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을 대표해서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행정국장 조정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되겠습니다. 자료목록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에 분기별로 995만원씩 1,99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4분기까지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중에서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등의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위원 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징계 명예퇴직, 조기퇴직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하는 사항을 사전 의결토록 하는 제도로서 99년도에 10건, 2000년도에 2건등 총 1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99년 10월 29일 근거리통신망과 방화벽 설치의 보완성 검토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중요한 사안의 비공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7쪽 각종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중 통합방위협의회 또한 일반적인 행정적 협조사항은 수시로 즉시 처리해 주고 있고 중요안건으로 인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중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정부 출범이후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지급질서확립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사유 발생공무원은 임용당시 일자를 적용 퇴직조치토록 지시되어 당시 시립도서관에서 지방기능직으로 근무하던 남창호등에 대하여 임용결격공무원으로 통보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4월 21일 당초 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 사안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행정자치부의 임용결격 처리대책과를 가동하여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고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특별임용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제토록 지시되어 지급된 퇴직보상금이며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8일 기흥읍과 수지읍에서 실시된 용인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공무원명예퇴직자현황과 공무원조기퇴직현황은 맥락을 같이하는 현황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인사운영제도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내지 제2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명예수당등지급근거에 의거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 퇴직하려는 자는 명예퇴직을,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자진하게 퇴직한 자에게는 조기퇴직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당, 특별승진등의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한편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제도로서 본제도를 활용한 명예퇴직자도 98년도에 14명, 99년도에 23명, 2000년 5월말 현재 8명이며 조기퇴직자는 98년도 4명, 99년도 20명, 2000년도에 4명이 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타시군 전입공무원 현황을 보면 98년 유림동장 심재국 외 3명이 양평군 외 3개 시군에서 전입하였고 2000년도 도시국장 김석우외 3인이 경기도 등 3개 시군에서 전입하는 등 총 8명이 연고지 배치 또는 결원보충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리시에 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현황은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추진시 일반직 72명, 기능직 48명, 지도직 6명, 별정직 3명, 고용직 5명등 총 정원 1,081명의 12.3%인 13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99년 2단계 1차년도 구조조정에서는 일반직 10명, 기능직 4명, 지도직 2명등 총 정원 947명의 1.7%인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정원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인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정원 4명 감축, 수지기구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 11명 보강,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10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이 947명에서 952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현재까지 총정원 952명에서 974명으로 증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국 2과 기구정원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 18명 증원,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의한 정원 4명 증원 등 총 2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15명, 2001년 16명등 총 31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경기도지사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및 2단계 1차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우리시의 초과현원은 총 12명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직권면직등 퇴출 조치하여야 할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 및 계획으로는 으뜸공무원 선발포상제를 마련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대민친절, 사회봉사, 화합단결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1명씩 선발 포상하였는데 99년도 하반기에도 3명을 선발 종무식시 시상하였으며 현재 금년 상반기 대상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성실공무원 견문확대는 우수공무원 40명을 추천받아 금년 7월부터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1차계획은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은 시장,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품격으로 99년에는 97명,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17명으로 총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제도중 지방6급 공무원의 5급 심사승진제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최저연수가 4년이상이 되겠습니다. 최저연수에 달한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50%, 경력평정 30%, 교육이수 20% 등을 단위기관장의 평정에 의하여 고득점자를 선순위로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5급승진 예상직렬의 결원발생시 용인시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임용전 기본교육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명부 선순위 순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승진 후 10년이상 경과한 자의 현원과 5급 공무원의 6급 승진후 10년이상 사무관 승진자의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질의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스 침해가 우려되오니 정상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3년이상 장기근속의 배경은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요하는 전문성 사기방안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고지배치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부서 동일업무의 3년이상 4년미만 근무자는 12명이며, 4년이상 5년미만은 11명, 그리고 5년이상 장기근속자 또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있어서 임용결격공무원 퇴직금 보상금으로 538만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지급하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격공무원 내지는 그에 따라서 환수나 구상청구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직 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으로 지난 1월 31일날 시립도서관외 근무하는 남천우에게 538만4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2월달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질서 확립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3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를 해본 결과 당시 시립도서관에 근무했던 남천우가 94년도 2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협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 임용일이 94년 7월 10일자로 각각 발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퇴직보상금은 그 사람이 불입한 기여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퇴직한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을 가동을 해 서 심층 분석해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99년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해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이듬해인 금년 1월달에 잔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상권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은 관계공무원이 고위나 중과실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상권 발동을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발동은 안됩니다.

