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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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구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태영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용완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일선 공원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3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간판에 대한 것도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99년8월3일 무슨 태풍이 왔는지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때 태풍이 왔을 때 월배로 뿐만이 아닐 겁니다. 각 업체의 간판이 많은데, 물론 업주한테 노후 된 것은 정비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8월3일에 태풍이 왔을 때 월배로에 20m정도 되는 간판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그마한 간판이 40m 정도 날아가서 초등학생 다리 뒷부분에 조금 걸려서 다행인데, 큰 불상사가 있을 뻔했습니다. 물론 간판을 새로 하고 안 하고는 업주가 하겠지만 행정지도 사항으로 점검을 하러 다니다가 너무 노후화 된 것은 행정협조로 새로 간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고정장치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청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관리 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던가 그런 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적은 것은 못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20m 간판인 것 같으면 적은 간판이 아니거든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당시에 내 사무실 주위인 월배로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업주도 문제가 많겠지만 담당 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납니다. 간판 안전 관리 업무를 신경 써서 안 다루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차후부터는 곧 장마가 오고 하니까 우리 구에... 물론 한집한집 점검은 못 하겠지만 대로변이라든지, 또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공문은 내려보내든지 해서 간판을 죽 점검해서 너무 노후 된 것은 업주한테 동직원이 가든 구청직원이 가든지 안내장을 보내든지 해서 안전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과장님께서는 작년 99년 식목행사에 총 예산집행액과 잔액을 알고 계십니까? 선임담당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상곤,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다시피 구청에는 이래 답변하면 이런 식이고 저래 답변하면 저런 식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작년 식목행사의 관련 행위 지출결의서부터 각종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조경업체에서 견적 넣는 것이... 가격정보, 물가정보를 죽 검토해 보니까 상호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넣고, 아마 이것은 일반 업체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천원 하나 안 틀리게 견적을 넣은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사실은 자료 조사할 때 견적은 시장조사이고, 계약할 때 견적은 사실상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여기에 당시 이남용 과장이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결재를 다 했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장조사... 그것을 품의를 내는데 우리 발주 부서에서는 금액을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A조경사, B조경사 견적 들어온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쉽게는 느티나무 수량을 규격대로 세 가지를, 느티나무 두 건, 복숭아나무를 한 건 했는데 물가정보와 같이 견적을 그대로 정확히 넣고, 결국 그 조경이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 다음 B 회사를 보니까 거기보다 정확하게 3,000원씩 올려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A 회사, B회사에서 세 가지 구입하는데 3,000원씩 정확히 올려서 견적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당신, 타인견적까지 해서 오너라." 이렇게...

김인호간사

솔직히 관례적으로 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솔직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조사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대답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거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께서 나중에 간부회의 석상에 가서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 할 것이 국가공식 국세청 계산서 들어와도 느티나무 외 몇 종 얼마... 부과세도 없어요. 이런 계산서가 과연 맞습니까? 부과세 없는 계산서가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김인호간사

끼워 맞추어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품이 300만원인 것 같으면 270만원 해서 27만원 해서 끼워 맞추든지, 부과세도 없고, 또 무슨 나무 몇 종, 규격, 수량, 단가, 분명히 쓰게 되어 있는데도 다 누락시켜버리고... 이 조경사가 우리 달서구청에 조경, 나무 관련은 반이라고 하면 조금 무리일 것이고 수 백 건 하는 것 중에 거의 삼사십 % 내지 거의 50%를 다 전담합니다. 아마 달서구 관내 대구 주변에 이 조경사가 그렇게 일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일반 특정 업체에 너무 밀어주면 얹혀서 쓰러집니다. 좀 골고루 먹고살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회사가 나무가 고사하면 하는 하자보수도 제일 많이 했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내가 A라고 하는 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공사 열 건 했는데 다섯, 여섯 건이 자꾸 하자가 나오는데도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위 간부하고 이 회사하고 사돈 팔촌이라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세는 나무 자체를 구입하면 부과세가 없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부과세이고, 나무만 할 때는 부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 선정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 업체를 담당 과장이 주고 싶으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여기에 줘야 되겠다. 사유를 붙여서 내고, 그 외에는 업체를 과장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경리관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김인호간사

집행은 이 과라도 구입은 이 과가 아니다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조경공사업체 선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인호간사

