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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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 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감사준비와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어제는 환경관리실의 환경과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환경관리 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관리실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사항을 지적한 사 항입니다만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사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사고방지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하늘차가 운행이 되지 않아야 할텐데 다시 재운 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 제 공원녹지과장께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 직원근무일지하고 그 다음에 하늘차 운행일지, 다음에 사고난 이후 티켓판 매대장을 오늘 오후에 어린이대공원 소장보고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런 사항을 오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오늘 오후 12시 점심 먹고 시작하기 전까지 가져 오 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종로구에 있는 삼청동 공원 테니스시설에 대해서 자료요 청을 했는데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오는지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부적절하다고 부결시켰 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불법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해서 종로구청 관련 국장이 테니스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시설을 오늘 이것도 역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기 때 문에 오늘 꼭 종로구청 관계관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아셨습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종로구청 관련과장이 자료를 지참하고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겠 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할 얘기 있어요? 네, 하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배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지난 제가 두 달반 전인가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정식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대로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번째로 이 삼청공원 내의 테니스장이 불법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실장님도 인정 을 하시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법사항…….

이성호위원

위법사항이고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건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 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동안 부결된 이후에 종로구에서 임의로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종로구청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서울시 공원녹지과 에 행정지도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강행이 됐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공원관리청에 의해서 불법사항이 저질러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 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자료요구에서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요구자료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 를 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 답변도 그렇고 오늘 답변도 그렇고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서 판단도 못하겠다 하고 계시고 어제는, 오늘은 인정했습니다만. 두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로서는 전혀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불법인 사실이 명백하고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불법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졌으면 직제표나 사무분장표에 따라서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제가 다쳐서 못합니다 하면 지시 못하 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지시했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분명히 과장이든 계장이든 담당이든 책임을 지게 되 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직제표나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책임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떻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 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지시했다면 지휘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휘책임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안은 명백해요. 왜 그것을 처리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이따가 문제는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질의답변에 의해서 다시, 지금은 답변 듣는 것보다도 이 폐기물분야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정리했으면 어 떻겠어요?

이성호위원

아까 종로구청에 관련국장 과장이든 실무자든 오게 되면 그쪽을 상대로 해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비호하고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감사자세나 태도를 안갖춰서 그러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비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성호위원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졌으면 감사받을 때 검토해서 준비를 해와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늘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그리고 진작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도 했는데 방치했다가 그 일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 여튼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폐기물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모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 해서 피곤한 시간을 저희들이 뺏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폐기물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현황은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폐기물 분 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폐 컴퓨터 처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 컴퓨터들이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까 컴퓨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폐 컴퓨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폐컴퓨터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유해물질이 함 유되어 있어서 다른 폐기물과 달리 이것은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고쳐서 또는 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 컴퓨터는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문제의 폐기물이다, 이것을 지금부터 늦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폐 컴퓨터 발생대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각 구별로 종로라든가 또는 강북, 마포, 양천, 금천이라든가 동작은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0대, 2,000대,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적은 것이지만 더욱이 가관인 것은 구 로라든가 도봉 같은 데는 너무 적은 72대 이것은 안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것을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 폐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재활용센터 등을 이용해서 수리도 하고 또 저 렴하게 이용토록 그러고 체계는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간 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데서는 저희들의 좀더 적극적인 독려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 방법 외에도 저희 정보화기획단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양로원 이런 데도 같이 연결해 주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전부 연계해서 앞으로 좀더 많 은 활동과 홍보노력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과 추진방향 같은 것이 지금 안 정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지, 폐 컴퓨터 이것은 재활용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또 재활용센터에 컴 퓨터 재활용파트를 만들어서 의도는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원할 경우에 가져오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강하게 폐 컴퓨터를 꼭 회수해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접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것을 발전을 시킨다면 지금 냉장고하고 TV 이러한 가전제품들 은 이번에 가전 3사가 앞으로 공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협약들을 체결해서 활발히 회수하 고 다닙니다. 컴퓨터 부분이 사실 그러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산자부쪽이 나 그런 데하고도 협조해서 그러한 회수체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못 쓰는 경우는 그렇 겠습니다만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더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버리 지 않도록…….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좀더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시고, 구체 적인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한 구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구가 많다, 아주 소극적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지 폐 컴퓨터를 재활용 하 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가 뒷짐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서울시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대책으로 세워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투기 포상조례를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각 구에서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제도가 좋다고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조례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이 포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모든 사항들이 처음에 바짝 했다가 그것을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정 상궤도에 안 오르고 그냥 움찔움찔하다 일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강하게 푸시를 해서 궤도를 잡 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 못해 기본 근간인 조례마저도 이렇게 제정을 안하도록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 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아직 제정 안한 데는 제정토록 지속적으 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전보다 많아졌다, 어 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을 생업화 하다시피 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조례가 완전히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가.

김재실위원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실장께서 많이 이것을 호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호응이 적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악 안하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 다.

김재실위원

포상금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도 이해를 할 것 같고 반드시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정신에 의해서 신고할 것이 다, 또 이것을 벌과금을 물리는데 벌과금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더 오버해서 지 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상금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해야 한다든지 또는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든지 그것을 모두 신고자에게 다 떠미는 것이에요. 보면 포상금이 2만원, 많아야 5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신고자한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귀찮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포상금 제도를 하니까 신고를 했다가도 차츰차츰 숫자가 줄어든 것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이것을 맨 처음에 실시해서, 제안해서 이것을 조례화 시켜서 전 시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가 신고건수가 두 건밖에 없어요. 포상건수는 전혀 없고 송파구 같은 데는 신고건수가 361건에 포상건수가 173건 217만원 인데도 불구하고 도봉구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고 또 조례화하도록 근간이 되었던 도 봉구는 이렇게 시들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이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했 던,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해 가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파악을 잘못 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 더 검 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도봉구는 미리 선각자적인 역할을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하여튼 게을리 해서 한다고 그렇다면 그것도 더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도봉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 제도를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고 했던 것이라면 서울시의 환경관리 실 담당자는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푸시를 해야 되는 것인 데 이것 역시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가 매립지 관리공사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데, 국가공사가 출범하게 되는데 서울시에 직원이 18명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18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본인이 국가공사로 이적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복귀를 희 망하는 사람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로 복귀한 사람의 숫자만큼은 그래도 서울에서 다 른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에 상응한 사람이 국가공사로 가기로 희망하면 그 전수 숫자만큼 은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국가공사하면서 지금 방대하게 되어 있는 인력기구를 좀 축소해서 내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때 줄어드는 율만큼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3개 시.도에 그러한 의사를 반영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18명 전원이 국가공사에 그대로 남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구조조 정에 의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줄어들 수는 있는데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11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원 그쪽 공사에다 채용토록 요청을 지금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이제 일곱 자리 그것은 복귀를 희망하니까 복귀를 받아 주고, 지금 인사행정과에서 이제 우리가 별도로 그러면 그리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한 사람 중에서 저쪽 환경부와 최종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다 하는 그 선을 서로 검토를 해서 그 인원만큼만 다시 추가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인데요. 적출물 처리업무가 2000년 8월부터 의약과에서 폐기물관리과로 이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의약과에서 담당할 때도 적출물 처리업체들이 영세해서 전문인력 을 확보를 못해서 적출물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식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또 상식적으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적출물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의약과에 서 폐기물과로 갔을 경우에 공무원마저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더욱더 문제가 되 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직렬의 인력과 예산도 함께 이관하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인력도 전문인력을 한다는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인데요. 하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양이 해가 지날수록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관계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해안투기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제가 김포매립지조합회의의 위원으로 있 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득한 사항인데, 지금 건설국 산하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가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매립지로 일부 반입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해양투기 방법을 하고 있습 니다. 그 해양 투기하고 있는 사유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하는 양을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많 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는 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해양투기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환경부에서 하수 슬러지는 내년부터 일반 매립지에 매립을 금지를 시키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설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 내지는 고압처리하는 방법을 현재 용역 을 마쳐서 지난 5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신 경우 제가 건설국에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건설국 소관이라도 환경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양투 기를 했을 경우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톤당 2만 5,000원이고, 건조로 했을 경우에 3만 7,000원,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인데 건설국에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비 용을 생각해서 해양이 오염된다거나 그런 것은 부차로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더싼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해양투기가 많아진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의 그런 시각보다 환경의 문제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 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건설국과 우리 환경관리실이 논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환경의 문 제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싸다고 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보전 측면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받아주는 그 부분 쪽에서는 거기에 어떤 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을 건설국에 전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것인데 푸드뱅크입니다. 본위원이 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을 제공하 고자 해도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것을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의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고 나중에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자기가 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해쳤을 경우에 자기에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 푸드뱅크 사업이 잘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법을 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관리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 을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법규 정비라거나 그 다음에 여성복 지연합회 식품의 변질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검사기기 지원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개발담당관하고 보건위생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얘기 나온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추진합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 니다. 그래서 와서 챙겨보니까 그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과장 밑에 계장이 있고 또 그 위에 실장이 있고 그러는데 행감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여성개발담당관하고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에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시달을 했고, 그 외 추진사항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푸드뱅크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감소, 오염을 시키는 오 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감소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생계보조 차원에서 상당히 일 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 참 좋겠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란 말입니 다. 그리고 2000년 실적 보니까 추진 구청이 8개구밖에 안 돼요. 다른 구는 안한다는 얘기 거든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더구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래도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과 관련된 것인데, 요즈음 실장님 백화점에 가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

백화점에 가면 요즈음 봉투값 받는 데 없어요. 제가 2군데 가봤는데 저번 에 롯데도 가 봤었고 저기 구로에도 가 봤는데 봉투값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보고 여기 봉투값 안 받네, 요새 봉투값 안 받는다고 그래요, 다. 아 니 작은 데도 아니고 대형 백화점에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도점검이니 뭐하고 업무 보고할 거리가 됩니까, 이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지난 4월에 해 봐서 지금 640개소를 백화점을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김재실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실제로 이것 지도점검한 분이 계실 거예요. 동감하느냔 말이에요, 제 말에.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즈음 백화점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저는 꼬박 꼬박 봉투값을 다 준 적이 기억이 납니 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로는 봉투값을 안 받 는 곳이 상당수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마 본위원이 간 데만 전부 안 받았고 나머지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형 백화점에서 안 받을 정도면 소형 매장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보다 더 철저하게 아예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해 버리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로가 쓰레기통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됐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랬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 했습니까?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들 여론이 쓰레기통이 전혀 없으면 아주 불편 하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여론들을 받아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시켜 보니까 아주 필요한 데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런 아주 필요 개소는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휴지통은 다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종로에 시범거리를 만들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부 휴지통을 없앴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시범거리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종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릴 곳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담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버리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그것이 오 래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아직까지 지정하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 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지난 4월 에 그런 필요한 개소들은 설치를 하라고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그렇게 이행해 주는 구청이 있고, 그러나 종로구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해 볼 때는 시범가로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모든 거리가 휴지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로만은 시범지역으로 정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행감에서 드리냐면 지금 종로가 아닌 다른 곳에 휴지통을 필요 한 곳에 설치토록 했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종로 아닌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은 휴지통을 설치하면서 종로는 언급이 없습니 다, 여기에. 그래서 종로는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종로에도 저희가 4월 20일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 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고 길거 리가 지저분하니 우리가 현장도 죽 나가서 사진도 촬영해 보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 보니 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해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얘기만 하고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주 우리가 표준규격 모델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제 시해 주면서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까지 더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종로 거리에 쓰레기통 몇 개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책, 정책의 방향이 어디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실위원

들어보세요. 얘기 끝나면 하세요. 지금 서울시민의, 문화시민을 생각해서 의식수준을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놓아두면 거기다 도 버리고 넘치고 하다 보면 거리가 지저분해 지니까 차라리 쓰레기통을 없애서 시민들로 하여금 호주머니에 담아 가는, 쓰레기는 가져 가는 그런 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시범 적으로 한 것이 종로구 쓰레기통 없는 거리였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포기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무슨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놓는 다, 만다 그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옛날처럼 너무 많이 놓을 필 요는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몇 개소씩은…….

김재실위원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 들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정책입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러나 필요한 개소에는 놓 자…….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종로에 우선 시험을 해 보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했습니다, 시범지역으로서.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시범지역으로 놓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시범지역 해서는 안 되니 까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은 놓아라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꼭 필요한 곳은 놓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쓰레기 통을 없애서 시민들이 전부 가져 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로를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 안하고 이제 그 정책을 거둬 들인다 이런 말씀입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꼭 필요한 개소는 놓되, 그 모양을 너무 커도 문제가 있고 하 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감사 때 우리 청소차량의 차고지, 그리고 청소장비의 보관을 제대로 해서 청 소차가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소장비가 무단으로 도로에 적치되어 있어서 냄새 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시민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의 세차를 깨끗이 해서 냄새나 미관상 시민들에게 나쁜 감정을 안 일으키 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답변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미흡해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차량의 직영 보유현황이 각 구 토털 1,594대고요, 차고지도 역시 30개소, 1,59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거의 장부상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는 차고 지에다가 주차하는 경우는 그 중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번에 그러한 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과장이 내용을…….

이성호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6월 10일까지 한 것은 적환장 일제 조사했다는 것으로 자료 되어 있는데 하면서 차고까 지 다 확인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기왕 그것도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차고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적환장, 또 일부는 동에 조금 분산 주차되어 있는 그러한 몇 군데 제대로 주차를 안한 실태도 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조사한 것 있다면서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보고를 드리기 뭐하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자료로 조사했다면서 보고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조사가 안 된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구별로 이러이러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6월 10일까지 마쳤다면서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이 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제가 듣기는 그 결과가 나왔냐 했더니 아직도 분석중이라 고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세부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안 가져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조금 확인을…….

이성호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안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했습니다만 전부 다 못 보았습니다.

이성호위원

답변자료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체크도 안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은 만들면서 어느 기간하고 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준비 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결과는 그때 물었을 때 아직 다 취합이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취합이 끝났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자료가 다 되었으면 가져 오라 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감사를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번 감사자료 요구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감사받는 자리에 나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6월 10일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한 열흘 지났습니다만 아직 분석이 다 안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 되어 있으면 지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절 이상 차고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습니 다, 아무리 적게 잡아 주어도. 지금 종로구의 경우에 창신3동에 있고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창신3동에 갖다 놓은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만 성동구 송정동까지 안갑니다. 그래서 고궁 옆에 골목길 안에 무단주차되어 있어서 민원을 수없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 다. 창신3동이 28대 주차할 수 있고, 성동구 송정동이 52대 주차한다고 자료는 되어 있어 요. 그리고 청소장비는 주로 차고지나 적환장에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장비는 성동구까지 이동할 리도 없고 대부분이 상차장 부근, 그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도로나 이런 데. 작년에 감사하면서 제가 이 문제 굉장히 강조해서 지적을 드렸고, 서울시 월드컵 대비 해서 가로환경 정비, 그 다음에 역사문화탐방로 주택국, 도시계획국, 환경관리실, 문화관광 국 토털해서 한 500 돼요. 여러 가지 하면 뭐해요?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지. 지금 그것과 관련한 자료도 조사가 안되어 있고 감사 받으면서 자료도 못 들고 나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은평구, 마포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데 중심가 쪽이 상당히 부지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 다니시면서 무단주차되어 있는 것 못 보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부지 여건들이 괜찮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도심지, 아까도 보 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북구 같은 데도 공원용지에 임시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이성호위원

강북구뿐만 아니라 작년에 종로 인근에 신문, 방송까지 다 났던 사항이에 요, 독자투고란에도 여러 차례 났던 사항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차고지는 불가피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될 부 분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라도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기존에 버스업자가 했던 것도 사서 서울시에 제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다시 나와서 그것도 예산 들여서 사고 있어요. 직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제대로 확보를 해서 주차 제대로 하고, 주차단속 왜 해요? 그런 데 방치해 놓고, 그나마 냄새나는 차들 다 보기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중적이냐는 말 입니다, 일반시민이 보기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차고지뿐만 아니고 적환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독립문 고가도로 밑에 적환처리를 하고 있는데 참 보기에 안 좋은데 그런 것이 빨 리 빨리 치워져야 될 문제입니다. 당면과제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강조해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감사 받으면서 준비도 안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실태조사한 자료는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니까 분 석이 되어 있으면 가져올 것이고, 아직 분석중이라면 분석 끝나야지 정확한…….

이성호위원

작년에 실장님, 문화관광국 국장 재직시절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실무자 들 밤새워 가면서 감사준비 시켰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한강관 리사업소장 해서 다 아니까, 그리고 지금 원 구성하느라고 바쁘니까 적당히 넘어가자고 그 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새벽 두 시까지 하고, 어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만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성호위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 자세가, 지 적하는 것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업무가 너무 여러 분야에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위원

방대할지는 모르지만 어제 지적했던 사항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주목하고 계속 지금 얘기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에게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감사 때 지적해서 제가 일일이 챙겨온 사항입니다, 예산 때나 추경 때 해 보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일제조사를 시켰으니까 그 자료가 다 취합이 되었 으면 나올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작년부터 필요하면 예산에도 반영하자고 노력을 했었었고, 작년에 약속하기를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현재까지 자료도 안 되어 있고 감사 받으러 나 오면서 자료 하나 제대로 준비 안해 온 상황이에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선서는 왜 해요? 이미 추경예산 편성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 라 이겁니다. 서울시 구청부터 모범을 보이라 이겁니다. 그래야 대행업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지로 지역에 가보면 직영업체 하고 대행업체가 한꺼번에 다 무단주차되어 있는 실정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로뿐 만 아니고 조그마한 공터 있으면 다같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제일 잘 보이는 청소행정의 실 상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태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현실을 감안한…….

이성호위원

실장, 과장들 바뀌고 나면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대행업체 차고지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대행업체도 역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대행업체 차고지에 신고한 것하고 실지로 주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 가서 차고지를 설사 해 줬다 하더 라도 거기까지 멀어서 못 가고 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심내에 가까운 데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지하주차 차고 지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 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에 한 것이 지금 시설계획과 에서 올렸다가 도시관리위원회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 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데까지 다 피하다 보면 어디다가 이런 것이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

이성호위원

아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소각장도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정도 하나 해결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 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물론 의지 그렇게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지 를 설사 정했어도 여러 가지 제약 여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

이성호위원

부지까지 정해져 있는데 주위 민원이야 없을 수 없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래서 이번에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 느냐, 물론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성호위원

남의 일입니까? 실장님 일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에게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우리 실장님은 시설계획과하고 구청장이 잘 했으 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렇다면 그것을 좌절할 것 이 아니라 금년에 다시 트라이하면서 관철시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니까 말 씀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 시 이번에는 이해를 시켜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직영청소차량 차고지를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서 실제로 주차하지도 않는 곳에 신고해서 그냥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주 차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를 하시고, 그것이 당분간안 된다면 기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의 일정한 지역에 주차장으로 신고하려면 주차장이어야 하는 곳에다 주차장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디 녹지대 훼손돼서 실제로 주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청 공원 거기가 녹지대 조성해서 공원녹지 관련장비 보관하다 보니까 훼손됐던 곳에 제가 아까 말한 삼청공원 테니스장 조성한 것인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주차장 결정을 해요,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법하고 현실하고 맞춰 주고, 지금 청소행정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일들 아니에요?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도시결정이 채 진행이 안 된 다 하더라도 실제로 별도의 무단주차하는 일은 없도록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흉물스런 모습을 안보일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성호위원

월드컵, ASEM회의 백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다는 점입니다.

이성호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심각합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이것을 ASEM 전에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제가 어떤 형태로라도 최대한 해 보겠다는 자세를 얘기를 해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안 됐던 부분이라도 좌 절하지 말고 금년에라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 보자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러한 것을 입지여건을 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 들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필요하면 서울시 예산들 얼마든지 지원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은 나중에 우리 위 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시면 되고 우선 적정부지에 대해서 그런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한 데 는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민원이 없도록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아까 녹지 말씀 하셨습니다만 녹지에도 무조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여건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이 됐을 때 이제 관계 절차들을 마치면서 그냥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를,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구와 저희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성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청 청소관계자들 연석회의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한다고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들었었는데, 팀장들도 다 바뀌었나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4월에도 저희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제가 실태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 차고지뿐만 아 니라 적환장 문제까지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 오. 제가 종합적으로…….

이성호위원

아니, 실장님이 몇 개월에 한 번 씩 바뀌어버리니까 일의 연속성도 안 생 기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월드컵 마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전부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정말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느 끼는.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자기 일처럼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장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더라도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 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셔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의지가 살아남아서 환경관리 실 조직의 의지로 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질 문제, 청소문제 다 중요합니다. 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대책을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대행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업체를 하려면 구청에 는 개판치는데 대행업체 똑바로 하고 해 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모순이고 대행업체도 이것을 당장 자기돈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그러면 되지 도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간버스 업체에게 돈을 들여서 사서 조성해 주는 곳도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시민들이 이 런 인식을 같이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시민들이야 항상 불평 불만하는 것이 그 얘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안 된다는 측면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양하수처리장 거기에 사실 청소차고지 적환장이 그런데 데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500m 이상 떨어진 아파트 지역에서 그것을 다른 데로 가라, 그렇다 고 해서 그 지역에 구의원들까지 민원이니까 옮겨라 이런다면 과연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 까? 사실 그런 것을 오히려 이해설득을 시켜 주고 주민들에게 그런 데 아니면 어디 가겠느 냐, 다른 데 있는 것이라도 그런 데를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분위 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 희들도 가상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해 주겠다생각했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가양하수처리장을 고수를 해라 했더니 구청은…….

이성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 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강서구청은 또 그것을 다른 데로 가겠다 합니다, 구에서 얘기한다 고. 어디로 갈 겁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하기도 전에 그런 사실 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 요,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참 그렇다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알아요, 그것. 그 다음에 세차시설 현황을 보니까 광진하고 서대문만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하고 민영세차장에다 위탁 세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얼마 만에 한 번씩 세차하고 하는 규정 이라도 있습니까? 청소차 세차하는 것.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호위원

그런 규정 없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보면.

