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수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배봉호 자치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정호 인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동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김정립 병무담당입니다. (인사) 장학주 회계담당입니다. (인사) 공통사항에 대한 전체 설명은 기획감사과장께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생략토록 하겠습니 다. 211쪽부터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자기소관 과만 설명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두 건과 비서실장께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먼저 비서실장에게 질의할 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우리 구 인터넷 자료에 보면 단체장인 우리 구청장 행사 참석에 있어서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좋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또 구민들의 혈세낭비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뜨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무조건 끝까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청장의 과다한 행사 참석 이런 것은 비서실에서 업무를 책임지고 또 조정하는 면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는 현재 구청장 행사는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또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요즘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청장님이 참석하는 것을 계속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청장님의 행사를 줄일려고 하지마는 현재 주민들이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저 역시 저도 동네에서 행사를 치뤄보고 했는데 청장님 같은 분들이 참석해서 얼굴 내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여러 분야에 공평성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마는 거의 그러니까 정치성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장나가는 부분이. 이거 단체장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 현장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각종 공사현장, 재해위험지역 이렇게 골고루 순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나가는 것이 무슨 금고 총회라든지 뭐 무슨 협회창립식 인사 이거 정치성 행사 아닙니까? 구청장은 내가 보기에 정치성보다는 행정가다운 그런 면모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전에 보니까 뭐 신문에 동정 나는 것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중증장애인수련회 하고 지하철공사현장 방문해가지고 안전실태점검 했는 것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뭐 건설공사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분야 이런데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공사현장 이런 것은 좋은데 거의 행사가 10건 중에 9건은 전시행정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얼마전에 감삼동에 보니까 동사무소 화장실 개소식에 구청장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거 3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57만 60만이 폭주하는 인구 속에 구청장이 화장실 아무리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감삼동 화장실이 장애인 시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참석했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마는 6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에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11시 시간대에 공무원 대동해가지고 주민들 50명 60명 모아놓고 타올찍어 돌리고 2,000만원짜리 공사에 단체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기에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행사를 주도하고 합니까?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실지 구청행사와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중복되었을 때는 사실 비중을 따져가지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삼동에서 화장실 개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2,000만원 공사지마는 사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전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참석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시범적인 공사에 중간에 공사할 때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렇게 중요한 시범공사라고 하면 중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행사성, 준비할 때 기공식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비서실장께서 앞으로 업무추진하고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있게 구에는 십몇개과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골고루 참석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정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청장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정말 민선청장님이다 보니까 우리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현실일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입장에서 동네단위의 행사는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그거 보다도 큰 행사같으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지만 실지 적은 행사에서 경로당 개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자잔한 것까지 전부다 주관하는데서는 청장님 참석을 원하지만 그런 것을 전부다 참석하다보면 어떤데는 참석하고 어떤데는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섭섭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거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분명히 그어가지고 이제는 뭐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청사에 남아서 전체적인 모든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동네 행사는 좀 지양을 해서 동장님이 주가 되고 다음 그 동네 의원이 배석을 한다든지 같이 참석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저희 동네 행사에도 보면 구청장님이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저께 21일날 10시에 경로당 개소식이 있었을 것인데 저는 사실 이 회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우선이고 그 행사는 다음이니까 의원은 못 가지마는 청장님은 가신다고요. 그날 가셨죠? 그러면 이게 의원은 게으르고 청장님은 부지런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동네가 아파트단지라서 경로당이 한 30개가 되는데 제가 10군데도 못갑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빠짐없이 다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의회를 하면 임시회 경우는 본회의 첫날이나 마지막날 특히 정기회 이런 경우에는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 보다도 먼저 참석을 하시고 순위로 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참석을 안 해서 의회에서 하루 회의를 연기하는 문제까지 있었고 해서 하시는 일에 실장님께서 잘 보좌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청장님께서 동네 작은 일에 먼저 하시면 저희들이 입지할 그게 없습니다. 실제로. 청장님 오신 행사에 구의원은 왜 안 오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의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원들과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다른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TV화상회의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답변은 잘 하시는데 그 이후에 처리되는 것이 미흡하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에 어떤 예산을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채택해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오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시행이 된다 아니면 상황이 부득이해서 특별히 채택해야 할 사업같으면 충분히 사정을 고려해서 채택을 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업무의 정확성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런 것이 좀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 화상회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워낙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청장님이 일일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취지를 잘 살려서 그런 책임성과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용산 어제 했는 용산경로당 개소는 현재 경로당이 아파트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가지고 경로당을 개소하는데는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새로 개소하는 하는 것은 청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청내 일을 안 보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챙기시고 또 시간을 여유에 따라가지고 경로당 개소식에 가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꼭 이해를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행보는 구정 전반에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 유세를 들어봤는데 남는 말은 이거밖에 기억 안 납디다. "자신은 정치가는 절대 아니고 행정가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볼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발걸음을 걸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비서실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민자치TV화상회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 화상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다 구청 선임담당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해 있고 주민이라고 나온 분들은 새마을 또는 바르게 여기서 말하는 관변단체 간부되는 분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화상회의이고 전부다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화상회의를 하고 싶으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 동에 연락을 취해서 홍보를 하고 언제 화상회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화상회의가 될 것인데 이게 시행을 한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홍보적인 차원에서부터 규모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옳은 화상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화상회의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안 있습니까? 시작한지? 