다시 한 번 시에 요청하고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되어야겠죠. 문제는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위법사 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52억 6,800만원 예상하고 설계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과장님 책임입니까?

책임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당초 국비가 다 온 상태여서 시·구비만 계상하면 된다는 판단 아래 공모했습니다. 공모할 때 확정된 자한테 인센티브로 기본 실시설계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착공은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속히 남은 예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서구 금호동 790번지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에 있어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할 만한 목적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9개월 인수를 업무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기는 통상적으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서구민들에게 문화인프라 내지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번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치 문화관광부에서 계상할 만한 충분한 주변여건이 되어 있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충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결정사항이고 총무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국비가 확보돼서 했다고 했는데 서구 전체 재원비율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12억, 시비 16억, 구비 24억 6,800만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단지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서구정책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서구가 다른 자치구하고는 특별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이 차별화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서구는 특별한 문화재도 없고 해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군 단위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소위 장성하면 홍길동 생가터가 있어서 홍길동 축제를 한다든지 함평은 여러 가지 자연여건상 나비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문화의 계기가 있으면 그 문화를 계승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계기가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구에는 임방울 선생님 같은 명창이 있으니까 국악전수관·박물관을 세워보자는 것이 계기가 되서 한다든지, 북구도 문화북구 만드니까 논란이 있지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특별한 계획이 없지만 국비 12억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계기를 만든다든지 광산처럼 임방울 선생이나 훌륭한 국악하시는 분이 없더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국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데 후진양성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전체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하는 문제점, 둘째는 특별한 계기도 없고 특별한 목표도 없이 서구청이 국악전수관·박물관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셋째,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하면 여기에 예상되는, 현재 짓는 것은 사실상 52억 6,800만원의 총예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느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운영방안이나 기본 프로젝트 구상,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공문화 되어서 기본 틀을 짜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 구상안, 앞으로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틀이 잡혀지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기본 틀조차 없이… 구비 24억 6,800만원은 서구 예산규모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서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급히 투입해야 될 예산도 투입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운영계획도 없이 욕심만 앞세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그런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을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광주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파악해보지도 않고, 서창향토마을도 마찬가집니다.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예산낭비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이런 것도 ZERO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라든지 운영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 투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번째, 부지매입비는 총 사업비 52억 6,800만원 중에서 얼마입니까?

7억 5,400…….

어느 예산에서…….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그 때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2 3년 내지 4 5년 있어야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는 상태여서 '98년 12월 달에 주차장으로 산 땅을 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구청 간부들은 눈뜬 봉사고 정책입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의도 다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거든요. 심의사유를 보면 '풍암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정책 및 도심주차장 가중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까지 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간부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또 여기에 심의를 했습니다. '교통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주차장부지로 사가지고 국악전수관·박물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회계질서문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회계질서문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민을 빙자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산다고 해가지고 주민을 속이는 것이고, 또 의회를 속이는 것이고, 공무원 스스로가 위법, 불법, 탈법을 해도 괜찮다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특별회계 예산을 국악전수관·박물관 부지로 활용해 버립니까? 그리고 계약조건도 안 맞습니다. 계약의 해제를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지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목적용지를 지정기일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가부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이렇게 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서구청은 공공기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회계질서 문란은 파면조치를 하든지 감봉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문란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질서 문란사유가 주차장 구입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계로 박물관 부지를 결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는 건데 당초에 산 것이 주차장용지는 아닙니다. 원래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제가 서류 보여 드릴까요? 공공시설용지인데 주차장시설용지로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목적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구청 공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분명히 공공용지로 샀지 주차장용지로 사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서구청 공문서, 협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위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야 되고, 그 다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엄연한 회계질서 문란이고, 위법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입구 들어가는데 벽면조각이 되어 있죠?

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어디서 했죠?

공모해서…….

