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가 감소된 38억 6,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전개에 필요한 손님맞이 홍보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사업비는 엑스포 주제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새천년도로 쉼터 조성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망의탑 건립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사업 감리비도 변경되었습니다. 동굴전시관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도 엑스포 주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굴형상물 제작용역도 엑스포 주제관 영상물과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관광지 홍보판 설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홈페이지를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관광홈페이지 운영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위탁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맹방관광지 시설비가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지장물 보상 및 토지보상에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맹방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에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위탁금은 일용인부임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예비그린 스프링쿨러 설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가로 침구구입에 250만원, 임시상가 천막제작 및 보수에 300만원, 해수욕장 개장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방송시설 정비보수에 2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입간판 정비에 570만원, 화장실 조화 및 사진구입에 200만원을 해서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재밑 해수욕장 주변정비에 2,500만원, 시범해수욕장 전기, 상하수도 정비보수에 2,000만원, 시범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 일반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0페이지 동굴영상물 제작 용역을 당초 2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원을 삭감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했잖아요. 반이나 삭감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

저희가 초당굴, 관음굴하고 환선굴 등 제작용역에 ......

어떻게 한다고요 ?

1억원은 엑스포 주제관 영상물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초당굴하고 관음굴, 환선굴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 용역을 주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한다, 그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

그래서 영상물 제작 용역은 엑스포로 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술조사연구비 그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7월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금년에 개장할 해수욕장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하고 일반해수욕장 11개소, 간이해수욕장 7개소입니다. 그래서 시범해수욕장은 지금 삼척해수욕장은 동아테마타운에서 관광지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맹방시범해수욕장은 상가는 저희들 시에서 추첨에 의해서 상가를 13동에 대한 상가를 배분하고 나머지 경영시설물 4개소에 대한 야영장하고 방갈로, 샤워장 이런 틈틈히 여기에 대해서는 근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건실한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해수욕장하고 간이해수욕장은 읍면에서 마을단위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사업계획 개장을 하겠습니다.

입장료나 주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해수욕장 입장료는 저희들 금년에, 작년에도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안 받고, 주차료는 시범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광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 시군도 강릉이나 양양쪽에도 입장료를 지금 안 받는 추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고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개장이 불과 몇일 안 남았는데 입장료 받는 것 안 받는 것도 조례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지금 입장료를 받느니 안 받느니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7월 몇일부턱 개장입니까 ? 7월 10일이 아닙니까 ?

예, 7월 10일부터 개장합니다.

그러면 언제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놓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삼척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와서 해수욕장이 어떻니 이런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장을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 7월 10일에 개장을 한다는데 지금 약 10일더 남았는데, 입법예고 기간만 해도 20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 그럼 의회에서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한다든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사용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 주차료 얼마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 지금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행위가 자꾸 이뤄지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동아테마타운이 6월말에 준공을 하는데, 삼척해수욕장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거기에 질의를 계속하는데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리고 맹방해수욕장은 어떻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적어도 한달전에는 나와야지 준비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뭡니까 ? 다 되어서 지금 하겠다고 다음에 간담회 보고에서 그냥 시행하겠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뭐하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 그냥 시행을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과장님 우리 맹방군부대 나갔습니까 ?

맹방군부대 아직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다 됩니까 ?

7월 7일까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골프장을 나인 홀을 고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이 서 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군부대는 옮겨 가는데 용역설계를 주든가 나인홀이면 나인홀을 만드는 아니면 전기시설을 만든다든가 여기에는 맹방에 대해서 잔디깍기 이런 것은, 스프링쿨러 이런 것은 있는데 그다음의 계획에 대한 준비사업이 하나도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부대가 이전을 해 가고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저희들 나인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아니 여기에 스프링쿨러 7,000만원인가 .....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하고의 기준을 맞춰서 쓸 때 없는 예산을 먼저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대체 각 홀마다 변경이 생겼을 적에 생각하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세워야지 그러한 나인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안 나왔는데 계속 돈만 투자해서 뭐 하겠느냐, 그랬다가 다시 변경하고 또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홀이 지금 정기 식스홀도 아닌데 앞으로 나인홀을 만들었을 적에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전진배치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스프링쿨러 배치라든가 모든 것이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변경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700만원 세워놓고 그쪽에 나중에 방향계획이 완전히 그림마다 각 홀마다 변형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인지 .....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예비그린 6개 있잖습니까 ?

예 !

그것이 치다 보면 훼손이 되고 ....

아니 그 그린이 나인홀이 되었을 적에는 그 그린이 위치선정이 다 바뀐단 말이예요.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인홀이 되면 전체 위치선정이 좌측이 롱홀이 되고 우측이 쇼트홀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체 그린의 변경이 온단 말이예요. 오는데 뭐하러 돈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는 답답한 것이 군부대가 두달 후에 나가면 두달후에서부터 그다음 미리 어떤 사전에 용역을 줘서 각 코스 코스마다의 변경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시민한테 빠른 것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 고장나면 하나 뚝 세우고 그다음에 군부대 나가면 다른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어떻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 고장 났다고 잔디깍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잔디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종 여기에 있는 그러한 앞으로 변경되는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전진 배치해야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군부대가 나간다, 나갔을 적에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마지막 거기 지금 있는 것 하고 군부대 1만 몇 평입니까 ? 그 평수하고, 전체가 홀은 어떻게 정규적인 식스홀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흡하지만 아니면 또 하나는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카가 모래벌로 나갔을 적에 소나무 어디 부분에 훼손시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왔을 적에는 우리 지금 있는 스프링쿨러 위치라든가 이것이 다 따서 물론 나가지만 전체가 변경이 옵니다. 전체가 변경이 오는 것을 갖다가 투자를 막해서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적에 이것을 설치해놓고 변경해야 한다고 할 적에 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실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실시 용역에 의해서 실시 .....

아니 그러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 전체적인 나오기 전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어디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 나와서 빨리 동시에 군부대가 나감과 동시에 작업이 그 코스 변경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해놓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든 뭘 하든 해야죠.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골프연습장 연간 수입예정액이 얼마입니까 ?

작년 7월초에 개정 ....

금년도 수입예정액이 ....

지금 금년에 수입은 2억 6,000만원으로 저희들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까지 수입된 것이 7,232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억 6,000만원은 달성할 수 없죠, 현재로 봐서는 ?

현재 추세로 봐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어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하루에 5만원씩 준다고 해도 1,400명을 쓸 수 있는데, 무슨 연습장이 잔디깍기 인부임이 이렇게 됩니까 ? 7,000만원이면 5만원씩 해서 1,400명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린 옆쪽 부근에 대한 확장부지내에 일부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실제 잡초제거, 잔디깍기에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이 7,000만원이고, 요즘 공공근로 하는 것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 하루에 2만 얼마죠 ?

공공근로 확실한 답변을 ....

글쎄 그런데 이것은 5만원씩 쳐도 1,400명 쓸 수 있는 돈이예요. 골프연습장 잔디깍기에 7,000만원이나 쓰도록 세운 것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당초예산 설 적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장부지내에 잔디식재하고 잡초제거, 잔디깍기, 3개 부분이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추가 위탁금으로 2,000만원 섰던 것이 인부임으로 돌려서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예산안에는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잔디깍기 인부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뒤에 위탁금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비용 너무 들어가요. 잔디깍기 이런것도 예상세외수입은 얼마 안되고 목표도 달성 못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이런데다 경비가 잔디를 가꾸고 깍고 하는경비가 7,000만원이나 퍼부어서 됩니까 ?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153페이지에 보면 어저께도 화장실 관계가 물론 엑스포가 있어서 시내 화장실이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여러 가지 등수 매기는 예산까지 서 있고 이렇는데 해수욕장 화장실 간판 570, 해수욕장 화장실 사진구입 200 그런데, 여기 시범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 7,000만원, 일반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 9,200만원, 화장실에 돈을 이렇게 붓습니까 ? 그전에 화장실 다 있은 것이 아닙니까 ? 여태까지 운영해 오는데 ?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되고 해서 상당히 재래식이고 해서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자,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하고 일반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을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벽돌 쌓아서 한 문은 다 없애고 조립식 문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변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변기통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대수선이 됩니다.

