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진용
박진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에 길준무 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길준무 위원님 간사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 교체)
준무
길준무위원장
경험이 부족한 초선위원인 저에게 전년도에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셨고 오늘 또한 이처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는 상호적인 관계로 집행된 사항을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는 없으되 입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이 되면 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면치 못하는가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변상을 시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결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기준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집행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 입법성, 합법성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준무
길준무위원장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준무
길준무위원장
고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의 답변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과 세입 결산 소관으로 범위는 5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6쪽입니다. 총괄 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액 121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액 30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700만원을 포함해서 38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입 예산액 30억 4,600만원에 7,700만원을 포함하면 38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총 포함이 8억 2,9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계수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바로 이것을 맞추어서 총액이 이월사업비가 8억 2,900만원이 맞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7,779만원을 보태서 38억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서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맞추어야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지는데....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20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7,779만원이 아니고 7억 7,779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몇 페이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209페이지요. 거기를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윗줄을 보시면 합계란에 이월사업비 증감액에서 7자가 네 개가 찍혀야 하는데 하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서도 7자가 빠졌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지출내용을 보면 98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지출이라고 했는데 사업은 99년도에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 예비비를 그때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정시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98년 사업이라고 해도 99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23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일비에 있어서 연가보상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건거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비비는 지출항목이 경상사업비나 인건비나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긴급한 수요가 발생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보수나 각종 수당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때 가계 안정비를 그 이전에 받던 것을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계 안정비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소유액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비하고 과목이 같기 때문에 가계안정비가 부활된 이 금액에 충당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연가보상비 부족액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취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이이 없도록 10월경에 마무리 추경 이전까지는 각 과목에 대한 재원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원래 이것은 예비비 항목은 아니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비비 항목이 된다 안된다 하는 규정이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나 경상비가 이것이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이런 수요가 나왔을 때 지출을 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 항목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22페이지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라든가 하는 이런 것은 감사의견서에 지적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23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이월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영사업은 당초 1억 7,055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금 1억 1,20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옆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보낸 안 23페이지에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억 1,200만원은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재무과(안) 25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보면 2회추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6,000만원과 1억 2,621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 평촌1리 마을회관 건립은 전혀 지출원인 행위도 못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평촌1리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당초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부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이 두 가지로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 관계가 각 읍·면별 공통적인 단가로 지원계획으로 있다가 평촌리 마을회관 자체가 일부 주민들의 요구와 연초에 주민들과의 약속된 지원책 문제 때문에 2회 추경에 목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간인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당해 면 부락에 예산 내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지출원인행위없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말이예요. 사업비가 가령 1억 1,200만원정도 드는데 1억정도 서있다고 볼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서기전에는 원인행위도 못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사업비 자체는 물론 그 재원이 어떠한 재원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순수한 국비같은 경우는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당해 군비부담지시액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군비 부담 조건으로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상당히 정산과정에서 강력하게 군비 부담한후에 사업 시행을 해야 만이 당해 사업의 성과와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이 일부 서있다 하더라도 군비가 미확보된 경우에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런 경우 예산보조의 조건이행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총체적인 소요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인데 사업비가 1억이 섰을 경우에는 그 당해 사업이 분할발주 문제 때문에 되도록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명시이월 사업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했을 경우 사고이월에 가서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다시 할 수는 없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단 명시이월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했으면 다시 재원인행위는 못합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명시이월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명시이월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에서 사고이월에 와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할 수 있죠. 또 해야되구요. 지출원인 행위를 않고는 사고이월을 시킬수가 없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원인행위 자체는 당해연도에는 다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지 만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어도 넘길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한규용위원