그런데 아직까지 진정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모색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서재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화상회의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화상회의에 여러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화상회의가 열리는 그 장소는 그 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가 있지마는 그 장소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동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러 동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동단위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결국은 이제 동 직원이 한 두사람 인솔을 해서 차량으로 같이 모시고 참석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 직원들, 구청직원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 화상회의 관계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두류동쪽, 월배쪽 이렇게 개최를 할려고 케이블TV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게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늘 하던데만 구청 강당이라든지 자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 적당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만 갖추어져 있으면 TV가 와서 방영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권역별로 많이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문제라든지 전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주민들이 다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먼저 했을때나 1회분이나 2회분이나 3회분이나 죽 보면 실지 관심이 있어서 보는 분들을 보면 참석해 있는 분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같이 그렇게 동에서 몇 분을 모셔오다 보니까 그 분이 그 분이고 항상 그렇게 되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봤을 때 그렇게 못 느끼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회수를 가다보면 먼저 봤던 그 분이 또 앉아계시고 또 앉아계시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동 단위에서 모시고 오더라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분을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6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새마을 달서구지회 보조금 전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감사때 지적한 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전용한 것이 있으면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치결과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4분기까지 했는데 4/4분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고 나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했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작년 연말이자 또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이경태 사무국장님의 병고로 인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검사를 하지 못한 걸 시인합니다. 그리고 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는 동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검사결과에 새마을 구지회에 세입재원 및 예산편성 부실 등 7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고 신분상으로는 99년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새마을 구지회 당시 박연욱 사무국장한테는 연말로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신분상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에 업무담당자한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근거로 주의촉구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자체 검사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해당 동에 동장들의 자체진단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 달서구 지회에서 정산서를 올려가지고 사업한 내용에 들은 예산하고 통장에 실지 지출된 내용이 금액상 얼마나 다른지 조사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작년...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사업비로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00만원밖에 안 쓰고 200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 12월에 조사를 한 결과를 금방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조사할 그런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담당자로부터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얼마 차이가 납디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오늘이 가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의원도 말이죠 그 바쁜 통에 통장 사본을 들춰가면서 저녁에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자신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정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해 보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조치결과의 답변을 늘어놓고 이 행정사무감사 뭐 할려고 합니까? 애를 써서 찾아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정말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미연에 방지되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면 우리 내부에서 그런 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애를 써서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도 두루뭉실하게 결과적으로 넘어가고 그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미안합니다. 한 번더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사를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아시고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 만에 역시 99년도 분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말썽의 소지가없었는데 지금은 이번 감사나 지난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사실 이 보조금 내려가는 것 각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데서 그렇게 뭐 속된 말로 거저 주는 것으로 알고 대충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수까지 한다 환수까지 한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데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환수까지 한다는 그런 것을 홍보까지 하셔야 됩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곁들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통장을 완전히 분리하세요. 보조금 지급하는 통장하고 자신들이 협찬금 내지는 자신들이 조성하는 경비통장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얼마를 하고 협찬금으로 얼마를 하는지 그것도 완전히 분리를 하세요. 정산서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그래야만이 그게 일목요연하게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 어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게 없어질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아마 회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날 최종감사를 할 때 회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이러 저러한 저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현 회장이나 국장님들이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는거거든요. 그것을 떨어내는 의미에서라도 오셔서 하고 우리 의원들의 주문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테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다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일단 회장단이 바뀌었고 전환기를 맞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금방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감사할 때에 전년도와 같은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계산될 때는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담당직원의 신분상 조치도 취할 것이고 환수도 할 방침이니까 이번에는 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39쪽에 직원 증원배치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동이 인구가 프린트 상에는 6만4,570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약6만7,0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정원 21명에 동장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 그러니까 재활용기사 한 사람 빼면 실질적인 인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 담당해야 될 주민이 1인당 3,500명입니다. 우리 송현2동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300명입니다. 그러면 장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있는 송현동에 비교하면 약1.5배 이상 짐을 더 지고 있다는 결론이고 또 장기동은 향후 9만명까지 늘게 되는 것 같으면 직원 1인당 4,800명 내지 5,0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의 직원수로는 업무처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기자체도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면 사실임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치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의 맥락이 그냥 오늘 넘어가면 덮어져버리고 내일은 또 잊혀지는 그런 형의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한 마디를 하든지 표기를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있게 하고 책임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각 과에서 분명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하고 위촉방법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실시를 눈앞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현 상황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은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를 복수 안으로 해서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9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 기능전환사업을 하는데 따른 규모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등등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명단이 올라왔으면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위촉을 안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대로 할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까지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동에서 동장하고 그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는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에서 각 동에 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요건에 거의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주변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본인의 자질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문제점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충분한 주민여론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구로 통보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나름대로 동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가 복수 안을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9일날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관계는 우리 전번 조례 제정했을 때 【제20조】에 나옵니다마는 해촉은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위원의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선에 보면 조치결과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으로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라고 해 놓고 지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예.