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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2000-06-22

유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부서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을 하게 되는 수감 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의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문화공보실장 이윤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고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업무 추진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7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77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10월이 되면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6월14일날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열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재단법인창립총회에 참석하신 이사님들 명단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명단 한 부 자료를 요구가 되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실장님 바로 되겠지요?

이차수위원

명단만 보여 주시고 우리가 각 동네에 체육시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도 1년에 한번씩 가서 보수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주위에 보면 간이변소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보존한다고 구호만 외치는데 체육을 하신 분들이 급한 볼일이 있으면 사용할 장소 제공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복현동이나 검단동이나 침산동이나 체육시설 주위를 가보면 간이변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요사이 자동으로 분해되는 그런 변소는 가격이 비싸다고요. 그래서 안 되면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1년 한 두 번 정도 청소를 하더라도 간이변소 예산 해 보아야 한 개 비싼 것은 20,30만원씩 하는데 싼 것은 5만원 짜리도 있는데 5만원짜리는 알미늄이 아니고 종이재질로 해 놓았는 변소는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프라스틱 간이변소라도 체육시설에 대변기, 좌변기 같이 달려있는 하나 정도는 설치해 주어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체육시설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앞으로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간이변소를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104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을 하는데 실정이 대충 어떻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보면 대현2동 청소년공부방은 대현2동 청소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칠성동 및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은 참진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운영이 부실해서 금년 2월1일자로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센터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3군데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체는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자기들 자부담을 1,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컴퓨터도 놓고 내부환경도 개선해서 자원봉사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여기 대상자는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학교로 말하면 몇 학년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한이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 자기 집에 공부할 여건이 나쁘다든지 누구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7시에서 2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4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23시까지 개방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작년도에 우리 이용했는 대상자 학생들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공부방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봅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북구소식지 현재 예산 1억3,162만원인데 월5만 부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세대수의 40%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돌아가는데도 있고 덜 돌아가는데도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수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부수를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에 1,400만원이 삭감된 1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인쇄소하고 협의을 해 보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년 수준으로 5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는 부피를 더 늘릴 수 없으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차기에는 우리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부수를 더 올리고 예산도 더 편성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예산 가지고 부수를 도저히 더 늘릴 수 없다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부수를 더 늘려서 주민들이 더 볼 수 있겠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론조사를 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적기 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참작을 해서 사실상 여론조사에 부수가 모자라고 골고루 안 돌아 갈 때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 주더라도 부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올해는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될 수 있도록 4회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안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작년에 작은 음악회를 참관을 해 보았는데 올해 4회 정도 할 때 첫째 자리선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군데 같으면 칠곡 그 다음에 침산, 칠성, 대현, 산격, 복현, 검단 이런 식으로 자리선정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공연 내용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넣으라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박수치고 호응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수준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작은 음악회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들이 패스티발을 하니까 내용이 다채롭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의식도 약하고 또 빨리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차피 4회 정도를 작은 음악회를 개최 할 때는 자리선정을 철저히 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단위별로 할 때 각 동 노래자랑을 만약에 해서 동장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어서 하는 행사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네 노래자랑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4군데 같으면 우리가 22개동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한 동네에 4군데 6명 대표로 나와 보아야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이미지도 간단하게 자기가 나가서 소개하고 노래자랑하면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노래를 하면서 자기 동네 특색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1분, 3분정도 여유를 주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중간 중간에는 기악이나 성악을 할 한 분 정도 특별 초대를 해서 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것 참 괜찮더라 하루 저녁 여름에 짜증나는데 하루저녁만은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주시고 첫째 자리선정을 잘 해서 질 높은 한밤의 음악회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보도된 밀양에 민속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달성군 가창에 정대분교라고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3억정도 투자해서 7월말 준공계획으로 문화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 좋은 시설 있는 것을 담당직원이 현장출장을 가서 좋은 점을 견학을 하고 앞으로 7월내지 8월달에 할 계획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방금 이차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밑에 KBS노래자랑 위치 9월말에서 10월초 문화예술회관 1주년기념행사로 있는데 장소는 관음운동장으로 되어 있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KBS노래자랑은 전국 공연입니다. 전국 매스컴도 타고 문화예술회관 1주년 기념행사로는 걸맞지만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한가지만의 홍보 1주년기념행사 취지밖에 안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KBS전국노래를 유치하는 의미는 사실상 KBS에서 어떤 그 지역에 이슈가 없으면 유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핸디캡이 됩니다. 그래서 KBS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1주년이 된다 기념행사로서 노래자랑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틀을 걸었는데 저희들이 KBS노래자랑을 유치하는 의미는 우리 북구를 노래자랑을 개최함으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을 들인만큼 뭔가 효과가 그만큼 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참작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10월달이 되면 청소년수련관도 개관 할 예정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북구재정으로 봐서는 유통단지에 세금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만 빨리 활성화되어야만 북구에 재정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동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개관 할 때도 이런 것을 유치해서 종합유통단지 홍보를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세수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단지 문화예술회관 알리는 것하고 우리 북구 알리는 것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개관하는 것도 알리고 우리 북구도 알리고 더구나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싶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율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는 시차원에서 전국적인 시설로서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유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북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지만 유통단지에 별도 관리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시장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무도 아직 어리고 유통단지 시설에 공원에 걸맞지 않다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북구에서 공원조성을 잘 하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북구에 예산을 8억 정도 배정을 해 주어서 유통단지 시설에 걸맞은 그런 공원으로 시설을 해라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 홍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시차원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면 지원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어서 유통단지라든지 또는 청소년회관에 홍보하던지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러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시에서도 공연을 몇 번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속음식을 상업적으로 옷팔고 여러 가지 팔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무역전시관이 개점되면 큰 행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시차원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인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07쪽에 동네체육시설해서 복현주공1단지 테니스장외 20개소가 있습니다. 복현주공1단지 테니스장은 위치가 어디이며 언제 설치했으면 현재 시설이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동네체육정비이거든요. 정비인데 여기서 대상은 저희들 북구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복현동 주공1단지 시설을 대표지역으로 지칭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북구지역에 있는 21개소 동네체욱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각 동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번씩 돌아 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돌아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신고를 합니다. 시정 또는 구정정보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즉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것도 한번씩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몸을 생각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하는데도 한번 신청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당겨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108쪽에 청소년회관건립 예산집행에 보면 예산에 총 들어가는 것이 130억 들어가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46%로 되어 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회관 건립에는 노실장이 구비가 예산에 투입 안 된다고 하던데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총사업비는 129억9,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0억7,500만원 시비가 54억3,700만원, 구비가 44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87년도부터 99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82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47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8,000만원, 시비가 17억6,400만원, 구비가 24억8,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투자계획이 총47억원이 부족하단 말 아닙니까? 예산확보 되었는 것이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노실장이 허위답변을 했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사업비가 총 집행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안 따지고 확보를 해서 집행을 같이 하는데 현재 이번 추경때 구비가 당초예산에는 구비가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시에서 17억6,400만원을 받고 국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었고 구비가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 24억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어제 운영비는 구비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노실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24억8,000만원 중에서 나중에 집기 들인다던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예산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답변이 4억이 모자라서 4억을 구비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 4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운영비는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구비예산이 투입되지만 지금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는 구비는 전혀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차수위원