작년도나 지난해 업무보고때나 동료위원 모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동식 간이화장실 이런 것 쓰고 관리 잘 해야지 소모품적인 이용은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잘 철저히 하고 보수 잘하고 보수를 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따라서 대답을 하고 지금 새로이 화장실 구입,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해수욕장 한달여 얼마동안에 화장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보수하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것이 몇 년까지 괜찮다고 봅니까 ? 매년 발생되는 것입니까 ?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화장실 비용에 대한.

금년에 정비하고자 하는 시범해수욕장하고 관내 화장실은 대수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깨끗이 사용한다면 앞으로 큰 보수비는 안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용에 대한 훼손부분은 추가되겠지만 대수선할 수 있는 보수비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이 대수선만 한다면 3년까지는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

경미한 사항들은 수시로 조금씩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대수선하는 사례는 깨끗이만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시설보다도 관리를 잘해야 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해만 가면 본 위원 생각에 문이 깨지고 뭐가 깨지고 또 망가지면 매년 수리해야 할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간위탁금 골프연습장 잔디깍기를 민간위탁으로 할려다가 151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을 더 보태서 결국은 직영으로 처리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방향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능률을 기대하거나 어떤 기술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생계보조비를 주긴 주는데 그냥 주게 되면 버릇이 드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사역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품값을 받아가고 품값을 받은 사람은 노력대가로 품값을 받은 사람은 생계유지를 하라는 차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7,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광산경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153페이지 역시 해수욕장 화장실 조화 및 사진구입 이런 부분도 돈을 몇 푼 안되지만 화장실 관계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주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화장실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화장실하고, 관광개발과는 관광지니까 화장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 부분은 두 분 국장님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간부회의때 어느 석상에서든지 어느부서가 화장실에 대한 것을 전담부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하고 또 긍지를 갖고 화장실 가꾸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올해 154페이지 시범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 일반해수욕장 화장실 정비보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거의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은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장실을 개보수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언제 시행 결의해서 화장실 정비해서 손님 맞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미 손님맞이 단장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그리고 1동당 1,000만원, 920만원씩 결의해서 하는 이 보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되니까 올 해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청소나 열심히 하고 조금 손봐서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해서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차라리 내년도에 화장실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세요. 화장실 정비를 안하고는 엑스포를 치를 수 없고, 비단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손님맞이 하는데는 화장실 정비를 안해 놓고는 손님맞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900만원 들여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것은 도대체 돈만 낭비할 뿐이지 또 내년이나 후년 가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들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정비하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수욕장부터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 건물에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정비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37페이지에 보면 간이 해수욕장에서 1,4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예산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이화장실 갖다 놓은 것 까지는 좋고 본 위원도 화장실 하나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유원지 같은데 따로 예산요구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갖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안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신축하고 관리하는 것 까지를 전부 환경보호과가 맡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삼척시가 관광 제일 도시를 건설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만큼 관광개발과가 전 주무부서가 된다는지 해서 그것을 시즌이 끝이 나면 분뇨를 퍼 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필요할 때 다시 내 간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지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이 문짝 망가지고 벌써 전년도 사무감사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천이 제대로 안됩니다.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천이 잘 안되면 본 위원이 기물파손죄로 영창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포크레인 들여서 다 깨 치워 버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못할 화장실을 놓아둬서 인상 찌푸리게 하고 관광객들로부터 좋지못한 인상을 제공할 바에는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것이 휠씬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는데 사후관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비단 화장실 뿐만 아니고 도로문제도 그렇고 특히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림임도개설 해놓고 그 만큼 잔디보수하고 해서 법면 절개지 잘 좀 관리하라고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이 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미 허가시에 그 계획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민이 절개를 하면 그 절개지에 어떤 방법으로 절개지 법면 보호를 할 것인지 법면 보호공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제출해야 되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를 맡을려고 그러면 당초에 하겠다는 계획대로 무슨 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시공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청할 당시 그대로 안 해놓으면 그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멋대로 산을 파헤치고 뭘 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만들어가기 바쁩니다. 만들어 가기는 바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예산 얼마 세워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내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경계석은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임원도시계획도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직원 한 번 내보내 보세요. 그 도시계획도로 만든지 몇 년 되었어요 ? 전부 동파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과연 규격제품인지 그것도 의문이 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들은 우리 공무원을 불신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관광부분에 대한 어떤 화장실만 책임지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그런 소신있는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끌고 나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면 화장실 정비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시설한 연도가 오래되고 해서 새로 실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신축하면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고 화장실 정비보수하는 것이 엑스포를 대비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질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화장실 1,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항목을 한 번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고칠 계획입니까 ? 지금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고칠 계획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공종을 얘기하라니까요. 공종을 ?

정비할 수 있는 칸막이 시설같은 것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내부도색, 전기시설 노후된 것도 바꿔야 되고 내부 배관시설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변기를 도기로 된 것으로 교체합니다.

도기로 하는데 어떤 도기로 합니까 ?

저 ....

수세식은 아니죠 ?

예, 수세식은 아닙니다.

그렇니까 안된단 말입니다. 낭비예산이라니까요. 만약에 고집을 피워서 이것을 하잖아요. 두고 보세요. 1∼2년내로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이번 예산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오히려 이것 예산낭비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질책을 들으니까 올해는 최소의 비용으로 올해만 견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 1동의 화장실을 세우더라도 정말로 이제는 어제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안하셔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화장실 점검 다 한다는 이것입니다. 잘 된 화장실은 화장지도 갖다 주고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겠금 하겠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 하시고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데 점검 나가면 점검 나간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 언밸런스란 말입니다.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수세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수세식 설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고 어차피 저희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손님맞이가 되느냐 이 말이야, 시멘트로 잘라놓으나, 사기를 갖다 놓으나 밑에 푹 빠지는 건 맨 마찬가지인데, 냄새 나기는 맨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한 번 투자해서 하다 못해 5∼6년만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것 투자를 하는데, 틀림없이 1∼2년 이내로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니까 두고보라니까요. 안되는 말슴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덕읍 같은 데는 호산시장 화장실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돈 1,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니 이제는 수세식으로 가야 되고,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 안하면 손님맞이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가 말씀드렸지만 .....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돈이 1억 6,000만원인데 본 위원대로 2년내로 이 화장실이 새로 신축될 때는 1억 6,000만원 채워놓을 자신만 있으면 시공하세요. 이제 약속하라고요.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하라니까요. 2년내로 화장실 신축이 되었을 경우 신축이 안되면 나도 사주겠다는데 2년내로 이 화장실이 다시 새로 신축으로 갔을 경우는 과장님이 내 사비를 들여서 이것은 물어놓겠다는 대답만 하라고요. 대답만 하면 예산 집행하게 할테니까요.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저가 조금전에 말슴드렸지만 금년에도 관광객을 받아야 되고 엑스포 대비라는 그런 .....

작년에 손님 받았는데 올해 한 해 더 못 받습니까 ?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고 어렵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151페이지 맹방관광지개발 기존에 12억 5,0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발주를 이미 했거나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금년도 맹방관광지 총 시설비가 14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한 도로개설하는 것이 231m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위 쪽에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아직 거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오던 거요 ?

계속 연계사업입니다. 그다음 확정구간 400m가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농경지구간 920m에 대해서 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생각보다 달리 되어서 추가로 증액이 된 1억 4,000만원은 발생요인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도비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600만원, 도비가 2억 1,080만원, 나머지 .....

아니, 지금 1억 4,2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시비란 말이요 ?

시비 부담......