환수부분은 어떻게 돼요?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특례법을 제정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주라고 법령에서 제정해서 준 것이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용인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 내지는 조기퇴직을 하는 현상에서 타시군 공무원을 전입을 시켰는데 시의 방침이나 원활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시군 공무원이 온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용인시에서는 명퇴자가 98년부터 42명이 됐고 조기퇴직자가 98년부터 25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부득이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을 시켜서까지 명퇴내지는 조퇴를 가속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과장이 3월 1일자로 와서 인사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지금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도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가 구조조정 인해서 물론 주위 시군을 비롯한 전국 각 시군에서 평생을 몸바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퇴직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돼서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물론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하는데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았느냐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전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하나오면 이태식이가 예를 들어서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승진을 가고 건축과장 이진환이가 승진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6급 건축직이 도청으로 전출을 가고 다만 4급 공무원은 김석우 과장이나 윤성환 국장은 별도로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명문화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군 도의 인사는 도에 자리가 나면 행자부에서 일부 내려오고 시군에 4자리가 난다면 50%를 도에서 먹고 자체에서 그만둘 때는 자체에서 먹고 도로 전출가면 도에서 내려오고 하나의 법규화 되지는 않았지만 관례로 이때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4급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구속이나 사법처리로 인해서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직들도 6급 이하는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하나가 타시군에 있는 용인출신 연고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무원 하나가 그쪽 지역으로 가는 조건하에서 전·출입 동의를 같이 해서 하나가 가고, 하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요즘 건축직이 3명이 결원이 발생했고 토목직이 결원입니다마는 여기를 희망하는 건축직이 8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요구를 내놔서 시험을 6월달에 실시해서 7월 8일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렬에 대해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뽑든지,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오버되어있는 것이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계직이 있고 또 지도직이라고 그래서 그전에 방범요원으로 경찰서에 가 있던 애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산직이나 건축, 토목은 모자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뽑든지 전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업무에 대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 그와 관련해서 승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급 승진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가 16명씩이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개적인 인사정책내지는 공무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것도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고참이고 오래 경과됐다고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서열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행정과장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것이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무평정이 50점, 경력평정이 30점, 교육점수가 20점이 되겠습니다. 경력평정은 5년이 지난 사람은 거의 30점에 일치가 됩니다.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근무평정은 자기의 직접 상사인 과장, 국장이 확인해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수, 우, 양, 가로 하는데 수는 행정직 6급이 10명이다 할 경우에 수는 10%, 우는 30%, 양은 50%, 가는 10% 해서 규정에 강제배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데리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은 다 수를 줘서 점수를 높여 주고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감사때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틀속에 10%, 30%, 50% 비율대로 직원을 같은 직렬의 직급을 늘어놓다 보면 열심히 고생한 사람은 수에 들어가고 10명으로 따진다면 1명은 수, 3명은 우, 5명은 양이고 1명은 가를 줘야 되는데 가를 줄 경우에는 1년에 하나씩 올라가는 호봉승급도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 6명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점수는 30점이기 때문에 5년 이상된 사람은 30점에 가서 일치가 돼 버리고 근무평정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50점입니다. 그것을 한번만 50점을 줘서 그사람을 시켜줘야 되겠다해서 되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12월말 현재하고 6월말 현재 두 번을 해서 네 번한 것을 평균을 냅니다. 그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교육에 있어서 20점인데 전문교육을 5일이상 갔다온 사람은 5점을 다 주고 3일 갔다온 사람은 3점을 주고, 가지 않은 사람은 점수를 5점을 하나도 안줍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2주이상가서 시험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점을 가지고 하는데 100점을 받은 사람은 15점을 다 주기 때문에 교육점수 20점이 다 들어가는데 70점을 받은 사람은 10.