예.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또, 수목 구입을 할 때 납품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내 말씀은 도시관리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내가 여기에 질책을 하는 것은 이런 질책 사항이 거기에 넘어 가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과 감사에서 이런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과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자로서 대답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아버지가 자식 너댓 있는데 둘 째 세 째 자식 꾸중하기 뭣하면 역으로 제일 큰자식을 더 꾸중합니다. 그러면 큰자식이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둘 째 세 째 동생한테 너희 좀 잘 해 달라. 형이 입장이 이렇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나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조경사가 달서구에 삼사십 %를 하고, 하자 건수도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일일이 대조는 시키지 못하고 내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회사가 공사도 제일 많이 하고 하자보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굳이 수년 째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관과로서. 알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65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와룡산 불법개간, 벌채, 토사채취에 대한 단속에 처리가 한 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와룡산에 개간을 해서 노인들이 텃밭을 만듭니다. 토질이 척박하니까 나무 밑에 가서 부엽토를 채취해 가는 것을 토사채취를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을 텃밭에 넣어서 소일삼아 채소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정식으로 서면 진정을 받았는 것은 99년도에 한 건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제가 아침에 등산도 가보고, 동네라서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한 건이 아니고 엄청스럽게 하고 있고, 거기가 옛날에는 농촌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신도시가 되어서 파를 심든 부추를 심던 아예 1년 생이 아닌 작물, 부추는 다년생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런 텃밭이 제가 훑어본 결과 여러 수 십 개 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텃밭 조금 해 먹는 것을 허만수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못 해먹는다고 하는 소리도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이 하고 나면 옆집 사람이 와룡산 밑에 밭을 조금 일구어서 하면 거기 구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집사람은 금방 그것을 또 배웁니다.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문제이고, 올해는 제가 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이랬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예 여기는 손을 못 댄다고 할 정도로 인식시켜줘야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부지가 몇 년 간 만 평 정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예 백 평씩 참깨 농사도 짓는 사람이 있고 해서 계명대학에서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담장을 다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와룡산 밑 일대가 그렇게 안 되겠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리공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못 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서 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장미 모종을 기증 받아서, 장미모종이 약 2억 원이 넘습니다만 기증을 받아서 약 600평정도 되는 곳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장미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천 여 평은 야생초화를 구입해서 심어 놓았는데, 개간을 하는 것을 지도해서 원상복구하려면 역시 돈이 드니까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면 오히려 늘어나서 자치단체 예산이 축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가로수 수종교체라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진정 내용은 가로수의 꽃가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타너스와 버드나무, 이태리포플러가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눈병도 나고 여러 가지 장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전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면교체는 어렵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수종을 배제시키고 구목을 위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꽃을 못 피게 하는 그런 약이 최근에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 시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중화가 되어 있는 정착제는 살포하는 것이고, 수관 주사로 주사를 놓는 약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사를 놓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플라타너스 이 나무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전에 이태출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가로수를 절단할 수 없느냐 했는데, 조치결과는 교통장해가 되는 부분만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교통장해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플라타너스가 자라서 이삼 층 상가건물은 다 덮고 있고, 밤에 보면 가로등도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종도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청소인부가 이삼 개월 그 청소를 합니다. 낙엽 떨어진 것이 남의 담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에 떨어져서 그것을 주부들이 이삼 개월 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성로, 송현로 대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도 교체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설계용역회사가 우리 토목측량이 세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 뿐 아니고 건설교통과나 모든 토목공사에 설계 용역이 거의 팔구십 %가 한 곳에 집중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도 보면 전부가 토목측량설계 용역은 우리토목측량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우리토목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용역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3,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꼭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이내에 설계를 하고 또 추가변경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업체에 집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특정 회사가 우리 구의 용역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측량설계용역을 하는 회사가 대구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사건화 된 대아기술공단이 대구, 경북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소규모 300만원, 500만원 짜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주로 직원 삼사 명으로 일을 합니다. 큰 회사 같은 데는 300만원, 400만원은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토목이란 회사는 일을 시켜보니까 열심히 일도 잘 하고, 즉시즉시 해 주니까 직원들이 이 회사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루고루 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설계내용을 잘 아는 회사에 시키기 위해서 한 회사가 좀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토목에 너무 집중된다고 해서 조금 분산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답변에 토목측량설계 쪽에 업체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회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구에 한 2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축설계사무소가 아니고 토목만 하는 곳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말씀이 일을 잘 하더라. 다른 데에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 일을 잘 하더라는 것인지... 그런 답변만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인호 위원도 다른 문제에서 짚었지만 어떤 유착이랄까 이런 의혹 부분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한 유사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도 관공서 일도 해 봐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형평성 원칙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분산 계약을 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우리토목은 달서구에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82, 387페이지...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조금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387쪽에 성서공단 중앙분리대 야생초화류 식재공사 예산은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시 예산입니다. 이 도로는 시 도로입니다. 지상물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 안에 있는 유수지는 시 땅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직 관리전환이 다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시에서 관리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일부는 시 땅을 구에서 관리하고, 유수지는 아직 시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시에서도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만 과장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그 유수지 땅 면적이 한 십 몇 만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천 물이 범람할 일도 없고, 배수펌프장이 잘 되어서... 지금 저가 의원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이 상당히 아까운 땅이고 옥토였습니다. 지금 그 땅을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천 유수지는 면적이 8만5,000평정도 되는데,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소 하천과에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할 때 유수지에 물이 차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유수지를 만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92년쯤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칠팔 년 되었는데, 거기 물 두 번 넘쳤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조기촉구건의안을 띄우고 해서 작년도에 배수펌프 모터가 다 교체되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에 상당수 비가와도 한번도 안 넘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구의 수익으로 사업을 벌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50년, 100년만에 한번 물을 펌핑 못 했을 때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유수지를 만들어 놨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시의회에서 수중골프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꼭 시 땅이라고 시의회에서 우리 구에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먼저 선수를 치든 구 수입으로 사업을 벌여야지 시의회에서 수중골프 하도록 구에서는 그냥 개 달 쳐다보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검토해 본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린이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해서 8월쯤 되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연장이 300m로 해서 상류부분에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초파일에 일본의 업체하고 합작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정장이라고 모터펌프로 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적지라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유수지 위로 4차 순환선이 지나가고, 또 위에 골프 연습장이 있고 해서 규격은 길이 300m, 폭 130m만 되면 그 경정장을 만들 수 있는데 4차 순환선도로하고 적지가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가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 바닥 자체가 오물이 들어오고 해서 가을 채소를 해서 가을에 농작물을 해서 봄에 수확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든지 바닥이 오염되어서 농작물이 인체에 해로울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에서 오물질이 흘러나오는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비가 왔을 때 대명천 물이 거기에...

만수

허만수위원

대명천 물은 둑을 터트렸을 때 오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연구검토만 하지 계획은 아무 것도 못 세웠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만평이라고 하면 생산량도 엄청스럽고, 그 아까운 옥토가 우리 구에 있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말이 많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예 갈대조차 소먹일 사람들이 베니까 못 베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그 좋은 옥토 8만평 같으면 농민들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이 좋은 땅에 수확이 되느냐 이 옥토가 놀고 있느냐는 국장님 마음에 달린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유수지를 만든 목적은 치수를...

