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원훈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현대광업(주)의 규사채광으로 인해 우리시 원덕읍 고포, 월천, 호산마을의 어족자원의 피해는 물론 호산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유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인가권자인 경상북도와 사업주체인 현대광업(주)에 이를 즉각 중지하고 피해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는 우리 삼척시 원덕읍과 바로 연접하여 있은 곳으로 지난 96년 2월 10일 현대광업(주)에서 이 지역 해안 일대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규사를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자료에 의하면 규사채취량이 98년 14,580㎡, '99년 41,50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채광규모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연접지역인 우리시 원덕읍 고포, 월천, 호산지역 170여세대 460여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해역의 규사채광은 이미 이에 따른 바다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족자원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뿐만이 아니라 그 폐해또한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인근 연접해역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규사채광인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요인이 무엇보다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인근지역에까지 폭넓게 피해영향을 조사하거나 연접지역인 우리시와 긴밀히 협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영향과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채광인가를 해줌으로써 그 피해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규사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7년 이후부터 연접해안의 위치에 있는 우리시 원덕읍 고포, 월천, 호산의 어촌지역은 미역, 전복, 해삼 등 어패류 서식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호산해수욕장의 경우는 모래의 급격한 쇄굴로 인해 백사장의 절반이 유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유일한 생활터전인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피해는 생업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아예 해수욕장과 마을이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지금의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연접해역인 본 지역의 대규모 규사채광으로 인해 모래가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쪽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해도 규사채광이 시작된 이후부터 백사장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98년도 월천 3리 지역의 수해도 이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대광업(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 일대에 규사채광을 인가권자인 경상북도에서 즉각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지역의 피해원인을 우리시와 공동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바다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당초 95년 10월 23일 본 지역의 채광인가후 96년 2월 우리지역의 광구합병에 따른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해줄 당시 마땅히 연접지역인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경상북도의 행정행위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오늘의 우리지역의 피해실태를 감안한다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행정구역을 달리 할지라도 행정의 책임은 지역성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유한한 것이므로 우리지역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의 이 같은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봉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성과 산불피해복구지원비,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사업 등 추가변경요인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7억 1,492만원이 증가한 1,705억 4,3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부분에 있어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에서 125억 6,7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의 12억 7,802만 6,000원, 사업예산의 103억 5,56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사업비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로서는 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 15억원, 산불이재민 생계구호 34억 2,506만 1,000원, 산불피해복구 55억 1,732만 8,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 9,5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불피해복구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상 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592만 2,000원이 증가한 160억 6,54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7,9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안을 각 실과소별로 세분하여 심사한 결과 시립박물관 화장실 신축,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등 일부 세출예산의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산불피해복구비 등 본 예산안 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지방사회복지직 9급 1명의 정원이 승인으로 인한 증원과 산불로 발생된 산림피해 복구전담인력 지방임업직 5명, 임업 6급 1명, 임업 7급 2명, 임업 8급 2명입니다.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769명에서 775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집행기관 정원이 758명에서 764명으로써 6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69명을 7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58명을 764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예입니다.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인, (집행기관의 정원 2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인 (집행기관의 정원 24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별정직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인 (집행기관의 정원 36인)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5명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의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지금 우리시에 사회복지직이 1명이 정원승인을 받았고, 지방임업직 6급 1명을 포함해서 5명을 정원승인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은 계속적으로 정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업직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잖아요. 3년이라고 그랬습니까 ?

예, 3년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시정원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증원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