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점수에서 보통 16점에서 20점 사이에 4-5점 사이에 많은 직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빠른 사람이 한달에 0.12의 경력평정을 받습니다. 1년 빠르면 1.44정도 점수차이가 나는데 교육점수에서 4-5점 차이가 나면 3-4년 빠른사람보다 늦은 사람이 교육점수를 잘 받으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시키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는 거고 후보자 명부는 공개는 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할 때는 다 와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참들 몇 명이 승진발령때면 불평불만이 있어서 불러다 당신 교육점수가 이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고 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무평정규정이라든지, 경력평정규정이라든지, 도 있고가산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우선 승진후보자 명부에 승진소요연수가 돼서 올라가야 되고 그 중에서 자리가 하나나면 4배수내에 들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참이라고 그래서 우선 승진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과 관련돼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보직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부서에 가서 할 수 있는 또한 한 근무지에서 몇 년씩 3년이상,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만 현재 31명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인사에 적절하게 대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공무원들 개개인 능력에 맞는 근무지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본인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 공무원이 정규직 현원이 962명인데 962명에 대한 의견을 "너 어느 과로 가서 어느 곳에 가서 근무할래" 이것을 다 들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재적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위원님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읍·면 어느 실과소에서는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 욕심이 다 같습니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고 꾀를 피우고, 일을 안하고, 장난을 치는 공무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다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다른 면으로 가면 받는 면에서는 왜 그런 사람을 보내주느냐고 차라리 없는게 났지 차라리 결원으로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인사때 참고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거친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느냐, 그사람 능력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자리에 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론을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견을 들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여론을 들어서 그 사람이 무난하다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 정도 사람이면 좋다 누구좀 달라 그러면 국장들하고는 거의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국장들하고 상의도 없이 각국 직원들을 막 돌렸는데 지금은 거의 국장들한테 승진해서 나가는 것은 국장이고 과장이고 읍·면·동장이고 얘기가 없는데 평직원 인사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받아드리는 것은 국장들한테 과장들한테 대략 누구누구 정도 하나내지 셋정도를 추천해서 이중에서 누가 갔으면 할만하냐 그래서 누구를 달라 그러면 가능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과장들이 달라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3년이상, 5년이상 장기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의 사기문제나 인사 문제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발휘에 한계에 닿는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회의를 매달 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9월 18일날에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25만원에 됐고, 12월 18일날은 15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위원회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재 한석규 부시장, 조정희 행정국장, 이용만 기획실장, 윤성환 건설환경국장, 전직공무원 박해용씨하고 전직공무원 성낙원씨가 위원인데 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수당도 용인시각종위원회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한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5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13총선전에는 김종국변호사도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당위원장을 맡고 선거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참석해서 15만원씩 나갔고 지금은 2분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가게 되고 저희 공무원들은 업무관련 실·국장은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국장인 저하고 부시장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5만원 나갈 때는 기획실장, 건설환경국장, 전직공무원 박해봉씨, 성낙원씨, 김종국 변호사 다 참석했을 때 25만원이 나가고 그중에 세분이 참석했으면 15만원이 나가고 참석한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부시장님하고 저는 업무담당 관련국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받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누구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재구씨가 제2건국위원장입니다. 아직 사임을 안했습니다.

총선을 하면 자동적으로 위원장 자리가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위촉한 위원님들 임기가 금년말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사임을 본인이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중간에 강제로 해촉을 하고 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님은 당적을 안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도의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도의원 중에는 한나라당도 있고 새정치국민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은 상관이 없고 위촉직은 가능한한 위촉당시에는 정치적인 색깔을 띄지 않는 분으로 해서 정당인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했는데 홍재구 위원장도 그 당시에는 정당인이 아니었는데 4.13총선에 당직을 맡고 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사임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기 전에는 금년말까지는 가야 다시 저희가 다른 분을 위촉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회계과에서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으로는 남사면복합청사신축공사 및 수지읍민원실증축공사 등 2건으로서 남사면복합청사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금년 3월 22일 16억2,700만원에 계약되어 3월 31일 착공, 12월 25일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텃파기공사중으로 현 공정은 약 5%입니다. 