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영길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기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농축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축산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도매시장 간판 만들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4조에 2,192만원 맞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수치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의하면 4종에 2,19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18일날 집행한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의하면 2,192만원짜리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8일 도매시장 간판 1종에 2,192만원 있는데 자료가 거짓말 입니까,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3개 진품 간판과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보시면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종하여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하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192만원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하셨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수의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간판이지 회계과에 있는 간판이 아닙니다. 과장님 관심이 없습니까, 얼마가 되던간에 계약자체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업무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11월 18일날 도매시장 간판 1개를 하였는데 2,192만원 짜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내주신 자료는 4종에 2,192만원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1종에 2,192만원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누구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전면과 후면 대형간판, 표지간판하여 4개가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몇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고서 내용에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와서 이자료를 보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프랑카드는 일괄적으로 하였고 4종이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만들어 졌다고 제가 인정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계약은 1건으로 하였고 종류는 1건이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여부는 회계가 소관이니까 저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계약은 거기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보고 받으신 일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완공되면 계약결과 통보는 오지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의 여부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는 하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2000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예산 확보하신 것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도에도 채소동 하면서 요구하실려고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간판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2,192만원이라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돈을 쓰시면서 사업비 요청은 계속하시고 안주면 안준다고 하시고 제가 간판업자가 아니니까 예산이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집행하였을 것이고 올해는 현수막, 간판, 애드벌룬 하여 몇 개나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매시장에 관하여는 3번할 때 애드벌룬은 3개 띄웠습니다.
김승범위원
3월 6일에서 4월 20일까지 도매시장, 고추시장이전, 셔틀버스 관광안내, 애드벌룬하여 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매시장 입주할때는 셔틀버스도 한쪽에만 프랑카드를 붙이고 다닙니다. 양쪽에 붙이도록 하였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이 최대한으로 절감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절약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12월 30일날 도매시장 슬로건 및 명칭하여 362만원짜리 계약한일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매시장 청과동에 들어가다 보면 공정, 친절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꼭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다른 간판을 하고 보니까 필요하여 불가피 그때 붙인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돈이 남게 생겼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원인행위를 12월 30일날 했잖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법인들 간판이 주로 붙여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동에 정면에 붙여 있는데 우리는 없고 하여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99년도 집행예산에 없습니까?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것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99년 11월 18일날 도매시장 간판하는데 2,192만원, 12월 30일날 도매시장 슬로건 하는데 362만원, 3월 6일에서 3월 20일까지 고추동 이전하고 개장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하는 간판이 365만원, 상식으로 이것이 과연 정읍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여도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정읍시도매시장 운영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접지역,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솔직히 밤에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운행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김승범위원
자체는 좋은데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가 있느냐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많은 시민이 이용이 되고 물량도 늘어나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 운영하려고 계획하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거기에 용역하여 수산물 시장이나 옮길려고 계획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무자체의 판단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옮겨야 되겠느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은 합니다. 현재 그 실정으로는 전체 시민의 여론 조사는 한바가 없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도매업자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부지역의 농가들의 여론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정영근위원
수산물 시장을 왜 옮길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시장에 있는 것을 다 옮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쪽으로 1시장이나 2시장을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추시장이나 청과시장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제사상 시장이나 애경사 시장을 거기에서 보게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정영근위원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용역비 같은 것을 올리지 마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올리면서 입씨름 하면서 살려나가기 위하여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 되면 과장님과 입씨름 또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자료 9페이지 하단에 파이프 기구라고 하여 1,140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동안에 하우스를 파이프가 휘어진 것을 바람이 분다거나 태풍피해시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여 시설 하우스를 많이 하는 읍면에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몇대입니까?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대이고 정우, 고부, 농소동, 상교동에 주었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여 줍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동안은 가운데 간이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중앙통로에 들어가는데를 원협쪽으로만 만들어 놓고 정일청과쪽은 못들어가게 한적이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원협에서 제제를 하였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그렇게 한쪽에서 요구를 하면 한쪽편을 들어서 해도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한쪽의 입장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하하는 생산농가라든가 경매시장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서 경매가 하고 있는데 앰프를 높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여 교통상 위험과 도매시장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원협쪽에만 그렇게 하고 정일청과는 불이익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원협측에만 하여 준 것이 아니고 중앙선에 놓을려다가 원협측에서 저항을 하여 못놓고 며칠 지난후에 바로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며칠이라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기일이 지났지요.
서준석위원
말씀이 왔다갔다하고 내가 물어보는 취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로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게 한쪽으로 편익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편리를 준 것이 아니라 설치과정에서 한쪽의 저항으로 인하여 한것입니다. 바로 잡을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그것이 안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협측의 이야기를 듣다가 정일청과에서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야 중앙에 놓았다면서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에 놓으려고 하였지만 저항이 심하여 못하였고 그후에 공문으로 보내고 저희가 한쪽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다가 최후에 시청 사회산업국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채소동도 놓는 것이 좋겠다 하여 바로 양법인 좋은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양법인을 같이하여 이전을 하도록 하였으면 똑같이 편익을 지원하고 이용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한쪽편을 들었다가 옮기고 또 다른쪽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실렵니까,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셔야지요, 끌려다니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매시장을 짓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매년 농사 짓는것처럼 여러번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편견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원칙을 정하여 양쪽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적은 직원입니다만 있습니다. 청경빼고 3명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법인간에 분쟁이 있거나 하면 조정도 하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조정은 시도하지만 양 법인들의으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인력으로는 처음 단계라 점진적으로 양 법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도 입주후에는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으로 직원들이 가서 보고 점진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느 편견되어 있다는 오해도 있겠지요.
서준석위원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시측에서 2명, 기타 2명하여 4명과 숫자로 보더라도 그쪽이 많은데 그쪽에 끌려 다니는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편견되지 않도록 10인이내니까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로 농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불란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공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고추동에 대하여 물어보게요, 상인 52명 입주자가 신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서류심사를 하여 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평가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점포라든가 이러한 것이 객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심사위원들은 저희과에서 담당들과 국장님과하여 객관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데에만 하여서는 안되지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결심을 얻어서 합니다.
김용규위원
고추동 상인들이 3년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포만 자기이름으로 해주고 장사하는 임대료 주고 이것이 도매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신시장에 고추상인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장사는 않고 고추동에 임대를 주어놓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원 소유자가 입주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중에 맞는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평가한 것이 6권 7권됩니다. 확인을 하고 만일에 한집을 예를들어서 둘이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떤 사람이 아들, 사위, 본인 이렇게 친척들로 하였다고 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확인이 안되어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한분이 확인을 하기 위하여 와서 서류를 전부 열람 공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지만 평가할 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 세무서에 등록 사항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점수가 탈락이 되니까 점수나 낮아서 떨어진 것은 모르고 어제도 와서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직인이 찍힌 서류가 붙여 있고 하여 열람을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매시장 간판 물품 영수증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일반경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영수증 가져와 보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도 농축산과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영차원에서 과감하게 민간위탁경영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국장님 계십니다만 잠을 못이룰 정도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농한법에 개정이 있기전 까지는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농한법도 점진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앞으로 위원님의 지혜도 주시면 어떻게 하더라도 운영방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엄청난 시비나 국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위원들은 상당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계속하여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자 수입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잘 상의를 하여 연구를 하여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농산물 직판장에 들어가려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매매를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임대 사용료를 받습니다. 일반 점포에 대하면 가격이 싼것이지요.
