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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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 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선 서)

여정구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 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 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초에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청평화시장 사건보고를 위한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오늘 다시 뵙 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 응을 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를 명심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단시일내에 작성하다 보니 다소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 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추 가요구 하시면 즉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장 권영규,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박인용, 재산관리과장 장수길, 제2건국추진반장 정연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번 청평화시장 매각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 말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신속한 후속조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신뢰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 올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 가 되도록 가급적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질의하실 것이 많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83면, 9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손·망실로 처리된 재물은 없다고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서울시의 그 많은 재물을 관리하시면서 손·망실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은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공무원들끼리 봐 주는 것인 지, 아니면 허위자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만일 손·망실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 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재물조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또 실시를 합니다만 98년도에 실시한 결과내용으로는 손·망실된 재 산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관리를 잘 해서 손·망실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잘못되어 서 손·망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되 겠습니까?

한춘자위원

그렇게 하시죠.

연희

신연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연희입니다. 우리 한춘자위원님께서 재물조사에서 손·망실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된 것에 대해 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기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126조에 의해서 2년마다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98년도 결과를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2000년 도 정기재물조사를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조사대상 물품관리관수는 109개소인데 시청과 소방서, 그리고 3개 본부, 그리고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 전체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상으로 하고 물품관리관별로 각 물품의 발견 과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상태와 활용상황을 파악을 하고, 기타 물품관 리제도상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가 지금 6월말에 전체적으로 끝나면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 가 또 공개해서 정보를 공개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시다면 그것을 하시고 나서 보고하신 다음에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연희

신연희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재물이 방대하게 많고 여러 다방면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요구를 했는 데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자료를 보냈을 때는 위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을지, 정말 없는 것이 작은 살림 같으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뛰어나서 정말 잘 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잘 처리를 했다고 한 다면 문제될 일도 없고 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다 보더라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없다고 낸 것 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니 그리 아시고, 다음 자료가 되는 대로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 다.

연희

신연희회계과장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다음은 본위원의 요구자료인 1,085면에 의하면 각종 행사 간소화로 최초 계 획된 예산보다 절약된 경비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울열린문화마당 행사에 3억원 예산에 2억 9,996만원을 집행하고 겨우 4만원을 절약했다고 절약된 경비내역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정말 행정관리국장님께 서는 이렇게 자료준비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3억원에서 4만원이 절약되었다면 0.01%밖에 되지 않고, 즉 1%도 안 되는 절약비율이 아 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불용액 날 일도 없고, 아주 살림을 규모있게 잘 짜서 정말 유효적 절하게 잘 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최초 계획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면 최종적인 돈이 나가는 곳이 회계과입니 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열린문화마당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집행서류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3억원 중에서 2억 9,996만원을 쓰고 4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 겠습니까?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지금 한위원님께 자료를 뽑아드렸지, 이 돈을 집행한 집행부서가 문화관광국입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뽑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요. 일종의 예산을 다루어서 쓰다 보면 자투리가 남는 것이지, 애시당초 최초 계획된 예산은 틀림없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다시 한 번 본다면 서울단오축제 같은 경우에도 몇 % 절약된 것 입니까? 2억 4,000만원에 2억 3,912만원을 집행하고 겨우 88만원 남은 것을 두고 행사를 간소화하여 절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겨우 0.4%인데, 역시 1%도 되지 않는 경비 를 남겨놓고 절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춘자위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다 각각 개개인 위원님 들이 요구하는 것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잘 못된 것도 있고 또 다소 실수가 있는 점도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내역을 보시면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단위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1,085면 자료에 보면 단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5억이 50만원으로 볼 수도 있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이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

이철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26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자 현황을 보면 노원구 공릉동 653-3의 토지는 지하철건설본 부에 99년 12월 31일까지 대부했고, 성북구청장에게 대부한 성북구 길음동 75-16의 건물 은 대부만료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 밖에도 3건이 무상대부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재대 부할 것인지, 또 환수할 것인지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부 기관의 재산과 교환하거나 점유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구체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만료된 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부를 해 줄 것이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인 협의내용은 저희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 고요. 앞으로 소위 이런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대부할 재산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쪽에서 사 가 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일부는 매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쓰고 있는 부서에 서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대부료만 제출하고 무상대부를 쓰고 못 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 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무상대부로 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방안을 저 희들이 사용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 가도록 이렇게 처리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답변해 주세요.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공릉동 653-3에 있는 지하철본부의 관급자재 적치는 만료일이 12월 31일인 데도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길음동은 성북구청에서 4월 24일 임대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돈암동 50-3 건물도 이것은 동대본부 및 동사무소 창고로써 행정재산으로 써, 99년 4월 24일 이후부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성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 이 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겠다면 계속 무상 으로 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행정재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재 관리가 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목적이 결정이 되 면 그때 사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상으로 쓰겠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이쪽에 필요하더라도?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지 조회를 해서 장기간 무상임대하는 것은 가능한한 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매각을 권유, 유도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대안 이나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매각을 권유하는데 저쪽에서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한 다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길밖에 없네요? 어떤 방안과 대안이 전혀 서 있지 않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적은 시유재산들은 구청장한테 관리권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 는데 그것이 행정목적상 자기들 청사로 쓴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매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하나 하나 챙겨서 해당 자치구에서 사 가도 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들이 보니까 많이 시정되고 대부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 관리에 막연한 것보다는 철저한 대안을 제시해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1,0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시세체납자가 821명에 체납액이 3,006억 1,900만원이나 되고, 시세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을 1,438억원으로 징수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 좀 답 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4월 말까지 369억 5,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철호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전년도에 40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전년동기 해 보면 마이너스 7.9%로 작년도보다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렇죠?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봉급압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체납자에 대 해서는 시효가 만료되면 자연히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 안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세무운영과장이 자 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세무운영과장 박인용입니다. 지금 이철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체납시세가 매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하기 위 한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자로 해서 나와 있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는 무재산자로 확인이 됐지만 계속적인 체납활동을 함으로써 사후에 재산이 확보된 것을 인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1,038페이지 행정관리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 면 그동안 많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1년 동안 겨우 한두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4개나 됩니다.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자치구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하는 조정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만에 하나 자치구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만일 자치구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철호위원

4개나 되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전부 입법사항으로,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이철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놔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분쟁이 일 어났을 때 즉시 분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데에 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철호위원

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영규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예산 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안 그래도 자치구 같은 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분쟁이 있어서 할 때 사전에 위원을 선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임의로 그때 그때 편리에 의해서 한다면 과연 공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은 실적이 없습니다만 계속 구성해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58페이지 2000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163건이나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향 이 있는데 패소사유는 어떤 것들인지 이것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따져 보니까 2000년도 5월 31일 현재 81.8%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의신청 나오는 것들이 취득세·등록세에 관한 중과세, 그리고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 시행규칙상에 조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 들어서 저희가 패소된 것은 4건으로 되어 있고 승소한 것이 18건 이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41건인데 그렇게 패소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재 소송담당계장과 직원을 지정을 해서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패소한 이유가 뭐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패소하는 것들은 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고유목적에 5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을 때는 중과세를 추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정당한 사유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저 희가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과정을 거치는데 행정청에서 하는 그러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당한 관계가 있다 해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대개 저희 행정청이 패소하는 것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평한 과세와 징수절차가 간편하게 개선된다 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 고 사료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는 없어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저희가 사소한 것까지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간 부과하는 총 부과건수가 2,7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청에 접수해서 이의신청하고 있는 것이 연간 250건 정도, 거기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들이 백사 오십 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모든 노력은 하고 있 지만 2,700만건이나 되는 부과에 있어서 그 정도의 이의는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도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정도는 최소화시킨 것이니까 가능하 다 하는 안일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방안과 대처를 하고 그러한 요법을 창안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으로서는 최소화된 것이니까 이 정도는 여 유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철호위원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100%, 120%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각오를 하는 답변 을 해 주셔야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자세 자체가 나빠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런 뜻은 아니 고…….

이철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사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러면 각오적인 얘기를 창의력 있게 내놓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이 정도는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다행입니다 하는 정도를 듣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연 간 2,700만건 되는 부과를 저희 천구백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과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 우리도 잘 알지요. 알지만 이왕 감사에 들어온 것 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다지는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자료 1,060페이지 보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동안 4명의 중.하위직 공무원이 과로나 현장작업중 순직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고, 또 시 차원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 서 보상이나 생계대책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고 실지로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세 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 이상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말 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동료직원이 순직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상당히 마음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순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무상의 질병이나 사고나 부상으로 해서 재직중에 사망한 경우를 저희들은 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월보수액의 36개월분의 위로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본인의 월보수액의 3개월분의 조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조회 에서도 약 50만원 정도 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이렇 게 금전적인 것 말고는 특진을 저희가 추서를 해서 1계급 특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의 연령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순직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유족들의 생계문제, 국가유공자 선정문제,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 등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발행한 양키본드 투자자들의 심사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무디스는 서울시의 재정운영상태, 부채현황, 경제산업전망, 주요시책 등을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답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신용평가 관련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만일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를 받아다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월부터 공식 사용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종전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라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보관중 부 러지기가 쉽습니다.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고의로 칼을 대지 않으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훼손으로 인한 재발 급 수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자연적으로 훼손이 많은 새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그러나 불만표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새 주민등록증의 제작원가가 1,226원이라고 하는 데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또 이 부당한 수수료에 의하여 의견이 많은데 이 수수료 징수결정은 어떻 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1,226원이 지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라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또는 훼손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처리해야 되 고, 행정자치부에 또 요청을 해야 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교부통지를 해야 되고, 오시면 교부를 해 드리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수료적인 성격입니다. 역 무에 대한 반대급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비싸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 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정할 필요가 있고 너무 비싸다고 할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이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잘 부러지고 부숴져버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재발급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많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0쪽, 99년 7월 이후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7명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이 중에 5급에 한해서 네 사람만 성명, 근무지, 현지 임했을 때 일자, 또 남은 체류 기간, 또 어느 부서에서 갔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상위원

서면으로요? 그러면 작성하는 대로 보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작성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761쪽, 99년 7월 이후 시.구간 인사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 시로 전근된 것이 577명, 또 시에서 자치구로 전근된 사 람이 514명, 자치구에서 시로 온 사람 숫자가 63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 본위원은 시·구간 인사 교류함으로써 근무처 형평성이나 정보교환 등 공직자 간에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견해입니다.

이건상위원

더 좋은 점 없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자치구 부구청장 하다가 시의 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자치구에 서는 훨씬 시보다 매일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밑의 현장의 입장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시로 전입이 되면 좀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실적인 정책입 안이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해서 자치구와 시간의 인사교류 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자치구와 시간 행정협조도 잘 되고 또 현실에 맞는 정책입안이나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인사권이 상호 독 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 권유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 을 올립니다.

이건상위원

이것이 11개월간에 이루어진 인사교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이런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만 있던 직원은 자치구의 실 정을 모릅니다. 또 자치구에 있던 직원들은 서울시 정책입안 과정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실정도 모르고 내보냈다는 얘기들을 흔 히들 합니다. 그것을 상호 이해시키고 왜 이런 정책들이 입안되었고, 자치구의 현실적인 실정이 무엇인 가를 서로 알아서 보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시간의 인사교류는 앞 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 796쪽, 5급 이상 공무원 중 10년 이상 미승진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5급만 제가 문의하겠어요. 10년 이상 미승진자가 9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5급에서 4급 승진이 5년으로 보는데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승 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승진서열 순위에 따라 서 법에서 승진서열 순위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자치단체장한테 인사권 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진서열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첫째는 누가 당해 직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느냐는 경력평정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그 사람이 해당직급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얼마나 성실히 해서 근무평정을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소위 근무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평정하는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성 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점이 부여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가점을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합 합산해서 승진서열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 되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육원에 가서 교육성적도 잘 받 아야 되고, 또 어려운 부서에 가서 근무해서 근무가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승진서열 명 부에 들어와야, 범위 내에 들어와야 그 사람 중에서 뽑아서 승진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10 년 이상 미승진자가 전부 5급에서 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대부분이 승진소요 연수는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또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행정고시 이런 것으로 해서 밀리는 건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래된 사람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10년 이상 되어서도 계속 밀리고 있다 하는 얘기는 뭔가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이렇게 뭔가 10년씩 넘도록,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상식으로 진급을 바라는 데 10년이 넘도록 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공무원의 사기문제예요. 나는 정이 가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25쪽 봅시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 지금 제가 462개 대상으로 60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 여기 중에 한 서너 군데 들러 보았어요. 들러 보았는데, 지금 동직원이 열세 사람이 근무하고, 국 장께서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2∼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내가 간 곳이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민 원이라든가 주민증, 출생·사망신고, 또 민방위 소집, 재난관리, 사회복지, 서무파트 이런데 이 직원들 의사를 물었어요. 종전, 자치구 구청으로 이관하기 전과 지금과 어떠냐, 현재가 나으냐 과거가 나으냐 하니 까 전이 한 60∼70%는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결국은 구로 이관이 되었지만 자기네들 일하는 민원접촉은 같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불편이 과거 청소 같은 것 이런 것이 직접 미화원이 동사무소에 있기 때 문에 동에서 직접 의논하고, 주민들의 교통도 역시 주차장 같은 것도 동에서 단속을 하고, 세무도 역시 동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구로 이관해서 직접 자치구까지 가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주민 들의 여론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좀 참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민의 집 말입니다. 이것이 자치구에서 9월까지 예정인 모양이에요. 지원이 금년 9월까지인 모양인데, 강사료, 잡비 등 해서 한 200만원,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9월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는 모양이 에요. 동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한 15명 내지 20명이, 이것도 자치구 동에 따라서 부촌이 있고 빈촌이 있는데 못 사는 동네는 역시 운영위원들이 한두 분 같으면 부담이, 내가 여론수집을 해 보니까 매월 운영하는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지금부터 벌써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동민의 집 좀더 지원,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하도 위원님 질책도 많고 문제가 많 다고 해서 성동구 행당1동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동장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고 거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 죽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으로 행당1동에서는 얘기를 해 요. 그런데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 다, 도저히 지원 안해 주고는 자치구에서 운영을 못해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 서울시로 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업무보고 30쪽에 후생복지시책 마련으로 직원사기 앙양도모라고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선이라고 할까 심사선발은 실·국장이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실·국장이 추천을 합니다. 실·국장이 과장들을 전부 모아 놓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설날 같은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 면 각 과로부터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옵 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여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성호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충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강북 제1선거구 최충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직원들을 비롯한 행정관리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병원이 파업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감사에 임해 주는 행정관리국장과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관리국 장에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본위원 것을 넣어 주셨는데 감 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사후관리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2000년 2월 15일부터 2000년 2월 26일까지 약 10일간 했습니다. 대상은 23개 자치구와 환경관리실 조경과랑 같이 했는데 금천구와 강서구는 제외했고, 감 사인원은 감사팀장 외 29명이 했고 외부전문가도 3명이나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민기념식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하자보식 미이행 등 조치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감사결 과가 나왔고, 자연공원 마을마당 조성 및 공공부분 식수시 규격미달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 렇게 나왔습니다. 또 수량이 부족되었다고 나왔고, 시민기념식수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지목을 설치하 고 표찰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이행, 수목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왔습 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나무 관리책임구역제를 실시한다, 이 구역제라는 것은 공공근로자, 공공요원들한테 지시한 거죠. 시민기념식수 수목공급체계 및 관리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자치구별로 나무전시장을 육성하고 식수자가 직접 구입하여 자율식재관리를 유도를 하겠다, 고사목 예방을 위한 토질 이나 토양분석을 제도화시키겠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토양이 맞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었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3,000만원을 들여 금호공원 일대 수목 2,460주를 개인이 식재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을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만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하는 것도 나무심기보 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명의 나무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 다.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천백만 서울시민이 모두 참석해서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시민의 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날을 상징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고 ASEM, 월드컵과 연계해서 천만시민이 같이 혼합된 역량을 집합시킨다는 데 상당히 좋은 것인데, 1999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우트라인만 좋게 잡았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천만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호응을 하고 있는지 시민의 날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가 나 와 있어요.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남녀로 했고요, 표본규모는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 화로 했고, 조사기간은 99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서울시 에서 했어요. 선생께서는 시민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천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안다가 510 명, 모른다가 490명, 그러면 반절입니다. 시민의 날이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0월 28일 64명 12.2% 고, 모른다가 448명 87.8%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한테 행사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 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있다가 6명입니다, 2.5%. 없다가 231명 97.1%입니다. 잘 모 르겠다가 1명 0.4%입니다. 선생께서는 올해, 그러니까 99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어떤 행 사가 열렸는가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 응답자 510명 중 안다가 101명, 모른다가 409명 80.2%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시민의 날의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 다. 제가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가 시민의 날은 있었지만 시민의 날 행사는 없었다 하는 것이 전 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꼭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금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그 방향을 금년에는 어 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나 하는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이제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날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 행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주 행사가 없었다, 그리고 산발 적으로 한강살리기, 남산껴안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의 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행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 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 다. 지금 여기 시민의 날 행사구성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 행사, 10월 문화 의 달 행사, 시민주간 10월 20일에서 10월 29일 해서 개최하는 날짜까지 못박아 놓고 아 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행사 계획안을 행사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후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민의 모임에 상 정하여 심의 결정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에 주는 없고 객만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날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주인데 객, 즉 말해서 서울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민의 날 그것만 있었고 서울시민은 전부 소외되었 다고 본위원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시민의 날은 어떤 행사입니까,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었어요, 세부 적으로. 월드컵 개최,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 이벤트, 시민상 시상식, 시민종합체육대회, 열 린문화마당, 새천년맞이 청소년한마당, 월드컵개최를 위한 콘서트, 인간문화재 공연,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이지만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 서울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고, 이런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느냐, 그 매체를 말씀해 주라니까 TV 보고 알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론조사에서 TV의 폭발력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인 지를 해서 시민의 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홍보하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현수막 6명, 라디오 4명, 지하철광고 2명, 시청앞 홍보탑, 그러니까 대답한 101명이 복수대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99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셨나요 하니까 이것도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이 10명이고, 아니오 참여한 적이 없다가 91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민의 날은 실패된 시민의 날로 끝나버렸다, 형식에 치우 쳐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제가 이 시민의 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관리국 주관 으로 열린다면 시민의 날이 대대적으로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이 되고, 행 사추진 방향도 우리가 올림픽 준비랄까 ASEM 국제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 이 부분은 우리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사실 우 리 행정감사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를 받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의 개별감사는 받지 않고 전 부처가 합동으로 행정자치 부 주관하에…….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전 부처가 행정종합감사를 받고 있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특정업무에서 또 받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를 또 받고 있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게 많은 중앙부처의 엉 뚱한 감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합니 다. 위임사무 감사마저도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구청장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실정입니다.