또한 수지읍민원실증축공사는 99년 8월 14일 7억4,400만원에 계약 동년 12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수의계약건수는 총 4건에 8,400만원으로서 시청 중앙현관 방풍실설치공사 1,976만원은 99년 10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공사 3,070만원은 99년 10월 1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아원건설 염정화, 시장 부속실 보수공사 1,900만원은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9일까지, 부시장실 보수공사 1,400만원은 2000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성창건설 박대권과 계약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소송수행현황 및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 14건과 기흥관광개발과 뉴경기개발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 총 12건으로 승소 2건, 패소 3건등 5건이 종료되고 1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 담당자 장경순이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을 수행하여 소송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사면복합청사신축공사로서 총사업비 16억2,674만7천원으로서 99년도 예산현액 7억2,592만원중 1억1200만2천원을 지출하여 6억1,391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 당초예산에 15억1,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텃파기 공사중으로 현 공정은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수물품구입액은 총 18종 7억8천만원으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컴퓨터 2종 2억6,200만원, 지역경제과 냉난방기 1대 3백만원, 지적과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2대 1,100만원, 환경과 소음측정기 5백만원, 시립도서관 전자복사기 3백만원, 건축과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2억3,200만원, 회계과의 진공노면청소차량을 비롯한 업무용차량 2대구입비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시유지 점유자내용 및 임대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서 시유지에 대한 대부현황은 총 129명 141,060㎡로서 3억5,100만원을 부과 3,900여만원을 수납하고 3억1,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4개동 지역의 납부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동부고속터미널부지 임대료 3억600만원이 7월 31일 납기기간으로 납기 미도래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8쪽 국공유지 매각현황 및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매각은 32필지 9,899㎡ 12억8,788만3천원으로서 대부분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로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시유지매각은 12필지 1,032㎡에 4억6,298만4천원으로서 7필지 1,165㎡는 2억5,2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5필지 667㎡는 공개경쟁으로 2억1,000만원에 매각하였는 바 감정평가액 1억800만원보다 200만원이 높은 가격에 낙찰 매각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의 수의계약은 총 3건 3,900만원으로서 공사별 계약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원삼면 상수도취수정 에이서징공사는 수중모터펌프를 직접 제조 또는 설비공사를 병행하는 업체로 수원시 소재 하지공업과 6백만원에 계약하였으며 패키지마을 오·우수정화시설설치공사는 생활오·우수합병처리장치 신기술 지정업체인 충남부여에 소재한 동성하이테크와 7백만원과 하수도맨홀인상 및 보수공사는 SS맨홀보수공법 특허보유업체인 수원시 소재 평원개발과 2,6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65쪽에 보면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서 계약금액 3억이상 남사복합청사하고 수지읍민원실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설계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공은 경쟁입찰을 했을 테고 설계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지읍민원실증축공사가 설계변경이 돼서 2,187만7천원이 증액된 거지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가 하수도가 묻혔습니다. 하수도가 안돼서 하수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하수도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계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66쪽에서 보면 소송수행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1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면서 2건이 승소했고 3건을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공직자자 직접 가신다.

예.

그리고 시유지 점유자 내역 및 임대료 납부현황에서 보면 기흥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기흥읍 구갈리 79-2번지 대부면적이 3,116㎡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고 점유자가 구갈리 411-2번지 권영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와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똑같은 지역에 권섭순씨가 점유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면적을 보게 되면 권섭순씨가 497㎡ 11만4,480원의 임대료를 냈고 권영미씨는 3,116㎡인데 6만80원만 하천점용료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대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목상에 하천으로 되어있고요.

똑같이 지목상에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실제로 현지를 가봐서 하천으로 되어있어도 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2번지로 같은 번지인데 같은 번지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번지내에서 경계가 있든지 해서 두사람한테 되어있던지 아니면 한사람한테.....

그리고 임대료를 납부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납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납이 된 겁니다.

미납이 되면 점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라도 납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현면에서 370만원중에 24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그것은 6월말경에 납부예정이기 때문에 미납이 됐고, 이동면에 113만9,870원중 납부액이 7,230원인데 이것은 6월 15일날 112만1,190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동에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동부고속에서 3억600만원을 7월 30일날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납부기간이 도래가 되면 바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시설을 하면서 방풍실 설치공사 아원건설 염정호씨, 장애인편의시설공사 아원건설 염정호씨 시장부속실 보수공사, 부시장실 보수공사 해서 성창건설했는데 이 업체가 용인에 소재한 업체입니까?

둘다 용인에 소재해 있습니다.

68쪽에보면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원삼면 상수도취수정 에어서징공사, 패키지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 하수도맨홀 인상 및 보수공사 이 3건은 왜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삼면 상수도 취수정 에어서징공사는 수직모타 획득업체로서 직접 제조 또는 설비공사를 병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외지업체하고 한 것이고 패키지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도 미생물조정조와 여과분해실을 이용한 생활오수합병처리장치 신기술 지정업체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맨홀공사는 특허면허업체입니다.

