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선 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 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민의를 수렴 하시고 또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당초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 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충고에 대해 서 제대로 부응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의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을 해서 사업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물량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주택정책 과 도시계획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건설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미개발지 등을 발굴해서 매년 일정량의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의 원가을 최대한 낮추어서 무주택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하고 외주감리를 자체감리로 전환하는 등 업무추진 방식 을 여러 면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만여 세대씩 증가되고 있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 등 6만여 세대의 영구 및 공 공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97년도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유보해 왔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관리비를 보조해 주는 등 저소득 시 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공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직접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공사의 업무처리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미비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 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리사 금태수, 개발리사 서무전, 시설리사 홍선광,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 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금양경, 건축계획처장 오준엽, 건축공사처장 금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오늘 정인홍 기획경영처장은 이 시간에 시에서 부시장 주재의 경영평가보고회가 있어서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우리 도명정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수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 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공영차고지를 4개 권역으로 은평권역, 강동권역, 송파권역, 구로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으로 괜히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스회사에서 부담 을 해야 되는데 버스회사가 영세하다면 주차장 조성 후에 어떠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황위원님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 예산을 주어서 우리가 공사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만 전체 서울시의 계획이 버스공영차고지를 7개소로 해서 서울시내 전 버스를 7개 지역으로 묶어서 운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맡게 되고, 버 스회사에서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만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기존에 차고지들을 다 매각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로서 도 크게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99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264억입니다.

268억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온 것 보니까 268억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68억이지요?

네.

98년도 순이익이 185억, 99년도가 268억 그래서 98년보다 한 83억여원이 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도명정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 되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흑자가 268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익금이 사용처가 여러 곳에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도개공 설립취지대로 임대아파트의 정말 소외받고 어렵 게 살아가는 저소득 시민들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 지원금 이런 데 사용된 것을 보면 고작 한 15억 1,000만원인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고, 순이익의 한 6% 정도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봐 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정말 어렵게 사는 영세민 후생복지비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이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사업확장적립금이라든가 이 런 처분의 기준이 공기업법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시민들을 위한, 특히 그분들의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입 말하자면 임대료 수입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는 관리비 또 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는 수선비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 습니다. 우리가 적자규모 한 56억 정도가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사항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중에도 저희들이 97년 이후에는 한번도 임대료 인상을 안 했습니 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 안 한 것 그 자체가 그만큼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내에 각종 위원회가 무려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99년부터 금년도 5월까 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29회로 개최를 굉장히 많이 한 반면에 연구관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재산심의위원회, 보안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회의 개최를 안했고, 또 전산추진위원회도 2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사위원회 이런 데는 전혀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구성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위원의 숫자를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는 무려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공청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120명 정도가 되면 효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왜 120명까지 필요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위원회를 구 성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 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부실한 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서 시의 그런 지침도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가능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상 1년에 한두 번 밖에 열 수 없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안관계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차례 보안업무계획을 수 립한다든가 또 보안업무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무슨 보안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횟수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차제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설립근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회에 따라 서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편의상 자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 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또는 내규에 근거를 갖고 운영중에 있습 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할 때는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대개 5만원 정도 주고 있 습니다만 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위원회의 위원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자문 위원회는 한꺼번에 이렇게 120명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종류에 따라 서 설계내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또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120명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자 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할 때에 한 회에 120명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불러다 한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전 문가를 분야별로 모시기 위해서 많이 뽑아 놓았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리처장이 그 사례를…….

네, 좋습니다.

관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원 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업무가 거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하기 때 문에 저희들이 사실 활용할 그러한 법을 비켜서 하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 활용을 저희들 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달청에 거의 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계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방침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계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실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에관한위원회는 사실 금년부터인가 이것이 생겼는데요, 그 법 률에 의해서요. 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대상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심사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것이 아닙니 까?