공모한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5일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가지고 문화센터 조형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노인들 87명이 조사했는데 벽면조형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100%예요. 본 위원이 지난 번 예산심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센터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화의식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친근한 조형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응모했었던 여러 작품들 속에서 아주 자연친화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서구문화센터 벽면에 장식했는지 선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벽화가, 벽면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문화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뒤로 서구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센터 조형물과 관련, 응모된 부분 있죠?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미래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서구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서구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전체적인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적정한지 확인한 다음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태가 복잡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서, 특히 서구문화센터 같은 좋은 장소에서 놀이마당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6월까지 전반기로 2회밖에 아직 안 하셨죠?

예.

자료에 작년에는 10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 행사를 못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2 3건, 청소년마당이니 한마당축제를 하다보니까 어울마당을 이중적으로 예산을 소비할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충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조금 횟수를 줄였습니다. 하반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5월 달 6월말까지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2회가 3월 27일인가, 5월 달에 3회까지 하고 4회부터는 '99년 7월부터 하반기 때 전부 다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균형 있게 분기별로 잘 나눠서 골고루 하라고 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울마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10 16회 정도 가능한데 현재 계획은 분기별로 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똑같은 업무를 추진했었으면 수요를 보고 판단할 것인데 작년 9월 이후부터 추진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나 국비 예산반영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서구의 기본계획도 3월, 4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선거나 각종 축제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쉽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문이 아니다고 하는 것, 예산운용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무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상무중학교 등 몇 개 학교를 현장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반어거지로 맡기니까 참석하지 애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학생들 전반에게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부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설문조사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높여야 됩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여러 단체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실하고 좋은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특정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특정 업체에 특정하게 프로그램을 맡겨서는 안 된다. 먼저 제안서를 받고 분석할 때 골고루 분산을 시키되 아주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해라,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지도 꼭 받아라,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남아있는 기간동안 청소년 어울마당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99년도에 직영을 하다가 2000년도에 YMCA에 민간위탁 하셨잖아요. 이 자료는 2000년 5월말까지로 뺀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직영을 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된 거 같습니까?

그것은 중반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두 분 운영위원님이 계시는데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역시 우리 관료보다는 민간인들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등록현황 같은 것은 연말까지 예상한다고 해서 좀 떨어지는 반면에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는 굉장히 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데서 자원봉사의 수요처도 잘 찾고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인터넷으로 청소년 싸이트가 있습니까?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싸이트가 통일되어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학교에 의뢰해서 홍보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지요?

각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간담회도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일반 유해업주, 심지어는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홍보팜플렛을 각 업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행사를 하는데 가면 참여는 하면서도 흥미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홍보전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YMCA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되고 앞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 청소년행사,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언제든지 한 싸이트만 들어가면 거기서 여러 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YMCA 청소년 상담실하고도 연계하고 청소년정신보건센터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화 되어있으면 굳이 힘들여서 수작업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C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서구청에서 "청소년 푸른쉼터 2000 운영" 이런 것도 싸이버 홍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나 벼룩시장,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유해환경고발센터, 공부방,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자유게시판이나 대화방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들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꼭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의 감각적인 것들을 익혀서 P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싸이트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홍보실에 말해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싸이버로 할 수 있도록 그관련 싸이트를 꼭 정비해서 네트워크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을 보면 예산이 6,000만원이 다 됩니다. 여기에 구비가 3,000만원으로 50%가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문화원이 뭘 하는 것인 줄 몰라요. 서구민들이 문화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제가 문화원의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까 학생 그림 그리고, 글짓기 대회, 작품전시회, 가훈 써주기, 동화발표, 웅변대회 정도입니다. 문화원이 본래 기능을 해서 가장 중요한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민속파트에 일반단체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평균 한 행사 당 350만원 계상해서 6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서구문화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발표, 웅변대회,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서구문화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 일반 학교나 서구문화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구문화센터로 이관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서구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전통문화에 관련된 사료를 모은다든지 전통 문화축제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서구문화원과 서구문화센터가 서로 벨트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자적인 독창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필요하되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가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은 이번 감사가 끝나면 문화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기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60%가 중복되어 있어요. 문화원이 하는 것, 문화센터가 하는 것, 전통마을이 하는 것, 이렇게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서구문화센터장 김 호 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적인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감사내용이 끝나면 부기로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김호림 증인이 감사석에 서야지 앉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순서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석에 서서 정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많은 감사과정에서 증인채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앉게 하고 어떤 분들은 서게 하고 원칙상 안될 것 같에요. 제가 1대 의원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금호고속터미널 사장을 증인채택 했었습니다. 그때도 증인석에서 답변하도록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할 때는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의회가 증인을 채택했으니까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른 진행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YMCA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문화센터를 좀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현재 운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도 복사를 해와 가지고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서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1,300명 정도의 회원이 3개월만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별도로 본다면 2 300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 2년만에 해야 할 것을 3개월만에 한 것 같다. 운영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지는 서구문화센터가 전국 최고의 문화센터가 되면 좋겠다는 신념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료를 주면서 상황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데 서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건물유지비나 전기값, 가스값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직은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추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가 개관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원모집 자료와 사회체육 프로그램, 청소년 클럽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방문해서 돌아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김호림 센터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고 시설보강을 해야 될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림 센터장께서 보셨을 때 가장 시급한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대규모 시설에 비해 주차장이 열악하다보니까 도로 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 자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구문화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 가장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4 500대가 오는데 주차시설은 법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다보니까 유료주차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황색선이 흰색선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서구문화교육의 중심지이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재근린공원이나 주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문화센터라든지 마재근린공원 밑을 파서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정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것 같아서 요구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의회하고 구청에서 빨리 해준다면 더욱더 회원들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주차장 말고 시설보강 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하에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구청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냉방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지하에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냉·난방 시설을 제외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부족한 예산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지조사 나가서 옥상에 방갈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 건물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비닐이 들어가서 막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다 조치가 되어서…….