한시적으로 만든 것은 건국이래 최대 산불이 난 지역에 인원을 증원한 것인데 이 산불 피해가 완전 복구라기 보다 어느 정도 복구될때까지는 이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앞으로 3년정도면 어느 정도 복구되지 않나 해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원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우리 중앙정부의 의지는 물론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삼척지역에 산불이 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이 가장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없었던 원인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또 그중에서 산림직 공무원을 축소시킨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3년동안 산림직이 한시적으로 증원을 시켜 놓았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산림정원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법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년후에 산 또 태워먹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을 때 산불내서 태워먹고 복구할 때 급하고 이러니까 산림직 복귀시켜 놓았다가 또 3년 되어서 어느 정도 가꾸어서 숲을 만들어놓고 뭔가 잊혀져 갈만 하면 산림직 공무원 또 줄여서 또 산불 내겠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패가 있다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산림직 늘리는 것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번에 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다시 이렇게 큰 산불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 시민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산불을 막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산림응급복구다 이래서 도에서 진두지휘하며 산림응급복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공문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필요한 예산만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은 우리 삼척시는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서 응급복구에 임할 수 있고 책임을 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응급복구는 말이죠. 우리 기초자치단체 합바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공무원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래요. 산림직 공무원도 지금 위에서 내려오니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산림복구 왜 도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산림복구해야 됩니까 ? 우리 자치단체는 기술인력이 없고, 그것을 추진할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삼척시 살림, 강원도에 싹 다 맡겨주고 도에서 내려와서 엑스포도 치르도 우리 동해안 개발도 하고 모든 도시계획 개발도 하고 도에서 전부다 하라고 하세요. 도비 내려주는 것 귀찮으니까 당신네들 내려와서 하라 이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도대체.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의 행정이 흘러가는 행태가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림직 공무원 3년동안 그러니까 복구하는데만 신경을 쓰다가 복구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태워먹으라고 직원 또 줄이겠다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산림직 공무원 필요 없으니까 도에서 당신네들 나와서 산림복구를 하든지 뭐하든지 응급복구를 하든지 항구복구를 하든지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구히 정원을 안 늘려주면 이것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찬성할 수도 없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것은 얘들 데리고 조형모개식으로 장난하는 일이지 이것은 정말 긴 안목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입안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장, 김원중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반대토론 요청) 김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입니다. 조금전 총무과장에게 본 의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응급복구라는 미명하에 강원도에서 직접 나와서 우리시 전역을 돌면서 산림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 미비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시급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림복구를 한 것이 대단히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복구한 그 내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지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시를 강원도에서 일단 무시했다고 보고 또 우리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무시 당해도 무시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불감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삼척시 정원에서 5명이 계속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강원도에서 앞으로는 이 살림에 관해서 복구든지 산불피해에 대한 조사든지 아니면 산불피해 방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강원도에서 책임져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이 정원조례는 마땅히 반대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이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 제 의견에 찬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99년 3월 3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개정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면허, 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삼척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산업법에 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규칙에 의한 어업면허의 신청외 39종의 수산업관련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0년 1월 24일에서 2월 13일 한 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입니다. 증명사항중 수산업에 관한 증명란 및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확인 등 란중 수산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뒷면에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계동굴엑스포추진기획단 기획홍보과장 박인용입니다. 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에 개최되는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주관하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2조에 명시하였고,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박람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의 공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박람회와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해산하는 내용은 부칙 제2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02년에 개최되는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이하 "박람회"라 한다, 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 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박람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위원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박람회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출연금의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박람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안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정해진 틀이 좀 좁아야지, 총 예산의 몇 % 범위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에 얼마 내라고 한정을 지어줘야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이것은 더 우습지 않습니까 ?

저 생각 같아서는 전체예산의 규모을 정하다 보면 조직위원회 탄력성이 좁아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은 적절하게 아주 경제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

이것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중간 중간에 우리가 2002년 그 시기까지 우리가 의회에 넘어올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또 ....

예산을 다룰 때 넘어오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조직위원회로 넘겨주면 이것은 ..... 그렇죠 ?

예 !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어떤 조금 얘기가 우스운 얘기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다루는 것하고 요청을 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상을 해 보셨어요 ?

그런데 예산 .....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초과지출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요청을 해 올 것이고.

여기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 전체 예산의 범위내라는 얘기지 전체예산을 떠나서 그외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우리 삼척시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전체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적은 테두리를 범위를 정해서 그 이내라고 하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예산의 범위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서 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 그 범위를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알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선결문제 자기들 눈앞에 닿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움에 당면할 것 같아요. 관계 없습니까 ?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 자신이 있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이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날짜를 이미 정해 놓고 있어요 ?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어떤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산되는 날짜를 미리 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

행사가 끝난 날로부터 며칠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물론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두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산되는 날까지라고 이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나면 막바로 최소한의 기간내에 저희 결산을 마치고 ......

행사는 어느 날 끝난다는 것이 있잖아요. 행사는 끝나는 날이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 해산되는 날은 정해지지 않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인을 해산하자면 전체 행사의 결산을 해서 그 결산한 결과가 마무리 되면 그때까지 법인설립 해지를 받게 됩니다. 그 시점이 .....

