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개발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과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관계자는 기립하 시고 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계속해서 시정개발연구원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와 계속해서 업 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님, 지난 1991년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을 지니 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 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원장 취임인사를 드린 지도 어언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 연구 원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수도 서울의 시정을 진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시책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9년도와 2000년도 상반기중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생산성있는 시정연구활동을 경쟁력있게 전개하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연구원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 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 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의 간부들의 보직변동은 그간에 없었습니다만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신 김동욱, 명영호, 황호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장영희,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권영덕, 도시교통연구부장 황기연, 도시환경연구부장 이창우, 사회개발연구부장 금경혜, 지리정보연구센터실장 강영옥, 행정실 장 최동근)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미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 연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월드컵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시민통합 전략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외국인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접한 경 우가 있었는데, 서울시 교통은 그 설문결과에 40점으로 낙제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서울은 곧 ASEM, 또 월드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치러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해 야 됩니다. 지금 모든 차량들이 신호대기에 서서 건널목을 넘는 차량들이 10대 중 9대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시질서는 곧 국제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이렇게 미흡한 서울시 교통관계 이런 것이 곧 국제행사를 둔 서울시정에서 볼 때, 개발연구원에서 볼 때 우리 시정개발연구 원은 서울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자임하는 기관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목전에 두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 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로 관 리를 해서 팀을 월드컵연구지원단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과제와 달리 특별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난 연초부터 연구방향을 확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 수 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88년 올림픽 때도 아마 서울시가 세계속에 다시 의미를 부 여하는 대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었다면 이번에도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요즘 글로벌 스 탠더드라고 합니다만 세계적인 시민으로서 행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점 중의 하나는 지난 6월 20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월드컵기획단 주체 해서 저희 원의 한영주 박사가 연구지원단장이기 때문에 주제발표를 하고 자원봉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한테 전파교육도 했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의식 함양을 비롯해서 운전자나 또는 교통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질서 의식 같은 것은 단기간 되지를 않습니다.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또 거기에서 긍지를 느끼고 세계시민으로 태어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이 특히 시민행동에 관한 것은 어떻게 자원봉사자의 의견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전체 천만시민들이 전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한 측면인 아까 말씀드린 형태적인 측면에서…….

시정개발연구원장,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일문일답 형식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오늘 하루종일 하시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안은 말씀 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연구의 방향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 로 봅니다.

연구가 지금 진행중이면 기본골격이 다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기본골격은 잡혀 있고, 종합계획이 언제쯤 태생이 됩니까?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견 수렴도 있 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전 략 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만 전체 연구의 어떤 사령탑 같은 기능을 우리 원에서 수행하 고,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종합계획은 아마 연말까지 상당부분 착상이 다 끝날 것으 로 봅니다.

연말까지는 좀 늦지 않아요?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장 준공하고는 별개지만 저희 원에서 일단 외부로 나간 연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충분한 연구가 되어서 지난 올림픽 때 비쳐졌던 우리 서울시민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비쳐져서 각광을 받는 우리 서울시 국제적 인 행사가 성공하는데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이 현안중심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오히려 더 절실하지 않느 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 근간에 우리는 남북대화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 남북교류와 협력이 서울시정에 가져올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대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보릿고개가 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월 남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혁명을 하고 난 후에 배고파 못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보릿고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월남특수였다, 월남에 약 33만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6,900명 정도가 죽었어요. 1만 몇 천명이 불구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외화를 벌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특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달러를 우리는 벌어 왔습니다. 그 다음 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는 북방특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웅산 묘지에 참배 갔던 전두환 대통령도 밑에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 왔는데도 김일성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북방특수 때문 이었어요. 만주나 시베리아 벌판의 많은 지하자원들, 이것을 우리 나라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름길로 해서 끌어 와야 되는데, 송수관도 묻고 나무도 끌어 오고 석탄도 끌어 와야 되겠 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지하 300∼400m에서 석탄을 캐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그냥 철길 만 있으면 끌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대화의 성공이 서울시정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동해안까지 가서 배를 12시간씩 타고 금강산을 안 가더라도, 저는 도봉구 출신의 시의원입 니다만 도봉구 지역에 큰 종합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철도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비전,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 면 설명해 주세요.