그럼 건물 개·보수를 해왔다는 것입니까?

개·보수라기보다는 그 업체에서 와서 확인점검하고 보완점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주민이 제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왜 비가 새느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화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서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발주했던 공공청사들이 대부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문화센터도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새 건물이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서구문화센터를 운영하기에 장비나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보충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도서관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재수생들이 아침부터 와서 있는데 덥다든가 시끄럽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6월초부터 에어컨을 튼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들과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도의 문제점이지 특별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되냐, 민간위탁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 당초 목적대로 민간위탁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마냥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 건물이고 구민의 것이고 저희들은 몸만 들어가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세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전기값이나 가스값은 보장하실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 월급이나 인건비, 강사료를 빼고 운영은 해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은 늘어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이 아닌 원칙과 체계를 봐서 정확하게 구청에 지원을 좀더 현실에 맞게 하면 좋겠다. 현실적인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냉·난방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갖추고 민간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예산지원 한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냐, 그렇게 했을 때 민간위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당초 유입된 인구를 감안해서 지었어야죠. 이런 행정의 착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범위를 어디까지 봐야되느냐,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구문화센터와 관련된 글들이 가끔씩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서구문화센터가 서구에서 굉장히 큰 시설이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곳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YMCA에서 하는 것과 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네트웍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YMCA 상담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트웍을 통해서 같이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와 관련된 글들을 보면 불편한 글들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어제 본 것 중에 도서관은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덥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구청에서 본다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위탁한 곳에서 시설요구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느낌, 발전적인 비판을 잘 들으셔서 민간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가져왔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출목록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못 가져오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 결의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가져왔습니다.

못 가져 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잠깐만요, 고법에 계류중이라는 말씀은 구청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된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가 전남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한꺼번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개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그 건하고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장에 제출할 자료하고는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 속에서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예산과 관련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 못한 이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됐습니다만 현재 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서구청이, 또 직접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주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떳떳하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반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사과정에서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를 거부하겠다,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제출을 못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주민의 공복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보고할 의무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감사나 예산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제출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남 교류할 때 85만원이 많이 나왔다고…….