이성호위원

여기 세차장에 청소차 세차하고 나면 기록들 남깁니까? 세차기록 남깁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기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고장난 곳 없습니까? 차고지인데, 대부분이. 설치장소로 청소차고로 만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안 나온 데는 왜 위치가 안 나온 거죠, 설치장소가? 요구자료 1104페이지예요. 자치구별 세차시설 현황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위치가 안 나오고 단순히 청소차고로만 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자치구별 청소차고가 1개밖에 없습 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소차고라고 표시된 그 부분은 청소차고 안에 세차시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청소차고마다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청소차고가 1개구당 한 개 있다면서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안에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한 개씩 있다고 하는 뒤에 실무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 청소차고 안에 세정시설이 한 개 이상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예를 들면 양천구에는 말이죠, 청소차고가 보고한 데는 딱 하나 되어 있어 요, 일반 대행업체의 경우에. 그 다음에 직영업체도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직영업체 청소차고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자치구별 세차시설 현황은 직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직영차고지가 두 군데인데 여기 자료에는 청소차고에 있다고 그러면 두 군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 까? 두 군데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 다 각각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니,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성북이 두 군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이성호위원

말로 할 것이에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라고, 자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소도…….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있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여기 성북에 차고지에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두 군 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설치장소 하면 거기 위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 에 할 때 청소차량이 위생상 불결하고 냄새나고 보기에 안 좋고 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갖는다, 제대로 시설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직영부터 모범을 보이고 대행업체 행정지도해 나가자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이렇게 자료 하나 내놓고, 아까는 구청별로 하 나씩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차고지마다 다 있다고 그랬다가, 어느 얘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인데, 청소차가 다른 나라처럼 깨끗하고 냄새 안 나면 차고지 만든다 그래서 민원 생길 일 없습니다. 우리처럼 차 한 대 서 있으면 지나가는데도 냄새나서 역겨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고압세 정기 또는 자동세차기 이것 하나 가지고 관할구청 내의 수요 다 가능합니까, 세차수요에? 실지로 지난 감사지적 이후에 이와 관련한 업무가 전혀 진행 안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 안에 세차기가 충 분히 안 되어 있어서 차가 제대로 세차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차제에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청소차가 아주 불결하게 하거나 냄새 많이 나게 하거나 한다면, 민원 날 소지가 있거나 그것도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겠지만 지 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차피 구청이 하는 것이니까 자기 단속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아까 공원관리청 이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하여튼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죠. 하여튼 어떤 규정…….

이성호위원

여기 세차 철저히 하라고 지침 내려간 적도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몇 회씩 해야 된다라든가, 나갈 때 해야 되는 것인지 들어올 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

이성호위원

나갈 때, 들어올 때 따지지 않고 차가 지저분하면 일반 자가용도 세차하듯 이 불결하고 냄새나면 세차해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면 규정화가 안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 회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주어야지 그것을 따지고 하지…….

이성호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청소를 매일 하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야 이것이 냄새가 안 난다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했으니까 냄새나도 상관 없다라고 버티면 안 되니까 어떻든 냄새 나거나 불결하면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루에 세 번이 필요하면 세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성호위원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뻔한 것이에요. 답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만큼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뭐, 중장기대책들 많이 세우잖아요. 중장기대책을 세우든 뭘 하든 해서 대 책의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뭐 용역까지 갈 것이야 있습니까?

이성호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물받이, 내가 95년도에 환경 상임위 하면서 물받이 설치 권고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질질 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가끔 그런 것이 적발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일제점검 좀 한번 하세요, 오수통.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끔 점검을 해서,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 제대로 취하십시오.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업무보 고할 때 다음 회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자료준비나 그 동안에 지 난 해 지적했는데 추진실적이 전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 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이성호위원의 질의사항을 보충질의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차고지 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자치구에, 만일 그런 결정이 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원해 줍니다.

박래우위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물론 재정자립도도 감안을 하고 하는데 특히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박래우위원

정확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통상 이렇습니다. 차고지만 갖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지원이 안되고 종합청소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 처리 시설, 차고지, 적환장 같이 할 때 30 내지 50% 정도가 지금…….

박래우위원

30%에서 시설비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토지매입비는 구 자체에서 하고요.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중랑구 예를 들겠습니다. 중랑구에 쓰레기 적환장이 중랑천변에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 로 냄새도 나고 아마 제가 확인은 잘 안했지만, 현장에 가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중랑천으로 스며들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심한데, 그리고 중랑구 청소차량도 상당 히 200여대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0대 이상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차량이 송정동 차고지로 갑니다, 방금 우리 이성호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가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주택가에서 냄새가 새어 나와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도시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지가 있지 않 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6호선 지하철 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다 대단위 지하철 차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딱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 할 것 다 해요. 그런 심각한 쓰레기 적환장을 한적한 데다가 냄새도 안 나고 민원이 덜 생기는 데로 옮기 게 할 때는 뭔가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환경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히 민원 해 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고, 두번째로는 만일 에 그런 토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구청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데 구청예산이 없어 서 못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도? 왜냐, 소각장 광역시설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청소차고지만, 아까 버스차 고지 이런 것은 전부 됩니다, 그린벨트. 되는데 이 법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영을 해 주어야 될 아니냐 했는데 청소차고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재활용품 처리장은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까 …….

박래우위원

재활용 처리장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오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미리 말씀했는데 지금 주택가에 재활용 수집상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물론 거기도 기계도 설치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못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재활용 센터를 어디다 확보했을 때는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재활용센터가 예를 들어서 확보를 했을 경우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재활용 처리시설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부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아니, 자꾸 서울시에서 해라 해 준다 해놓고 무슨 지원책을 해 주어야 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부지 정도는 구청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리 시설비 그것은 우리가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 재정여건상…….

박래우위원

시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청이 서울시내에서 많은데 예를 들어 서 지금 소각장 광역시설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고 어떤 그런 큰 민원이 있다든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적환장을 옮겼을 때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중랑천변에다가 적환장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옮길 자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견해를 분명히 말 씀해 주시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정 구청에서 예산확 보를 못했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박위원님 시 재정운영하고도 중대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시설, 민원 해결하면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방금도 서울시내버스 차고지가 상당히 어렵고 재정도 약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 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폐기물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100% 다 해 줬으면 참 좋은 겁 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입장은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제가 책임성있는 것을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즉답 드려서 그렇게 …….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다가 지하철 차고지 건설하는 것하고 우리 적환 장 한적한 데다 옮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는 청소시설 전부 다 그린벨트 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개정돼서 추진할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에서 시설하 고자 하는 청소시설에는 대폭 지원해 주자 하는…….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실장님. 중랑천변에 적환장 있는 것하고 한적한 데 민 원도 없고 침출수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곳, 중랑천에 침출수 분명히 나갑니다. 중랑 하루에 쓰레기가 200톤 이상 나오는데 거기도 적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 는 데 동부간선도로에. 그런 데보다도 구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민원도 없고 지하차고지에다 넣어서 그런 모 든 시설을 갖춘다는 데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니까. 구에서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딱 브레이크나 걸고 도시계획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버스 차고지라든가 지하철 차고지는 하고 중랑천변에 있는 적환장 은 자연녹지나 그런 못 옮긴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상기를 시켜서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 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예산지원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욕심 같아서는 전액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 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린벨트에 뭐가 못 들어간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청소차고지가…….

이성호위원

청소차고지라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거기에 일반차고지에는 그냥 못 들어가고 시내버스 차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스충전소도 그렇습니다. LPG 가스충전소는 CNG는 또 못 들어갑니 다.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청소차고지라고 별도로 있느냔 말입니 다. 청소차고지는 없어요, 별도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 니까?

이성호위원

여기 차고지를 하는데 청소차고지라고 도시계획 결정된 곳에다가 청소차고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차고지가 없어요. 그런 도시계획시설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답변을 이렇 게 지적됐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 의지로 이 일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필요한 예산도 다른 모든 소각장이 나 기타 관련버스 업체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월드컵 앞두고 ASEM 앞두고 또 그것 없더라도 서울시 청소행정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이니까 시장님이 의 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해서 대책 수립해서 관련법령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훨씬 현 실적인 대안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종합대책을 우리가 마련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위원님께서 거기에 좀…….

이성호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한 사항을 우리가 모른 것도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원해 달라는 것을 확답을 달라는 것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 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된 사 항도 없고 감사 받으러 오면서도 준비 안 되다 보니까 감사받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그 렇게 그 동안 업무 지적했던 것이 진행 안 된 것에 대한 질타인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종합 해서 정말 서울시 전체 의지로 환경관리실장님의 의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차고지와 적환장 다 포함해서.

김재실위원장대리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했던 것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되풀 이 답변하니까 거기에 말이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구위원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소각에서 매립으로 바꾸라, 다시 말해서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고 매립으로 재검토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환경관리실장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어 떤 변화가 없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당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업무보고시에 소각시설 적정용량산정 용력의뢰를 했다고 했죠, 4월에? 그것 이결과가 언제 나오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는 10월인데 좀 당겨서 9월까지…….

이성구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어느 부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관심을 같이 두면서 아무튼 서울시내 지금 양천, 노원, 강남 3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준비중에 있고, 구로가 광명하고 같이 조인트해 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소각장은 건설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하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 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더 이상 전혀, 저희 지금 생각은 이번에 우리가 2010년 기준으로 그 뒤로는 매립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립지에는 소각한 잔재만을 그리로 빼기로 하 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연성은 전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러면 현재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다 해결 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느 정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어느 위치에다 하면서 어느 구 를 광역화로 이렇게 묶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것을 지금 해서 그러한 광역화 방향으로 해 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성구위원

당연히 숫자가 적은 것을 활용하자면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소각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대기문제, 다이옥신 문제, 또 하여튼 설명이 깁 니다. 지난해 감사자료를 더 읽어보시고 더 이상 소각장 건설이 안 되도록 한번 더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감 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어제 대기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가 폐기물과 관련돼서 오늘로 미루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왔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형소각로 2년간 폐쇄현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재 99년도에 폐쇄된 것만 133개소입니다. 그러면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든 건가요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이 변동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자료로 갖다 드리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랬습니 다. 죄송합니다. 우선 설치숫자는 소형 소각로가 94년도부터 도입 시작해서 97년까지 계속 증가가 돼서 97년말에 총 447개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98년부터 소형 소각로는 도시지역에 맞지 않 다는 지침에 판단을 하고 행정지도와 함께 폐쇄를 지도를 했는데 그 이후 금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00년 6월말까지 대비하면 현재 252개소로서 97년도말 대비 222개소가 줄어 서 47%가 감소됐습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요, 2000년 6월 현재 252개라는 것 이것이 맞 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이 자료 주시고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4월 현재학교 소각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소각로입 니다. 이번 99년도에 자료를 준 것을 죽 보면 여기에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이 자료가 전혀 맞지 않아요. 저하고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여기 보면 소형 소각로 정기점검계획 해서 2000년 2월말인데 317개랍니다. 그러니까 2월말 이후에 6월 현재니까 6월 중순일 것 아 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 4, 5, 3개월 반 만에 그러면 몇 개가 줄어든 것인데요. 거 의 80여 개가 줄어들었는데요. 소각로를 폐쇄조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요. 이것이 언제 결재했는지 보실래요. 2000년 3월 13일에 환경관리실장이 점검계획 해서 현황에 317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2000년 6월 현재 252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줄 어든 것을 자세하게 가져와 보시라고요. 숫자를 아무렇게나 해서 도대체 이것이 제대로 지 도 점검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2월부터 감소숫자는 별도로 뽑아드리겠 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현황은 5월말 자료는 261개소고요, 지금 6월말 현재 자료는 252개거든요. 그래서 약 1개월 사이에 9개소가 추가로 감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저하고 과장님, 잠깐 볼까요?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소각로 폐쇄현황 해서 98년 9개 소, 99년 17개소, 2000년 현재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000에 지금 6개소만 폐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 다, 과장님.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자료를 시점을 2월말, 3월말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하여튼 그것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을 잘라서 필 요하시면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는…….

송미화위원

저에게 주신 학교 소각로 현황 중에 제가 다른 동네는 못 가 보았습니다. 은평구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 환경관리실에서 저에게 준 자료 중에 은평구에서 학교와 관련된 소각로는 세 곳밖에 없 습니다. 그것도 숭덕공고에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로 말하면 두 개소에 지 나지 않습니다. 은평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얼마 만큼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은평구만 현장 을 답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자료 다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각로를 지도점검하고 이것이 단속하면서 지금 폐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만들어진 것 있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98년도에 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송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왔냐면 중구에서 올라온 문건입니다. 95년 11월 24일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 신고했는데 2000년 4월 2일에 소각로 노후로 폐쇄 신고했습니다. 폐쇄사유가 소각로 가 노후되었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각로 연한을 얼마 정도 보시나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소각로는 기종과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그것을 제품별로 보아 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제품별로 본다는 것은, 기종과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서 제품과 기종에 맞는 점검절차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들이 빈약하다라는 것을 역으로 고백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5년 되었는데요. 95년 11월 24일이니까 사실 96년도에 임박합니다. 2000 년, 4년 동안 쓰고 나서 폐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신고 사용 개시된 것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강제로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다. 이것은 용산구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97년도에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폐쇄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폐쇄했느냐, 재활용 활성화로 인한 소각물량 감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형 소각로가 되었든 대형 소각로가 되었든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전체적 으로 감량원칙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되면 굳이 소형 소각로 가 동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소형 소각로입니다. 아 시다시피 소형 소각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 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취약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취지대로 98년도부터 소형 소각로는 없애도록 여러 가 지 주변…….

송미화위원

몇 년도부터 없애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98년도.

송미화위원

98년 몇 월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98년도에 신설된 것들 여러 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요. 현재 소형 소각로를 무조건 설치 못하도록 금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금지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대 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용산구처럼 태울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가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쇄한다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소형 소각로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소형 소각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저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소형 소각장이 어디에 있었으 면 좋겠습니까? 학교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외비 정보가 샐까 봐 그런 것들을 소각하여 경찰서 이런 것 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공서.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번 볼까요? 교통회사, 버스회사에서도 소각장 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태우는 것이 종이를 태우겠어요? 운수회사에서 종이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기름장갑 이런 것 원래는 지정회수업자들에게 다 해서 처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여기에 태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강서구 공항버스 김포 교통, 화곡교통, 더군다나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은성정밀인쇄소에서까지 소각장을 설치 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무단소각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포구에 보면 현대건설 공사장에도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삼성물산에 까지, 이 삼성물산이 어떤 규모인지 제가 마포에 있는 것이 가든호텔 건너편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삼성물산에까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폐쇄를 하고 뭘 점검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소형 소각로는 법에 규모별로 제한규정이 있는데 현재 까지 시간당 100㎏ 미만의 소형 소각로…….

송미화위원

과장님, 소형 소각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고 신고할 때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행정감사니까요. 그것 과장 님 모르시는 바 아니고 저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소각로를 왜 없애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대기배출이 심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100킬로 미만인데 이에 대해서 대기 배출시설 관리가 99년 10월 22일 이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그 법의 적용이 금년 10월 16일부터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전문 담당과에서 대기배출을 점검을 해서 법에 따른, 만약 에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 조치가 됩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소형 소각로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관리 자가 있고 또 불시점검시에 불법 물건을 태우고 있는 것이 적발되지 않는 한은 다른 조치 는 현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미화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제대로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몇 개가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요? 그 자료가 지금 맞지 않는다고요, 첫번째는. 그리고 두번째로 대기부분으로 떠맡기는 것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 소각로 문제는 사실은 시설이나 설치 이런 부분보다 대기부분에 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 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기 쪽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얘기하자 해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 다. 저는 소형 소각로는 대형 소각장못지 않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 실은 이것이 총량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유해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굴뚝 높이도 낮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소형 소각장은. 계속해서 이것이 가열되는 것에 알맞게 연료를 공급하고 태울 수 있는 땔감을 주어야 되 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되어서 대기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소형 소각장은 대형 소각장과 달리 주택가나 이런 데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대형 소각장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제로 폐쇄조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10월 부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제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형 소각장에서 지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97%가 사이크론이라는 원심력 집진기 그것 딱 하나만 갖추고 있어요, 대부 분. 소형 소각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현장 파악하시고, 아니면 저희 위원들끼리 자기 가 속해 있는 구역별로 나가서 현장 보겠습니다. 그때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을 예전부터 받아서 나름대로 철저 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규칙을 강화해서 제정한 바가 있고,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 소형 소각로 의 다이옥신까지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 경부에서. 이러한 저희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 법의 근거 없이 규제를 할 수는 없거 든요.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금년 10월에 강화되면 10월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못하셨으면 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현장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하고 강화시킨 것에 대해 서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인력 있으세요? 그만큼 기초자료 있으세요? 그만 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해 놓으신 것 있으시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소형 소각로 절차는 설치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접수가 되는 사항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께서 알고 계신 어느 한 개소가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모 르겠고, 그런 사항은 혹시 구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별 도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10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 대기보 전과에서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측정을 해서 오버되면 바로 벌과금이라든지 시설 개수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대기보전과와 관련된 일은 제가 또 그쪽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요. 오늘은 과장님 말씀만 하세요. 대기보전과는 저희가 행정감사 총괄적으로 할 때 다시 할 테니까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10월부터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니까 …….

송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어떤 한 개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것 한 개를 보고 그 한 개가 빠졌다고 소형 소각장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행정감사 어느 한 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가져와서 공론화시킬 만큼 그렇게 논의를 하나요? 어느 한 학교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은평구 전체 가서 학교만 한번 볼까요, 몇 개나 빠져 있는지? 왜, 제가 어느 학교 하나 빠진 것을 가지고 하 나밖에 안 빠졌는데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금년 10월부터 법에 적용되어서 여 러 가지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시 한 번 현황을 전체 실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빠진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자는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볼까요? 송파에 대형소각장 건설하면서 군부대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소각로 배출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항공기가 부식할 수 있는 그런 우 려가 있으니까 손상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소형 소각장 이 군데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서 주민들 이것 단속하시 면 안 됩니다. 무단소각 하는 것 단속하실 만한 근거를 사실은 갖지 말으셔야 돼요. 관공서나 학교나 커다란 현대건설 공사장, 삼성물산, 여기 한국방송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다 소형 소각장 갖다 놓고 아무런 하자 없이 태울 것 태우고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 좀 태운다고 그래서 그것 10만원 이상 벌금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다행스럽게 또 10월부터 그렇게 강한 규제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비를 했다가 이것은 엄격히 통제하고, 아마 불편하다면 폐쇄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지지않겠느냐, 앞으로 기름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태운다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만 한다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용도가 필 요 없어 진다면 자연히 폐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철저하게 이번에 실질적으로 태울 게 없어야 됩니다. 아까 운수회사는 폐 타이어까지 태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폐 타이어 태우는 것 때문 에 실질적으로 소방서까지 가동된 적 있어요. 서부소방서 일지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기름나무를 태워서 검은 연기가 나 오고 그러는데…….

송미화위원

아까 적환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은평구에 적환장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 비를 하셨나요, 서울시에서는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세부내용까지 모르는데…….

송미화위원

조건부 가결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서울시에 교부금 93억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어떤 것을 파악을 못 하셨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6월중에 의견청취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 가결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니깐요. 환경관리실 안에서 서 로폐기물관리하고 시설쪽에서 왔다 갔다 한 서류하나 못 찾으십니까? 향후 서울시에 광역소각장이 건설돼서 이용됐을 때도 압축적환장 이것이 놀지 않도록 해 라, 지금 마포소각장에 있어서 지난번에 3개에서 은평구가 거기에 쓰레기 성상 조사하는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해라 이런 몇 가지 단서조건을 달아서 지금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셔야 죠. 서소문 지하 압축적환장 냄새 얼마나 많 이 납니까? 이것이 2000년 2월 9일 폐기물팀장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서류 인데도 이것도 모르셔서 전혀 안하셨단 말씀이세요? 대형 압축적환장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정말로 악취문제 나중에 또다시 문제되면 민원 은평 구로 가지 않고 서울시로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 오물통 거기에서 지저분한 물 흐르거나 청소차량이 미관상 안 좋으 면 서울시로 민원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번에 소량 유해 폐기물과 관련돼서 송파, 강남, 은평인가요, 또 어디가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4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파, 노원, 양천도.

송미화위원

송파, 노원, 양천, 은평인가요? 서울시에서 3,000만원씩 자치구에다 주셨 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분리수거함도 설치해 주고 파쇄기 차량 있는데 구비하고 같이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것과 관련된 구비 없습니다. 현수막 걸어 놓은 것 이상 아무 것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량 유해 폐기물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수거운 반돼야 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 고 있는데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냐고요. 동사무소에다 설치할 거면 몇 개를 시범 선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수거함통이 가까이에 있어서 아니면 지정 수거하는 수거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 부 분에 있어서 수거가 원활하게 됐을 때 그 수집장소에다가 배출할 수 있는 거지 배출할 의사 는 있는데 수거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골목입구에 있는 점포라든가 물론 쓰레기봉투 판 매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옆에 약국, 하여튼 그러한 골목에서 대로로 나오는 그런 코너 같은 데 어떤 점포가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물론 파출소 이런 공공기관에 도 해 놓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데가 제일 좋을 것이 다, 그래서 거기에 수거함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맞을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갖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시범설계를 하신 다음에 저기를 하셨어야죠, 자치구에다. 같이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지도체계를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셨어야죠. 지금 원칙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각 자치구에서 그렇 게 되고 있느냐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국이나 커다란 골목 옆 근접해 있는 데다 하는 것은 건전지입 니다. 형광등을 약국에서 왜 받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건전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전지 말씀이고 …….

송미화위원

건전지는 이미 양천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충전까지 시켜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건전지 종류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사실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폐 형광등을 비롯한 다른 물질에 있어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있어서의 수집운 반 절차를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인데 덜컹 돈만 쥐어줘 놓고 서 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차량에다 형광등 같은 파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준비를 했을 것이고, 아마 6월 들어서 거기가 본격 준비가 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 한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은평구도 예의 주시를 해서 미비점이, 그래서 이번에 운영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는가, 효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전 구에 확대해도 괜찮겠느냐, 아니면 이 시스템상으로 봐서 어렵겠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하는 계기니까, 그러면서 그런 디스커 션을 앞으로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 구에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찾아야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평이 6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점검을 하지 않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치구에게 그것을 그냥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시범학교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개씩 해서 3개 학교입니다. 이것이 재활용 시범학교로 육성 지원되면 학교당 얼마씩 줍니까? 학교당 3,000만원 이 아니고 1개 학교에 1,000만원씩 3개니까 3,000만원이에요. 1개 학교에 얼마씩 줍니 까? 공부 좀 해서 오세요, 자료. 얼마씩 줍니까, 1개 학교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3개 학교에 4,500만원해서 1,5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영 재유치원하고 서울신자초등학교, 태릉중학교에…….