당초예산에 시비를 포함 안 시키고 한 것입니까 ?

당초예산에 시비가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선 것이 3억 3,3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시비부담율을 따르다보니까 1억 4,200만원이 부족분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비율을 못 맞췄다는 얘기죠.

비율은 저희들이 맞췄지만 예산 편성상에 추경확보재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에 애로사항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봐야 알지 과장님 맘대로 됩니까 ?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공문을 찾으러 갔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산불이 나고 나서 내가 해양수산부 쪽에 강원도에도 공문을 보냈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어촌마을을 관광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해양수산부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이러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그 예산을 좀 얻어와서 그것을 엑스포 전에 각 어촌마을에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서 어촌 마을이라는 것이 해수욕장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면 일이 쉬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그것도 이미 관동대학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때 발표한 사례가 있고 또 해양수산부쪽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미 교수가 그런 내용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예산을 좀 집행하고 싶은데 요구가 없으니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몇일자냐 하면 5월 15일자로,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좀 읽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7일에 발생된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해 어촌지역은 설상가상으로 산불피해까지 겹쳐 연안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어족자원의 고갈향상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소규모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시 어촌지역의 경우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백사장을 끼고 있어 최근 들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 육성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촌지역의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인근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연안어장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촌지역의 생활오.폐수에 대한 소규모 처리시설의 설치나 대안으로 현대식 공동화장실의 설치 등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이를 건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문을 받고 어떤 엑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고작 생각해 내는 것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서 도기하나 박아놓고 그런 발상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시 발전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져야 마땅하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점차적으로 엑스포 전에 화장실을 전부 현대화로 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못 써도 그것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근덕면에서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정업무에 미약하지만 빠른 시일내 업무를 파악해서 농정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정과 소관 3,110 농정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당초 총괄예산액은 11억 4,223만 5,000원입니다. 1회추경 정액분이 18억 8,5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0억 2,728만 8,000원입니다. 이중 수요 증가분은 산불피해보상금으로서 74%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첨단 농업기술센터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강원도첨단농업기술센터 직업훈련생 교육여비를 1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은 농정관리 과목에서 농산지원 과목으로 변경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지원비로서 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부에 5,300원이 5,6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폐갱 냉풍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 시설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도계의 사업자가 미 경험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여름재배시설은 이동식 냉각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1,500만원 계상되었으나 신청자는 6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되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고랭지채소 생산지원비는 녹비 호맥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체되어 1,250만원의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사업은 1,520만원의 계상은 당초 사업물량이 11㏊에서 32.2㏊로 추가 신청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척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지원사업비중에 2,500만원은 삭감은 마늘 주대 건조 분쇄 사료화사업이 원덕 월천리 작목반에서 주 자금보다 생산비가 낮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포기한 사업을 근덕 대평리와 가곡 풍곡에서 곡물 건조기 2대, 절단기 2대, 기타 전기시설비로 해서 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퇴비증산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퇴비증산 우수마을 및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행할 때만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농약병 회수함 구입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농작물 생육촉진 추비 지원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피해농가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도수로 정비사업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개발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 지원비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물량은 250세트에 70개 방재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시설 지원사업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3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 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서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제조기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등인데 하장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복구내역으로서 농업용 창고 30동에 1억 348만 9,000원, 비닐하우스 6동에 354만 6,000원, 버섯재배사 1동에 135만원, 농작물 16㏊에 4억 3,188만 8,000원, 농기계 214대에 1억 2,890만 3,000원, 농축산 기자재 16,429건에 1억 8,465만 5,000원, 산불피해 종자대금 127만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를 0.3㏊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설치지원을 6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재지원으로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약 50㏊에 보조를 60%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비 612만원,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1,800만원,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5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 36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208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역 축사방역소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가축방역 시술비를 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공수의 예상이 '99년까지 2명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시비 1명만 계산된 상황에서 가축방역구입비에서 208만 6,000원과 추가비 384만 1,000원을 계상해서 592만 7,000원을 가축방역시술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불피해복구에서 가축 3,166두에 3억 381만 8,000원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축사 47동에 대해서 2억 3,421만 9,000원을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00두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신청자가 300두가 되어서 200두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방역약품 저장냉장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말인데요. 지금 어민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경영인이라고 그러죠. 관내에 대강 농업인만 얼마가 됩니까 ? 정확한 숫자는 말고요.

후계농업인이 289명이고 어업인경영인이 99명해서 38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명이나 300명이 육박하는 이런 인원이 사람의 수인데 이중에서 과장님이 목표한 대로 그 사람들이 농업에 농사를 하고 있다하는 작목이라든지 운영관리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목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중에서 몇 %나 봅니까 ? 추상이라도 좋아요.

현재 농촌의 실정을 봤을때에 약 10% 정도는 과중한 부채에 의해서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후계농업경영인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중에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에 농업이 복합농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업하는데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 봤어요 ? 농업경영인 관리를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있는 신문구독 지원 이 관계 이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렸으니까 이 관리문제는 과장님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따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충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오리농법 시설지원한 이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오리농법에 ....

오리농법 시설지원은 그물망이라든가 오리 막사, 오리 구입비 그것을 통틀어서 사료비까지 통틀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해당농가는 3개농가가 되겠습니다.

3농가 ?

3개리에.

3개리에 농가단위 몇 농가라는 얘기입니다.

희망농가는 3개농가입니다.

300호 ?

아니, 3개 농가입니다.

3농가 ?

예 !

오리를 사주면 그 오리는 후에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오리 병아리겠죠 ? 큰 것을 사줍니까 ?

약 3∼4개월 된 것을 구입해서 사줍니다.

그러면 이 농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 오리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

오리처분은 농업경영자가 처분합니다.

그물이고 자재고 회수를 하거나 다음에 쓸 수 있는 이런 의무조항은 없고요.

그 농업이 다음에 경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여기에 얻어지는 소득이 눈으로 보이지는 안할 줄 알아요. 환경농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 액수가 1,310만원정도 이것이 국비나 도비든 재원의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주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세밀히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웃농가간에 불협화음도 초래할 수가 있는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음 페이지에 퇴비제조기 목재파쇄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톱밥제조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

그 기계상의 성능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톱밥식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담당 답변 녹취불능)

이것이 대당 1대 가격이 3,000만원입니까 ?

예 !

1대 가격이예요 ?

1대 가격입니다.

1일 생산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

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톤이요. 이용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

이 관계 내용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알고 계시는 담당이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은 뭘 이용합니까 ?

김경수 동력은 유류를 이용합니다.

유류가 동력입니까 ?

김경수 유류로 해서 엔진을 .....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소요마력은 몇 마력이 들어요 ?

김경수 소요마력은 15마력부터 70마력까지 있습니다.

특정엔진이 여기에 따른 엔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

김경수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같이 부착되어 있어요 ?

김경수 예 !

혹시 연료소비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

김경수 연료소비량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금방 사장될 예산 같아요. 시운전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시운전 그 자체도 못하고 없어질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예산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시운전할 때 본 위원한테 특별히 알려 주십시오.

김경수 알겠습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이것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안되면 차상위 국장님이 계시니까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파머스마켓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좀 해주십시오.

농민시장 개설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농민시장 개설사업은 2000년 4월 24일에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사업 추진계획은 주관인 농협이 삼척농협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농협시지부와 합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번개시장 상인들과의 관계와 생산농민들이 안정적인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중앙시장의 주차난 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농정과가 건설국이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말입니까 ?