만수

허만수위원

유수지는 앞으로 본위원 생각에 거기에... 저도 거기에 억울하게 땅을 한 이삼천 평 유수지 만드는데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유수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터 20대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100mm 와서는 거기 물 한 방울 넘어올 일도 없고, 옛날에 달성농조에서 아주 구식인 30년 전의 엔진을 사용했을 때 물을 못 퍼내서 거기 유수지가 필요했지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유수지는 개인의 사유지만 정부에서 매수했다고 하는 그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국장님이 좋은 머리를 써서... 물론 대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만 그래도 달서구 도시건설국장님이 머리를 잘만 돌린다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농업도 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구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운 땅을 놀리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애처로워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있는 월성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현재 있는 것보다 배정도 될 수 있는 시설 증설을 위한 150억 정도를 중앙정부에 설치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유수지의 활용방안도 생각할 겨를이 안 있느냐 싶습니다. 장기과제로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8만 평으로만 계산을 해도 공단부지 이번에 최하 50만원에 분양했으니까 그러면 400억이 아닙니까. 공장을 지어도 몇 개 지을 땅을 몇 십 년만에, 몇 년만에 대명천 물 받으려고 땅을 그냥 놀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성서공단이 조성이 되기 전에는 그 공단 일대가 전체 하나의 유수지 역할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수리계산상이든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 놓은 것이니까 우선 한두 해 물이 안 넘쳤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농경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첫 째는...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농민의 입장으로 보나 시민의 입장으로 보나 가을부터 6월30일까지 언제 대한민국에 장마가 오고 침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월부터 6월30일까지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역시 국장님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만 거기 지금 밀 수 백 가마니, 보리 수 백 가마니 했지요?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놀려 놨을 때 어떤 질책을 받을 겁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비수기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골프 연습장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으로서 생태 어떤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지 말고, 학습장으로 하던 농토로 하던 빨리 결정을 좀 지으라는 뜻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께서는 놀리는 땅이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07쪽 월광수변공원 배수정비공사로 예산이 약 7,000만원 올라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749만6,000원밖에 안 되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단위가 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만 단위인 것 같으면 여기 콤마가 잘못 되었네요? 이러니까 설계용역비도 이백 몇 만원, 백 몇 만원 이렇게 알고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만원으로 되었는 것이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만원 단위인 것 같으면 콤마가 잘못 되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722만4,000원이 아니고 2자 뒤에 콤마가 가야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천 단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읽는대로 나오도록 해 놨습니다. 보통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 천 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금 계속 질의 중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월광수변공원 주변에 전기가 너무 밝아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수은등으로 해서 농산물이 있는 쪽으로는 빛이 안 가고 공원 쪽으로만 비치도록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 번에 외국에 갔을 때도 전면 쪽으로 하고 뒷면 쪽으로는 차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월광수변공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대 달서구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역작이고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월광수변공원은 한 과가 하기가 벅찹니다. 구 전체가 하나의 팀을 조성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 여기 보면 시설물, 전기 등 각종 이렇게 했으면 쉽게 말해서 시에 2002월드컵기획단 이렇게 하듯이 달서구월광수변공원조성팀으로 하든지 하면 건설, 조경, 각종 분야별로... 물론 별도 사무실에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회의 할 때만은 수시로 점검해서 했으면 이 엄청난 추가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월광수변공원 조성을 크게 보면 좋은데, 이런 공사에 8,600, 8,200, 돈 1억, 2억, 돈을 막 쏟아 넣는데, 이것은 사전 준비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금액이 큰 것은 월광수변공원조성팀, 또는 위원회라고 하든지 팀을 구성해서 운영 체계를 준비해서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계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 계통 등등...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언을 얻어야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한번 보면 건설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물쩍 1개 과에서 이걸 해 놓고 나니까 하수구 준비가 안되어서 새로 또 뜯어서 하수구 넣고 또 위에 덮고, 달서구 돈은 달서구 공무원 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후라도 어느 금액 이상 달서구에서 큰 공사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관계 전문가를 다 불러서 검토하고... 주관 과는 도시관리과가 하더라도 타 과의 전문가와 회의도 수시로 하고 부청장이 위원이 되든지 해서 그 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수시로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추가 공사가 안 나옵니다. 설사 추가공사가 나왔더라도 의원들한테 사전 점검이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싶어도 크게 못합니다. 이런 큰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407페이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418, 419, 42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무상 귀속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무상귀속을 받기 때문에 잘못 된 공사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구로 관리이양을 받아서 공원 내의 시설물을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관리를 받을 때 대구시하고 그냥 관리이양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설점검을 해서 이양을 받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99년 전에는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관리전환을 받을 때 실시설계의 내용이 틀린다던가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시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전환을 보수하기 전에는 안 받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앞에 보니까 관리전환 받으면서 설계가 잘못 된 부분은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또 시설개체를 하는 데에 우리 구비가 충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해돋이 공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시설을 확인하고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년이 경과된 것은 미리 보수를 해서 받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삼 개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19페이지 하단에 감사자료 부실인데 이것이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소관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자료 올라 오는대로 취합만 해서 감사자료에 낼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행감 자료 수치와 실지 동에 비치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점퍼가 세탁 불량이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숙직실에 하나 가 있고, 지하실에 있고, 불이 났는데 그 장비 찾아다니다가 다 태우지 싶습니다. 그것을 새로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35, 436, 4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43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먼저 성서 제5어린이공원에 저하고 현장 답사를 한번 갔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그 동네 출신입니다만 성서 제5어린이공원 이용 주 계층은 계명대학생들이 많이 다닌다. 물론 계명대 학생들 중 달서구민이 상당수 있겠지만 또 다른 구의 학생들도 안 있겠습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공원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삼우경로당이 건폐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안 되고, 또 밑에 보니까 수도설치 시 인근 상가 및 계명대 학생들이 무한정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수도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가 과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화장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이 공원이 인간이 많고 불필요하게 많이 쓴다고 해서 전기세나 수도료가 얼마나 나올지 시행도 안 해 보고 수도세를 겁을 내서 거기 수도를 못 넣겠다고 하는 추진상황 설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5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는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우리 구의 세입이 몇 수 십 억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수도세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5만원밖에 안 나오겠지요? 그것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거기 수도 하나 못 넣는다. 그리고 여기 또 삼우경로당 건폐율 때문에 화장실을 못 넣는다... 화장실도 좋은 것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 화장실 남녀용 하나씩 넣어 가지고... 거기 화장실 넣기에 아주 좋은 위치가 성서에는 사실상 성서공단과 신당동이 전부 오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도 필요 없이 아예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면 오수종합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는 이런 좋은 위치에 예산을 이유로 들고, 건폐율을 이유로 들고, 화장실이 없어서 경로당 벽에다가 방뇨행위를 한 것을 과장님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못 한다고 하면 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상가에 상업지역을 만들지 말고, 공원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편안한 행정을 해 나가지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이것저것...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인간이 편안하게 살고, 우리 김간사 말씀마따나 대 달서구가 수도세 때문에 수도 하나 못 넣는다고 하는 이런 정신은 앞으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에 부임해서 허위원님한테 세 번째 질책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서제5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전용 공원입니다.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 원칙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내용대로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어린이 전용 공원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상실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것이냐...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어린이 전용 공원에 화장실, 수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뇨,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진천제1어린이공원은 왜 화장실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서 괜히 해 봐야... 그러면 성서제5어린이공원과 진천제1어린이공원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이름이 틀려서 어느 집에는 화장실, 수도 안 넣어 주고, 어느 집에는 넣어주고,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 "규정에는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화장실, 수도를 못 넣게 되어 있지만 지역특성상 화장실 및 수도를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하면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릴 말씀을 해 주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길게 하지 마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도는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수도하고 화장실하고 다 넣으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수도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아직 못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은 법을 어겨가면서 건축허가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화장실을 법 어겨가면서까지 못 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뇨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치우는 사람은 배정시켜 줍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이 사오백 만원 하니까 다른 데에 재개발하는 데 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그것이 개발이 되면 이리로 옮기겠다. 시간이 걸린다고 전에 약속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여기에 예산상 사정 등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본위원의 기분이 아주 언짢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99년도 연말에 이미 보고한 내용을 다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저는 다른 것을 더 질의할 것은 없고, 여기에 건폐율 때문에 화장실을 못 하면 거기에 방뇨행위 할 사람을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방뇨행위 해 놓았는 것을 치울 담당자를 선정해 주든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로당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개방형과 외향형으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만수