최충민위원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정을 말하면 구청 감사기능이, 감사과가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대한 감사, 부조리·부정을 키우는 온상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구청장 이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자기 식구 챙기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자료를 감사관 질문할 때도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릴까 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감사업무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 해본 적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매년 20일 내의 종합감사를 받고 특정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99년도 감사현황을 보면 종합감사는 2월에 받았어요. 99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3일 즉 20일간 받았어요. 부분감사는 3일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종합감사는 3회에 4개 구에 받았고, 부분감사는 11회에 걸쳐서 31개 구에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시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위로는 엉뚱한 법규와 규제를 받으면서 자기 밥그릇은 찾지 못하는 역할을 감사에서는 하고 있다, 자치구에 가면 구청장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것 이 자기 식구 봐주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감사의 폐단, 문 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감사원과 그 다 음에 국무조정실에 감사계획표를 연중으로 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감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최위원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중복된 기능도 있습니다만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입장이 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자기 할 감사들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99년도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해 놓고도 부분감사를 11 회 31개 구에 실시했어요. 그러면 전체 다 한 겁니다.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얼마 했어요? 감사관께서 그 부 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인사행정의 개선방향 추진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같이 연구하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서울시의 공채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2 대 6 정도 되었 는데 지금은 120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언론지상에, 매스컴에 보도되었는데 그것 알고 계 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사람 많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채경쟁률이 120 대 1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임용채용 역사상 최고율을 나타내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인사정책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서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인데, 사후가 보장된 직업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 습니다. 우리 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의 특징 자체가 행정국가입니다.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직업공무원 제도가 보장된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IMF 이후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과소하다, 과다하다 이런 문제는 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과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일은 많고,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적다 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충민위원

또 한편에서는 신분보장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경직된 사회, 즉 철밥통이 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공무원들이 효과성과 효율성, 능률성,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 는데,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발휘하는 그 런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정년퇴임제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치 적 중립이라고 할까, 행정일관성, 자기 전문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공무원으로…….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조직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세요? 서울시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위원의 질문에 행정관리 국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의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은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인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사업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인사행정이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소위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인력이 필요 하다, 그 인력 중에서 이러이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충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인사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 데서 마찰도 심하고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저는 행정관리국장을 내 공무원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개혁에 전체를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체계를 잡아야겠다고 하고, 지 금 우선 기본자료 데이터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현재 용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상으로 보면 9월에서 11월 정도가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또 금 년 말까지는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사규칙까지 묶어서 제도화시 키는 것이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현재 서울 시가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죠? 목표관리제도 하고 있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시민평가제도 도입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심 도 있게 하는 것은 교육훈련 강화, 즉 말해서 경영행정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 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인원들은 감축되는데 훈련 같은 것을, 소수인원으로서 과다 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교육훈련 강화 이 문제를 제가 행정관리국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 교육을 공무원교육원 가서 매년 받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상당히 의아한 점을 발견했어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그 습득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랬는데 교육은 상당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가 상당히 미흡하다, 교육을 받아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1등이 있고 꼴등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지적될 수 있고, 또 교육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따라주지 않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따라 주는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 다 100% 따라주고 있고, 100% 다 만족을 하고 있 더라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현재 인사의 총괄국장으로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 서 100% 만족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몰랐습니다.

최충민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기 보면 100%,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생긴 이래 한 사람도 퇴소되거나 공무원교육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성실도, 만족도 측정에서 불합격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만족한 공무원교육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행정, 만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만자도 있을 수 있 고, 그래서 제도도 개선하고 업무집행방법도 개선하고 교육사례도 혁신을 하고, 그것은 잘 못 평가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교육훈련 강화를 시켜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 각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겠 다, 새로운 가치를 공무원들도 정립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외부환경은 세계적으로 정 보화, 다양화, 개방화되는데…….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 책결정의 복잡성이 현대화시대에 더욱 더해지는데 공무원들이 외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서울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기대가치를 원하 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서울 시에서 하는 것을 그냥 따라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비판하고 정책을 개진하는 겁니다. 모니터요원 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의 질적 서비스에 많은 질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 은 내부로부터 변화되는 것은 특히 연공서열 같은 그러한 것을 과감히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신이 군살빼기에 적극 동참해야 되고,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 요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보충질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한 가지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공무원의 전문적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사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시민 위 주의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인사제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환 경변화에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태의연한 방법 으로는 계급제를 했고, 또 폐쇄형 임용제를 했고, 또 연공서열을 했는데 이러한 인사제도가 시대적인 추세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시대적인 추세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 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999년도 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IMF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의 외부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적극적인 서비스 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생겨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인사의 원 칙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이제는 전문화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구하려면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급사회의 폐쇄형태로서는 도저히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해 가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부작용 없이 적 응을 하느냐 이것이 인사행정을 해 가려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착오 없이 기존의 계급제를 타파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 문가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어떤 식으로 도입하고 그 양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보다도 직무중심으로 해서 개방임용제도로 해야 되고, 실적위주의 성과급제 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 음에 직무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사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직위분류제를 하게 될 경우 약 7,300개 정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방 같은 경우는 24개 직군에 450개 직위분류가 되어 있고요. 철저한 실적위주고 직위 분류고 개방제를 채택하고 있죠. 아까 전문직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미국 뉴욕 같은 그런 제도도 우리 서울시에 도입할 필 요가 있어요. OPM이라고 해서 2년간 특정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거쳐서 인턴제를 해서 내보냅니다. 뒤에서 제가 또 전문직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관리주의 인사체제는 지금 현재 계급제 폐쇄 연공주의고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직위분류 제, 개방형 직무주의, 새로운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급제나 패쇄주의, 연공주의같 이 상부의 결정 없이 그냥 승진시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내가 승진하겠다는 그런 안일주의 사고방 식에 젖어 있고 고객만족 행정의 질적 서비스 이런 것은 경쟁 속에서 치열한 자기의 뼈를 깎은 노력에 의해서 실적을 올려서 진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직위분류제로 하게 되 면 인사의 난맥이 많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난맥이 아니고 거의, 기존계급제를 파기를 해 버려야 합니다. 완전 한 직위분류제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기존계급제를, 국장·과장·계장 이런 라인이 완전히 파 기가 되어야 됩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하려면 완전히 타파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시하기 어렵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계급제를 유지하면서 나름으로 직위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변형된 직위분류제죠.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 환경, 상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시험적용을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사실 개방형 임용주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교 육을 거치지 않는, 지금 서울시의 개방형 채용, 즉 말해서 전문직 양성 그것이 구조가 어떻 게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고건 시장 오셔서 상위직급에 대한 개방형으로 교통관리실장 을 전문가로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직위는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 그리고 아주 전문분야 중의 전문분야인 정보화기획단장 이런 직위 들을 바꾸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지 켜봐야 됩니다.

최충민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겠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벌써 교통관리실장하고 여성정책관은 2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 런 것은 자연스럽게 평가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하고, 다음 보충질문때 인사행정 제도개 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돌출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 기로 하고, 본위원은 보충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위원입니다.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53면에 시정참여사업자 및 단체의 지원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시정참여사업 및 국민운동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시정참여사업으 로 51개 단체 6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민간단체 국민운동사업으로 67개 단체에 10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각 시민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한 감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프로젝트는 큰데 예산은 몇 백만원에 불과한가 하면, 단체성격에 맞지 않는 작은 사업체에 또한 많은 예산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155면에 '99시정참여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51개 단체가 시정참여사업이고 '99민간 단체 국민운동사업으로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샘플로 몇 개 단체만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조계사청년회에 시정참여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 내용 인즉 실직자 취업알선 및 노숙자 식사제공 등의 자원봉사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지불하였다면 몇 명에게 취업알선을 했고, 또 노숙자에게 얼마의 식사를 제공했는지 구체 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밀알복지회하고 서울YMCA하고 주부아카데미, 녹색소비자연대 이 단체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사업명, 참여단체, 지원예산 및 실적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16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시정참여 공모사업 종합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 하단 3번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 는데 그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총 122개 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체가 31개, 또 만족사업이 29개, 보통사업이 47개, 미흡한 사업이 15개이며 캠페인, 배지제작, 스티커 제작 등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국민운동사업의 55%, 시정참여사업의 36%가 행사성 사업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며 또한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 결식자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시정참여 공모사업 평가결과에 사업적으로 미흡하다는 15개의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참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15개 단체가 사업실적이 미흡한데 금년에도 사업신청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정은위원

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정참여사업은 정말로 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렇 게 15개 사업을 평가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평가결과를 전부 평가위원들한테 자료 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빼라 넣으라는 말은 안했고, 작년평가가 이러니까 올해 이 서류를 검토하실 때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 습니다. 나중에 15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부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미흡한 15개 단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15개 단체가 금년 4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 196개 단체가 235개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평가결과 미흡한 15개 단체가, 저는 어느 단체인지 모르니까 제외된 것 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35개 사업이 공모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실적이 보통인 단체도 47개나 되는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 가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우선 15개 단 체가 그대로 되었는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요. 금년에 196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지원을 받은 단체가 64개였고 새로 신규로 하는 단체가 132개였습니다. 196개 중에서 금년에 11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 는데 작년 64개 중에서 4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신규단체가 62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 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평가결과가 낮았던 단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다르 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신뢰성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께 충분히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단체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이정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민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만히 여기 리스트를 보면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나누어 먹기식의 배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그래도 크고 역사가 깊은 단체는, 또 프로젝트가 많은 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심사항목 중에서 일곱번째가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 익활동실적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점에 특별히 유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매각현황 위치, 면적, 금액, 매수자, 사유를 제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매 각현황을 보면 99년도에 320건이고 2000년도에106건입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 공개가 15건이고 411건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공개는 15건이고 또 수의계약은 411건인데 왜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은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관계로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토지를 매각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와 있는 수의계약들은 대부분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단위지역에 있는 시유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들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들이 1900년도, 2000년 들면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의 토지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문의한 것,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가격의 손실을 보든 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수의계약시에도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을 두 개를 선정해서 선정된 기관의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토지의 가치에 있어서 가격의 손실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가격면에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을 해서 그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을 해서 땅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 땅의 필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세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 죠.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매각원칙이 공개경쟁입찰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 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해서 법률상 명쾌하게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전부 경쟁입찰로 팔게 되면 세입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정은위원

자투리 땅이라든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자투리 땅, 옛날 도로로 사용하던 이런 땅들이 주로 재개 발·재건축에, 또 현재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정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47면에 2000년도 시유잡종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번호를 보시면 102번에 광 진구 구의동 589-10 대지 2,912.7㎡를 드림링크 주식회사 장덕진씨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한 사실이 있죠? 그것을 52억 9,820만원에 주식회사 드림링크 장덕진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데 드림 링크 장덕진은 그것을 사갈 때 벤처빌딩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 닙니까?

혁모

권혁모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묻고 나서 대답하세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인근의 주거지지역을 추가로 구입하 여서, 준주거지역은 우리 일반지역보다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더 나으니까, 50%가 되 죠? 이것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전체 토지를,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것까지 합쳐 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상복합 40층 건물로 설계하여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 다. 벤처빌딩이라는 이 건물이 업무시설은 1.2층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5평형 아파트 를 건축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서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유지를 부동산업자나 건축업자의 부당 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매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이 땅은 서울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 로 땅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찰이 되어 버렸어요, 몇 차례 우리가 땅을 팔려고 시도를 했지만. 또 우 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림링크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사겠다, 사는데 자기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팔아라,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국 유재산법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 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팔겠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았더니 벤처를 위주로 한 빌딩용도로 활용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 주상복합 용도로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다면서 외 국자본을 천만불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부에다 전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벤처기업이 사실이고, 그리고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았습 니다. 팔았더니 건축심의가 어떻게 들어왔는고 하니 1.2층은 업무용 사무실로, 나머지 3층부터 40층까지는 대형 아파트로 짓겠다고 건축계획심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40층은 너무 높다, 37층으로 조정을 해서 해 준 것입니 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 항의 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드림링크를 불러서 당신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벤처빌딩하고 아파트하고 주상복합건물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1.2층만 업무용 빌딩으로 사무실을 만들고 3층부터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 문제가 있다, 그 래서 우리가 지금 잔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우리가 계약금만 받았지 땅 사용승낙을 안해 주었다, 그러니 빨리……. 그때 당시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지도과에 넣고 있는 상태였습니 다.

이정은위원

계약 체결할 때 환매계약체결을 혹시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목적은 자기네들이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이니까 주 상복합건물,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땅 팔아먹으면서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쓴다, 이것은 우리들이 개의치 않습니 다. 우리가 시 입장에서 땅을 팔아먹을 때 이 땅은 어디 어디에다 반드시 써라 이런 목적을 지정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소위 수의계약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한번 내봐라 해 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매법 문제는…….

이정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계약체결이 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다가 당신들이 그렇게 짓는다면 우리는 해약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해약을 하려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들 전부 동원해서 상의를 해 보았더니 이 내용 자체가 만일에 해약을 하다가는 우리가 계약금의 2배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된답니 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국하고 면밀히 협의해 가면 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냈던 사업목적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또 37층은 너무 고층빌딩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안 자체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지금 시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마 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재조정을 해라 해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 다.

이정은위원

주민들은 시에 상당한 오해를 하고 이런 특정인들한테 땅을 팔아서 일반주 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준주거…….

이정은위원

아니, 용도변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오해 를 사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감사자료 274면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분석표를 보면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 남성공무원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여성들을 고 위직에 승진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없죠?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시 남녀를 구분하는 비율도 있습니 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요즘은 공개경쟁채용을 해 보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성합격자는 몇 % 정도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금년도 시험 본 것은 60%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무원을 여성이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인 이유로써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염려한 나머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 주 십사 하는 뜻에서 했는데 60%라니 좋은 발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4월 18일자에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을 수년째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1인당 예산은 전국 에서 11위로 11번째입니다.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비판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뒤늦게 서울시는 법령에 규정된 내년도 국고보조금 전액 1 조 2,493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왜 그 동안 신청조차 안했는지 그 이유와 정확한 신청 금액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업무 국고보조금 신청은 저희 행정관리국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한 내역 을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얼마를 신청했고, 왜 그 동안 국고보조금을 신청 안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 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전국의 11위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만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서 많은 불이 익을 당한 결과 지하철 건설부채를 떠안고 있는 실정임을 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에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153면에 제가 부탁한 자료입니다. 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4년 동안 자치구에서 시청으로 전입된 수는 1,647명인 반면에, 시청에서 자치구로 전출된 인원은 1,480명입니다. 약 167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에는 직급구조로 볼 때 서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 니까 8급이 되는 거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7급 자리가 비었는데 본청에서 7급 으로 승진시킬 8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의 우수한 7급 인력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받아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자치구에는 그 대신 9급 신규채용자를 뽑아서 충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치구와 시간의 인사교류도 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치구의 인사숨통도 틔어주 고, 또 우리로서는 자치구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차 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말은 오고 가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인사교 류가 아주 어렵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어렵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제가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치구별로 갈 사 람이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해 놓고 희망을 해라, 나는 지금 현재 인사행정과에 근무 하고 있는데 관악구청에 가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해라,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올 사람이 있으면 희망을 해라 해서 세 차례나 조정작업을 해서 인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짝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되고 옛날처럼 인사가 순환이 되어가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또 자치구청장이 반대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완전무결 하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콤바인드 시켜서 협조체제를 구축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큰과제입니다. 우리 이정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가 지 금 우리 인사행정의 과제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6급에서 15년이 경과된 31명이 있는데 3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어떻게 승진을 안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 진하는 것은 전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이 되면 절반은 시험으로 승진을 시키고 절반은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만 시험을 보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 깝죠.

이정은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31명은 시험에서 나쁘게 말하면 실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볼 수 있는 자격여건을 구 비를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정은위원

불공정한 인사가 아니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절대 아닙니다.

이정은위원

한 사람도 아닌 31명이 15년 동안 그대로 6급으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여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국장님,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세금이 체납이라든가 결손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체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결손도 약간 늘어나 는 그런 추세로…….

조양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번 99년도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검사 보 고서를 보니까 96, 97, 98, 99년 계속해서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손율 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고 미수납액의 액수도 문제지만 %도 늘어나고 결손율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세무운영과장이 답변을…….