넘길 수 있는데 여기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인 하나의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을 보면 대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보면 원인행위액만 들어가 있지 사실은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자체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규용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에 가서 지출원인 행위액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시키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액만 넣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안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여기 결산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실때에 그 부분만 접목을 시켜서 참고로 활용을 해주세요. 이월사업비 같은 것은 나머지는 뒤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해주시고 지금은 결산서 5쪽에 23쪽의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질의드렸던 내용을,...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하여 주세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결산내용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의 회계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월사업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하고 있는 것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이고 두 번째가 사고이월이고 세 번째가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기전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깊이는 설명을 못드리고 간략하게 이해를 돕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는 것은 사전에 명시이월로 해서 당해연도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사업이 못 끝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을때에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추경에 교체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말에 당연히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실무를 접하다 보면 주민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넘어가는 것이 사고 이월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경비와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비 이월 사업은 우리가 최초 3년 내지 5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예산을 당해연도나 사업기간이나 예산의 확보를 당해연도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또 사업이 공기가 장기간에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승인을 받고서 그 다음에 예산을 의무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관계의 이월사업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출원인 행위액만 넣어놓았지 지출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지출은 하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인행위는 했어도 일부 집행을 했어도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를 이월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를 집행을 못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액에다 예산만 넣어놓았지 지출은 한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볼때 그러면 사고이월은 규정상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되는데 전혀 지출한 행위가 없다고 할때에는 액만 넣어 놓았을 뿐이지 사고이월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결산보다는 회계법규에 속한 것이니까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사고이월 관계가 평촌리 건의 6,000만원은 한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 휴식시간을 이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평촌1리는 명시이월입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왜 원인행위 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그냥 넘겼냐는 것을 물었고 사고이월 관계는 반드시 원인행위를 했으면 원인행위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출액 전혀 한푼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만약 공사계약을 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일정기간...
한규용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준무
길준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5쪽에서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다시 세출 결산 소관으로 범위는 24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176쪽까지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29페이지 포상금 관계에서 6,7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이 불용액 부분은 세입 세출 결산부속서류에 가면 전부 불용액 부분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네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불용액 부분이 세입 세출 부분에도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성과 상여금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이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시책 같이 우수하게 추진했던 부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개개인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추진은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별 목표 성과도를 측정을 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몇%라는 기준을 정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명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불용액 부분은 다음 예산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장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양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요. 개개인한테 어떤 식으로 개개인의 업적을 평가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일단 예산을 세워라 봉급액의 몇%를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려준다고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별로 업적을 평가를 해서 이것을 평가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연결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국가기관 자체에서 사업자체를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또 구체적으로 실행방법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립이 되면 효과적인 집행지침이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기왕에 불용액 부분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용액 부분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10이상 못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10% 뿐만이 아니고 20%, 30% 어떤 것은 전액을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것은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불용액 부분이 예산사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전혀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때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 사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획실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부서나 그런곳에 책임추궁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수요가 남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보건소가 지금 병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회의기간 중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의 그 답변보다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용액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700만원을 세워놓고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65%가 불용액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예산 사정만 되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울때에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보면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경상경비 같은 것은 자기등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서 결과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좀 소홀히 해서 예산이 남을 경우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입 세출 결산부속서류에 가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얼마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빼고 나면 몇%가 나오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건소의 경우 400만원이 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가 아니고 거의 다 불용액이고 전체적으로 볼때에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인데요. 후곤천 지장물 철거 및 보상대책 강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이치대첩지 주위 정비공사 부적정해서 박귀전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서 현지까지 갖다 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공보관
김동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대첩지 정비사업 관계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휴시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작년도 조치결과에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공보관