송미화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죠. 환경은 무엇보다도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사 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과 학교를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이 3개 학교, 금년에도 똑같이 3개 학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금액을 지원받아서 아이들 시범학교를 좀더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유치원보다는 저는 초등학교 같은 데에, 특별히 초등학교 급식 지 금 안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재활용 시범학교로 육성지원한다면 그 효과로 인해서 음식물 사료 화 이런 부분으로서의 골치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 저하게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유치원보다는 중학교쪽으로, 맞습니까?

송미화위원

초등학교요. 중학교는 급식 안하는 데가 여러 학교가 아직까지는 있습니 다. 그리고 중학생까지만 해도 일단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 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숫자를 확대시키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조금 사실 안타깝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담당 하시는 과장님 두 분, 관리 담당하시는 분과 시설담당 하시는 과장님 두 분 다 이렇게 새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렇다 하 더라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기본적인 원칙과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 상되는 질의응답 자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파악하고 지원받는 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행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감사자료 851쪽 강남구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구 소각장이 언제 건설해서 발주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4년도에 공사 계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9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4년 12월부터…….

박래우위원

됐습니다. 94년도에 했고 지금 준공 마쳤습니까? 시설 준공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직 공식적인 준공은 안 됐습니다, 일단 공사는 됐지만.

박래우위원

공식적인 준공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설은 다 됐는데 시운전까지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돼야 지공식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실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 폐기물 적정소각용량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을. 그 당시에는 어떤 용역에 따라서 건설했습니까, 강남구 소각장을? 지금 문제는 무슨 말인고 하니 앞으로 서울시에서 새롭게 건설될 광역소각장은 적정 소각량에 따라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10년 기준…….

박래우위원

2010년 기준이라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2010년도에 총 발생량은 얼마나 될 것이고, 재활용품으로 는 우리가 얼마나 수집을 할 것이고…….

박래우위원

2010년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가 박사들께서…….

박래우위원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빠르면 9월중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400만원…….

박래우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않고 하겠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강남구 소각장 건설은 어떤 용역에 따라서 건설하게 되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구차한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간단 간단하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당초 94년도에 강남, 송파 공동으로 시설규모를 1,800톤으로 결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래우위원

잠시만, 강남, 송파 1,800톤인데, 그러면 현재 900톤이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런데 95년 11월에 강남구로 줄이고 규모를 900톤으로 변경 한 바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 강남과 송파가 1,800톤으로 시설하려다가 어쨌 든 1/2인 900톤 시설을 했어요. 900톤 시설할 때는 강남구만 소각하려고 시설한 것이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만 소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소각량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구를 처리할 수 있 다면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래우위원

그 말은 저도 알아듣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강남구에 보면 현재 강남구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안전 조사 용역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용역비를 계약했죠, 금년 4월 11일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12억 3,000만원에.

박래우위원

12억 3,000만원 용역비를 주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용역비가 12억 3,000만원이고 1개 소각장 하나 용역비인데 방금 또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9,3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 용역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라도, 그 산출기준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 라도 그것도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가격 엄청난 차이나는 것도, 왜 그런고 하니 9,000만원 주어서 용역하는 결과는 서울시 전체적인 적정 소각량을 산정해서 용역하니까 상당히 큰 용역을 할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1개 소각장 하나 용역해서 12억 3,000만원 용역비 주었다는 것은 조금 이따 다 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금년 4월 11일에 용역을 주었는데 언제 끝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감사자료대로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평가 그 부분까지 하려면 그것은 내년 9월까지 가는데, 일반 적인 환경영향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기기 자체의 가동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여하튼 서류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본위원이 강남구 소각장 진행사 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자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자료 가 지고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2000년 4월, 즉 4월 11일에 계약을 했어요. 용역은 동우하이텍인가 12억 3,000만원에,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9월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금년 7월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가동 개시하고 금년 10 월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동하는데……. 해당과장이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답변하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간략하게 경위를…….

박래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본위원은 다 알아들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중간검사를 진행중이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마친 다음에 7 월초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3개월 동안 해서 이상 없으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준공된 다음부 터는 정상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험가동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해 준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최초에 발주했을 때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12억 3,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환경안전 조사용역을 했죠.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발주를 12억 3,000만원이나 주어서 강남구 소각장에 대해 다시 용역을 주었는데 주민들 이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안전도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사전성능검사?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하고 있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행을?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계약하자마자…….

박래우위원

이 용역을 4월 11일 그 전에는 안했어요? 4월 11일 전에는 가동 한 번도 안했냐고. 했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가동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고요.

박래우위원

어떤 시험가동이 되었든, 본위원은 작년에 보니까 가동한다고 했어요. 작 년 10월부터 가동한다고 했다니까, 속기록 보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가동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말씀한 것이 고 쓰레기를 안 태운 채 부분적으로 전기를 넣어보고 이런 정도는 건설과정에서 해 보 는…….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4월 11일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이란 표현이 시험가동 전에 성능검사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해서 시험가동 후에 괜찮겠 다는 판단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박래우위원

성능검사를 하려면 가동시켜야 성능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냥 성능검사는 그런데 사전 성능검사를 하자 그래서…….

박래우위원

사전성능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가동 안하면서 사전성능검사를 어떻게 하 냐고. 성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계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가동도 시켜 보아야 되고 전 기 스위치도 넣어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도 넣어 보아야 하고 이런 것 아닙니 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전성능검사라 함은 쓰레기 투입 전에 소각설비의 안전여부를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제반사항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정도면 쓰레기를 투 입해서 시험해도 가능하다는…….

박래우위원

우리 이동오 과장님,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데 방금 얘기한 것을 본래 SK건설에서 설계하면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다 들 어갔냐고, 안 들어갔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들어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모든 부분이 본래 최초의 설계부터 가동까지 모든 것을 SK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주민들께서 의심스럽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설계도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설계대로 또 시설이 이루어졌느냐 그것까지 보는 것이랍니다.

박래우위원

본래 SK에서 건설 당시 모든 용역을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성능검사도 하고 다시 다이옥신도 안 나오는가 보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소각했을 때 문제점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래서 12억 3,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 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주 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년 9월에 용역결과는 나오고 금년 7 월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가동은 금년 10월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성능검사는 당초 12주 기한이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000 정도 되고 요. 그 다음에 시운전 기간중에 배출가스 측정, 그 다음에 기타 주변영향상태를 여러 가 지를 검토…….

박래우위원

미안해요.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라니까. 본래 용역을 상식적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12억 3,000만원이라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 12억 3,000만원돈 어떻게 평생 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1년 만에 결 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12억 3,0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잘 나오면 가동해도 좋다 그럴 것 이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1,000억 이상 소각장 건설해 놓고 어떤 명분이 되었든 간에 현재 강남구에 나온 생활쓰레 기를 소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소각을 해 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용역을 다시 주어서 중단시켜 놓고 주민들이 해 보면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눈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중단시켜 놓고 이런 이 런 문제를 못 믿으니까 용역을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강남구 것만 소각 을 하든가 광역을 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순서가 맞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이 됩니다만 주민들 은 그것이 아니고 광주에 자원회수시설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니까 우리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사전에 설계도서부터 다시 재검해서 육안으로 또 물리적으로 시설이 잘 되었는가를 보고 육안으로 해서 이상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보완한 다음에 시운전에 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운전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거기를 중지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가 동에 들어가자…….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 한번 더 하세요. 정상가동 예정이 2000년 10월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동하자고 하고, 서울시에서 는 어떤 명분으로 금년 10월에 가동할 전망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10월이면 이상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무슨 전망, 어디에 따라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험운전 결과 특별히…….

박래우위원

방금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시험운전 결과는 금년 4월 11일에 안전용 역검사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역결과가 없었으면, 현재 어떤 명분이든지 용역 결과 안 나오면 못한다니까, 이것으로 보아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육안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 의 보완작업을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겠는데, 지금 금년 10월에 정상가동 한다고 그랬어요. 정상가동이라는 것은 어떻든 강남구 생활 쓰레기를 전부 소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이런 정상가동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현재 4월 11일에 체결과 동시 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결과 내년 2001년 9월이요. 그것을 얘기를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범위는 정상운영 과정중에서 계절별 배출 가스 측정, 주변의 영향까지 이 용역기간이 1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약 24주로 다 끝나고, 나머지 1년 동안을 주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킨 후에 조사를 한다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용역결과에 주민들이 승복 안하면 어떻 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노원이나 양천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발전된 모든 노하우를 다 집약을 시켰고, 사전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좋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하루에 생활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약 400톤으로…….

박래우위원

400톤이죠? 그렇다면 500톤이 지금 시설용량이 남죠?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900톤이기 때문에 시설용량 900톤으로 약 90% 보고 약 800톤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400톤은 인접 구에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맺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서초구가 될지 어느 구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에 용역 소각용량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제 생각은 최근에 건설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강남의 900톤 시설 을 광역화를 해야만이 그 후에 서울시 전체적인 적정 소각량을 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 라서 소각정책을, 지금 한쪽에서는 제 용량에 가동도 못 시키고, 한쪽에서는 적정용량을 용역을 줬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우리가 서울시에 재활용을 최대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를 하고 하면서 소 각잔재만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을 때 저것이 소각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권 역별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그것이 빨리 나와야지 앞으로 강남도 어 느 구를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미 마포는 정해져 있습 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들을 기존의 시설과 어떻게 연계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냐, 그리 고 소각량이 그래도 부족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소각시설로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이 빨리 나와야지만 앞으로 정책이 더 추진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용역회사인 동우하이텍(주) 12억 3,000만원에 대한 협의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계약관계?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또 요즈음 각 자치구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 레기 처리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이든 부위원장과 만나서 같이 저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여튼 금년에 7월이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금지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 당장 다 자원화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했더니 자기네들이 인식 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번에 실사를 해서 준비를 차근히 하고 하는 데는 괜찮겠지만 전혀 대 책도 안 세우고 또 시설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도 안하고 하는 무성의하고 한 데는 그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제동을 걸겠다, 그래야지 광역차원에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그런 의욕을 더 불러 일으키고, 물론 거기에는 저희도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면 중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면 규제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 실장님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아무튼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전면 금지로 이렇 게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법으로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래우위원

법으로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각 자치구 에서 음식물 재활용 처리장이 있죠, 나름대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부 구에 자체 갖고 있는…….

박래우위원

일부 어느 어느 구에 있습니까, 정확히 서울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봉하고 강동, 강남, 송파 그 지역에는…….

박래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으로는 도봉, 강남, 강동, 송파가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4개 구청인데 그것이 현재 음식물 처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 리 실장님이 보고받아서 별도로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고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료화 중에서는 건 식이 더 좋다, 습식보다는, 습식은 조금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소에 다 먹일 수 있는 것을 잘못 돼지한테 먹이게 되면…….

박래우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쨌든 그런 4개 자치구에서 음식 물 쓰레기 처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로부터 지원도 해 줬고 여러 가지 관 계자들하고 협의도 했을 텐데 그 동안에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차 라리 그런 문제점은 용역을 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지금 각 자치구에서 기준이 없으니 까 어떤 시설이 좋고 어느 구청이 잘 하고 도봉구청에 사료화하는 것 포천에 가니까 소가 다 죽어버렸다, 강남에 가니까 운영도 잘 안 된다, 뭐 습식하니까 퇴비도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현재 4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결과 보고서라도 있어야 만이 각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자치구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니 기준이 없으니 까, 서울 본청에서 무슨 기준을 설정해서 또 외국을 보낸다든가 어느 기계가 좋다든가 모 델을 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도 줘서 그런 데서 시험가동을 1년간 시켜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00톤은 처리를 하고 있 다, 일일, 그런데…….

박래우위원

900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난지하수처리장 내 에 10톤짜리까지 해서 그것이 공공자원화시설 해서 133톤, 다음에 축산농가에 시설을 지 원해 줘서 하는 것이 100톤, 그 다음에 도.농 연계로 해서 막바로 축산농가 쪽으로 갖고 가서 사료로 먹이는 것이 667톤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으로 일일 1,000톤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그런 대로 잘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한겨울에 음식물이 부패 안 될 때나 사료도 주고 가서 닭도 먹고 오리도 먹을 수 있는데 한여름 요즈음 시절에 그것을 먹여서 쓰겠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전부 보면 양평 쪽으로나 저 동두촌 쪽으로 가면 가축사료장에다 하면 그것이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은 한강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가축농가에다 주는 것도 좋고 수거도 좋지만 음식물 처리를 각 구청별로 어떤 시스템을 해서든지, 2005년 금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니까, 각 자치구에다, 다른 용역은 수십억씩 주면서 그런 용역을 한 번도 안 줍니까, 어째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9페지이를 참조해 주시면 우리가 하수 병합처리로 하는 데도 있고…….

박래우위원

하여튼 실장님, 우리 실장님 말씀도 잘 알고 제 요구사항도 분명히 서울시 에서 반영하는데 앞으로 금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해서 좀 모델을 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권역을 나눠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눠서 1군은 어떤 시스템, 2군은 어떤 시스템, 우선적으로 모델을 빨리 해 봐야 합니다, 지원해 줘서.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각 구청마다 다 하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종합적 으로 25개 구청에서 전체가 다 시스템 다르게 하지 말고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 그렇지 않아도 관계 자문회의를 가졌습 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부패되는 문제도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중랑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저희가 200톤을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설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한 150톤 정도는 건식 사료화 쪽으 로 가고 50톤 정도는 퇴비화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일시적으로 균이 부패될 때 그런 문 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까지도 자문을 받고, 또 음식물도 그 어떤 권역에서 어떠한 음식 물들이 배출될 것인가, 그 음식물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소에게 먹일 것, 이것은 돼지에 게 먹일 것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랑하수처리장 설치하는 200톤은 용역사도 같이 참석해서 그러한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같이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권역의 전체적인 권역을 배치하는 그 방법은 저희가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부천시에서 2,000톤 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내년말까지 마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부분은 연결을 시켜 줘야 되지 않 겠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연결을 시키려면 각 자치구에서는 어떻 든간에 금년에 7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하니까 어떤 수를 써서든지 영세 축산농가에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장소로 그런 것으로 하고 있 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까운 데, 그런 가까운 구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견학도 보내 보 고 시점이 언제인가 해서, 그 동안에 이렇게 추진되니까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라 그런 제시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준공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구청별로 농가에 바로 갖고 가는 것 등 그런 것을 다양한 대책, 자구책은 강구를 해라, 왜냐 하면 준공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우 리 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문제다, 그러면 너희 반입 금지 당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글쎄, 임시로 제일 좋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하고 서로 연계해서 임시대책을 세 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 아니겠느냐, 그 구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유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박래우위원

지금 중랑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이 200톤인데 그것이 몇 개 구청이 광역화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그것은 6개 구청입니다.

박래우위원

6개 구청이면 200톤이면 1개 구청에서 한 3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6개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0톤씩만 나와버리면 처리가 간단한데 30톤하고 물론 축 산농가도 가고 어쩌고 하면 나머지는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중랑하수처리 장은 200톤으로 시설용량을 지금 하고 있고 가양하수처리장은 왜 20톤만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파일럿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박래우위원

뒤에 과장, 옆에서 자세 똑바로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강서주민들이 민원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파일럿 시범이라는 것이 시범결과에 따라서 용량을 넓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시범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범할 때는 어떤 계획이 서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하수병합처리 소멸화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만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시범실시가 되면 중랑, 탄천, 가양, 난지 하수처리장의 하수병합처리를 단계별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추가로 180 톤 정도 시설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랑은 200톤 건설중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 200톤은 사료화시설입니다.

박래우위원

아, 방식이 다르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재활용이 크게 나누어서…….

박래우위원

가양처리장에서는 시범으로 되면 별도로…….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하수병합처리 방식입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전 구청이라든가 시민이 라든가 우리 관계자들이 고생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고 건 시장 선거공약도 됩니다. 2002년까지 어쨌든 재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장님 공약도 공약인만큼 꼭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슬기롭게 대처해서 제가 바람이라면 각 구청 담당 과장들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까지 80%를 자원화 및 감량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법이 사료화하고 퇴비 화, 소멸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하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크게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료화는 몇 %로 잡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료화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85%, 퇴비화가 14%, 소멸화가 1% 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

김판길위원

현재 사료화가 85%예요? 퇴비화는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13.5%.

김판길위원

소멸화는 몇 %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멸화는 10톤밖에 안 되니까 1%밖에 안 된다고 보아야죠.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바뀌었네요. 작년, 재작년에는 몇 %였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과거에 목표를 세운 것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목표가 있어요. 사료화를 몇 % 하겠다, 소멸화를 몇 % 하겠다, 퇴비화를 몇 % 한다 그 지침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 지침…….

김판길위원

환경부 지침이 아니라 서울시지침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사료화 및 퇴비화 비율은 77 대 23인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86 대 14로 되어 있기 때문에 77 대 23 비 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85%를 사료화한다고 그랬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77%가 사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현재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방향이, 지금은 86%가 사료화입니다.

김판길위원

자원화 실적이 1일 900톤이라고 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난지 퇴비화가 10톤, 그 다음 도봉 사료화가 80톤, 물론 습식·건 식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 강남 사료화가 건식 40톤, 다음에 강남 퇴비화가 5톤, 그 다음 강동 퇴비화가 30톤, 송파 사료화가 2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료화 150톤은 아직 시험운 행중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도봉이 80톤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 80톤이 어디 어디서 수거해 다가 사료화를 하는 것이에요? 어디 어 디에서 수거해 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거처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30톤 짜리하고 직영하는 것이 50톤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봉구 자체하고 일부 노원쪽하고 아마 이쪽에 시내 쪽도 약간 관 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투자를 하고도 어디 어디서 갖다가 사료화한다는 것도 몰라요? 80톤을 도봉구에서 몇 톤, 노원구에서 몇 톤, 기타 어디에서 몇 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무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 속에 남아 있 지 않아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과장이 서서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해 보아요. 80톤을 어디 어디서 수거해다가 사료화하는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용산하고 도봉에 있는 남은 음식물을 처리를 하는데 도봉이 35톤이고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했는데 도봉이 35톤이고, 노원이 18톤이고, 나머지 기타 구가 10톤입니다.

김판길위원

도봉이 30톤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도봉이 35톤이고요.

김판길위원

노원이 18톤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18톤이고 기타 구가 10톤인데요. 용량은 80톤인데 현재 처리 량은 63톤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80톤이라고 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용량이 80톤입니다.

김판길위원

용량이 무슨 필요 있어? 지금 실제 하는 것을 1일에 133톤 처리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용량은 185톤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다시 비율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총 용량은 6개소에 185톤인데 처리량은 133톤이라는 보고입니다.

김판길위원

축산농가 지원은 어디 어디 축산농가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축산농가는 8개소에…….

김판길위원

8개소라고 하지 말고 어디 어디 이야기를 해 봐요, 구체적으로.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화성군 남양농장에 10톤, 그 다음에 파주시 상일농장에 10톤 이 것이 다 처리용량입니다. 파주시 한우리축산에 20톤, 화성군 중앙종축에 25톤, 화성군 태성농장에 10톤, 그 다음 이천군 푸른 농장에 20톤, 이천군 석강농장에 20톤, 홍천군 한뿌리농장에 10톤으로 전부 습식사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축산농가 지원이 100톤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처리용량이 125톤이고…….

김판길위원

용량이 아니라 실제로 처리한 양을 말하라니까 왜 용량을 이야기해요? 실 제 처리한 양은 얼마를 하냐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합계는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각 농가별로 실제 처리하는 것 은 약간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도.농 연계는 어떻게 돼요. 도·농 연계가 667톤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지난달에는 590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667톤을 이야기해 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불러 봐요. 많아도 괜찮으니까 불러 봐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농 연계 처리하는 개소가 약 530개소가 됩니다.

김판길위원

도·농 연계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을 했습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원형대로 축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무료로 운반을 해 주나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 수집 운반비는 누가 부담하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뷔페 음식점이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양호한 남 은 음식물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가져가는 곳에서 수집운반비를 부담하기도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갖다 주는 측에서 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1일 발생량이 2,800톤이라고 그랬죠? 2,800톤 인데 현재 35% 1,000톤을 사료화 감량화한다고 그랬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하면 총 남은 음식물이 2,644톤이 발 생이 되는데 약 900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 지원 이런 것 또 도.농 연계 이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나왔습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각 구를 통해서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중량을 달아서 갖다 주는 것이에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구를 통해서 저희가…….

김판길위원

도·농 연계해서 667톤 정확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 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냐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 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세 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2,800톤 발생량을 2002년까지 몇 % 한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 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말이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김판길위원

들어 보세요. 도.농 연계라는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아세 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형 그대로 남은 음식물을 갖다 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느냐 하는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

김판길위원

아니, 확인해 봤냐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버리는지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지 이것이 저희가 상당 히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러한 실 태를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참고로 6월 20일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열어 봤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을 말이죠, 여기서 실어다 주고 5만 5,000원씩을 그 사람들이 받습 니다, 톤당.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면 짐승이 먹겠습니까? 가축이 먹겠어 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5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야산에도 갖다 버리지 않느냐 하는…….