허만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경로당 문을 닫았을 때는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경로당에 화장실이 안 있겠나 싶어서 찾아가서는 벽에다가 전부 방뇨를 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 하시는 분들이 무슨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건폐율 때문에 안 된다, 또 예산사정 등으로 안 된다. 예산사정 등으로 안 되면 여기에 수 십 억 내지 수 백 억의 세금을 받아들이면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서 사람은 세금만 내는 봉입니까? 거기 수도세 몇 만원이 아까워서 수도 못 넣는다고 하면...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령봉경로당을 계획하면서 처음으로 외향, 내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좋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나쳤는데 죄송하지만 4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겨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에 추진상황에 개정된 도시계획시행령이 200년7월1일로 1800년이 틀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자이지요? 2000년이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행감자료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435, 436... 예, 최위원님이 4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420페이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철저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 답변이 좀 부실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에 대형화분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아까 자료 설명에도 있었지만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해도 이동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도 보면 이것이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위주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도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형화분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그마한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이 있는데 이걸 인도에 노점상 하는 데 설치해서 각 동의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 사람들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행정에도 협조하는 그런 자세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화분을 죽 설치해서 하면 노점상 근절이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차선도 그을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긋고 거기다가 화분을 놓으면 사실 화분을 도로에 설치해서 관리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노점상들이 적게 내지는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사고만 가지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는 이것을 해 오면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을 줄여야 되는데, 결론은 전업입니다. 시행하는 절차라든가 그 내용을 아직도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분은 좋은 말씀인데, 이미 과거에 한번 시행했던 방법이고, 현재 우리 구청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결국 이면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파트 안에 이면 도로와 구청 앞에 큰 도로 두 곳 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관리는 공익요원이나 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월성1동 일대에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준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가 안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피해 인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고 하니까 차도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더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뒤로 노점상이 생긴다면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단속하라고 요구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일거리가 더 많아지겠지요. 지금 1년에 일이 회에 걸쳐서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동식이 됩니다. 오늘 여기 하루 하고, 저 쪽에 가면 저 쪽에서 이리로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안하고 기업형은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을 걸쳐서 항시 답변이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대로 두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4m 인도에 화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한다면 과연 거기 노점상이 계속 있도록 주민들이 방치를 하겠습니까? 또 관에서도 방치를 하겠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적게 들고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정 그 방법도 안 된다면 일부 지역만이라도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하는 이런 방법 정도라도 강구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35, 436, 4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시기 전에 도시관리과 업무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고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어린이 공원 중앙에 삼우경로당이 있고, 삼우경로당 건너편에 토지개발공사 땅 242평, 여기에 7년간 방치한 땅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기 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과장님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5월에 분양을...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그 땅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토개공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았는지 그냥 유치원 부지로 팔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확실하게 유치원 부지이니까 처음부터 유치원 할 사람한테 팔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유치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훌륭한 아이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하고, 거기 유치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허락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다른 건물로 짓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님이시니까 미리 관리를 좀 잘 하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문찬 위원님... 436페이지에 산불조심현수막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간 산불조심현수막 예산이 얼마이며 몇 개나 제작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과 개 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약 300여 개 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보통 10월1일부터 부착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0월1일부터 부착해서 5월31일에 모든 현수막을 제거한다고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300여 개를 붙여서 5월 말일까지 현수막 수거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00여 개가 안 되고 약 200여 개가 되고, 전체 숫자는 300개 훨씬 더 넘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붙이고 해서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부착한 것은 200개가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산불조심 현수막을 수거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00개가 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총 붙인 숫자에서 몇 % 회수되었다고 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육십칠팔 %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나머지는 자연 훼손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부착 기간 중에 훼손되거나 보기 싫은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훼손 안 된 것이 200개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훼손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회수를 한 것을 말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산행을 하는 분들이 자연훼손 시킨 것이 백 여 개이고, 그럼 아직 수거하지 않은 것은 없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6월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에 가면 아직까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산림 속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 위에까지 붙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등산로 입구에 게첨 시에도 너무 무리하게 5m도 안 되도록 마구잡이로 붙여 놓고 지금 회수는 아직 녹음이 짙어져 있는 이 시기에 아직 산불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철저를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사후관리 자체는 독려를 해서... 지금까지 붙어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최근에 일부러 순찰을 했는데 잘 못 봤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진천1공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1공원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롤러장, 농구장 관계인데,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게이트볼 장은 무용지물입니다. 농구 골대 정식 골대 하나, 일반 약식 골대 하나, 그것을 가능한 게이트볼 장으로 옮겨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장하고 약 2년이 되었는가 그런데 게이트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구에서 직원이 연락을 했는지 며칠... 어디 사느냐 물어보니까 도원동 계시고 월성2동 계시는 분이 거기 며칠 치러오더니 또 안 옵디다. 어거지로 그런 것은... 그 외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음용수대... 화장실은 보완조치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지적사항이 많았는 것은 새로 보완해 주시고, 게이트볼 장에 농구골대 옮기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바닥 문제인데, 선수경기장용 재료를 바닥에 깔았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어린이공원 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거기에 프로선수가 시합할 일이 있습니까? 규정이 타당하더라도 아마 행정도 예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롤러장 바닥 문제, 게이트볼 장을 농구장으로 바꾸는 문제... 골대 하나는 밀어서 갖다 넣으면 되고, 약식골대 땅에 묻어놓은 것만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 지역은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4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0페이지에도 삼우랜드스케이핑이 계속 공사를 했는데, 여기 몇 건 했는데도 하자가 네 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메모해 놓았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최문찬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55페이지 목화어린이공원과 대성어린이공원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 심의를 도시관리과 자체에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설계 심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발주를 해서 계층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결재가 나면 그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도면 심의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토목은 토목대로 심사를 하고 조경은 조경대로 심사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도면 심사를 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둘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는 월광수변공원에 애초에 배수로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공사로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애초 배수로 공사가 들어가 있었으면 많은 예산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또 다시 파서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마당에 이런 일이 없게끔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계 검토 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수로 공사가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마다 너무 완공시켜 놓고 잘못 되어서 다시 추가 공사 들어가고, 하자 보수가 들어가고, 시설 개체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면이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일단 도면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 주시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결재를 받은 후에는 기회만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460, 461, 4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도시관리과 본 소관업무입니다. 1번 관내 공원조성 현황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553쪽 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관내 공원 내의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지급내역인데, 수도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성서6공원의 전기료가 379만2,540원, 그런데 지금 99년도의 자료에 보면 282만8,4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100만원의 전기료가 더 나갔고, 또 수도료를 볼 때도 12만140만원인데 20만5,800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훑어보니까 2개월 동안에 수도료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동 센서 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을 가지셔야 안 되겠느냐... 지금 일반공원에 보면 그대로 수도꼭지가 달려서 낮이고 밤이고 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장난 꼭지도 있고, 주민들이 꼭지를 안 잠그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공원이든 유심히 볼 때 그것이 문제다. 낭비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자동 수도꼭지로 개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절약되고 그 이전에 수돗물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개체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비교적으로 볼 때 월광수변공원에 수도료가 불과 2개월이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덜 하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98년도에도 어느 동인가 몰라도 전기료가 100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직원도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연계해서 본위원도 파악을 했는 것이 여기에 지난 행감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가 1,870만원으로 월 평균 약 1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전체 금액을 봐도 670만원, 약 335만원으로 배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을 찾아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못 찾아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공공요금 나갔는 전체가 많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가 아니고 지난 11월, 12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98년도와 99년도가 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것이 월 평균 180만원 정도 되는데, 11월, 12월 쓴 것은 335만원 정도 되니까 약 배가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무슨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전기나 수도가 고장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 결국은 저희들이 사용료는 고지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 배 차이가 날 때는 누수 관계라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똑 같은 이야기인데, 두 달만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찍 점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다 보셨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항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기료와 수도료가 과다하게 나간다고 봅니다. 