김동기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금 담당하는 계장이 오늘 몸이 안좋아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후곤천 지장물철거 보상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조치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금 건설도시과장이 앞 시간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도청에 수자원과에서 긴급히 확인을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급한 상황만 처리를 하고 여기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후곤천 지장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후곤천 정비사업이 현대반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반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복개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2월달에 토지수용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은 일부 지장물 또는 토지 그리고 각종의 권리 설정된 권리에 대한 각각의 적정 토지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사항의 보관체제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신청 재결뒤에 신청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년내에 해결이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되는 보상가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기득권 약 20여년동안 영위해오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후곤천에 대한 여러 유수통 장애라든지 경관 재해 그 여러 가지 여건 자체의 변동된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번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사항이 불가할 경우에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당해 민원인도 수용령에 의한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브리핑을 하지 않고 현재 협의 본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내에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년도까지 가능하면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장님 지금 수용령을 군에서는 거의가 타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감사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각종 도로공사를 한다던지 이런 면에 건설부나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빨리 수용령이 집행이 된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일은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최대한도로 타협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날까지 해보겠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공사 집행을 하는데 저런 실례가 되어 가지고 훨씬 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검토보고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금성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1명 미급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왜 지적을 당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농림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성면 다목적회관 파초리 앞에 있습니다. 토지는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용하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까지 안 되었는데 금년도 감사원에서 왔다 가고 또 지적이 되고 해서 금성면 농업경영인과 임대계약을 맺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듭진 상태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사업비 2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없이 2억을 가지고 진 건물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사용료를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직판장만 받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건물자체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인에게 위탁을 주었습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위탁을 하려고요.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받지 않지만 받아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직판장 부분만을 받고 다른 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받지 않는단 말이죠.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인데요. 대지는 농업경영인들이 샀지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대지를 군에서 임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영구 사용승락을 받고서 건물을 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군에서 진 것은 특별교부세로 사실상 자동적보조로 주지도 않고 직접 집을 지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산 땅은 사용승락을 받았다 해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지어준 집 문제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임대료를 받으려면 거기서 사서 여기에다 사용 승낙을 한 땅에 대한 사용료는 군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영구 무사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들이 볼 때에도 무슨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었겠습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저희들도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임대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금년 3월에 감사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당연히 내가 지어준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내준 땅에 대한 임대료도 주어야지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요. 직판장 하는 것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직판장이 됐던 뭐가 됐던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내 경영인들이 땅을 사서 들이밀 대에는 임대료를 내려고 땅을 사서 들이밀었겠습니까? 집을 짓고 나서.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것입니까? 이것이 어디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짓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이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지적사항과 문제점이요. 그런데 그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업경영인 대부기간이 경과 후에는 사용료를 인상하여 다목적회관 농민회관 활용을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운영이 되지 않는데다 대부기간이 지나면 사용료를 더 인상을 하겠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내신 건가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하셔도 아래 위가 맞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 위원님 이 부분은 휴식기간을 이용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죠. 과장님 이 부분은 휴식기간을 이용해서 한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지적사항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대해서 언제인가 제가 짚고 넘어간 것인데 조치결과가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소변구역으로 지정될 시에 70%정도가 국가에서 협조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때에 소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대전시에서 수혜자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조한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채무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로서 대치를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물론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관련법규나 이러한 제도가 없는 사항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에서 물을 정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하류지역에서 부담하는 사례는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단 상수원 보호대책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의 경우는 지금 충청남도 지사도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해 주고 환경부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엊그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전시나 또는 이 밑에 영동이나 옥천에다 부감하라고 해서 부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안군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시설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자체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를 참작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군비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하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과오납이 한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과오납이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과오납 부분이 해마다 줄지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세입결산을 보면 과오납이 2,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과오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도 자꾸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오납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중고지가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떠한 등록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세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고지가 돼서 저희들이 징수한 후에 또 감액결정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준비와 검토를 하셔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3페이지 대한 질의입니다. 금성농업경영인 다목적 농민회관 활용미비라는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사용료 징수분에 보면 188만 4,480원을 2년 분으로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업경영인 기금으로 들어간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군에 재무과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인데 곽 위원님이 못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사용료 부과는 국유재산관리 임대계약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과표에 따라서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한테 대전 삼성동에 직판장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만료가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다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그쪽 활용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오정동에 있는 직판장 관계는 계약된 것만 운영하고 있는게 그 실태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기금운영에 있어서 항상 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관리가 소홀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검사 지적사항만 몇가지 나와 있는데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료 회수 강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99년도 징수를 해야 하나 장기간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간 임대료가 