김판길위원

한 트럭을 싣고 가면 10톤만 실어도 55만원 아닙니까? 그 돈을 받기 위 해서 적당히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을 관에서 묵인하고 그냥 우선 서울시에서 방출만 되면 된다 는 식으로 갖다 버려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자가 한 번이라도 따라가 봤 냐 이말이에요, 거기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앞으로 과장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한번 추적을 해 보자고 했고요. 6월 20일 자문회의 때 사료협회장이랑 전부들 왔었어요, 그 관계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든다, 이 사람들이 도.농 연계라고 해서 제대로 갈까 의문스럽다, 혹시 야산이 나 이런 데 막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분 말씀은 그렇지는 않다, 상당 부분은 실 제 아주 선호하고 잘 먹인다는 겁니다. 특히 뷔페식당이라든가 백화점이나 큰 데서 나오는 것은 아주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또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전 시, 전 국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을 추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거하는 과정이 주부들이 아무 거나 섞어서 내놓으면 차가 와서 그것을 담아서 갑니다. 가서 일정한 큰 차에다 싣고 화성이면 화성으로 가요. 가서 바로 돈을 톤당 5만 5,000원씩을 줘야 가서, 싣고 가는 것은 고하간에 주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 5만 5,000원 보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확인 안하고 갖다 줘서 되겠습니까? 특히 대 서울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갖다 주고 결과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김판길위원

이것이 10군데 가면 10군데 다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료도 분포도를 조사를 해야 돼겠어요. 서울시내에는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 어디 어디 있는데 경기도 일원에는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는 닭이 몇 마리고 돼지가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해서 거기 일일 소요량은 얼마인데 우리가 발생량 얼마가 가면 적정 한 것이다, 조사를 좀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보내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 히 갖다 서울시내만 떠나버리면 된다, 이것은 무단투기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무단투기예 요. 서울시에서 공공연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하고 있 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 관계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비근한 예로 작년 여름에 말이죠, 도봉 사료화시설에서 나온 사료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습식사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습식사료를 가축이 먹지를 않아요. 돼지가 그렇게 잘 먹는 짐승인데 갖다 주면 절대 입도 안 댑니다. 7.8월에 입도 안 대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은 되고 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싣고 와서 남양주에다 버리고 다녔어 요, 산야에다. 그리고 잡혀서 혼줄이 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다,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쪽 도봉구는 건식으로 가게끔…….

김판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여기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2002년 이면 80%를 감량화해서 처리하겠다, 이것은 탁상공론이지 실제로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총발생량이 이것이 맞는가도 모르겠어 요, 2,800톤이. 이것을 일정한 시험을, 지금 자치단체는 시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든지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 서 진짜 이것을 사료화가 되면 어떻게 습식이냐 건식이냐 해서 계절별로 또 구별하든가 해서 또 서울 인근에 경기도 일원의 동물분포도를 파악해서 또 그 농장의 사업주들하고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갖추기 전에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이 절대 안 맞습니다. 2002년에 가서 100% 음식물 쓰레 기 직매립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매립지로 안 간다,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무단투기한다는 말밖에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건축 폐자재 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줄 때 덤프트럭 운전수들이 발생 하는 건축 폐자재를 밤낮없이 심지어는 모 심어 놓은 논에다가 야간에 갖다 버려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지금 매립지로 가서 받고 있는데 거기 또 반입수수료가 비싸니 까 지금도 무단투기를 해요, 그것을. 그런 데 손길이 미치지도 못하고 단속도 안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 런 실정인데, 이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현재는 합법적으로 서울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미사 여구를 인용해서 많은 글을 써놓고 하는데 이것 사실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무단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라도 밑에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 이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서울시는 그것을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이 단호하게 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역추적을 하겠다, 역추적을 한번 해 보 세요. 한 군데, 두 군데만 하지 말고 개중에는 잘 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 부분이 그것이 아닐 것이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문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은 잘 되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제일 부실한 업체부터 가 보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가양하수병합처리장에 20톤, 중랑 광역화에 200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료화에 집중적으로 해야 제일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화에도 좀더 많이 할애 를 해서, 소멸화 1% 해서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850톤까지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김판길위원

이렇게 늘려서 소멸화가 제일좋은 방법이에요. 퇴비화도 절대 안 되니까 퇴비화에 많은 %를 할애하지 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3 대 1 비율 정도로 가 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감사받을 때나 업무보고할 때 이럴 때만 좀 신경 쓰고 평소에는 다른 바쁜 일하지 마시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전력투구를 해서 좀 연구 를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겠는데요. 창4동에다 재활용 종합전시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15억을 들여서요? 동북부지역에 지금 재활용 전시판매장 이야기하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전시판매장.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지금 15억 투자해 놓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이런 말 이 됩니까, 서울시 전역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여러 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특이하게 광역적인 재활용전시장 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착공을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부지매립만 됐고, 설계를 7월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재활용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전시해서 판매를 한다 그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판매도 하고 전시도…….

김판길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리처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폐형광등하고 폐건 전지 분리수거,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이 이 두 가지 것에서만 나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서 다이옥신이 뭐에 연관됐는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폐건전지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겠고, 형 광등에서 수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분리수거를 해서 차에다 파쇄기를 아예 장 치를 해서 수은을 별도 분리해 내고 앞으로 유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 직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나 금년초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여기서 이것이 소각될 때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은에서는 다이옥신으로 직결이 되지 않고 폐건전지는 다이옥 신하고 연관이 있답니다.

김판길위원

폐건전지에서는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그러는데 저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연구해 놓은 것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자원회수시설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건전지 등 유해성 폐기물이 소각장에서 소각될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송죽위원

파악을 해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4개 구청을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올린 취지는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 습니다만 폐형광등에서는 수은이 나오고 폐건전지에서도 리듐이니 이렇게 중금속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 한 수은이라든지 중금속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그 부분은 별도 활용을 하 고, 나머지 부분만 매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판길위원

묻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에요. 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노원구, 양천구, 송파 이렇게 해서 주로 노원, 양천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나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히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관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25개구를 전부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4개구는 시범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소각장이 있는 구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고…….

김판길위원

형광등하고 건전지가 전혀 소각을 해도 다이옥신하고는 관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중금속의 문제는 확실히 있다고 그럽니다. 매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각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소위 무기성 광물질이기 때문에 중금속에 영향을 끼치지만 다 이옥신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은 어째서 발생합니까?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이 다이옥신이 많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거기에 독성이 강한 플라스틱류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아마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요 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위 화학적으로는 벤젠 고리와 염소가 몇 개 붙어 있는 화합물인데 유기성 물질의 연소라든지 화학반응 과정에서 통상 일 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들어서 검출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찾아내게 되는데 양은 상 당히 미량입니다. 그러나 독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정해졌는데 지난번에 교수님들하 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사람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괜찮은 기준이 몸무게 kg 당 4p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50kg의 체중을 가진 분이라면 하루에 200pg 즉, 0.2ng은 평생 동안 먹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이옥신이 사람에 들어오는 경로를 조사해 보니까 97% 내지 99%가 음식 물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0.1ng 미만으로 나오는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인체에는 사실은 전혀 영향이 없다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 왜 인근주민들이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사항이 다이옥신 독성이 매우 강하다, 또 발암물질이다 이 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배출처가 어디냐 해서 소각장에서 나온다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너무 심각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각장 소각하는 온도하고는 관계 없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발생 내부적으로 보면 850도 이상 되면 다이옥신 생성이 어려운 온도 조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이옥신이 화학작용을 해서 생성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 운영은 최소 850도 이상을 자동으로 유지시키도록 운전이 되고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양쪽이 다 그래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현재 몇 도예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전부 850도 내지 950도에서 운전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물기가 많은 쓰레기를 넣어도 그래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물기 있는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제어되 어서 보조열로 LNG가스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따라서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다이옥신하고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는 내부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소모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850도가 넘으면 발생 안한다 그 말이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같은 것은 현재 중금속이 매립하는데 매립장에 안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분리한다 그 말이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수은을 별도로 분리해 내고 유리만 버리는 방향 쪽으로…….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4개 구청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전체 하지? 이것이 처 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옛날에 건전지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그 뒤 흐지부지 되었었고…….

김판길위원

왜 흐지부지되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관심이 적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형광등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수은이 나온다, 옛날에는 형광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가, 하면서 건전지도 함께 우리가 이 분리수거 체계 를 제대로 갖추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요. 그런데 25개구를 전체를 다 했을 때 또 부작용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4개구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해 보면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마련해서 확대하더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판길위원

이것을 막연하게 갖다 버린 것을 분리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 다 폐건전지 두 개를 가져오면 건전지 하나를 준달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자발적으 로, 형광등도 두 개를 갖고 가면 하나는 그냥 무료로 주고 이렇게, 그러면 업체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별도로 버리기 까다로우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아무리 행정적 으로 해도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들만 살고 이것이 인체에 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다 이런 인식을 하면 제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버리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유식한 사람들도 담배꽁초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에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남 안 볼 때 얼른 버리잖아 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버리는 것을 구상을 해서 적어도 형광등을 파는 그런 업체랄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수거한 비용을 거기다 지원해서, 형광등 그렇게 안 비싸잖 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유통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10개를 모아서 하나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10개씩 계속 모은다 든가 20개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하여튼 일단 이 분리수거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과연 이대로 나가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 하면 더 확대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 겠는가 그것은 별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수거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가로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언제 없앴습니까, 몇 년도에?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 없는 시범거리를 3개 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전체 서울시내 일원에 가로 휴지통 없앴잖아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가로 휴지통 없는 거리를 종로, 동대문, 송파 세 군데를 설정을 해서…….

김판길위원

언제 설정을 했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이 종로는 96년 5월이고요, 동대문은 95년 9월, 송파는 97년 8월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거기 이외에는 다 휴지 통 있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앞선 시민의식을 믿고 쓰레기통이 없으면 안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기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 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작년에 시정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 휴지통 설치는 아직은 필요하다 이 런 판단이 들어서 종로 쪽은 일단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시민의식에 완전히 의존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적어도 꼭 있어야 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 이는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해서는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것이 휴지통이 설치가 되더라도 너무 조잡하게 설치가 되면 우리 도시미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서 선진 도시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자, 그래서 가로 휴지통 표준모델을 현재 전문기관에다가 디자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기간이 9월인데 요…….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요, 답변하실 때는 물어본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만 답변 하지 다른 것까지 하지 마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지금 미리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휴지통도 스테인리스 로 해서 잘 만들었어요. 아주 청결하게 보기 좋게 만들었고 그것을 언제 일제정비를 했냐 면 88 올림픽 때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놓는 휴지통이 아주 깨끗했어요. 전부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랬 는데 그것이 어느 때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모니터링 조사로 가로 휴지통을 놓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니터링 조사에 의하면 가로 휴지통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닌데…….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 찾아서 보는 것이에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직은 시민의식에 의존하기는 이르고 가로 휴지통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88올림픽 때 서울시내 휴지통이 일제 교체가 되었어요. 그때 공무원 하셨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주 고가품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 없어져 버렸어 요. 그러면 왜 없어졌는가, 언제, 몇 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종량제 실시할 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니까 없앴는가, 몇 년도에 없앴 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뭐 특정지역만 했다고 종로 어디 찾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일원에 휴지통이 없잖아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전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판길위원

수를 줄였어요, 그러면?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우선 시민의식에 호소를 해서 가로 휴지통 없는 시범거리를 운 영을 해 보자 해서…….

김판길위원

몇 년도에 그랬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6년도, 95년도, 97년도 그렇습니 다, 구별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김판길위원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이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저희 판단은 아직은 시민의식이 완전히…….

김판길위원

서울시내 일원에 걸쳐서 전부 없앤 그런 일은 없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다른 데 다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하고요. 적환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그러셨는데 적환장이 53개소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형 46개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1개 구청에 몇 개씩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적환장 현대화 추진 자치구의 행.재정 지원 했는데 현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처럼 그렇게 조잡하게 가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면적도 제대 로 되고 또 주변의 냄새나 이런 피해도 덜 주고 또 그 성능도 자동식으로 되고, 하여튼 가 장 좋은 시스템쪽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수준이 얼마만큼이 딱 기준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기초조사를 해 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이성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와서 6월 1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인가 한번 청소차고지 문제하고 적환장 문제를 현황 이 어떤가 …….

김판길위원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조사했네요? 조사를 다 마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마쳤는데 내용이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고지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구청에 다니고 있는 차가 모두 몇 대인 데 그 차고지에 그 대수가 다 들어가는가 그것까지를 카운트를 해야지만 차고지가 맞는 거 지 하는데 어느 구에서는 그냥 거기는 차고지가 있다, 어디에,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분석이 어렵지 않느냐, 더 보완하라 그렇게 해서 보완작업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데이터가 나오면 적환장도 위치적으로 전부 다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면 이 것을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 차고지로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공원의 지하로 들어 가야 될 것이냐, 어느 구는 이것이 어디 그린벨트에 재활용 처리시설을 도시계획변경이 되 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면서 차고지도 같이 따라 들어가도록 할 것이냐, 그 런 것은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파악을…….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여기 다 써 있네요. 써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25개 자치구를 구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거기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 현대화가 되겠는가, 전부가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대부분이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에다가 가림막을 막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현대화가 아니고 아주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구에서 하는 공원지하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그것은 200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데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별로 주면서 몇 년 내에 이렇게 해라 해서 그것을 전 부 받아 봐야지, 이것을 일괄해서 그냥 보고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적환장 관리를 강화한 다라고 몇 가지 죽 써놓고 청결 위생관리 정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저희가 제일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서 중구면 중구, 서대문이면 서대문 해서 구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놓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을 받아서 전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한 도면까지 그려서 중구는 어떻게 하겠다, 종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서를 한번 제시하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지금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번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발전시키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 김판길위원께서 폐기물 관리 처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하고 노원구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폐건전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충전을 시켜 줍 니다, 가져가면. 저번 우리 감사 때도 이것을 큰자랑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간부님들은 기억을 못하시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것도 사실 이런 4개 구청이 시범으로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설명을 안하시고 그래 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분쇄기로 수은만 빼고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유리 그것도 달러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쇄기로 갈아서 그것을 유리공장에 한 트럭쯤 모아서 갖다 주면 상당한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리체계 개선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폐건전지는 무조건 분쇄기로 그냥 하다가 버릴 것이 아니고 중금속까지 땅속에 묻히면 우리 후손들의 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양의 토질을 위해서라도 분쇄기 로 갈아버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양천이나 노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쓰고 동사무소 가져가면 거기서 재충전을 해 줍니다. 저는 버스탈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모르는데 버스카드가 다 쓰면 전화카드도 다시 충전시켜 주더라고요. 그것처럼 폐건전지도 사실 양천하고 노원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저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범지역 4개 중에서 2군데 하고 있으니까 송파하고 은평구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토양오염 예방도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자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닌데 이것을 또 그렇게 많은 수입에 우리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리는 재활용 터로 보내고 수은은 써서 재활용하고 폐건전지는 분쇄기로 갈지 말고 또 재충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한번 세워 보세요. 지금 재충전 하는 것을 전혀 모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형광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방향이 상당히 좋겠고, 건전지 중에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일회용, 한번 쓰면 충전 이 불가능한 배터리고 있는데 대부분 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 희들도, 충전이 가능한 것을 분리수거함에다 버리는 분은 없고 그것은 이제 충전을 받아서 쓰시고, 그러나 아주 버려야 될 것, 한 번 쓰고 충전이 안 되는 것은 분리수거함에다 넣 어 주시면 이것을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모아서 다시 재생업체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이 주민들로부터 좋다고 생각되는데 하루빨 리 4개 구청을 시범 케이스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 구청을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99년 기준에 총발생량은 7,081톤인데 처리량은 1,351톤이거든요. 여기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351톤에 불과한데 나머지 5,73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앞으로 저희가 업무이관에 대 비해서 조사해 놨는데 과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더 공부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발생량은 7,081톤이 발생이 됐는데 그 밑에 1,351톤은 자체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 니다. 그것이 1,351톤이고 나머지는 폐기물 적출해서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감염성 폐기물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과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영세업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틀을 갖춰 놓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본위원이 저번 시정질문도 감염성 폐기물로 했는데 그것이 톤당 1,000원을 받아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자들이 400원 내지 600원, 어떤 업체는 2,000원까지 받아요. 그러 면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건설업자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폐기물업자인데 1,000원이 본전인데 400원에 불하를 맞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에 400원에 했을 때 다른 지방이나 다른 데 가서는 서울대학도 거래한다 그러면 저렇게 큰 데 거래하는 업체구나 이래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학의 적자를 다른 업체에 가서 거기에는 또 배로 받거나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감염성 폐기물이 앞으로 세 균이 수퍼박테리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에이즈라든가 이런 암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처리 못했을 때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볼 수 있거든 요. 그러니까 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업체간에 문제를 좀 너 무 많이 2,000원 받는 것보다는 또 1,000원 이하 받는 업체하고 뭔가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는 못 받게 하는 무슨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감염성 폐기물로 인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가 오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자체 처리업소는 연세의료원하고 대학병원 등 한 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자체 내에도 보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주 가동하기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된 것은 지적을 해서 새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우리 김판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덧 붙여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인데 11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창4동 181번지에 부지 500평이죠?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까, 땅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5월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5월에 매입을 해서 전시장 설계가 6월에서 7월이고 착공예정은 8 월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 거든요. 좀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차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시일을 우리가 의회에서 너무 늦었다고 야단칠 일도 아니고 하니까 뭐든지 외국 에서는 공사 하나 하면 수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몇 달에 해치우는 그런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평당 얼마나 주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은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 을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죠. 밑에서 항상 서포트를 못 하시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부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부지비는 평당 300만원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정가.

이송죽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일시에 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일시불로 지불하 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송죽위원

총 얼마인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5억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총 사업비는 23억 2,400만원인데 부지비만 이제 15억만, 그런데 일시불 로 지불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것 확실한 답변이에요? 구에다가 돈을 주어도 구에서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주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5월에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돈이 다 나갔을 것 으로 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글쎄, 나갔는데 일시불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갔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를 남겨 놓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고 중 도금, 잔금 이렇게 따져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시불이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다 준 것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관공서도 그렇게 일시불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가격을 아주 낮춰 준다든가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실장님,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지원하 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활용 사업자 육성하고 재활용산업 육성하고 같은 것 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의 318페이지와 보고서 12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목은 재활용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첫번째,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밑에 우수 민간수집상 장려금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재활용산업이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재활용사업 육성에는 5개 업체고, 재활용산업 육성에는 8개 업체 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 사업자가 지금 8개 업체 13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318쪽에 나와 있어요. 5개 업체 중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5개 업 체 중 4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자 육성하고 재활용산 업하고 차이점을 묻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쪽 저쪽 같다면 3개 업체 차이가 생기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18쪽의 자료는 저희가 육성자금을 신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위임해 준 바에 따라서 실사를 합니다. 그 실사를 했을 때는 5개업체 중에 4개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4개 업체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8개 업체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는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현지실시 결과 보고서 해서 실시기간이 2000년 3월 27일에서 3월 29일이고 보고서 12쪽에서는 1월이에 요. 융자 신청은 2월이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답하신 것이 다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지원계획 공고를 금년 1월 28일에 해서 처음에 정식 신청 들어왔던 것 은 5개 업체가 들어온 것을 그 중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실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4월 6일부터 자금이 다 나갔고 그 뒤부터는 지금 5 월 한 달 여 간에 4개 업체가 또 신청이 되어서 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지원이 되었기 때 문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날짜상으로는 8개 업체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까지는 8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사 나갈 때는 4개 업체만 대상으로 실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때 처음 실사 나갔던 보고자료를 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 나갔던 실사자료가 이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처음 나갔는데 그러면 날짜가 이것보다 뒤쪽이어야 되는데 왜 앞쪽이냐 이것이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요, 처음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고 그 래서 자금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과에 하나씩 가지고 계속 심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송죽위원

하나씩 4개를 더 받았다는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처음인데 그러면 그것은 왜 3월이냐, 이쪽은 그러면 다시 4개를 했을 그 당시는 1월, 2월, 4월이에요. 그 러니까 날짜를 한번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 보면 현지실사 결과보고라는 자료로는 1월 28일에 지원계획 공고 나간 데 대 해서 신청이 2월 1일부터 들어와서 그것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점검을 했다는 얘 기입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4개 업체를 확정을 해서 4월 6일부터 먼저 확정된 4개 업체를 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4개가 지금 5월말까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나가서 총 8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5월말 현재입니까? 5월말 현재 8개 업소에 나간 재원이 13억 6,000만원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1차 4개 업체 플러스 뒤에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합해서 8개 업체입니다.