조양호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세무운영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문제가 세금의 체납률, 결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신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세무운영과장이나 행정과장이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 분야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조양호위원

그 과의 해당과장이 책임자지만 행정관리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 까? 세무하고 인사문제하고 자치행정이고. 세금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책임을 지시 고 챙기셨어야 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금의 체 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랬더니 행정관리국장께 서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수납액도 늘고 결손액도 늘고 비율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세금이 규모가 커나가면 체납액도 늘어나게 마련 입니다.

조양호위원

체납액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체납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죠. 세금이 금 액이 많아질수록 체납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비율, 결손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 말씀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결손율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자치구청장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결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옛날하고 다르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각 민선자치단체 장이 아마 인기위주의 행정으로 인해서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률이 높고 체납액이 큰 자치구에게는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벌점을 줄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제재조치라든가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체납시세 징수에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받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고 못 받는 자치구는 상금을 안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고, 또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받으면 일정금액을 포 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시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당근은 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근 대신 채찍도 줘야 되는데 채찍을 줄 방법이 없어요. 법에서 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을 깎아버릴 수도 없고.

조양호위원

채찍 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 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강남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서울시의 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대부로 굉 장히 많이 쓰고 있던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서울시 전체 미수납액의 39.8%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예요. 흔히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살고 있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체납액의 40% 정도가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4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여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체 납액 또는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인기위주 행정, 결연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4개 자치구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전체 서울시의 40%를 차 지하는 4개 자치구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재촉도 하시고 세금체납을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처음 알았습니까? 이 4개 자치구가, 혹시 결산검사서 안 보셨어요? 국장님, 이번 99년도 결산검사서 안 보셨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세 분야예요, 세 분야. 이 세 분야를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미수납액의 점유비가 19.9%, 한 20% 정도, 이것 갖고 계 세요? 이것 보시고 하시라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는 강남이 더 늘어났습니 다. 20.12%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자립 도가 높은 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세목교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와 토지세 세목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초하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개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대 국회 들어와서 세목교환이 좌절이 되었거든요. 그 4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모든 생활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또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 에요. 이런 자치구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또 행정관리국에서 제재수단이 없다 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세체납액이 1조 917억 정도 되는데 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그렇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알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서울시에서 형사고발 시키고 재산추적하고 자동차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 를, 또 방침을 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료 상습체납때 바퀴에 자물쇠 채우자고 한 것 아니에요.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동차에 바퀴 채우는 것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현재 강남구는 실제로 지방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2,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촌에 비리가 사실 가장 많아요. 25개 구청 감사관실의 자료제출을 보면 강남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못 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네 동대문, 은평, 성동은 비교적 깨끗한 반면에 강남, 서초 이런 데가 비리가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조양호위원과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 했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의 교환을 여기서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지금 계류중입니다만 다시 국회에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국회에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서울시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고건 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종토 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지 않으면 자치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고 시장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이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다.

조양호위원

언젠가 해야 될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15대 국회가 폐회가 되었으니까 이 법률안도 폐기가 되었더라고요. 16대 국회 들어왔으 니까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고건 시장께서 다 시 한 번 진두지휘하셔서 여야 각 당 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목교환의 취지라든 가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고건 시장이 생각하는 바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에서 해당 국회의원들,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 나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레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무부시장께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또 각 당에 찾아가셔서 부시장 책임하에 진두지휘 속에서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 겠어요. 관철이 안 되면 사실은 중랑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나 여러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자 치구에서는 전혀 발전할 할 수가 없어요. 중랑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공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목 교환 자체에 대해서 각 자치구 구민들, 또 해당 국회의원들, 4개 자치구 외 모든 20개 자치 구 구민들은 바라는 사항인데 4개 자치구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15대 때 좌절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면 문제고요. 거기다 더군다나 4개 구청에서 본청에 세금이 제일 많이 안 내고 또 체납률이 높은 것 이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99년도, 2000년도 무상대부를 보니 까 한 12가지가 있네요. 12가지 중에서 4개를 강남구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강남구 세곡동, 세곡동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청소차량 차고지, 강남구에서 무상대부로 이 땅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 우에는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게 무상으로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우리도 구 재산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재산을 기초자치 단체가 쓸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보세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본청의 방침에 대해서 같이 따라주고 협조 하고 그런 자치구하고, 서울시 본청 방침에 위반되는 행위들, 또 서울시방침에 대해서 반하 는 행동을 하는 자치구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고요. 차제에 이런 무상대부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는 임대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본청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이 땅에 대해서, 강남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국장님, 다시 조양호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돈이 남아 돌아갔으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을 통해서 불법단속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차 한 대 적발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불법 주차단속 해요? 핸드폰 한 통화면 다 될 수 있어요. 돈이 남아가니까, 재정자립도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썩어가니까 인공위성 발사해서 차 한 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아무리 인공위성 GPS 이것이 발달되고 도입이 쉽다 해도, 어느 국가에서 인공위 성을 통해서 불법 주차단속을 한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 고요. 이런 자립도의 불균형 때문에 각 자치구가 균형적인 발전을 못한다고 한다면 행정관리국 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목교환에 대해서 정무부 시장 책임하에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고건 시장하고 정무부시 장에게 보고할 의향이 있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서울시 집행부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 에 정무부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고건 시장께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그랬습니다. 16대 국회가 원이 구성이 되고 어느 정 도 정리가 되면 당정협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전체하고 의원 들과 우리 집행부간 협의도 한 번 하고 당정간 협의도 한 번 하고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문 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세목교환 문제가 첫째 문제고요. 두번째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금 현재 점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문 제입니다. 지금 대단한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하 고,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가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하면서 나름대로 진 빚이 5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꼭 서울시만 갚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국가에서 줄 돈을 안 주었기 때 문에 국가도 일말의 책임을 지고 절반을 갚아 준다든가 하는 그 문제가 세번째 중요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아마 이번에 16대 국 회가 원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당정협의나 또는 서울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양호위원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주로 제가 보니까 세목 교환할 때 국회에 파견 나 온 서울시 공무원들은 과장급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장급들이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자치구청장 만나고 전혀 그것이 레벨이 안 맞고, 정무부시장이 책임을 지시고 해당 국회의원, 또 해당 각 여야 정당 또는 각 자치 구 구청장들을 만나서 정무부시장이 1년 안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든가 그런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의 책임보다는 고건 시장이 책임지시겠지만 실무적인 실무책 임자로 정무부시장이 좀더 전담을 해서 하시라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장에게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자치구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 런 제한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부구청장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청의 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습니까? 한 5년 정도 되신 부구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계 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마 한 구청에 5년 계신 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부구청장만, 이 구청 저 구청 다니면서 이런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보니까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본청 국장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부구청장 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으로 2년, 3년 정도 재직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토착부호세력들 또는 그 쪽 여러 가지로 자치구나 동사무소를 도와주는 관변단체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해질 수밖에 없고, 친해지다 보면 비리, 부정의 의혹이 상당히 비리에 개입될 소지가 상 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부구청장들을 위해서라도 한 3년 정도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 본 청 국장으로 의무적으로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본청이나 자치구,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 히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인사관리체계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국장 자리가 한 자리 비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구청장 중에서 좀 젊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뽑 아올 때도 만일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반대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못 주겠다 하 면 못 뽑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본청에 오면 국장, 자치구 가면 부구청장인데 자주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본청하고 자치구의 인사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부구청장이 본청의 국장으로 오시고 본청 국장이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가 서, 본청의 국장만으로 계시다 자치구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치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부구청장만큼은 3년 정도 하 게 되면 본청 국장이라든지 사업소로 오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면…….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행사 같은 경우에 1년에도 수백차례 열리는데 제가 볼 때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민들도 의문이 드는 게 거의 모든 행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서울시 대표가 고 건 시장이니까 고건 시장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세 분 이 계시잖아요.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 중에도 부시장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부시장이 세 명 있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시의회에 있지만 부시장이 세 분 계신데 과연 서울시 고건 시장 말고 부시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부시장들이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매체들이나 또는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전혀 알려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행정관리국장께서 고건 시장께서 굉장히 일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데, 제가 볼 때는 고건 시장이 모든 일을 전담하시다 보니까 잘 하는 면도 고건 시장이 칭 찬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고건 시장이 질타를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부시장들의 역할이 좀 증대되었으면 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고건 시장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의전 행사를 할 때 고건 시장하고 말씀나눌 기회가 있으면 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바를 말씀해 주 시고, 부시장들이 좀더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행사 같은 경우 는 부시장들이 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도 부시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 까 시장이 일일이 다 갈 수가 없고, 전부 주최측에서는 시장이 오기를 기대하고 초청을 하 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행사가 있다면 아마 시장이 40회 정도, 부시장들이 한 60회 정도, 세 부시장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

조양호위원

60% 정도가 부시장들께서 행사를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부시장들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부시장이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 급이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해당 공무원 자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적 자 리인데, 시장의 업무를 대행도 하고 시장이 욕먹을 것 있으면 대신해서 욕도 먹고 그러한 역할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부시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또 개방형 인사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일보 부사장인가 사장께서 한번 부시장으로 오셨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옛날 이필곤 부시장…….

조양호위원

오셔서 한 1년 정도 계시다 가셨죠? 그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오셔서 부시장의 권한을 전혀 행사도 못하셨고, 또 부시장으로서 자기가 나름대로 서울시를 개방하 고 또 개혁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왔겠지만 와서 1년 만 에 물러나시고 문제에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시장께서 시장을 위해 서라도 부시장한테 많은 권한, 또 많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부시장이 부각될 수 있게끔 자 리매김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부시장이나 또는 해당 국장, 실장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권한 안 주고 그냥 오면 속된 말로 자리만 있지 왕따당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시장들한테 권한도 많이 주시고 그럴 때만이 서울시 인사개방 했을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건 시장에게 진언을 좀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매우 어려운 진언입니다만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진언이라는 것이 시의회에 갔더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를 했는데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시장을 만 났을 때 말씀을 나누겠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 기부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법령에 의 해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없앴습니다.

조양호위원

지명위원회도 없앴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명위원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 위원들 외부에서 8명인데 그분들이 언제 위촉되었는지 아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또 위촉된 지가 한 10 몇 년 되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를 막상 운영을 하면서 그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명위원들 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위원을 함부로 바꾸다가는,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나이 들었다고 다 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대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다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15년 동안 지명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명위원회니까 나이드신 분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전부 연 령적으로 28년생, 33년, 41년생,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연세드신 시각으로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신 젊으신 분들도 지명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러실 의향은 있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김영준위원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명위원회에 대해 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보고서에도 넣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음에 지명위원들을 바 꿀 필요가 있을 때는 젊은 분들로 한번 적임자를 찾아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 를 올렸습니다.

조양호위원

젊은 분들로 바꾸되,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위원회에 5년 정도 계시면 교 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해당 위원회에 가면 5년 동안 계속 만나는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그 사고가 그 사고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10년, 15년씩 계셨던 분들한테는, 모 르겠습니다. 신사고, 새로운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5년 정도 되시면 다른 분 으로 위촉을 하신다든가 연세가 드셨더라도 5년만 되면 연세드신 분이 새로 오시더라도 해 당위원들을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5년 이상으로 해서 딱 자를 수는 없고요.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김영삼 교수라든가 손정목 교수 같은 분들 의견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깜짝 깜짝 놀랄 얘 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양호위원

그 정도는 연세 드셔 공부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위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사고를 또는 서울시를 위해서 개선이나 개혁을 하실 수 있는 자문기관 아닙니까, 자문. 그런 역할들을 하는 속에서 15년 동안 계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교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조양호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8명 다 85년도에 되셨는데 8명 다 교체를 못하 더라도 50% 정도라도 교체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많이 우리 조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보고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조양호위원

왜 조심스럽게, 여기 위원회가 많은데 85년도부터 위촉되신 분은 지명위원 회 한 위원회밖에 없어요. 이 양반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직책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경직된 사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신 분들, 교수분들 언론인들을 모시고 와서 새로 운 사고 신개념들을 서울시에 보탬이 되게끔 협조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예산편성이 7,500만원이 됐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또 2000년도 예산편성이 3,000만원 되어 있 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최충민위원

앞전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보고했죠?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했죠? 왜 이렇게 제2건국추진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서 불용액이 많으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셔서 대답했을 때 형식 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고 답변한 것 같은데.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98년도 11월 말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대부분이 운동과제를 선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반 구성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편성된 예산도 이미 98년도 12월경이 되다 보니까 편성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못 됐고 사업이 운동과제 선정이 안 된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책정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5월경에 5대 운동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추진을 죽 근 1년간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동과제는 주로 의식생 활개혁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역할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으 로 이것을 해나가는 데는 시민단체라든가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도저히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중앙건 국위가 주관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2000년도 1월 28일 총선 전에 전국 시·도 시·군·구 포 함한 추진위원장 간담회를 청와대 주재로 가졌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총선 이 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운동을 그대로 이어서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 5월 30일경에 중앙건국위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요지는 중앙건국위에서 5대 운동과제를 책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신 지식인운동하고 국민화합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21세기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부정부패추방운동, 또 한마음공동체운동 이런 것은 작년도에 준하여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 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이 7,500만원이 되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 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저희들이 99년도에는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3,300 만원만 쓰고 7,000만원 정도는 쓰지 못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자료는 뭐죠?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회의수당이 라든가 홍보비.

조양호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전체 추진위원회는 98년도 11월 25일 창립총회 할 때만 했고, 그 이후에 전체 추진위원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왜 안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그 당시에 136명이었거든요.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기 에는 여러 여건상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과제를 선정한다든가 추진방법에 대한 결정을 전체 위원회에 물어서 회의 를 하는 것이 곤란해서 그 당시 사업시행 초기년도에는 중앙건국위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 한 방향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제2건국추진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 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서울시의 제2건국추진과제에 대한 선정이 라든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2건국추진반장이죠?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네.

김영준위원

정연찬 단장은 우리가 지금 업무설명을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답변을 명확 히 해. 우리 위원들께서 묻는 요지의 핵심을 받아서 집행부의 답변자답게 간명하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예산편성이 7,5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안했죠? 집행이 한 번도 안 된 것을 보니까.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전체 위원회는 못했고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제2건국위에서 지시나 여러 가지 오더랄까 내려오 지 않아서 안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2건국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또는 기초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제2건국위원들 을 모셔다가 통일문제라든가 또는 국정개혁문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개혁, 여러 가지 방 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의견청취를 하려면 회의를 자주 열어서 같이 차라도 마시 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만이 제2건국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모여야 활성화되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제2건국위 우리 해당과장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태만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7,500만원이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제2건국위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개진할 수 있고 국정개혁도 개 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자면 자주 회의가 소집이 되고 또 회의 속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전체 위원회를 사실 한 번뿐이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조양호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사실 조양호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본위원에게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과장쪽에서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속기록을 제시를 할까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어떤…….

최충민위원

금방 그 내용 그대로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아니 전체 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한 번뿐이 못했습니다만 사실 제2건국위에 대한…….

최충민위원

업무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했다고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상임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를 했고…….

조양호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2건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면 위촉만 해 놓고 한 번도 회의도 안하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 자리 만 앉혀 놓은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다 그러더라고요. 자치구에도 제2건국위원 위촉해 놓고 전혀 한 번도 소집도 안하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 더라고요. 오히려 제2건국위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개혁작업 통일작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2건국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의해서 불만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99년도에 회의를 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해 당과장께서는 상임위도 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하라고 예산 편성되어 있 고 하는데 한 번도 전체적으로 회의도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해당과장께서 태만하신 것 같 고, 또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깎여서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조양호위원

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 생각을 갖 고 계세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지금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전체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산 하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전체 회의를 언제쯤 여실려고 그러세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전체 회의는 어떤 특별한 과제라든가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과제라는 게 그래요. 과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추진과제는 추진반에서 가안을 만들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그 안은 중앙건국위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었는데…….

조양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시달이 안 되면 가만히 있나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아닙니다.

조양호위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만듭니다.

조양호위원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가지의 운동과제를 만들어서 이것 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여러 부서하고 중복되는 업무적인 한계가 오더라고요.

조양호위원

업무의 한계라는 게 여러 가지 중복이 된다면 기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 뭔가 중복이 되지 않을까, 뭐 할까, 세세하게 살피는 계획, 1년 정도 되죠?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네, 1년 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기획하고 계획만 하다 끝난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조양호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한 1∼2분 내에 얘기해 주 세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를 위시한 추진반 전 직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 로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담당과장이나 직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잠깐만요, 해당 자치구의 제2건국위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 안 되더라 고요. 물어보면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고 뭐하고 그러는데, 제2건국 이런 단체는 자발적 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해당과장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1년 6 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획하고 계획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획을 해 봤는데 어떠 냐 검증도 받고, 또 위원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회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자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지금 긍정적 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라든가 또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서 변화된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관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 제2건국위 위원들이 대개 지도층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해당지역에 가서, 관변단체에 가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이 국 정개혁이고, 또 국정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참여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회의를 자주 자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의 열었다고 해서 좋은 안건이 전부 나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명, 100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한 90가지 잘못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10가지 좋은 얘기가 나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2건국위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더 예산편성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좀더 열심히 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우선 이 정도로 줄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구위원

가능하시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보충질 의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양호위원께서 제 2건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단히 얘 기하면 한 정권이 창출되어서 국민들이 저항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금영삼 정부가 탄생 했을 때 세계화 추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대중 대통령이 새롭게 정권을 잡고 나서는 국민의 정부의 제2건국운동이 라는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즉 기존의 옛날부터 뿌리깊었던 조직세력, 새마을운동이랄지 여 러 각 단체 20여 개 단체가 있는데 혹 이 단체가 정권에 의해서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 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까 저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목적은 정말 의식개혁을 새 롭게 하자, 나를 다시 보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제2건국추진반장

맞습니다.