미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계는 재경부 소관과 공유재산 관계는 잡종재산 관계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중에서 일부 농경지 부분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데 도시구역 내에 있는 대지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징수 독려와 강제징수 관계를 병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징수율을 높이고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장기간 임대료가 미납이 됐다고 하는데 장기간이 어느정도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료로 지적을 받았냐는 말씀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장기간이란 것은 1년이상 미납된 것을 말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세수증대 성공적 수범사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치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작년도에 자금관리를 10억이하로 자금운영을 하면서 정기예금을 5억원 단위로 과거에 98년도까지는 20억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98년도 하반기에 10억 단위로 예치를 했고 99년도에 들어서는 5억원 단위로 예치를 해서 98년도 IMF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자가 고리였는데 작년도에는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98년도에 14억이 되었던 것을 작년에는 17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자금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높였다고 칭찬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 인접해 있는 대전 4개 구청을 보더라도 구청단위로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많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도 그래서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이 노력한데 대한 칭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상당히 많은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이것이 세입계 담당께서 취급을 합니까? 이 부분을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계에서 직원 한명을 자금관리를 전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분이 누구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지난번에는 징수담당이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주씨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예. 그 부분인데요. 재무과에서는 물론 있는 자금을 잘 운영을 하셔서 세입을 상당히 올려놓은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대신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이 만큼 많은 유휴자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내용과도 일치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179페이지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전용한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에서 목간 변경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우리가 빌려 쓴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이 늘었습니다. 맨 위에 311이라고 된 것은 원금 항목이고 밑에 부분은 이자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이율이 늘었기 때문에 원금 부분에 있는 항목을 이자로 약 200만원정도를 전용을 해서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율 변동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액수도 감안을 못해서 이율변동같은 것을 착안하지 않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율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돈을 빌릴 때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때에도 연리가 몇%다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채에 대한 이율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율이 우리 뜻에 관계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금 부분에서 예산을 이자부분으로 약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세목 311이 예금이잖아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원금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원금입니가? 601-03이 이자고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짜야지 이율이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전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자변공이 얼마나 심합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도 계속 금리가 변화가 많은데 이런 정도도 충분히 예상을 못하고서 이것을 전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서 예비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192페이지 시설비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금년도에는 이것이 이월하지 않고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내보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안)과 면장(안)과 정부정책(안)등 세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데 6말까지는 기본설계가 되고 7월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기본설계를 매듭을 짓고 7월부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면장(안)과 군(안)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용역을 주었는데요. 지금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도대체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가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봐서 성공사례보다도 실패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자체가 너무 미흡해요. 현실 진단에 대한 이런 인식도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실시설계 역시 잘못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자체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다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다시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산촌종합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뭔가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실패사례가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신중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는 인식하게 지금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이것이 너무나 이상향에 젖어서 그에 맞추어서 용역설계를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흘러 나옵니다. 그 일 예로 들어보면 그 이상향적인 그런 설계의 일환은 아니겠습니다만 표고버섯재배 등도 어떻게 용역을 맡겼기에 사석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미리 일곱 집이 빚을 얻어서 표고원료 목재를 구입을 해놓았는가 하면 그것이 맞지 않아서 빚을 얻어서 그것을 재배를 하냐 못하냐 하는 단계에 있어서 빚을 급하게 얻어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이 주민들에서 사전에 유포가 되며 또 이것이 당초에 군수가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본다면 벌써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도 내가 보면 뭔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장원교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내용적으로 발생된 점이 없는가 하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기본설계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무슨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것은 산천개발사업은 어떠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던 이런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녹색연합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산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사업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주민편익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장하고 관련되는 실과장과 담당들이 현재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골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 드리려고 조만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신 부군수니도 그러한 사항을 현지에 와서 목격을 하고 주민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이렇게 된거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하고 갔고 내가 알기로는 농림과의 상당히 실력있는 분이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산촌마을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있다가 유야무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1차적으로 표고버섯 사업 자체도 행정에서 실수를 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무나도 농촌실정과 떨어진 아주 이상향적인 이런 것에 치우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건천리 주민들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청정마을로 해서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잘못하면 원숭이 노릇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나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융자금까지 합해서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14억의 사업비가 결코 많은 사업비라고는 저희들이 충족한 사업비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을 증진시키면서 소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이지 그 사업을 가지고 이상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이 사업이 유야무야해서 실행이 안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년도에는 사업 착수가 가능한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가시화할 것... 예 기본설계가 곧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합니다. 