그 어휘로 봐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보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 희들 내부적으로 보안과 관련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한두번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이것이 작년에 공포되어서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시민들이 공개해 달라고 했을 적에 과거에 공개를 잘 안 했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도록 강제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그래서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이것이 보도사항이 난 것인데요. 상암지구 소위 물딱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충을 하거나 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되는 가옥주들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택지개발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당해 사업지구내 건설되는 아파트만 줍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다 줍니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을 수용 하고 남았을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줄 때 그 사람들도 상암지구에 희망한다든가 또는 다른 지구에 희망할 때 각 구별로 신청한 수를 봐서 거기에 서 순위를 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사람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 그 지역에만 입주권을 준다?

네, 택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이고, 도시계획사업은 전역이고.

상암지구 택지개발로 발생된 가옥주 및 세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딱지를 주고, 그리고 가옥주 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딱지를 주는데 가옥주는 현재 전체 405세대 중에서, 이 405세대 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에 대해 신청받은 것은 326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세입자하고 상암지구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에게 공급된 분양권, 그것을 사장님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점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가 있지요? 우리 사장님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정당한 권리의 분양권이 아닌,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딱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유통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사로서는 지금 이런 물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사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저희 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금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적하신 바 있어서 저희 들이 인터넷 공사 홈페이지에다가 이 상암지구의 입주권의 매매사항과 관련해서 시민들에 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 사항을 유의해 달 라 해서 일단 계약이 끝난 이후에 1차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사 어디에 연락을 해 주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홈 페이지에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찰에서도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20여 명 적발해서 구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경찰수사에 저희 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입주권을 주고 난 뒤에 그 입주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거나 통제할 어떤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셔서 지금 우리 공사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 보도 하고 하셨다는데 그 홍보한 실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질문이 왔다든지 또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 할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임대아파트 불법 거주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예년과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공사는 업무량이 별로 증가하는 것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는 우리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업무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감사나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임대아파트에 볼법 거주자가 많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사장이 그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부적격자, 불법 거주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계속 조사해서 적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거주자로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강제이주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리비를 체납했다거 나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거주자나 또는 소송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직접적으 로 파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구청에서 무엇을 부적격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로 통보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 기별로 1회씩 불법전대했거나 전매한 그런 사항들을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현재 저희들이 10세대를 적발을 해서 퇴거조치하고 퇴거를 명해도 가 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세대, 지난해에 5세대, 98년도에는 18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해 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임대아파트에 대 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무슨 민원인고 하니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 정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처음에 딱 규정을 두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세입자들이 한번 전 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구청별로 다 다르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전매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서울시 규정대로 하면 전매한 사람 못 들어 갑니다, 그 딱지 산 사람은. 원 세입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딱지 한번 전 매한 사람도 구제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된 것이에요. 딱지 산 사람도 입주를 했고 팔아먹은 사람도 입주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에서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불합리하게 일관성이 없는 우리 시의 방침을 가지고 없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들 어 가려고 하는 저소득층의 입주자들한테는 피해를 안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 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구청과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그 당사자로 하여금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 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그것을 유의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준공된 지 오래 되어서 임대아파트가 좀 낡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하기 때문 에, 임대료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을 해 나가고 또 도색도 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실적, 시설 보수 교체나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또 했다는 것을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설명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서울간 도로개설에서 질 문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쪽에서는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체간에 이익이 상반되게 부천에는 이미 도로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 했는데 이쪽 도로는 서울쪽을 해 놓으면 우리 서울시민이 불편하니까 일부러 공기를 늦추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도로 맞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담당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합의을 했는데 부천 안쪽으로는 도로가 되었는데 양천쪽으로 가는 도로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자 했는데 양천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목동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에 교통량이 집중되면 목동 교통에 혼란을 준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반대를 해 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공사비는 부천에서 대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맡아놓고 나서 일부러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하는 예는 전혀 아니고 내년도 준공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돈 벌려면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닌데 보도 에는 아주 심각하게 자치구간에 이익이 상반되게 이렇게 서울쪽에서는 공사를 일부러 늦추 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또 특히 우리 공사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보면 경비, 청소, 소독업무 및 단지 질서유지까지 그 업무를 우리 임대아파트 소장이 전부 관장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관장하고 있는 공사 우리 직원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은 민원이 다시 도래되고 있어요. 굉장한 소요까지 번질 그런 우려 까지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런 민 원에 대한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본위원한테 연락을 안 받은 것처럼 조사를 하고 수습을 해야 원칙인데 그 소장한테 당장 구철회위원한테 전화 와서 이러이런 뭐가 있으니까 너 어 떻게 할래 하는 식의 전화질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저하고 친한 사람 전부 동원해서 전화질해요. 이래 가지고 뭐 가 개선이 되겠어요? 그런 업무를 무엇 하러 한다고 우리 사장은 공사에서 직접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더 고통만 주고 민원만 야기시킬 그런 업무를 무엇을 잘 하셨다고 여기 다가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설명이 무엇인지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것 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 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들 어가면서 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 이 났대요. 불이 안 들어온 거야. 여자분이 무엇을 사 가지고 올라가다가 계단을 헛딛어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팔을 못 쓸 정도로 불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관리소장하고 주민들하고 알력이 야기된 것이에요. 소장 답변은 소장 책임 없다, 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도개공으로 내용증명이 갔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하고 소장하고의 내용증명.