예 ! 제가 또 질의할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만 아니고 총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일도 아니고 당초에 전에 박용건 과장님께서 당장 작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차일 피일 지금까지 미뤄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매듭을 짓든 확실한 어떤 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20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안할려고 그래요.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협이든 어디든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순수한 농민이 삼척시의 농민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 빨리 시행을 하든 안하든 결말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 건설국장님의 견해와 총무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얘기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박준양입니다. 이정훈위원님 농민시장 개설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 4월 24일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어서 저희들로부터 사업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본 사업은 농협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국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에서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우리시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아마 협의를 구두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현재 농민시장이 개설되는 시장 위치의 토지가 우리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에 농협에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벌써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자부담은 농협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두고 있고 4월 24일에 저희들 농림부에서 예산 시달된 이후 이 사항을 추진할려고 그러면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일경에 우리시에서 농협에 이 농민시장 개설을 위해서 기 조합에서 우리시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시에 제출이 되면 우리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특정 그것은 아니지만 톱밥 제조지원 보조비라든가 거세 이런 부분을 해서 상당히 많아요. 매년 이 정도 나갈 부분인데 농민이 삼척시 농민 전체가 몇 %입니까 ? 삼척시민 중에 ? 시민중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인데,확실히 10% 맞습니까 ? 분명히 20%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시민중에 20%에 해당하는 시민이 활용하고 또 지역민들이 거기서 저가로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을 바로 진행을 시켜 줘야 되는데 사업이 흐지부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생각은 너무나 시민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이고, 그 지역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 부분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도 사업은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사업추진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 장사 받아서 우리가 얼마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건물 지어서 20년후에 다 기부체납할 것이고, 우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충분히 보조를 해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은. 그 부분을 아마 여기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지만 다시한번 7월에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세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삼척하면 대표적인 농작물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

수도작하고 고랭지채소, 시설원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왕마늘이 아닙니까 ? 우리 왕마늘 축제까지 한다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지원사업에서 거의, 전에 박용건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700만원, 형식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 왕마늘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삼척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700만원을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마늘 브랜드화 사업 사항은 제가 개요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신 농민시장 관계 그 예산이 총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민시장 개설문제 ?

농민시장 예산 계상은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국비 3억원, 융자 1억 2,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

예 !

집을 지으면 시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농협은 지어서 시의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 임차해서 시장 사용료 받고 해서는 그 돈이 전혀 보전이 안되니까 지금 그것을 지을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안다고,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그 내용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뭐 사업계획서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 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을 수 없으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조치도 없고 거기 있다가 기간이 지나가면 국비 또 반납할 것입니까 ?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침을 정해야지요. 만약에 농협이 그것을 자부담을 해서 못한다고 이러면 대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이 짓도록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해에 예산집행의 모순사항을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요.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축협에서 우리가 톱밥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승인한 예산은 3,000만원인가 얼마를 해줬는데 결국은 시비가 지원된 것은 800만원인가 이렇게 나가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톱밥 제조하는데 50%를 제조하는 비용이 손해보는 보전금액에서 50%는 시가 부담하고 50%는 축협이 부담한다는데 이것은 내용을 따져보면 축협에서는 톱밥을 생산하며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50%를 축협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톱밥도 생산이 안되고 이렇게 되니까 "얼씨구 좋구나" 시에서는 돈을 3분의 1도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는 사장시키고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농가에서는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재소나 이런데서 톱밥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볼때는 예산집행의 모순점이 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이 3,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축협에서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상하는 방법을 변경시킬 요인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다루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하든 농가가 보호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명목상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따지고 보니까 보상문제가 안 맞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정액으로 보조할 수 없는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손해나는 금액에 대해서 50%만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80%나 90%를 보상하고 10%는 축협에서 보상 자부담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완만한 계획을 갖다가 집행하지 말고 실용성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도수로 정비사업해서 2억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비대상 양이 얼마입니까 ?

도수로정비가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에서 되었는데 지난 3월에 읍면에 사업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7개소에 2,240m가 되겠습니다.

신청량에 의했으니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

이 기준은 수도작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원덕, 근덕, 노곡, 미로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상은 근덕, 노곡, 미로고 그런데, 정비라함은 이것이 설치된 것이 낡았거나 누수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

이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도수로가 있는 반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도수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은 장비보수 들어갈 수도 있고 신규시설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도수로는.

여기는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바로 흙으로 되어 있던 것은 시설을 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야 됩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흥지역인데 아직도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비닐을 깔고 누르고 이러다 뚫어지면 하고 이런 곳이 남아 있어요. 정비까지 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바로 물새면 정비예산을 세워서 정비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데는 예산을 추경에는 넣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내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때는 정비예산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 된곳에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읍면순시때 부탁하면 2000년까지는 도수로는 100% 해주겠습니다, 한 일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농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이 약속하신 일을 과장님들이 이행하게 해줘야되지요. 그것이 과장의 임무가 아닙니까 ? 시장님이 거짓말이 안 되도록 도수로 설치 2001년에는 적어도 해결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시장님의 참모인 과장이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내년도 도수로 예산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수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농정시책에서 수도작 재배에 제일 지름길인 도수로 사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농정과에 도수로 정비사업은 쌀생산 실적가산금에 의해서 도수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실적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세운 것입니까 ?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보게 되면 시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업무분장상은 도수로 설치나 도로설치는 건설과이지만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협의할 때에 제안해야 되고, 이것을 도수로는 선결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참모회의나 시장님께나 국장님께 앞장서서 농민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수로는 2001년에는 적어도 다 해결되는 해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9개과목에 39건에 58억 6,376만 4,000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177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7억 2,4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액으로 계상된 것을 금회 확정내시액으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178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다음에 간이 영농개선사업에 당초에는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간이영농개선사업이 한 과목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하장면 갈전리 소비지구에 964만 1,000원을 감하고 간이영농개선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수 보강개발과 지하수 암반관정도 일반용수 개발에 1억 4,300만원을 감하고 지하수 암반관정 2공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 내시된 금액에 추경편성시 확정된 내시금액으로 해서 감이 1억 3,09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마을안길포장은 8,090만원은 당초예산편성후에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산불 피해복구 농업기반시설 분야에 산불피해복구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광태리 암반관정 공사는 7번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을 국토관리청으로서 받은 자금을 금회에 대체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식수 및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봉황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당초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활용성이라든가 또는 가옥을 철거후에 부지조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관리 1건에 재산마을 방파제 설치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 임원천 2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 정비 지역개발분야에 1억 3,96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2건에 도로편입용지 매입과 복사기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에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시도읍면 사리도정비 장비임차료, 긴급도로보수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는 시국도 성북 도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900만원 증액해서 20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도로설치 보도정비는 당초예산 6억 2,400만원은 작년도 시비 확보못한 6억 2,400만원과 금회추경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11억 2,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행사장 진입로 개설 성남∼원당간에 대해서는 엑스포추진기획단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회에 건설과 추경에 15억원으로 반영시켜서 당초에는 25억원인데 10억원을 감하면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양여금 사업비 예산편성후 중앙에서 변경내시 확정금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분야입니다. 농어촌도로 4개소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부대비에 2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시도정비사업 읍면지역에 시설비를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 등 분야에서 1,96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동굴엑스포 관련 예산 추가부담하여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8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어떤 의미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소하천 기본계획용역으로서 우리 소하천 기본용역에 필요한 보통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재정상 1억원을 반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다 삭감되어서 나중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가 힘들어지니까 당초예산까지 삭감시켰다 이 얘기입니까 ?

예 !

그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있어요 ?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 아니고도 상당히 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텐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가로막아놓은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되면 1억원이라도 집행해서 하천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 전체 3억 5,000만원이 안되니까 1억원만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1억원은 삭감한다는 것은 이런 언어도단적인 이런 행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되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서 2억원을 했는데, 도비가 안 세워진데다가 우리가 소요사업비를 환산했을 때 3억 5,000만원정도 필요한 금액이 나오니까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줄려고 하는 하천명은 어디 어디고 연장은 얼마정도 됩니까 ?

소하천은 우리시 전체 227개소에 471.6㎞입니다.

227개소라고 했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시비 1억원세운 것을 가지고 227개소중에서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또, 시급을 요하는 하천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마쳐놓을 일이지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는 이런 부서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면 소하천을 끼고 있는 그 주변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예요, 도대체 ?