교부세 8억이 내려왔다고..
병호

민병호위원

노실장을 불러와야 되겠다 분명히 들었거든..

이차수위원

구비를 안 들어간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8억을 투자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최담당관 말하는데 박승국의원께서 북구지역에 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 주겠다 그 이야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초에 10억 들어가서 현재 8억이라고 하네요. 8억이 국비지원이 되는데 노인복지센터에 4억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4억 집행하도록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안 했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청소년회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8억원이 내시되었는데 갑구는 청소년수련관사업에 넣고 을구는 노인복지회관사업을 넣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 노실장이 분명히 4억이 있으면 청소년건립에 예산이 다 확보된다 답변을 분명히 했거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노실장님하고 대화를 안 해 보아서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지금 공보실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노실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민위원님께 별도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됐습니다. 청소년재단건립 재단법인이 건립이 되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연도를 보니까 공직자가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청소년회관이 구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한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이사장을 민간인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에 재산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니 공직자이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사장은 겸직이 안 되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부구청장 이사장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의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이거든요.. 자기가 여기 재임하는 기간동안만 합니다.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음 달이라도 이동이 되가면 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고 새로 부임하는 분이 이사장이 되도록 당연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설립되면 모든 것이 법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에서 독립체계로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운영비 예산을 확보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많이 올라와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되면 모든 관리임무는 재단법인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손을 뗀단 말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법인이 부실 운영된다든지 또는 연간법인체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지도감독들은 구에...
병호