용인은 이것을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갈경선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과 민방위협의회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유기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역할 수행하여 상정건수는 없는 관계로 위원회 개최실정은 했습니다. 위원은 총 7명으로서 부시장을 포함한 실·국장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민방위사태발생시 안전협의회 및 민방위 교육을 심의하는 역할을 심의하고 있으며 협의회개최는 2000년년 4월 2일 민방위계획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협의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00년년 3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중 위약금 7,672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한전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중 마을에서 자체설치한 미등록한 보안등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전측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청 싸이렌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99년 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기간은 2000년 1월 6일부터 2000년년 8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3,14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99년 9월 2일 경보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책정되었으나 기계의 상호 호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한 관계로 공사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급수시설 확보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시등 비상사태발생시 단전 및 단수로 인하여 급수가 불가능할 때 최소한의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96년부터 99년까지 총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1일 양수능력은 총 1,48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인 공공지정 비상급수시설설치는 기흥 남부컨트리외 10개소에 총3,738톤이며 용인시의 총 소요량은 8,914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 확보률은 5,218톤으로 현재 58%에 이르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직자친절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질적으로는 99년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전직원 1,021명에 대하여 1박2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따른 문제점으로 시청 산하 읍·면·동 전직원의 내실있는 교육를 위하여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함이 바람직하나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다 보니 일부 편향적인 교육과 인원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 친절교육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되 향후 친절교육에 있어 당일교육을 위주로 추진하는 방안과 부득이 1박2일의 교육을 추진할 경우 출·퇴근하는 방향등으로 모색 추진함으로서 교육 효과의 극대화로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충석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7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곳이 6개소에 1,480톤을 양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공공지정시설로 해서 3,738톤을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분기당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가 적정하게 검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45개 항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의뢰해서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적법하게 다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유종렬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중 조치되지 않은 사항으로 제36회 정기회에서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편익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읍·면·동은 장애인편익시설을 80% 이상 설치하였습니다. 타 기관은 편익시설설치가 저조한데 주요원인은 필요예산 확보가 어렵고, 신청사 건립계획이 정해진 노후건물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 읍·면·동별로 장애인편익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미설치기관에 대하여 2001년 4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을 접수해서 3건은 해결이 됐고 2000년 4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오종영씨가 진정한 골프장 진입로 가드레일 철거요청은 현재 확인한 결과 가드레일을 철거하더라도 민원인 토지까지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레이크사이드 골프장과 협의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단체에 4억1,38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별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년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는 재활치료를 위해서 임차료로 19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정액보조 480만원과 행사지원 584만원, 축제참가 301만원, 맹인복지에 집기류 구입비지원이 7백만원 총 2,0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룡환경연합회, 민간기동순찰대, 재향군인회, 생활개선회는 도에서 직접 지원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체육회에 3억3,859만8천원, 생활체육회에 2,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자립기금은 총적립금이 16억983만5천원으로 전년말까지 11억8,538만원과 금년도 출연금 4억과 이자 2,445만5천원입니다. 융자액은 작년도까지 9억5,614만4천원과 금년도 2억1,350만원으로 총 11억 4,994만5천원이며 현재 기금잔액은 융자금을 제외하고 공공예금에 1억4,149만원, 보통예금에 874만원, 정기예금에 3억1,100만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총 적립기금이 금년도 이자발생액 6,573만원을 포함하여 14억3,343만9천원으로 금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다음 83쪽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단체에 5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에 2회에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2회에 1,010만원을 지원하였고 용인시청년회의소에서 개최한 건강걷기대회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자립기금운영심사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구운, 영결산심사 및 융자신청심사로 1회를 개최하였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8회에 걸쳐 생활보호대상자선정 및 보호중지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당의료보호환자에 보호적용심사로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기금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지원대상자심의로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조경 및 시설보수공사는 청송건설에 2,30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는 청수환경에 2,400만원, 천리테니스장 보수건설은 민국건설에 1,632만원에 수의계약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8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건중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사업이 1건으로서 현충탑보수공사, 장애인복지시설보수공사는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동절기를 피해 금년도에 시공해서 5월 24일, 4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공사는 99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시키고자 현재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남사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은 금년 3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남사면 복지회관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결산검사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년 5월 30일까지 총 41건에 7억7,384만원을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소규모불편해소사업 예산은 9억6,200만원이며 2000년에는 11억5,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총예산은 총 20건에 4억6,340만원이 읍·면·동별로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액이고 집행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 용인실내체육관건립 추진현황도 결산심사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새마을회 장류공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사면 북리 183번지에 부지면적 1,072㎡에 195㎡에 건물을 신축하여 메주제조기, 살균기,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계획으로 95년 5월 22일보조금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95년 11월 8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으로 1억원을 융자하여 96년도부터 메주를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공장 운영상 국내상 콩구입이 어렵고 특히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의 윤번제로 노동력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노동력 제공에 한계를 느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자 운영적자를 이유로 97년 7월 공장을 임대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수입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것입니다. 새마을회에서는 공장경영과 기술상의 문제로 직접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토종식품업체에 위탁생산을 하고 생산품을 새마을회 조직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서 얻는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고아원, 양로원 현황과 지원상황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중앙동사무소로 사무실 18평이고 상담요원 1명과 운영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99년도에 2,536만7천원, 2000년 5월 30일 기준으로는 726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봉사단체에는 19개 단체에 6,465명이 등록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총 1억2,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새마을회에 4,3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1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100만원, 결식학생급식지원에 3,060만원, 하계방역봉사활동에 1,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1쪽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회에 3억3,859만8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체육회 운영비로는 959만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니까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 성격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지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월급같은 것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예산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비에서 봉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월급이 나가고 체육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생활체육라고 하더라도 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월급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시 체육회하고 용인시 생활체육회하고는 회장도 다르고 분리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 봉급을 계상토록 되어있고 체육회는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체육회는 이사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비에서 급여를 충당합니다.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합리적이겠지요.