실시설계가 이어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용역납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용역남품 기간이 지나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조금 초과가 돼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년도 말고 다시 내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사례는 없이 금년도 하반기에 틀림없이 착수를 한다는 말이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용역업자들에게 재촉도 하고 좀 도와드리면서 바로 가시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소관으로 범위는 209쪽에서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과 관리우수사례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미비하다는 것을 걱정을 해 주셨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체납자들을 전부 보증인과 같이 재산검색을 해서 금년에 8월달에 대부기간이 지나면서 재산압류로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체료를 회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이상없이 6월달 말까지 또 2차로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년도에 5건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건은 정리가 되고 정리예정 1건, 결손처분예정 1건이 되어 있는데이 결손처분예정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결손처분예정이 단체적으로 7건이 예상되고 그것이 명시된 기간에 전부 시골에 영세민이라든지 한 200여만원씩 이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와서 타먹었고 한 사람은 아직 사실 재산이 전무하다 해서 100여만원 200백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증인도 없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본인에게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 등 범위는 239에서 마지막 296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을 잘 한 것 같은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 이자수입이 2,2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이월액이 1억 9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만 2,200만원이 어디다 어떻게 한것인데 보면 정기예금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자수입이 늘수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아래 농촌진흥기금이 전부 기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자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 기간은 3년짜리가 3개 18개월짜리가 1개입니다. 2,200만원이라는 많은 이자가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통장 3개를 관리하고 있는 3년짜리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가 2,200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별도로 출연금 없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에 출연금을 1,000만원 출연합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는 출연금 명세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를 3년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2,280만원이...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만기가 작년에 도래해서 작년에 이자수입발생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 연말까지 만기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3년동안에는 전혀 기금 적립한 것은 없고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서 금년에는 출연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 아래 농촌진흥기금 여기 다시3,896만원에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자치단체 출연금이 1,400만원이네요. 1,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이고 3,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어떻게 1,200원씩이나 나옵니까? 이자만도 31%가 넘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농림과 소관이죠.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저희들 소관인데요. 이자 1,221만 8,110원이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자가 지금 30%가 넘습니다.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 30%가 넘게 잡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이 빨리 답변이 되어야지요. 이것을 이래놓고서...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여성과처럼 집행내역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3년만기로 예금을 넣어서 작년도 말에 만기가 돼서 찾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어요. 연도말까지 이자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명세서에 붙여서 꼭 올리라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자 자치단체출연금 1,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도 언제부터 정립이 되었으며 지난 99년도 말까지는 이자가 얼마나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는 명세가 붙어야 합니다. 이게 기금운영 계획서를 보면 전부 잘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이야기는 전혀 그간 관계없이 편리한데로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3년을 해도 31%이상 올라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이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아래 체육진흥기금도 이자가 약 1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명세가 없고요. 거기 재해대책기금도 약 13%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1,70원의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한 이자명세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연도말까지 이자계산은 비록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이자 부분이 얼마 정도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명세서도 옆에다 같이 붙여줌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것에 되풀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연금을 반드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출연금이 전혀 법적기금 적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법적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적립을 해나가시도록 차질이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 안드린 부분은 별도로 설명 꼭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생활보호기금 자치단체출연금이 금년도에 하나도 안 세웠는데 이 부분은 무엇대문에 이렇게 세웠지 않았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서 있고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서있지 않잖아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99년도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년도에는 세우고 작년은 못 세우고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1,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각수입에 대한 즉 잡수입 명세서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다 그것도 항상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딱 보면 매각수입과 매각했다는 잡수입이 동등하게 처리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측정기가 정수가 65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측정기가 어떤 것인지 사업용 정수에 6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5대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농림과장이 없는 관계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저기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함지박골 공유신탁이 어이지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규용위원
예!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금의 종류가 저희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고관리에 대한 현재액이...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는 이자 %수가 제일 높은데 그리고 기업금전신탁 장애인복지기금 그것이 좀 9%정도로 높은 편이고 운영관계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266페이지 염소투입기가 지금 12대에서 3로 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이 되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당초 98년도에 12대에서 99년도에는 35대를 구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입을 더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은 2000년도에 35대를 추가로 취득한다는 계획이고요. 99년도까지는 12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더 구입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되었어요. 염소투입기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저희들이 관내에 10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요. 그런데 염소투입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담을 해서 매일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번 염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모 벤처기업에서 무인염소자동투입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분들이 11개를 무상으로 일단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면 연차적으로 무인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35대를 구입하기로 일단 잠정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염소라고 하는 것이 동글동글하고 큼직큼직하게 나온 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농가에도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플로바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계획이고요.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상지를 조사 보고하도록 실행지나 또는 일반 대상지역으로 100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에서 염소투입지 설치 대상을 조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6번인데요. 질소분석기가 98년도에는 내용연수가 15년이었는데 99년에는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내용연수가...