김종구위원

그런데 그 동안 서울시 상임위만 봐도 우리 조양호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보면 지금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보면 과장 혼자서는, 서울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이죠? 정무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정무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의욕이 공직자로서 괜히 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욕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나는 이렇 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혼자 이것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좋은 기획을 가지고 해봐야 안 되 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충민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구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못 하겠다, 예산편성부터 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도 실효성과 효과성,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적다 하면 과감 히 과장 소신껏 위에다 보고를 하셔야죠. 제2건국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것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해 놓고 회의도 한 번도 안하고 예산만 불용된다고 한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소 신껏 하시라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혼자 밑에서 따라주지도 않고, 위에도 적절한 어떤 지침도 없고, 조직도 없 고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하시라 그거예요.

김종구위원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 담당께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기이 예산이 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권이 유지되는 날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국민사업이고 국민운동이고 또 시 정책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렇게 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종 국장,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 사무관들,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어. 행 복추구권은 배고플 때 밥 잘 먹고 잠 올 때 잠 잘 자고, 이것이 행복추구권이에요. 공무원 이전에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 헌법 제9조, 유신헌법 제8조, 아마 안 봐도 맞을 겁니다. 졸리신 분 한 두어 분 계시는데 조셔도 됩니다. 행복추구권을 만끽하시는 거예요.

최충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졸 수도 있어요. 진짜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졸음이 오고 못 쫓을 때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졸고 있으면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서울시정을 위해서 하는데 정말 뒤에서 졸고 있으면 우 리 힘빠지고 맥빠져요.

김영준위원

관계 없습니다. 오늘 김재종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칭 찬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몇 번이나 연습을 했는지, 몇 번이나 심도있게 이것을 보았는지 자료에 의해서 읽으시다가 부연설명을 해 가면서, 그런 태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서울시의 5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예산, 재정, 인사 전체를 관장하는 김재종 국장이 오늘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다 하는 기분에서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뒤의 이상설 인사행정과장, 과장으 로서 국장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장은 국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 신은 어떻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국장님이 추진해 나가는 인사의 정책 방향은 가장 최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은 국장님 보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전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제가 1월 13일자 인사행정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 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그런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쁜데 자료요구 7건을 했습니다. 자료요구 7건 중 에서 두 건을 방금 전에 조양호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까 조양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묻겠고요. 두번째 소위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펴 주기 바랍니 다.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서울시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서울시민대상,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것을 묻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내지 서울시민대상의 선정기준은,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께 서 선정기준은 어떻다고 봅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 서울시민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전부가 돈에 연관되어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구청의 방위협회 회장이, 아니면 재향군인회 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 마을 분야의 누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민방위 어디 옷을 사 주었다, 라면을 몽땅 해 주었 다, 장학금을 몽땅 해 주었다,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올라와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내지는 서울시민대상에 추천이 되는데 본위원은 비록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지역에서 추앙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더욱더 받 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대상이 꼭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물질로써 내놓은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보통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10억, 20억 있는 사람이 돈 100만원, 1,000만 원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1억 재산 있는 사람이 돈 100만원이나 10만원 내는 것은 정말로 상대적으로 큰 것인데, 본위원은 돈에 대해서 연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추앙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 정말 협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중의 일부 돈을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장학금을 내고 해서 시 민의 추앙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움 속에서 떡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시사하고 사회에 기증하고 이런 미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값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시민대상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 밑의 과장이나 계장, 밑의 직원들이 그런 시각에 서 자랑스러운 시민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두번째 29페이지, 고품질 서비스를 창출하는 인사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참으로 통탄을 금하지 못할 지방자치의 최대의 폐해가 여 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2000년 금년 상반기 때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시험이 3월중에 있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80%인 64명 정도가 합격한 것으 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 에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행정직만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방자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비약적으로 되는데 엄청 난 퇴보가 있는 거야. 국장, 소위 사법고시를 합격하나 행정고시를 합격하나 기술고시를 합격하나 초임이 5급 사무관급에 대우하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20년 이상 공무원을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특별채용시험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민선자치구청장이 자기한테 손을 비비고 아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만 근무평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최소한도 60점을 맞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서 80%, 나머지 25∼26%는 시험에 떨어진 현실이 이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 인사과장 고개를 끄떡였는 데, 과락이 되었거나 기본점수가 못 돼.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그리고 오늘 현재 서울시 공무원 이 9급 공무원 내지 7급 공무원 전체 합해서 275명 시험에 대해서 120 대 1입니다. 12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려면 약 3만 8,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275명 최꼴등으로 들어올 때 3만 7,700명 정도를 떨어쳐야 돼. 이렇게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뢰도도 없는 사람을 아부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폐단을,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의 경 우에는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50%는 시험으로 뽑고, 50%는 심사로 뽑 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하고 심사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한테 아부한 사람만 승진을 시켜주고 근무평정을 주고 그런 폐 단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조화가 되어 운영만 잘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 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신 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난번 자료조사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파견에서부터 각 구청 체납시세까지 7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2건만 묻겠어요. 행정사무감사 31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99년 이후 연도별 해외훈련, 공무원이 해외훈련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99 년, 2000년도 오늘 현재까지 27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런데 99년도 당시는, 물론 이렇게 계산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인당 해외경비가 2,890만원, 약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을 들여서 24명을 외국을 보 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보냈는데 문제는 2,900만원 정도, 290원이든 2,9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투자한 만큼 소 득이 있어야 해, 소득이. 본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누구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900만원씩이 나 들여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갔다온 사람들은 99년도, 2000년도 인사가 아닙니다. 그 전 얘기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기 서기관, 사무관 교육 갔다온 분 많이 있어. 미국 두일공과대학을 나와서 도시공학을 공부를 했다면 서울시에서 지하철본부나 도 시계획과에 근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토목과나 구청 하수과를 보내. 이 인사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2,900만원이 들었든 3,000만원이 들었든 1,500만원이 들었든 2 년 동안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돈으로 유학을 보내서, 일례를 들면 미국 두일공과대 학이 있습니다. 두일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을 공부를 했어. 도시공학을 공부를 했으면 당시 시장은, 임명권자는 최소한도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지하철본부나 전문성이 합치되는 데 보 직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년 동안 교육갔다 와서 그간에 내무국장도 기획관 리실장도 모르니까 발령을 어디로 내냐, 모 구청, 그것도 좋은 구청이 아니야. 아주 후진 구 청 하수과장으로 보내는 이런 인사가 있었다면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김영준위원

지금 김재종 국장이 계실 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그 전에 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국유학을 보내면 전문성, 그리고 고급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인사과장, 인사과장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그 전에 돈들여서 유학갔다 왔는데 적재적소에 배치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320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99년 10월 이후 명예퇴직 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을 자료로 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9년은 75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13억원이 나갔고 금년은, 이것이 아마 5월 30일 현재 로 봤을 때 170명이 나가셨는데 53억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참으로 잘 되었다 이런 얘기입 니다. 우리 대통령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잘 되었다, 왜 참으로 잘 됐냐, 국장님 그리 고 여기 간부들, 조직은 흘러야 됩니다. 고인 물은 탁해. 본인은 지금 신문기사에 수도 없는 젊은 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소위 맑은 피 내지는 건강한 피인데 조직에 맑은 피를 주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는 75명이 명퇴를 했는데 금년에 170명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 에 무려 4배도 더 넘는데, 약 530%입니다. 530% 했는데 어떤 것으로 본위원이, 시의원이 이것을 집행부에 묻느냐, 작년에는 1인당 1,850만원 정도의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3억원을 170으로 나누면 3,100만원이 나갔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작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금년에는 국장 이하 인사과장 등등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랬는가 저래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본인한 테는 대단히 미안한 것을 의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3,1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고급인력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계산인데 제 생각이 틀립니 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여기 나와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명예 퇴직을 할 때 자기 정년과 나머지 정년에서 자기가 지금 퇴직을 한다면 나머지 잔여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99년도에 1인당 1,850만원이 나간 반면에, 2000년도에는 3,1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정년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 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것도 되지만 6급보다는 서기관이, 7급보다는 사무관이 더 많이 나갔 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다시 말해서 서울시 조직을 본위원은 맑은 피로 하겠는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간 분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나간 분들은 대단히 우리 서울시 조직을 위해서 나갔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틀립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준위원

개인에게는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조직을 위해서는, 후배 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조양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321페 이지 세원조사 누락과 322페이지 각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얘기 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세무운영과장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강북구 번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강남 살아야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참으로 강남·북의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 기에 주안점을 두고 묻습니다. 실례로 지방세 체납시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어요. 국장님, 부자들 자동차 가지고 있 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체납시세, 여기에 숫자가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운영과장한테 이것 가지고 얘기할 김영준이 아닙니다. 세무운영과장, 빨리 봐요. 324페이지 보면 단위가 건수, %,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라면 이 체납시세가 얼마냐, 1조 1,000억 정도 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00조인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것을 아마 못 보셨겠지. 빨리 봐요. 단위가 뭐예요? 천원이죠?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네.

김영준위원

1,000원인데 100만원이라고 했죠?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도 한참 헷갈렸어.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조 700억 정도가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그 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발전을, 소득의 재분 배가 있어야 될까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서초구, 강남만 저는 비교를 했습니다. 서초에 체납시세 건수 27만 1,881건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133억.

김영준위원

1,100억원이 밀렸어. 그리고 강남은 38만건에 2,100억원, 2,100억원은 어느 동이냐, 우리 은평구가 1,000억입 니다. 강북의 두 개 구가 1년 내내 먹고 살고 할 돈이 이것입니다. 세무운영과장, 잘 들어요. 이런 돈이 있는데 서울시 행정은 고건 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에 획일되게 행정이 미치죠? 서울시 세무행정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미치죠? 강남구에나 은평구 나 도봉구나 서초구나 미치죠? 본위원이 여기에서 딱 나누어보면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강남, 서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건당, 서초 사람은 체납시세가 밀려서 41만 6,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한 건당이야, 한건당.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한 건당 19만원, 강남구에서는 한 건당 더 올려서 55만 8,900원, 다시 말해 서 한 건에 6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강북의 금천구는 18만원, 한 건당 계산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될 때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북의 공무원을 풀어서 강남이나 서초에 가서 체납시세 받아야 된다고 봐서, 서울시 빚도 많은데 이것이 좀 충당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컨대 이 세금이, 지금 기록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49.7%, 0.3% 올려서 50%입니다. 50%가 주민세예요, 주민세. 그런데 왜 주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주민등록 말소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두번째 28%가 자동차세예요. 강남 사람들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돈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세, 자동차세가 서울시세죠,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런 개탄하지 못할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세를 받으면 각 구청에 얼마 줍니까? 체납징수 보상형식으로 얼마 주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사업으로 주고 있고, 보상금으로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 국장님, 정말로 본위원이 시의원이니까 얘기인데, 강남 살고 있는 공 무원들한테 좀 미안해요, 공무원이기 전에 강남주민이니까요. 강북의 몇 개 구청에 체납시세를 받으러 돈 1만원, 2만원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 그 공무 원을 강남이나 서초에 출장가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해 보세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답변하세요. 내가 오늘 통계는 없습니다만 작년 통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강남, 서초에서 부자들이 내는 쓰레기는 예를 들어 강남이 300톤이라면 강북 사람들은 100톤이에요. 3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아까 담배세, 종토세를 바꾸자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금을 본위원이 볼 때는 서 울시 전체로 보면 강남세무공무원이 돈 10만원을 받으러 하루종일 다닐 바에야 도봉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초나 강남에 가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세무 운영과장 위치에서, 서울시장의 위치에서 본위원 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세무운영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체납이 1조원을 넘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중에 지적했듯이 체납액의 거의 50%, 한 48%가 주민세이고, 그 다음에 자 동차세 28%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30%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체납액의 약 80%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균 등할주민세가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액 중에서 대부분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도소득할, 다음에…….

김영준위원

박과장, 그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소득할이든 무엇이든, 주 민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소득할 준 것 있잖아요. 김영준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묻는 줄 알아?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떼어먹으니까 이런 체납세가 걸리 는 것 아니에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가 주민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에서 소득세를 내고 난 이후의 자료를 저희가 접해서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받는 기간이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한 6개월 여, 어느 경우는 2년 내지 3년 후에 넘어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 받아서 과세를 하고 나서 실지 가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했거나 망해서 도피를 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남 내지 서초, 즉 우리가 말하는 부자구라고 하는 구가 대부분 이런 법인 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항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강남이나 부자 구의 경우는 1가구 2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실지 잘 사는 구이지만…….

김영준위원

박과장, 지금 그것을 설명 들으려고 기립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시세가 엄청나게 많 은 데 도봉구의 세무공무원은 받을 것이 없어. 도봉구 전체로 보면 받을 것이 190억밖에 없어.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초 가면 2,100억이 있어. 도봉구에서 체납시세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 냐고요.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한 4개 구가 체납이 많습니 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특 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체납징수 특별기간을 선정을 해서 체납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액의 경우에는 실 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고액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는 1,000만원 이상을 지금 현재 고액자로 분 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과장급 이상 국장, 심지어는 구청장까지 해서…….

김영준위원

앉아요, 앉아. 박과장이 답변할 것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1,000만원은 과장 이상 책임하에 하든 어쩌 든 세금 전체를 받기 위해서 서초 내지 강남공무원들이 부족할 것인데 사람 풀어야 돈 받을 것 아니에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이런 대안을 시의원이 정책 제시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서울시 세무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1 억 이상이 8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체납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시티폰이라고 해서 시티폰을 가지고 직 접 가서 세무종합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와 연결해서 넘버를 보고 눌러서 체납자를 확인해서 체납특별징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일부분의 세목이 되겠 습니다만 체납징수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우 리 본청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박과장, 지금 여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나오잖아. 앞 으로도 그럴 것 아니오?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지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강북구의 직원이 강남의 체납한 세금을 거기 가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서울시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세무·세입담당, 시 장의 위치에서는 도봉구에서 받든 강남에서 받든 돈을 받아내야 돼. 단, 공무원의 일도 경제원리가 성립해. 가장 편안한, 가장 비율을 적게 들이고 경비를 적 게 들이고 소득을 올려야 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람을 투자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어차피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 박과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최소한도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봉직한 박인용 과장은 양심을 걸 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례를 들면 도봉구에는 전체 받을 돈이 190억밖에 없는데, 강남구에는 2,100억이 있어.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부의 불균형으로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조기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시정되도록 모든 것을 해 주기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것도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말씀 있 을 것이고 그래서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