이송죽위원

개별적으로 하신 기준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억원을 책정을 해 놓고 처음에는 들어오면 심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들어온 경우는 일일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나중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심사를 했을 때는 심사를 해서 4개가 선정이 되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송죽위원

위임을 했는데 선정기준을 무엇에 두었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최초 1차 심사했을 때와 기준은 같은데 그 세부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자 료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음에 실장님 준비할 동안에 보고서 26쪽을 보세요. 소형 소각시설 관리강화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소는 했는데 또 의문이 가 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소형 소각시설 관리를 아주 강화한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 리고 싶고요. 그러나 크고 작은 빌딩 건축을, 시내 보면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우리 실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 건물 짓는 데 가면 큰 드럼통이 있 어요. 드럼통에다가 기름장갑, 쓰다 남은 폐지 이런 것을, 심지어 노무자의 고무장화 같은 것 도 집어넣고 막 태우는 것이에요. 빨리 타라고 휘발유까지 뿌려가면서 태우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구청 명은 밝히기가 싫은데 구청직원에게 단속을 해 달 라, 그리고 제가 시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아주머니가 뭘 알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박박 덤벼들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구청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인사조치 시켰다고 그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각 구청에서 그것을 보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동절기에 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소각장도 문제지만 자동차 수리업체는 겨울에 일하는 사람들이 화 덕처럼 만들어 놓고 드럼통을,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걸레, 오래 타라고 폐타이어까지 집어 넣고 태워요. 큰 드럼통이에요. 그런데 거기 경찰관이 지나가도 말하는 사람 없고 구청 직원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거 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에게는 지적을 하면 굉장히 막 욕을 하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참 저도 욕먹기가 싫어서 비굴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오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니시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유해물질이 탔을 때 내 일이라 생각하 고 가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지나쳐버리는 공무원이 많더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요. 앞으로 겨울에 그런 소각장을 좀 잘 살펴서 지적을 해서 벌금을 아주 많이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소각시설현황을 보면 Ⅱ권 164폐이지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소각장이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5월말 현재 261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324개소인데요. 그 자료를 끝까지 보세요. 324개 업 소입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들어 있는 자료는 5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숫자고, 지금 자료에 들어 있는 숫자는 3월초에 2월말까지 그때 각 구청의 단속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었습니 다. 그래서 그때 시점 자료를 현황별로 집계가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낸 겁니다. 시점에 약 3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송죽위원

그런데 3개월 차이에 어떻게 소각장이 63개가 왔다 갔다 합니까? 1∼2 개면 이해를 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63개 아닙니까? 63개가 한 달에 그러면 21개씩 이 매달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그것도 다 감안해서 만드셔야지 그냥 가서 뭐 이런 것 읽어보겠나 하 고 대충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위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잘 못 하니까 실장님 혼나잖아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자료, 작년 연말 자료 기준에 폐쇄 신고되지 않는 상황은 전부 집계 한 것이고 이번에 점검 끝나서 다시 운영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폐지조치한 결과 상당 히 많은 숫자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어느 한 업체를 두둔한다든가 어느 업체를 경시한다든가 그 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어느 구청에 몇 개가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그것을 조사를 다 했는데 중구가 13개, 용산이 14개, 성동이 10개, 광진이 14개, 동대문 14, 강북 4, 중랑 9, 성북 12, 도봉 7개, 노원 14, 은평 12, 서대문 10 또 마 포 13, 양천 3, 강서 19, 영등포 8, 구로 16, 금천이 23, 동작이 10, 관악 13개, 서초가 20, 강남이 12, 송파가 14개, 강동이 22, 이렇게 소각시설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죽 업체명을 보니까 불교에서 무슨 이런 소형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데는 없어요. 불교 관련된 데는 딱 한군 데 있고, 그런데 또 천주교에 관련된 데는 또 그런 소형 소각 장이 없어요. 서울시내 천주교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한 성당에 엄청난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고 있는 데 그러면 그런 데는 소각장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일반 교회는 여기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런 데는 경건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 로 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이런 소형 소각시설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어야만 사 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사황입니다. 한번 실장님시간 있을 때 훑어보세요. 명동성당 그렇게 커도 없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을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당신네는 이렇게 경건한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여기서 태우고 버리고 가면 자체가 썼으면 가져 가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15㎏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감이 오세요? 20㎏ 되는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의 2/3 무게입니다. 그런 무게의 쓰레기를 15㎏ 허가를 해준 데가 금천에 상신정비, 대성공업 두 군데가 있고 요, 또 동작에 식품연구원이 있고 또 강남에는 충현교회가 있고, 강동에는 체육센터가 있 고 또 종로에는 기독연합이 있고, 중구에는 감리교회가 있고 성동에는 3개나 있어요. 한국통신, 왕십리교회, 선흥염직, 다음에 광진에는 관광용품센터, 또 성북에는 한성여고, 승가학원, 또 도봉에는 성안운수, 강서에는 모아기록지, 이런 데는 전부 다 15㎏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작은 것을 태우는 허가를 해 줬을까 그것이 의문시되거든요. 만약에 허가해 줬는데 거기다 몽땅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해서 페트병 다 태운다고 하면 그 다이 옥신 발생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을 안하시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금년 10월부터 바로 그렇게 위반 돼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까지는 점검해서 그 기계성능만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몰래 그런 것을 태 웠다 하는…….

이송죽위원

당연히 태우게 되는 거죠, 있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설사 그런 것을 태워서 적발이 됐어도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의문시되는데 금년 10월부터는 법적으로 그것이 제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송죽위원

15㎏을 기준으로 20㎏ 이상만 하든지 30㎏ 이상을 하든지 그 기준을 정하 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작은 것 태우는 것을 해 놓으면 마냥 그런 것만 갖다 태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100% 발생하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저희 과장이 답변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서울시내는 소형 소각장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아무리 실장님이 환경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존 주의보가 내렸잖아요, 며칠 전에 보셨 죠? 그런데 그것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다 그런 데서 오는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 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소각시설현황에 보면 구청장 그러고 나오는데 용산구청장은 이런 소각 장을 6개씩이나 만듭니까, 용산지역에다가?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것도 그렇게 허락을 해 줘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의자라든가 이런 목재류들을 처리하는데 소각 처리가 필요하다 해서 과거에 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용산구청장이 6개, 성북구청장이 3개,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한 구청장들은 그래도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중랑구청장 또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양천구청장, 강 서구청장 또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들은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청장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네요. 이 구청장들은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분이고, 나머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성북구청장은 미련해서 시민들에게 다이옥신 발 생시켜서 유해물질을 먹고 지나가든 말든 하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 에게도 경고조치를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하여튼 법이 더 강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불편하면 자꾸 덜 쓰 지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쇄하는 방 향 쪽으로 하고…….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은 것은 없애버리세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가는데 왜 이런 쓰레기를 발생시킵니까? 콜라 마시는 그런 병이 있겠죠. 이상입 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4동 재활용 종합전시장 그 것은 3차로 5월 10일에 계약 10%, 5월 15일까지 중도금 40%, 5월 20일에 잔금 50% 해 서 5월중에 다…….

이송죽위원

그것 보세요. 일시불이 아니죠? 계약은 예를 들어서 10억일 때 일시불 줄테니까 9억 해라 그럴 때는 일시불이다 그래서 9억을 주고 1억의 덕을 보게 되면 일시 불을 주는 것이지 정당한 가격을 줄 때는 계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일 시불 주지않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우선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종로구 소재 삼청공원 테니스장 설치문제에 대한 그 당시 종로구 관계공무원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2000년 6월 26 일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로구 소재 삼청공원 테니스장 설치문제에 대해 그 당시 종로구 관련 공무원을 2000년 6월 26일 10시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매립지공사가 매립지를 관리하게 되면 71%의 소유권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것밖에 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사진에 우리 서울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인천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진영위원

운영위원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이사진으로. 이사진으로 그것을 인천에서 요구하고 나와서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합 위원 구성한 것도 서울이 5 대 3 대 3 이 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어느 경우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잘 조율이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경기, 서울, 인천 각각 공무원은 두 사 람씩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여섯 사람, 그리고 환경부에서 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추천하는 전문 가가 3, 그리고 공사 사장 그래서 총 열일곱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는 서로 이해관계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숫자로 보면 그럴 우려는 있 습니다. 만일 인천이 주민대표들과 전체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어느 특정요구를 강행하려 고 할 때 우리 서울시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를 하고 그랬을 때 다수결로 의결된다면 우리 서울시는 우리 의사와 관계 없이 계속 밀릴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 차관에게 그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저쪽에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들어오게 되면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세 사람으로 구 성되는데…….

유진영위원

이사진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3명입니다. 3개 시.도에서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객관적인 결론을 짓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일단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도 우리가 이사진 쪽을 적어도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 는 것을 환경부장관한테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협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71.3%의 대주주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나머지 20 몇 %고, 경기.인천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 대주주가 경영권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저쪽은 이것은 출자개념이 아니다, 토지는 그대로 서울시 소 유로 남아있고 그것이 출자를 했다면 경영을 잘 못하고 잘 하고에 따라서 땅이 날아갈 수 도 있고 재산권을 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처분 못하고 서울시 가 계속 갖고 있는 땅이니까 출자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땅은 계속 서울시가 갖고 이번 에 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했고, 공동명의로 해서 지분을 확실히 했고 하기 때문에 땅 우려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인데 운영상의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원 만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사도 한 자리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공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반영은 불가능하지 않을 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인천이 어떤 특정사안으로 주민과 같이 손을 잡고 밀 어붙이려고 그러면 저희는 환경부와 경기도하고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 다.

유진영위원

매립 면허권 공유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보장되는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가능하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은 2공구를 소유함으로써 150억에 대한 지분을 확보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서울시 지분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사실은 전체공구에 매립이 전부 다 끝나고 그 뒤에 안정화 까지 기간이 지나야지 처분문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1공구가 10월까지 매립이 끝나니까 그러면 준공처리가 내년 3월인가 된답니다. 그러면 공구 하나 끝나는 대로 우리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것 은 협상의 여지가 좀더 남아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립지 전체관리를 결과적으로 환경단체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형편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왜 서울시가 2/3 지분을 가지고도 행사를 못하는 그 이 유가 무엇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참,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쪽 경기도 인천 쪽의 주장은 서울시가 아쉬워서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행정구역은 자기네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 입는 것은 자기네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매립 운영하고 하는 것을 권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단체 쪽에서는 매립지 주변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것은 지적이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앞으로, 지금도 그래왔지만 국가공사가 되면서 주변환경을 더 낫도록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용은 국가에서 앞으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3개 시.도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자료 1권의 878쪽인데요.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 해서 유해 쓰 레기 포함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거든요. 재활용품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건전지, 형광등, 살충제 등 누락에 대한, 현재 몇 % 정 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막 시범사업을 4월부터, 또 일부 구는 6월부터 해서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나오고 있답니다.

유진영위원

재활용품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유해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유진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4개구로부터 형광등과 건전지에 대해서 분리수거 파쇄하는 시스템을 해서 아까 이송죽위원님께서 거기다 더 지적 을 해 주신 것은 유리를 매립을 시키지 말고 그것도 모아서 유리공장으로 보내면 되지 않 겠느냐, 수은은 지금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건전지 중에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충전은 충전대 로 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만은 별도 분리 배출해서 업계 쪽으로 보내는 것 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참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5개구로 더 확산을 시키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다른 방식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체계가 현재는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아니겠느냐, 이것 연말까지 시험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유해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실적 단속실적, 과태료 현황이요. 일회용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현재 없네요.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난지도 골프장 조성경위 소요예산에 대한 향후 대책인데요. 꼭 골프장만 만들어야 될 이 유가 있습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각이나 혹시 시민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한 대로 한 110만평 정도 되는 전체 밀레니엄공원 중에서 물론 생태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서 공원도 조성하고 휴식공간도 해 나가지만 이것이 일부 체육시설도 필요하겠다, 물론 축구를 좋아하는 분 쪽 에서는 매립지 상단에다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골프 동호회 쪽에서는 대 중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골프수요는 자꾸 늘어가는데 그러한 수요를 일반 자연산에서 일반골프장을 하려면 산을 깎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 냐, 이것은 정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이와 같은 쓰레기 매립지 위에 그와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농약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성방법이 있 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렇다고 여기다가 시비를 들여서 하 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민간업자들이 했 을 때는 또 이익추구면으로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소홀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영 리문제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익법인 쪽으로 하는 것이 좋 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골프장협회측하고 두 군데에 한번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제안서를 내라 했더니 골프장협회에서는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은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원 정도의 골프장 조성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들도 한번 그 동안 6월 1일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때 당시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계속 골프장은 무조건 안 좋다 하는 의견 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골프 꿈나무들한테 그런 데라도 만들어 줘야 되 겠다 이런 의견들도 또 나오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시민 500명에 대해서 5월 27일부터 3 일간 구별, 인구별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밀레니엄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거의 95%가 찬성이고, 거기 쓰레기동산 에 이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2만원대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으로 했을 때 의 찬반은 찬성이 50.6%, 반대가 44%, 잘 모르겠다가 5.4% 이렇게 나와서 이러다 보면 우 리가 대중골프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유진영위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골프장보다는 시민의 휴식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민여론조사도 해 봤느냐고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죠. 안해 보셨죠, 아직?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밀레니엄공원 조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했을 때 들어보기는 했지만 계획내용은 잘 모 르겠다 하는 것이 46.2%, 아직도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14%에 불과했고, 들어본 적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 39%, 그래서 밀레니엄공원 조성내용에 대해서 아직 충분 히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죽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 해 주면서 이러한 밀레니엄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러한 생태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95%가 찬성이고, 반대는 2%밖에 안 됐었 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시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풍부한 공간조성에 중점을 달라 65%, 시민편익시설 위주로 조성토록 해 달라가 3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난지도 생태 대중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겠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찬성이 50.6%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외에 밀레니엄공원 조성을 할 때 자유의견을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휴식공간 조성이 32명, 자연보호 차원에서 생태공원 조성이 22명, 정책대로 정확하게 시행되기를 바람이 21명, 비슷하게 나와서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90% 이상은 전반적인 녹지공간,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1매립지 상부 중에서 골프코스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약 30%인 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에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 한다고 그 러면 여러 계층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면서 밀레니엄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진영위원

현재 난지도에 침출수 배출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는 사실은 현재는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매립이 93년도 3월에 끝 난 뒤에 바로 안정화사업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보니까 1년 동안 하루 평균 약 860톤이 나온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밀려나온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유진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일회용품을 말씀하셨는데 과대포장 기준 위반 단속대상은 11개 품목이 되겠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은 꼭 어떤 품목이 몇 종이다 하는 것보다는 대략 일회용품 컵, 접시, 용기, 나무 젖가락, 수저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락까지. 그래서 금년에 일단 4월 20일부터 2일간 했을 때 백화점 등 유통매장 649개에 대해서 시민단체 54명과 공무원 54명이 같이 점검을 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매장 170개 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을 했고, 포장기준 위반업체 18개소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9개소, 이행명 령 9개소만 됐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행을 안하고 며칠 했을 때 과태료 부과로 들어가는데 아직 금년에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질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장 폐기물 하루에 4,000톤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5% 이상 감량해서 지금 3,800톤 정도 나온다 이거죠, 하루에? 목표입니까, 현재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목표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4,000톤 정도 나오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렇게 감량을 더 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양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쉽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현장적발 같은 것은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오지 않아서, 별도로 계량되고 있는 것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래도 총량은 어떻게 예상치라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 량 예상 못하고 단속 나가시는가 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냥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량이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일회용품 규제대상 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것만 보다 보니까…….

차성환위원

확인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국가적으로 총 생산업체에서 얼마를 하고 그 중에서 서 울이 대략 몇 %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한번 추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일회용품이 계속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서 울시나 자치구에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행명령도 내리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자취를 감 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줄었다고 생각 못하시죠?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 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위반돼서 적발된 데 거기는 자제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만 또 다른 데가 그린 것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총체으로 봐서는 이것이…….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갈 때만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이행권고를 내리니까 안하겠다 그렇게 구두약속으로 주로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실정 아니겠느냐…….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우리 서울시 정책이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나의 계도적인 캠페인적인 그러한 것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일회용품 단속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상업소요? 약 18만…….

차성환위원

그렇죠? 18만 297개소인데 여기서 5,032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이렇게 나 오는데 연 7회, 자치구에서 4회, 우리 서울시에서 3회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이렇게 해서 27만 6,630개소를 점검을 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32 개소가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처분은 권고를 4,627개소, 이행명령을 405개소, 그런데 아까 유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어요. 맞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맞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태료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행 권고만 받고 또 이행명령만 감수하면 전혀 업소들이 어떤 위험부담이나 손해를 못 느낀다 이거죠. 그런데 괜히 공무원 인력만 낭비한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행명령 기간이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명령 내린 것은 일단 이행을 합니다. 이행하기 때문에 3개월 기간중에만 하면 되니까 해서 일단 그 대상에서 빠졌지만 거기 서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그런다면 과태료까지 이어지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캠페인성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는 뭐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 조 례에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법적 의미는 갖는데 그것이 캠페인으로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물론…….

차성환위원

실장님, 캠페인은 1일 2회 1개월간 실시한 적이 있네요, 캠페인은 별도 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행명령을 내려도 이것이 이행기간이 3개월이라 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일단은 이행을 한다는 얘기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조건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계속해서 몇 회 위반을 했을 경우…….

차성환위원

몇 회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전하고 바뀌어서. 이행명령을 내려서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안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 3개월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과태료 안 물기 위해서 이행을 한다는 얘기죠. 시정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가줘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나갔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 느냐 그래서…….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행명령만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 시킨다 이것 인가요, 계속?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잘못되고 있는 것을 3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 그 관계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머리가 헷갈려서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3개월 이 내에 시정을 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이행완료 신고를 했는데 재적발되었을 때 그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행명령을 완료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차성환위원

재적발도 1년 이내고 3개월 이내에 시정 안한 경우는 물론 3개월 이내 니까 그렇고, 최장이 1년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27만 6,630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그러 니까 두 번 한 곳도 있겠고 세 번 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서울시내가, 이것이 말이 됩니 까? 실장님도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캠페인성 으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예산 들여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캠페인 말고…….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각종 홍보수단으로서 옥외전광판을 81개소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에 다가 4개 노선에 2,000개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교통방송 캠페인을 한 달간 1일 2회씩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외에 각급 지역신문, CATV나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현수막, 플래카드, 팜플렛, 포스터, 유통매장,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기업체까지 50개 기업 30만개나, 또 장바구니도 나누어 주고, 장바구 니를 나눠 주는 행사까지 가졌어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장님 의식이 아직도 일회용품 단속하는 것은 홍보성, 캠페인성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하나도 부과하지 않아도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 현실이 보면 과태료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일단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3개월 내에 이행을 해 버리면 일단 과태료 부 과가 안 되니까 과태료는 없지만 그러나…….

차성환위원

그래요, 3개월 이내에 이행을 한다고 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상당히 하나의 그래도 홍보효과는 되는 것 아니냐, 경각 심을 주고.

차성환위원

3개월 이내에 주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단속하면 오늘부터 는 사용 않고 3개월 이내에는 안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안 되고 3개월 동안은 그나마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소를 다녀 보아요. 어느 시민이 일회용품을 한번 단속했다고 해서 그 뒷 날부터 사용 않고 공무원 가자마자 오후부터 바로 사용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실제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해서 속된 이야기로 지나가는 단속,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행기간이 3개월 만큼 장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재 적발도 1년 이내에 두 번 걸려야만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규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서울시내를 27만 6,000번을 단속을 했는데 1년에 두 번 단속한 사례가 없다 지금 이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차성환위원

이것은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을 시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 는 사항이에요. 대학생 천 군데만 보내 봐요. 천군데만 보내도 충분히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적발해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해서 한번 지나가고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급습해 보고 그러면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행정을 왜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법적인 것이 차라리 과태료 부과가 없다면 그냥 시민들에게 홍보만 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태료 부과라는 권한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라는 권 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과태료 부과권한을 그 업소 주인들에게는 이야기했을 것이 에요. 그 업소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권한을 보여 주기만 하지 사용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차라리 과태료 부과가 없으면 더 나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않고 서울 시내 전체가 한 번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이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냐 인데 과태료 제도 자체가 없으면 이 이행 자체를 안해 버리겠죠. 그런데 과태료 를 물리려면…….

차성환위원

실장님, 아주 굉장한 논리로 지금 빠져나가시는데요.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를 한두 건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이행하는데 심리적으로 업소들에 게 위축도 가져오고 과태료 당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사항도 많고 망신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서울시내에 방송도 타고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 지, 어찌하여 과태료가 그래 있다고만 알고만 있어도 업소들이 잘 지키겠거니 이렇게 실장 님이 생각하고 있으니 더 이상 논의가 여기는 필요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진다 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과태료 얼마쯤 해 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해서 어느 구간 정해서 거기 하고 미안하지만 저녁때 한번 또 급습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원성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함 정식으로 하느냐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 궁리를 하셔 서 하시라 이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해서 이것이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무엇 때문에 의회가 만들어져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조례를 또 각 부처 마다 보내고 보관하고, 이것 전국적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조례는 이런 것이 있다, 이 조례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가지고 잘 만든 것처 럼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하고, 강남자원회 수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올 12월 목표죠, 개장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운전만 원만히 되면 10월부터는 정 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차성환위원

원래 예정은 12월이었으나 시운전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10월부터 가동 하겠다는 이야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균 소각량이 1일 900톤을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잖 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1기에 300톤씩 해서 3기가 들어가니까 900톤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는 평균 소각량이 하루에 450톤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강남구가 한 4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차성환위원

400톤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 9월에 적정 소각용량이 나오 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그러면 옆에 인접 서초구를 거기다 같이 붙일 것이냐, 아니면 저 쪽에 송파쪽으로 할 것이냐 어느 구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권역별로 묶어질 것으로 봅니 다. 그러면 거기를 같이 우리가 광역 이용토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차성환위원

9월경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원하고 양천은 과거에 서울시장과 구 청장 간에 또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타 구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 그것이 지 금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도 구청장과 주민 간에 타 구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 금 협약을 체결해 놓았고, 저희 조례에 부칙조항에다가 기이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는 광역화하는 데서 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손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광역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9월에 적정 소각용량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는 총 얼마만큼 은 부득이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현재 기존시설을 공동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포도 3개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광명시설도 구로 것하고 같이 하지 않느냐 해서 공청회도 갖고, 여기에는 우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부 다같이 참여해 서 토론회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진통은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광역화는 가야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지금 27억 정도가 있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차성환위원

강남구가 60억, 우리 서울시가 27억 정도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기금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된 것이 있습니 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된 27억 9,000만원은 현재 적립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강남구 60억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강남구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가 세 대별로 주택 새시공사에 투입되어 있고, 잔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관련되는 총 세대는 2,934세대가 맞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새시는 한 것으로,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 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새시공사는 전체 다 구청에서 발주가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 은 곧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시험가동이 끝나면 10월경에 가동이 된다, 당초 12월이지만 시험가 동이완료되면 10월경이라도 가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빠르면 정상가동을 10월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다만 그 문제 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구 것하고 같이 써 주는 그러한 것이 양해가 이루져야 합니다.

차성환위원

광역화 문제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아니다, 우리는 구청장하고 우리 주민간의 약 속을 우리 것만 채우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당장 우리가 10월부터 인접 구 것 들어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을 전 제로 해서 10월서부터 우선 강남구 것이라도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양해가 되면 그때 빨리 10월서부터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민들이 결사 반대다, 강남구 것은 죽어 도 영원히 강남구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협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안전 조사용역에 따른 시험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서라는 것이 동우하이텍㈜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그리 고 TUV 독일회사간에 용역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의견에서 강남자원회수시 설 시험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되기까지 시험 가동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즉 말해서 고농도의 악취물질 배출 및 확산, 소음의 영향, 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환경 및 안전계획, 환경영향평가서의 오 염도 예측상의 문제점, 기타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이렇게 해서 보류를 권고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5∼6월중에 지금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과장이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 당초에는 가능한 시험가동 기간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추진을 해 온 사항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동우에서 용역검사를 해 줘야만이 믿을 수 있다, 다른 것은 일체 믿지 못하겠다 해서 약 3∼4개월 동안 대화를 하고 있다가 결국 시장님 방침을 얻어 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할 수 있다는 의견서는 가능한 빨리 내달라고 했더니 6주가 되는 5월말 에 낸다고 해서 냈는데,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지적 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환경적으로 악취가 날 우려 가 있고 또 소음의 우려가 있는 등 환경적인 사항 6가지와 또 시설적인 문제 6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용역업체와 그 다음 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공사를 주관해 온 서울시 부서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체, 그리고 시공사가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사실 내일 10시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 부분 내용들이 어떠한 소프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항들이 대부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는 이런 사항이 많고 또 유지관리 지침을 철저히 하는 사항 이런 사 항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나 소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재 지 적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는 우리가 12억 3,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네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1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받은 이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완이 되기까지 시험가동을 보류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이 보류에 대해서 어떤 결론 을 내릴 것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러니까 거기 서 지적한 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아니겠느냐…….