준무
길준무위원장
내용연수가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 참고자료에 있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물품에 대한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승용차 부분도 중형승형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6년에서 1년 줄어서 5년으로 되어 있고 소형승용차도 6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왜 기계같은 것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이해가 잘 안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는 활용도가 컸지만 현재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가치는 적지만 어떻게든 다음에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사실상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가 또 다시 필요할 시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잘할 수는 있지만 정수라는 소요연수를 더 늘일 수 없고. 또 내용연수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사실상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년수까지는 사용하라는 내구연수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연도가 안되었다고 해서 조정을 못하는 횟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가 들어가서 교체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어도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물품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용하는 물품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물품을 관리하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같은 경우는 실질상의 운영과 제도와 법규가 또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두 대가 있으면 이왕이면 양호한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곽병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개선의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떠한 기계든지 두면 낡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하다면 판단을 재무과에서 매각에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자산의 손실도 줄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농림과에서 아직 안 올라오셨지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5페이지를 봐주세요. 새로 만든 부속서류에는 단위는 제대로 나왔는데 5페이지에 보면 결산에 B대 A에 나와있는 것이 C대 A, B대 A는 하나의 비율이죠. 그런데 비율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전혀 안 맞아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느 부분이 맞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거의 다 맞지 않은데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69.7% 거의 75%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골재판매사업이 98.7%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비율은 나오지가 않고요.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가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새마을소득지원기금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비율에 대한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회계별 규모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을 좀 봐주세요. 불납결손액에 총액도 틀리지만 그것도 일반회계를 보면 당해연도에 8,511만 5천원이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3,352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6,264만 3천원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리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5,525만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는 약 1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늘어 가면 갈수록 결국 불납결손액은 자동으로 증이 될 수밖에 없죠. 해마다 미수납액이 늘어가면 체납액이 늘어 가면 불납결손액도 자동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내용은 관리현황의 징수결정액도 수납액에 결손액을 뺀 것이...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11억 이상이 늘었잖아요.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납결손액도 자동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점에서 미수납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당해연도 이월액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감내역이 전혀 불분명한데 이것도 총계와 일반회계 하나 맞지가 않습니다. 증감내역이 맞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끝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끝자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6,264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2억 6,207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 위에는 43억 1,200만원이 나와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떻게 틀리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결산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장부가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서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결산검사를 하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집행율을 보면 10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집행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절사를 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구요. 본 위원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끝이 맞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서류 하나 하나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속서류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감사를 받습니까? 이 부속서류 가지고 감사시 제출을 하면 어느 위원이 감사 질의에 질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사 받으실 때에...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참고 자료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계수가 안 맞아서 자료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계통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계수를 안 맞추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래 10페이지 에는 단위가 새로 나온 것에 보태 나온 것 같은데 1천원이 오지 않았구요. 12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불납 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6,4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재산이 5,300만원이 나오는데 본청 결손처리액이 본청 미수액보다 적은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같은 일반회계인데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나오는 5,300만원 보다 본청 결손처리액이 더 많아서는 안되겠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납세입에는 결손처리액에 따라서...
한규용위원
미수납속에서 무재산 결손처리가 되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결손된 것에 대한...