공원관리실이나 화장실이 낮 시간에 전등이 켜져 있다. 이런 것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구청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촉구를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같으면 오전 다섯 시에 소등이 되고 저녁 8시에 점등이 된다고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민원인이 볼 때는 점등 소등 시간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답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기계적인 잘못이 있다면 또, 타이머가 되어 있으면 타이머를 고치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타이머를 조정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는 도시관리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2번 항은 넘어가고 3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질책 내지는 대안까지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릴까 합니다. 월광수변공원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아주 많은 양이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공사 내역으로 해서 자료 주신 데 여기도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애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구비가 거의 10% 정도 되는 2억 이상이 재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랄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월광수변공원은 9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조성공사, 시설물, 조경, 전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가 보니까 한 삼 개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배수처리가 안되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시설을 할 때 배수처리... 야외에 있으니까 통행로로 배수가 되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조경 쪽에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배수시설처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7,000만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액원인 중에 하나가 그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원지 둑에 있는 아치형 다리가 있습니다. 이 아치형 교량을 당초에는 철제로 되어 있었던 것을 도시미관이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목재로 병행하면서 수 천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전기 시설 일부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미처 계획을 못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걸 좀더 좋은 보기 좋게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배수로 정비공사가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도 도시관리계에서는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조경은 또 공원계에서 하고, 이원화 하다가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준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잘못 설계 내지 준비가 잘못 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어느 분의 문책이라고 할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이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어오고 하다가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래서 저가 온 지도 10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보완에 위주를 두고 개인적인 문책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불러서 질타는 했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벌은 꾸중으로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질책을 하고 벌은 없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느냐 하면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탁상행정, 앉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잘못 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관계의 결과가 있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꾸중으로서 끝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혈세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국·시비이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이 쪽으로 계속 유출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더 밝히고 다 알게되면 세금 낼 사람 없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문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배수로 공사 부분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배수로 뿐 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수 십 건입니다.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재투입된 것이... 지금 변명을 하시지 말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공원조성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한 가지를 보면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이고... 여기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보면 달서구청이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시고, 또 한 가지는 최종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선거 관계든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보다도 전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작곡가 박태준 흉상 바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흉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한 것 같은데, 박태준 흉상 건립이 다 되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런 작곡가 박태준 흉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에 건립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분이 공원에 건립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뭔가 감동을 느끼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떠한 제도화시키는 위원회든지 해서 뭔가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지적이 좀 있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여기에 유치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인물공원이 있는데 이 분은 2년인가 기간이 모자라서 거기 당연히 갈 분인데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참에 구청하고 음악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디다. 저희들은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그 분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공원에 유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유대관계로 해서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담당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문화공보실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그 쪽 분야이니까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의견을 낼 수가 있었겠지요. 그 때 의견을 못 낸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좀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관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회의를 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분을 유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박태준 흉상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달서구에 오기 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에 흉상을 건립하는 것은 「오빠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유명한 곡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분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구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달서구는 아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남구출신이라고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성질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해 주셔서 이것을 결정하신 분을 여기 초빙하든지, 그러한 방법으로서 답변을 듣도록 건의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신위원님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작년 기억으로 확실히 못 더듬어서 그런데 박태준 흉상 지난 연말에 예산 올라왔는데 통과가 되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안 되었지 싶은데, 특위에 가서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흉상 제작은 음악협회가 있는데...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 밑바닥 기초공사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속기사도 지금 한 시간이 되어서 휴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기 줬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안 줬을 경우에 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산 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밑에 좌대는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해 주고, 위에 흉상은 음악협회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갑론을박을 한 결과 결국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준 공사 자체가 잘못 되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더 이상 질문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준 흉상을 설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9년도에 협의에 의해서 구청방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부서간 협조에 의해서 여기에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이 와서 하였고, 소요예산은 바닥까지만 하고 위에 상단부는 협회 자부담으로 한다고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똑 부러지게 여기 흉상바닥을 추가로...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예산을 얼마 더 편성한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할 때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방침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임의로 넣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의회하고는 사실상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협의가 있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000년도 들어와서는 그런 협의 관계는 보고 드린 바가 없고...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때 제안 설명할 때 내용을 상세하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설명 드릴 때는 했는데, 그 제안 서류가 사실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답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관계라든지 업무를 파악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마지막 날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소관 과에서 마지막날 전체 부서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문제 등 여러 가지는 최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화초구입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초구입이라고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공사에는 화초구입이 없었습니다. 주로 초화류라고 주로 합니다. 지피식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화초구입 예산이 따로 2,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지난 7월15일에 발주된 것을 보면 37만원 집행했습니다. 잔고 1,963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에 현관 앞에 배추 비슷한 것을 산다고 조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때 파악해 보기로는 200만원도 채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화초구입비가 6,000만원, 인건비가 500, 이렇게 해서 6,500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적을 해서 계속 내려와서 99년도는 2,0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200만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이 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자 활용인데 예산을 4,5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항목을 예산편성 상 못 빼면 항목은 넣어놓고 공공근로자로 대체 이렇게 예산을 짜야되는데 쓰지도 않는 항목 453만2,000원을 책정했고, 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올 연말 예산편성 시 500만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6,000만원, 인건비 2,000여 만원, 한 8,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온 데다가 집행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37만원 쓴 자료는 있고, 연말에 70만원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껏 해 봐야 100만원도 안 쓰이는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6,000만원 잡아서 지금 4,000, 2,000, 자꾸 내려오는 이 예산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최대한 줄여 가지고...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예산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경우에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쓰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쓰고 이것은 그냥 남겨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공공근로 이전에도 6,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이상 쓴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앞 좌우에 화분대에 대한 것인데 솔직히 공공근로 없어지더라도 인건비 일이백 굳이 필요하다면... 이건 단년초입니다. 한 철 보기 위한 것인데 다 합쳐봐야 천 만원 이하 책정해도 충분히 쓰고 남는 그런 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와 한번 더 의논하셔서 예산 줄여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5.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상인동 1132번지 곽동관 외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6m를 8m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지금 6m 소방도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6m 도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8m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6m 도로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6m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8m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가능한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귀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내역 및 철거내역인데, 지금 간판광고 같은 것이 지금 신규도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성서나 월배 쪽이나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역은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키 밑으로도 내려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두류1, 2, 3동, 성당1, 2동, 감삼동까지 제가 포함을 합니다만 정말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주로 보면 구청에서 월배 쪽이나 성서 쪽이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데 여기는 신규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정비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류권에 동네가 있는 곳은 정말 하루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택지가 있는 각 동마다 조그마한 식당들이 있는데 보면 간판이 우리 키에도 부딪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구의원이 다니면서 자꾸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꼭 구청에서만 단속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행정지도측면이고 법 집행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에서 권한자의 집행과 관련해서 지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가끔 구청으로 전화를 드립니다만 지금 크리스탈호텔에서 나오면 성당로, 대서로 이 쪽 가구점이라든가 저 쪽 지하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돌아서 파도고개 쪽으로, 그 다음에 두류공원 쪽으로... 