질문하신 21세기 비전과 아울러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 른 서울시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적하신 남북교류에 따른 서울시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주를 일부 하면서 원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경의선이 25㎞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서울시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경평축구 같은 행사가 벌어졌을 때 서울시에 상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암지구에 대한 새서울 타운 개발은 사실 남북통일 내지 교류를 겨냥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어서 한강정비사업,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우 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도시기본계획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97년에 나온 것을 수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터미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너무 치우쳐 있고요. 북측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남북통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평화공존시대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평양 시가지하고 비교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울 시가지의 정비상황이 사실 무질서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양 시가지와 비교연구 같은 것을 해서 장점을 서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번에 용적률을 강화시켜 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은 21세기 장기비전과 다 연결이 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광역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만이 아 니고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해서 접경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린벨트 재조정과 함께 남북간의 교류마당까지를 다 감 안한 어떤 공간적인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2월경에 서울시 청소년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보 면 네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년 종합대책은 저희 원에서 추진중인데요. 12월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년 2월에 발표한 청소년 종합육성 대책이라고 해서 보 고한 것은 뭔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사회개발연구부장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업 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의뢰를 못했다, 그래서 그냥 끝났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생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식 재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1단계 연 구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1000만그루 내지 2000만그루 해서 푸른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서울시 어디에서 담당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원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립대학 교 조경학과에 나무와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장님께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구가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 지금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작년에 이사회는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4회 개최를 하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초에 한 번 했습니다만 서면결의를 포함하면 2회가 되겠습 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작년도 이사회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적어도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기초 데 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이사회의 주요 안건이 원장님 취임 이후에 한 부분에 대 해서 어떤 안건이었습니까?

주요안건이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연봉제 실시에 따 른 후속조치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회의라든지 결정사항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선결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본연구가 26개, 수탁연구 45개, 또 정책 연구 9개, 특별관리 정책연구 3개, 협약연구 1개 그래서 도합 84건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연구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정원.

정규직은 현재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79명입니까?

연구직은 52명이고요. 초빙까지 합해서 말씀드리면 박사급이 56명입니다. 석사급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초빙교수나 이런 부분은 빼 놓고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두개의 기관에 연구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 어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탁한 과제를 시립대에 다시 재위탁을 주는 과제도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21세기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향은 없 으십니까? 지금 시립대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바로 이런 의지가 있음으로써 이사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해서 시장에게 건의하 고 시정개발연구원이 명실공히 정책의 산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보는데, 연구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과거에도 해 오셨습니다. 시립대와 시정연이 하나의 같은 울타리에서 싱크 탱크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기관 성격상 저희들은 연구쪽이고 시립대는 교육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호교류를 통해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서울변천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같이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이 나 이런 쪽도 공학적인 측면은 시립대에서 하고 정책적인 측면은 실험실 같은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립대 교수님들이 저희 연구에 직접 관계를 하시면서 열심히 도와 주시고 있습 니다. 이번에 특히 상암지구 새서울타운이라든지 또는 한강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은 시립대 교수님들이 전부 참여를 했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 동연구를 더욱 강화해서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기능적인 면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발전과제로 삼아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됨으로써 지금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저희 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장기 적인 방향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 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 상 임위에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연구분야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52명의 기본연구원 가지고 이런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해낼 수 있 는가 하는 것들이 의구심이 갑니다. 적어도 정책과제를 주었으면 그 과제가 시민의 피부에 와닿게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하려 면 적어도 장기적인 연구를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은 좀더 깊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 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탁연구과제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두에 이사회는 어떻게 하고 이사회 주요과제는 어 떻게 했으며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 다시 이런 일 좀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장의 위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고요. 두번째로 우리 업무보고상에 난개발방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연구원이 여기 계십니까?

저희 권영덕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박사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시계획조례가 탄생해야 되는지 오히려 원 장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늦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봐서는 시행령이 아무래도 끝나야 이 조례가 갈 수 있지…….

저는 서울시장의 싱크 탱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우수 한 인력이 법이 개정되니까 이 법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래예측 가능한 도시행정 수요에 필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대안제시 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례가 탄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박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아직 시행령이 통과 안 됐죠? 입법예고과정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주문을 받아서 연구를 하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주거지역 세분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성과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어서 이번에 시행령 1, 2, 3종 나누는데 저 희 연구원에서 실무팀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맡아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고민했 던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여 러 가지 측면지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참여 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됐다고 보시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수렴을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기초 데 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각계 의견수렴을 시정개발연구원이 하셨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 보조참가로 하셨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진행과정에 책임연구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원들을 가장 많이 고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의원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도 시의원분들을 참석하 시게 하고…….