그 아파트단지 이름이…….

벽산 임대, 그것이 관악 벽산이지요?

네, 벽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세요?

네,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분들한테 생 활권을 이렇게 주셨으면 모든 것을 여기 나열해 놓으신 대로 경비, 청소, 소독업무, 단지 질서 유지까지 관장을 한다고 해 놓으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구철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잠깐 확인질문 좀 하고요. 부천서울간 도로개설사업이 내년 2001년 준공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어 느 정도 되고 있어요? 추진의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6%입니다.

그런데 내년 7월까지 차질 없이 공기안에 다 마무리지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 현장에 최근 한 2주 전에 다녀왔는데요. 많이 진행 되어서 터널이 2개가 있는데 터널부지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형태는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비 이렇게 실제 진행사항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 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계획 53% 대비 실시는 33%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동안에 공사를 하던 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부도업자를 대체하는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추진상황 차후로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서두에 사장 께서 택지는 이제 거의 고갈이 되었다 얘기를 하셨지요?

네.

택지개발하는 사업이 거의 전처럼 여유가 없고, 다른 쪽으로 진출하시겠다 는 의지를 이전의 사장부터 지금 우리 도사장님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수주내용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중에 전농동하고 본동 그것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 는데요.

그것은 벌써 오래 된 것이고요.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확정을 짓지 않고 두면서 또 다른 지 구 수주를 협의를 하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현재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한두 지구라도 집중적으로 매듭을 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두 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구의동에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청하 고 사업집행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하 고도 같은 의견을 가지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요택지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대략 상암지구 완 료되는 시점까지 거의 다 끝나지요, 그렇지요? 2000년, 2001년 상암지구에 우선 주력을 하실 텐데 2002년 정도면 거의 7.80%가 끝나 고 신규택지라는 것이 지금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불과 3.4년 이후의 일인데 사업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까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상암지구가 지금 계획상은 2004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대폭 변경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현재 저희들이 주상복합지구로 하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지로 남겨두겠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대개 T자형으로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공구 주택부 분은 거기 관련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곧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준공기한이 2010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DMC쪽에 거의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역량을 다 투여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단기계획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의 수주에 그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서가 다 있으니까 재개발담당하는 팀 이 있고, 또 주택주택공사팀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면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에 상암지구에 투입되는 역량들이 기존 택지개 발사업하는 것 다 투여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유휴인력은 생기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준, 도와 준 감사지적사항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팀장을 처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리처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분처를 하라 이런 얘 기인데 전체적으로 관리처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임대주택관리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현재 약 4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들이 향후 업무의 양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구구성도 그렇고. 무조건 분처만 하고 다른 데는 또 남아돌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관리 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향후 업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 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우리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주실 때 우리도 또 비록 구조조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도울 부분은 돕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를 분처하는 것은 인력증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처하면 어떻게 가나요?