지금 13번 도로에 있던 술집들이... 지금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몇 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13번 도로에 옛날에 있던 술집들이 지금 성당1동파출소가 폐쇄되고부터 그 쪽으로 다 와 있습니다. 색시집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으로 나와 보면 알겠지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이 됩니다. 광고물을 일제히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번 도로 적치물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만 주택가에는 주차하는 곳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 긋는 관계인데, 뒤늦게라도 그어주어서 고맙습니다만 두류1, 2, 3동과 성당1, 2동, 감삼동, 죽전동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선을 다 긋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지적을 하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도 동사무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줄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에서 매일 단속반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사무실 앞에도 보면 적치물을 갖다 놓아서 주차를 오히려 더 못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일 단속 인원이 10명 나간다고 했는데 어디에 나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차량을 타고 순찰을 돌면서 보이는 것마다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인데 기껏 돌아봐야 아파트 단지나 도로 좋은 데 슬슬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은 동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압니다. 민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구청에서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지역으로는 노점상이 많겠지만 이 쪽 동네로는 적치물 관계가 노점상보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 후부터는 1일 10명 다니던 것을 나누어서 두류권, 성서권, 월배권, 세 곳으로 나누어서 3명씩 매일 돌도록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보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벌금 부과하든지 하면 주민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6번 항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내역에서 김귀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포스터 등 광고물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될 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차등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터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태료가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은 7만원에서 10만원, 면적에 따라서 50만원까지 있고, 돌출간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0원 정도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벽에다가 포스터 부착하는 것은 1장에 5,000원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포스터는 검인을 받게 되어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검인을 받을 때는 몇 장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수료로 100장 당 1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요즘 차에 흔히 명함 식으로 꽂는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하고 방금 김영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스터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하실 것입니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관골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8명, 각 동에 2명씩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주차장 주변이나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가 너무 많은 그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16건 수거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하고는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형사처벌 된다고 하면 몇 건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좀 자제가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고발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루에도 여러 수 십 건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7번 관내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에서 해도해도 끝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이해하고 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노점상 단속이나 도로 적치물 관계는 단속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감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느 단속을 나간다면 단속 나가는 것이 사전에 유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일 한다, 4일 한다, 이러면 이미 알고 치우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노점상이 앉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내에 옆에 인도는 사유지로 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인도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노점상을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구에서 민원인에게 하는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도블럭 위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도로부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으로 연락을 하세요. 이 분은 상세히 법규까지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하나마나이고,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인도블럭 같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는데,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 민원인이 그런 사항을 알았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 7번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유동광고물, 속칭 찌라시인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담당계장은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일반 길에도 마구 배포가 안 됩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차에도 윈도우 브러쉬에 꽂아 놓고 가고...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명함류도 있고, 이런 안내장 이런 것도 집이나 상가에 마구 던져 넣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청소부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꼭 단속해서 구수익차원보다도 환경정화차원에서라도 수거도 하고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여유가 더 있으면 최문찬 위원 말씀마따나 한두 사람 시범케이스로 단속해서 언론 홍보용으로도 한번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 당 5,000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단속반이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근절이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교육을 시키고 부서간 협조를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아레 신문에도 났는데, 경찰에서 명함판 안내 그것을 전화번호를 추적해 들어가면 타인명의라든지 어떤 가공의 인물을 넣어 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연락을 주고 하니까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번 포착이 되면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을 꼽고 다니는 사람은 60명인가 한번 경찰에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배포한 것은 열 몇 명인가 잡았는데,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전부 풍속사범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좀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 명함 뿌리는 것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적발된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제 사무실 근처에 여관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적발되어서 10만원 벌금 물었다고 합디다. 배포하다가 적발되어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습디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8번 항 산불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571쪽 산불진화장비 현황입니다. 동네가 진천동하고 신당동하고 두 동네가 진천동도 산을 많이 끼고 있고, 신당동도 산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산불진화장비 현황이 진천동에는 톱, 삽, 낫, 갈퀴, 쇠스랑까지 다 갖추고 있고, 신당동에는 어째서 낫 일곱 개, 갈퀴 아홉 개, 이것만 가지고 산불을 끄도록 해 놓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신당동에 성서지구지휘본부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공근로자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때문에 동에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진화를 하러 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에 보관하는 것만 여기 올라와 있고, 지휘본부소에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98점인데 구청에서 2,297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휘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와룡산 산불지휘소에도 쌍안경하고 다 비치되어 있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와룡산에 지휘본부를 만들어 놓고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위에 있는 것은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밑에 자료에서 동끼리 비교를 해 보니까 다 같이 산을 끼고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장비가 부족하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8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월성1동 자연부락에 현재 도시계획개발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벌금이 필지로 나옵니까? 형질변경을 많이 했는 평 수에 따라서 부과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의 벌이 아니고, 경찰에서 벌금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은 알아듣겠는데, 필지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할 때 죄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면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벌금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무혐의는 어떤 형태에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무혐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신청 중이거나 아니면 농지를 전용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 악질적인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소시효가 보장을 받느냐는 것과 제가 알아볼 때는 계속 공소시효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유지되느냐... 확실히 공소시효가 3년이 넘으면 무혐의 처리가 되느냐 하는 형별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통보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에서 볼 때는 분명히 고발건수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무혐의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출장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발이 들어와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상태에서 고발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에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이것은 고발 건이다, 고발 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판단이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법 상 형질변경이나 농지법 상 농지전용에 해당된다고 보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주무 과에서 법을 적용해서 토지형질변경이다, 농지전용이다, 이것은 분명히 판단이 서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 자체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무혐의 처리되는 것 대다수가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지나버려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무혐의가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3년 질질 끌면 관계가 없네요? 형질변경을 해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를 못 챙겼다. 즉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나고 나서 고발을 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는데 그럼 3년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3년이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서 3년만 무마해서 넘어가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농지를 제외한 것은 일단 고발을 해서 무혐의로 통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안 취합니다. 농지의 경우는 형질변경해서 그것이 무혐의로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농지법 상 농지전용으로 인한 조치를 또 취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원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농지도 될 수 있고, 대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각 단행법으로 토지의 이용목적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 24건의 무혐의 처리 중에 농지전용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월성지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결국 무혐의로 왔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계속 전용하도록 합니다. 결국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논을 밭으로 사용하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는 농사짓고 그 이듬해는 잡풀이 올라오든 말든 가만히 놔두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제재조치를 안 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3년이고 5년이고 안 따지고 혐의냐, 무혐의냐 이것을 주로 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토지형질변경 건에 제가 이상한 데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한 마디로 무단형질변경이 아닙니까? 허가 없이 산을 밀었다든지 밭을 밀었다든지 논을 메꾸었다든지 이랬을 때 구에서 경고를 하고 시정이 안 되어서 고발이 들어갔을 때 검찰에서 구속을 시켜버리던데 어째서 3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일단 인지만 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 상황 전체는 사법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고발을 한 건수가 최문찬 위원 질문 내용 중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혐의로 내려왔다면서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논을 무단형질변경을 했는데 어째서 무혐의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도 농지 지주하고 무혐의처리 될 때까지 봐 줬다가 형질변경하고 한 3년 있다가 결국 고발을 했는 턱이네요?