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1개 동에서 몇 개 동이라도 지침하고 전혀 관계없이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이래 보면 그런 사람이 항상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능력부족인 사람이 자질부족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운영에 관해 상당히 문제발생 요인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잘 하는 동은 잘 하지만도 못 했던 동에는 보면 일개 계추 비슷하게 운영된데가 많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추형식으로 운영된다면 주민자치센터로의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6일날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일단 【17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명단을 받을 때는 동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후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었겠느냐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염위원님 말씀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어떤 한계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가 심도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 회의석상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 발언권을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안 된 사람이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분이 위원도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감사나 총무를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직을 맡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으며 또 참여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감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줍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정이나 회의진행 과정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작인데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염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재홍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기록을 해 주시고 내일 일선 동장님이 오실 때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동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자치위원이 아닌 분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감사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기록이 되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각 동 21개 동을 관장부서에서 다 감독은 제대로 안 되지마는 그렇게 진행되는데가 불행하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적어도 안 되겠다 회의는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회의구성원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왔으니까 동민이라서 할 수 없이 참석을 시켰다 그래서 회의 발언권을 주었다 그래서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시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올해도 구민상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이 출범한 지도 12년이 지나고 이제 13년차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민상 수상자들이 추천되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면면이 정말 제대로 했던 분들은 이제 전부 어느 정도는 수상을 하고 지금 후보로 거론되어 올라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적조서상에 보면 거의다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그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조서가 기록이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했는 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10년 전의 일이라든지 9년 전의 일을 소상하게 전부다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3년 전이나 이삼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달서구를 위하여 정말 얼굴을 빛내듯이 했는 분들은 이런 공적조서를 했을 때는 실지 페이지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봉사부분이라든지 효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유사하게 우리도 이제는 이런 체계를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협의회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구민상을 협의회에 일하시는 분들은 협의회 단체장들의 상으로도 만족하고 하는데 그 분들 외에는 정말 구민상을 수상하실 분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도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폭넓게 재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또 처음 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볼때에 모두 다 세 분다 여성이었고 또 새마을 부녀회 회원이었습니다. 물론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지금까지 실적을 죽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서 공적을 내는 것은 아주 쉬운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실무자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지마는 내년부터라도 타구나 타 시·군·구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봉사는 봉사부분대로 효행은 효행부분대로 또 체육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있는데 민간인이 7명 들어와있습니다. 이 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위원 두 분은 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결정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직을 두고 계신 분들은 관내에 덕망이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와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조은호선생님인데 지금 관내에 중학교가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특별하게 심사위원이 될 더 특별하게 덕망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부교육청에 추천의뢰해서 받은 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와룡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것이 특수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저는 방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남부...
「학교운영위원이 들어간데는 없을 겁니 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황대현청장님이 와룡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 지역위원으로 올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업무를 심사하는 곳에 사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이 작용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인내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는데 현재 와룡중학교 교장선생님 조은호 선생님은 99년도에 지금 있고 2000년도에는 와룡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아닙니다. 성서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공직자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개인적인 연관성 이런게 유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구민상 수상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심사숙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상자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적서를 봤고 저도 과거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했는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현저하게 나아진 그런 감이 있는데 활동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화려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얼른 훑어봤는데 혹 수상을 목표로 해서 활동했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된 물론 여기 사진하고 증명서류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 여러 가지 골목청소라든지 장애인 도우미 했는 것,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로 반이 더 채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올해 수상했는 세 분 말고라도 이태까지 수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관변단체 그 주변에서 기웃거렸던 사람 내지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순수하게 음지에서 남모르게 성경말씀 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그게 정말로 봉사고 희생정신이지 남 보랍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자기 집 청소도 옳게 하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무장갑끼고 색동옷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병들어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경로당가서 봉사활동 한다고 사진이나 찍고 생색이나 내고 하는데 그런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부모나 잘 모시고 자기골목 청소나 잘 하고 자기 방이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가정에 대한 봉사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다 같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야 만이 진정한 주민봉사상이 수여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온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수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거듭되게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와룡중학교 교장선생님 대신 성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셨다고 하셨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2000년도에.