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중에서 시립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출강자가 일곱 분입니다. 그 런데 일곱 분 중에는 일과시간에 15시부터 18시까지 출강하는 분이 세 분이 되네요.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출강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타 대학은 없습니까, 출강자가?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외부강사로 나가서 출강해도 된다, 그러면 출강료는 본인 수입입니까, 연구 원 수입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연구원은 계약직이죠?

연봉이 보통 위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시정해야 됩니다. 업무량이 방대한 것 으로 알아요, 연구원들이 연구할 업무가. 그런데 어느 위원은 출강료 받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어떤 위원은 출강 못하고 있고 그 것 불합리합니다. 다 차라리 의무적으로 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이 주1회랄지 월1회랄지 대학 강의를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연구원은 출강하고 어떤 연구원은 출강 안 하면 됩니까? 시립대학교도 내가 추궁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강사가 돼서 아예 학교 에 전속으로 가든지,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하나의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다 열중해서 시나 모든 연구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연구할 시간에 가서 강의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은 더 원장께서 좀더 검토를 하세요. 그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 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출강자 외에 다른 대학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대학만 나와 있는 데 다른 대학은요?

됐습니다.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그렇게 구별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 일곱 분하고 다른 데 열 분하고 해서 열일곱 분 됩니까?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전체 시정개발연구원의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 까?

연구직하고 또 연구위원이 있네요?

됐습니다. 그런 것은 더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앞으로. 그것 다른 위원회에 서 알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연봉 4,000이면 적습니까? 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전념을 하세요.

교육행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담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인상 및 지방세로 전환 등을 논의하면서 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보낸 교육세 개편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면 올 해 말로 폐지되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분, 교통세의 15%에 해당하는 교통세분, 등유특소세의 15%에 해당하는 등유특소세분 등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하며, 현행세율인 15%에서 40%를 2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육부는 교육세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예산 2조 3,950여 억원 중 서울시가 시세와 담배소비세의 전입금, 중등교원봉급 전입금 등 법정 전입금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6,098여 억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약 25% 이상을 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총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1조 4,931억원으로 약 62.3%이고, 나머지는 기타 자체수입 이나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지원금은 어차피 계속 부 담해 왔던 것이니만큼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서울시로 넘어오게 될 것인지, 즉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넘겨준다 하여도 과거의 형태로 보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자체적으로 해 결할 능력이 많네, 하면서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처럼 서울시를 제외시키거나 최소한 일부라도 배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 제반 대비책에 대한 연구원의 정책제안이나 방향설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운데 자활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내용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생계비 지원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다 하 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대신에 이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안 스스 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 는 생산적 복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활지원계획은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모형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및 현재의 연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표준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국적인 표준모형과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며 폐기물관리법 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행정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최근에 34%의 음식물을 자원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1,800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