85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남사면 방아리 소규모불편해소사업 이 부분은 사업물량도 10미터에 높이가 3미터에 견치블럭공사인데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사업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2회 추경에 돼서 설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여기있는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99년도 2회추경에......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99년도인데 유인물이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9쪽에 보면 새마을회 장류공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출발이 됐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각종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보니까 누가보더라도 현혹할 만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새마을지도자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데 한계를 느낀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국산콩이 별로 없습니다. 메주는 국산콩이 아니면 잘 제조도 안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참 좋았는데 잘 운영이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십니다. 용인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했고, 97년도 3월달에 했고, 98년도 4월달, 2000년 5월달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시 담당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이 누구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계변경 한 것 한번은 실내수영장을 빼내는 변경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면적을 줄이는 마지막에 한번 한 것은 설계변경 자체는 없습니다. 감사지적에 설계비 요율을 잘못 지정해서 요율을 조정하느냐고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설계했을 때 실내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서 다시 2차 설계변경을 한건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실내수영장이......

그 당시 과장하고 계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과장, 어느 계장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없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메모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체육관이 용인시에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토지매입도 한 상태로서 설계를 해왔는데 지금 3회에 걸쳐서 3억원이 넘는 설계변경비를 날렸고 지금 4회에 또 1억원 이상의 설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내체육관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련단체들과 시민공청회 내지는 워크샵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했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안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시민에 대한 공청회 그 외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글쎄 그건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현 실무과장님이 정확한 설계를 왜 이번에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사실입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왜 워크샵이나 청문회를 안했는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이유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실무과장님이신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떠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셔야지 이것이 다시 한번 설계변경된 경우로 요구가 있을 경우 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5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입찰하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차 입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 관여를 하셔서 했는데 왜 안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계변경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 해 놓은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실내체육관 규모가 확정된 것을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실내수영장 문제는 이번에 빠진 거예요. 먼저 2차때 빠진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번에 95년 11월달에 계약한 것은 공사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약 6,324㎡였고 그것이 건축면적이 6,324㎡를 97년 3월 18일날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축면적을 9,334㎡로 늘렸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98년 4월 6일날 설계변경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율을 변경한 내용이고 건물의 규모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수영장을 제외해 놓고 면적을 확정해서 다시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변경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건물면적이 변동이 없고 설계비를 계상하는데 요율이 잘못됐다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0.85%에서 0.81%로 설계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할 때 유종렬 과장님이 실내체육관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애초부터 이것을 용인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으로서 의견수렴을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는데 예전에 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것만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유까지 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유를 듣자면 증인출석요구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일반사항 같으면 추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이유로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추정해서 답변을 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선서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하시려면 증인을 추가출석요구를 내셔서 그 당시에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됐었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었는지 이것을 물으셔야지 지금담당과장이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답변을 하면 위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종렬 과장님께서 96년 3월 1일부터 96년 7월 7일 그러니까 1차는 벌써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2차 96년 2월 17일날 실내체육관 설계변경이 끝나고 바로 유종렬 과장님이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서 생각나시는대로 그 당시에는 어떤 진행이 됐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시민과에 근무했을 때 그 기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96년 3월 1일부터 그해 7월 7일까지인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설계를 했다든지 변경을 했던 내용은 전혀 없고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용인시에 선물을 하나 하겠다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 실무자하고 협의과정만 있었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한 게 없습니다. 제가 4개월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실내체육관 문제는 다룬바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오게 되면 다시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한 변경할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됩니다. 모든 공사는 한번 계획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상황변화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계획적인 행정이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4차 아니면 5차까지도 변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욱위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의 필요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알고있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삼성이 이득을 많이 냈을 때 그런 것을 놓고 사업계획을 세운 자체가 계획성이 없지 않겠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조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빨리 진행돼서 용인중심지역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하는데 따른 조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립도서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시립도서관장 최형렬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이고 위원회설치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10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4월 28일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2명중에서 9명이 참석해서 1인당 5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린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및 영상음향자료실 설치공사로 계약금액 2,813만원에 계약업체가 아원건설에 대표자가 염정호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2000년 8월 4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약101,5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초교이하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해서 하루에 약 4-500명가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디지털 도서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자정보실을 해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법적 사서 적정인원이 16명인데 사서직이 2명으로 사서직이 부족입니다. 