김종훈위원
상가가 모두 몇호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08동입니다.
김종훈위원
임대료는 년으로 받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임대료는 년으로 하여 조례에 고추동은 2십3만9천원, 청과동은 15만9천원입니다.
김종훈위원
분납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설사용계약후에 납부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준비위원회가 있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예와 정일청과 칸막이한 부분이 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개설 준비위원회에 협의를 한바 칸막이 설치를 안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는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8년도에 고정식으로 막아버리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은 안된다라고 하였지요.
송현철위원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과는 정반대이야기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개설위원회 회의록도 봤는데 다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지금 분단의 벽도 무너지는데 자유시장 경제논리에도 설치를 한다는 것도 맞지않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양 법인이 설치할때도 그 법인간에도 합의가 되어서 불편한 점이 없으면 들어내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이고 당초에 거론된 것은 고정식으로 하여 칸을 막아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중요한 것은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잘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차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대안이 없이 추진하여 나간다면 운영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난번 구제역 발생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시 소독약과 생석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총 2억2천만원이 투가가 되었고 그중에 시비가 8천8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공수의 관계는 어떻게 한정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전 공수의 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예찰을 위주로 하여 할애를 하였고 공수의 운영의 문제는 의회에 보고도 별도로 드렸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에서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은 없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에서 축산세가 다른곳보다도 큰데 우리시에 공수의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7명입니다.
정영근위원
수의사는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수의사가 없이 공수의사한테만 의지하여도 질병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방제때는 농업기술센터에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였습니다. 축산분야도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수의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의직이 확보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시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하여 수의사를 확보할 대책은 없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건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수의사가 있어야겠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질병이 왔을 때 공수의사를 채용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수의사가 있어서 질병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겠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발견한 것이 3월 20일이고 발표를 3월 26일 하였습니다. 구제역이 박멸되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병균의 특성상 어디로 간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가축검역원이라든가 시험소에서의 통보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을 한다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가을이라도
이종일위원
앞으로 올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또 병균의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하니까 이러한곳에 잠복하여 있다 산에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60키로를 왔다갔다하고 바다에서는 250키로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균입니다. 앞로의 방역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가을철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공수의가 7분이라고 하는데 지난 북세통때 공수의들이 한일이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5건의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보니까 일반 전염병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공수의들과 관내 17명의 일반 수의와 한 일에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분들과 차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분들은 밤낮으로 움직이셔서 예방차원이니까 발생한것에 대하여 치료도 중요하지만 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지만 수당을 받는 분들 보다는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보지 못하고 그분들도 가축수가 많아야 수의사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분무 살포기가 몇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35대입니다.
이종일위원
IC같은곳은 공중살포기로 하여 효율적인 살균을 하고 있는데 일반도로도 그렇게 하는곳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신태인 같은 곳은 좋은 방안이 나왔고 나름대로 생석회 만이 아닌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초동조치를 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노력을 한것인지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 병균이 침투를 안한 것은 나중에 두고 볼일이지만 정말로 효율적인 방역을 못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안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 가을에라도 대만에도 그렇게 이상스럽게 3월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행히 파주나 홍성에서 발병이 되었지만 우리 정읍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대쳐를 해야할 가상 시나리오 정도는 서있어야 합니다. 서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에서 공급된 소독약은 읍면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불과 서너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년에 올 것을 가상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어느지역에서 발병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도 실제로 그 병균이 왔을때는 우왕좌왕할텐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림부에서 도를 통하여 체계는 다 서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농림부에서 체계를 세워서 정읍시내 23개 읍면동 지역을 어디에서는 어떻게 차단을 하고 가축운반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왔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우리시에서 계획은 있지요, 다만 예산은 조치 확보를 안하였고 약은 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종일위원
예산은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것은 예비비에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은 그렇게 갑자기 하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걱정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운영할수 있는 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산은 1회 추경에라도 필요한 것을 가상을 하여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종일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올수도 있고 올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들어서 국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일반도로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역단과 기존 운영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가상 시나리오를 농축산과 끝나기 전에 보여 주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구제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제역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대책도 세우겠지만 우리 정읍은 유달리 축산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연구랄지 과연 여기에서 구제역이 발생할수 있을까, 구제역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3월달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솔직히 지적하여 주신대로 수의직도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실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희시에서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축산가와 협의를 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정확하게 경로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사료에서 온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정읍에 발생은 안되었지만 이미 잠복하였는지도 모르고 이동 경로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물론 가을부터 사료 건초랄지 어떻게 확보할것인가도 연구를 하지만 특히 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역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연구, 균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직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번에 활용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1명으로 부족하지만 더 있을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구를 하여야겠지만 1분이라도 그 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하였으면 하고 또하나는 소나 돼지 같으면 1종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면 살처분하고 보상도 해주는데 닭은 보상이 없다면서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오히려 방역 대책을 세워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와서 신고를 하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강변이라든가 산속으로 버려서 냄새나 모든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에 법을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어떤 취지에서 제정이 되었는가까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만 여건에 맞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염병이 온 것이 농가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방역을 하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 입법을 할 때는 방역을 제대로 하면 안걸리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방역을 제대로 안하였을 때 걸린다고 볼수 있지만 방역을 하여도 1종 전염병은 그대로 옮겨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역 소홀히 하였다고 농가들한때 떠넘기고 정부나 행정이나 다른곳에서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닭에서 뉴캐슬병만 제한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뉴캐슬은 1종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구제역도 1종 전염병인데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고 살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법이 개정이 되어야겠지만 농가에게 피해가 안가고 전염병이 왔을 때 시 차원에서 조직적인 처리를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연구차원뿐이 아니라 신고하여도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고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서준석 위원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언론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폐사가축처리 시설을 해야겠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일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본일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신문에 몇자 적어서 냈는데 안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분이 폐사가 되었을 때 땅에 묻던지 산속에 버리든지 농수로에 버리든지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사가축처리를 할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으로 한일이 있는데 안보셨다고 하니까 언제 찾아서 보시고 연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수의직이 없다고 하여 염려되는데 수의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있고 축산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정으로는.
김승범위원
지금 축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의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있고 일반 축산직 공무원이 해야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직 공무원이 동물의약품 관계, 축산물 위생관리, 방역, 수거, 단속 이러한 것은 수의직 공무원이 해야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해야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들어서 축산 도축장 같은 곳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에 대하여는
김승범위원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이 꼭 있어야 한다, 축산 업무를 보시는 분 중에 결원된 자리는 없으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없고요, 7월 1일자로 조정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축산 위생물 관리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수의사가 해야될 부분이 있고 일반 축산직 공무원이 해야할 부분이 있고 행정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나 이러한 곳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농수산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여 보시고 저도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올봄에 유행 백신을 공수의가 나누어 주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런데 한우와 젖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유행 약품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오늘것도 있고 구입하여 주는것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얼마씩 구분이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유행 하면 7,871두분 하여 국도비 합하여 저희가 구입을 하여 줍니다. 총 사업량은 50만5천3백8십두를 1억3천4백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비 부담은 9%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입니다.