그 날짜가, 그 기간이 예상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 날짜를 할 수 없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가령 8월 몇 일날 끝나면, 8월 10일에 끝나면 그 해 말까지로 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박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느 시점으로 박아 놓으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시점을 조금 넘어가게 되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고 ....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임의로 지연시킬 수 있을까봐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야지만 저희 시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과장님 대답은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고 내가 우려하는 바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그 어느쪽이 나는 자신있고, 나는 당신 하는 얘기는 그럴리 없다고 하는 논리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시의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장애복지 및 유아교육 등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자 실버타운 유치계획에 의거 종합사회복지타운 설립 법인을 유치하여 사회복지정책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 원덕읍 산양리 1367-3번지에 지목은 현재 하천으로 면적이 111,883㎡입니다. 공부상 가격은 6,0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의료 재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기어코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현재 위치는 원덕읍 산양리에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양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수목원에 있는 나무의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산림과에서 추정하기로 약 6억원정도로 봅니다.

그것은 그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

현재는 다른데로 수목원을 이전할 부지가 마땅한데가 없기 때 문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 다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도 함께 ?

예 !

그리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

어느 업체로 특정지어 진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런 원덕지역에 특별한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유치해볼 계획으로 지명을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실버타운을 할 업체들만 전부 공모를 하든지 이래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삼척해수욕장 개발도 늦어진 사례가 있고 지금은 상당히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되어 가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업자가 충분한 설명과 이것을 검토한 후에 매각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무 수목원도 이전한다면 이전비용이 나중에 나무 팔 것보다 더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다른데로 수목원을 이전한다면 이전비도 상당히 이전비를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시유지로서는 그만큼 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수목원이 별다로 이전이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수목원까지 같이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업체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공모를 할 때 그런 제안사항을 반드시 줘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노인 장애복지시설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사업을 할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아직 현재는 뚜렷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비도 많이 투자되었고, 또 수목원 조성을 하는 것도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이 땅을 확보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목원 조성을 해서 우리 시비를 연간 시비의 보탬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운영실태는 지금 판단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연간 시수입으로는 나무를 시가, 그러니까 다른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거기에 있는 수목원 나무를 갖다가 구입해서 쓰는 돈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연간 몇 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대신 시가 거기에 대신 투자하는 돈도 거의 거기에 맞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투자하지 않으면 거기에 수목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우리 삼척지역 전체가 관광지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또 특히 남부지역에 특별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남부지역쪽에도 이런 업체를 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여를 해볼까 하는 의지에서 지금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지금 이 승인을 득할려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이 하천을 건너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량을 놓아야 무슨 타운이 되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교량도 없는데다가 중간 물 건너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면 시기적으로 시기 상조가 아니냔 말입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확실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과정이 추진이 되었으면 땅을 파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냥 무작정 실버타운 한다고 그래서 땅을 팝니다,하고 공고를 해서 실버타운 할 사람 오너라, 실제 우리나라에 실버타운 운영하는 실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도 있죠. 인제인가 있는데 다 망했어요. 실제로 망했다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버타운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어서 정말로 나라가 잘 살고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로보면 이런 모든 시설들이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땅을 이렇게 해서 또 살 사람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그렇다고 이러면 우리가 시 땅을 우리가 이만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느냐 이런 저 견해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만한 땅을 두고 시가 장래의 계획을 그냥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발이 지역발전에 오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업체가 선정은 안되었지만 여기에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여럿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을 전혀 다녀가지 않았으면 이런 업체들한테 유치계획을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을텐데 왔다 갔으니까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서 유치를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삼척해수욕장이 30년만에 개장을 앞두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서 잘못 팔아놓으면 또 어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시설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문제가 또 예상이 되고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을 보면 여기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6,000만원이죠 ?

예, 공시지가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데는 뜻은 달리할 수는 없고요. 물론 저도 목적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생각한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만 놓고 볼 때 이런 가격이라면 사실 우리시에 큰 재정적인 도움은 안된다고 봐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꼭 하겠다고 했으면 장기임대형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시유지 위에 영구건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기부체납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하기 전에는 그 건물을 그 토지 시유지 위에 다가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로도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인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적외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를 매각할 때 저분들이 계속 사업시행자만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지 않다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다시 환수하겠다, 이렇게 특약등기를 하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척시가 주더라도 나중에 이 재산도 나중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바로 취소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근저당설정도 잘 안되고 모든 것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황도입니까 ? 지적도입니까 ?