장헌일 위원입니다. 시범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는데 우리 서구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사기간을 통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일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가 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도 화합이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말까지는 시설하고 장비확보를, 하드웨어 부분이었습니다.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단계로써 저희들이 자치위원들 교육을 1차 시킨 바 있고 전번에 자치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7월 중 저희들 계획은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자치위원들이 동민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잘 화합이 안된 경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받았던 민원 중 광천동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이 심하고 불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토론회에서 질문자로 나서서 엄청나게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구요. 그 동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민자치과가 관심을 가지고 광천동 뿐만 아니라 전체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화합하는데 총력을 맞추고, 다음 7월 계획 속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 간에 공동체의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동지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화합의 프로그램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합이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됩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구청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동을 돌아보니까 일선의 저항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구태를 벗어나야 되겠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특히 총무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보사랑방 3대씩 해 줬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민원실 정보사랑방에 주민들이 오시면 많이 이용하도록 설치 해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대수를 늘렸을 경우 주민들이 민원처리하러 오셔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도 PC방 자체 수요가 그렇습니다. 학교를 갔다와서랄지 시간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배정 현황 같은 것 있죠? 지금까지 동별로 집행했던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근무성격상 동하고 관련된 업무가 총무과와 중복된 경우가 많죠?

업무성격을 보면 추후 주민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무는 주로 저희 과에 있고, 총무과는 대내적인 것, 예를 들면 직원들이랄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지원부서는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행정 동하고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상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동 행정업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법과 조례에는 없는 견문보고라든지 여타 행사보고 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업무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동에다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시달과 보고를 이중으로 받다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매년 문서 발생량도 줄여야 되고, 간소화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선 동에서는 동 행정과 밀접한 총무과, 주민자치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많은 문서 발생량이 있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매년 문서가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명하달식으로 편의적으로 문서를 발송하면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인력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현실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동 기능 전환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동 행정과 관련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와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랄지 그런 데 반영해서 단일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견문보고나 이런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습니다. 구 행정이나 법령, 조례에 없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물론 목적은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근거도 없는 문서를 시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인력을 줄이고, 또 많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이 차량관계입니다. 아시겠지만 차량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 서울의 성동구청 같은 경우도 차량은 동에다 놔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청에서는 뻐꾸기 이동민원실, 가로환경 정비도 하고 있고, 또 견문보고를 했던 내용을 현지확인해서 하고 있고 생활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환경팀이라고 해가지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6명, 일용 1명, 기사 3명으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뻐꾸기 이동민원처리 실적을 보니까 서류상 4개 반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실적을 보면 뻐꾸기 이동민원실을 4,345건, 뻐꾸기 민원실 처리실적 중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3,071건, 가로환경정비 실적을 보면 1999년도에는 11,826건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6,194건으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견문보고도 1999년도에는 2,496건, 현재에는 5월 31일 1,084건을 나타났는데, 이 적은 인력가지고 전체 서구를 관장해서 주민의 불편한 민원사항, 또 거리정비라든지 이런 주민생활환경하고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보시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실상 10명이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량도 많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동 순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도로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가 파손 됐으니까 거기 나가서 고치고 결과를 통보해주라는 식으로 생활행정 전반적인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명이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동에서 동장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청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듯이 저희들은 그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환경에 있어서 첫째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을 위해서 또 서구의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입장에서는 첫째, 인력도 부족하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구청도 적은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렵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차량은 기존에 동에 배치했던 것대로 환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속은 구청에 두고 파견근무형식으로 동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뭣이냐, 정말 어느 정도 불편하냐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차량이 배치가 되고 신속하게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으로 7월 1일이 되면 동 기능이 전환됩니다. 청소업무나 광고물 등 생활불편 사항 등은 동에서 처리하지 않고 동에서는 민원이나 사회복지나 민방위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갔을 경우 기사가 가야되고, 또 차가 가면 청소 쓰레기 같은 것을 실어야 되는 문제, 청소 담당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하면서 동 인력이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정원관리상이나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안으로 파견근무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일전에 동 순회방문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 부분입니다. 처리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되느냐,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10명이라 하지만 운전기사 3명 빼면 7명입니다. 7명이 서구 전체를 순회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 기능으로 전환했을 때 정원하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문제는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배치 문제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신속하게 편리하고 깨끗하게 주민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 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가장 어려움 점이 청소문제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인력은 부족하고, 차량이 다시 동에 갔을 경우 정원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동 인력을 10명, 11명으로 지정하지 말고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금년에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불편하다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시킬 것인가, 이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제도적인 여건,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편리한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동에서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해왔을 때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를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차제에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다 더 편리하고 주민생활환경이 깨끗이 정비가 돼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일선 동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청소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행자부가 아주 경직되어 있어서 행자부의 결론을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서구청이 감사를 받고 우수행정서비스상을 받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상을 받은 모범자치구답게 일로써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금상을 받아야 된다. 상만 금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받는 상이 더 귀한 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행정 완충장치를 둬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만약에 차량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현 행자부 내용으로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정주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파견을 통해 반드시 차를 보낼 때는 인력과 차량과 예산지원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최소인력에 운전기사, 차량, 전담요원 1명을 파견근무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병행해야 되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3개 동만 청소자원봉사대가 구성됐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각 프로그램별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우리가 강사료는 보조를 해주고 주민들이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돈을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 자원봉사확인증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증서를 주는 겁니다. 현재 미국, 네델란드, 스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봉사한 것만큼의 시간을 언제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에어로빅이나 차밍디스코, 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료 부분들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재료비만 받고 언제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없는 자원봉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문화가 아직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소한 금년 말까지 자원봉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과도기까지 차량을 지원하면서 한계가 있으니까 주위의 청소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자원봉사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체 정원에 사회복지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엉망이고, 동행정도 엉망입니다. 인원은 줄여버렸지, 업무는 중복됐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총무국장님께서는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배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동 행정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빨리 투입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관계 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민의 집 운영 프로그램들과 이용자 수가 나와있는데 이용자 수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하고 다르죠?