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성구에 살고 계시고 이번 상반기에 아마 7월 내지 8월달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추천이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형식적으로 유추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 공적심사를 할만한 그런 좋은 조건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사정을 보면 수성구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제 학교 선배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은...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그것은 시정...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관내에 있던 아니던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상반기에 정년퇴임하시면 수성구로 돌아가셔가지고 자기여생을 보내실 분인데 어떻게 심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3번항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4번항까지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금고법에 보면 지역개발비에 연 수입에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익이 얼마있을 때 법에는 예를들어서 천만원을 써야되는데 100만원을 썼다 그랬을때는 우리 구에서 시정조치를 시키면 할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금고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규정에 방금 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 수익에 얼마를 사회에 환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 박대통령이 재임하실 시절에 새마을금고를 만들때에 그런 취지로서 만든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금고법에 순수익이 얼마 있을 때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장학금 얼마, 지역개발비 얼마, 복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도 물론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 번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걸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서 시정명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고자하는 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럼 단지 그냥 몇 개 있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정도만 관장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인가권이 지역단체장에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도 어떤 금융부분에는 새마을금고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지 우리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고법 자체에는 보면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얼마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개발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아까 염오용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독은 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 안 했다손 치더라도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없는데 그걸 지금현재 보면 17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실이 발생했는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군데를 보면 당기순이익을 나누어 봤을 때 1% 이상 전부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현마을금고만이 1%가 안 됩니다. 비율이. 이럴 때는 이런 문제를 한번 규정이라든지 찾아보시고 연합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올릴 수는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갖추어졌는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금고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번항 새마을상설매장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항상 사무감사때마다 상설매장운영 때문에 좀 고성이 오가는데 꼭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1억3,000만원입니까? 시비,구비가?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억3,000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억3,000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상설매장을 하면서 수익도 많은 수익도 내고 해가지고 어려운 곳도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물론 단순경영 수익차원 보다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구민의식을 바꾸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게 실적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저도 이번에 6월달에 매장이전하는데 가봤습니다만 사실 각 가정에 사장되어 있었던 옷가지라든지 뭐 그런 것은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더 이번에 잘 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장소까지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한해도 지켜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1억3,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구비 8,000만원 중에 5,000만원 역시 임대하는데에 들어가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수익금액에 보면 98년도에는 63만2,000원인데 99년도에는 7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이만큼 올릴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재활용제품소비촉진운동 대구 본부에다가 월 100만원씩 받고 위탁운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위탁받았는 업체에서 도저히 운영이 어렵고 하니까 반만 자기네들이 쓰고 반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가다가 그러니 처음에 다 했을때는 100만원씩 위탁금을 받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 나누어서 할 때 그것은 50만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운영해서 얻어진 수익금이 아니고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하고 지금 현재의 그거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지는 조금 퇴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사실 상설알뜰매장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타 구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데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도 본받아서 좀 잘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타 구 못한다고 우리 구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전부가 이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심기일전해서 한 번 지금현재 차려진 곳이 월배시장 부근입니다. 그래서 장보러 오고가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면 나아질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비 5,000만원 보조금 받았는 것이 만5년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5년 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철수했을 경우에는 시비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올해 잘 하도록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격려는 격려고 감사는 감사인데 원래 추진배경이 참 잘 나와있어요. 중고품교환판매도 하고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내가 볼때는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산지에 가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실 소비자들한테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 업무는 금년 1월 달부터 맡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꿀하고 미역같은 것 수산물쪽은 한 번 있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현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고 안 하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 매장에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그냥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봉사한다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어떤 책임감같은 것도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잘 해 볼려고...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3,000만원 같으면. 시비건 구비건 간에. 물론 일반 주민들도 지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액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장기동에 있을때도 문을 닫아놓고 신당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진천동에 가서는 내가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구청에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의 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권을 쥐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참 듣기가 안 좋았어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소를 이전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에 수익금이 1,822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 돈은 어떤데 쓰여지는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우리 보조금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일단 새마을 봉사사업에 쓰고 있다 이렇게...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걸 명시를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야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이게 수익이 남아서 항상 적립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어디에 뭐 외 얼마 사용했다든지 하면 되고 실지 매출을 보면 첫 연도에도 8,000만원 매출인데 연간 8,000만원이면 하루에 27만원 정도 평균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일 때 97년도에 보면 하루에 약17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떨어지고 하는데 그 큰 매장에서 매출액이 20만원 정도라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영업실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쌀 한 포만 팔아도 20㎏짜리 하나 해도 4만원 돈인데 5개만 해도 20만원인데 그런 수치로 치면 이 장사 이것은 전혀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해서 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장사는 자신이 없으니까 세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사업하는데 보탬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1/2 내지 2/3가 위탁경영같이 점포를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2은 위탁이고 1/2은 자체에서 한다고...