워크숍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후에 NGO나 기타 각계의 여론들이 들끓고 있을 때 바람막이 역할로, 그것도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철저 하게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말씀해 보시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아쉽게 느끼는데 서울 시에서 조례는 주관적으로 만들었고, 또 서울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려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은데 상당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협조하는 입장이지 제가 주관했으면 반드시 시의원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정말 백미 같은 백 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도시행정에 대해서 우리 천만시민이 그래도 뭔가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큰 혁명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 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서울시와 서울시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정개발 연구원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으로서 책임 을 통찰하시고, 주책임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이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이미 입법기관의 의사 를 무시한 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지상의 보도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러한 것들 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 리 원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저도 그 점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원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과정 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원장님, 시정개발연구원 전 원장님이 지금 행정1부시장으로 와 있습니다. 책 임회피성 답변하지 마세요. 적어도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 내시는 분들이 나는 연구하는 연구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지 시에 대한, 시 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 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19일날 상 정됐는데 아직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의결기관이 이 사생아를 낳아야 됩 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식을 먼저 낳아야 됩니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하에서 만들어져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제정된 취 지에 훨씬 더 후퇴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이 시행 공포되면 그 공포된 영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조례가 다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시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적어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런 좋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 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 탱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보조 참가자로서의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조례가 사실은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시의원 모두가 총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 신문의 사설을 보면서 정말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조례가 상정 되지도 않고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이런 보도를 보면서 왜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런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정말 책임있는 당사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달리 여러 가지 지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행정사무감사의 준 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더욱 더 서울시 시민의 기능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싱크 탱크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의 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기본과제 내지 수탁과제를 수행 하는 것에 대해서 차제에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좀더 확실한 대안을 낼 수 있는 역할들이 주 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와 지적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각오 와 다짐을, 그리고 건의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립대하고 저희 원하고 관계문제 좋은 제 안을 해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과제를 너무 과다하게 수행을 해서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즘은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사적인 도시계획조례가 탄생부터 불협화음이 나게 된 것은 상당부분 저 희 연구원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 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볼까, 또 월드컵이나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해서 우 리가 평양시가지 못지 않게 시가지 정비가 잘 된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다졌고 요. 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를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외부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입니다.

저희 원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 업무량이 지나 치게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원의 성격이 종합병원처럼 도시, 교통, 환경, 사회개발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 습니다만 아까 이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정규직 연구원으로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벅찹니 다. 어떻게 질을 높이면서 연구의 적정 과제수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입니 다.

그러면 연구의 질이 낮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 수탁과제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과제는 정리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면 서 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시책화되거나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업무량이 많 아서 연구의 질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시적인 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취 임한 이래로 업무량 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질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 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여도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과다한 연구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컨트롤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 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로서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연구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과 제가 오는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지금 업무가 많아서 연구의 질이 낮니 높니 하는 것을 답 변이라고 하세요?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정책과제나 수탁과제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 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연구원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 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다른 연구기관들 많은데 그쪽에 의뢰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수행도 제대로 못할 수탁과제들을 받아서 업무가 많니 적니 하고 있고, 그 수탁과제 다 받아서 왜 재위탁 주죠?

재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거의 13% 이하로 내려가고, 앞으로 더욱더 내려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장 오셔서는 그런 일을 상당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줄이려 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 좀 보십시오. 준공업지역 종합정비사업에 이것 누가 수탁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2억 8,500만원 시에서 했습니까?

네,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2억 8,500만원에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중앙대학교, 하우드엔지니 어링, 시립대학교, 리서치앤리서치에다 주었어요. 그런데 2억 8,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 먹고 재위탁으로 얼마에 준지 아세요? 다 합해야 5,477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재위탁 줄 때는 싸구려 싼 값에 주 어서 연구의 질도 낮게 하고 돈만 챙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에요? 이 과제 하나에서 순수익으로 2억 3,000만원 이상을 먹고 있는데, 연구원이 도대체 부동산 업자입니까, 뭡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도 보세요.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1억 3,300만원에 받아 서 9,700만원에 재위탁으로 넘기고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1억 9,000만원에 받아서 6,860만원에 넘기고 말이죠,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원장 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이 지적한 계약금액 2억 8,500만원, 재위탁금액 오천몇백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먼저 답변 좀 하시 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 2월, 3월 사이에 전부 수탁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양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중간에서 브로커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 원에서 전부 커버하고 그래도 이것은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야겠다 하는 것들이 꼭 생깁니 다. 예를 들어서 현황조사같이 여러 인력이 필요한 것이나 특수한 전문영역에서 저희 원의 연 구진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재하청식으로 그런 것은 의도가 없다고 봅니다.