차성환위원

차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이 현실적으로 10월에 가 동하게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

차성환위원

가동 후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도 우리 서울시나 실장님께서 챙길 수 있 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가동 후에 지금 다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지적된 것만 보완하면 일단 시운전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것이 보완되기까지 보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이제 시운전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시운전 을 하는 데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보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악취나 소음, 쓰레기 문제,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이 시험가동하기까지, 지금 시험가동 자체를 보류하라고 했는데 시험가동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또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지금 그때까지 보완을 시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가동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들어갈 수 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시험가동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시험 가동이 되고, 그 시험가동 후에는 또 더 완벽을 기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험가동중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또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정상가동으로 들어갑니다.

차성환위원

정상가동해서 일체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그렇게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상가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영 향권내 물론 인체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또 어느 범위까지 될 것이냐 그것까지는 또 4계절을 계속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또 조사 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대책도 아마 강구되는 그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더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어떠한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게끔 잘 준비 좀 해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난지도 조립식주택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6월 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하면서 폐기물시설과장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나 오셔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날 저희가 앞으로 임시 이주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께서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앞으로 분양 입주되게 되는 평수를 25.7평형으로 늘려달라 그것이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 보상비도 좀 줘야 되고 하는 하여튼 그러한 류의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일부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목사님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 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같이 해서 일단 주택평수 부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즉답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그래서 즉답을 피하고, 나중에 그러한 것이 또 한번 그 대표자들이 우리 시하고 또 같이 대화를 계속 지속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고 평소에 또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갔었 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여건 속에 있 다가 조립식주택에 거처하게 됐었고, 지금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가적 행사 때문에, 그렇지 만 않으면 상암택지개발 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과도 맞물려서 이제 불량한 시설로 여겨지기 때 문에 지금 시간을 앞당겨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불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워져야지 하천을 지금 전반적 으로 다 복원을 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하필 그리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천기반시설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기 반공사가 금년 10월부터는 착공이 돼야지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관수위원

어떤 면에서는 떼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는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글쎄, 실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생애 선을 그어서 마지막 어떤 극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투쟁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는 하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참 기록 에 남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박한 지경에 다다 르고, 또 난지도 매립지 82만평이 조성되는 동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혐오스러운 직업, 쓰레기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본다라면 재활용하는데 최대의 공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난지도에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새로이 생활에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재화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전부 그 현장에 서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일을 해 왔던 사람,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경적 차원에서라도 정말 재활용사업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한 그러한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요. 여기 지금 법에 근거하지 않는 특별한 조치야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재해나 도시정비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82년 4월 8일 이전 발생이 확인될 경우 이분들이 82년 4 월 14일 항측에 의해서 당시 무허가 건물 소유주로 확인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주택파트에서.

김관수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당시 가설 판잣집이 있을 때 항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거기다가 주거시설로 천막 쳐 놓고 판잣집 지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서울시 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 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몇 년도부터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거나 시는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소위 말하는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나름 대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김관수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강제퇴거를 한다든가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정이라기 보다 일단은 계획대로 보면 6∼7월중에 임시, 지금 도개공에서 확보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로 그분들을 임시 이주토록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거기까지 이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거주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이자상환 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사비는 어차피 두 번 해야 되니까 두 번 지급하고 주거비 지급하고 하는 그것으로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과거에 959세대가 있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셨던 분들이 그것과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25.7평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신다면 저희들 은 다시 한 번 설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전부 18평형으로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로. 그래서 똑같이 18평을 신청했습니다만 상당수는 벌써 신트리지구로 이사를 갔고, 이분 들은 앞으로 상암지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만 25.7평으로 특 별히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는 것이 주택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강제 임시이주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서 그러한 불행한 일은 가급적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집단민원보다 그 사안은 굉장히 낙관이라 고 하기는 그렇지만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절박하게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정도의 그런 강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물리력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굴 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단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동오 과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또 마포구청 관계자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 서울시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서 융자제도도 나왔고 그래요. 얼마나 무성의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비쳤냐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을 제가 보 았어요. 무슨 얘기냐, 주택관계 공무원도 예를 들면 융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도 나 오시고 죽 해서 사안 사안마다 답변할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원천적 으로, 그래서 중간에 금기덕 의원이 나서서 중재를 했어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주택부서에서 나갔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 답변을 할 입장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것을 25.7평이 안 된다는 것을 더 설 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너무 격앙되는 분위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불상사가 나지 않 겠느냐, 그러니까 즉답은 피해라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김관수위원

그날 부서별로 나가기는 다 나갔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나갔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접촉으로 성의껏 설득하는 작업 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한 설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그러 면 진짜 대표자 그룹을 만들어서 1차 그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설득 하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위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저항강도가 엄청날 것이다, 반드시 강제 로 하게 되면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것을 염려해서 그러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얘기하면서 우선 순위상 소규모 농가에 사료로 공급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 울시에서 근교의 소규모 농가들의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직접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작업이 진척되었는지 그것과 함께 상반기에 책정된 소규모 농가 지원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 자료 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성동, 중랑, 노원, 마포, 영등포구에서 시비 보조금 각 2억원씩을 지원받아서 처리 적격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선정중에 있다는 것만 파악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지금 집행된 것은 아직 농가 선정중 에 있기 때문에 집행된 사실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 수요조사 관계는 되어 있는 것이 실무진에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전체 조사를 서울시가 직접 할 것에 대해 서 얘기했고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속기록 찾아서 다시 시작할까요? 작년에 논란이 뭐였느냐면 작년에 소규모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것 을 구청을 통해서 밖에 집행을 못하니까 구청들이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합니다. 근교에 있는 농가에서는 분명히 이 구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받고 있 어서 이런이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부 구청에서 그것을 집 행을 안합니다. 자기들 책임문제, 여러 가지 자기들 편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었어 요, 계속 연말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서울시가 나서서 전체 수요조 사를 다 하고 일단 각 아파트에다가 여기 여기 또는 구청에다가 여기 여기 지금 농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구청에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려면 여기 여기에 이런 방법 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을 안하셨다고요? 그런 내용이 있 었는지도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 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이번에 답변하 면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사료화 시설 금년에 계획이 5개구에서 2억씩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그러면 구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만큼은, 다행 히 지금 농가 선정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김은경위원

지금 이해를 다 잘못 하고 계세요. 지금 5개구에서 주려는 곳이 어떤 곳인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전반적인 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여러 방법 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죠. 어떤 위원님은 소멸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료화가 가장 우선됩니다. 사료, 퇴비,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것들을 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사료화 라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농가에서 소규모로 그냥 쓸 수 있는 곳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설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우선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맨 우선적으로 그것을 고려하게 하려면 서울시가 일단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농가수요가 있고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곳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인근 구청에다 그 정보를 주어서 각 구청이 음식 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우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작년에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구를 구청하고 같이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김판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은경위원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예산을 우선 10억을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을 해 주어라, 운영비건 시설비건 우선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환경부의 공문지침입니다. 환경부는 서울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는 시설비 지원만 해 주고 있지만 운영 비까지 지원해 주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울시는 10억밖에 예산 을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충분한지, 아니면 후반기에 예산을 더 쓸 구청이 있는데 10억밖에 안 되 었기 때문에 5개 구청밖에 못 썼는지가 조사가 되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더 반영해 줄 것인 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검토가 올라왔어야지 적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것을 각 구청에다가 지원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후반기에는 서울시가 이 집행권을 가지고 직접 농가를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그것까지 제 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시 받으러 들어오시면서 그 내용을 하나도 점검 안해서 들 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는 것은 소용이 있겠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실무자들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와 같이 조사를 해서 우선 원형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느슨하게 말고요. 대략적인 전체조사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시한을 잡으시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른 구청에서 소요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추경예산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산안 심사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구청에서 지금 또 다른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 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서도 자금요청이 있었는데 못 줬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각 구청 의 수요를 일단 다시 파악하셔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 을 하시고요. 또 하나 올해 2000년에 세운 예산은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배정한 것, 집행은 뭐 따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주변 농가를 조사하셔서 실제로 다른 수요가 있 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몇몇 개 구청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검토를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셔 야지 추경예산 조정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각 구에서 이미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소요제기가 되고 있어서 파악된 데는 아마 이번 추경과 연계시키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지금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것을 먼저 파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선 그것을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 고…….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료가 아니라 전화로 팩스로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구 자체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구에다 전화한다고 그래서 어디 농가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것이 금방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김은경위원

그리고 서울시 재활용 담당하시는 곳에도 직접적인 농가로부터 이런 신청 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쯤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개 구가 걸쳐 있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구가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가 나서서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홍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농가에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서울시에 이렇게 있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작년에 얘기 다 드렸던 얘기인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 좀더 심각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환경부에서 가전 3사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협약을 맺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환경부하고 맺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돼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뭐고 부담이 줄은 것이 뭔지 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설명을 해 보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서울 말씀입니까?

김은경위원

네, 어쨌든 그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쓰레기 수집, 운반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시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번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던 방식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수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난지하수처리장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그것 도 같이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 캐퍼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우선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되고요. 아마 업계측에서는 앞으로 예측은 부담금 제도가 해소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유통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검 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협약의 내용은 실제로 분리수거 운반까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처리를 가전 3 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을 다시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김은경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보다 바람직한 것은 대부분의 가전제품, 여기서 지금 회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형은 특히나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대개 구매시에 교 환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반루트를 따로 잡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한 차는 빈차로 보내고 다른 차가 와서 이것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나 사실은 효율적인 역루트, 그러 니까 회수루트를 공급루트의 역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 수거 자체를 가전3사가 부담하고 거기에 보조를 하든지 하여간 어떤 종류의 그런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상태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왜냐 하면 가정에 서 나올 때 일반 가전사 대리점, 대리점 같으면 그것 바로 거기서 교환해 줘 버립니다, 새 것 주면서 그 차액만큼을. 그러면 처리가 되고요. 그러나 본인은 안 쓰겠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가져다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처리공장에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신 주민들로부터는 그 처리비를 우리가 받 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재활용센터로 갈 수 있다면 다행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쪽에서 부담하려고 하겠느냐 하 는 문제 때문에…….

김은경위원

지금 실장님, 여기 아무 준비 없이 오셔서 실장님 머리로 그 해결책 안 나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가 교환이고 어느 정도가 그냥 사는 거냐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교환하는 빈도가 훨씬 높을 때 교 환할 때는 그것을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 다른 회수루트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그것은 행정이 지지 않아도 될 부담 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전 3사가 지금 가전제 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전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거기에 회수루트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다른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그 회수루트로 공급의 역루트로 가져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고, 그런 방법 회수루트에 대해서는 아까 김판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형광등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이나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과 격한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또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낼 때 처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교환 처리해서 그것이 공급루트를 반대로 타 고 공장까지 가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어쩌면 이상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환경부하고도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연구를 더 하셔서 전체적인 공급자들의 역루트, 회수방법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자료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활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거의 가정 주부들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이나 이런 공장들의 자기 책임들이 굉장히 방기되어 있는 상황이 고, 어차피 이것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근거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생산자가 회수책임제도를 지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난지도 가전제품 처리장의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에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이전 어디로 하고 있는 것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환경부 예산으로 갈 것이냐 서울시 예산으로 갈 것이냐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전 3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계와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가전 3사에서는 현재 그 시스템 중에서 그 안에 기계는 쓸 수 있지만 외형 건물, 관리동 그거야 갖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 은 자기네가 사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월드컵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좀 비켜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가 자기네가 매각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거기 에 대해서 저희는 철거, 너희들이 필요 없다면 폐기하고 가는 것 우리가 철거는 해 버리 겠지만 그것을 손실보상까지 해 줄 수는 없다고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안 된다, 빨리 선철거를 하자, 선철거를 해서 이전시킬 것 은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문제인지는 마침 국무총리의 행정조정협의회가 이번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 게…….

김은경위원

그래서 처리비용 문제가 사실 전반기 예산에 삭감이 되기로 했었는데 마지 막에 실수로 삭감이 안 됐다고요.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 공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상반기에 잘못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53억 정도 돼죠. 그런데 왜 이번에 감액예산이 안 올라왔냐고요. 추경예산에 감액하라는 얘기 저번부터 지적을 했는데 추경에 이것을 감액을 안 올렸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그래서 실제로 53억예산을 했을 때는 이전비용을 다 서울시가 부 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환경 부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담을 안하기로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예산을 경정을 해 야지 맞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철거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 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일 국무조정실에서 이러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 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논리로 봐서는 환경부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때 만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예비비로 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조정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만약 에 이전을 한다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처음하고 지금 상황이 다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하고 변화된 내용하고 우리가 철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 도 되는지 그 예산을 다 다시 세워서 경정해서 올리십시오. 처음 예산 53억을 지금 추경예산에다 경정해서 오세요. 그래야 정상적이겠죠. 그 문제 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이미 얘기를 다 끝낸 거였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어느 방향이좋겠는가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하면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경정으로 해서 저쪽에다 만일 우리가 보상부문까지 대충 21억인가 그 이상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경정을 해서 세워 놓는다면 아주 준다는 것 이 전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삭감해 줄 테니까. 왜냐 하면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면 이것 묶어 놓고 다른 것 못 쓸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보고를 하세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예산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심의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하나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소각재 문제입니다. 소각 재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소각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재는 98년 11월에 바닥재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다가 납이 매립지대책위 기준 을 초과해서 반입이 중단되어서…….

김은경위원

현재 처리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금년 4월부터 바닥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전량 반입해서 처 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향후 김포매립지에서는 그것을 단순 매립하지 않고 지금 고형화 처리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재활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 입니다.

김은경위원

김포매립지에서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 명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을 투자해서 누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기이 완료 가 되어 있었고, 그 동안에는 고형화 처리대상물량이 많이 반입이 되지 않은 관계도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바닥재,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러 한 것들을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환경관리공단이 이 시설을 언제 투자해서 언제 완공했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투자한 내역과 시점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보 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매립될 때 납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 을 당시에 이 시설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묻을 수밖에 없었고, 묻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이후에 이 시설 을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이것은 누가 투자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립지 조합하고 공단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정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 내일로 연기할까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쪽 사항은 별도의 자치단체 소관이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이것을 다루지 말라는 얘기네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직접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준비 를 못했고요.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 없잖아요, 지금 알아볼 수가 없으면. 감사 연기할까요? 서울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 의회에 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김포매립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결정 을 내리셔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까, 투자하는 시점을?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제가 투자하는 시점에는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고요. 연초에 조합회의에서 조합의 의견이 이 시설이 준공되었는데도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가 있고요. 또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도 그 사항을 협의한 결과 이것은 반입을 받아서 고형화 처리를 해서 매립지 내 도로다짐이라든지 향후에는 용출시험을 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반 입시킨 자치단체의 도로재료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에 서울시는 무슨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서 했냐고요. 도 대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한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평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도 되는 것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남 부여에 있는 전진산업에 위탁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까지 김포 수도권 주민대책위하고 이것을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도대로 된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의도가 뭐였는데요, 처음에?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이것을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었 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내리 고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누가 투자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다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사 실은 이것이 서울시로 보아서는 비용이 부담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서울시는 이것을 거기까지 운반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입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반입료 들어가고 운반비 들어가는 일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방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사실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이유는 김포보다 훨씬 먼 충남 부여의 전진산업까지 옮겨 야 되고, 또 위탁료도 훨씬 비싸고 그런 실태였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잘 못하셨다고요. 누가 그래요? 충남에 옮기는 것하고 김포 가는 것 두 가지 방안만 있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다른 것이 뭐 없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없는지 있는지 보았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실용화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용화가 뭔데요? 지금 김포에 설치된 것 실용화되어서 한 것 입니까? 그것도 처음이죠, 국내로서는. 그렇잖아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 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 요구사항으로서 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자꾸만 똑같은 얘기하는데 문제가 터졌을 당시에 의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한 바 있어요. 그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고요. 그것은 운반비나 반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시설을 사이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환경부가 G7프로젝트로 투자한 기술이어서 우리가 검토했던 기술 중에 서는 가장 안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뭘 근거로 거기 가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바대로라면 용출검사를 앞으로 거쳐 서 거기에서 안전하다면 밖으로 유출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보장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검토했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가장 비용이 적게 드 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다 검토를 했던 것인데 이 투자내용에 대해서 뭘 근거로 해서 어떻 게 이것이 결정이 되었느냐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깊이 있게 인계를 못 받았지만 소각장 시설별로 바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아주 타입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현재 대구에도 있는데 제대로 가동 을 못하고 있고, 지금 수원 영통에도 최신시설로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것을 가동을 잘 못하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입을 도입해야 될지, 이것이 성공한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할 수가 없다 해서 주민 들하고도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시설투자를 보류하고 나중에 좀더 확실하게 입증된 시설이 있으면 그 때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소각장 문제로 계속 논란을 벌이면서 시민들하고 서울시 하고의 입장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 고 있는 것이 검증되어서 그것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용출검사조차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뒤에서 보자면 환경관리공단이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그 사업과 연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포매립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서울시에서 발생시키는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냐라는 시각에서 결정되지 않았어 요,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제가 반복해 볼까요? 다이옥신 중에 97%는 음식물로 섭취됩니다. 나머지 3%만 호흡기로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세상에 나와 있는 다이옥신 중에서 가장 큰 배출오염 역시 소 각시설입니다. 그것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로 들 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3%에 대해서만 소각장이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웃기는 얘기예 요. 지금 보시다시피 소각재 처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안전문제 때문에 98년, 99년에 국 회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매립지에 그냥 매립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난리를 거쳐서 다시 소각재 처리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 은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처리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 금?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그냥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쓰레기로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 이런 것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별도의 골재로서 깔지 않고 그 도로 성토용으로 1차는 쓰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대충 고형화해서 도로 성토재로 썼는데 그것이 다시 용출되어서 거기에 오염된다면 그것 다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용출이 안 되는 기술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뭔가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강점이 있지 않으면 그것 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난번에 다 검토되었던 내용들 있어요. 너무너무 이런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여간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아까 차성 환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강남소각장의 문제가 지적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문제 를 해명하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서울시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성능검사를 한 곳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있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보완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 없다, 이런 일어날 가능성이 1/160이기 때문에 제로다 이 렇게 다 갑니다. 이것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낸 것입니다.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미래에 불안한, 환경적으로나 안전으로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어떻게든 무마하 고 일단 운영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상계동 소각장 그렇게 안하고 운영해서 중간 에 운영하다가 검사해 보니까 문제 있는데 그것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가동하면서 보완해 나갔어요. 지금도 문제 많아요. 그런 서울시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그것 가동 못하고 있는 것 자업자득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을 한번 짚을 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 습니다.

김은경위원

짚으시는 것은 나중에 짚으세요. 제가 그것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하여튼 책임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는 소각장을 가동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싶은 것이 아니고요,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었는데…….