민병호위원

법규칙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카피를 하나 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재단법인이 설립하는 이사들이 법인설립이 되었다가 이사가 바뀔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선임 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차수위원

일단 선임할 때는 구청에서 어느 분을 모셔 가지고 이사를 만들었는데 재단법인이 설립하고 난 뒤에는 이사가 바뀔 때는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님들이 골고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북구 약사회장 같은 분은 문화원에도 이사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이사고 문화원에 약사회장이 이사회에 들어갔으면 청소년수련관에 회장을 모시는 것은 모르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양쪽다 이사를 모시면 주소도 수성구이고 북구에는 약국만 경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이 분한테 특혜보다는 이사자리에 모셔놓고 약국하시는 분은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는데 이사라하면 수련관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자주 가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약국 문 닫아놓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분입니까? 선정하는 데는 다양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나 그렇지만 이것은 저쪽도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모시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에 이사님들을 모셨는데 약사를 넣게된 동기는 청소년회관의 이용자가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해약물을 복용한다던지 여러 가지 건강관리 관계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이차수위원

약국이 백세약국만 있습니까? 북구 산격동 주위에 많은데 그럼 양영모씨는 문화예술회관에 이사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다른 약사를 모시면 모르지만 이분이 북구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수시로 넣어 주는 것 보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저도 구체적인 사실을..

이차수위원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임원개선시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누구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어야 되지 특혜성 있는 일을 자꾸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지 실장님 알았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안 그러면 양영모를 넣지 말고 부인을 넣지 그렇게 특혜성을 주고 싶거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공정율이 46%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에 엑스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엑스게임은 어떤 시설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엑스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나인스케이딩,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보드해서 롤러가 하늘을 날아서 타고 하는 이런 놀이시설을 총칭해서 엑스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보니까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간이매점이랄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5평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규모에 비해서 식당이나 매점이 너무 안 적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간이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사 위주가 아니고 간이식당입니다.