분처를 하면 결국 처를 하나 더 두게 되면…….

처장만 하나 더 둔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증원되는 것이 없고?

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2/3되는 인력이 1개 처장 밑에 관리가 되니까 처장의 지휘통솔범위가 너 무 크다 하는 그런 면입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어때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분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관계 직제규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시에 당연 직 이사가 세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 구조조정작업에 관여한 사외이사가 있었습니다, 문석 진위원이.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재 구조조정이 지하철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지하철이 매듭이 되어 갑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인력증원이라든가 분처라든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조금 1년이라도 기다려보자 그런 뜻이고요. 감사문제는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하고 또 보고도 했습니다 만 지침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감사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평형비율이 10평, 12평형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5평짜리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2평과 15평의 비율이 12평이 40%, 15평이 60% 그런 비율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9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98년 이후에 택지개발계획 세워진 데는 다 12.15평이 40 대 60 비율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릉2택지나 이런 데는 다 전 것이라…….

네.

너무 적은 평형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민들 불만이 높아서 드린 말씀인데 개선이 되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장월지구 부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또 이 뒤에 무엇이 있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 자로서 직접 하는 사업은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발표된 지가 벌써 4·5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구지정 확 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택국에서 지구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접수받아서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랑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이니까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는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고요, 관계부처의 의견을 죽 모아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중랑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넓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의 존치문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 희들은 그 지구를 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주유소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에 50m인가…….

그 내용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설계상 어렵지 않느냐 그 래서 이전.제척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택국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조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하는데 민원에서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또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척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저 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빼고요?

그것은 주택국에서 결정협의해 나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 단 제척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개공에서는 이것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주택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에는 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벌써 한 5·6개월 지나면서 이 쪽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요. 토지소유주들이 늘어간다고 신문에 다 공고되고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되었는 데 또 이것이 제척된다고 하니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들은 바 있으니까 시기가 너무 오래 끌어져요. 그것 검토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나오자마자 2월인가, 3월부터 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몇 개월 끌어오는데 아주 복잡한 내 용도 아니고 협의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최근에 분양한 사례에 대해 서, 아파트공장분양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가양지구하고 신내지구하고 2개 지구가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지구는 거의 분양이 되어가고요. 신내지구의 경우에는 34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는데 6개 호만 나갔습니다. 가양은 이제 다 나갔습니다. 64호를 지었는데 64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 지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를 하니까 분양조건이,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조건을 완화를 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조건 완화라 함은 분양가 하향조정입니까?

아닙니다. 납부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납부조건을 좀 유리하게 해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2개월 이내에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인데 25%는 1년 이내, 그 후 1년 이내에 25%,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면 나을 것으로 …….

시행을 언제 하실 것인데요?