앞서 김영준 동료위원님께서 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과표가 불균형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가과표가 얼마만큼 불균형하냐 하면, 강남에서 30평 3억짜리 집이다 그러 면 과표를 신고하는데 보면 거래하는데 있어서 1억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북에 똑같은 평수 의 1억짜리가 있다 하면 과표가 약 한 6,000 내지 7,000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표가 얼마만큼 불균형한가,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물론 세금관계는 국세, 지방세 관계가 전문가들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요. 지금 이러한 것도 어떤 과표 통일하는 데 있어서 변협이랄지 부동산협회랄지 실질적으로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현거래의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는 내무부 지가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금에 가서 일원 화가 안 되고 이중화되어 있다, 세제의 형평이, 균형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나 국세나 강남과 강북지역에 그러한 지가표준의 차액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쉬운 얘기로 강북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일반지역이 현 거래가격이 1억원이다 하면 이것이 틀림없어요. 60% 과표 신고합니다. 강남의 3억짜리 같으면 1억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거래에서 탈루하는 부분이 2억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세제의 형평이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안 맞지.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 이러한 과표를 개혁을 해서 통일시키는 것, 이런 불균형을 적절 하게 지적을 해서 연구해서 국세청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일시키는 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 앞으로 복잡한 세금에 대한 시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 한 것을 통일시켜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행정개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시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계기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 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남구에도 교부금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물론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상이하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불균형 현상이 있을 때는 서민들의 불만을 유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아주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배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런 반면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 동작구라든가 금천구 이런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이런 구의 주민들은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사는 이런 불균형 적인 부의 분배로 인해서 상당히 같은 서울시에 사는 구민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화 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구는 무료로 배부하고 어떤 구는 돈을 많이 받고 판매를 하면 서로 위화 감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도 다른 구와 똑같이 돈을 받고 주고 그 돈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들과 관련된 부담문제는 통일 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다행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나은 강남, 서초, 중구 이런 3개 구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이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정교부금이 안 나간다니까 다행이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규격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같은 돈을 내고 전부 구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는 돈은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 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쓰레기 규격 봉투값의 균형화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자치구가 공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 래야 못 사는 구의 주민들이 위화감을, 소외감을 안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두번째,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장의 매주 토요데이트, 그 다음에 기타 개인민원 등등은 부시장급 또는 간부들이 면담을 하고 여기에는 분야별로 권위있는 사람들이 배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무실에서 민원인을 접견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있는 자 들의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기타 실·국장, 책임있는 간부들이 서울시 전 지역, 취약지 역이라든가 실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정책입안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례를 들면 지난 4월 초에 우리 새천년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동작구 노량진2동 삼거리 재래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시장이 과연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알 고 있다면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겠느냐, 이렇게 같은 집권여당의 수뇌부 당을 대표하는 분 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대충 알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방 시장이 무너져도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해서 계속 방치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격주간으로 하든 한 번은 집무실에서 접견을 하고 한 번은 현장방문하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현장방문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현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현장도 나가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태도 나 가고 그러시는데, 가능하면 민원현장에 많이 나가시도록 저희가 행사계획을 짤 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가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 가능한 조치를 하고,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성과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세번째는 24쪽, 찾기 쉬운 새주소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도로망 구축 및 가 로명 제정 완료를 2000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시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정말로 한국 근대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오시고 모든 국민이 축제에 들뜬 분위기에 있었는데 의료분쟁 문제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효과가 일시에 상실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 생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획일성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번지부여,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 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같은 데 가면, 뉴욕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전부 스트리 트별로 해서 건물에 번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동 경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 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찾기 쉬운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 경계를 재조정해야 되 는데, 강남, 송파 이런 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이 안된 구는 한 동네가 갑자기 중앙으로 잘 라져서 동 경계가 이루어지고,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새주소를 부여한다고 해서 찾기 쉽냐,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먼저 무슨 로를 정해 놓고 그 로를 따라서 동 경계구역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안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여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막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새주소를 부여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국장 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뉴욕의 스트리트별로 가로 명을 정하고 그 스트리트의 건물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일단 새주소 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동 경계도 스트리 트를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 경계문제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념정립을 꼭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교통문제 는 교통관리실 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선 일방통행로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겁니 다. 주택가의 6m 도로 이것은 이면도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일방통행로 확대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것이 6m 도로이면 한 사이드로 이쪽 변에 있는 주택이 소유 하고 있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노상주차라인을 죽 그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어 놓고 나니까 나머지는 한 4m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안 되니 까 여기서 차가 가다, 저기서 오다, 서로 싸우고 네가 물러나라, 나 못 물러나겠다, 이런 상 당히 불합리한 실태가 노정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새주소 부여사업과 병행해서 일방통행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교통관리실에 바로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병행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사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관리는 먼저 효율성, 그리 고 공정성, 합리성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있는 2급 공무원 이상 이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산하기관의 간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요원들의 근무여건 환경이 서로 비슷비슷해 야 불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간부방은 30평 되고, 어떤 간부방은 한 10평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 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정성에 위배되고, 나머지 모든 시설을 규격화해서 나머지 시설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 무슨 공무원들 연구실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라기 보다는 각종 자료를 놔두고 하시 라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이 최대 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모든 시설을 재점검해서 그것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사무실의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 습니다.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또 1급은 얼마, 부시장급은 얼마, 시장은 얼마, 그런데 이 쪽 대검청사는 반듯반듯하게 지어져서 규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본청 청사는 빙 돌아가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격화해서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면적은 획일화시켜서 조치를 했는데 기준에 딱 안 맞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혹시 많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김광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재검토하셔서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시설은 전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청평화시장 처리문제,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 무보고 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방안을 수립 해서, 단수안으로 하지 말고 복수안을 만들어서 일단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 를 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을 마련해서, 입주상인들도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직접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팔라는 얘기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팔았을 경우의 문제점, 계약만 해 놓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을 작성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올리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된 안 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연초에는 뭔가 자기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상 하고 계획도 하고 추진하다 보면 사이드 잡이라고 할까, 수시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했던 이 런 업무로 인해서 정말로 해 보고 싶었던 일들은 거의 못해 보고 1년을 보내는 이런 실정 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문 제는 현정부의 당면과제고, 통치권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가 과연 선 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중대한 관건이 달려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국장 자신의 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대부분 지원업무입니다. 시 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무는 지금 계약사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된 규제개혁 사항이 그것이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 제 소신은 혁파되어야 할 규제는 혁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번에 규제개혁 을 하면서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소방시설을 규제개혁 한다는 명분하에 내·외장재 시설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해제 를 시켜버렸는데, 그것이 단열재를 사용할 것을 인화성 물질로 스티로폼인가 그것으로 해서 인천참사라든가 이런 대형참사가 유발되었는데, 혁파해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혁파 를 하되 강화되어야 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실 우리 시 부서별 임무를, 업무구분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본청과 각 구청의 부서별 업무구분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 고, 또는 주요기관 은행이라든가 기타 각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다 비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그것만 보면 아, 내가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 무슨 과 무슨 계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만큼 관련된 민원공무원의 업무도 줄 어들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관련 상 임위 부처실 업무밖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는 무엇무엇을 한다, 자치행정과에 서 뭐뭐 한다, 이런 소관 업무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시 본청 관련된 각 실.국 업무하고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책자를 배포해서 주요기관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고, 또 배포할 대상을 정해서 배포 를 해 주고, 또 비치할 데 비치하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 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은 민원서류편람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개설 허가를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어디에다 제출을 하고, 그러면 어디어디 과를 거쳐서 며칠이 걸려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 하는 민원서류편람은 현재 저희들이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류편람을 좀 보완을 해서 거기다가 민원서류뿐만 아니고 구청의 무슨 무슨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시청의 무슨 국의 무슨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편람에 다가 같이 편철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직자들도 솔직히 다 모르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잘 모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앎으로써 서로 업무협조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대민서비 스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카드납부제가 되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LG하고만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에 들어 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카드분포를 보니까 BC카드, 그 다음에 국민카드, 이것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카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면 BC카드나 국민카 드로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대납을 해 주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BC카드나 국민카드를 끌어들여야 그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 수수료를 안 물고 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납대행기관으로 카드사를 지정하 게 되면 카드로 결제를 해서 돈을 받고난 다음에 이틀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대신 이틀 동 안의 이자를 카드회사에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안 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LG카드하고 계약을 해 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의 벤치마킹을 국세청 쪽에서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신경식위원

이틀간의 금리를 얻자고 카드사가 그것을 하겠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이틀간의 금리 지만 이것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답니다. 고객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아마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을 계산했 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를 안 주고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교부금이 각 구별로 들쭉날쭉해요. 마포에 47억원이 가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또 2000년도에 동대문은 94억 줬고 마포는 9억 줬고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금천은 7억 7,000밖에 안 줬고 영등포는 41억이나 줬단 말입니다. 물론,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왜 교부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동대문 같은 경우는 구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고 각각 사업에 따라 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경식위원

영등포에는 10억짜리가 2개나 있고 금천은 7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자치구 별로 특별교부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구청장이 로비를 잘 한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 은 데는 덜 주고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주는데 이것 을 저희들도 각 구별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평준화를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식위원

요구액과 배정액이 거의 엇비슷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형편없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작 같은 데는 53억원 달라고 했는데 40억 줬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쥤는데 관악은 90 억 달라고 했는데 30억 1/3밖에 안 줬다 그말이야. 그리고 서대문은 74억 달라고 했는데 25억밖에 안 줬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6페이지를 보세요. 서대문은 74억을 달라고 했는데 25억밖에 안 주고, 남가좌1동 104-11 도로개설로 8억 3,500 10원도 안 줬고, 홍제4동도 안 줬고, 북가좌1동 주민복지문 화센터 건립도 25억 달라고 했는데 한푼도 안 줬고.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동작 같은 데는 80%는 들어줬다 이거예요. 관악은 1/3밖 에 안 들어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야, 왜 그렇죠? 요구액과 비슷 하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대문이나 마포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같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이 한 6개월 동안 특별교부금을 나름대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요구를 할 때 4m 도로의 개설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자치구사업이거 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나는 구민회관을 짓겠다, 이런 명분이 뚜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에 따라서는 명분을 뚜렷히 해서 요구한 데는 그 명분에 따라서 합리적 으로 조정이 되고, 도저히 줄 수 없는 사업을 요구한 데는 돈을 못 주는, 제 경험으로 봐서 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저히 사업성격으로 봐서 자치구 본연의 사업이기 때 문에 줄 수가 없는데 다른 사업으로 요구를 하시죠, 이런 경우가 행정관리국장 재임을 하면 서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푼도 안 나간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98년도는 제 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경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가 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사무관으로 의 승진시험, 심사제와 시험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또 각 자치구별로도 다르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심사제입니 까, 시험제입니까, 그것을 병행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병행으로 통일할 수 없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인사권이 전부 자치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승진도 그래요? 보임뿐 아니라 승진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부구청장까지 모든 임면권을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임면권도 있고 승진도 하고 보임도 하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구청장이 말을 안 듣는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그래서 서울에 시장이 2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와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몇 개 구청장은 합의를 해 주고, 또 몇 개 구청장은 유 보를 하고, 몇 개 구청장은 비토를 놓고, 그래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신경식위원

안 된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을 밖에서 들었습니 다만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안해서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돈을 놓쳤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하철운영 보조금과 보육정보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비, 시립화장장 증설공사비도 요구하면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신청을 안해서 몇 천억원 손해를 봤단 말이 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빠진 내용이 무엇이고, 금년에 새로 신청한 내용이 무엇 인지 기획예산실에 그 자료를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언론에서는 1,382억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 그런 일을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국장 했지만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닙니다. 보 건복지부의 노숙자 대책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85 대 15 비율로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 는데 1998년도는 85 대 15로 돈을 줬습니다, 제가 막 보건복지국장 부임할 때는. 그런데 99년도에는 40 대 60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우리 노숙자 대 책 못하겠다 그랬더니 내팽개쳐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노숙자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40 대 60으로, 국비 40, 시비 60으로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처음에는 15%만 했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85 대 15로. 그런데 거꾸로 40 대 60이 되어 버린 것 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금년은 또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보조 를 받아올 분야가 지하철이라든가 보건복지분야 이런 분야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장애인 관련시설은 25 대 25 대 50이다, 국비 25, 시비 25, 자치구 50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25%도 안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실정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해서 안 준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시가 나태해져서, 무사안일로 빠져서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고 보도가 됐으면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오? 왜 그런 것 안했오? 서울시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 서울시라고 보도 가 됐으면, 그것은 안했잖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신경식위원

안했어요. 아까 체납시세에 대해서 여러 분이 했으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 만 체납시세를 시효를 중단해서 완전히 결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살리는 방법이 있 습니다. 지금은 못 받지만 부자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민법 제168조에 의해 가정해서 1,000만원 을 받을 것이 있든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든간에 그 집에 헌 TV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시세를 체납을 했다, 시효는 닥쳤다, 그러면 그집 가서 몇 만원짜리 TV 하나 만 압류집행을 하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시효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소멸시효만큼은 중단을 시켜놔야 그 사람이 오늘은 없더라도 내일 부자 되면 받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소멸시효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99년하고 2000년하고 얼마냐니까 답변이 안 나왔죠? 그래서 세금을 최소한 소멸시효 넘기는 것은, 10만원 20만원짜리 같은 것은 그것 받으려 면 인력이 그 이상 더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어느 집 이든 어느 회사를 가도 책상 하나 있고 TV 하나는 있을 것 아니오? 그것만 압류하면 시효 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조항을 모르세요? 무재산이라도 어느 회사든 가면 TV 하나 책상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니오? 그것이라도 압류집행을 해 놔요. 가정 같으면 TV도 있고 싱크대도 있을 것 아니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냥 넘겨서 결손한다는 것은 얘 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별도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경마장하고 학여울부지를 팔지 않겠다 그것 가지고 사기꾼들이 상당 히 날뛴 것 같은데 안 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LG에 팔았다가 손해보고 계약금 더블로 물어주고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는 또 안 판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학여울은 중소기업전시관이 저희들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경마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땅의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용계획을 수 립중에 있습니다, 학여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그 이용계획이 확립된 후에 필요없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팔아야죠. 그러나 이용계획 확립 전에는 안 팔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신경식위원

지난번에 LG에 팔 때는 왜 팔았어요? LG에 팔았다 안 판다고 계약금 더블 로 물어주고, 그래서 서울시가 얼마 손해본 줄 아세요? 계약금 다 반환해 주고 9억 1,800 만원인가 LG에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또 안 판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학여울하고 뚝섬 경마장부지는 도시계획국에서 이용계획을 수 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필요 없다고 시장이 판정을 했겠죠.

신경식위원

LG하고 야합해서 월드컵 거기에 짓는다고 거짓말해서 시의원들한테 거짓말 해서 특정 기업한테 특혜줬던 것 아니오? 한마디로 그 당시 시장이 유착되어서 한 것 아닙 니까? 월드컵경기장은 아직 확정도 안했는데, 월드컵 후보지 선정위원들이 선정도 안해 놓았는 데 거기다 한다고 시의원들한테 거기다 월드컵구장 지어야 하니 빨리 매각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매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억 들여서 진입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판다고 했 다가 이제 와서는 안 판다고……. 안 팔아도 좋고 팔아도 좋습니다만 안 파는 이유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판 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고 이제 와서 안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 선거구에는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 사무소에서 지금 남가좌2동은 5층으로 지어서 여성복지센터로 같이 겸해서 써요, 동사무소 도 하지만. 1.2층은 동사무소, 3.4.5층은 쉼터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사무소는 단층이고 바로 길가에 있어 여름철에는 문을 못 열어 놓습니 다.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죠, 문 열어 놓으면 소음에다가 더워서, 참 말할 수 없는 여건하 에서 동직원들이 근무를 해요. 그리고 2층은 창고예요. 가건물로 창고입니다. 무슨 그런 데 다 복지센터를 하겠습니까? 남가좌1동사무소도 2층은 동장 방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회의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건물에 복지센터가 될 수 있는지, 외부손님 오면 회의할 공간이 없어요. 과연 서울시내 전 동에 복지센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가 동사무소 다 시찰은 안 다녀봤으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동에 6,000만원이 아니라 6억 줘도 안 돼요. 북가좌1동사무소는 6,000만원, 6,000만원 그것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써요? 6,000만원을 가지고 공간을 넓힐 수가 있 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6억 준다고 해도 안 되는 판국에 6,000만원씩 해서 복지센터를 만 든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에 526개 동인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전부 곱하기 6,000만원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6,000만원을 갖다주면 북가좌1동사무소는 6,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 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동사무소의 현재 현황으로 보아서 주민복지센터를 만들 수가 없다, 지금 북가 좌 1동처럼, 그런 데는 당장 하지를 말아라…….

신경식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6,000만원은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분담비율에 따라 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하는데,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해서 소요예산을 측정을 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신경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북가좌1동사무소는 최소한 20억을 주어야 돼요.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새로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부지도 좁으니까 옆에서 사서 편입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워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점진적이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다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한다면 그 말 을 못 알아듣겠습니까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다 하겠다고 강변을 하시기 때문 에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억지 강변을 한단 말이 에요. 그야말로 강변을 해요. 그리고 한 데도 지금 자치위원회라고 하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자치위원회입니다.

신경식위원

그 위원장 자리가 굉장한 자리입니다. 시의원, 구의원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다음에 구의원이라도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감투싸움이 치열합니다.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촉할지를 시의원 눈치까지, 나는 그것을 간 섭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구의원 눈치를 단단히 보는 거야.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어느 구는 지금 저희들한테 질의가 들어왔는데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장이 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신경식위원

어느 구에서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어느 구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신경식위원

사실상 동장이 구의원한테 감히……. 그러면 협의하면 누구 의견으로 되겠어요? 동장의견으로 되겠어요, 구의원 의견으로 되겠 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전효과만 노린 것이지 사실상 시행 이 불가능하고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별로 체육대회가 있죠?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과별로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그런데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신경식위원

왜 평일에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어요? 토요일이야 무슨 관혼상제 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국경일 같은 때 한다든지 어떻게 하지. 각 계마다 전화당번 한 명 놔두고 싹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언론인들한테 얻어맞 고, 그렇게 하루 놀고 싶으세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나흘은 놀지 않습니까? 국경일 끼 고 그러면 더 놀지 않습니까? 꼭 공무시간을 하루 빼서 체육대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밑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딱 되어서 4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을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은 전부 토요일에 가라고 했습니다. 욕 얻어먹지 말고 토요일에 가거라, 그런데 평일에 간 데는 금년에도 하라고 지침을 내리 면서 제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민원인들한테 지장 안 주도록 필수요원들을 꼭 남겨 놓 고 가라 했는데 금년에 또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아까 말한 대로 하급공무원들한테는 내가 좀, 우리 행정관 리국만이라도 시민에게 욕먹고 하루……. 정 그렇다면 연가라도 하루씩 돌아가면서 줘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 같으 니까 저는 오늘 가볍게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지금 수도 서울이 생긴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정도 606년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어서 서울특별시로 승격된 연도가 몇 년도입 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가 1948년입니다.

김성호위원

정부수립이 1948년이고, 서울특별시는 1949년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것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호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인사행정제도 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다, 지금 수도 서울이 특별시로 승 격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인사제도를 가지고 5,000만원까지 들여서 연구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제일 느꼈던 내용이 인사청탁이었습니 다. 정말 인사청탁이 없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직 원들 얘기가 그래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아무리 개혁하 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1차에 승진을 시키 는데, 135명입니다. 내가 전부 적어 놓았습니다. 135명이 청탁을 했는데 2차에 승진을 시 킬 때 제도를 개선했더니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이 불과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도만 개혁이 되면 정말 인사청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인사행정이 가능하 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확립을 하고, 그 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 다.

김성호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유지 매각관계에 대해서 지금 청평 화사건이 터지고 나서 개선지침을 제608호로 해서 2000년 6월 13일 개선지침 수립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국장님 생각해서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십시오. 개선지침 수립 해서 제608호, 2000년 6월 13일, 그 래서 최종잔금은 납부고지시 납부은행 지정, 계약서에 명시한다,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청평화상가 문제는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김성호위원

제가 청평화상가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각대금 납부하 는 방침을, 지침을 지금에 새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내가 청평화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37페이지 매각대 금 시유지매각 이런 공원……. 지금까지 매각대금 납부한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세금납부방식으로 똑같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 서울시가 언제 수립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 무의 일관성 없이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나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호위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한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9급까지 업무분장 하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성호위원

업무분장을 전부 다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다 합니다. 전 직원을 다 분장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1급부터 9급까지 다 업무분장을…….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직위가 있는 분야는 법령에 전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6급이라든가 하위직은 과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팀제를 운영하려면 첫째로 직원 개인에 대한 업 무분장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죠.