이각희위원

문화예술회관도 보니까 처음 할 때 잘못해서 식당이 적어서 다용도실로 이용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청소년회관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35평하면 많이 적지 싶은데 이것 나중에 해 주시고 시설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당초계획부터 예식장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회관 경우에는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북구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청소년회관이 앞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특히 엑스게임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해도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대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다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식당이 아니더라도 간이매점이라도 평수가 적은 것 같고 그것도 제고를 해 주시고 평면도가 나와있죠? 조금 있다가 청소년현장 방문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평면도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탁구장 같은 것 바닥교체를 안 합니까? 설계부터 뭔가 많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앞으로 청소년회관에는 관심을 두셔서 1년내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시설마다 거기에 맞겠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볼링선수단 관리를 우리 선수가 6명이고 임원이 4명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9명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임원의 단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이 부장이 되고 우리 업무 담당자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선수 6명과 감독하고 7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오전 9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오후 6시되면 끝나는데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기네들이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도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앉아서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나와서 훈련을 한다 누가 안 나왔다 보고도 할 이유가 없고 문화공보실장님이 갑자기 나와서 선수 6명이 하고 있는지 수시로 누가 한번씩 나가 보아야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이 가끔 한번씩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불시에 나가고 전화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한사람이 나와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2000년도에 105페이지 보면 장비구입했는 것이 4백 몇 십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구입을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장비에는 공, 가방, 티셔츠, 바지 연간 일부 구입해주는 품목과 연간 1회 구입해 주는 품목이 있는데 공하고 티셔츠하고 신발은 연2회 해주고 가방, 바지 견고한 것은 1년에 1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선수 전체에 다 갈아주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6명에 대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낡고 안 낡고 간에 무조건 장비를 교체시켜주는 것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퇴직했는 사람은 선수 한사람에 퇴직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성적이 부진해서 선수 10명중에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선수 2명을 내 보내고 금년 1월1일 날짜로 국가대표출신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과거에 했던 대표급 출신입니다. 두사람을 스카웃해서 금년에 전국대회에 3회 출전을 했는데 우승 두 번하고 준우승 한번하고 3위도 한번하고 금년도에는 그런대로 작년보다는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합시다. 10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99년도 예산집행내역과 100페이지 문화재관리현황 시지정문화재 우리 북구에 있는 것이 시지정문화재로는 두 개 있네요? 시지정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 상세한 내역서하고 두 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되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청소년육성기금도 문화공보실에 합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때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보니까 얼마까지 한도에 도달할 때 육성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금운영에 관한 정관..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식당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보를 한다든지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직영할 수도 있고 그 자체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먼저 위원간담회에서는 청장님 민간위탁쪽으로 한다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수영장하고 기타 부대시설들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들은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면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법인이사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던지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38명, 관장, 각 팀장 세분 그 밑에 직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컴퓨터실 기타 등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 있다든지 공채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문화예술회관같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 거기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 측에 있는 상무님이나 이런 식으로 근무가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이 이사회에서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인력을 공채를 하든지 채용을 해서 각 파트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현재 방침은 아직까지 설립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전문인이 오면 청소년회관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1년내지 2년정도는 우리 구에서 5급 1명, 6급 1명 5급은 가면 관장을 업무를 수행하고 6급은 갈 경우 관리팀장을 맡아서 1년내지 2년정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인체에서 뒤에는 완전히 맡아서 전문인을 채용하든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관장과 관리팀장을 선임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오전에 했는 이사회 명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따지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전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선임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얼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조금 상반되어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어떤 점이 차이가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민간위탁 부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헬스장도 아마 법인체에서 전문인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채용할 인원 38명중에는 수영, 헬스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을 하게되면 여기서 전문인력이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따라서 허드렛일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신청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법인에서 다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개 구하고는 별개로 독립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관리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에서는 예산만 들어가지 아무런 소득은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권만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수입성이 안 올라오면 예산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법인에 다 주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가급적 저희들이 법인체를 운영하는 것도 수익을 올려서 자체 우리 구예산 지원 없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을 많이 올려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자가 될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예술회관쪽을 보면 예식장이나 식당쪽에 임대를 해서 구재정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안 봅니까? 그런데 그 경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게 틀린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칠곡에 문화예술회관은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하는 것이고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자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법인체라하는 것이 우리 국가로 말하면 국영업체로 비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정부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수익성이 나와서 될 것 같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민간한테 완전히 위임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작년에 전국 각 시설도 돌아보고 거기에 따른 장, 단점도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도 살리고 공익성도 살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법인체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재 국가시설로서 공공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할 때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하는 시설과 평택에 시설이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설립하는 경비라든가 기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 사람들은 몸만 와서 관리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사 12명중에서 7명이 당연직이고 외부인사는 5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앞으로 상근도 둘 예정입니까? 상근도 비워놓았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상근은 관장 임용이 되면 관장이 당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박해용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문화공간인데 거기에서 흑자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경우에 예측하기에는 적자는 안 보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자다 흑자다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예측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칠곡 우리 북구문화예관 할 때 항상 지어놓고 나면 돈 더 들어갈 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어놓은 이상 돈이 얼마나 들어가거나 좋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서울에 정동극장에서 이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도 가 보셨겠지요? 거기 가 보시니까 전에 했는 방식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장 방문관계는 저는 여타 다른 업무관계 때문에 한번도 출장을 못 가 보았고 최담당이..
재술