도비 확보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확보후에, 도비 확보 언제 해요 ? 책임지고 합니까 ? 그럼, 당초예산에 도비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당초에 왜 1억원을 세워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1억원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도 집행을 먼저 하고 도비는 로비를 해서 1억원을 어쨌든 받아오든 2억원을 받아오든 로비를 해서 받아서 실제적으로 시비 먼저 집행하고 도비 나중에 집행하면 잘못된 일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 그러다가 도비나 국비가 안되었을 경우는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천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놓아지 공사는 늦게 착수되더라도 계획은 수립을 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서에서 돈을 내려보내 줄려고 그래도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니까 돈을 못준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 이런 행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 남은 돈을 더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도대체 과장님은 돈을 깍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

아니죠. 이것은 당초 1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되었다든데 무슨 2억 5,000만원을 요구해요 ?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도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도비는 당초에 얼마를 로비했습니까 ?

도비는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을 했는데, 우리가 소요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거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고 그러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린다김을 모셔 오든지 해서라도 도비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못하고 우리 시비 1억원을 깍아낸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서인지 사업을 망칠려고 할려고 하는 부서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번에는 일단은 이 부분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안되면 2회추경에서는 이 돈은 분명히 확보를 해서 수차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돈 액수만큼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안해 놓고 중앙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정비계획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사리도란 뜻이 뭡니까 ?

예 ?

사리도란 뜻이 뭐예요 ?

비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리도가 비포장도로인데 어디서 쓰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

사리도는 자갈, 비포장 도로를 사리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쓰는 말이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이요, 한국이요, 일본이요 ? 이 사리도가 ? 이 사리도라고 쓰는 나라 이름이 어디입니까 ? (답변 지연) 사리도가 표준어가 맞습니까 ?

도나 중앙에서도 사리도라고 하는 구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 이래서 양여금사업에도 사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런것도 어원이 어디이며,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 외래어인지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리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사리도라는 말이 처음 올라왔어요.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서 기정이 5,000만원이 경정이 4,500만원이거든요. 지금 설계가 된 사업입니까 ?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어치를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가 어디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

이것은 매년 5,000만원씩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나 1억원내지 5,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소파보수나 절삭작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깍을려면 다 깍아버리지 이것 다 삭감시켜요. 뭘 500만원 깍고 뭐하고 이것 장난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 대건설과에서 500만원 예산 때문에 이것을 깍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설계를 하다가 해놓고 보니까 500만원이 남으면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5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5,0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은 세우고 500만원은 부대비로 그 밑에 ....

뭔 부대비, 4,500만원 설계하는데 부대비용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말도 안되는 얘기지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죠. 5,000만원 예산 집행하는데 거기에 500만원 부대비용을 빼면 설계하는데 부대비용이 뭐 뭐가 들어갑니까 ?

지금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뿐이 아니고 여기에 당초예상했던 과목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이 있어서 표지판이니 안내판이니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

좋다 이거야, 따로 확보할 일이지, 포장 5,000만원중에 500만원 삭감한다는 그 자체부터 지금 건설과가 지금 뭔가 잘못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500만원 확보를 못해서 기존 세워져 있던 예산 500만원을 깍아서 부대비로 세운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 그리고 건설과는 1999년도 불용액 처리를 할 때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어디 부서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공사 하다가 시행하고 종료를 하고 나니까 국비 예를 들어서 1,500원, 도비 300원, 시비 몇 백원 이렇게 짜투리 돈이 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해줘야지 보고 안해주면 그 돈이 남아 있는지 ......

그것은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지만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불용보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용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뭐고 그 돈이 쓰지 못하면 날아간다는 그 계획은 모르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되어야 되는 불용처리 한다고 지역의원한테 그 돈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니까 양지해달라는 한마디 얘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의회 승인 받은 예산을 갖다가 실과에서 마음대로 불용처리를 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 예산심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9년도에 재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못하고 재이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만큼 업무숙지가 잘 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토목계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지만 지금 이 업무는 관리계 소관이죠 ?

예 !

지금 관리담당 와 있습니까 ?

예 !

위원장님 ! 관리담당 좀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근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 관리담당 조대근입니다.

조대근 관리담당은 이 예산이 1999년 12월말일자로 쓰지 못하면 돈이 불용처리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조대근 이 예산이 원래 '98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98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차 이월이 되어서 '99년도 편성이 되었다가 '99년도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월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되는 것을 알고 당초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를 했다고요 ?

조대근 예 !

언제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

조대근 현재 여기에 이월이 계속 안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대근 그것은 연말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인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

조대근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계통 구조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불용처리합니까 ?

조대근 그것은 불용처리 한 사항이 아니고 '99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공법 결정을 어떻게 불찰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

그러면 조대근 담당이 그 부서에 와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공법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

조대근 예,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말까지 부임해서 와서 전년도말까지 이 예산을 못 집행하게 되고 불용처리 되니까 이것을 빨리 시급히 서둘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계획입안 한 것 내놓아 봐요 ?

조대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공법이 결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해주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 집행 못해서 한 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데 이 모든 예산 다 세워주고 나면 다 그런식으로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의회와서 승인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요.

조대근 다시 예산이 성립되면 적합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서게 되면 조치는 하겠지만 문제는 전년도말까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네다바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업무진행은 도저히 안되겠다 용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국도 굴착협의를 봤는데 우리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우리시는 민원전달이나 하고 앉아서 회전의자 삑삑 돌리고 앉아 있으면 그만입니까 ?

조대근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공사는 도로 등급에 따라서 틀리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굴착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로굴착 협의가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야지 그 일은 읍면에서 알아서 다이렉트로 처리하니까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조대근 담당이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죠 ?

조대근 그것은 사실상 우리지금 업무체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원덕 읍면동도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도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전부 민원을 당신네들한테 전달해달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전달해줬으니까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이제는 원덕읍에서 국토관리청을 아가든지 가서 멱살 잡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모른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말이요.

조대근 그 국도에 관해서는 원주청하고도 다섯차례나 방문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방문도 하고 해서 국토관리청의 업무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누락되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일단은 ......

이봐요 조대근 담당 ?

조대근 예 !

묻는 말에 대답해요 ? 분명히 나한테는 전화통화를 할 때,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것은 읍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음성을 높여 가면서 ? 그래서 내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음성을 높이느냐 그러니까 의제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제외 얘기를 꺼냅니까 ? 도대체 조대근 담당이 뭐하는 사람이요, 도대체 ?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내보다 더크고 말이야,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막 내농댕이 치고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느냔 말이야 ? 왜 그렇게 하는거야 도대체 ?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뭘 물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설상 그 업무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정이라 할지라도 추진을 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의결기구인 의회 의원들한테 할 예우지, 어떻게 목소리를 키우고 말이지 그 목소리를 왜 키우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의제외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까, 그러면 조대근 담당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 의원이 그것을 듣고 가만 있으라는 말인가, 그것이 의제외 얘기야 ?

조대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업무를 보지 말도록 하세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리담당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 봤겠지만 밑에 수하직원이 지금 행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설상 그 업무가 과중하고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읍면동에서 민원이 전달되면 상위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업무를 진달해놓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난 당신이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해줬으니 전달자 역할을 했으니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내 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뭘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못했길래 ?

그 내용은 제가 밑에 직원을 잘 지도감독을 못해서 한 탓으로 죄송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 임원천 거기에 ....

나는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인지 ......

거기 제방이 개설되지 못한 그런 지역을 가곡천 예를 들면 오저, 탕곡 그다음에 오십천은 천기, 안의, 마차 그런 사업을 .....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양 사직지역에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다 보상해서 철거시켰죠 ?

예 !