김성호위원

아니죠. 팀제인데, 6급에서 9급까지는 팀제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업무분장 을 했을 때는 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인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팀장한테도 개별업무를 주고, 그 팀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공통업무를 또 부여를 하고…….

김성호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직원 개개인한테 업무분장을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 팀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연구해 봐라, 그런데 어떻게 업무분장을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전에는 팀장한테 자기 소관업무가 없었거든요. 그 팀의 전체 업무를 다 했다고요. 옛날 계제도일 때는 계 전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분장을 해 주고, 그리고 그 팀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 별적으로 전부 분담을 시키되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김성호위원

좀 모순이 있다 이거죠. 팀이라는 것은 지금 말만 팀이라고 했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한 팀에 일정 업무를 줘 버려라는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 까? 그것이 팀제의 기본원칙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 제도개선이다 그러면 인사기 획팀한테 그것을 줘 버리면 그 팀이 알아서 해서…….

김성호위원

그렇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분담은 해야 됩니다. 너는 이 분야 중 에서 어떤 업무를 해 오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김성호위원

우리가 정부수립 할 때부터 자기가 어느 업무, 지금 동에서도 무슨 업무, 무 슨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팀제로 구청이나, 동에도 팀장이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팀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전 이필곤 부시장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팀으로 안해도 충분히 해 나왔잖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은 계장이름을 팀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옛날 에 계장한테는 담당업무를 안 주고 전체 업무를 지도감독 사인할 수 있는 권한만 주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나 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죠.

김성호위원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결재란이 없고 옆에 사인하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옆에 협조사인만 하도록…….

김성호위원

협조사인만 하죠? 그러면 어떤 책임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 습니다. 책임회피 하죠? 그래서 이런 책임회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평화상가 같은 문제도 생긴다고 보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요.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0페이지를 보실까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98년도 제설대책비라고 해서 일정액으로 면적이라든가 그런 구분 없이 4,800만원이 일률적으로 나갔거든요. 교부금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큰 지역은 제설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중구나 종로 같은 데는 적게 들어갈 텐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자기들이 제설대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각 자치구별로 뽑아올려라 그랬더니 현재 이런 식으로 뽑아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줬는데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면적도 전혀 고려도 않고 지금 4,802만 8,000원 은 제설대책하는 차 있죠? 유니목에서 나오는 것, 눈을 밀고 다니는 차를 각 자치구에 똑같 이 한 대씩 사주자는 그런 의미로 줬답니다.

김성호위원

저도 업무보고에서는 잘 모르니까 똑같이 제설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99년도 제설비는 중구청은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줬는데 거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해마다 같은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여건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정해진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앞에 것은 차를 사준 것이고 뒤에 것은 대책을 하라고 똑같이 2,000만원을 줬는데 중구 너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1,000만원만 받아라 이런 식으 로…….

김성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서초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여튼 김성호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 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구청에 일단 전부 2,000만원을 기본으로 주는데 도로운영과에서 판정을 하는데 중구에는 1,000만원만 필요하다 그런 판단 이 나와서 줬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깊이 연구되 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하신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수요를 산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 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더 합리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요. 자치구 보건소 및 본청 시립병원, 보호소 간호사 현황과 직급을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은평구청 보건소를 갔더니 보건직들이 오랫 동안 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인사문제에 오랫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개선한다고 했죠? 특히 여자직 원들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자진급에 대해서, 채용은 똑같이 하되 승진은 인센티브를 주죠? 안 줍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승진을 여성분들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저번 어느 회기때 분명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역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보통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한다든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승진한 다고 할 때는 여성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급별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승진서열 순위가 좀 낮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한 명도 여자가 없으면 되겠느 냐, 좀 끼우자 해서 제일 마지막 순위에 있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기 때 문에…….

김성호위원

저는 형평에 어긋났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분들이 많은 데 자치구에 10년 이상 오래된 간호사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순환보직 같은 것 안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997년까지 순환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97년까지는 매년 순환보 직을 했는데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문가들 얘기가 병원 간호사와 보건소 간호사 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병원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할 때 메스 를 준다든가 이런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는 주로 하는 일이 방문간호사업이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이 다르다, 그러니 보건소 간호사하고 시립병원 간호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인사관리를 해라 하고 거기에서 내준 안이 시립병원 간호사는 일 반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런 제의를 저희들이 받고, 하여튼 제 가 보건복지국장을 할 때 제일 어렵게 문제를 풀었던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김성호위원

보건복지국장님 하셨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이제 시립병원에 있는 간호사님들께서 총동원해서 궐기 대회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느냐, 무슨 소리냐, 전부 사표를 내겠다 해서 이제 서울 시의 특수성을 개혁위원들한테 설명을 죽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현행 공무원법상 계약직은 불가능하 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유보를 했는데 그때 받아들인 것이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되 시립병원 간호사들은 그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시립병원에 있는 것 으로, 그러면서 신규채용자들은 전부 병원으로 보내고, 전부 시립병원에 안 있으려고 하니 까, 안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녁에 야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야근을 해야 되기 때 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비는 대로 시립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보건소로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를 안 바꿔주느냐, 가정생활이 파탄이 일어난다, 매일 시장한테 바란다에 이메일이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하고 회의를 한 열 번은 더 했을 것입니다. 방안이 없겠느냐, 당신네들 이 강구를 해 봐라 해서 강구된 내용이 그러면 시립병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1/10 정도만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인사안은 간호사님들이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짜고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없겠느 냐, 없다 그러길래 그 대상자들을 시립병원 갈 사람, 보건소에 갈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어느 보건소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당신네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이 밤을 새서라도 결정을 해 올려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발령을 해 주겠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인사국장으로서 힘을 못 쓰시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힘이 아니라 저희 기본적인 인사원칙은 본인 희망대로 보내주는 것 이 인사의 최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일을 해야 사기가 올라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일반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우리 일반직도 그런 것을 똑같이 꼭 그 사람의 희망지를 물어봅니 다. 어디를 가겠느냐…….

김성호위원

그런데 100%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 안 됩니다.

김성호위원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최소한도 50% 수준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해도 안 들어 주던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자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김성호위원

계약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전체 TO는 383명인데 지금 현재 328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계약직 공무원 중에 우리 시장님만한 봉급을 타시는 분도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정보화기획단장이 시장님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김성호위원

시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겠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시립병원장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봉급이 많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일을 안한다고 하던 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열심히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성호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시 상조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행정관리 국장님이 시 상조회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가 낸 불입액이 얼마인지 카드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상조회는 시·구 전 직원이 상조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여태까지 얼마를 냈는지를 통보 를 못해 줬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희가 전산을 해서 이달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각 개인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재난이 일어나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지원반장으로 매일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시장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10시까지.

송태경위원

시장의 퇴근시간을 일지로 해서 의료대란사고 일어난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 지 퇴근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지금 그 중에 오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자꾸 사망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석간에도 나오고 조간에도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병원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 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19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까지 가능합니 다. 병원급이 지금 저희 65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 고 있느냐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신규환자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이상이 있을 경우 어느 병원에 가야 응급실에 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체킹을 해서 지금 어디 어디 그 자료를 주었 냐면 1339, 119, 그 다음에 각 구 보건소에 주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종합병원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병원들에 대한 파악 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개인병원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 중에 의사인 분들이 휴·폐업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우리가 선 거가 있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하고 상 관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만일 진료방해를 위한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전화기 코드를 빼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이런 것 파악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데 하루 이틀 사흘 지속되면 될수록 목숨이 끊어질 거라고요. 오늘 석간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병원을 전전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 입장 에서는, 자기들은 이것을 한 건 한 건으로 볼 수 있지만, 퍼센티지의 허구성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30%다 그러면 30% 속에 내가 들어가면 100%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안 들어가면 0%고. 지금 심각한데 서울시가 어떤 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아까 시립병원장들이 서울시 장보다도 봉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사람들 전부 다 사직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안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안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안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오늘 문교보사위원회가 병원장들이 강남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사직을 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상임위가 취소가 되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금요일이 사장단회의인데 강남병원장 오늘 회 의에 참석했고, 오늘 문교보사위원회가 안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립병원장들이 비상근무 를 하고 있는데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연기해 주 겠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위원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거야 사직하면 금방 수리해 버려야죠. 시립병원장 할 사람들 꽉 찼습니다.

송태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나도 문교보사 쪽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공립대학들의 교수들도 사직을 전부 하고 이러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해 줄 때는 그 돈 받아서 처자식하고 잘 먹고 살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동료의원 들은 이런 해명서를 내가면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것 내가 확인해서 하고, 지금 의회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인사청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아까 승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탁의 종류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승진시켜 달라, 좋은 자리 보내 달라, 여러 형태죠.

송태경위원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승진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공무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송태경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탁을 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서울시가 마비상태로 가고, 나는 참 업무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 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이 멋대로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한 10년 전, 11∼12년 전에 시장을 할 때 지금 국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과장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시장 앞에 가면 발 발발발 떨게 되어 있는데 괜히 잘난 실력 발휘하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않 죠. 다 벙어리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당신 혼자 하라 이거죠. NO라고 얘 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론조사들을 해 보고 담당공무원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가식적인 거 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곪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도로를 건설했어. 그런데 그 도로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죠? 그렇잖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가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시장한테 이 말씀을 전해 주세요, 조만간에 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점상, 길거리 가 보세요. 누구도 지금 얘기를 안해요, 무섭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의 밤거리를 다녀보세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안전은 저리 가라 해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인도는 없으니까. 그런데 고건 시장은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시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도 않는 탁상행정을 공고해서 자기 인기관리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큰길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너무나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시 민의 안정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세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 실 건지. 위원들도 얘기를 않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다 이것이. 그런데 관이 그것을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될 건데 각 실.국장들이 와서 전부 시장 PR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내를 나가보면 난리법석인데. 종로, 중구, 영등포 아무 데를 가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동대문시장이고 남대문 시장이고 가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송태경이한테 협박 들어오고 그러겠지. 왜 시의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관에서 안하니까 그래요. 구청에 업무 이관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단속권이라고? 그러면 구청장한테 다 맡기고 시장은 그만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는 기자회견해서 월드컵경기장 짓는데 난지도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골프장 만든다고 해서 환경저해 된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두들겨 맞기나 하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직접적인 실·국장들이나 과장들 누구도 얘기를 안해요. 너무나 실력이 많으시고 훌륭하셔서, 근엄하게 한 마디 딱 하시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실·국장들께서 가서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한 두 마디 답변해 주고 간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종로고 중구 걸어 다녀보세요. 서울의 관문이고 21세기의 최고의 도시 를 만들고 정보화의 도시, 국제화의 도시, 세계화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 보시라니까 요. 그러고도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봅니까? 좀 전해 주시고, 제가 조만간에 시장께 얘기할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나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든지 당신이 그만 두든지, 정말로 입만 살았어, 입만. 시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로에 김모 씨 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니까 우리가 다 질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조치사항이 다양하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시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향후 징수대책이나 구체적 조치사 항들이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일관된 적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멋대로란 말이에요. 실례로 2000년 3월에 만약에 종로의 김모 씨 매월 2,000만원씩 납부약속, 구체적인 체납 사유해서, 그런데 구체적 조치사항 200년 3월 부동산압류, 그래서 향후 징수대책 해서 공매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데를 보면 똑같은 사업부진으로 일어나서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김모 씨 가 또 있는데, 여기는 96년 6월 13일 부동산 압류, 이것도 공매검토, 어떤 것은 2000년 3 월에 바로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96년도에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나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좀 알려 주세요. 사건마다 이것을 지금 보면 다 사안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 백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백 없는 사람은 당하고 그러는 건지, 적용이 다 틀려요, 기간도 그렇고. 왜 그럽니까? 공부 좀 시켜 주세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대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별적 으로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고 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단에 있는 체납자들은 사실상 고질 체납자이고, 이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경 우에만, 지금 현재 날짜가 상이합니다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저희가 독려 를 하다가 안 되면 사전에 공매를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은 통상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한 사람을 지금까지 압류만 해 놓고 공매검토를 지금도, 2000년 6월 23일에도 공매검토라고 해 주고, 2000년 3월에 부동 산압류한 것도 공매검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 한 5∼6년 있다가 공매검토를 하실 건지…….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아무튼 저희가 구에 시달해서 현재 빨리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저 희가 공매를 합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저희가 압류한 재산이 덩치가 큽니다. 커서 그것 때문에…….

송태경위원

이것은 1억원 이상이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왜냐 하면 체납을 이 정도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부도가 났더라 도, 가짜 회사를 운영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거기다 부과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을 1,000만원 어치뿐 안했는데 거기다 10억을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이 총 821명에 3,000억이죠? 그것을 나누기 하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돼요? 빨리 해 드릴게요. 한 건당 3억 6,000씩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6만원만 체납하면 나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것은 의사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진짜 느슨한 거야. 그리고 피라미들, 정말 정직한 시민 들에 대해서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 숫자는 일반인들이 더 많다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은 서울 25개 구청에 821건 뿐 이 없어.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늘 감시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3,000억이에요. 맨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요. 확 실하게 세우시라고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제가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1억 이상의 821명 은 시 차원에서 시 세무공무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체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송태경위원

국장께서 이것 한번 해 보세요. 강남이나 서초 쪽에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것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인원을 증원하지 말고, 그것을 뽑아서 그쪽 공무원 들한테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여기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거예요. 그 월급 이상 나온다니까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제가 821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특별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대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빨리 해 보세요,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 중에 보면 창피한 것도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한 1억 7,000 정 도되는데 우리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공사의 직원들이 도시계획세를 한 1억 7,000 정도 체 납을 했는데, 99년도 10월 16일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경매로는 실익이 없어 보이며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해서 답변서가 왔어요. 1억 7,000 이것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께서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알고 는 계세요? 어디 것인지 아세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을 얘기하면 공사 중의 하나니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강남병원이나 하 여 튼 지하철공사나 그런 것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이 시민들한테 공개되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조합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데 도시계획세 음, 너희들도 해 먹는구나, 내용을 지금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하는데, 그러면 경매로 실익이 없어 보이며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돈 날아가요. 1억 7,000 떼어먹었구나, 떼였구나, 우리도 떼어먹자 그거죠.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그 부분도 제가 특별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특별히가 아니라 국장께서, 나는 국장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 라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99년도 과·오납 중 고액환부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10위까지 받아보니까 27억, 24억, 7 억, 7억, 5억, 4억, 3억 5,000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냐, 여기에 50%가 뭔 줄 알아요? 국장은 아세요? 환부사유가 착오부과야. 뭐하고 앉아 있어요? 착오로 부과했대요, 착오로.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는 거야. 무조건 부과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시민이야 불편하든 말 든 착오로 부과를 했어요. 10건 중에 대법원 패소 2개, 심사청구 패소 2개, 국세감액, 그 다음에 착오부과가 10개 중에 5개야, 50%.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동료 시의원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모 구청에서 1,000 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물지 않았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청에 납부하십시오, 납부 안하시면 5배로 부과가 될 수 있다 하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3배 정도면 된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의원한테도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인들한테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니 죄가 있어서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니까. 시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날라오면 안 내면 재산압류 하겠소 하고 날아온다고, 엉터리로 착 오부과 해놓고. 시의원은 그래도 백이라도 있고 힘이라도 있으니까 우선은 항의라도 해서 그것이 취소청구가 됐단 말이에요, 적부심 해서. 그러면 이 뒷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착오부과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왕에 하신 것이니까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착오부과를 했어요. 그 이후에 착오부과한 대상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착오부과한 것을 저희가 미리 아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모르는데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착오부과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통지를 해서 과오납 환부를 해 주고, 저 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 잘못이 확인되면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환부로 끝나죠? 잘못했다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비시냐고요. 잘못 했다고 빈 서류 한 건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없죠? 그것으로 땡이죠, 땡.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런 한 건이 걸리잖아요? 집안 일이 망쳐져버려, 이것 들고 뛰느라 고. 안 되면 3배, 5배의 중과부과한다고 협박 당하니까. 또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이것 가지 고 이리저리 헐레벌떡 뛰는 거예요. 자기 생활도 파기되고 어쨌든 손해도 많이 봐. 행정관청은 그렇게 해 버리고 끝나는 거예 요. 하나라도 주어보시라니까요. 시민님 귀하, 본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착오부과를 해서 잘못했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 목을 잘라 주십시오 하고 한 건이라도 보내 본 적 있어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착오로 과 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오납 발생한 것 중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착오로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송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께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과중하고 많다는 것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는 책상에서 서 류상으로 쉽게 처리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군대하고 똑같잖아요. 병장은 말로 하 고 이등병은 몸으로 때우는 것인데 국민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다는 것을 알 아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힘들게 하신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니까 좀더 분발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해 주 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시금고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했는데 대한 매일인가요, 4월 19일자 보면 우리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이 시금고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많이 띄웠더라고요. 그것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봤습니다. 서류가 많고 융자 좀 받으려고 하면 이것 저것 해 서 너무, 그래서 회계과장이 무슨 조치를 했죠.