재홍
서재홍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으로 새마을상설매장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임대사업밖에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지원에 사업비 원가손실 부분은 없습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원가손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점포계약 이거 얼마에 했어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점포계약이 1억이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억이고 3,000만원을 가지고 뭐 했느냐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비가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은 집세를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 맨 처음에 신당동에 오픈할 때 시설비로 쓰고 그 다음에 물건 매입하는데 쓰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손실부분이 있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용산동에 계약할 때 1억2,000에 계약했습니다. 1억2,000에 계약해가지고 가게가 빠져나가면서 2,000만원이 어디로 달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동안에 그 돈을 쓴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1억에 계약했으면 2,00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임대료가 보증금이 1억이고 나머지는 간판하고 내부시설비가 3,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걸 세 번이나 옮겨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옮길때마다 다시 쓸 수 없는 시설비를 투자되었던 것을 뜯어가서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짜로 참 아까운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번에 2,000만원 어디에 갔는지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역과 답변내용에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사실 1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까지 4년간을 운영해 왔는데 과장님 새마을 동 부녀회에 우리가 보조되는 것이 3,57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월별로 분기별로 42만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우리 달서구에 전체적으로 21개동에 들어가는 것이 3,570만원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새마을상설매장 운영에서 이익금이 현재 운영실적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4년 간 1,822만8,000원인데 1억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822만8,000원의 수익금을 냈다고 하는 자체도 제가 보는 나는 원래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계산을 원체 잘 합니다마는 상설매장 운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부녀회원들한테 어매한 소리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도둑놈한테 1억3,000만원을 맡겨놓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억3,000만원에 계약금 보증금이 1억밖에 없다면서요?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4년 동안 1억3,000만원 유지가 되어 있어도 이것은 사업의 실패인데 지금 돈 3,0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 3,000만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녀회의 활동, 물론 우리 21명의 동료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기 집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나왔나 뭐 요새 쉽게말해서 바람나서 나왔나 놀기 좋아 나왔나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네들의 오락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상으로는 상설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을 떼우면 우리 구 살림이 될 수도 있고 시비가 5,000만원 지원된데 대해서. 5년이 안 되면 우리 살림이 안 될 수 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시비나 국비나 구비는 우리 주민이 내는 돈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을 우리 개인 우리 지역단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국비를 이렇게 손실시킨다는 것은 달서구청은 대한민국의 달서구지 다른 나라의 달서구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의 개념을 떠나가지고는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6번 사항에서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개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고 하는 것인지 달서구청 집행부 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나중에 6번 사항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개념부터 묻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개념에 맞는 사업인지 개념에 맞는 사업이라 할 지언정 사실 내부적으로 개념에 맞는 운영의 미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허탈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사건건 다 파헤쳐가지고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정말 주민을 위하고 정말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폐지를 원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새마을에도 제가 참여를 해 봤고 그래서 한 마디를 하고자합니다. 이미 새마을지회 단체를 위해서 시보조5,000만원, 구비 8,000만원을 해서 이미 새마을지회로 지원을 해서 알뜰매장을 하라고 했고 또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5년 이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만약에 이 돈이 달서구 새마을 지회에서 알뜰매장을 내일이라도 당장 치운다면 이 돈은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봐서 버티고 계속 새마을지회에서 어느 한계가 지나면 이것은 자동으로 새마을지회의 자산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법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새마을알뜰매장 개소식하는 날 나도 듣고 갔더니만 일부 의원은 초청장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회에서 사실 초청장을 띄울 것 같으면 과장이 시간이 좀 늦으면 송달해서라도 띄우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새마을은 글자그대로 봉사단체에서는 그래도 달서구에서는 큰 단체지만 이미지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에는 동 행사라든가 구청행사때 통반장이나 주민을 동원해서 각종 행사에 동원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이런 단체 분들 대다수가 나와서 주민과 나머지 구민을 위해서 대표역할을 해 준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주민에 대한 대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봉사부분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대표성을 띤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올해 재활용제품소비촉진운동본부에 위탁을 해서 600만원 수입이 생기겠죠?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다 받지도 못했는데 이 수익금이 지금 새마을 달서구지회 운영경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수익금이 남으면은 새마을지회 운영경비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비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하는데 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만약에 수익금을 달서구지회에서 쓴다면 어디에 쓰는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해서 명백히 용도를 밝히세요. 용도를 밝혀서 쓰도록 하고 임의적으로 자기 단체의 운영경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엄격하게 지도해가지고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익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우리가 보조금 지출내역하고 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3,000만원은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이익금이 여기에 나타난 이익금이 전부라면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뒤 주머니에 다 챙겨넣었는 것이 아닌지. 1억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3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1년 내도록 4년동안 1,800만원밖에 못 번다고 하면 1년 버는 것을 4년동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대한민국 국가행정이 전부 이런 사업밖에 안 합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신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 수익금이 통계지출상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금이 1억3,000만원 들어갔으면 원금은 항상 놔두고 남는 금액을 수익으로 쳐야 되는데 이거 원금은 가만히 놔두고 이런 계산방식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이런 방식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원금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행정지원과 제5번항부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218, 219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의 세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그 법적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아닌 헌법입니다.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인데 우리 나라 헌법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또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헌법 관계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계는 해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1항】에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데 그 출연금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출연금 관계는 지회장이라든지 간부들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의 임원들이 내는 출연금이라는 이야기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의 내역과 지출내역을 지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 정액보조단체의 임원출연금 내역과 지출내역의 일부 통장, 금전출납부 사본을 자료요청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개념에 따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한 자체 감독내역도 같이 요청합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전날까지 내역을 저에게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회장, 지회 산하에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협의회장, 물론 실무적인 일을 맡아 보시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도 출석요구를 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구단위 협의회장과 사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사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지회장까지. 지회장 산하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 산하에 뭐 4개 협의회장이 있을 겁니다. 마을금고,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문고 이 분들도 보조받았는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자료요청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예산집행서류 통장사본을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의 내역은 나와있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제가 못 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상입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바르게, 새마을 지회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산하 협의회장까지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신위원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장과 국장이 사임하고 아직 추인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놔 두십시오. 23일날 해서 업무내용도 잘 모를 것이고 새마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새마을상설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한다면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원금에서 마이너스가되어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아까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에 보조금이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새마을지회에 연간 2,000만원.