그러면 지금 진주초등학교 앞의 부분을 마냥 그렇게 놓아 두어야 하느냐, 제가 얼마전에도 건설국장님한테 작년도나 올초인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철거가 된 것이 얼마인데 어떤 계획도 서지 않고 우리가 엑스포를 치른다는 이 마당에서 거기에 그렇게 보기싫게 방치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집을 부수고 그렇게 놓아두면 벌써 환경보호과에서 벌금을 물든지 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가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을 부수고 그대로 놓아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죄에 해당됩니까 ? 행정이 그런다고 했을 적에는 ? 행정이 앞장서야 할 행정이 거기에 전체 부수어서 그렇게 놔두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든지 해야지 마냥 그렇게 놓아 둘 것입니까 ?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성북∼도경간 도로가 이것이 우리가 아마 연초에 업무보고때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리 영림서 밑에 보면 상당히 구배가 쎄죠 ?

예, 셉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정말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쪽에 흄관 배수관로를 묻다 보니 암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더 낮춘다고 계산한다고 하면 암도 제거해야 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공기도 더 소요되고 인근에 발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 영림서 진입도로하고도 구배가 쎄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먼 훗날을 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먼 앞으로의 비율을 우선 앞에 볼 적에는 그런 사업의 조건상 어렵지만 만약에 기술자로서의 먼 훗날을 봐서는 절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죠 ? 그리고 거기에 하수도 횡단해서 지나가는 것은 다 정리했습니까 ?

예 ! 그것은 김영복집 앞에서 죽서루쪽으로 빠지는 이쪽 절벽쪽으로 빠지는 것은 차단시켜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로 오십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닐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시만 기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사업하는 사람도 기술자가 있고 타 시에서 보는 관점도 있고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맞는 도로의 구배냐, 다른데서 볼 적에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예산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잠깐이지만 훗날에는 이것이 앞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새로 검토해서 새로 할 때 되면 예산상에 어떠한 엄청난 손해가 나지 않느냐 꼭 엑스포 하고 맞추다 보고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설계가 혹시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그것은 우리 기술자들로서의 어떤 올바른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예산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지금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듭니까 ? 만약에 새로 하면 ?

그것은 7억원내지 8억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댓재 정상이 우리시 사업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댓재 뒤에 무너지는데 20억원짜리 하루 아침에 하는데 우리도 그 뒤에 파서 해 버리지 그래요. 돈 7억원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한테 여론이 일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훔쳐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한 번 이것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할 문제지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 관련해서 읍면지역 확포장공사, 풍곡∼석포간 도로 금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액하고 사업량하고 현재 사업한 실적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곡∼석포간 도로공사는 기 추진된 것이 95억 8,700만원 해서 9.94㎞를 도로 확장을 하고 도로포장은 8.42㎞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으로는 도로확장이 360m를 하고 낙석방지책 400m를 하도록 해서 양여금 예산확보가 10억 4,000만원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억 6,000만원을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

금년도 실행하는 사업이 예산확보되는 것이 10억원이라는 이런 얘기죠 ?

예, 10억 4,000만원입니다.

10억 4,000만원 이것은 몇 m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

360m를 도로확장을 하고 낙석방지책은 400m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때 보면 13억원을 확보해서 .....

10억 4,000만원하고 아까 확보를 못했다는 시비 2억 6,000만원하고 이래서 13억원입니다.

13억원에서 금년 년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

마무리 하는 것은 양여금 조정이 되고 사업비 관계 이래서 마무리가 곤란하지만 채무부담이나 그다음에 양여금 조정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년내 어떻게 하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시공 중지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아마 명년도에는 완료를 못하지만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 확보된 10억원에 대해서 사업추진 현지에 가봤습니까 ? 몇 % 했다는 것 ?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사업추진실적이 과장님 보기에 몇 % 진척되었다고 봅니까 ?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예 !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착공만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 계약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난달에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진도가 얼마 없습니다.

조기발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1년 당초예산 확보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이제 계약중이라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이상 그런 관계가 조금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산림청과 국유림 ....... 허가절차는 현재 상태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혀 허가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예 !

어디에서 들리기는 허가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국가 도로땅인데 계속사업인데 허가가 안되어서 일이 안되면 제가 어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라도 산림청으로 한 번 할려고 했더니 그것은 이상이 없죠 ?

없습니다.

지장이 없죠 ?

예 !

그리고 예산 확보 되었으면 제가 알기로 계속사업에서 작년도 미비한 것 보다도 그 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수해복구 시설하면서 수해복구사업을 맡아서 하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그것 해 가는 사람은 계속사업을 그것을 ..... 수해복구사업은 관내에 있는 여타 업자가 해도 될텐데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지났으니까 속히 확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조기에 개통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2년, 3년전에 해서 선 그어놓은 것이 퇴색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다니고 이러는데 너무나 경북과 우리 강원도와의 비례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초까지 완전히 완료하겠다는 말을 믿고 연초 업무보고때는 년내에 마치겠습니다,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장님이 이것을 믿고 지켜볼랍니다.

추가재원은 8억 2,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8억 2,000만원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마치는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아주 약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36억 9,840만 1,000원에서 9억 5,253만원이 증가한 46억 5,102만 1,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에서 봉황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3월에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엑스포지원사업세계지리학대회 전시자료로서 삼척시 중심부 항공사진 제작을 엑스포 기획단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임원 도시계획도로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월달에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척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1억원과 시비 9,600만원을 계상해서 성내동사무소에서 삼척대 기숙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당초에 1억 9,600만원을 가지고 가옥 2동과 토지 2필지 보상을 줬는데 그 부족금액 3,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마져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당초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금액 6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고성산 해안 진입도로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194페이지입니다. 무전기 유지보수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경보등 신규 공사비해서 4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보등이 1㎾이상이면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데 이것은 한전 점검에서 지적되어서 30개소에 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연동화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척해수욕장에서 군부대앞까지 그것이 연동화가 안 되어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므로 이것을 연동화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이 6개동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동을 추가해서 1,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5억원을 계상했는데 7,249만 2,000원이 증가해서 5억 7,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탁관리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수탁계약한 결과 2,123만원이 줄어든 6,87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로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외주차장시설 확충으로 당초에 6억 3,805만 9,000원을 계상했으나 4,856만 2,000원이 증가해서 6억 8,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단속 카메라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7페이지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씌여지는 거예요 ?

이것은 우리가 수탁계획을 해서 받은 세입인데, 이것은 주차장 확충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6,800만원을 주차장 관리....

주차장 확충비하고 관리비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 가지고 세입잡는 거예요 ?

예 !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 6억 8,000만원인데 ?

이것이 지금 주차장 특별 예산에 6억 8,6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지 중심부에 노외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적지로 해서 살려고 하니까 매입을 할 수가 없고 매입할 수 있는 곳은 너무 변두리에 있고 해서 적지를 찾지 못해서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지에 도로 점용하는 차량 때문에 사실상 도로교통이 거의 마비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적정한 장소에 빨리 해서 차를 이전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단속차량을 말입니다. 차량도 보면 그냥 타지역에 보면 강릉 같은데 보면 차 위반하면 바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대행업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선도만 하니까 안 지켜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 같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 지켜지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안 지켜지니까 다 이래도 되는구나, 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문제가 더욱 생기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시설부족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교통행정 제대로 하자면 주차장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아주 특히, 장날 보면 시가지가 전부 마비되어 버리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어디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시장 기능을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다뤄져야 될 일입니다.

예 !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동료위원 보충질의인데 읍면에 승강장 요구한 것이 몇 개입니까 ? 7번국도나 38국도 내놓고 ? 전체 몇 동이예요 ?

내놓고 우리 조사한 숫자가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읍면에 들어온 것이 몇 동입니까 ?

지금 승차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170개고 지금 표지판만 서 있는 것이 .....

어디 세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몇 개냐는 얘기입니다.

요구한 것이 100개소 됩니다.

100개 예산이 얼마 들어요.

이것을 농촌형으로 하면 1개당 600만원 듭니다.

6억원입니까 ?

예 !