장내웃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럴 수도 없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3년 동안 묵인 하다가 무혐의 받도록 당신 지금 고발해 봐야 무혐의 받는다. 공무원들도 구민들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표가 나네요?

장내 웃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작년도 자료에 보면 이것과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해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가면 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농지의 경우는 허가신청을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 대 기관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면 그 분이 건축허가만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적합하다고 보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협의라고 합니다만 건축과장이 도시관리과장에게 허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면 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전용을 해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용료는 받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물론 돈은 다 받습니다. 무허가의 경우도 건축과에서 이것을 허가가 가능하면 다시 허가서류를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 오면 저희들 받을 것은 받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무허가 건축일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과에서는 토질형질변경과 하등의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과에 협의를...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협의는 거치겠지만 먼저 해 놓고 쓰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다가... 노상적치라고 하나 이런 용으로 쓰다가 특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고물상이나 폐품수집소 이런 경우가 형질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만 형질변경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건축허가 사항에 적합하면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과에 전용협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를 들어서 천 평을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200평을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형질변경 부담만 하면 됩니까, 천 평을 다 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00평을 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로 장기동과 월성동, 대천동 일원에 형질변경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답에서 대지로 할 때는 전용료를 내야됩니다. 그 돈이 공시지가의 20/100으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또 답에서 전으로 할 때는 수수료만 내고 전용료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쓰는 것이 답에서 전으로 한다고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는 성토를 하고 고물상이라든지 대지화,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여부를 매달 점검을 못 하니까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 일제 조사를 할 때 그것이 발견이 되면 불법 형질변경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여기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어서 감사 나오면 지적되고 단속은 어렵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은 제도화를 할까 생각중이고, 전에는 동에서도 순찰 업무를 보았었는데 이제는 구에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동 기능전환이 되면 인원 배치를 강화하든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에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할 때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은 논인데 밭으로 한다는 이 말씀인데, 그냥 지목변경만 하고 확인 절차는 안 거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형질변경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적 부서에서 지적 정리를 전으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하는 성토의 높이는 인접 대지나 인접 도로와 배수관계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높이든지 해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답을 전으로 해 가지고 성토를 법적으로는 50㎝가 맞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1m씩 2m씩 높여 가지고 쓰고는 나중에 건축허가는 200평만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맹점이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답에서 전으로 하는 것은 형질변경허가는 별도의 이야기이고,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상에 있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을 전으로 할 경우에 전으로 50㎝ 이상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1년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건물이 들어가고 해도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와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농지는 계속 도시계획법 상 이용목적이 달라질 때까지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연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이 답이 전으로 바뀌었을 때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한번 하든지 순찰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된다. 방향이 그런 쪽으로 집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상반기나 금년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감사장이 아니고 세미나 장 같이, 토론 장 같이 된 것 같은데 공부를 일단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감시초소에 열쇠와 장석이 처리가 좀 잘못 되어서 그 당시 공무원께서 애를 좀 먹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물쇠는 일이 천 원이면 삽니다. 장석도 일이 천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그런데 좌물쇠가 팔구 천 원 되어 있고, 장석이 칠팔 천 원 되어서 1만 오륙 천 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전에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재료값으로 자물쇠와 장석을 사고 시설하는 업체에는 이 산 저 산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일반 주민이 서류 상으로 볼 때는 좌물쇠가 9,000원, 장석이 8,000원이라고 하면 눈이 휘둥그래집니다. 맞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용어를 좀 격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도 회계처리 상 인건비에 대한 처리기법을 조금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572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서 우리 자료에 7월5일 원창무역이 6번째 항에 있습니다.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삭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난해의 감사자료에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그 밑에도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고, 11월부터는 지난 감사자료에 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99년7월5일 원창무역은 지난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자료를 낼 때는 허가대장하고 관계 공부를 가지고 알뜰히 챙긴다고 챙긴 것인데, 작년도 자료에 누락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그렇게 빠졌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좌우지간 금년도는 허가대장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었지 아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앞으로 구에서 각종 의회로 각종 감사자료 내지는 참고자료 요청 시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월25일의 것이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성구 범물동 보성맨션 이 건도 지난 감사자료에는 10월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몇 일 산간이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무슨 문제화되었을 때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틀리지 않았나 보는데,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 신청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 95년 이후 변경된 도시계획 내역과 2000년 이후 도시계획 입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2000년 이후 도시계획입안 내역인데, 파호동에 완충녹지 5m가 없어지고 신설된 도로가 개설된 것을 보셨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위에가 파산동입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갔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사실상 뒤에도 산이고 앞에도 녹지인데 이 완충녹지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한번 들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계획안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000년도의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제한다고 하는 용역이 의뢰된 것은 아니고, 파산, 파호 일대에 그렇게 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검토 후에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미 확정이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먼저 파산, 파호 두 군데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하고 두 군데를 검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고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언론에 고시공고를 한 것을 보니까 세 건이 있는데, 4월2일 고시공고한 것이 영남일보 165만원, 부과세 포함입니다. 대구일보 165만원... 내가 실물 사이즈를 요청했으니까... 