이것이 지적도입니다.

그 위치를 저 본 의원이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파란선으로 둘러쳐진 부분 밖에 나란히 두 줄로 간 것 이것은 지목이 뭡니까 ?

그것은 제방입니다.

제방이예요 ?

예 !

제방인데 왜 제방안은 전체가 이것은 시유지가 아닙니까 ? 남은 2필지, 3필지가 ?

그것은 다른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 그러면 이 하천의 폭이 제일 넓은 쪽이 이것도 하천이었잖습니까 ? 우리가 시유지라는 이것도 ?

옛날에 하천이었는데 ....

옛날에 하천이었죠 ?

예 !

그럼, 이것 말고 대체하천이 생겼습니까 ?

예, 그 옆에 하천이 생겼습니다.

114에 거기 보면 114에 임으로 된 넓은 토지가 있죠 ?

예 !

그것은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도 국가땅입니다. 그것은 다 하천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

현재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사실상은 하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이고 그럼 111에 전이라든지 숫자가 108에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소유죠 ?

113번지하고 114에 ....

115에 전도 있고 다닥 다닥 붙은 것이 있잖습니까 ?

예 !

이런 것은 개인소유입니까 ?

예, 개인소유입니다.

지금 개인소유가 하천으로 되어 있겠네요 ?

일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

실제상으로는 지금 ....

그 안에 까지는 저가 개인소유를 파악을 하천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가 도면상으로만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위에 윗 부분은 그러니까 도면을 마주 봤을 때 좌측부분에는 보니까 제방에서 하천 폭이 상당히 좁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옆에 쪽에도 계속 680-1번지 큰 면적 그 건너편에 680-1번지 그것만 임야이고 나머지 안쪽에는 다 하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개인재산이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단 이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국가땅도 있고요.

이런 것은 개인재산이 하천으로 지목으로 하천으로 되었다고 하면 목적이외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러면 개인재산 침해 입장에서 본다면 침해를 당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 개인적으로 볼 때는 ? 그러면 우리는 물론 시유지로 된 것은 다 지목이 지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 시유지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들을 필요가 없나요 ?

들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

그것은 국가에서 아마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다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제4차 변경안 계획이 없었습니까 ?

그때는 검토를 하다가 지연이 되어서 거기 까지는 7월 의회에 상정할려고 하다가 7월 의회보다는 빨리 해서 빨리 하루라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칠 안되는 사이에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자꾸 제출되는데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지만 그런 쪽으로 매각을 하고 나중에 수목에 대해서는 약 6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실버타운을 시설할려고 하는 사람이 수목원 인수 못하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목원을 매각한다고 하면 공고 당시에 실무부서에 검토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나무는 빼고 밑에 것 토지만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버타운을 계획하는 업자가 몇 번이나 다녀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그 양반들의 계획을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때 이것을 매각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이것을 그때 사업자가 거의 확정적으로 의지를 표시했을 때 이것을 매각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삼척해수욕장처럼 관광지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먼저 되었으면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토지는 국토이용법상에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사람들이 다녀갔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누가 업자로 선정될지를 아직도 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할 적에는 지정입찰자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일반 농민도 살 수 있고 이런식으로 공고를 해서 하면 우리가 매각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실버타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들만 참여를 해라 .....

그러니 의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켰을 적에 실버타운 계획 업자가 안 나타나고 그랬을 적에는 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일단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매각해도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6,200만원이라고 해봐야 예정가격이지만 자산가치로서는 그렇게 높이 안하도록 봐 지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든, 이것 수목원으로 할 때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다른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찬성토론 요청) 김응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기 가지고 있는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 지고 그 견해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해당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원에게 먼저 그 공유재산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의사를 존중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산양수목원 현재 산양수목원은 조성당시에 수목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임시방편으로 수목원을 조성한 것 같은데 아까 자산가치가 6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 자산은 6억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산양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조림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지가 아니어서 그 나무가 성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고사하는 나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수목원을 패쇄하고 오히려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그곳에다가 산불도 나고 원덕지역에 피해도 크고 해서 지역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일단 그곳에 실버타운시설을 해주도록 .....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십분 헤아려 주셔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부득히 그렇게 들어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반대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의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후 소회의실에서 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