김용규위원
7천800두로 전체를 카바 하였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전량은 안되고 예를들어서 100두 키운다 하면 비율로 나누어서 70%다 하면 70%분만 주면 됩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 몇두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7,871두입니다.
김용규위원
유행이 예를들어서 업무보고에 5,200두가 나왔는데 7,800두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면 몰라도 중앙에서 국도비가 붙은 것은 물량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시비라도 투자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연구하여 농사들에게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도비가 붙은 것은 사업물량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용규위원
그러면 구제역 방역이나 유행은 몇가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종저나 탄저는 발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현재 구제역이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예방차원에서 7월, 8월달에 그렇게 구제역처럼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견이 되면.....
김용규위원
유행은 5월말까지 하여 1차 2차 하여 놓아야 가을에 올 것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농쪽에 유행이 강합니까, 한우쪽에 강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깊이 거기까지는 소신있는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모든분야에 소 같으면 한우와 젖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김용규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에 유행 약이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확보를 하면 늦은 것입니다. 해마다 이것이 되풀이 되는데 저희집에 30두 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차, 2차 방역을 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옹동에 어떤 축산 농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유행약이 시중에 없는데 시에서 이것을 가져왔더라 기다리면 줄 것이다 했습니다. 옹동 담당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여 연락을 하였더니 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미안하여 1차 놓고 2차 놓을려고 둔 것을 주었습니다. 시에서 유행렬이 온다니까 일반 가축약품이 이것을 안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사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국가에서 전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일반 가축약품 대리점에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가들한테 방송을 하던가 홍보를 하여 유행렬이 왔을때는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확보를 못하여 농가한테 확보를 하도록 구입하라고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주어야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이나 이종일 위원님 구제역과 방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휴식시간에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중식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던 구제역과 유행성 방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 유행렬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수 있는 약제 확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자율방역으로 추진과정에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수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약이 부족하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구제역과 모든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시중에 공급업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기가 지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도 적극 점검을 하여 가축 사용 농가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계는 서류를 제시를 하기 위하여 가져 왔습니다. 서류로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유행렬이 52,00두로 12%정도 밖에를 확보를 못하였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농가에서는 전량을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아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농림부나 시에서 방역계획에 의하여 하는것이니까 농가에서 만일에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여 나가고 약품 확보에 대하여는 동물 약품에 부족한 것은 안했습니다. 단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면
김용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뜻은, 유행렬이 소가 52,000두면 아까나베가 20,00두라면 70,000두 정도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7,800두까지 밖에 확보를 못한다면 10%정도나 되겠는데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보조 지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농가에게 홍보를 하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약을 10%밖에는 확보를 못하니까 나머지 농가들이 확보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일부 누구는 주고 않주고 하니까 도둑질 하였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국도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요청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시달이 됩니다. 농가가 전량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초지관리 면적이 355헥타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초지를 산을 개간하여 조성한 것도 포함한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9년도부터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지금 현재 신정리에 백정단지 초지 조성이 도에서 지정을 하여 한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90헥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초지로 조성을 하면 지목이 바뀌어지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안영길위원
초지로 지정 허가를 받아 초지로 사용안할 때 지목을 바꿀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5년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초지를 사용안할 때 지목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안영길위원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덕천지구, 입암, 소성, 고부입니다.
안영길위원
현재 저희지역에 초지가 조성 되는 것을 개인이 사고 팔고 하여 백학농원이 사슴관광농원지로 하여 건축물을 엄청나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에서는 말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슴목장 허가낸 면적만 필요하고 나머지 건축한 것은 어떻게 형질 변경하여 건축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확인을 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초지 조성 이것은 토지로 해야 맞지요.
안영길위원
현재 저도 초지 농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방치된 상태인데 현재 잡초지로 있는데 초지관리면적이 355헥타속에 90헥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를 않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태를 확인하여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정확하게 허가 면적이 몇헥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몇헥타 그러한 것도 표기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관광농원 설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있을것이고 나머지 80%가 건축물을 세워서 조경하고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본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파악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처음에 70년대부터 초지조성할 때 국고보조로 하였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부담은 없고 보조와 융자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말씀하신 백학농원 말고 제가 알고 있는것도 보니까 초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는데 나무만 베어놓고 완전히 바위산에 해놓고 방치를 하였는데 알아보니까 보조금 타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제가 듣기로도 다른 용도로 20년인가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5년이고만요 그러면 국고보조 받아서 초지조성 하여놓고 산림임야인데 임야를 초지로 하였다가 대지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5년이상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 초지 조성을 하여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은 얼마가 되고 방치는 얼마가 되는가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다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이상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작년도에는 70만원 이상인데, 금년도는 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무실하였는데 보고하실 때 다시 연장하여 6500두하여 2억5천만원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축협으로 예치가 되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그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돈이 반환되는 축협에서 이돈을 운영을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주지않고 축협에 묵혀있는 돈을 줍니까, 가격이하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게 지급을 안하였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급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축산 농가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농가가 모르고 신청을 안하였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여 모르고 안한
서준석위원
모르고 안하였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도 안하고 있는데 실제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한테 예산 확보는 좋은데 그것은 축협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만일에 송아지 값이 하락이 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서준석위원
축협에 예치하는 것은 언제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해가지나면 축발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축산농가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비 10%, 농가 10%, 축산기금 80%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마리당 9만원되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마리당 1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만원인데 그 만원을 축협에 예치를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계약을 한후 합니다.
서준석위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연도가 지나면 축발기금으로 전환이 되지요? 6월달 됩니다.
서준석위원
시돈으로 환수는 안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농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적은 보고 드린대로 농가에서 그것을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였는지 많이 안하였고 저희들이 예상은 2,500두 하였지만 구제역이다 뭐다 하여 바빠서 못한 경우도 있고 6월말까지 연장 신청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일부는 있지요.