신청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공사측이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소 형평형이 아니고 중대형 위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당시 공 사측에서 그러면 좀 내부를 변경해 가지고 좀 어떻게 분양을 활성화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 에 따른 조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150평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0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70평 정도의 규모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막아서 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 서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평형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양 테크노타운하고 신내 아파트형 공장, 이것 분양추진 현황하고 계획하 고 그 간의 변경한 것 있으면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양은 일단 다 나갔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내용 변동된 것이 있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할게요. 노원구 소재 중계3동 중계4단지 아파트가, 공공임대지요? 임대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 난번 사장님께 제가 민원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답변 받은 바 있는데 그 당시의 모집공고 등 등 또 그 당시 서울시 그 전년도에 걸쳐서 지침내용들,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치지 않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본인이 아주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 입장도 알겠는데 길을 좀 터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계3 택지에 근린생활용지 미매각용지 중에 하나는 용지매각 들어가는 모양 이고 그 전에 또 근린생활용지 하나 매각된 것이 있어요. 그 매각 관련 서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금액하고 또 언제 계약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공릉 1택지 1,2단지에 경계분할 민원을 제가 제기한 바 있어요. 여기에 따 른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도시개발공사 입장이 어떤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 2택지에 단독주택 용지하고 연립주택 용지의 계획을 변경해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공릉 2택지 6단지 발코니에다가 겉에서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콘크리트 옹벽 을 쳐 놓아 가지고 마치 지하실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 요. 그래 가지고 멋모르고 들어간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옹벽 철거해 달라는 민원 금정근 처장께 직접 전달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을 좀 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 시범위탁 한 것 있지요, 두 군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계약내용은 어떤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암 신도시개발계획 중에 참여하셔서 택지조성하고 난지천 하고 계신데 지금 DMC계획 이 나와서 현재 하고 계시는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3공구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일단 끝났었나요?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시설계요. 여기 지금 실시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가 준공단계에 있었는데, DMC 발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들이 DMC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기한을 연 기를 해 가지고 DMC계획과 연계해서 실시계획도 완료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DMC계획 때문에 하고 계시던 실시설계에서 중요 변화가 있으 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암 신도시계획 이것이 서울에서 거의 지금 대규모 단지로 생태적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과 조직력이 들어 가서 가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결정되어서 어떻게 이런 각종의 건설과 계획 이 나오는 것인지를. 물론 도시계획국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이미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차피 공사측에서도 상암 신도시에 참여한 한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계 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자료요청을 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가급적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떤 계획이 툭 튀어 나오면 가던 길이 또 약간의 변동 내지는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는데 무슨 일을 저 는 21세기 들어와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노른자위 같은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면 이제까지의 개발의 문제점 이 노정이 안 되게 천천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월드컵 때문에 바빠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 바빠진 부분까지 지금 월드컵 분위기에 틈타서 고사분수 설치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것 DMC 같은 것은 땅만 잘 놔 두었 다가 나중에 하든지 택지개발계획이 안 섰으면 택지개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지금 시장님 별칭을 입에 안 올립니다. 행정을 오랜 동안 하신 보기 드문 시장 체제 하에서도, 그리고 국민의 정부하의 열려 있 는 민주적인 체제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시장님 그 선에서 중대하게 잘 보셔야지 옛날 관행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문제를 노정할 것 같습니다. 생태자나 안 붙였으면 그럭저럭 그래도 좀 가겠는데 그래서 난지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계획과 일정, 언제 이런 계획이 들어오게 되고 추진과정 말이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서로 나누어서 갖고 있 는 업무분담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DMC다 하면 DMC를 결정한 단위가 정책회의면 정책회의인지 밝혀서 소상하게 좀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상암지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서울시가 시행자이고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하위 하도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 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안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 내기는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고 요. 전체적인 돌아가는 추진과정,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별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겠습니다만, 저희들 일 말고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낼 수 있는 만큼 내세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 99년 행정사 무감사시에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현황을 이번 행감자료와 오늘 업무보고에 공히 실려 있는 데 그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것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이 있는데 답이 뭐냐 하면, 99년 12월 23일 관 리규정 개정건의를 했다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나요? 개정건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답 아닌가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냥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좋은데 업무보고에는 완자가 없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월요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에 좀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했으니까 우리 권한이 없는 부분이니까 건의한 것으로 우리는 종결이다 이렇게…….

그렇게 봤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노상 행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요?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건의 는 받았으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월가는 것이거든요. 공사쪽에 해당되는 일이면 건의를 해서 끝장이 날 때까지 가야 완료지 건의만 띡 내놓고 추후 피드백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완료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