갑식
신갑식위원
새마을 전체로 해 주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2,000만원입니다. 이게 동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도 새마을이니까 전부 해서 얼마 나갑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9,140만원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9,1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독하는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이 수익금 1,822만8,000원입니다. 이게 4년 동안인데 이 수익금도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쓰고 있다면서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생긴 보조금이지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이 아닙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안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1억3,000만원 보조 안 해주면 자기가 자체 수입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1억3,000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갑식
신갑식위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바탕아래서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수입금 1억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그 사업에서 수익금액에 지출내역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별도로. 그 다음에 통장사본하고 금전출납부도.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새마을 달서구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동 협의회나 부녀회 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이런 동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누차 지적했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화분심기 뭐 이래가지고 어깨띠, 집게, 거의 해마다 올라오는 내용이나 분기별로 올라오는 내용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실지로 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각 동 조직이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 서류를 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이걸 모르고 안 봐서 그렇지 이걸 보고 한 번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겉치레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동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에 보조되고 있는 분기별로 42만5,000원씩은 사실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동장 책임하에 지금 집행을 하고 집행 내지 관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도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에서 물론 하겠죠. 하는데 이것이 한 동에 4십몇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해마다 그냥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수돗물에 그냥 파이프 관이 새서 이렇게 흘러나가듯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면 입시제도든 교통제도든 모든 것이 문제가 누적이 되면 고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수십년의 적폐같아요. 수십년동안 내려온 인습적인 적폐인데 어느 자치구 하나에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이 될 일도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이걸 책임 맡고 있는 공무원들 같으면 그 업무의 책임성이나 양심을 걸고서라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동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녀회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3,570만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마는 동 단위에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동 당 한 달에 월 14만이삼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 돈 가지고도 오히려 활동하는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돈 만큼 활동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돈 만큼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실지로 서류상 보고하고 있는 활동을 그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무슨 어깨띠를 했으면 어깨띠를 했고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고 그걸 사실대로 기재해서 올리는 것이 올바른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수십년동안 해 온 관습 그대로라면 고칠 것이 있으면 쌀밥을 먹다가도 보리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칠 내용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관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의식이 변하고 발전해서 진짜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해부터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동장들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장, 기타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감사기간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것은 다 체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출내역과 실질구입내역 관계라든지 또 활동내역에 대한 것을 한 번 재확인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5번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기관장 판공비 부분인데 지금 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경비가 분명히 예산서 상에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나왔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성격과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담당자가. 업무추진비는 어떤데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어떤데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적혀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어느 것이 시책추진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항목 중에 어느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갔고 어느 경비가 시책추진비로 나갔습니까? 왜 구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다섯항목 속에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집행내역입니까? 이 자료가? 세부집행내역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미비합니까?
지출할 때는 건별로 다 따로하죠?
카드나 현금 이렇게 건별로 다 따로 하니까 건별로 해서 업무추진비 건별 죽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건별로 죽 나와있을테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 내용이 건별로 해서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 하세요. 그거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구청장님, 부구청님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경비 해가지고 각 건별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죽 해가지고 월별로 나와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아마 결산검사하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을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220페이지 7번항, 8번항, 9번항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7번항은 일용직여직원을 정규직으로 특채한 경우가 직원 한 명 있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특채한 경우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박영미는 현재 그때 93년도 1월부터 96년 3월까지 의회사무국에서 또 96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 과정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어떤 원칙이나 근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2호】다음에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1항】에 보면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가 있는데 이 박영미는 일용직으로 있었지마는 99년 8월 9일날 기능사자격시험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서 아마 9월 20일날 특별채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특별채용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월 30일자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연옥이가 지방교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자격증을 소지한 박영미를 특별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특채하면서 자체적으로 심사원칙이나...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특별임용요구를 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판단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가장 큰 판단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에 한 명인데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박영미 관계는 물론 일용직으로서 다년간 근무도 했겠지마는 이 결원된 직종 자체가 전화교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 이 만한 자격을 취득했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는 이 사람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으로.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9번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3페이지 10번항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2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번항 중점관리지정자 및 중점관리업체 현황 및 관리상황 부분에 대해서 226페이지, 227페이지 회계업무처리 구 자체 교육실적까지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중점관리지정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하고 전시를 가상해서 동원업체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허소지자를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전시가 발발한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동원시켜라. 평시에는 우리가 자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계라든지...
남효
배남효위원
이런 면허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한 몇 사람 한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기계기사 같으면 달서구 관내에 6명만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기계기사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6명을 하면 그 6명을 지정하는 무슨 특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 승낙을 받고 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예. 방위지원선임담당 이상동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일반 기계기사 6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원지정업체 군부대가 있습니다. 소요부대에서 요구한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미8군도 있고 11비행단에도 있고 우리 대구지방 부근에 해당되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만큼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본인의 허락을 받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허락은 우리가 인력동원을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뒤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집행내역에도 나옵니다만 작년에도 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70명이 동원되어서 일당이 나옵니다. 4만500원씩.