김종길위원
농민들은 혼선이 와서 어느쪽에 상의해야할지 그러한 부분에 혼선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하실 부분은 그쪽을 이관을 하시고 불편하여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와야지,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시고 보고자료를 보시면 농업회사 법인인 10쪽에는 47개로 되어 있고 26쪽은 52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한해가 지나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농업후계자 문제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많이 듣고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점인데 농업후계자 선발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예를들어서 저는 감곡면의 통계를 보니까 '98년 '99년 2000년 2001도까지 나와 있는데 감곡의 경우에는 경지면적도 정읍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자원도 많고, 그런데 4년동안에 2명밖에 선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동이라고 안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을 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채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선발이 안되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인 후계자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지면적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지역형평에 맞게 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곡은 4년 동안에 2명밖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른곳은 20명 이상이 된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채점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인정이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72년부터 후계자 농민을 육성하여 왔습니다. '99년까지 1,535명을 지정을 하여 '99년까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1,281명으로 254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기준은 시군구단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읍면간에 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10명을 선정하는데 축산세의 규모가 크다면 어느 지역은 선정하여도 많이 될것이고 산내나 산외 부분은 경작면적이 적으니까 지역간에 차이는 있을것이고 일반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자가영농을 26개월간 종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으로 하겠다 하여 21개월밖에 농업에 종사하였다 하면 탈락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물론 현재 '82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도 산간지역 이러한 곳은 현실적으로 차이점은 있겠지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준을 저희들 마음대로 시에서 정할수 있다면 개선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은 건의하여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82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한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두사람이 받은곳도 있고 부부간에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다 그것을 떠나서 요즘에 3년동안에 조사를 해보고 2001년도까지 조사를 하여 보니까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시하는 채점기준이 있지만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의 발굴 이러한 국가의 원래 목적에서 거리가 먼것입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이것을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시군단위에 시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왜 그러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여 교육받으면 점수가 몇점 더나오고 그러한 것을 살펴서 이것은 큰 지역에서 너무나 적게 받구나 이러한 것을 행정지도를 하셔야지 그냥 두니까 이렇게 극심한 차별이 생깁니다. 옹동 김용규 위원님 계시지만 옹동은 22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곡은 2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감곡이 옹동의 3배 이상되고 예를들어서 덕천은 19개 마을입니다. 감곡은 49개 마을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편차가 생기니까 이것을 개선하여 형평에 맞게 지도를 하여 주셔야 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다만 선정 기준에서도 예를들면 1세대에 2명이 된다 하면 부분이 다르고 예를들어 몇 년경과후에는 남편이 받았고 품목이 다를 경우는 가능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간에 크게 불균형을 이룬 것은 위원님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지침을 가져 오지도 않았고 하니까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검토하여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도를 해야 합니다. 후계자 희망자가 몇 명이 있는데 면이 적으니까 이번계획은 어느 면에서 갔다오도록 지도를 하여 점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카바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조정을 하여 형평에 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하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제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이 기준이 있고 경작규모 얼마만큼 경력이 있으냐 하여 과거에 읍면별로 받아온 인원이 있고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받았는가도 봐야지 몇 년간에 어느면에 받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최근 몇 년간에 어느면에는 어떻다라고 한 것으로 그문제만 보면 안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예를 들어서 감곡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받을수도 있고 연령에 적합한 사람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꼭 인원만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여 이동자 254명에 대하여는 회수를 합니다. 감곡이 정읍에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점수가 안나온다고 하면 홍보를 하여서라도 점수를 얻을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이것은 평가 기준은 150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문제를 사전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표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몇년동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나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배정된 숫자를 사전에 조사를 하였으니까 이것은 근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니까 방금 부탁한대로 너무나 적은 면은 지도를 하여 이번에는 몇명이라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행정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예상했던거와 달리 볏집 암모니아 이러한 문제에서 태풍등으로 볏집생산이 저조하여 까스처리를 110기밭 하였다 예산은 690기 하려고 하였다고 업무보고 하였는데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여 100%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여기에 나타는 것은 도시비이고 이것은 축발기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총 들어가는 돈 중에 예를들어서 암모니아 처리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안잡힌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시비는 들어갑니다. 볏집 암모니아는 안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안잡히니까 따로 예산이 없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 업무보고때 그 내용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세울때는 당연히 보고를 받지 안받았겠습니까? 모내기를 하였으니까 지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별도로 모내기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7월중에.
서준석위원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되니까 문제지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선정 지침을 다 시달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시달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침서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책상에 최근에 정읍시 농업시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정책수립은 어느 일방적이어서는 안되고 우리 정읍농업발전을 위하여 민간, 학계, 공동으로 논의하여 세우자 했었는데 그러한 추진은 전혀 안되고 실무자들이 만들었네요, 중앙이나 도에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정 심의회를 거쳐서
서준석위원
농정 심의회는 추인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에 제안설명을 하여 드렸고 거기에 분과별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맞고 수정해야 할 것은 다시 분과별로 수정을 하여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처음 발간을 한것이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서준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고 하였는데 아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정심의회하면 분과별로 분야가 다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하여 심의는 충분히 거쳐서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농업발전심의회 개최 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수립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그러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2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도 있었고 요약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99년도 농림사업 신청한 것을 심의한것이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심의는 별도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99년도까지 밖에 없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9년도까지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이고 2000년부터는 농정심의회로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구성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민 공청회를 거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서준석위원
발전계획은 앞으로 정읍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인데 실무자 한두사람이 보고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안은 만들었지만 그때 서너시간 걸렸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안을 서너시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분과별로 나누었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발전심의한 내력과 참가한 인원, 회의록 원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 실시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를 읍면동에 배포하면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배포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결과에 따라서 공급은 못하고 면단위에서 5년내지 6년간격으로 윤번제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에 배포하면서 토양개량제 산성 검사도 안하고 읍면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토양검정 결과에따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침 가져와 보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면단위에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도 농협 주관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몇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 공급할 때 읍면동 공급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결과 여부는 보고받을 필요가 행정에서는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역별로 선정결과는 통보가 오지요.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일괄 사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 살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A라는 필지를 써야겠는데 B지구를 쓰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내가 살포하겠라는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칙은 공동살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살포하겠다 하면 그 돈에 산성화 여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살포해야겠다고 하여 결과도 없는데 배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공동살포는 100%되었다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A라는 농가가 B라는 농가에 써야겠는데 C지역으로 묶여저서 농가의 의견을 수렴을 한것이지요.
김승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규산과 석회가 13억3천7백4십만원어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2억4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살포를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 살포는 않고 개인한테 주니까 방치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방치한 것 없습니까? 칠보 공동 살포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작년에 거기가 공동살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공동살포를 안하여서 방치를 해놓은 곳이 몇곳 확인이 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치한 물량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규산이 177대이고 석회가 260대입니다.
김승범위원
몇 년도분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김승범위원
올해는 어디가 공동살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범지구라고 하여 공동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면단위 농협과
김승범위원
행정 지도는 하였을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에서 한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난 자료를 보면 전북일보, 도민일보, 정읍신문에 시범지구 공동살포 하여 칠보면 시산들 1999년도 2월 12일날 살포하였다고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신문에 나고 전체 면적은
김승범위원
여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칠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서 살포하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은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동 살포도 안하였고 지금 행정에서 재고가 없다고 예산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방치한 물량이 규산이 177대, 석회가 260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만 하더라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다 되었고 재고 물량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단위농협 공동으로 확인을 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 단위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빨리 살포되도록 조치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끝나버린 것 1년이 지나서 토지개량제가 그대로 방치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해보시고 각읍면동에서 보고자료 올라온 것은 방치 물량 하나도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읍면동 농협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지요.