조양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금고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부정적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 요소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안하고 5년 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따냈으니까 5년 동안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본청 공무 원들한테 서비스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금고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한빛은행하고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씩 만나서 중간에 점검을 해 본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불만사 항,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제시하고 논의를 한 적은 있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라든가 서비스를 한빛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청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하고 관련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 서 시금고에 관련돼서 1년에 서너 차례 정도라도 시금고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하고 한빛은행하고 한 번씩 점검이라든가 또는 불만사항들을 청취해 보고 개선해 보는 방 법, 그런 정기회의를 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 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직장협의회에 총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72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720명이면 가입대상의 몇 % 정도가 되나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시청직장협의회 대상인원은 약 2,200명 정도 됩 니다. 그래서 전체 가능한 인원이 1,70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지로 가입했다 고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인사과에 얘기한 것이 7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아직 50%도 안 되겠네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점차 이 직장협의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더 많은 참여가 예상이 됩 니다.

조양호위원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직장의 경우에는 노조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신 분상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노조에 가입을 하거든요.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기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안할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십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저희 서울시청직장협의회가 출범한 것이 3월 11일자 출범을 했습 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원들이 직장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인식보다는 혹시 가입을 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신분상의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제약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 때문이 아 니겠어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그것 자체가 인식의 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직장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입대상자 공무원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상황이라든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입했을 때 자기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입을 안하는 것 같아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다른 말씀 드릴 수 없고,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창립총회 할 적에도 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말씀 해 주셨고, 또 사무실을 개소식할 때 현판도 시장님께 서 직접 현판글씨까지 써주시면서 관심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직장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가입대상자들이 가입을 안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신분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직장협의회가 과연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 요. 자기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가입대상자들은 회의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2월 28일인가요, 전국에 100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 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가입금지대상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협의회 임원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되겠다 는 것인데 협의회 임원신분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협의회에 가 입된 직원들을 임의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고, 현재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직장협의회가 궁극적으로는 노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요.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 물론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조의 개념으로 해서 자기 신분상의 여러 가지 보호 를 받는다든가 또는 사용자, 여기에서 사용자란 시장하고 직장협의회장하고 대등한 관계 속 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신분상 또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직장협의 회가 일들을 하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노조로 가야 되고, 중간단계로서 직장협의회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직장협의회장하고 시장하고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 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만난다는 것이 그냥 상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해서 직장 협의회장하고 고건 시장하고 세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관계법에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례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정례협의를 누구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그 기관의 장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우리 서울시청에는 51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4급 이상의 기관장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1개 구에 3개 직장협 의회 해서 75개 직장협의회, 총 우리 시에 126개의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규정에서 기관의 장과 연2회에 걸쳐서 정기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최충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서울시직장협의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인사, 감사, 예산, 법무, 회계분야 공무 원은 제한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죠, 그렇죠?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네.

최충민위원

그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내규라고 합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무중 직장협의 회 일을 못한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조양호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직장협의회는 노조로 가기 위한 준단체라 할 수 있는데 기관장 허락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 그러니까 직장 협의회 일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인천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통과시켰는데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인천시 공무원협의회 업무에 대한 규정을 두려고 한 이 조례는 무효다, 원고승소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죠? 인천시에서는 공무원협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승인절차에 따라 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기관장의 승인 없이 자기 임의대로 근무기간중 협의회로 활동한 다는 것은 무효다, 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대법 원 특별2부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해서 노동의 가치성 부여, 자기노동의 가치성 부여, 즉 말해서 노동조합 형식으로 되어버린 다면 이런 판결도 서울시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조양호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인사상 처우개선이라든가 열악한 환 경개선,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잘 활성화 되어서 노조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또 여러 행정관리국이나 고건 시장 이하 모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직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마치겠습 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풀에 속한 공무원들이 한 434명 정도 있다면서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행정직 인력풀에 속한 분들이 여섯 명이에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18명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394명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임시회 때도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기능직이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하면서 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 동안 청소를 우리 직원들에게 시키던 데를 용역위탁을 주게 됩 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로 기능직이 많이 온 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구조조정 하 면서 거기서 검수표하시던 분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조양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최 대의 희생자는 기능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탄천하수처리장을 저희가 구조조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직의 구조가 일반관리직은 몇 명 안 되고, 실지로 일하는 직원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능직, 하위 6급 이하 직원들이 숫자가 많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고위직이라든가 주요부서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기능 직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기능직들 이 하는 업무만 아웃소싱을 시키다 보니까 기능직들만 몽땅 걸려버리는 겁니다.

조양호위원

기능직들만 몽땅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조양호위원

기능직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을 한다든가 전업을 하기가 실질 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쫓겨 났다, 쫓겨났는데 그 양반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최대의 희생자는 기능직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니었 던가 하는데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에서 구조조정 과정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좀더 하위직이라든지 기능직,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지 말고 좀더 전체 범 위 속에서 고위직이라든가 하위직 균형있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충민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1,277명을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해 서 할 계획이죠? 소방직과 교원과 사회복지 687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2,8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자치구는 몇 명이에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자치구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최충민위원

왜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자치구도 적정한 순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경우에는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8명, 내년도에 350명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2,820명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습니 다.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말했지만 개방화, 전문화시킴으로써 민간위탁으로 넘어갑 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감축했어요. 아 까 조양호 동료위원님 말했듯이 기능직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원칙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가…….

최충민위원

그러면 300명이 다 고용승계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본인이 희망한 사람들은 전부 되고…….

최충민위원

본인이 희망,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인력풀로 넘어왔습니다.

최충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지하철 7호선 현장관리인력 추가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자치구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자기가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자부심 을 갖고 공무원을 해서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직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맞지 않아서,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되고 나서부터, 물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 조양호 위원님 말씀같이 이분들이 나이가 50 가까이 되어서 한 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가 뒤에 우리 국장님과 충분히 서울시 인사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 해서 논의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예 측 가능한 부분도 해 주셔야 된다, 인력풀로 있을 때는 이분들이 반드시 발령을 받을 수 있 는, 기능직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제를 하는 것으로…….

조양호위원

저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궁금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요즘 등기료 얼 마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200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있는데 세무행정과장 소관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세무행정과장 소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건데, 지금 아까 몇 십만건의 체납사건이 있었는 데 건수도 없어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한 겁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정기분 고지서는 일괄적으로 직원이 직송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수시분은 등기로 발송을 하죠?

그런데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하기 전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럴 때 등기우편으로 하죠? 어쨌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독촉장은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하여튼 수시분 고지서를 보낸다면 등기우편으로 한다 그런 것이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히 등기우편이죠. 수시분은 등기우편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는데 체납시세가 한 3,000원이든 5,000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고지서가 5,000원짜리가 있다면 무엇으로 보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 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짜리를 받으려고 1,200원 주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놓고 그 사람이 없으면 반송해 옵니다. 그러면 또 1,200원 반송료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2,400원이 들어가 버 립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 8,000의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행정관리국에 가 장 기라성같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러 니까 법에 의존해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고지서가 있으면 등기로 보낼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돈 3,000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1,200원 보내고, 또 반 송하면 돈 6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겠느냐……. 세무행정과장, 이 업무가 징수분야는 운영과장이지만 세무행정과장이 한번 답변하세요. 예를 들면 2,000원짜리도 세금이니까 법상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겠 어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원칙은 저희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고지서를 전부 등기 또는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원칙은 1,200원, 사실 1,170원입니다. 1,170원짜리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정기분 고지서는 저희가 직접 교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분 고지서, 이것을 사실상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79.5%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등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 고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한 2%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겠다 해서 각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나름대 로 18.7%는 현재 법상으로는 사실 등기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소액 수시분 고지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4월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확답이 왔습니다. 그 래서 금년중에 10만원 이하의 우편은 정기분이고 수시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일반우편으 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김영준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것이 지난 5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준위원

다행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올렸으면 참 좋았는데, 안 올리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실태를 다 분석해서…….

김영준위원

그 직원 지금 어디 있어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바로 그런 분들이 시민봉사상인가 무슨 상을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요. 그 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그러면 건수도 없어야 돼. 돈 3,000원, 2,000원이 체납건수에 전부 포함되었을 건데, 아 까 수십만건, 1조 7,000억에, 그것 과감히 없앨 수 없습니까, 결손처분? 다시 말해서 돈 2,000원, 3,000원 이것이 5년 동안 계속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시장 결재 받으면 될 것인데? 2,000원, 3,000원, 8,000원, 7,000원, 이것 싹 해서 결손처분해 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소멸시효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물론 있는데, 있어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만 많지, 그것……. 아까 또 말씀하시더구만. 주민세소득할 2년, 3년 이사가 버리고, 법인설립해서 돈벌어서 숨겨버리고, 이런 경우 못 받을 것 장부에 놔두면 뭐합니까? 과감히 없애버려야지. 건의인데, 법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 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분명히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립병원장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해서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교보사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본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에 분명히 잘못되었다 고 하는 부분을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간담회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여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내일도 감사를 계 속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이 의료분쟁으로 상당히 복잡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집행 부 입장을 감안해서 가신 위원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계 신 분들은 집행부의 입장을 봐드리자 해서 내일은 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오늘 좀 늦더라 도 마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바쁘시니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겠 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최충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 위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 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고 국 정감사에 자료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시가 중복된 부분을 15개 위원회로 격감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특위구성도 현안이 새롭게 대두될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해서 사안별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위원 송태경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위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국정감사자료에 98년도 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새로 생겼고 중복된 것이 15개가 있고 이렇게 해 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다 해서 위원회를 신설했다 없애버리고 신설했다 없애버리 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 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법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법에서 정한 위원회 결정사 항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때 일을 하다 보면 위원회가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시장방침으로 위원회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필요가 없 으면 폐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모든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옛날 규칙으로 만들었던 위원회도 전부 조례로 만들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 다, 또 실적도 없으면서 1년에 회의 한 번 안하면서 위원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위원회 정비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데는 옛날 위원회 있던 것을 전부 정비하고 지금 현재 법정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남발로 인해서 오는 행정의 난맥상과 예산의 낭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법정위원회 외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예를 들어 서울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와 서울시 민대상운영위원회, 또 서울시자랑스러운시민및공무원공적심사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기능 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좋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도 그렇게 큰 유사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것은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최충민위원

순수하게 시민을 대상자로 봤을 때 시민이 큰 공적이 있을 때는 그 공적을 조사해서 주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익을 앞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점이 우수하다든가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 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유사하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행 으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소신을 물어보 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 주민등록증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장지갑에 놔두고 다 닐 때는 괜찮은데 반지갑에 가지고 다닐 때는 차를 운전하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 에는 부러지거나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의 코팅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해도 흠이 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 고 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원가는 보니까 1,226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발급을 하고 자 했을 때는 1만원이란 돈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1,226원짜리가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 1만원이 든다, 이 1만원에 대한 수수 료는 무슨 대가로 행정자치부에서 받고 있습니까? 이 1만원은 시·군·구 수입으로 되고 있습 니다.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정말 만든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면, 최소한 사진값은 안 듭니다, 컴 퓨터에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 드는데 해 봤자 가로 10㎝ 세로 5∼6㎝ 정도 되는 것을 1만원씩이나 받는다 면 그야말로 혈세, 시민의 피와 땀의 결과인 돈을 착취하는 경향이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 에는. 그만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만한 노력의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사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1,226원인 것 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1만원을 받아서 시민의 혈세를 저거할 이유도 없 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유의할 것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입니 다. 물론, 원가가 1,226원 들어가지만 그것을 발급신청을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 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준칙으로 1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만일에 이것을 1,226 원에 발급을 한다고 할 때 원가만 받고 그럴 때 주민등록증 관리상에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자주 주민등록증이 파손이 된다든가 해서 1만원을 받는 이유는 원가는 1,226원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간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주는 돈이 1,226원이 고 그리고 이것을 발급을 하려면 발급신청도 해야 하고 받아와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서 그 사람들한테 교부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수수료 성격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 문에 원가가 1,226원인데 1만원을 받겠다 하는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 다.

최충민위원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1,226원짜리를 1만원을 받음으로써 부 가가치, 즉 말해서 분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 주고 또 만들지…….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분실하고 나서 그때 그때 만들고 시간여유가 있어서 몇 개씩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등록증 만드는 원가가 1,226원이라고 했을 때 1만원을 받는다고 서울시 민이 다 알고 있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원이라는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원가는 1,226원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1만원을 받더라, 물론 인건비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런다고 해도 나는 너무 지나친 문제가 아닌가 생 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정 시민정서에 1,226원에 1만원 받는 것이 너무 비싸다 그 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자부에 그 내용을 건의해서 한 5,000원 정도 받는 것 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1,226원짜리를 1만원을 받아, 어디 시민을 상대로, 당신들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타먹고 있는데 거기다 장사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최위원님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것을 한 5,000원 정도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시민정서를 감안해서 건의를 한번 하 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김성호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천 얼마라고 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226원이요.

김성호위원

1,226원만 받아야지, 5,000원 받으나 1만원 받으나 의미는 별 없다고 생각 하는데…….

영규

권영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좋은 의견이 정말 많으신데요, 안 그래 도 저희들한테도 이메일로 이런 것이 가끔씩 들어와서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26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단순한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행정편의비용, 아까 국장님께서 역무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 모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답변은 8월중쯤 되어서, 금방 개선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부러지는지 이런 통계가 나오는 한 8월쯤 되어서 주민등록 발급원가를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정할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훼손 분실할 때는 1만원을 받지만 혹시 사진이 지금 나쁘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된 경우, 또 글자가 틀리고 이런 것은 전부 무료라는 것을 말 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8월중에 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적 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위원

그 부분은 한번 건의해 주시고, 1,226원이 많다 적다 떠나서 일반 서민들한 테 그것을 분실했을 때 1만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좀 과다한 액수고, 조폐공사 원가계산에 의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서울시민들에게 조폐공사의 원가계산이 이렇게 1,226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당하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 정관리국장이 건의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추진기획단이 발족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12곳에 하고 있는 데, 혹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해서 행정관리국과 같은 데서 여론조사 해 본 것은 없 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여론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복지기능 강화라고 할까,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센터를 건립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검증 없이 무작정 전면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런 문제점들을 제 생각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이 불편한 곳이 어떤 곳인가……. 사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고 여론조사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73%가 동사무소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청결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보 완책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제일 가고파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행정관리국장은 아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옮겨가는 곳 1순위가 광주네요. 그래서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서울을 떠나고 싶어하는지를 혹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광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왜 광주로 가겠느냐 했더니, 한 사람은 자기 연고가 광주에 있고, 또 아버님이 연세가 들 어서 집안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가업을 네가 와서 공무원 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광주로 가서 근무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요. 한 사람은 서울시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 광주에서 생활하게 되면 월급도 적은데 생 활비도 적게 들고, 오히려 그쪽에 가서 공무원을 하는 것이 공무원 행세도 좀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워낙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행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광주로 가고 싶다 하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업을 잇겠다는 사람에게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을 당초 부터 잘못 시작한 것이다, 그때도 높은 사람도 있고 다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서울시 가 물가가 비싸고 어려움은 전부 다 알고 있지만 당신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 다, 그러니 여기에서 견디면서 뭔가 자기성취를 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의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공돈이 좀 생겨서 여기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메리트 들이 완전히 점차적으로 거의 클리어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 다.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공무원 월급 30년째 제 자리라는 것을 봤어요. 서울시 과장 월급봉투의 애환기고 해 서, 세월은 흘러도 말단 공무원의 월급은 제 자리다, 2000년 6월 현재 서울시내 동사무소 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초봉은 92만원 정도인데, 30년 전 1967년의 화폐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1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92배의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쌀로, 그때는 현물로 가치를 평가했 으니까 따져 보면 92배의 차이가 있지만 67년 당시 1만원짜리 하나면 쌀 네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데요. 지금 92만원이면 쌀 네 가마를 사고, 10만원이 남겠죠. 서울시 33년 근무해도 실질적으 로 1967년도 1만원과 지금 동사무소 초봉 92만원과 10만원 정도 남을 정도다, 엥겔계수로 한다면 솔직히 10만원 가지고 서울시 일반공무원들이나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메리트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물가 가 싼 지방으로, 또 교육환경이 떨어지지만 환경적인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를 아까 기고에 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고를 한번 보셨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못 봤습니다만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적을 보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고향이 광주고 그렇다 보니까 고향출신들이 고향선배인 저한테 와서 인사상담 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가끔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바꿔주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바꿔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 다.