맞습니다.

최근 것입니까?

예.

동에서 올려준 것입니까?

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용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은 동민의 집 활성화 측면에서 동민의 집이 앞으로 발전되고 또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텐데 제가 볼 때 참여자 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집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있는 진료실 같은 경우 거의 다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민원서류 신청해 놓고 혈압 같은 것을 자동측정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노래교실, 차밍디스코 같은 데에 처음 시작할 때 인원하고 몇 달 경과하면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참여인원이 많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만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계속 동민의 집으로 전환되면서 불편사항으로 가로청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두도록 해서 생활환경팀이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 예를 들면 야적장이나 공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어느 동 몇 번지에 가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또는 어디 동 뒷골목에 가니까 폐차해야 될 자동차가 2개월, 3개월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 말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처음부터 불편사항으로 나오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주민자치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화도 하고 협조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무단투기 같은 것도 이번에 금강산에 가셔서 버린 사람 책임으로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주민자치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 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 동안 해왔던 것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단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려면 동민의 집 프로그램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착수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들이나 각 동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민의 집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 지적도하고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동민의 집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민의 집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17개소에 115개 사업입니다. 사업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보다 주민이 진정으로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교양프로그램은 어떤 분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서예나 한자교육을 교양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강좌는 어떤 분들이 와서 문화강좌를 합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양·문화강좌,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은 광주시내 백화점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데 문화강좌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중복이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생활과 쉽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동민의 집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하면 주민들이 참여도 안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동민의 집은 빨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달라. 불편하다.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행정동이 조정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일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은 절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인데 똑같은 건물에 반은 서구고 반은 남구예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만 잘하는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생활 속에서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대답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업무는 그 전에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정주 위원입니다. 한 기업으로 보면 영업을 책임지고 있고, 또 영업을 우수하게 한 지방세과에 대해서 인사고과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도 5개 구청에서 징수율이 1위를 하고 있어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적은 인원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구금고는 공개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금고운영과 선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 64조에 근거해서 구금고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답이 없습니다. 구금고 운영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금고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고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 금리의 수익성이라든지 서구주민에 대한 혜택,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방문 횟수, 서구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이라든지 서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대출실적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아예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라고 몇 년 동안 제안했었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라고만 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인접 시의회가 구금고 선정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소송이 벌어져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전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몇 년 동안 상업은행과 거래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시중 5개 은행이 참여해서 한빛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64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금고 운영이나 선정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한경쟁이나 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에 있어서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서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방세과에서 연초에 각 실·과에서 자금 월별계획서 받죠?