이재술위원

최담당이 보신 것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인데 108쪽에 향후투자계획에 2000년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법인출연금 및 민간이전 1억6,000만원 재단법인으로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초기운영보조비는 구예산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초기운영보조비는 구예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개관에 따른.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개관에 따른 것도 구예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단, 법인출연에서는 1,000만원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설립 성격에 법인출연금 1,000만원, 초기운영보조비 7,000만원, 개관준비에 따른 8,000만원 이것을 구예산에서 지원해서 법인체로 이전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법인 법조 항에 보면 5,000만원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산도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이 130억원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도 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문화원 사업실적이 안 나옵니까? 1,900만원이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연간 운영비가 1,626만원쯤 있고 그 외 사료조사, 활동 그 관계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포함해서 자체경비 부담했는 것도 있고 저희들 보조금 주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0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안 나옵니까? 문화운영보조금이 812만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운영보조경비가 총1,624만원인데 현재 2/4분기까지 집행되었는 것이 812만원 집행되었고, 문화원활동보조금 2,300만원과 향토사료조사보조비 1,0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연간 기금 1억원을 구예산으로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되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총 1억원이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에 대한 1억원이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 외 구예산이나 운영보조비, 활동보조비 지원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운영보조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운영보조비 하는 것은 문화원자체 사무원을 쓰고 사무실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연간 지원하는 것이 1,624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별도로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밑에 문화원활동보조비 2,300만원하고 향토자료조사보조비 1,000만원하고 3,300만원 현재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에 따른 사업비인데 사업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액이 없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문화보조활동비하고 조사보조비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000만원, 1억원외에 구예산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5,000만원은 문화원하고는 직접적이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지 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조금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경공사가 거기에서 배부한 유인물에는 아직 낙찰이 안 되었다고 적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또 2월달에 입찰공고를 내어서 3월달에 낙찰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에 낙찰된 업체가 화신조경입니다. 이 업체는 1999년 7월달에 설립된 회사로서 지금 보니까 여러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10개 이상되는 대구시내에 유명한 화성산업도 참여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가 1년도 안 되었을 업체가 낙찰이 되었으며 재무회계표도 안 나오지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경영상태를 분석을 했으며 상당히 의문시되네요. 그리고 같이 응찰한 대구조경이 역시 보증업체로서 들어 왔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화신조경보다 상당히 최저가의 응찰을 했고 했는데 작년 7월달에 설립된 업체가 모든 업체를 제치고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북구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이러한 공사에 따른 사항들은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일괄해서 하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회관이 설립 시에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것만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은 총무과소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심사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감사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총무과 감사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할 때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정관조례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얼마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때부터 육성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하는 정관이 따로 있을 것인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북구회관건립과 관련 당초설계에서 물량증가 이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물량증가로 인해서 누락되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되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별도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설계자가 건축주택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지정기념물 팔거산성 복원 문제는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팔거산성 복원관계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99년도에 지표조사계약 및 조사실시가 99년 6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중간 보고회를 99년 7월에 개최했고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납품이 99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팔거산성복원안을 위한 시관계자와 협의를 99년도 12월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대구시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과 복원실무회의를 1,2월달에 걸쳐서 몇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시굴조사 견학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2001년도 시굴조사 국비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을 저희들이 시청에 4월달에 했습니다. 보조신청액은 1억800만원 국비가 6,360만원, 시비가 4,450만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보고 내년도에 복원시굴조사라든지 복원계획을 확정을 해서 2002년도에는 실시설계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보면 시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진척에 대한 사항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현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북구에는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칠곡향교 대성전하고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요건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재술

이재술위원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정되면 혜택은 어떻게 어느 정도 받는지 저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 오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이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예. 지정요건이라든지 지정되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님하고 아가씨하고 두 분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직원 두분의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급여는 아가씨 한 분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금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체회비 97년도 9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단체중에는 생체회비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급여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00년도 본 예산은 7,000만원 된다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6,696만원입니다. 6,696만원인데 국비가...
재술