한규용위원
아니요. 전체 미수납액중에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액 속에서 결손 처리액이 나오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럼 주민세 같은 경우 전장에는 384만 5천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무재산이 760만원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 장에는 불납결손액이 94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1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57만원인데 전장에는 불납결손액은 180만원이 나오고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8,511만 5천원에 대해서 10페이지는 불납결손액에 따른 8,511만 5천원에 대한 내용을 사유별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지금 12페이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8페이지에 미수납액 22억 2,906만 2천원에 대한 내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따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결국 앞에 있는 불납결손액을 갖다가 여기에 보태서 액수를 합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니요. 보탠 것이 아니고요. 8페이지에 나온 것은 거기에서 결손액에 대한 내역을 10페이지에 명시를 했고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한규용위원
맞습니다. 결손액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결손액에 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을 한 것이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무재산으로 나온 것이 5,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는 5,300만원인데 미수납 총액 22억 2,900만원에서 무재산 현황에 결손처분은 6,400만원이 나오냔 말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무재산도 세금이 부과되고 보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징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소요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내에서 정리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번시간에 답변이 안되었던 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세요.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저희 소관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1,221만 8,1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 기금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년에 321만 8,11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출연금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우리 직원 잘못 등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체출연금이 9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이자수입이 321만 8,110원이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수분측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수가 6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6년도 7월 20일경에 55개를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는 농가에 관리자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8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농촌진흥기금 900만원이 그럼 잘못계산이 됐습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이자에 포함을 안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자에 포함이 안돼서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출연금과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321만 8,110원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이 1,40원이 되어 있잖아요. 1,400만원에 900만원이 플러스되어야 됩니까?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그것은 98년도에 900만원이 자치단체 출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99년도 1월 4일날 통장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을 같이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99년도 1월 4일날 들어왔다고요. 그때에 들어왔다면 전년도의 이월액과 포함이 되어야죠. 자치단체출연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에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는 문제는 이자가 30%가 넘지는 않겠죠. 어디에서 나왔든 출연금이 됐든 아니면 전년도에 포함이 될것이 포함이 안되었건 내용이 있겠는데 앞으로는 서류를 만드실 때에 그것을 정확히 해서 명세를 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자가 30%로 나오고 자치단체출연금이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1,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말까지 3월에 예금을 했던 4월에 예금을 했던 연도말까지는 이자가 대략 얼마라고 하는 것이 계산해서 딱 올라와서 금년도에 결산을 해본 결과는 서류상을 3,000만원이지만 사실상 이자를 포함한다면 3,300이 됩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산이지 결산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게 결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서류를 좀 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죠.
정학
정정학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은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합계가 1,900만원이 나오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재산관계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 매각재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요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공공재산에 관계에서 309만 7천원에 대한 관계는 금성면 마수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마수리 49-5번지 20필지가 들어 있는데 816㎡에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서 지목은 답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예산 관계가 있어서 294만 8천원이 있었고 도곡리에 경지정리를 할때에 12필지에 497㎡가 들어가는데 14만 9천원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보상조치를 해서 현금 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에 관계에서는 884만 4천원의 관계는 추부면에 옛날 면사무소 내에 있던 창고를 소방청사와 보건지소를 하면서 옛날 창고를 명시를 조치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감 조치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것이구요. 남일면 초현리에 관계는 농민상담소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소방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구요. 잡종재산에 대한 741만원에 대해서는 금성면 상가리에 있는 대지에 대한 매각이 옛날 소방청사 부지와 부리면 현내리에 있는 소방청사 등 2개에 대한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답에 대한 경작자로 인하여 830㎡에 대한 527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물픔 매각처리 된 것으로 않고 잡수입으로 들어온 내역 이런 것도 맞을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역을 반드시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이야기가 없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세입금 미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던가요. 아 이것은 아까 지적사항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지금 총 영세민 생활안정금 대부금은 102명에 6억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2명에 1,460만원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을 대부할 때에 보증인 2명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애로사항은 자금 융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군민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금 회수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페이지를 보면 고질적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45만원씩 체납이 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 사항은 의료보호가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들이 해당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를 의료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 자활보호대상자는 80%는 자기 지원이고 20%는 본인부담인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으면 병원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생활이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20%를 우리가 우선 빌려주는 것입니다. 4개월 내지 18개월 융자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대부분 회수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게 고질적 체납은 어떻게 보면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고질적 체납은 아니고 주로 조금씩 밀린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보증인도 둘 수 없고 나중에 도저히 급하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국비로 전부 지출되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받지가 어려우면 결손처리하면 되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19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물건비가 전체 포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9페이지에 있는 물건비는 거기 번호가 2번으로 나와 있는데 20페이지 3번에 이전경비 앞까지가 물건비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운용비 면에서 대개 10% 미만, 10%까지도 거의 못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대충 언급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물건비의 경우는 약 65%가 써지지 않았구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약 15%정도 되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중에 10%미만으로 해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상당히 쓰지 못하고 넘어간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특별회계에 4억 8,000만원을 한푼도 못쓰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고요. 21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예산이 5억 4,600만원을 세워놓고 3억 2,000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2억 2,000만원정도를 잔액으로 넘기면서까지 출연해야될 기금같은 것은 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안 하셨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먼저 한규용 위원님이 20페에 4억 8,0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에 대한 236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 용역에 대한 4억 6,000만원이 3회 추경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또 상수도 공기업 전환용역에 따른 2,000만원도 120일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계속하세요.