남효
배남효위원
해마다 그러면 대상이 바뀝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이 되었으면...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해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상이 그러면 군부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사람을 지정했다가 내년되면 다시 또 줄인다거나 늘인다거나...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본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자기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승낙을 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이것은 매년 지정된 사람들도 동원된 주특기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희소주특기가 대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업체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 두 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문화공보과에는 보통 보면 인쇄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인쇄소 해가지고 특정인쇄소 두 군데가 중점 관리 업체로 지정이 됩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지정을 하면 이 분들한테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혜택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무언가 특별한 좋은 점이 있길래 많은 없체 중에 이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선임담당방위지원
이상동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게 시설이나 모든 부문에 좀 우수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228페이지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각종 사업수의계약조서를 보면 지금 99년도에 총 건수가 186건으로 나와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2월달에 계약건수가 계산을 해 보니까 66건 가까이 됩니다. 12월달에 그 해 계약의 1/3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년 공사를 이렇게 죽 안 하다가 12월달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특히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10월달인가 아마 늦게 했습니다. 일찍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고 사업부서를 지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연말에 밀리고 연말에 밀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어도 한 5월이나 6월달에 추경이 되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연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연말에 많이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단순히 추경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으면 연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또 수시로 급한 사업이 있을 때 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해당되는 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나 하나 사업명목이라든가 그 시기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이게 특히 여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뭘 한다는 소문은 나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알아보겠다 해서 하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통상 한다고 해 놓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촉하는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출예산을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이 잘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연말로 미룬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매월별 한 일이백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재원에 부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때 제때 일찍 기 예산이 나와있는 그런 사업같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체할 것 없이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로 봐서도 좀 더 내실있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66건이나 한꺼번에 12월달에 발주가 되면은 여기 담당하는 주무부서 공무원들도 건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감독이나 이런 게 소홀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정도야 얼마든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우리가 양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볼 때 그건 분명히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수급상에 지출예산수급상에 지장이 없으면 제때 제때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수요도 빨리 충족시켜주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 주관부서인 주로 건설교통과 소관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 독촉을 해서 사업발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조서인데 수의계약하는 규정은 어떤 규정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에 의거해서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금액이 사업내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이고 기타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의 경우,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외적인 규정은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러한 특수한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28페이지 5번, 6번, 9번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설공사인 것 같은데 여기 각각 쪼개져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금방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공사를 분리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액수를 여하튼 기간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액수가 높으면은...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3가지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에 5번은 전산과 관련된 공사이고 6번은 키폰 이것은 전화설치 공사이고 내용이 사업성질이 이것은 기계설비분야이고 내용들이 좀 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186건에 대한 내용을 감사한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186건 중에서 업체별로 구분을 해 보면 신규로 해마다 참여가 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특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신규업체가 예외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관계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체 업체 선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술부서에서 일을 시키기에 적격한 또 종전에 일을 시켰을 때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지 또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가 보면 예외적으로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든지 뭐 또 보상차원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저희들은 계약만 여기서 해 주고 나중에 완공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돈만 내주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86건을 하다보면 연간 실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먼저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잘 하던 데가 있더라 싶으면 거기 담당들이 거기 신뢰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첫째 윈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비상사태가 있으면 연락이 되어 제때 와가지고 하고 그런 문제가 제일 우선되고 인간적으로 매치가 되어서 잘 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도시국장도 도시국장으로서 수성구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전임국장이 알고 있는 업체의 바운드리하고 새로운 국장이 알고 있는 업체의 바운드리가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34페이지 97번 보면 성서택지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4억4,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도 한 건 당 해서 공업협동조합에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몇 개 업체에 공사를 나누어줍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판단하건대 한 개 업체가 충분히 계획된 기간내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개 업체에 하겠지만 안 그러면 구간별로 갈라서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에 나누어가지고 시킬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4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왜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특수한 분야가 되어가지고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같으면은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 곳에 할 것인데 적절하게 나누어가지고 공신력있는 업체에 몇 개 나누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시설물이 아니고 여기 괄호에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4억5,000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공업협동조합하고 일종의 뭐랄까 계약권이나 아니면 공사하는 권한을 협동조합하고 넘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별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4억5,000이나 되는데 공업협동조합하고 일괄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사업부서하고...
재홍
서재홍위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그 건하고 또 뒤에 보면 177번에 240쪽에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대곡지구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이것도 1억 공사인데 마찬가지로 대구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낙찰율을 보면 뒤에 것은 88%고 앞에 것은 90%입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어려운 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낙착율 자체가 좀 적다고 보면 큰 금액은 90%고 적은 금액은 88%이고 그런데 낙찰율에 대한 어차피 수의계약 같으면 낙착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이 자체가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낙착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우리 구가 지출하는 금액이 적을 것인데... 찾았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97번하고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97번하고 뒤에 177번.