이재술위원

국.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비가 제일 많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국비가 608만원이고 시비가 844만원이고 구비가 5,244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부분이 우리 구비인데 그리고 국비든 시비이든 국비, 시비 쓸려고 우리 구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지금 단체중에 6,700만원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구민들한테 체육을 많이 권장하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구민들이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체육도 우리 생체에 비해서 하는 종목수가 몇 종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5개 종목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5개 종목 같으면 여기에 각종 동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동호인이 있으면 동호인이 나와서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6,696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5,244만원중에서 구에서 임의보조로 4,400만원 나가는데 이 돈은 생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관리운영비가 1,288만4,000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3,116만원입니다. 사업비 3,116만원 내용은 여성생활체육강좌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1년에 두 번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장수노인체육대학도 연 2회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합니다. 그리고 가족생활체육캠프해서 이것은 연 1회 하는데 매년 8월 중순경에 50사단 가창 유격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외의 사실상 15개 종목에 각 연합회별로 회장 또는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각 종목별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품정도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체행사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조금전에 3개 행사 생활프로그램사업중에 3개 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3개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2,296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임의보조금 4,400만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4,400만원중에 반정도가 3개 프로그램에 들어가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이런 3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도 참여해 본적이 없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나라경제가 좋아지고 복지사회로 갈수록 스스로 하고 스스로가 봉사하면서 엮어져야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동호인이라 하는 것은 지금도 회비를 내시고 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3개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마음을 같이하는 동호인들끼리 서로 봉사하고 서로 체육을 즐기고 건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실.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해 보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재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당초에 발족될 때에 근본취지에 이념이 방금 이재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도입니다. 아직까지 생활이라는 조직자체가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또는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경륜이 쌓이고 정착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좋아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 시, 국비 지원없이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6년, 97년, 98년 제가 이렇게 보면 생체회비 예산은 계속 늘어났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체육을 좋아하는 그 종목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여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말씀은 좋으신 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근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는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 갈수록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되고 생체협의의 질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임의보조했는 4,400만원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그 앞에나 거의 변동이 없고 현재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 7월3일날 체육지도자 각 종목별로 정규 자격시행을 소지한 그러한 지도자가 10명을 시생활협의회에서 대구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 구에 7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대한 임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서 1인당 월 8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체에서는 1인당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확보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비로서 그대로 80만원씩 주고 이용을 하면서 앞으로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다음 추경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인당 2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실장님도 앞으로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산에 대해서 자꾸 실장님이든 국, 과장이시든 의회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자체재원은 얼마 안 들어가고 의존재원을 많이 가져온다는 의존재원은 돈이 아닌 것 같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의존재원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재원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다보면 꼭 필요한 쪽에 의존자금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은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 7개월 밖에 안된 아무 실적도 없는 업체가 조경업체 낙찰이 되었는데 화신조경에 조보옥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전혀 모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생활체육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 후반기에 할 예정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몇 개 종목중에 전반기에 치른 종목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전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연합회 회장대회는 몇 개 종목을 치루었는 것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몇 개 종목 치루었는 종목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집행내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각희위원

별도 서면으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99년 구보조금 연말정산서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생체협..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나 일반 인건비와 일반경비가 50대 50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네요. 그러면 사업보다 관리운영비쪽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산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3가지 정도 그런데 굳이 이런 관리비 쪽으로 많이 써서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임의 보조 4,400만원 여기서 관리운영비가 1,288만4,000원이고 사업비가 3,116만원인데 정산서에 나왔는 인건비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었는 인건비와 자부담했는 인건비와 구분을 하면 보조금에서 나갔는 인건비보다는 아마 자부담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분이 있는데 여직원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국, 시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금은..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국, 시비 전체를 포함해서 6,200만원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6,696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시비얼마, 구비얼마 그런 것이 아니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서 6,696만원 중에서 사실상 보면 사업비가 관리운영비보다 많습니다. 관리운영비는 1,288만4,000원이고 사업비가 3,116만원이거든요. 사업비가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관리운영비 1,288만4,000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정산자료하고 틀립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산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정산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총 6,272만9,000원에서 구보조금이 4,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872만9,000원인데 여기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 말씀이죠?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죠.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쪽이 사업비하고 그 금액으로 봐서는 안 같나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비슷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구보조금 연말정산서인데 저희들이 4,400만원 지원했는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이 1,872만9,000원이고 구보조금이 4,400만원인데 총6,272만9,000원인데 이 내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부분하고 포함했는 금액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액에 있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이고 수당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전부 상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구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통신비, 통합공과금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비품, 회의비, 후생복리비, 동호인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동호인모임에도 실장님 잘 파악은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기도연합회 이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합기도 도장에 관장들이 몇 명, 주민들이 몇 명 이렇게 해서 동호인 모임으로 구성된다든지 생활체육회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보면 동호인이라 하기보다는 그 계통에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소속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장을 하면 도장의 관장이나 사범정도가 소속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같은 팀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무슨 생활체육회 회장이다 탁구회장이다 배구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악한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점 있으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동호인 종목이 저희들 구에 현재 1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해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기도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몇 개 종목은 자기들 시설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종목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또는 조직구성원 자체도 각각 다 다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합기도라든지 태권도 이런 분야는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