김승범위원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우리지역에 공동살포 안하고 창고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긴급보고 하였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차로 확인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살포하고 결과를 사진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감독은 잘못한점도 있지만
김승범위원
지금 논에 벼 심어져 있습니다. 언제 살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야 산성화 여부 물어보지도 않고 살포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춘기와 추기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 질의에 앞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작년도에 공급된 것 일부 방치된 부분은 있습니다. 영농기가 지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고 금년부터는 철저히 시에서 완료보고가 되더라도 전 직원이 나가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99년도분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분도 방치되어 있고 '99년도분도 방치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부탁 안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거짓말 보고는 하지 말아라 시장이 결재하고 담당이 결재하고 과장 전결하고 이러한 서류 자체도 제대로 보고를 하였더라면 결재를 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것도 있을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도단속 철저히 하고 농협에 미루지 말고 당연히 예산을 주어서 살포하게 되어 있으면 지도, 감독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기술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김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농축산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쌀 완전히 수입개방이 언제부터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004년부터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우선은 2004년에 전면 개방으로 알고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박기수위원
2004년이면 전면 개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순회하는 행사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5개년계획으로 쌀생산비 반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산 쌀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래도 슬로건이라도 생산비 반감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겨우 식량 증산 지원이라고 하여 하는 것을 보면 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농축산과장은 우리 관내에 쌀 생산농가를 앞으로 2004년 쌀 전면 개방을 하더라고 살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도 좋지만 적어도 쌀생산비 반감운동, 아니면 원가 반감운동을 위한 그러한 머리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됩니다. 나름대로 연구하여 예를들면 우리관내 전업농은 얼마인데 영농규모를 몇헥타 규모로 몇만명을 확보하여 규모확대를 하여 생산비 절감을 어느정도 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건답직파, 수중직파를 하는데 그것도 타지역에 비하여 앞질러서 장려를 하여 생산비 절감을 시키고 그러한 등등을 연구를 하여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쪽으로 지도를 하고 연구를 해나가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2004년 쌀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살수 있도록 머리를 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하여 주세요, 그래야 앞날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을 머리속에 구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것도 역시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업무인데 핑퐁식으로 이리저리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못자리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적절한 지도를 하였어야 하는데 지도를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지도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종자보급 과정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못자리 관리라든가 부직포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농약을 오용하여 피해도 발생 하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 못자리를 작년에는 3000상자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늘려서 4000상자를 관리를 하여 6월 21일부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상상외로 못자리 약을 잘못써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어서 그 문제도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못자리가 역사이래 실패가 큰 해입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봄에 파종때 문제점도 있었다, 첫 번째 발아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하였고 예전에 비하여 부직포를 많이 사용하여 주야간에 온도차가 극심하여 발아가 제대로 안되어서 싹이 안나서 못자리 면적에 비하여 모가 많이 모자라서 예비 못자리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후가 급변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적절한 시기에 주야간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예상을 하여 예찰을 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였어야 합니다. 마을에 앰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하여 금년에 못자리가 실패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이후에는 그 문제가 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 금년에 신품종 농약이 일부 약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를 알아보셔서 일부 신품종 농약입니다. 감곡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자리 문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못자리 해놓고 남은 것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오늘아침까지 읍면동에 수량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못자리를 하여 놓고 없어서 못심은곳이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왔고만요, 그리고 휴경답 문제입니다. 휴경답 면적 신청 다 들어와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특별 경비라도 사용하여 쓰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하여 주셔서 3헥타를 추경에 반영하였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7.9헥타입니다. 시 자체로 5헥타를 넣었고 1회 추경에 3헥타를 확보하여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에 휴경답이 몇헥타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기존 254헥타와 읍면에서 최종까지 받은 것이 15.9헥타입니다.
정영근위원
면별로 신청된 것 자료주세요. 휴경답을 정리를 하여 농사를 짓도록 마련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경답들이 많이 묵혀져 있습니다. 별로 돈투자 가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휴경답을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헥타당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농가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단위를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휴경답에 대하여는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에 멸강나방이 있는데 어느면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발생된 지역은 산내에서 발생보고가 들어와서 바로 긴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를 긴급지원하여 공동으로 방제할수 있는 것은 면장책임하에 저희들이 공동방제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다른곳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없으면 다행히고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축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쌀도 2004년에 개방한다는데 축산은 언제 개방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고기는 2001년입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 책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축산인 농가는 몇농가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청정보리한우 브랜드화에 대하여 올해 보리작황이 실패인가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우리 정읍에 총 농가수가 15만이고 축산농가는 약 16,000농가로 10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개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생산비 절감이고 품질향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험단계에 있고 적절한 시기에 청정보리 브랜드화 사업도 위원님들 모시고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1년에 조사료 확충 기반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축산의 2001년 개방을 앞두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아침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면 축산 부분에도 양돈 부분도 이제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부분적인 사항은 가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 드린 사업들이 개방을 앞두고 방역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통상의 예이고 긴급하게 우리가 돼지는 수입육과 경쟁에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이길수 있는가, 개방을 대비하여 축산농민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판로나 이러한 것을 청정보리 이렇게 하여 홍보만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한다고 하여야 축산농가들이 힘을 얻어서 할수 있지, 하루 한우가 42,000두, 젖소가 11,000두 하여 53,000두에 대한 하루 몇마리가 출하가 되니까 청와대 앞에서 한다든가 중앙에서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도시에 가서 직판 행사도 추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생산비 절감 사료작물 재배과정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것도 축산농가분의 긍극적인 것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오늘 투우대회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투우대회가 누구를 위한 투우대회입니까, 투우대회 예산 세워 주라고 하여 세워주었는데 직판장을 한다든가 긴급 처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 투우대회를 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들어서 유황오리라든가 행사장에 만든것도 축산농가의 일원이고 직판행사 이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성구가 되었든 종로가 되었든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판로를 개척할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R째, 우리 브랜드화도 중요하고 직판장 설치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농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농가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이끌어갈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김용규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농축산물 직판장은 읍면에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재는 홍보에 주안점을 둡니다. 직판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비를 투자 하였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 이었고 직판장 설치 문제라든가 이러한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판장 설치하여 실패한 경우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 질이 좋은 것을 홍보차원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판행사 그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 문제는 농산물 유통파트와 축산물 유통파트 병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농산물, 축산물 개설위원회 설치한 것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니까 제가 어디에 직판장을 세운다 하는 것은.
김용규위원
농정심의회에서는 축산같은 것은 안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합니다. 올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농정심의회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표들 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용규 위원님의 말씀이 축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축산농가하면 정읍이 큰 고장인데 농업투융자 사업 5개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축산 부분에도 정읍시 계획이 나왔던데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투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중에 가면 젖소나 수입소는 사기가 어렵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런데 젖소나 수입소 같은것도 분석하는 기계는 전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을 안하였습니까, 중요하다고 판단을 안하였습니까? 젖소 200만원짜리를 한우 암소로 팔면 400만원짜리가 되는데 그것이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알고 사먹어야 하는데 정읍에서 젖소 사오라고 하면 한근도 못싸옵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별 기계를 사서 그러한 것을 감별을 해야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안뒤지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오전에 아마 여러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22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을 하는데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시비 40%가 필요하다 하여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은 생략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같은 것은 검토하였는가 거기에 대하여 소신있게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민간 위탁 문제도 우리시에서 검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한법에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은 위탁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방안은 다각적으로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잠이 안올정도로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불가능 합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하여 자료도 보고 신문도 봤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은 안드리고 타 시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신문을 보면 강릉도매시장 관리일원화 하여 별도 주식회사 설립 하여 기사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찾아서 농업법에 위배가 되는지 보셔서 여기에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 출자법인인데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농협, 청과물 도매법인 이러한 설립 자본을 투자 참여하여 설립위탁 경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시비를 16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에 국비를 요청하였다 시비가 필요하다 하시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체나 전문가들과 출자방식으로 하더라도 위탁경영을 할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보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강릉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법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51%정도를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법인들을 모집하여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직영방식이지요,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하였는데 원협과 법인이 있는데 두 법인이 안들어 갈려고 할적에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였는데 그만한 돈을 출자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51%출자를 하면 나머지 49%로 들어오고자 하는 청일청과나 원협에서 출자를 하여 새로운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강릉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공영도매시장 유통 전문가들이나 생산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검토하여 계속 그런다고 하여 우리가 시비를 162억4천만원을 들여서 또 20001년도에 국비요청을 시비를 40%확보를 하고 아무 효율성도 없는곳에 계속 투자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시도 그런 형태로 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시도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여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강릉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릉보다 먼저 검토를 하였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법인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검토를 하였으면 그러한 검토사항도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얘기하면 검토 하였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쌀 수입 협상이 2004년도에 협상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우리가 요청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쌀수입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유리하게 전개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보다는 훨씬더 안좋은 방향으로.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90년도초에 저희 행정이나 정부나 쌀수입이 될 것은 생각도 못하였는데 그런데 쌀수입이 되고 있는데 농민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한 5년전에는 농민들이 700만 인구였는데 지금은 400만 인구도 안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도시로 몰려 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쌀 협상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서 2004년도에 가면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과 강력히 요청하여 쌀 직불제, 조건불리제 하여 1억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분야에 해결할 것인가가 묻고 싶어서 질문하였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쌀 조건불리제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3억8천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되었고.