월별로 징수계획과 지출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거의 99% 정도 맞아야 될 거에요. 문제는 뭐냐면 세금납부 시기에 있어서 수납대행기관 있죠? 대행기관에서 자치단체 금고로 현금입금 시기가 있는데 그 영업일이 며칠이에요?

본점에서는 징수…….

제가 알기로는 6 영업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서구 같은 경우대행기관으로 하여금 5 영업일 정도로 하루 정도 단축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광주시내만 있는 은행 같으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협, 농협 등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때문에 전국적으로 6 영업일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2대 의원 정도만 되면 이것 주장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예산분석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입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방세 걷어 가지고 여러분 인건비도 못 줘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파산된 지 알아요? 예산운용을 잘못한 거에요. 신탁에다가 투입해 버렸어요. 예산의 안정성, 유동성 등을 같이 봐야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한 거예요. 우리 나라도 12개 자치단체가 파산직전, 예산위기예요. 우리 서구도 보면 예산운용 부분은 비교적 건전한데 세입부분에서 안전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위험해요. 오죽했으면 6 영업일 부분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단축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자가 있어요. 대행기간도 5일 정도는 해야 먹고 사니까 그 기간은 대행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대행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착안점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세입금 이체일자를 따집니다.

지난번에 과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월 1일날 돈이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날짜를 안 잡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분명히 10월 1일날 내줬는데 도장이 10월 며칠로 찍힌 거예요. 그 동안에 대행금고에서 조작을 한 거죠. 우리 서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사에 착안점을 가지고 행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안을 미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못되지 않도록 체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은행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은 5,000만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금은 어떻게 해놨어요?

이율이 높은 게 정기예금인데 3개월 단위가 6.1%이고 6개월 단위가 6.7%라 저희는 6개월 단위로 60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으로 지출해줘야 될 것은 1개월에서 3개월 짜리로 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양도성 예금증서나 환매조건부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자료 32쪽을 보면 나옵니다. 6개월 단위예금으로 65억을 하고 있고 정기예금 3개월 미만 단위로 해서 83억 5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넣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일반회계 건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 평잔액이라고 하셨죠? 자료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미만을 유지하되 5,000만원 단위로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총 평잔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5월 31일 현재 149억 4,000만원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짜리는 없습니까?

6개월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1억 단위와 5,000만원 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무슨 말이에요.

매일 5천 단위나 1억 단위로 증권으로 끊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는 돼요. 지금까지는 세입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치단체장도 관심이 없어요. 쓰는 데만 익숙해요. 세입부분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제부터 과장님께서는 통장 갯수 체크하세요. 제 이야기를 종합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 세입이 중요하고 자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금고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금고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금고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이번에 인천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인천의 경기은행이 부실하게 되니까 인천 시의회에서 경기은행이 시금고인데 불안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광주은행이 불안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금고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하고 감사원에서 위축(위축)해서 불가처분한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산강 하천 수변 계획공원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회신이 가는 과정의 시간을 협의 부서하고 잘 진행해서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법에 의제처리개념 아시죠?

예.

의제처리가 민원봉사과 업무라기보다 전체 실·과·소가 해당된 이야기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민원봉사과,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경제과 형질변경을 위해 도시개발 영역도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공장을 완공하려면 건축과를 거쳐야 됩니다. 민원인이 3개 과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제처리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해당되는 것은 복합처리를 해가지고 결과 통보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단축하는 기간을 "접수 며칠까지 해라"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다른 구청과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 부기를 달았습니다. '농지전용은 따로 받을 것'이라고요. 아주 권위주의이고 관선·관치시대의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로 건너와서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된 것입니다. 한 번 했던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바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고 변명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봉사과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빨리 보내지 오랫동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면 동시에…….

영세한 중소기업인데 그 기간이 일주일만 늦었으면 시 정책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졌긴 한데 민원인들 오시면 더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민원인들이 퇴근 무렵 왔을 때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 여러분들 얼굴이 서구청 얼굴이고 의회 얼굴입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