김은경위원

시민혈세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짓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렇 게 얘기한 것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시민들이 옛날에 다 얘기한 것을 가지고 뭘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 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어서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주민들의 진짜 요구를 보다 한 발 앞서 서 안전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이만큼 우리가 안전한 것 들을 점검했다 이렇게 나가세요. 그것이 독일입니다. 독일, 다이옥신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기준보 다 훨씬 높은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총량 규제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항상 방어를 하 면서도, 방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요. 서울시가 훨씬 더 안전의식을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서울시가 입장을 취하 는 한 서울시 입장편에 못 섭니다. 소각재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술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처리방 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ISO 14001 인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ISO 14001 인증을 소각장에 대해서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 다만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서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느꼈던몇 가지 문제점들을 ISO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첫번째로는 소각장 피트에서부터 침출수로 내려가는 곳에 대개 침출수를 집수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곳에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서 인명사고가 나곤 합니 다. 거기 들어가면 대개 VOC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ISO 14001에는 이 운영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얘기해 보시고요. 또 하나 상계동 소각장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도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SCR 촉매탑 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기집진기에서 나온 공기를 SCR 촉매탑에서 2차로 정화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들어가기 전보다 들어 가서 처리를 하고 나온 후에 다이옥신 농 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SCR 촉매탑의 성능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급격 하게 나빠지는지, 나빠져서 오히려 들어가면 더 더러워져서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원래 설계했던 주기대로 교환을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ISO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외국에서 시찰온 사람들이 우리 나라 소각재처리에 대해서 모두 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각재 처리과정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든지 공장내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방 비로 인간하고 접촉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하나만 더 추가를 해 보죠. 지금 소각장에 다이옥신 농도나 이런 오염농도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은 아주 양호한 상태의 운전조건에서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소화와 정화시에 일반조건 때보다도 훨씬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노원구의 소 각장을 운영하는데는 한 기 세우고 한 기 가동하고 한 기 세우고 한 기 가동하고를 굉장히 여러 번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염을 가중시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운영지침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최소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ISO 14001 인증서류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안전 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ISO 14001에 대해서는 노원, 양천에 대한 것이 지난 5월에 인증 취득을 했다는 그 내용은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 런 것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깊숙하게 자료를 조사하시고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사실 ISO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절차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보지를 못했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은 ISO 전문기관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ISO 140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어떤 특정한 기술적인 사항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친환경적인 관리방법인가 이러한 일반방법 파일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행정관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ISO 14001을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 인증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습니까? ISO 14001 용역 을 줘서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은 달성됐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우선, 소각장을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ISO 14001의 주관은 환경기획과에서 했는데 저희들 소각장이 우선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하나의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그 자체가 환경적으로는 국 제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격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갖줬다는 데서 이제 일단은 어디에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소기의 목 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환경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목적이 그랬다면 성공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환경인증은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주민들조차 지적하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더 환경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검토도 못해 냅니다, 이 용역을 준 부서에서. 도대체 뭘 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내용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 았 느냐 이것 검토도 못하시는 겁니다. 검토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갖고 소각장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얘네들 안전하게 하는 건지 대행사가 이것 비용 절약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판단도 지금 못하고 서울시 그냥 위탁 주면 끝이에요. 공원위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탁해서 지금 한 기 돌 리고 한 기 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운영이냐, 이것이 정말 안전한 운영이냐, 아니면 뭐를 위한 운영이냐,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각 온도를 몇 도를 유지하는데 운영사가 얼마만큼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것도 체크 못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관리 포인트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능검사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성능검사를 먼 저 해 놓고 그 성능검사에서 최적의 운전조건이 나오면 그 운전조건을 맞추는 경영관리방법 을 ISO에다 넣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알맹이는 없고 방법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지금. 목적은 달성하신 건가요? 우리는 ISO 14001 해서 소각장이 전보다 더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른다, 다만 우리는 인증은 받았다, 그것이 목적이면 달성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앞으로 인증을 받으실 기회조차 놓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능검사 에 나온 운전조건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제정하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처음부터. 서울시에 소각장 3개, 4개 이제 됐는데 운영에 관해 서 아무 것도 없어요. 위탁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자꾸 성능검사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왜 주민들이 이런 것 요구하냐고 하는 것 이상하 게 보실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 이것 정말 서울시가 잘 알고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 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보다 몰라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탁업체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위탁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최소한 판단하셔 야 된다고요. 위탁업체가 갖추든 안 갖추든 관리하는 사람은 최소한 저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관리 포인트를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고 위탁관리를 할 것 이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김은경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셔 봐야 아무 것도 모르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에 전문용역들이라 해서 위탁 을 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물론 여기서 어떤 정책방향 쓰레기를 앞으로 광역처리를 하 는 방향으로 가겠다든가 또 건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 하나 개개의 특성에 대해서 운영문제, 글세 그것은 저쪽에 이번에 ISO를 하는 데서도 사실 어떻 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서도 잘 협의돼서 아주 금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 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 보면 걱정이다, 괜히 돈줘서 해 봤자 아까 일부 도움은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어떤 행정관리를 하고 하는데 는 도움이 되는데 기술운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ISO 인증하고 별개 차원에 서 어떤 기술적인 뭐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 문제네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만적이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내 운전규칙 같은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저렇게 운 영하고 있는 SCR문제가 뭔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이번에는 1년에 이것을 바꾸라고 그 래야 되나 1년반에 바꾸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해답을 못 주고 이런 상 황인데, 겉에다가 ISO 14001 인증획득 축하 이렇게 써놓으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서울시 점점 더 못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그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이 것이 해결하고 이렇게 환경적인 절차로 간다 이렇게 가셔야 맞지 성공하신 것 저는 아니라 고 봐요. 주민들 그것 보면서 한 마디씩 다 해요, 저한테, 개선된 것이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아마 운영시스템까지는 어떤지 몰라도 관리시스템 쪽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김은경위원

글쎄요, 저는 서류 정리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 무원들 들들 볶아서 그것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도 환경관리실장여러 답변하는 데서 느꼈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놓고 이거다라고 누구한테 많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성과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주 작은 것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가 치들이지 밖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을 하는 방향은 인증을 해서 밖으로 공표하는 것, 서울시가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ISO를 내용이야 어떻든 받는 것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자 체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마인드가 뭐냐, 그 부분하고 너무 행정이 멀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서 한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결국 종로구나 중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두 가지 하 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 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가면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 다만 시범적인 것은 시범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연말경에 시정모니터요원이 가로 휴 지통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범시민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성과 검토시에도 가로 휴지통이 없는 것은 안 되겠다, 아무리 시범가로라 하더라도 이미 시범가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0일에 우리가 일단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들이, 시민들이 실제 불편 한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장조사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시범구간이라는 데를 한번 보내서 보니까 실제로 쓰레기들이 많이, 또 담배꽁초들이 흩 어져 있고 그것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가로 휴지통을 다시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에다가도 옛날처럼 촘촘히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 나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는 놓자,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자꾸 검토하겠다고만 하면서 비협조적이었는데 아마 송파구하고 동대문구 그쪽은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놓은 상태들이 구마다 각각이고 너무 안 좋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것이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고 그러려면 미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크기라든가 미관, 그 래서 표준모델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그 모델에 맞춰서 자기 특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을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이나 그 다음에 지하 철 환승역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지나고 난 월요일에 보면 대단한데 이런 것을 생각해 서라도, 지금 꼭 월드컵하고 관계 없어요. 서울 깨끗이 하자는데 무슨 월드컵을 위해서 깨끗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도 월드컵이 치러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가 7월 1 일부터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7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호일위원장대리

그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7월 1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공구 매립 시점까지 10월까 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것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지, 원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것이에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보도가 그렇게 되었을 뿐이 지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 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 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전 쟁 나듯이 했잖아요. 이것도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닥쳐서만 그때 어떻게든지 모면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해 온 적이 많습니다, 행정이. 그러면 3공구 시작하는 것이 지금 10월이라고 그랬죠?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준비는 완전하게 되고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제가 이 자리에서 했으면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니까 좀 하는데 구 행정을 하다가 시 행정에 오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 험과 노하우를 많이 발휘하십시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송파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 예산이 85∼86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하고 2000년 예산에서 62억입니다. 그러면 줄잡아 145억에서 150억 정도가 지금 기이투자가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 리 실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 내용을 받기로는 부지는 일단 매입을 한다, 그러나 반드 시 거기다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부지는 일단 매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에 적정 소각용량 그 관계가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쪽 지역 에 어디 하나가 더 필요할 것이냐, 그쪽 지역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굳이 필요 없다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나 그 지역 에 하나 정도 필요하겠다고 그런다면 그러한 데도 후보지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김호일위원장대리

실장님은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송파구의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계시던 단체장은 소각장을 꼭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아직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시설비는 금년 예산에서 빼고 했습니다. 내가 예결 위원장인데 그것 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새로 된 자치단체장이 송 파구에는 소각시설을 안하겠다, 안 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용역결과가 과연 송파, 강동 그런 권 역에 안 지어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퍽이나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당선된 이유택 청장의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각대 책을 별도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이 투자된 돈이 근 15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겠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 니다. 그렇게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과의 아직도 이해 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1,10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도 우리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는 4월에 가동을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 없지만 그렇게 우리 서울시 행 정이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자주 바뀌어가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누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연구적인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갈 때만이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자치구 구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지 않겠느 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더 심사숙고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쓰레기정책이 소각장 건립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송파까지 포함하면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이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에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더 이상 소각을 할 필요가 없는, 즉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 대 한 활용을 하면 해결이 된다면 더 지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마포의 경우에 대략 시설규모가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용역중 이라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대략 마포구청장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공동위원 한 구청장들께서는 향후 수요까지로 보아서 일단 1,000톤 정도 규모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올지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계획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이것이 2000년도의 경우는 하루 2,644톤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2,644톤 정도인데 아마 조금 더 가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 2,800톤으로…….

이성호위원

아니, 이제 식생활 습관이나 또는 소득수준이나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서 식단개선운동이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2000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평균 집계 하루 2,644톤 발 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재활용되는 것이 하루 4,827.3톤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 재활용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

이성호위원

네, 일반 재활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재활용 하루 발생량 1만 742톤 중에서, 그런데 어떻든 음식물 쓰레기 2,600 정도하고 4,800여 하게 되면 한 6,400 정도 되는 것이죠, 7,400인가요? 7,400 정도가 뒤에까지 합치면 7,500 정도가 어떻든 현재 수치만 보더라도 재활용하겠다 는 서울시 계획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재활용률을 좀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현재 4,800이 200 톤이 더 들지 500톤이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좀더 는다고 하면 하루 한 8,000 톤까지는 재활용되거나 또는 음식물 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소각장에 안 가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발생량을 1만 700 정도로 보면 실지로 매립이나 소각해야 될 양이 2,500에 서 3,000 정도 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거나 또는 현재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계획으로 지금 5%인가 더 계획되어 있죠. 아마도 그 계획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매립이나 소각해야 될 양이 2,000에서 2,500톤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여기 서울시에서 감사자료만 보고 유추한다면. 그런데 기이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이 하루 2,100톤 소각량이에요. 마포가 800톤이 될 지 1,200톤이 될지 1,000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대략 1,000톤 잡으면 3,100톤 이고요. 가동률 한 80% 잡으면 3×8=24 하면 다 정리될 수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종합해서 소각장 시설규모를 오는 9월인가 나오게 되면 참작을 해야 되겠긴 하겠 지만 무리하게 소각장 건설비용도 그렇고 운영비용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또 그렇게 건전하냐 하는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소각장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계획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자원화시설이 있고 다음에 축산농가 등 사료화시설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있단 말입니 다. 그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아까 뒤에 말씀하신 900톤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하루 2,644톤 정도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한 1,700여 톤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계획은 지금 자원화계획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요인은 하수병합 처리하는 곳에 지나치게 많은 양이 처 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고요. 또 실지로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모범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또 전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그러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렇게 소멸화방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안정적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들이 이런 사료화든 퇴비화든 그런 것으로 했을 때 거기에 공급되고 있 는 라인이 물론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건전하게 지원해 주는 방향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 만 그것이 불안정한 면 그런 것도 아울러서, 부천에 2,000톤짜리 퇴비화까지 한다고 그러 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시설문제를 용량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것?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하수병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론 그것과 또 광역자원화, 즉 건식사료화 하는 것도 양이 너무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 쪽 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 가면서 유지해야 할 것이냐, 또 부천에서 퇴비화시설 만드는 것 을 우리가 그쪽 가까운 데서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과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세우 고 있는 것이 약 1,700톤 정도를 우리 서울시에서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종 퇴비화든 사료화든 시설 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그 정책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든 민간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이나 쓰레기에 대한 의식성장에 기초해서 그 샘 플링을 많이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은 하는 쪽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계획이 지금 구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경우는 주로 부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에 한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부지는 구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처리시설을 설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성호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를 최종적으로 어떤 규모를 목표로 해 서 일선 구청에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서 권역별로 나누더라도 전체 이 정도는 소화해야 되 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서 그런 부지가 있고 계획이 들어오면 여기 서울시 가 예산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현재?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중랑에 당장 금년도에 200톤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 그러 한 것들을 감안해서 편중되는 쪽은 지원이 불가능한, 그러나 그런 것이 아직 개발되지 않 은 쪽 같으면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서울시가 시설하려고 그런 것은 시설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들이 비용을 좀 서울시에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우리가 자문단 회의를 한 결과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개념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7일 시정연에서 워크숍을 갖기 때문에 또 그때 전문가들이 나오니 까 우리 공무원 관련되는 데서 같이 토론을 더 해서 일단 지난 자문단회의에서 감가상각비 개념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지만 그 방법론에서 한쪽에서 또 인 센티브제로 해서 유인을 하는 것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 떤 방식이든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사료화 시설하고 퇴비화 시설에서 나온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어떻 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6월 20일 자문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건식사료화에서도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까맣게 나오고 또 잘 처리하면 하얗게 빛깔이 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빛깔이 일단 잘 나오게 해야지 이에 따른 배합사료, 그것만 그렇게 해 주면 자 기네 수급관계는 무한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습식사료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것이 보관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 축에 어려움이 있다, 습식사료화는 채택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식사료화 시설을 하더라도 퇴비화는 3 대 1 비율로 건식사료화 3에 퇴 비화 1 정도의 비율을 두는 것이, 왜냐 하면 음식물을 분리수거해 오더라도 오는 중에 여름 철 같은 때는 약간 변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료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퇴 비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도·농 연계돼서 나가는 것이 과연이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폐기물시설과와 구청에서 같이 한번 추적해서 제 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샘플링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성호위원

공공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 울시가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항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기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그것이 최 종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 전에 점검해 본 사 례가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에 도봉 할 때 그때 한번 가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문제됐던 곳에 확인차 간 것이 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 리가 체계적으로 확인을…….

이성호위원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도 일부 불안정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이 여러 구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개 있고 다음에 사 료화시설도 몇 군데 있는데 각 구청 예산이 투자된 것이라 인근 구청하고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근 구청하고…….

이성호위원

애초에 건립할 때 계획했던 것이라면 모르지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결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면 강동 같은 데도…….

이성호위원

다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체 구에 발생하는 양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 구 것을 받는 입장 인데 웃돈을 더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시설하고 뭐 하는데 민원도 많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많고요. 또 어떻든 항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근본적인 감량계획이 잘 돼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시스템이요, 이것 올해 말까지는 완료하기 로 되어 있죠? 지금 전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5월 현재로 공동주택은 65.5%이지만 일반주택에 1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어야지 또 음식물자원화 처리가 되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 다만 과연 연말까지 절수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기반을 갖추려 면…….

이성호위원

자료는 저도 보고 있어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65.5%, 2000년 5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 봐서는 5월 65.5%니까 연말까지는 전 지역 분리수거한 시 스템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떠냐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의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개 구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잘 됩니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6월 27일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분리수거문제, 아 까 그런 자원화 운영문제 그런 것을 같이 분리수거 워크숍을 하면서 토의해 보자고 그러는 데 일단 그쪽에서는 잘들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봐서는 과연 어떤지 이런 워크숍들을 통 해서 객관적으로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일반주택의 분리수거율이 지금 16.6%인데 아까 말한 9개 구청에 해당되 는 대상가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입니다.

이성호위원

전체로 입니까? 그러면 현재 9개 구의 일반주택단지의 분리수거율은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사된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2002년까지 전 지역의 분리수거를 일반주택의 경우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으 로 올해 9개 구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지의 분리수거체계나 이것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점검되고 또 다른 구청에 확산시킬 방법을 찾고 해야 될 텐데 그 자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6월 27일에 워크숍을 하면서 좀 문제점들이 나 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전반기 다 가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빨리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에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것과 이 자료와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 떻게 우리가 잡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이성호위원

여하튼 이것도 일반주택의 분리수거 실적 또는 문제점 등등을 점검하고 분석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직 없었던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직 안 세워 놓았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0시 50분까지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48분 감사중지

20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공원녹지 분야 행정사무감사중 어린이대공원 사고와 관련하여 환경관리실장 및 어린이대공원 소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어제 대충의 이야기들은 다 오고 갔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린이대공원의 사고 놀이기구의 운영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감사 이 후에 환경관리실에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고 이후 관리상태를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김은경위원

아니요, 환경관리실에서 어저께 감사 이후에 놀이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파악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사고 이후 현재까지요?

김은경위원

네, 다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제 저도 그 전에는 운행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대공원소장님하고 사 진 주신 것 가지고 사진상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시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파악한 내용입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나오십시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입니다.

김은경위원

운영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십시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늘차 운행에 관해서는 4월 28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희시설은 동마 자체에서 운행을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파심이 있어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운행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허가권자라든가 운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관광진흥법상 관할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청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한 조치가 없 었기 때문에 공원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제가 권유하는 쪽으로 해서 공 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내용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장보존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운행을 정 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5월 2일에 보냈고, 5월 10일에는 동마 쪽에서 유희시설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고 그 통보내용은 황색 안전선을 더 확장을 했고 CCTV 감시체계를 더 강화했다, 그리 고 안전요원을 3명으로 증원을 했다, 또 안내표지판도 증설을 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운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판단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진구청과 또 수사 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경찰서와 또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원시설협회 기술사와 사고 놀 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동마와 우리 공단 본부이러한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을 저희 소장실 로 불러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동부경찰서에서는 수사중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원인이 기구의 결함이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다, 즉, 동마의 무리한 운행횟수와 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그리고 허가 및 감독기관은 광진구청이기 때문에 광진구청의 담당자를 조사중에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월 10일에 현장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보존의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견해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찰서와 똑같은 의견으로 기구의 결함이 아니고 안전관리상의 문제다, 따라서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운행정지라든가 영업정 지처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광진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광진구청에서 감독한 안전관리요원을 법상 기준대로 배치를 했느냐 또 는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러한 것을 감독을 하는데 안전요원은 법상으로는 배치기준 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명만을 안전요원을 둔다 하더라도 법상은 하자가 없다 이러한 설명을 해 주었 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는 유원시설협회에서 검사를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오면 그쪽 에 문제가 있을 때 보완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운행정지 처분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 에 운행 재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시설협회에서는 특별한 보완시설물은 승·하차 구간의 확장이라든가 하차시 에 인원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전요원을 조금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로서는 자기들이 3월 22일경에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물에는 이 상이 없다, 그래서 현 상태로 운행을 해도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 니다. 그런 이후에 5월 19일자로 동마에서는 다시 또 공문이 왔습니다. 즉,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마쪽에서도 회의에 참석을 했던 관계고 5 월 10일관계관 회의에서 현장보존의 필요성도 없고 또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해도 무방하니 재개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면서 그 동안 영업손실이 약 12%에 달하 니까 2000년도는 위탁료를 다 냈지만, 연간 위탁료가 20억입니다, 2001년도에는 영업손실 난 것만큼을 감면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측에서는 5월 20일에 물론 그쪽 얘기도 타당성은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보다 성의있는 보강책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우리도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회신을 하고 광진구청과 동부경찰서, 그리고 유원시설협회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6일에 유원시설협회의 답변은 안전보호책 설치의 경우에는 사고예방 시설 이 못 된다, 오히려 승.하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타 시설에도 미설치가 되 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서상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명, 그러니까 2명을 가지고 운행했는데 3명으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광진구청에서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 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쪽에서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저희 입장 에서는 우선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도 들고 해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마측의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충분한 보상이 끝난, 물론 이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어서 판결이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만 앞으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가 남았으니까 그런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운행 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결과 그쪽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안하겠 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다만 6월 6 일과 11일에는 안전철책은 할 수가 없지만 로프로 해서 시험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 다 해서 이틀은 제가 구두로 승인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주 나가봐서 순찰을 하지 못한 덕분에 오늘 보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운행을 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데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에서는 어 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상 광 진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운행정지 요청을 해 온 것은 행정 지도 차원에서 해 왔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답변은 일단 허위답변입니다.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상황 파악…….

김은경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어제 답변은 허위답변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 답변 역시 허위답변입니다. 인정하시죠?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잘못하 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당시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무슨 지적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위원회에서는 나오셔서 시설의 안전관리 측면에 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김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태로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시설보완이 필 요하다, 시설보완 전까지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들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보완을 할 때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권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한 번도 고려하지 않 았다는 거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운행을 중지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김은경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밤 새우실 것 아니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그 런 요청을 해서…….

김은경위원

그런데 운행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시의회 어느 곳에도 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또 운행재개를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나 서울시 쪽하고 어느 곳하고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라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고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관련서류를 보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을 수립토 록 지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정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만 하셨다는 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파 악을 안하셨다는 얘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원소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렸지만 유원시설이라는 것이 법적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니까 위탁자 입장에서 대책 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위탁자는 서울시도 위탁자고 저기도 위탁자예요. 위탁자 입장 똑같은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있냐고요, 지시한 것이.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안전조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은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원관리자 입장에서 위탁자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공원관리자 입장에서, 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소유하 고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여기 시설문제나 분명히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여기 사고날 수밖에 없겠다, 다른 조치해라 이렇 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 급한 것이 없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요원 은 어떻게 되고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에 다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계속 그렇게 답변 하실거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 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운행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났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지금 책임을 정확하게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것, 물론 끝까 지 법원판결 받아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책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 럼 도의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행정적인 문제에서 당신들이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책임이 없다, 이것은 그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 하는 시설에서 인명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게 행정을 지도했느냐는 얘기라고 요. 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고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 시설 정말 이것 안전책 없으면 떨 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조치를 하라고 명령 을 내리지 못했어요. 행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안전보호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거 관련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범위는 뭐예요? 서울 시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 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공원의 지도감독입니다.

김은경위원

공원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공원을 안전하게 시설하고 관리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탁자가? 그러면 위탁한 측에서 그것을 감시해야 될 책임 이 있는 것이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현재 사고난 것은 유원시설이고 저희는 도 시공원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상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원화가 분명히 되어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어쨌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는 해야 할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 내에서? 그것까지 없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전하게 공원이용이 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봅 니다.

김은경위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안전사고가 일어났 으면 안전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그런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에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네가 있는데 그네 뒤의 반경은 어 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희는 더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유원시설은 특별히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법에 안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맞게 관리를 했 는지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네?

차성환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대책 수립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과장께서는? 혼자 결정 내린 것이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대책 수립하라는 그것은 제 전결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전결로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고 받고 못 받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과장이 판단할, 저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고는 못 받았어요.

차성환위원

못 받았는데 현장에 왜 나가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제가 나가 보 았습니다, 다른 것도 돌아볼 겸해서. 그래서 그때 마침 사장은 없었고…….

차성환위원

그 날짜가 언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 일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사장은 없고 전무만 있기에 제가 다른 시설도 돌아볼 겸해서 거기 사고났다고 그 러니까 이것이…….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받은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고난 것이야 당연히 보고받았죠.

차성환위원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이 아니고 대책을 지시했다는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 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대책하고 사고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따로 있을 수 없는 일 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책지시는 그 뒤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환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보고 받고는 그래 알았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아무 지시도 안 내리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고 당일 날인가 저녁에 현장을 나갔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누가 현장 나갔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 보았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직원이 나가서 그 사고경위를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직원이 나갔다 와 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정확히 누구인지는…….

차성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요.

차성환위원

누가 나갔어요? 몇 급 누가 나갔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7급 장상규가 나갔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사고 차가 어느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으며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었고 사고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 사항을 받았습니 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했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그 다음 날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차성환위원

사고난 다음 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사고난 당일 바로 파견했다 이것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날 갔었나요, 그날 바로 갔었나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날 갔는데 저도 보고를 받은 것이 아마 12시가 넘었던 것 같 습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차성환위원

12시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날 12시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날 나갔는데…….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사고난 시점이 몇 시 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사고난 시점이 28일 12시 20분입니다.

차성환위원

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4월 28일 12시 20분경…….

차성환위원

4월 28일 12시 20분에 사고가 났는데 과장께서 인지하신 시간이 언제냐 이것이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밤이 늦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시 가까이나 그 무렵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밤 12시 가까이, 그래서 직원파견은 언제 하셨지요? 직원 거기 출장나 간 것은 언제예요? 그 다음 날 나간 것이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날 나갔던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날 밤중에?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 결과보고는 제가 늦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12시 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건을 인지하셨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보고는 분명히 늦게 받았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 혹시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답변만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얼버무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 이 아니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직원 장상규께서 몇 시에 거기를 가신 것이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오후 7시경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보고 안하고 갔습니까? 오후 7시면 언제, 밤 12시 넘어 서 아셨다면서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경으로 기억난다는 것이죠. 하여간 늦게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언제 갔냐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7시경입니다.