배문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였으면 되겠느냐 쉽게 이야기 하여 경지정리 지역이나 이러한 곳도 확대하여 정말 농어민들한테 생산 확대를 시켜주고 4년후에 어떠한 협상이 되더라도 중앙에서는 WTO협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명분이 아닌 돈을 가져다가 지방정부를 하여 줄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읍에서라도 앞서가면서 그러한 문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영농업 직불제 이것이 크게 되어야 마땅하고 저희 지방 정부에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생산비와 병행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 직불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할 사항이고 생산비 절감, 조건불리지역등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문환위원
2001년 농림사업신청에서 추진실적에 농림사업 58개 분야 6300백만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58개 분야가 무엇입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가져 오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심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공공부분과 자율분야 예를들어서 경지정리라든가 임도내는 것 농로포장은 공공사업이 되겠고 개인사업 자율사업으로서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농가에서 필요한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축사시설 이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문제를 계속 삼고 질의를 하고 하였습니다만 방금도 정읍의 농업방향을 세워야겠다는 기본의 틀을 마련없이 일방적으로 한두사람에 의하여 이러한 계획서 만들어내고 하니까 우리 여러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만 인사말 다음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원안대로 의결, 다른 분야도 인사말 끝나고 어떻느냐 하고 원안대로 가결, 그리고 질문있느냐고 하면 모르는 용어에 대하여 물어본것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농정심의 위원회가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입안 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정읍농업이 발전할 것인가 그러한 과정에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만들어내고 어떤 사업중심으로 나가야 할것인가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서 사업 중심으로 2004년까지 어떻게 해야 겠다 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불제 문제도 어차피 농업부분에 대하여는 개방이 전면화 되어 있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크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세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불제 문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것조차 업무보고도 안하고 물어보면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또 조건불리 지역뿐이 아니라 이것이 어차피 전 규모로 소득보전차원에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소득보전지원, 그러한 지불제 형태로 나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세운 안대로 그것에 짜맞추기식,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집행 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세워진 예산, 미집행한 것은 결국은 사업포기 무엇무엇이 있는데 국고보조 얼마 있고, 융자 얼마있는데 이것을 하겠느냐 하고 예산 확보해놓고 농가에 신청 받았다 이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되고 보조금 줄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중심으로 지금도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정말 정읍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는 뜻을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하였는데 행정에서 무시를 한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하여서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이 논의된 것입니까, 논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의위원들부터가 단체장들이고 하다보니까 실무중심의 안을 입안할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랄지 모든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회의록은 본회의에서 농정심의회가 열리면서 분과 위원회별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분과 위원장이 회의에서 설명하고 통과한 것인데.
서준석위원
회의록에 분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인사말씀드리고 원안제안설명 끝난후 동의 하느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느냐 이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심사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성 있는 농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읍이 얼마나 소외되고 잘못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전북농업분야 2001년 국책 사업요구를 중앙부서에 요구하는것중에 전라북도에서 4가지를 하였습니다. 4가지 중에 정읍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1128억을 요구를 하였는데 첫째는 금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340억이 있는데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그리고 충정남도 2개군, 그리고 또하나는 농업용수 개발로 355억 요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입니다. 그리고 장수 동하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253억을 요구하였는데 여기는 남원, 장수이고 고추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으로 180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고창군 부안면 신림, 흥덕면입니다. 정읍만 빠졌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계획 못 만들어내고 특성을 살릴만한 계획없이 그러니까 도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예를들면 축산물 종합처리장 문제랄지
서준석위원
그것도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납처리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에서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축산시세를 생각한다면 시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수립하여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려고 하여고 노력을 안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농업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정읍농업 정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세우고 직접지불제에서부터 정책 모든 분야에서 같이 논의하고 틀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감사자료 5쪽부터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농기계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희망 농가가 없어서입니다.
김종길위원
이 좋은 자금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계도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수차례 읍면동에 보냈고 이것은 보조조건이 좋지 않고 기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희망을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쌀 전업농은 왜 포기를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조율이 낮아서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조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농가의 희망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바뀌어져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희망 농가가 적어서 사고 이월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축산농가에게 희망하는 농가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국가에서 돈을 주어도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가가 희망하는 양에 대하여는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여 돈을 소화를 시켜야지 다음에 예산을 타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밀려 있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사업포기를 하였는데 이 많은돈을 어떻게 포기를 하여 되돌려줍니까, 농가에 돈을 쓰도록 권유하여 해야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길위원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쓰도록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복지부동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였는데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축산 지역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받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렸듯이 복구를 할때는 기준에 의하여 해야하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고 기준에 의하여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규격대로 안하는 것이 낫겠다하여 그랬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농가들한테는 홍보는 되어 있는데 원칙때문에 농가에서 포기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산물 저온고가 2000년도에 1동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9년도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것이 몇동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과수 분야와 유통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수만 몇동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9동에 32,887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요구량이 더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가에서 부담이 높기때문에 별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확대 설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하여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였다가 조절하고 하면 농민들이 가격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놓는것 보다는 보관을 하였다가 내놓으면 가격 조절이 될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농축산과에서 경상적 보조금 집행하는것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민회, 농업경영인입니다.