의도가 없었는데 왜 재하청 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겠다고 받았 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정 다른 외부기관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컨소시엄 형식으 로 해야죠, 최소한. 재위탁 맡기면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이 넘는 것도 많지 않고 몇억씩 받아서 몇 천 만원을 남기는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속된 말로 놀고 먹으면서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때문에 저희 원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개발연구원장 말입니다, 지금 수탁과제 전 과제를 재위탁한 것은 아니잖 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 수탁과제 2억 8,500만원을 받아서 전 과제를 5,800만원에 재위탁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과제를 위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원장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아 니라는 것을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그렇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말 그대로 정말 이 게 무슨 기관이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감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원에서 50%가 넘어가는 재하청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가 바로잡고 아까 말씀대로 거의 12% 내지 13%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제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 하나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 다. 다른 경우에는 전체를 다 수탁을 주지 않았어요, 재위탁을. 수탁받은 것 중에 21개 받 아서 12개 정도를 재위탁을 준 거예요. 12개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상암지구 새서울타운도 서울시에서 위탁 받았죠? 연구수탁요.

네.

그래서 3억 3,375만 6,000원에 받아서 기산건축사무소, 종합건축사무소 건 원, 연세대학교 이 3군데에 다 준 것이 6,000만원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7,000만원 이상이 이 하나의 과제,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에 서는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한다고만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이 득을 본 셈이에요.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하든 인건비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연구는 문제가 너무 나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 자체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99년도의 경우 수탁받은 것 21개 과제의 계약금이 35억 9,000만원입니다. 그 런데 재위탁한 12개 과제 25건의 계약금이 26억 3,200만원이에요. 이것은 1999년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도 수탁받은 것 24개 과제 중에 25억 9,500만원을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한 것이 6과제 11건인데 계약금이 8 억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재위탁할 때의 액수는 3억 2,2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 다.

네, 2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장이 새로 오셔서 많이 바뀌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에 표출될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인원도 50명 조 금 넘는 인원이 1년에 구십 몇 개씩 연구과제를 내놓고 있고 연구성과물을 내놓고 있는 것 처럼 보고는 다 되어 있어요, 통계보고로는. 그런데 실제 연구는 외부기관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은 성 과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위탁을 받은 기관들은 사실상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 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의 보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할 수 있고 업무 재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가 확인했어요. 재위탁한 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그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로 내놓고 있었어요. 왜 이런 역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 밀레니엄공원, 비오톱, 새서울 우리 한강 이런 것들이 전부 2차 단계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모순이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기여하는 몫만큼 저희들도 연구비를 수행하고, 또 수탁을 받는 재위탁 을 받는 기관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제대로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받는 기관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탁을 받을 능력은 없고 일정부분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제약 때문에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연구는 다 하고 성과물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 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정말 싼 값에 노력해서 연구한 성과물을 시정개발연구원 은 중간에서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들의 연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과로 제시하면서 그쪽을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착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짓 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양경숙위원님, 잠시 양해를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좀 구합시다. 먼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사실인지……. 네.

우리 양경숙 동료위원의 질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잠깐 정 회를 하고 간담회때 의견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 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양경숙 위원, 어떻습니 까?

무슨 사실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양경숙 위원 주장대로 269쪽에 나와있는 수탁과제 중에서…….