이것이 신문에 실물 사이즈이고 이것도 실물 사이즈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도 165만원인 것 같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물론 관서에는 조달청 가격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또 예를 들어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는 이 크기이고 이 크기인데, 이것이 두 건에 572만원입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신문협회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매일신문, 영남, 대구일보 광고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매일에 5단 통광고는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것은 1/4 광고이고, 대구일보 통광고는 100만원 주면 네 번, 다섯 번 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일보 광고에는 이 만한 면에 실제 한 10만원, 20만원 주면 되는 것이 아마 570만원 가지고 반으로 갈랐으니까 거의 3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광고료는 언론인 협회를 통해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부와 언론사간에 유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서는 내가 신문에 내고 싶으면 이 신문사, 저 신문사에 견적을 내서 또 비싸지만 광고효과가 가정에서 A신문사가 있으니까 이 쪽으로 내겠다. 나는 광고효과는 조금 적어도 광고료가 너무 비싸니까 B급 신문사에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갈라먹기 식입니다. 한번은 A신문사, 한번은 B신문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안 많나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구청 관련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신문협회로 의뢰하지 않으면 신문사한테 구청이 두들겨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이 재무회계처리방식을 그렇게 하도록 해 놓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바로잡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오지 못해서...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도 건의서 한번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달서구에서?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사항 그대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은 언론에 대해서 잘 아는데, 100만원, 50만원 해도 될 것을 가지고 300만원씩... 순차적으로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이니까 다른 데 줄 필요 없이 주는 것은 좋은데, 가격 면에서는 일반 사기업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언론사 고시공고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회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상부 기관에 규제개혁차원으로 올려서 되고 안 되고 일단 시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담당 책임 부서인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및 담당 계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건축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덕수 건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정 영선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도표는 도표로 대체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공통사항과 건축과 소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공통 사항은 페이지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공통사항은 341, 361, 368 374, 377, 383, 397 401, 409, 423, 444, 457,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단 소관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6시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1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인데,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납부한 사람은 모르지만 미 납부된 사람은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상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를 압류해 놓았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건축법이 완화되기 전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완화시점에 왔기 때문에 기 납부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납부한 것이고, 미납된 사람들은 안 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주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용도가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무허가가 완화되어서 양성화가 될 때는 이행강제금 미 징수된 것은 받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전에 종토세인가 토지세를 낸 사람은 할 수 없이 냈고, 못 낸 사람을 소송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상당히 관심 있게 신문을 읽어봤는데, 아마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것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서 미납된 것이 있는데, 이걸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징수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양성화가 가능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성서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들이 전체 사백이십 몇 동인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IMF가 오기 전에 적발되었던 것을 지역경제 영향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양성화 조치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 달 초에 각 공장별로 양성화를 하라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 때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걸 양성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러니까 부과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부과했는데 안 냈으면 그것은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았으면 받아들였을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못 받아서 법의 제재를 받아서 못 받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성서공단에 무허가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에 공장과 공장 사이에 거리를 50㎝를 띄우고 공장을 건립할 수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그 50㎝도 없이 원래 50㎝ 띄워놓았던 것하고, 가대기를 끝까지 했더라고요? 50㎝ 그것조차도 다 완화가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띄울 것은 띄워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마을을 설명 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원래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유치원부지로 했더라고요? 그곳이 신당동 삼우경로당 앞 땅인데, 7년간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이 주민들의 자동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던 끝에 5월에 어느 분이 매입을 했던 모양입디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법이 완화되었으면 유치원부지가 또 다른 상가로도 될 수 있느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유치원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는 상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부지든지 어린이공원부지든지 공동주택지구, 단독주택지구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지도 다른 상가용으로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가능하지 건축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상세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도시계획법은 우리 구 법안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도시과...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그 땅이 유치원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에 유치원이 안 들어서고 다른 상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 아니면 불가능 한 것이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먼저 주차장 하자고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허면

허면전문위원

상세 계획을 바꾸면 다른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상세 계획 그 자체가 대구시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두 번째 있는 손문숙 씨가 혹시 지금 행정지원과장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동명이인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일 하단부에 조정미 씨 건과 뒷면에 새로 붙인 곳의 두 번째 조정미 씨 하고는 동일 건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동일 건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두 번 부과를 했단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도 뭐가 틀리는 것 같은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납부되고 시정이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은 다시 부과를 안 합니다. 납부도 되고 시정이 완료될 때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분이 작년 10월말 현재 감사에 월성동 364번지 건 송 모 씨는 작년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압류예고 중이라서... 그러면 11월, 12월 중에 이것이 해결되었단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2회 부과했습니다. 송명헌 씨는 2회 부과해서...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추가 두 명 붙인 것은 누락되었다가 수정한 것입니까?

「인쇄착오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조정미 씨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인쇄착오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송명헌 씨 하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송명헌 씨는 2회 부과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조정미 씨 건은 두 번 부과한 상태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번에도 조정미 씨 건은 한 번 뿐인데, 부과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처음 지적되고 3개월 정도...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송명헌 씨는 두 번 있고, 조정미 씨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부과했는 것이 11월 내지 12월 중에 부과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