차성환위원

저녁 7시경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드리고 바로 간 것인가요? 보고는 받았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나가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는 상당히 늦은 시 간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내가 사건인지를 언제 했냐고 처음부터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몇 시에 아셔서 몇 시에 보고받은 것이에요? 아니, 중 요한 사항인데, 인명사고가 난 사항인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지금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진실대로 아는 대로만 답변하 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김호일위원장대리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그러 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해서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지금 직원출장일지 좀 보내 주세요. 7급 장상규 직원의 출장일지 사본을 지금 보내 주세요.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퇴근시간이 넘었다면 출장일지는 없을 것 입니다.

차성환위원

출장일지 없이 바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과중인 것 같으면 하는데…….

차성환위원

아니, 복명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복명서는 있겠죠. 복명서 관계 그것이 몇 시에 했는지…….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원하는 것이죠. 복명서 사본을 지금 보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중대한 사건이 났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 지금 책임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떳떳하지도 못하게 인지한 시간을, 그리고 사후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고 이후에 조치를 공원녹지과장께서 혼자 전결로 하셨다, 보고도 안하 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갔다 온 사항은 그 후에 실장님과 부시장께 보고를 드렸 습니다.

차성환위원

누구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부시장께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갔다 와서 드렸는데…….

차성환위원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 정도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결이 아니라. 전결을 받더라도 누 군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누구예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혼자 전결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것에 곁들여서 저희 실장님도 말씀은 계셨었고, 그 다음에 공 문시행은 제가 했습니다. 제 전결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마치 혼자나 아무런 보고도 않고 혼자 결 정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정확히 제 가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도 인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를 내리셨고 그만 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나기 전 날인가 전전 날인가 한번 이제 봄철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들이 날 수가 있다, 그것은 어느 국.실을 떠나서 이런 유희시설이라든가 각 공원시설이라 든가 모든 것이 어린이날 이런 것이 가까이 오니까 사고날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각심들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사고난 날이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님이 뉴스를, 보도를 통하시고서 아주 기분이 언짢으셔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미리 지시를 한 것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 있는 데서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지 만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시설들이니까 그러한 거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 로 안전대책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야기가 점입가경이네요. 시장이 미리 안전지시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장은 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공원녹지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 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 자체는 없고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자, 시장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지시한 내용이 지금 이행되는 수준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김은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뿐만 아니 라 거기는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들이 이루질 것 아 닙니까?

김은경위원

어떻게 조치들이 이루어졌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그 외의 사항들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전 시설들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강조하고 지나갈 뿐이지 사고가 난 시설이 다시 재개되도록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사고가 난 것이 그대로 아무 시설조치 없이 재개되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 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원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전반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시설조차도 못 다루고 있다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거야 어린이대공원에서 그것을 감독을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사람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취한 조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취한 조치가 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나가 봤습니다, 그때.

김은경위원

나가 봐서 한 얘기가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뭘 지시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이대로 놔둬도 되겠느냐, 물론 아이도 과실이 있다고는 본다, 왜, 학부모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온 사람들이 주의 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러려면 여기 완전히 그냥 펜스를 죽 만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 전무라는 사 람 얘기가 이 놀이시설 특성이 이것이 다른 데도 없답니다. 거기만 있는데 저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 와서 닿고 그러면 플랫폼이 너무 길다, 그러면 아예 좀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거기를, 그런 방법을 말했더니 그쪽에서는 어떻든 이유를 자꾸 댑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문제를 그런 어떤 안전기준 그런 것이 다 맞고 뭘 하다 하더라도 이번 과 같은,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 한다고 신경을 써도 경우에 따라서 술먹은 사람이 가다가 실족을 해서 사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좀 브레이크가 뒤에서 잘못 잠기게 된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지 어떤지는, 글쎄, 그런 것을 어 떻게 좀 개선하고 할 방법은 없느냐……. 물론 제가 업무에 직접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 한 간 부로서 기왕 거기에 순찰을 나간 과정에서 나 같았으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 에 문화관광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유희시설 같은 것은 보다 더 안전성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타는 사람 불편할지 모른다, 불편하다 보면 당신네 손님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 은 사고들이 다시 안 일어나려면 손님들 덜 받고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어떻 게 해 볼 수는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그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결국은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시한 사항은 대책을 찾아 봐라 그것 말고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무슨 대책 지시인지는 그것은 공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은경위원

공문도 안 읽어보시고 지금 이문제가 벌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보낸 공문이 뭔지 무슨 조치가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도 못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제가 구두로 그와 같은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안 전조치, 그것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다 보고 지시를 했어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으레적으로 5월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 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점점 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못 가져요. 여기서 시장님이 얘기하시고 실장님이 얘기하시고 과장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가고 그 밑에 다시 동마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또 실제로 일어난 사람까지 그 감각 이 얼마나 전달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 저는 거기 어린이대공원 하나뿐만이 아니고 물론 거기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한 것이 다시 나지 않도록 전 시설들에 대해서 빨리 촉구하는 것 그것이 관리자의 일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촉구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왜 사람들 이 현장에 가서 봅니까? 보면 구체적인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운영하라, 그 얘기 누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얘기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 하 나 이것은 이 시설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들을 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 많이 갈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때다, 마침 그런 사고도 났고 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장이나 환경관리실장 을 보면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한 안전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다시 안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 못해요. 확신 못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 서류에는 그전에도 지시가 나갔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돼 있지만 제가 말로 지시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고주 알 미주알 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왜 아닙니까? 그 얘기 그만두고 이거 물어볼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관리방법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제재조치 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쪽 의견 따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거기 현장에서 문제를 지시하고 요구한 사항이 얼마 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가 점검을 하고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이후에?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장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때 보고를 하고 앞으로 운행재개 문제도 그때 심도있 게 보고를 드린 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두로 허락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구두로 허락한 것은 없고요. 아까…….

김은경위원

아니, 6월 6일하고 6월 11일 내에서 구두로 허가했다면서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시범운행을 한다고 해서…….

김은경위원

시범운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 여전히 다 타고 다 내렸죠? 그것은 모르신 것 아니죠? 몰랐어도 관리능력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위원들이 거기 그렇게 나가서 시설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운행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중요하게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쪽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이 이미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아직도 보고 를 안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결과 어제 너무나 놀라는 상황이었어 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여태까지 보고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제 운행이 재개됐다 안 됐 다 이런 얘기였고, 오늘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행을 했고 6 월 6일날 운행을 했습니다. 휴일날 수익이 될 만한 날은 다 했습니다, 결국.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동마에서 운행한 것을 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이 운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시설을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운영하는 것을 몰랐다 이 문제에 대 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그런 사항을 왜 그렇게 파악을 못했느냐, 어제도 말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파악을 실지로 안했는지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동마와 어린이대공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답변하셔야 돼요. 그것이 관리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의심을 하시는 것이 아닌 가…….

김은경위원

너무 의심하느냐고요? 자, 다시 여기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값을 다시 치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점잔 빼고 다른 사람 의심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 목 숨은 달아나고요. 그것 때문에 일생 가족들이 멍에를 지고 사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점잖지 않거나 내가 의심을 많이 한다는 정도의 그런 얘기는 감수할 수 있어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자, 지금…….

김은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저한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은경위원

네,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리능력 이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알았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것을 몰랐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소장이 그런 것도 사고 난뒤를 못했느냐 하는, 사실 제 직속 부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술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까 지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둘 중에 어떤 것이거나 어린이대공원 소장은 더 이상 저기서 직무 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만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저 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자로서 수탁시설의 장에게 이 사람이 지 금 한 관리능력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것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은경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무처장한테 도대체 소장이 어제 여기 와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게끔 만들더라, 그래서 내가 뒤에 물어봤더니 역시 운행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사실상 운행을 했다고 그 런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얼마나 불신을 받게 됐느냐, 총무처장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이것을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다, 이러니까 이런 사항을 잘 알아서 이것이 동마측에서 빨리 성의있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태까지 뭐 얼마 나온 것 가지고 그것 갖고 되겠느냐, 한강의 그런 얘기는 내가 정확히 몰랐는데 거기서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그 런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보상문제는 여기서 하실 것 없습니다. 보상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이고 요. 여기서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이 문제를 몰랐거나 알았거나 두 가지 다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몰랐다는 것도 업무처리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 그것 을 그렇게 묵인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정직하지 않는 것이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겁 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까지 와서 그것을 허 위로 답변을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측에 여기에서 객관적인 상 황이 있었던 것을 전달을 해 줬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로.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아마 판단이 있지 않겠느 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김호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온다, 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도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참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책임소재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있으 니까 나한테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도 하십니다만 일단 도의적인 책임 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해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손바닥을 가지 고 하늘을 가리는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 어요? 그래야만 지금 질의 답변이 빨리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질질 끌려가서 답변 아닌 답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소장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하죠. 이 놀이동산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허가권자가 관광진흥법상 관할 구청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관할 구청장이 거기에 동마와 관련해서, 동마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말씀입니까? 처음 허가 받을 때 말씀입니까?

차성환위원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일단,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그러 기 전에 그 놀이동산을 관리 위탁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동마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동마간에?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와 동마간 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확한 것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소장님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거기를? 그러 니까 소장님 명의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동마하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이 동마에게 지금 수의계약한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입찰해서 거기하고 계약이 안 되었던들 관광진흥법상 관할 구청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이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주 아닙니까?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실질적인 소유자께서 어떻게 아무런 제3자인 양,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관 광진흥법상 관할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는 식으로 아까 그렇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관계 없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법상 허가권 자…….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에 그렇게 들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것처 럼 들린다 이것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사를 했 던 동부경찰서와 검찰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었다는 그러한 말씀입 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소장님께서도…….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하면 오늘 밤 새워서 내일까지 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동마하고 관리위탁 조건으로 계약서를 마련한 것이 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 중에서 제3조제5항에 수탁자는 공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이런 조항 이 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수탁자는 동마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시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 는데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법상 유원시설협회에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 고, 저희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고난 다음에는 그 조항에 얽매여서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하도록 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허가권자인 광진구청에서 자체에서 안전점검 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광진구청에서도 허가권자로서의 입장이 있지만 우리 위탁을 준 관 리자의 입장이 또 있잖아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뭘 했어요? 이것은 지금 관리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동마가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에서 해지요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해지 요건에는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왜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위탁조건에 보면 지시감독에 위반했을 때는 1차로 주의를 하게 되어 있고 2차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4차 이렇게 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차성환위원

지금 말이죠, 이 사건이 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 민·형사상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있어서 제9조 계약해지 조항에, 제9조제5항에 말입니 다. 을이 즉, 수탁자를 이야기합니다, 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 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민.형사상의 문제로 지장이 있다고, 지금 시 설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운영하는…….

차성환위원

민·형사상 문제가 무슨 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시설 때문에 난 그 사 건이 민.형사상 문제죠. 놀이동산에다가 소송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민·형사상 문제지만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일부는 벌금 300만원씩만 처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판결이야 아직 멀었지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생각하기에 지 금 민·형사상 문제가 되었지 않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잖아요? 지금 못한 것도 있고 또 재 개를 했지만 소장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할 만큼 궁색한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동마가 아닌 제3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그만큼의 이득을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민·형사상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계약해지 요건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 서 답변 좀 하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마든 다른 우리 공원의 매점, 식당, 놀이시설 이런 것을 일괄해서 98년에 입찰을 처음 시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무려 3.5배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점도 두 군데나 포 기를 해서 재입찰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일부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차성환위원

아니, 그쪽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구상으로 이것이 계 약해지 조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 선은 민.형사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성환위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중대하다고 할 때는…….

차성환위원

아니, 중대하다는 용어는 없어요. 이 용어대로만 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우선 판결이 나지 않고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금시에 조문만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 운행중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재개할 예정이시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건설위원회가 28일에 있습니다. 28일에 그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상의 보완이 필요하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허가관청의 문제라든가 수사기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 오히려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차성환위원

새로운 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펜스를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펜스를 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고, 또 환경관리실장님도 그 당 시에 가셔서 입구와 출구쪽을 구분해서 펜스를 치는 것이 좋겠다, 또 건설위원님들도 와 서 이 펜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이 지하철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냐, 지하철에서 펜스를 쳐서 사람이 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타고 내리는 장소가 일정하면 펜스를 쳐도 되는데 이것이 10대가 일시적으로 같이 하차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저도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펜스를 가까이에다 친다고 하면 내리는데 오히려 사고가 더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분들하고 현장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하다가 그쪽에서는 모두가 이구동성으 로 이 펜스라든가 이런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분들의 입장은 법상의 자격을 가지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들은 위원님들이 건의해 오시는 말씀하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현재 고민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건설위원회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 는가 하는 지침을 받아서 운행재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실질적인 허가권자가 관광진흥법상 관할 구청장이어 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발언하시고 지금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네 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허가권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권유사항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만일에 그쪽에서 운행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쪽에서 느끼는 부당한 지시고 권한 없는 지시라고 하더라 도 일단은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차원에서 중지를 한 것이고, 또 절차를 밟아서 하면 주의를 띄우 고 경고를 하고 몇 번을 위반했을 때 그래야 되는데 막바로 그런 것도 없이 사고가 났으니 까 중단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아까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이 사실은 전혀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신 점하고 그 운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을 보고서 저는 전혀 안한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 나가서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그때 6월 17일이라고 해서 17일, 18일은 운행을 그 전에 안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 직원들도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평상시에 순찰을 할 때 보면 안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은 소장이 휴무로 되어 있어서 가끔 아침에 순찰하고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1년 내내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악용을 해서 했는지 어제 전화를 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싫은 소리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우리…….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소장님, 지금 소장님 거기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시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일지에도 분명히 운행한다고 나왔고 토요일, 또 공휴일 그렇게 확인되어 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일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김종래위원장

매일 매일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르고, 또 오늘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김종래위원장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행이 6월 6일 현충일부터 했잖아요? 그때 확인 안하셨어요? 공휴일에 어린이대공원 출근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가끔 순찰하고 그럽니다.

김종래위원장

순찰하면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리고 확인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지 보고 아, 어떻게 돌아간다고 매일 확인 안해요? 사인 않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가서…….

김종래위원장

아니, 직원들한테 현황을 보고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 회의할 것 아닙니까? 매일 아침 회의 않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의할 것 아니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합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6월 6일부터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20 며칠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6월 6일과 11일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어제 여기서 운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제 손만 이렇게 했고요…….

김종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주니까 그때까지도 안했다고 했지 않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도 저는 안했다고, 사진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답답한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 지금 전부 다 한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고, 소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었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사진에 6월 11일이나 6일에 한 것일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김종래위원장

차라리 있는 그대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위증이에요. 차라리 잘못된 부분을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려면.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6월 6일하고 11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운행을 한다는 보고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7일이라고 사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가서…….

김은경위원

이상한 얘기하시지 마시고, 처음 하늘차가 운행 재개된 날이 일지상 언제인지 아십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지를 아까 오면서 봤는데 6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6월 3일이 아니고 5월 27일이에요. 그리고 6월 6일, 6월 11일 얘기하셨죠? 5월 27일, 6월 3일 이미 다 운영했어요. 그것 파악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급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놀이동산에서 서류만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대공원 운영해요? 어린이대공원 운영되겠어요? 사고나는 것이 당연하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뭘 관리하는데요? 5월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보니까 5월 19일, 5월 20일 이런 때 재요청하고 5월 26일 유원시설에서 얘기하고 무리하게 운행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5월 27일날 운행한 것이 적정한 타임이네요. 결국은 대충 내용상으로 다 묵인한 것인데 5월 26일까지 지금 죽 보고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그게 다 그 내용인데 무슨 이제 와서 6월 6일날 한 것부터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사항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대공원에서 소장님 아주 왕따거나 사오정이거나 그런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발령난 것이 4월 11일자로 가서 4월 한 달은 야간개장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5월달에 바로 사고가 나고 또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환경공원공사, 동물쇼장 등등 해서 3개 공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에 놀이동산 문제도 있지만 하루에 공원에 차가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요…….

김은경위원

그것 다 관리하실 능력 없으면 그만두시면 돼요.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부딪치면 그만 하세요.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조치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없습니까? 위원들 얘기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넘어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런 저런 사항상 이것 설치할 수 없다 이러면 적어도 거기 나갔던 위원들한테 우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전시설이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갔었을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의견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조치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이행시켰는지,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나가서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주어져 있으면 했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설명을 빨리 하란 말이야.

김은경위원

책임이 없어서 안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왜 안했느냐 하는데 가만 있으면 그것 답답한 얘기 아니야. 해야 될 일을 못했다면 직무유기고, 몰라서 못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것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같이 만나서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느냐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보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죽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도 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안전조치를 한 뒤에 운행을 하라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얘기에 따른 조치가 아직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경황중에 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운행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5월 27일부터 휴일이면 돈되는 날이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것을 사죄하는 입장이 되는 게 상호간에 편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막말로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시정의 동반자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든지 간에 사고를 나게 한 자체가 안전조치 미흡의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조치,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또는 그 조치 요구했던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운행을 안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 내지 방치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얘기로라도 사죄를 드리는 것이 옳고요. 또 어제 답변 내용은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하면서 차후라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성실이랄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빨라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면 뭐 하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잘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공원 원내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중경상이 아니고 인명을 잃는 그런 사고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현재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원만히 해결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고, 저도 유족과 동마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고 보상이라도 조금 더 받도록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보상문제는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만 하시고요. 이성호위원님,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내 일처럼 받아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한계가 어떻고 관할구청이 어떻고 이런 것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문제 여기서 안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줬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은 위탁자인 동마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변하시는 데 굉장히 충실합니다. 동마에다 위탁 주고 그것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줬는데 주인이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다 자기네들이 사고 내고 사고 나 가지고 지금 손해본 것을 내년도 위탁료에서 제해 달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보통 관리를 잘 해 갖고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해요? 보면 완전히 거꾸로 먹혀 있어요, 관리자가 아니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상당하게 기분 나쁠 정도로 해 주고 문서로서도…….

김은경위원

똑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원시설을 안전점검하는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민들의 입장에 서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협회입니다. 그 사람들 시각에서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가서 보는 시각 이것 시민을 대변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아마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점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가드가 꼭 고착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드를 옮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접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리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 관리자가 있을 때 없을 때 내리고 올리게 하는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검토했길래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안 나올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더군다나 펜스가 안 되면 이 운행하는 차량이 물체를 감지했을 때 설 수 있는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람이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누구나 가서 보면 딱 그렇게 돼요. 딱 보면 떨어지면 사고 나겠구나, 당연하구나, 여태까지 견딘 게 정말 요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그 시각을 못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서울시에서 그 소요시설을 운행하는 시각이 저렇게 돈버는 사람들 동마 시각하고 같아서 되겠어요? 그게 안전점검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우리가 적극적인 안전지침을 내리고 지시.관리.감독할 권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한 것을 변명하자고 보니까 법적으로 안해도 문제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 이해해요. 법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를 다하고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시민입장에서 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해서 처리했느냐 이게 저희가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 행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결국은 그래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뭐냐, 전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에 페인트 금을 하나 조금 들여 그었다 그게 조치입니다. 충분합니까? 다시는 거기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충분합니까? 실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펜스같은 것을 좀더 많이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환경관리실장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시의 간부로서 보니까 하여튼 유별나거나 술이 취했거나 하는 사람은 사고날 개연성도 있다, 그런 것까지 막으려면 보다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강요하면 되느냐, 한번 그래서 소장한테도 그러한 것을 잘들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러나 지금 두 줄만 이렇게 되어 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 충분히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관리하시는 분은 사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 그것을 제가 시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나 같으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라인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유원시설, 아마 제가 문화관광국장만 같아도 안 그랬을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유희시설이 또 자꾸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영업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더 강했을 리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한 것을 거기서 무조건 강요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은 반대의 입장인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러한 인상은 주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필요성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김은경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국장은 사실은 거기를 위탁 줄 권한도 없고요,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압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여기는 환경관리실장이 관할하는 영역 내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알겠는데 그 유원시설의 안전이,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더 펜스를 하고 플랫폼 긴 데 막아보면 어떠냐…….

김호일위원장대리

실장님, 되었어요. 지금 펜스 얘기는 지금 세번째 나오는 것이니까 되었고요.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가 나서 다시 지시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고쳐 갔나를 다시 받아서 재발 방지하는데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이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유희시설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문화관광 파트에서 점검도 하고 점검지시도 하고 현장 단속지시도 하고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시설별로, 이것이 공원이면 관광진흥법하고 관계없이 이쪽에서만 한다든가 그런 체계라든가 아니면 양쪽에서 중복지시가 내려가더라도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러려면 아마 시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와 같은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권한조정의 문제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결국은, 결국은 이래요. 결국은 실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든 간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 공원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 해서 시설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은경위원

폐쇄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동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마가 83년 5월 4일에 처음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때도 입찰이었나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공모형식을 밟아서…….

김은경위원

공모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이미 서울시에서 투자를 다 한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만 공모를 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기존시설이 10종이 있었는데 5종을 교체하고 신규로 8종을 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한 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김은경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3년간 했습니다. 3년간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위탁료를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도록 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입찰공고를 하면서 1차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3년에서 6년을 하니까 89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89년까지는 어쨌든 의무기한일 수 있어요, 동마에다 줘야 되는. 그러나 이미 그 이후 11년 이상을 더 동마가 다른 곳에 한번도 간 적이 없고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직접 공원을 운영했던 때였고요. 그 기간이 끝나서 86년 1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고 89년 1월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3년.3년 6년 기간이. 그래서 89년 2월 1일에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는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먼저는 매출액의 10%를 내도록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10%에서 25.9%를 내도록 그렇게 높게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김은경위원

그런 것 자세하게 더 이상 하실 것 없고요. 시간이 많이 나가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83년부터 18년 동안 동마에게만 이 시설이 위탁되고 있는 것이죠, 입찰이라는 형식은 거치고 있지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저는 어린이대공원 전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러 곳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서울시에 필요한 기관인가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소장님 말씀 진지하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은경위원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징계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감사 끝나는 날까지 미루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죠?

김호일위원장대리

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4일은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