269쪽부터 274쪽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양경숙 위원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확실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재위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했다 이런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장님, 그런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은 간담회 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질문중입니다. 감사중이에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숫자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재위탁을 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 이 저희 원에 없거나 기술적으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 해서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숫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 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금년에 와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액의 50% 이내에서 재위탁이, 그러니까 50%를 넘지 않도록 내부규정까지 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 연구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부분과제를 재위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 건별로 어떤 부분은 연구원에서 했고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인력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해서 재위탁을 했소, 이러한 규명자료가 나와야지 지금 이 자료대 로라면 말 그대로 1만원에 받아서 100원에 재위탁해서 9,900원 남겨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장께서는 9,900원 남겨먹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난번 감사때도 유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소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수탁 과제 위탁 지난 1∼2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전부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변명 같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상의를 해 서 외주부분이 지나칠 경우에는 공동수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방어선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수탁 형태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바 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요. 그간에 있었던 계약 금액상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2차, 이 주 제가 거기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 하나를 동심원공원기술사사무소에 주면서 6,820만원에 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2차의 결과에 추가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여기에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낸 용역결과보고서 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더 추가하 고 문제가 있어서 보강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 보시고, 또 재위탁을 한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가지고 와 보세요. 없는 것로 알아요, 거의 인건비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계속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량이 지나 치게 과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보고를 하면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재위탁을 주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답변이. 언어도단이지요. 서로 앞뒤가 맞 지 않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할테니까 이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회의 진행중에 아 까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뒤에 직원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당장 어려울 것도 없지요.

감사 끝나기 전에 내야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 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와 보세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오 세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연구원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원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 다. 그러니까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이나 여력이 없다면 수탁을 받 지 마세요. 그리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자체 수탁받은 것을 다른 데다가 하청 주듯이 그렇게 합니까? 이것 은 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시공회사가 원청을 받아서 하청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구원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원장님 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샘플로 제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를 자료로 내라고 했잖아요.

다른 질의를 계속 하자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정희윤 박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해 드 릴 수가 있고요. 당장은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별 연구실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는 기본연구 26건, 수탁연구가 45건, 정책연구가 12건, 협약연구가 1건 해서 총 84건인데 연구위원별 연구실적으로는 124쪽에 있습니다. 1건이 8명이고, 2건이 19명이고, 3건 12명, 4건 4명, 5건 이상이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위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탁과제를 받아서 과제 책임자가 죽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탁과제 책임자 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성과로 보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연구 주책임자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봉 제 시행에 따라서 참여율 같은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과제에 기여를 했는지 실제 한 업무량을 측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합니다만 연구책임자는 저희 원에서 원칙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책임만 맡고 있으면서 연구실적이 라고 내놓고 있지만 재위탁을 해 놓고 본인은 거의 방향이나 정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자라고 연구실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실제로 연구한 성과를 앞으로는 연구실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재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구분을 명확히 해서 연구책임자로서 추가로 연구를 몇 건 하고 재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식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아울러서 연봉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체제가 되기 때 문에 부도덕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기여한 만큼 연봉을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중에 일본에 같이 나갔는데 사람에 따라서 경 비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 138쪽에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9명 출국으로 비용이 개인당 40∼50만원 정도인데 2000년도에는 7명이 출국을 했는데 315만 4,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외부출장이나 해외에 연구를 하러 가는데 있어서 지원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역과 일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 다만 출장의 성격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업무상 가는 경우가 있고요, 순수하게 학술세미나 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용 자체가 상당히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별이 있 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발표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저희 원에서 지원 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장의 경우는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55억원입니다.

55억원은 어떻게 조성이 된 것입니까?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최동근입니다. 저희 기금의 총액은 총 55억 272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 만 당초에 설립할 때 출연금으로 한 것이 50만원이 있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기금조로 3억원을 출연한 것이 있고요. 그 외에 해 마다 예산잔액이라든가 절약을 저희가 한 것을 기금으로 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52 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55억 200만원입니다.

그 기금을 적립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언제까지 얼마나 적립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55억원이 뭐가 소액이에요?

저희가 당초 서울시 계획은 IMF 이전에 6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별 계획을 시에서 한번 세운 적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IMF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55억원 중에 수탁과제를 받아서 재위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52억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수탁과제도 그렇고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탁과제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이고 일반예산에서 남은 것은 얼마예 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하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절대액이 수탁과제 에서 재위탁을 주고 남은 예산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 다.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남아서 적립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까?

네.