100개소 든다고요 ?

예 !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50% 넣어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은 해줘야 되요.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와서 버스 올 때를 비를 맞고 기다리니까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요. 내년도에 많이 반영하도록 해요. 내년에 예산 요구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2동밖에 추가 안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지난 6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축과장으로 수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 3,229만원에 비해서 33억 954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43억 4,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산불로 인하여 피해주택 복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에 따른 주택 폐잔해물을 정비하는데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컨테이너 하우스 부대시설 설치비로 3,900만원을 역시 도비보조비로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주택 복구추진에 저희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총 피해를 입은 주택은 복구대상이 주택이 64동이고 부속사가 74동입니다. 총 복구재원을 보면 국비가 23억 9,99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4,804만 8,000원입니다. 시비가 1억 7,253만 9,000원, 도합 28억 2,054만 5,000원이 예산을 계상해서 주택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을 당초에 저희 계획은 60동을 개량할 목표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되는 물량이 총 38동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 당초에 계산을 1억원을 했던 중에서 1,300만원을 감해서 8,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당초예산에 신축 6동에 4억 2,000만원하고 증축 및 보수 2동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신기면 신기지역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서 이것은 골말과 광태지구에 당초 양여금이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확정 통보되는데 500만원이 감하고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교동 증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와 양여금, 국비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시비 합해서 총 3억 6,300만원으로 증산마을 오수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수막 걸이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현수막 걸이대가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오래되고 해서 보수와 도색이 필요합니다. 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과년도에 23개 잉여금이 58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차입금 상환 예산으로 전액 582만 9,000원을 세출로 해서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태 오수처리시설이 있죠 ?

예 !

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

지금 광태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광동건설이라고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부실공사한다고 누가 전화가 안 왔습니까 ?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7월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투시 틀어넣는 사진 찍는 것이 나온다면서요 ? 내일이라도 당장에 가서.... 정말로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원이 건축과에 들어왔다가 갔을텐데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거기 감독자가 누구예요. 그 공사 감독자가 누구예요.

분야별로 토목분야하고 환경분야 감독이 별도로 임명이 되어서 ....

거기 감독이 누구예요 ? 민원이 부락주민이 와서 엉터리공사 한다고 들어왔다가 갔어요, 안 들어왔다가 갔어요 ? 과장님 말입니다.

예 !

가서 말입니다. 투시 하고 강도조사하고 철근도 엉망으로 되었답니다. 아시겠어요 ? 내가 어저께 얘기 듣고 갈려고 하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공사 안하는 줄 알고 안 갔는데 철저히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지고 볼 것이니까 이번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겠어요 ?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얘가 기술자인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니가 뭐냐고 하더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업자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제가 직접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

조치하십시오. 우리 7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갈 것이니까 조치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부분에 우리가 전에 말씀했지만 전광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각 시내 지역별로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그 부분에 어떤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3억 2,636만원이 되겠습니다. 4,89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43억 7,531만 7,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증액은 산불피해 수산 증양식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저희 관내 항내 방치폐선 처리에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1개소가 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번 산림피해복구사업 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이 되어서 4억 9,,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침상 시설비로 작년도에 민간보조로 되었습니다만 시설비로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서 해수로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3억 6,0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재해보상금이 2억 3,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41건에 어망피해복구사업이 19건에 1억 2,3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998만 4,000원, 도비가 687만 4,000만원, 시비가 6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식자재 피해복구사업비가 5건에 9,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00만 1,000원, 도비가 518만 9,000원, 시비가 5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구자재 피해복구사업은 17건에 2,060만 2,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선, 선외기 대체사업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340만원, 도비가 1,170만원, 시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35평이 됩니다만 6,300만원, 국비가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기반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이 없던 것이 내시되어서 각종 어촌에 대한 현황사업을 조사중에 있어서완료된 대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2억 5,8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842만 9,000원, 시비가 1억 5,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후진항 개발이 30m가 당초예산이 3억원입니다만 2억 7,400만원이 설계에 계상되어서 잔액이 2,600만원, 작진항 개발이 10m에 3억원에 2억 7,400만원이 설계상 계상이 되어서 잔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되겠습니다. 그다음 감리비가 어항시설 사업의 추진 부대비가 300만원 해서 시설부대비, 어항시설사업 추진비에 부대비로 계상이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208페이지, 침체어망 인양, 민간자본보조에는 3,000㏊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시설을 뒤로 돌리면서 300㏊로 .....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당초에 이것이 침체어망 인양이 우리 관내 삼척수협과 원덕수협 관내에 당초 배정을 받기로 300㏊에 3억 6,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3,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프린터 미스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와서 보고 한 번도 안 봤습니까 ? 거기 와서 봅니까 ?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209페이지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노후선외기라는 것이 뭡니까 ?

노후선외기라는 것은 요즘 어촌에 낚시배 하는데 배 뗏마죠. 그것이 선외기를 ....

선외기가 뭡니까 ?

우리가 항상 휴대했다가 집에 떼다 놓았다가 기관을 붙이는 것, 고정 기관이 아니고 수입을 해서 기관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서는 뽀드래기라고 부르죠. 그것을 선외기라고 부르는데 집에 가지고 갔다가 아침 출항할 때는 뒤에 부착해서 가는 그것을 선외기라고 합니다.

그것입니까 ?

낚시배 사용만 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6,300만원, 노후어선 몇 척을 어떻게 대체해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지방에 16년이상 된 배, 16년된 배 이상의 배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그런 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몇 척에 얼마씩 보조됩니까 ? 이것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

이것은 국비가 20%가 되고, 융자가 60%, 자담이 20% 해서 100%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

20% 보조, 60%가 융자, 자담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6,300만원이면 몇 척을 합니까 ?

이것이 35톤 물량입니다. 적은 배는 3∼4척이 되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입찰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데 관광개발과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서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용역서가 판이하게 틀려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을 안 줬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과에서 다수업체가 참여를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공감합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의 건립에 약 2년정도 소요되고 예상비는 약 60억원이 들다 보니까 건립에 대한 업체의 법인업체로 묶은 이유는 부도율이라든가 앞으로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묶도록 보니까 저희 ....

해양수산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제가 반박해야 되니까 빨리 그것을 다시 오픈시켜서 재공고하세요. 그리고 지역업체가 반드시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흥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사역인부임 감액 6,000원과 벼 보급종 가격 차액지원금 감액 13만 6,000원은 당초에 국도비 예산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나중에 지원금 변동에 따라서 그 계수를 감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원금 변동에 따라서 그 계수를 감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농촌생활문화관인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벼농사 병해충 공동방제비 2,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 정보검색능력을 배양을 해서 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용 단말기와 프린터, 인터넷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건강관리실, ....

그전에 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

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도로해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농업인 피로회복실로 이렇게....