김승범위원
농축산과에서 경상적보조금 집행하여 정산서 받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승법
김승법위원
정산서 제대로 들어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물론 받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를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하여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에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 한일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서류로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확인만 서로 하였지 검사는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별도로 날짜 잡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검사를 꼭 하여 정산검사 하였다는 내용을 서류에 붙이세요. 그래야 누가 봐도 인정을 하지 간이세금 영수증한장 덜렁 주어서 올라오면 누가 과연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단체에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검사도 현지에 가서 해보고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0쪽에 주민소득금고 신태인 화호 이상준씨 2천만원 조경수 재배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조경수 재배라고 하지요? 품목이 무엇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품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시장입니다. 정읍축협이 운영을 잘못하는가 조합장을 잘못뽑으니까 4-5년 동안에 28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한우 4만2천두가 1년에 판매를 하는데 우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20억에서 30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장 이전이 시급한데 우리시에서는 우시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절충은 계속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충분한 예산까지 세웠다가 실행을 못하였는데요 계속 절충을 하여 20억, 30억 손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축협과 계속 절충을 하였습니다. 도매시장쪽으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쪽으로는 우시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고 계속 축협과 절충을 하여 29억 30억이면 한우농가에는 거액입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우시장은 누구땅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협땅입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서 우시장을 농산물도매시장식으로 시에서 직영을 할수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직접경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도 축협과 여러가지를 상의를 하였습니다. 경영은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운영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우시장을 개설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법인은 축협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축협이 운영을 잘못하여 부도가 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축산인들도 정읍시에서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축협이 망하듯이 우리 정읍 축산인들도 망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절충을 하여 방안을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문제도 작년에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까지 세웠다가 제대로 못하고 반납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절충을 하고 방안을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내년에 개방을 이길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주민소득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총 30억입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시가 투우대회는 있는데 우시장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우시장 문제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의원님들도 투우대회장에 가셔서 보셨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저희들이 일부 축산 투우대회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상설 문제도 농가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튼 우시장만은 빨리 이전하여 김위원님 말씀대로 20억 30억의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우시장이 없으므로 인하여 여기에 자본유출되는것이 20억 30억 된다고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적은 자본은 아니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현지 투우대회장에 다녀오셨지만 5회째인데 축산과에서 상설 스탠드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금후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시장겸 투우장을 같이 만들었을때 어떠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는 어차피 투우대회가 진행이 된다면 상설투우장과 우시장을 병행하여 그리고 매년 일시적으로 투우대회장을 만드느라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위원님들이 허용을 하여 주신다면 투우 상설 대회장도 물색하고 우시장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것이 축산농가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착안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행하여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시장안에 투우장을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시장이 활성화될뿐더러 축산농가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어촌투융자사업 5개년 계획에 보면 도매시장이라든가 축산물 우시장 이 부분에 도입을 하여 국가 보조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본 것으로는 충분히 국고보조로 우리 우시장을 만드는데 받을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십시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을 하여놓고 그것이 수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수탁은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무상 사용허가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무상 사용허가는 고용안전센타와 근로자 상담실 2곳이 작년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설 12개 중에서 완료가 탁아방, 미용실, 편의점, 휴게실, 고용안정센타, 근로자상담실, 체력단련실, 강습실, 소회의실, 예능 및 정보처리실,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예식장이 안되었는데요, 시설별로 개별위탁한것이 고용안정센타, 근로자 상담실, 탁아방, 체력단련실, 예능 및 정보처리학원, 미용실은 수탁이 되어 있고 수탁이 안된곳은 소회의실입니다. 소회의실은 우리 시민이 거기에서 회의도 해야 하는데 위탁을 주어 돈을 받아서 할수는 없는 것이고 소회의실은 저희가 취합을 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욕탕은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예식장으로 연계하여 수탁을 하면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수탁조건이나 운영 실태는 어느정도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수탁조건은 법에 의하여 수탁료를 정하여서 그것의 범위내에서 계약한후 6개월 이내에 내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한후에 만약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계약금은 국고로 우리 시금고로 환수가 됩니다.
김종길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체육관 이라든가 탁아방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탁아방, 편의점, 미용실이 수탁이 되었다고 하였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성격상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게 된 성격은 지금 근로자들을 위하여 싸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요금이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근로자 가족이 와서 만원짜리 머리를 하였다고 하면 그 가족한테는 조례를 보면 80%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지켜 지느냐, 근로자를 위하여 나중에 시비를 투입을 하여서라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목적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소지자 고발신고 접수처리가 882건이고 수리라는것은 고친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김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보십니까, 부진하다고 보십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발접수 처리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볼수가 없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올해 1회 하였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1회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위원은 부시장, 시의회 사회건설위원장, 경찰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농협정읍시지부장, 축산협동조합, 정읍원예협동조합, 음식업중앙회정읍지부장, 대한여객자동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정읍시지부장, 숙박업정읍시중앙회지부장, 정읍기독교연합회장, 제일시장번영회장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물가대책위원은 작년에 서준석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검토를 하였는데 물가대책 위원회를 조례에 분기별로 1회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사안이 있어야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여도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두번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군 물가대책조례를 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을때 하도록 조례를 바꿀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김승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을때 회의를 열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열어서 상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잠깐 언급을 하신것을 보니까 명단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비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교육청은 학원비가 문제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대개 형식적으로 전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시는거나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나 거의 일맥상통한것 같습니다. 개정할수 있으면 개정하여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할때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여할수 있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가셔서 일을 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18쪽에 호세아 식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신태인 농공단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호세아식품이라는 회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식품으로 모든 행정을 하였지 호세아 식품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여 줄수가 없고 여기에 민원을 낸것은 호세아 식품으로 하여 달라는 민원인데 저희들은 정화식품이 3개 업체나 개인한테 가처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호세아 식품으로 법인 이전을 하여 주면 채권 당사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돈이 9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 신태인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신태인농공단지 특별회계 돈만 가지고 있지 실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4억2천7백만원입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하여 주느냐면 이전 등기까지 되어야 서류 보상을 하여 줍니다. 예를들어서 그쪽에서 저당을 잡혀 버리면 토지 보상이 안됩니다. 근저당이 풀어져서 우리시로 등기가 넘어올 단계까지 되어야 보상을 하여 주는데 현재 99.9%가 되었습니다. 2필지가 남았습니다. 돈나가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수가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하여 잘못되고 하는것은 도시과 하실때 말씀하였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어차피 신태인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단상태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행정적으로 토지보상이나 이러한 것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진척이 더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더딘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과장과 전혀 무관한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풀수 있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신지식산업단지 유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지역에 선정된 직종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연구원 박사가 우리 정읍에는 한약단지를 만들어서 한약 제재의 생물산업을 해야 하고 식음료를 위주로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여 연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좀전의 보고에 기초단체로는 우리 정읍시가 처음입니다. 기초단체가 나서서 산업자원부와 직접할수 있을것 같으면 저희가 산업자원부를 수시로 다니는데 그사람들이 기초단체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방침이 광역시도에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것이 오면 검토를 하여 광역시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전라북도내에 우리 정읍이 끼어 들어야 하는데 지난 6월 15일 전라북도 생물산업 육성 방안에서 중간보고된 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읍권으로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니까 이제는 남원도 하려고 하고 장수, 익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점을 하였습니다. 왜 선점을 하였느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은 평면적으로는 반영하여 할수 있는 힘있는곳에 주어야 하는데 우리 용역비 3천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산업연구원에 7천만원 주었습니다. 그래도 원광대학교 성재환교수가 산업연구원 김수환박사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도에 넣어놓아서 확정보고가 되면 이것으로 도와 산업자원부 다이렉트로 나설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로는 도에 넣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용역비가 2천8백6십만원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규모나 정책적으로 엄청난 사업이 오는데 용역비가 인색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용역비가 적은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것으로 큰 토끼 두마리 잡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당초에 5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다 못주고 회계과에서 회계법칙상 계약하면 깍는다 하여 깍아버리고 이렇게 하여 줄어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용역비에 비교하여 사례로 나올 것입니다. 