%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자신은 없습니다만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해마다 그렇게 많이 남겨서 적립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불용액이라든지 해서 다 쓰지 못하면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저희는 정관에 의해서 출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액이나 잔액이 생기면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과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겠네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용할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없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에서 몇 년까지 얼마를 조성하 겠다는 목표도 없고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예산이 남는 것을 모아만 놓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연구원에 주는 예산의 절대액이 연구하라고 준 돈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를 빼 놓고는?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것도 상당부분 연구비가 차지할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계속 적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때 지적을 해 주셔서 비전 2002년이라는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답변이 미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해명할 것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지적했 던 수탁과제를 재위탁하는 문제가 크고, 또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를 많이 부여받기는 하지만 특별한 인센티브가 개개인별로 돌아가고 있는 제도도 아니고 기금 적립하는 데 돌아가버리 기 때문에 연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연구에 그렇게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일에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일 편한 것이 과제물이 떨어졌어요. 책임을 맡으라고 그래요. 다른 데 어디 연 구할 데 없나 찾아가지고 싼 값에 줘서 그 사람들 연구하게 시키고 자기는 관리만 하고 남 은 돈은 적립해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IMF라 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연봉제가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연봉제 내 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연봉이 있고 각자의 성과에 따라서 능률연봉급이라고 해서 능력에 따라서 보수 를 주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인데 우리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적평가금을 지급을 합니다. 각자 연구한 양과 질을 아주 엄정하게 따져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허수 의 실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평가금을 지급하고 그래 서 그 문제는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합니까? 이번 상반기부터 합니까?

작년 12월에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사람은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직급에 상관없이 연구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평 연구원 말씀이죠?

아니요, 책임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2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오히려 편리하시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에 직급별로 기본연봉, 능률연봉…….

2,000만원 정도네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18페이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적평가금이 바로 인센티브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할 상반기의 몫을 본다면 5단계로 등급을 정해서 선임연구위원이라도 실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고 최고는 245만원, 또 하반기 가서는 450만원까지 격차가 납니다. 그것 을 합하면 하나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700만원 정도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저희 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유인책을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연구실적에 계속 재위탁 주는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책임을 맡으면서 또 재위탁도 많이 주게 되면 실적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의 조정은 어떻게 하시 냐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에서 가중치 같은 것이 또 부여가 되고요. 단순히 감리만 하는 극단적 인 상황 속에서는 기여도나 노동강도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낮게 취급하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사실 재위탁 자체는 실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연구원 간에 지분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참여율에 따 른 지분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량화를 많이 해서, 또 주위에 같은 연구동료들 사이에도 거기에 대한 불만 이 없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 으로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것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고 창조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차 원에서 서울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 또 의회 의 입장에서 연구를 창조적으로 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위탁한 것 연구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각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창조적이고 좋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점검 을 계속 지난번부터 하라는 요구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해서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특정분야에만 지나치게 치중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관변 연구원 이상도 아니고 문제점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 존립 자체에 아주 위 협을 받게 돼요, 도덕성부터 해서. 그러니까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 명하게 지적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연구자문위원회에 12명이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어요. 2000년도에 한 번 인가 열었죠? 연구자문위원회 구성해 놓고 들러리만 세우고 있고 거의 서울시에서 받는 위 탁연구나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문위원회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 도시계획, 교통환경 등등 해서 각 분야에 연구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팀을 구성해서 관변적, 그러니까 시행정적 사고방식에서 급속하게 연구의 방향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형식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회라고 하나 만들어서 거의 회의 도 하지 않고 홍보용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자문을 받고 연구 과제나 방향을 의논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마인드 자체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중에서 시립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출강자가 일곱 분입니다. 그 런데 일곱 분 중에는 일과시간에 15시부터 18시까지 출강하는 분이 세 분이 되네요.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출강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 근무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출강은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구기관과 학교와의 유대문제도 있고 해서 허용을 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대학은 없습니까, 출강자가?

시립대뿐 아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연월차를 사용하는 개념으 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대외활동을 규제하는 의미에서 주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강사로 나가서 출강해도 된다, 그러면 출강료는 본인 수입입니까, 연구 원 수입입니까?

그 부분은 본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연구원은 계약직이죠?

네.

연봉이 보통 위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연구위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연구원은 얼마나 됩니까?

2,50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시정해야 됩니다. 업무량이 방대한 것 으로 알아요, 연구원들이 연구할 업무가. 그런데 어느 위원은 출강료 받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어떤 위원은 출강 못하고 있고 그 것 불합리합니다. 다 차라리 의무적으로 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이 주1회랄지 월1회랄지 대학 강의를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연구원은 출강하고 어떤 연구원은 출강 안 하면 됩니까? 시립대학교도 내가 추궁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강의 나가는 것은 사회적인 봉사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미에서…….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강사가 돼서 아예 학교 에 전속으로 가든지,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하나의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다 열중해서 시나 모든 연구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연구할 시간에 가서 강의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은 더 원장께서 좀더 검토를 하세요. 그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 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출강자 외에 다른 대학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대학만 나와 있는 데 다른 대학은요?