이것은 몇 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

1개마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보건장비 유지비 운영 요구를 100만원 더 세웠습니다. 불소약품 보관함 제작으로 해서 37개 초등학교 30개소하고 지소 7개소해서 129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위탁교육비를 10만원 세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원 직무교육 여비를 25명에 대해서 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을 이것은 15,000명을 놓고 2,8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원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이것은 뒷면에 215페이지 여비분을 바꿔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의 원격 영상시스템 이것은 장호보건진료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자청진기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에서 3,700만원 감액된 부분은 부지매입비에서 1,000만원, 설계비에서 2,7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216페이지 건강교실 앰프 및 무선마이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생화학분석기를 금년초에 구입했는데 여기 생화학분석기를 가지고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산과진료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분입니다.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을 228만 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를 2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덜 되어서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19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부분은 장비분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0억 4,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액은 2억 2,7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호산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에 당초 2,500만원이었는데, 설계금액이 3,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가구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이 신청이 217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설비보상금 중에서 시민 시청 가전제품 기술요원 보상금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각개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골의 수용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수리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그만큼 삭감이 되고 시비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일반운영비가 국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인부임은 2억 2,0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1억 7,000만원하고 시비부담 4,300만원을 포함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한 재해보상금중에서 보상금 및 2,0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사고발생자가 생기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지난해 발생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주민 지역 지원사업비가 7,935만 2,000원인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이송하느라고 감 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탄광 폐시설물 철거공사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된 금액을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포지역에 있는 선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 20만원을 경정조치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민지역 지원사업 특별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처리한 7,935만 2,000원의세입을 계상했고, 다음 148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7,9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143만원이 증가된 52억 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증감사항은 생략을 하고 167페이지 맨 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렇습니다만 야생조수, 농약에 중독되었다든가 다친 야생조수에 대해서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5건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9억 9,149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의 밑에 수간주사에 포함되었던 수간주사를 놓지 못하는 나무를 베 내는 작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수간주사하고 위생간벌로 분리가 되어서 계상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봄에 무궁화 1,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자, 완장, 호르라기 해서 1,11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봄철에 리장, 반장님들이 다니면서 산불계도활동을 할려고 하면 아무 완장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그냥 제지를 한다든가 하면 일반인들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제지를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리장, 반장님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에 넣습니다. 모자, 완장, 호르라기를 좀 주면 계도활동을 해 줄테니 해 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재료비인데 이것은 무전기 밧데리하고 손전등 건전지 구입비가 219만원입니다. 산불진화 호스구입 1,044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구입을 해서 소방차에 장착을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진화에 임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호스를 사용하면 소방호스가 상당히 손상히 심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밑에 산불진화구조 구난경비입니다. 이것이 8,090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금년 봄철 대형산불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헬기 기장들이 와서 한 숙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 나간 급식비라든지 이런것 하고 소방차가 소방작업을 하느라고 쓴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등해서 8,0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헬기 임차 5,87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봄철에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경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강원도에서 3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삼척하고 홍천하고 양양 세 군데를 배치할 계획인데 저희 이 경비는 6개시군이 부담합니다. 배치는 3개시군에 배치를 합니다만 부담은 홍천,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6개시군이 부담하는데,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 대를 임차할 이런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5,539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728만 2,000원이었는데 올 봄에 대형산불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리.통장 산불감시원 인건비 1,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리.통장님들을 산불감시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10만원씩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고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일부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이것은 뒤에 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된 예산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불신고 및 진화 유공자 포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을 내고 도주를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결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단서를 누가 놓았는지 단서를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100만원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7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산불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저희 관내에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지급해서 운영토록 하고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일 높은 곳에 설치를 하면 이것이 1개 설치하면 약 3만㏊를 감시할 수 있답니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급감시원이 그 현지에 올라가지 않고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입산통제 차단기 설치 1,000만원인데 이것은 봄철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산에 들어가는 것을 나물 뜯으러 가고 등등 할 때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게 들어가게 됩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산불 예방할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조림에서 이것은 산불하고 관계됩니까 ? 이번에 산불난데 대해서 조림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도로변에 나무가 살아나고 있죠 ?

예, 일부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산 이런데 얼마전에 올라가보니까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살아날 수 있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불이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확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나무를 새로 심어서 키우는 과정하고 이 나무가 살아났을 적에 효과하고 엄청나게 돈을 안 들이고도 약 1년만 지나면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났을때를 생각해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다음주부터 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나무를 봤는데 윗 꼭대기에서부터 전체가 살아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실태조사를 하고 진짜 베야 될지 안 베야 될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반수 이상이 살아난 것 같아요. 아주 거기서 집중적으로 탄 데는 놔두고는 지나간데는 거의 살아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대차 이것은 몇 개 시군이 같이 한다고요 ? 우리 삼척하고 연계된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배치하는 시군은 삼척, 홍천, 양양이고요. 부담을 하는 시군은 6개시군입니다. 홍천, 강릉, 동해, 속초, 양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8,094만원입니까 ?

5,870만원입니다.

아, 예 5,870만원인데 이것을 그 시군이 만약에 사서 같이 배당된 헬기를 3개시군이면 3개시군이 사서 우리가 같이 돈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 하고 비교했을때는 효과가 어떤 것이 낫습니까 ?

그런데, 헬기를 운영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물론 운영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타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국가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군에서 몇 개 시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부담을 안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3,000만원 보조가 있고 나머지 시비하고 ....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설치는 몇 군데 하는데 1억 5,000만원입니까 ?

1개소하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1개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제일 높은 곳에 감시를 넓게 .......

제일 높은 곳이라면 삼척의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일단은 두타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두타산은 동해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해에도 만약에 거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동해에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

동해도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중복된 지역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 .....

그래서 저는 동해하고 삼척하고 합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동해시보고도 부담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고 차라리 남쪽 임원 이 쪽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그쪽의 어떤 높은 지역에 사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는 단독적으로, 두타산하면 동해하고 감시가 같이 되었을 경우는 동해하고 부담을 같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명산이 되어서 불 난 적이 없다는데 불이 안 났죠 ?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명산이니까 불이 안 난답니다. 불이 붙어 가다가도 비가 온다든가 반대편에서 안 난답니다. 불이 난 기록이 있습니까 ? 내가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정상은 없지만 ....

정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이 많이 난 지역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야생조수 치료비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

무슨 짐승이 다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서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를 줬느냐 이런 것을, 전체가 아니고 ?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조수 날짐승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짐승도 그렇고 다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마리라고 그랬죠 ?

예 ! 다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라니 .....

제일 .....

고라니, 너구리 이런 종류입니다. 새도 있고요.

아니 있는데 15건이라고 그랬으니까 15건은 15건이고 그중에서 제일 중상,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이 어느 짐승의 어떤 경우예요 ?

고라니 같은 경우에 어디 철포에 끼여서 다리가 잘라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새 같은 경우는 날개가 부러지는 .....

한가지를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를 실제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잘라진 것을 치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

이것은 건당 드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에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합니다. 건당 이렇게 와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

입원치료도 한 것이 있습니까 ?

그렇죠.

며칠간 제일 오래 간 것이 며칠 입니까 ?

거기서는 보통 약 이틀정도 있고 나머지 오래 갈 경우에는 우리 산림과에 갖다 놓았다가 실어서 가고 합니다. 산림과에도 갖다 놓는 통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사도 없는데 여기 왔다가 거기 갔다가 들고 다니다가 ....

저희들이 가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왕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진은 거의 어렵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치료하고 ......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을 지키는 거요 ? 일어난 불을 지키는 거요 ?

불을 지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못 지키죠 ?

예 ! 그것은 어차피 밑에서 지상감시원이 해야 될 일이고, 지상감시원이 들어가는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이고, 불 난 것을 최초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

그래서 두타산에 하든 가까운 근산에서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그것 전체를 하나요, 아니면 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나요 ?

현재 설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내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 기계 보셨어요 ?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반경으로 보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아보니까 감시반경이 3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가 얼마죠 ?

우리 102,000㏊입니다. 국유림 포함해서 102,000㏊입니다.

두타산은 안 타고 다음 탈 위험성이 많은데가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많이 탄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자연 발생하는 산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전혀 없죠 ?

있습니다. 낙뢰 같은 것은 경우는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 옛날처럼 소나무가 ..... 낙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다수가 실화, 방화로 인해서 되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민가가 가까운데, 물론 집 주위란 얘기도 아닙니다만 나물을 채취하러 가거나 입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는데서 그런 등산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주로 감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높고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망이 잘 되는 장소 이런데다 해야지 효과가 있지, 불은 어디든 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리장, 통장들을 산불감시원으로 돈을 보조해주고 감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

그런데, 10만원씩 1년에 주고 .....

연간 ?

그 분들이 아무래도 사명감도 있고 활동하는 범위도 넒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자율방범대는 또 뭡니까 ?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범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주면 어떨 때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1년 100만원정도 줍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시골에도 보면 자율방범대원도 있고 리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소방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선정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