한규용위원
입영장정지원비라단가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1년에 거의 내년에는 입영장정에 몇 명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정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예정인원도 호적상 내년도에 입영장정에 몇 명정도 된다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지금은 입영장정관계는 과거에는 본적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주민등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출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정을 시키는 사례가 되고 출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기금에 출연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예산을 이월시켰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국내차입금에서 기타특별회계 차입금 28억을 갖다가 세워 놓고 18억밖에 쓰지 않았는데 약 10억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것입니까? 왜 상환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워놓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에 따라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주택특별회계라든지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이 그리고 상환이 안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차입금이 부족해서 상환이 안되었다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차입금의 원금 상환이니까요. 상환을 저희들이 받아야만 불입을 하는데 원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상환을 못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28억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환을 18억밖에 하지 않았고 10억 그냥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넘겼다는 말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게 수입이 원금에 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못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받아서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불용액 부분도 아까 결산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치 않겠습니다. 금년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하나도 없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177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기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과장님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지금 회계상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총 사업비 관계는 여기에 보니까 총액으로 맞추다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과정상에 잘못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령액 자체는 이것이 맞고요. 사업비 집행액도 내내 맞는데 합계 내용은 맞는데 국비에 대한 수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총 사업비 관계는 여기에서 총액은 맞는데 국비하고 배분에 관계에서 수치가 잘못되었고 보조금 수령액 내에는 국비나 도비는 다른 서류와 일치된 것으로 제가 점검이 되었습니다. 집행관계도 여기에 차액을 저희들이 과오를 저지르게 된 사유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 관계가 양여금이 있으면 양여금을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게 세부적으로 볼때 구분할 때에 국비, 도비, 군비 세가지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총액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제가 책임지고 내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정리되는 대로... 수령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서야 안되겠죠. 지금 세입 세출의 현금 종류별을 보면 마이너스로 지출되었던 것을 새로 고친 것을 보면 0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은 맞아요. 제가 맞추어보지 않아서 그냥 묻는데.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세입세출 현금에 총액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세입세출현금에 각종 보조금이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늘면 이자수입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장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뮈냐면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총액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부기별로 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에 대한 정리사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년도말 현재액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나요. 전부 증가액과 같이 포함시켜서 지출시킨 것인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말에서 금년도에 증감을 해서 지출액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235페이지 마이너스에서 보면 전년도 들어왔든 것이 당해연도 증감보다 전년도 분을 많이 집행하면 마이너스로 정리가 됩니다. 당해연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하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금에서 마이너스가 안되면 안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전년도말 현재라는 것은 98년도 12월말 현재고요. 당해연도에 증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수입액과 지출액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98년도 이전에 들어왔든 것을 시효가 만료됨으로서 99년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비교할 때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당해연도 분만 따져서 그렇지 전년도 분 만 해서는 총액에 따른 잔액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지금 이 서류로도 맞지 않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나오는데 증가액에 따른 지출에 맞지 않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떠한 부분이 맞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종류별 현황에 기여금 부분과 팩스 민원 서류관계인데요. 이것도 다시한번 맞춰보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자보수 보증금이 지출액과 체계가 전혀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과거에는 현금으로 많이 예치를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증권의 예치금이기 때문에 현금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불우이웃돕기도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요. 변동이 하나도 없었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과거에는 성금모금을 했었는데 성금모금이 중지된 후에 옛날에 중지된 기금이 관리를 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수령금 관계에서도 비목에 대한 것은 불필요한 비목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비목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었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6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본 결산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회기 일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1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