최충민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 살기 좋은 서울은 아직 멀었습니다. 서울시 가 98년도 도시비교통계에 보면 범죄발생과 공원, 의료, 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 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이 지금 평균 인구밀도가 1만 7,046명으로 파리 2만 469명보다 조금 낮지만 베이징이나 도쿄나 뉴욕 같은 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고, 또 1년 동안 발생한 범죄건 수는 서울만 해서 34만 9,414건이기 때문에, 도쿄 같은 데 사실 상당히 범죄우범지역이라 고 할 수 있는 곳도 23만건밖에 안 됩니다. 뉴욕 같은 데도 26만 3,719건, 실질적으로 치안도 나쁘고 생활환경도 나쁘고 거기다 봉 급도 낮고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공무원 처우개선도 잘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 무원의 인사정책도 잘 안 된다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 방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인사를 총괄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인사관련 난맥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연 서울시 인사관리체계를 어떻게 해 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사문제점은 전문성도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하 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 는 과정에서 일부 직렬만 비대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행 정수요가 미반영되고요. 기술직 즉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기술직 300명이 무더기로,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인 력풀로 들어갔지만, 기술직에 대한 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정부 들어서 서 구두닦이가 대학교수를 하고 자장면 배달원이 대학강단에 설 정도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대받는 그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좀 천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무중심의 인력관리가 서울시에서는 실패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 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대우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 직종인 데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보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기능을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 람에 대한 처우의 개선인데 그것은 봉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급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있는데 계속해서 승진을 시켜서 높 은 자리에 올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꾸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본위원이 생각하 기에는 이렇습니다. 승진시험이 지금 현재 4급 승진시험 같은 경우도 객관식, 사지선다형 암기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무의 경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또 연공서열로 하니까 근무평정의 공정성이 없을 수도 있다 또는 능력이나 실적과 관련없는 근속승진제도를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나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자 기가 할 수 있는 능력발전의 욕구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 맥상통한 면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신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일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근평에서부터 시작 해서 승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공정하게 자기능력만큼 인정받는 그런 입장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제도가 확행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근속승진이라고 오래되면 시켜 준다고 하는 고질적인 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 인사위원회 쪽에서도 많은 고심들을 하 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타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공무원들의 관념이 왜 나는 10년이 됐는데 6년 된 사람을 시켜주느냐, 이것은 뭔가 인사에 부정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실적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가 과도기이고 진통 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최충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근무평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현재는 본인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 으로는 5년 근무하고 4급 된다, 5급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공무원 진급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진급수단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직관리가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이 있는데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부서로 갔을 때 그냥 보직에 대한 추상적인 관리, 자기는 회계가 전공인데 인사로 갔을 경우 막연하게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관리를 해 온 것이 서울시의 하나의 난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전공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전공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서 근무하는 데가 어디 냐, 무슨 업무를 맡고 싶으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 인의 특성에 맞는 업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공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사개혁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근무평정결과도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인터넷에 공개해서 자기 근무평정점수가 몇 점이다 하는 것을 공개 함으로써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리고 인사도 전공을 살 려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원칙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능률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보직관리는 추상적인 것보다도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서울시에서 충분히 파 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별이라든가 경력, 학력, 전공분야, 그것에 대한 자격증 여부, 훈련실적 이것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 과연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가,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 되는지, 또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또는 신망도가 있는지, 또 청렴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해야지 막연히 채용 당시에 내가 7급에 합격했 다 그러면 7급 행정직에 합격했기 때문에 행정직의 아무 부서에나 준다면 자기의 전공분야,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자기가 자격증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봤을 때, 보통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1년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보통 이동하는 사람을 100명으로 봤을 때 26.2% 정도가 1년이나 6개월 정 도에 바뀌어진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왜 저모양인가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재경부장관이 일 반 초선 국회의원한테는 상당히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그분이 훨씬 나아요. 보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훨씬 초선 국회의원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장관 딱 1년 하고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대로 4년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장관은 5∼6명이 바뀌는데 국회의원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겠죠.

최충민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관은 국회의원이 재선이 됐을 때 그 장관이 그 국회의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전공분야를 살렸든 안 살렸든 희망한 부서에 왔다 이거예요, 회 계에. 회계에서 1년 6개월을 하든 2년을 하든 잔뼈가 굵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최소한 메리트를 습득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동할 때도 충분히 관련업무와 연계성을 갖추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회계를 전공해서 회계에 대해서 최소한도 자기의 지식을 습득하는 분야에서 인사발령을 냈 다 하면 과연 그분이 인사에 가서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에 전문성을 부여해서 계속해서 그 직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도 90년도에 갔을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도 굉장히 주장을 했던 것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 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나 감사원감사에는 지방자치제도의 허점, 문제점, 부패된 곳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면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예전에는 더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안 걸린다고 …….

최충민위원

민선 이전에는 많이 걸렸습니다. 민선 이전에는 감사인원도 서울시에서 많 이 투입했는데 민선 이후에는 건수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을, 찾아보니까 고위직은 인사이동을 꺼려합니다. 안했으면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하위직은 인사이동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자료인지 아십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위직은 그대로 현재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하위직은 뭔가는 변화를 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 다만 국장님이 그 분야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인사의 난맥상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는 어떠한 인사 관리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새로운 어떠한 패러다임을 정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것을 가지고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 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기능 이랄까, 인력관리랄까, 채용방법, 보직관리, 승진,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퇴직과정까지 우 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평생을 바쳤던 직업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도 록 그것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인사관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채용제도의 다양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강화된 교육,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화된 교육을 서울시에서는 해 주어야 된 다, 이것을 분야별, 직무별, 해당분야의 인재를 고루 키워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개 방형 임용제로 해서 밖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임용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 니다. 물론, 개방형 임용제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인사관리 문제 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개방형제도하고 패쇄형하고 장·단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제도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들도 그런 데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기초자료를 이번에 저희 인사 개혁작업에서 기초자료를 마련할까 합니다.

최충민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서울 시 공무원들의 질적향상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진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고급공무 원들한테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가서 보고 와라 이거죠. 가서 보고 와서 정말 그렇게 해라 이거죠. 우리 국장님 말대로 어디에 가서 보니까 10년 전 에 했던 공무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얼마나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했겠습니까? 그 래서 전문행정가를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 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 하나를 양성하는데 국방비에서 한 사람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일롯 하나 양성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예산절감하고 헛돈 쓰지 말고 고급인력, 이 좁은 국토 에서 사람이 곧 우리의 자본입니다. 그런 데 그런 고급인력들을 서울시에서 투자를 과감히 해서 양성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 서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해야 된다, 감사원감사나 서울시감 사에서 쉽게 말하면 구청장과 부딪치는 부분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문가적으로 위임사무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반발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쓴다, 이런 것이 인사제도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 각하고요. 그래서 자격증과 전문교육, 보직관리제도는 되도록이면 특정업무가 아니면 순환보직을 억 제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특정업무, 즉 말해서 5대 민생분야랄지, 만날 하위직 공무원들만 순환보직시키는 것은 원 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억제하고 일정분야 단위별, 업무별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로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발전되고, 행정의 발전은 바로 시민서비스에 직결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화가 되려면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보직을 가능한 지양을 하고, 특정지역에 대 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돌리느냐, 오히려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한 자리에 오래 두다 보니까 부 정부패가 싹터서 그것이 오히려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지금 과도적인 현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미국처럼 1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보고 똑 같이 대해 주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서 오히려 존경을 받는 그런 풍토로 가야 궁극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리라고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최충민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서울시가 능력이나 실적위주의 승진이 되지 않 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정확한 보수시스템도 도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 재 민간업체와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하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상대가 안 됩니다. 민간업체는 능력이 있으면 고속승진을 할 수 있어요. 고 속승진을 하다 보면 고액봉급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고속승진제도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수동 적인 자세로 돼 버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고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일을 준비할 수 있고, 갖추어지고 있고, 개인의 능력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연공서열에 비례해서 승진한다면, 능력도 배제되고 연공서열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공무원은 자기의 역량은 100인데 100을 다 쓰겠습니까? 안 쓰지. 쉽게 말하면 스스로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아, 시간만 가게 마련이다, 나는 진급한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과 실적위주로 승진하고 거 기에 대한 적정한 보수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맞는 얘기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현재 독립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누구 누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객관성, 신뢰도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외부인사가 없고 공무원들 자체적으 로 해 버리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외부인사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라 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데리고 썼던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충민위원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분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가지고 있으면 과장, 계장, 전부 국장이 근무성적평가 매겨서 인사위원회에 가서 예를 들어 서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좋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평을 할 때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밑의 과장들한테 완전히 해 오라고 그 럽니다. 완전합의해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안하고를 나보다는 당신들이 더 잘 아니까 완전 히 해 와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사무관 이상하고 주사 이상을 제가 평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전부 과장들이 해 옵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대 로 사인만 합니다.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의 개혁은 윗사람들이, 인사권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때 개혁은 가능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된 인사위원회가 투명해야 되고 깨 끗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동 경도지사가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합의체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인사가 전문성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공무원이 받은 승진에 대한 신뢰성, 인사위원회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경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 그러니까 시의회죠,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데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 하면 외부인사 해서 직군별, 직류별로 나누어서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서울시도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더 세분화한다면 직류 별입니다. 회계과장이 회계부서의 부하공무원들을 가장 잘 안다, 회계과장이 최고책임자 아 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은 거기에 관여를 하 지 않고 회계과장이 공무원들에 대해 속속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권을 주는 것이 고 사인만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직별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 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최충민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청렴성,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 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대략은 다 압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타 과에 근무하더라 도 저 직원 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은 다 압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부서장과 전문직 외부인사를 두셔서 직류별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충성을 다하고 공익을 우선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고 자기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 지, 만약에 인사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조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썩 은 물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객 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팀장이 평정을 하고 과장이 확인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제도 자체도 완전히 그 틀을 바꾸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동료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더 다양화해 서…….

최충민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한 인사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줘 버린다면 과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가능, 이것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산출될까,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야 정책이 되는 것이지 예측가능한 인사정책을 펴야 공무원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요. 우리 이건상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있다니까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 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건상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본위원이 99년 7월 이후 해외파견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중 5급 네 사람 요구 자료를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미국의 시라큐스대 또는 영국의 노팅엄대,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이 '대'자는 대 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대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지금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이 근무하러 간 것 이 아니라 수학차 배우러…….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연수하러 간 겁니다.

이건상위원

학교에 지금 연수차 간 것이 아닌가 해서,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기 전공분야와 시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 러 간 겁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기간을 보니까 2 년, 똑같이 네 사람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입니까? 2년 마치면 돌아오는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석사과정이 보통 2년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2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이 중에 구로구에서 홍명종,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로 보니까 생년월일을 보니까 33세예요. 이 사람은 고시출신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고시출신입니다. 제가 옛날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있었는데 아주 총명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고시합격한 사람인데…….

이건상위원

그러면 36세 이상국씨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상국씨 그 사람도 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건상위원

직감이 들어맞는군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의한 겁 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공부할 만한 사람들이 다 간 겁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충민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요약을 저한테 한번 해 주 십시오. 직위분류제를 했을 경우 장점과 계급제를 했을 때 장.단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 야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시는고 하면, 인사이동에 대해서 계급제로 했을 때 인사이동과 직 위분류제에 대한 인사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차이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계급제는 중앙 집권적 공무원의 지배구조입니다. 위의 지시가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급제에서 와 같이 명령계통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는 체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이 높 이 평가되어서 바로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는 그런 입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장·단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 모든 기능들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위분류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제 가지고는 도저히 상명하복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는 다양한 사회욕구를 만 족하게 수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급제에서는 인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대신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를 하 다보면 그 전문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외국 같은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수로써 갭을 메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국의 공무원제 도는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 전문화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사회현상이 다양해졌 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승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승진을 하려면 계급제는 수평적 이동밖에 안 되 고 직위분류제는 수직적으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개 인적으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최충민위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바로 윗자리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질문했듯이 지금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계급제를 타파해서 직위분류제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직위분류제를 하기가 계급제가 있는 이상 하기 힘든데, 저는 부분적으로 절충형 직위분류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선 전문보직제를 시행을 해서 교통관리실이다 그러면 내가 교통관리실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다, 그렇다면 그 업무와 직 결되는 바로 전문직위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열심 히 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업무는 아주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팀장을 인사행정과의 보임팀장을 시켜버렸다 그럴 때는 그 전문성은 완전 무시 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하루빨리 직위분류제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형 임용제 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방 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목표관리제라고 지금 저희 성과급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작년도에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목표관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10%에 대해서는 자기 월보수액의 10%를 메리트로 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관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목표가 제시가 되고 수치로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의약분업 같은 것 지금 현재 폐업하고 이런 것이야 어떻게 수치로 따지겠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또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 다, 그래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그래서 연봉에 가산이 됩니다. 저도 지금 연봉계 약을 서울시하고 체결해서 연봉으로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일반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민평가제에서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이, 상반기는 공개가 되었습 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최충민위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일반에 공개한 결과를 잘 모른다 이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민원상담 지정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민원상담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민원상담원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수 있도록 통보해 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80몇 건.

최충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있습니까?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성과급제도에서 평가시스템을 우리 서울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목표관리제요?

최충민위원

네, 목표관리제 평가시스템,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 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자기목표 설정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장 목 표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 다. 그래서 그 목표관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금년도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4조 5,000 억을 하겠다, 그런데 4조 5,000억은 너무 적다, 4조 6,000억을 해라, 그래서 5년간 죽 세금 받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목표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을 거친 다음 에 확정이 되면 매 분기별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세금이 4조 5,000억을 목표로 책정을 했는데 1/4분기중에 얼마가 걷혔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 자기가 달성한 목표를 제출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 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인 경우 에는 행정1부시장님께서 평가를 먼저 하시고, 두번째 시장 이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최충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한 것보다도 임의적으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달성하기 쉽도록…….

최충민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임의적으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행정관리국장이 공무원 사회에서 잔뼈가 굵고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핵심부서의 총책임자와 시장이랑 대화를 할 때 시장은 전문분야 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인물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시장이 세밀한 부분 까지 정말 목표관리제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그 목표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했고 성과에 있어서도 충분하다 그런 것을 시장이 객관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목표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예를 들어서 수치로 내가 100을 달성하겠다 그러면 98을 했다 그러면 아, 이것은 대단히 높은 점수다 하고 수치로 나왔다면 가능하지만 목표관리 설정에서 임의설정 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충분히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치로 전부 나와버립니다. 102%, 95%, 98% 이렇게 해 서 목표수치가 딱 나오는데 시장님이 평가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시장이 볼 때 1년 동 안 정말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경향신문 14면에 보니까 사무관 승진 시험심사제 논란 해서 정실인사고 공 정성이 떨어지는, 능력보다도 연공서열로 인사적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심사승진제냐 시험승진제냐 해서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 못 봤는데 우리 서울시 관련기사입니까?

최충민위원

서울시 본청은 시험승진제에 따른 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시험과 승진 각 50%씩 반영하는 새로운 승진제를 일단 도입하기로 하고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이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신문기사는 저희가 모두 모니터가 되는데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충민위원

최고 인사권자가 사무관 승진 시험심사제도가 논란이 됐다는 기사를 안 봤 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은 전부 모니터를 하거든요.

최충민위원

그러면 경향신문 14면에 나온 것이 안 맞는 것이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날짜가 언제 날짜죠?

최충민위원

3월 4일 토요일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뒤에 있는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마지 막 질문으로 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인사의 총 실무책임 자께서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최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고통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행정관리국 직원 들은 매일 지원을 하고 있다는 행정관리국장의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말씀도 있었기 때문 에, 제가 사실 지금 질문내용이 8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질문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일단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질의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엑기스 부 분은 뽑아서 참고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국장께서 직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만 듣다가, 의회하고 늘 생활을 하 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만 네, 네 하고 지나가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아까 근무평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공개를 원합니 까? 아까 인터넷에도 올렸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메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왜 공개를 안하 느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근무평정하고 서열순위를 가지고, 원래 근무평정은 공개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몇 점 받았다는 것을 많이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꼴찌로 받았다든가 하는 사람 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기에 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를 희망을 하고 또 서열순위를 공개하기를 희망합니다.

송태경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메일에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정도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해 보셨 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NO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서 NO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NO를 하든 국장에게 NO를 하면 그것 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화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 예요. 그래서 책임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 지시하는 것에 따라가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근무평 점을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아부성이나 현실안주형에 그러한 근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런 데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내용과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시켜서 그네들에게 의견표출했던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접 근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서울시 공무 원의 승진제도의 투명성 제고대책과 근무평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그랬는데, 그것이 있 어요. 승진 대상자 및 예정자 청렴성 평가 그래서 여론수렴까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론 수렴의 객관성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줄을 대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자기들은 늘 불이익을 받았다 고 생각을 하니까 뒤에서 그것을 또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국장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 분들의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실 거예요?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청렴성 검증은 감사관실에 지금까지 혹 시 그 사람이 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만 지금 조회해서 조회결 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송태경위원

글쎄, 그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다가 자기가 95년도에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저항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조문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당하는 데 위에서 찍어눌러서, 어떤 장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허가과정에 사인을 해 주었는데 자기는 당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철저하게 자기가 복수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 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오,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뭐냐 하면 자체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상급직원에 대한 감사는 못해요. 그리 고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한다고요. 시장이나 부시장과 1급들에 대해서 지금 4급이나 5급, 6 급들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송태경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 직 내에서, 이미 조직적인 한계 속에서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제도들을 해놔도 이 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상급자들의 투명성과 객관성과 그네들의 희생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백의 백날 밑의 맨 하급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해주려고 한다고 해 도 그것이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도 자 10만원, 5만원, 3만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일반직공무원들 돈 받 으면 징계 먹어요. 그런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소위 1급, 2급, 3급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 징계한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징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는 구멍은 작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인사이동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의원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돼요. 왜냐 하면 과장은, 계장은 6개월, 1년 만에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가다 보 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좀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안하려고 할 거예요. 국장께 서도 시장한테, 김재종 국장이 시장께 저항한다고 그러시는데, 시장께 그럴 정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NO를 얘기를 안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당하니까, 그 앞에서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꼭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고 그 사람이 퇴출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요. 상급파트에서도 안 그러는데 중급파트나 하급파트에서 그것을 하겠습니 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들을 어떻게 유지시켜서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마 음의 자세나 정돈은 하시지 않고, 자꾸 밑의 사람들 것만 가지고 주물러서 하면 그것이 나 중에 물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다 보니까 아까 핵심을 내가 한 가지 안 물어보았는데 2년간 그 사람들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 줍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이건상위원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성과급제라든지 목표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중복낭비가 굉장 히 많아요. 결국은 일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만들어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민간단체들은 지금 로켓 타고 하늘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는 지금도 마차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정말 민간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외부의 일 반회사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수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으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벽들도 어떻게 깨고 나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내놓고 그 벽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런 보고서 형태의 업무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지,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혁명을 하거나 쿠데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개혁을 원하지만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투명하고 발전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 김재종 국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진행 되었던 내용들도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기왕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까 같이 함께 공감대 형성해서 한번 느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 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뿐 아니 라 시정 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