「186번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97번도 낙착율이 88%고 177번 88% 같은 88%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업체도 동일한 공업협동조합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5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공공근로사업용 반코팅 장갑이라든지 전부 소모품들인데 환경청결과에서도 소요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살 때 되어서 시장조사를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견적서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갑같은 것은 금액이 5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에 납품되는 단가들이 실질적인 시중가격에 약200%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상앞에 앉아서 견적서만 받아서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지 지금 수퍼에 가서 목장갑이든지 반코팅 장갑이든지 뭐든지 하나 사보세요. 사보면 실지 한 켤레에 200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도매로 해서 현금 주면 심지어 110원 120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앉아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그 업체에 하면 자기들의 납품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실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청결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 소모품은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245페이지 46번 항에 보면 장바구니라고 물품명이 있는데 장바구니는 어디에 사용하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환경청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닐봉지를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서 교육할 때 선물로 지퍼가 달려서 접는 것 그것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구청마크를 넣어서 했는 그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간단한 쇼핑물 같은 것도 특수한 것도 아닌데 우리 달서구 지역 업체도 아닙니다. 이거 복음유통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어떤 업체의 특수성 가지고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그런 것을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단순한 이런 물품구입 이런 것은 두류동 달서구 관내에 유통이 안 많습니까? 이런 것은 이 쪽으로 이용하도록 해야죠. 이런 것은 전문적인 건설공사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 물품구입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세밀하게 챙겨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107번에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수송차량 임차해가지고 25만원 나와있는데 이거 45인승 버스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관광버스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루종일 씁니까? 출·퇴근할 때 쓰는 겁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동원되는 자원수송. 그러니까 데려다주고 오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데려주고 오고 또 퇴근할 때 데려오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 입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3박4일이나 4박5일...
남효
배남효위원
훈련소가 어디쯤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안동70사단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버스단가도 25만원 이래 나와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도 가끔 버스도 써보면 알지마는 안동 정도까지 가면 25만원까지 안 줘도 됩니다. 뭐 이게 사소한 지적이지마는 물론 성수기, 비수기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이런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버스를 임대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게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과 건 당 50만원 이상 인쇄비 지출내역 및 거래업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많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인쇄비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묻겠습니다. 6번 같은 것을 보면 계약일이 1월 22일이고 납품일이 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하루만에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인쇄소에서 바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것은 계획서 같은 것은 사전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작업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시급하게 주문을 하고 납품일이 바쁜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다른 일을 제껴놓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지 연간 계획서라든지 모든 계획서 같은 것은 다믄 열흘 내지 그 전에 계약을 해서 원고를 주게 되면 실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급히 인쇄를 하다보면 오자라든지 탈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을 볼 수 있는 시간도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6번, 7번에 보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고 하면 그 분들도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단가문제가 절감될 수 있지 싶은데 이게 실지 하루만에 납품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급한데 자기가 달라고 하는대로 해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건 당 50만원 이상 132건 해서 3,352만원 총액이 나와있는데 이 통계가 잘못되었죠? 이 금액이 훨씬 넘는데 총액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치달서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3억이 넘을 것 같은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는 고치면 되고 총액이 그러면 50만원 이상 구청에서 인쇄하는게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쇄비가 시중가에 비해서 뭐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여기 인쇄를 맡은 모 인쇄업체입니다. 모 인쇄업체인데 저희들이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35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들어온 모 인쇄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30% 가까이 금액이 높은 걸로 물론 거기 여타 다른 경비를 많이 포함시켰어요. 보니까. 견적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시중에서 특별히 지적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관청에 인쇄비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3억 같으면 20%, 30% 같으면 근 5,000만원 1억 가까이 유추해서 생각할 때 과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할 수도 있어요. 250만원 주고 인쇄를 했는데 350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250만원 이야기를 안 했으면 350만원에 그대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각 부서별로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단가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하겠지마는 계약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대구경북인쇄조합에 무조건 넘긴다고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인쇄조합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마는 상대적으로 큰 인쇄소들입니다. 담합해가지고 소수의 업체들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면서 가격도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역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인쇄단가를 현 시장의 경쟁가격 수준에서 했을 때는 20 내지 30%를 낮출 수 있다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자기 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도 승인을 할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참조를 하세요.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지 인쇄조합이라든지 조달청 단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단가가 얼마가 되든 제대로 집행을 하고 나면 책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안 다칠려고 조달청 단가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단가에 의존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발주를 하고 하는데 좀 전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중단가를 보게 되면 실지 조달청 단가나 이런 단가들이 상당히 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조합이라든지 프라스틱조합에서 나오는 단가라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실지 시중단가를 비교해 보면 시중에서 일을 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감사에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신경이 쓰이니까 일괄적으로 조합에 의존해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염두에 안 두어도 안 되겠느냐 소신있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맡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한 인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융통성이라고 할까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하면 20-30%는 절감됩니다. 되는데 공무원들이 혹시나 다른 구설수에 휘말리고 할까 싶어서 항상 조합에 의존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탈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273페이지 16번항 청사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세부집행 내역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청사유지관리수선비에 보면 전기부분에 동경전설이라고 유독 많이 나옵니다. 아마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특별히 수선에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74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계속 동경전설이 나오거든요. 전기공사는 아마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그다지 뭐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청사관리에 대한 수선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든지 돈 집행이 우리 부서에서 되니까 전부 질의사항이 우리 과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어떻게 기술적인 어떤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말씀하시는 질의사항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한 번 물어서 답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 영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마지막 날 건축과장을 부릅시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