다음에 문화교실 및 어린이서 독서교실 확충입니다. 현재도 논술독서지도, 신문활용교육, 서예등의 기본강좌에서 다양한 강좌를 신설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신설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도서확충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는데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시력자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도서를 확충해서 저 시력자에 대한 확대기 보급이라든가 음성인식 컴퓨터를 설치하든가, 점자도서 및 음향도서를 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저희가 수지, 기흥, 죽전 및 도시외곽 시골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삼, 모현, 백암, 이동지역의 도서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12월달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 약 3,685권에 2,982만5,420원을 들여서 독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쪽에 보면 도서활용 극대화방안이 들어있고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항목에 장애인 도서확충 저시력 확대기 보급, 음성인식 컴퓨터설치, 점자도서 및 음향도서비치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에 장애인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시력장애인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수족이 불편하든가 그런 것은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 시력장애인 도서는 저희가 법에 보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시력장애인은 한명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이용을 못했겠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산은 정확한 액수는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에 가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허남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요지는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근절을 위한 다속 고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촉구입니다. 조치결과는 의료업소 24개업소, 약국 30개 행정처분업소 정기점검 외에 특별지도단속 및 위안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1명과 지역보건건향상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 14명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근거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협의회별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은 정기회 연2회 및 수시·임시회등 10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20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내용은 보건진료소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안건 등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한 업체는 1건으로 보건소 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로 홍익건설과 2,502만6천원에 계약하여 2000년 5월 1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소송수행현황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으로 기흥읍 서천리 7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장길산 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항으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방역약품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2000년 4월 21일 박토세외 4종 1,450ℓ를 2,973만9천원에 조달구입하였고 락스는 조달구입품목에 없어 1,194ℓ를 89만3천원에 수의계약 구입하였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의료 의약품업자 단속 고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의료업소 253개 업소, 약업소 122개 업소, 안마업소 12개 업소, 안경업소 29개 업소등 총 416개 업소로서 단속실적은 고발 1건, 폐쇄 1건, 업무정지 7건, 시정지시 15건, 과태료 2개 업소등 총 2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고발현황은 남사면 진목리 257번지 연합환경을 병원적출물 불법처리로 고발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의료행위단속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의료사고 및 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병원발생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병·의원수는 244개소로 연간 적출물 발생량은 53,850㎏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단속현황은 의료기관 년 1회, 처리업체는 분기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이 가벼워서 적출물을 불법처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몽으로 적출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연막과 분무, 살균, 우물로 하고 있으며 총 소독일수 135일 소독에 약품구입비 3,063만1천원, 소독기구입 및 수리 1,421만6천원, 인건비 90만5천원등 예산은 4,575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61명으로 1종 전염병인 세균성이질 31명과 장티푸스 2명이며 2종 전염병인 쯔쯔가무시병 1명, 유행성 이하선염 22명, 성홍열 2명, 렙토스피라 1명, 유형성출혈열 1명, 말라리아 1명 등입니다. 다음은 106쪽 식품접개니까 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3,962개업소, 휴게음식점 399개 업소, 단란주점 109개 업소, 유흥주점 119개 업소, 집단급식소 218개 업소등 총 4,807개 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무허가 16, 업태위반 25, 시설기준위반 5, 준수사항 위반 80개 업소를 단속하여 허가취소 7, 영업정지 59, 시정지시 44, 고발 1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및 유해접객업소의 근절로 건전한 영업체계 구축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와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우려성이 많이 있는데 방역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방역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역차량 1대를 풀가동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마다 공공근로사업요원을 투입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협의회와 협의하여 그쪽 직원들을 활용하여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위생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인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으로 4,807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무허가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학천변이라든지, 그런데 포장마차 내지는 그와 유사한 실내포장마차등 차량등을 이용해서 많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천변에 10여개 차량으로 식품을 팔고 있는 업소를 보고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가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개 업소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포장마차 건은 저희 과는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이런 쪽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하천변 같은데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규모화 되어있고 그리고 조직화 되어있어서 일반인들이 식품을 팔기 위해서 유사한 시설을 갖고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보통 2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옆에 양쪽으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차를 댈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청소년이 야간에는 이런 쪽으로 단속대상을 피해서 여러 가지 술등 이와 관련된 음식을 먹음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한 하천에 음식물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오염내지 전염병이 발생될 문제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지도단속에는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주지 않으면 단속 나갈 때만 차니까 이용이 편리하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신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행위가 이루어졌고 용인 4개동 내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겠고 식품에 대한 건전한 업소에 활동을 도모하고 또한 시장에서 세금을 내는 그러한 업소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시장의 식품에 대한 무질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제점도 그 사람들의 생존권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구하지만 그분들이 쉽게 처벌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강제철거를 하려면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강제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조성욱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포장마차가 IMF형 포장마차거든요. IMF를 겪으면서 실직자들의 생계유지차원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 조위원님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계시지만 대형화, 조직화 되어있어요. 