전체 한 10명남짓 됩니다. 제가 지금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

됐습니다.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그렇게 구별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 일곱 분하고 다른 데 열 분하고 해서 열일곱 분 됩니까?

네.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전체 시정개발연구원의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 까?

연구직 말씀이죠?

연구직하고 또 연구위원이 있네요?

연구위원이 현재 22명입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위원이 고참연구 원이 여섯 분이고 해서 스물 여덟 분.

됐습니다. 그런 것은 더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앞으로. 그것 다른 위원회에 서 알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연봉 4,000이면 적습니까? 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전념을 하세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봉제 실시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육행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담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인상 및 지방세로 전환 등을 논의하면서 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보낸 교육세 개편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면 올 해 말로 폐지되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분, 교통세의 15%에 해당하는 교통세분, 등유특소세의 15%에 해당하는 등유특소세분 등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하며, 현행세율인 15%에서 40%를 2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방금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연구결과가 현재는 없지요?

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 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세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목교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한 바 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오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달 초에 지방연구원들 모임에서 이 테마가 결정이 되었기 때 문에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을 어떻게 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과거에 있던 실적하 고 합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육부는 교육세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예산 2조 3,950여 억원 중 서울시가 시세와 담배소비세의 전입금, 중등교원봉급 전입금 등 법정 전입금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6,098여 억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약 25% 이상을 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총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1조 4,931억원으로 약 62.3%이고, 나머지는 기타 자체수입 이나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지원금은 어차피 계속 부 담해 왔던 것이니만큼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서울시로 넘어오게 될 것인지, 즉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넘겨준다 하여도 과거의 형태로 보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자체적으로 해 결할 능력이 많네, 하면서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처럼 서울시를 제외시키거나 최소한 일부라도 배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 제반 대비책에 대한 연구원의 정책제안이나 방향설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운데 자활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내용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생계비 지원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다 하 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대신에 이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안 스스 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 는 생산적 복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활지원계획은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모형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및 현재의 연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표준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국적인 표준모형과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며 폐기물관리법 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행정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최근에 34%의 음식물을 자원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1,800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기공무원께서는 오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속기록에 작 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님.

장하운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보다는 서울시 행정 의 싱크 탱크 역할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 점은 제가 아까 운영방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취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면 시정과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면 시정과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가령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자들의 행정을 도와 주기 위한 싱크 탱크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는 시 집행부하고 서울시의회도 있단 말이에 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운동 자체가 지금 저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민운동까 지 합쳐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들을 취합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네.

특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력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서울시 의원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해 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마다 그 연구과제를 연구하면서 직접 서울시민들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수도 없고, 그 다 음에 서울시청에서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맞추어주지 그런 데 대한 객관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기회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안마다 그 사안이 어디에 속한 사안인가에 따라서, 여 기에 시민만족도 2단계 연구 중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는데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도시가스 업무는 기획경제위원회란 말이지요.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도시가스의 공 급 및 관리와 관련해서 조사 및 평가 중점사항으로 돼 있는데 공급서비스하고 설치비용 및 요금납부, 그 다음에 안전점검, 교육홍보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데 진짜 좀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시가 총 86% 정도 되는데 지금 60%, 70% 이하 되는 그런 구들이 몇 개 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의채널들을 한쪽으로만 가져서 편향되게 서울시 행정에, 제가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념적 첨병역할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 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방법에 대해서 과제를 잡아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 소외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시민단체하고의 삼각형 구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중간역할,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에 시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앞 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제로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요, 과제로. 과제로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알맞는, 가령 시민운동의 스타일은 어때야 되고 서울시는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서 실제로 해가지고, 회의에 시의원들이 잠깐 참석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 만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경숙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지금 그 답변이 지금 나 올 수 있지요?

준공업지역은 지난번에 제가 작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 다.

기금은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있는 숫자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 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해서 속 기록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굳이 이 자리에서 안해도 우리가 서류로서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 서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양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을 해 주시고, 속기공무원께서는 그 답 변내용을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내용을 보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따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 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