일반적인 시청 보건행정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 경찰이든 다른데 물어보면 해결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화된 것도 있지만 용인시가 경안천, 금학천의 환경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닦는 물이 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금학천이나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체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음식물이 정확하게 위생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부득이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이 행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일 없이 왔지만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성욱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업허가증을 놓고 보증금 넣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영업정지 시키는데 그것은 불법인데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주민들로부터 영업을 하고 조그만 가게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국가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접근방법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대책과 노력과 정부의 건의가 병행돼서 하루빨리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마사의 조건이 맹인을 고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에 맹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사회단체예산현황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맹인복지회 사무실 집기구입 7백만원을 보조한 것이 있어요. 사무실이 어디있습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여러 가지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업하는 주체들이 어렵고 장애인을 이용한 영업의 착취라든가, 일의 착취를 하는 부분도 깊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게 장애인이든, 불우한 이웃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가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통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단속도 중요하시지만 조그만 시에 보건행정을 맡고 계신 과장님의 힘으로서는 안되시겠지만 깊이 인식하고 위에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인시의 보건행정이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머리도 괜찮으시다니까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리자조서 해당사항 없음, 자료목록, 각종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 의약품 구입현황, 의약품수불현황, 예방접종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각종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책자 109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신보건사업을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 9,750만원중 5월말 현재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용인시관내 정신질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낮센터 주관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주민교육 및 계몽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용천리에 소재한 세광정신요양원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 기능보강사업으로 전기시설등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4억2,957만6원이 편성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시 수용자의 환우에 거주불편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이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적어 국도비 및 자부담하여 신축사업으로 사업변경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의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상승에 대하여 의료취약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약품을 구입하여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구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진료, 이동진료, 방문보건, 치과 및 성병진료를 위하여 4회에 걸쳐 1억3,714만1,871원, 방문보건 사업용 독거노인관리를 위하여 영양제를 2회에 걸쳐 954만9천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111쪽 한방진료를 위하여 오적산외 10종을 1,385만6,800원 예방접종약품을 9회에 걸쳐 7,170만3,090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총 2억2,270만1,761원을 집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질병을 예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약품별 상세한 구입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의약품 수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환자에게 알맞는 의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들 약품을 사용한 환자진료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진료외 6개 분야의 진료 실인원은 50,192명 연인원 28만2,919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유효기간 경과등으로 인한 약품폐기량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의약품의 관리로 의약품 폐기량 발생을 억제시킴으로서 예산낭비를 축소하고 적기 의약품 공급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별 의약품 수불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방접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기능을 획득하게 하기 위하여 간염외 10종 예방접종 약품을 7,170만3천원어치를 구입하여 22,819명에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공동생활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예방접종별 실시인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에 세광정신요양원 수용인원 272명에 대하여 총 예산액 7억7,328만6천원중 11월, 12월 시설운영비 및 수용비 보호비등으로 1억5,32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에 세광정신요양원 수용인원 267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8억7,815만3천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5월말까지 운영비 및 보호비로 3억3,824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우리집에 대하여 수용인원 8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2,2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월말까지 운영비로 9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업 실시예정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지만 비상사태까지 이를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로 인해서 휴·폐업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 갈 인원이 보건소로 몰려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폐업으로 인해서 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해서 시민에게 건강상태를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까지 비상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야 취약분야인 소아과에 대해서는 관내 병·의원에서 진료협조를 받아서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병원과 8개의 의원에서 부분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든가 긴급환자, 중환자의 발생은 없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강남병원이 전체진료과목을 진료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다시 말해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말에 구입을 하고 현재까지는 의약품을 부분적으로 구입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나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2급 상이자 이런 환자는 보건소에서 계속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의약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품은 최소한의 양은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동진료라든지 방문보건에 대한 의약품은 계속 쓰여지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은 용인시에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일반병원에서 약품을 못쓰는 것하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약품의 오·남용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진료시에도 최소한의 약품을 제공할 계획이고 한의사까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께서 물리적인 치료방법을 중점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동진료나 방문보건 쪽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현재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매일 방문을 하고 있고요. 노인정이나 이동진료는 주2회를 소장님께서 담당하셔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인원이 보건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한데 그 타개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력증원문제는 행정과하고 협의 사항입니다마는 인원증원은 불가피하게 억제되어있는 상태라 인원증원은 불가하고요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되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