다른 용역비는 아무것도 아닌 사업을 용역비가 몇천만원씩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용역결과후 확정은 아니지요, 방향이 이렇게 잡아진 것이지,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여도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사업집행하는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용역을 주어서 정읍시는 생물산업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지 결과가 나온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온 이것을 가지고 꼭 사업으로 연결할수 있는 누구를 동원하여서라도 전의원을 동원하시던간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용역이 이루어지면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하는 실무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라북도 용역에 들어가면 첫째는 고지 선점을 하였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정읍에 가져 오는 것이지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읍시에서 이것 놓치면 아마 후손들한테 엄청난 탓을 들을것 같습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저희 힘으로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서울 윤철상의원님 사무실을 5-6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얘기하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윤의원 사무실에 가서 비서관이 거기에 전화를 하면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현재 이정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의원님들과 저희과가 협동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문에 보니까 정읍 2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하네 하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신 지식산업단지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산자부 서류를 보고 확인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연구원 김수환박사님 오셨을때 어떻게 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각 8개 광역시도에서 넣으면 지금 중요한것은 그전에는 산자부 방향이 어떻게 잡혔느냐면 몇개 시도에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동향을 보면 각시도에 특색있는 사업 하나씩을 넣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산자부에서는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신문지상에 몇해전부터 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서서히 되면서 8월에 산자부에서 각시도별로 다시 산업연구원에서 이제껏 한것을 걷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은 그전에 정치권에서도 그랬습니단 산자부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석 하게 난것이지 신문에 결정을 하여 신문에 난것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확한 산자부의 확정안 없이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을 하였다면 용역나간것 자체가 문제가 될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신지식산업단지다 하여 중앙에서 과연 도에 떨어진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정보를 빨리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립을 하는데 산자부 지원과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는 땅만 제공하면 됩니다. 6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보를 빨리 듣고 저녁에 잠을 안자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만들었는데 전주한테 졌습니다. 전주는 전북대학이 있습니다. 전북대학에서 전주시를 잡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정인대학이 대학입니까, 관계자들 들으면 대단히 섭섭한 소리겠지만 정인대학에서 우리시를 잡고 이런것을 하여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뺐겼는데 전라북도가 힘을 써서 지원센타가 전주시 팔복동에 지어집니다. 그러면 생물산업지원센타가 오면 우리는 우리가 못할바에야 전라북도에 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졌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생겼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생물산업단지가 오는것은 진일보 하였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결정이 되었지 예산까지 같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실제로 시달은 안되었지만 완전히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신지식 산업단지 중에서 그것하나 확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신지식 산업단지를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업무보고가 상세하고 정확한데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우리 정읍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초관심사입니다. 우리 지방채 총 잔액은 4백3십2억9천5백만원이 맞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99년도에 갚고 기채하고 하여 '99년도말 잔액은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4백3십2억9천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2000년도에 기 상환도 하고 또 앞으로 상환하고 2000년도말에 가서 총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지방채 잔액이 3백9십1억2천9백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 얼마 상환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5십5억5천5백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중에서 상환자금 들어올 것이 있겠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분양대금 받고 하면 19억3천1백만원정도 받아집니다. 거기다가 2001년도분을 금년도 예산에 조기 상환으로 15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약20억4천4백만원이 전입이 되면 5십5억5천5백만원 2001년도에 갚습니다.
박기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 말에 가서는 얼마 남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3백3십5억이 남습니다.
박기수위원
오늘 이보고가 차질없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소감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기 상환을 하게되면 이자에서,
박기수위원
그리고 신규 기채가 있을지도 모르고.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라도 지난번에 5만평 사간다고 도에서 다녀가서 희망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공단이 들어서면 한꺼번에 받으면.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고있는데도 관리사무소까지 비가림 시설을 하여준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비가림 시설은 통로를 위주로 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1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목재로 비가림 시설이 되어서 통로가 좁아서 곤란하고 하여 거기를 철재 빔으로 하여 소방도로를 넓힐겸하여 비가림 시설을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재래시장 하여 준것 자료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2시장 관리사무소 증측도 하여주고 있는데 1천5백만원씩 들여서 해준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정영근위원
자료 안주시고도 연도별로 알수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은 년도별로 지금 안나오니까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에 화공직 공무원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1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LPG가스 채석거래는 무기한 연기 되었지요?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채석거래가 업소용 가스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기된 것이 아니네요, 업소는 2000년도까지 설치 안하면 과태료 부과 될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틀리신가 잘모르겠는데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길래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연기된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에 민간자본이전에 제1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6천만원을 미집행 하였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완전 집행입니다.
이종일위원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 13쪽에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가 2단지와 3단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 엇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미분양이 3단지가 적습니다.
김용규위원
2산업단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1단지는 14만9천원하여 10%만 내면 입주할수 있는데 2단지는 20%를 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국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10%는 계약금이고 10%는 만약에 짓다가 부도가 나면 철거보상금입니다. 3산업단지는 철거보증금이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하여 이 분야만큼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같이하면 안됩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분양조건을 도에 건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3산업단지 분양대가 싸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산업단지가 비록 분양은 덜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들어가면 제대로 공장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1,000평을 팔면 3공단은 1천4백9십만원만 있으면 우선 공장을 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2천원씩하여 20%를 해야하니까 약 3천6백4만원이 필요한데 3천6백만원이 없어지니까 감히 돈없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꼭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선 계약해놓고 물주를 찾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것은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살필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님들 2분 계십니다만 2분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갚이 싸다고 하여 좋은것이 아닌데 어쨌든 값이 싸니까 분양이 더 된다고 봐야지요.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에 6천만원으로 제1시장 비가림시설을 하였는데 2000년도에 제1시장 비가림 시설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산 성립을 할때 위원님들께 사진 제시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소방도로 난곳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났는데 그전에 당초에 비가림 시설을 하여 도로를 철주가 막고 있습니다. 지붕이 낮아서 자동차가 지나갈때 위가 닿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난곳을 오거리를 더 높이해서 넓혀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성립하여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소방시설 공사는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소방시설 공사가 도로공사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를 내놓으니까 철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비가림이 낮아서 트럭이 짐을 실고 가면 위가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재 빔으로 넓게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해야겠다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에 6천만원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7천만원을 또 계상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대를 더 해야 합니다. 4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구시장에 시기파출소 가는 도로가 뚫리면서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장 주민들 이야기인데 이래서 완전히 구시장이 공동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돈만 투입할것이 아니라 예날에 시기1동 사무소 있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니 1동사무소 뚫린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권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못하느냐 했더니 시의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이쪽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쪽안에 계시분들은 굶어 죽는것 아니냐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수 없는일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가 마무리를 잘 하여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어번 거기를 간일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재래시장도 서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민원을 받은일은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았고 구시장으로 노점상을 넣어보내주던지 없애든지 단속을 하여 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구시장가면 가축시장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여 그 사람들을 넣을려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하면 안들어 갑니다. 유한약국 골목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단속하다가 뜨거운 국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만 노점상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눈감아 줄수도 있는데 거기에 상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을 시설을 하여 우선 노점상만 넣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동에서는 그 집을 수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사람 해결만 되면 노점상은 거기에 넣고 자기집을 가지고 넓게 쓰는 사람은 강력단속하면 거기가 교통소통이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우기를 가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이종일위원
반대 이후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일났다 해서 재래시장도 살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재래시장 죽고 도매시장만 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하여서라도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방안은 제1시장, 제2시장 할것없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여 할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행정사무감사 36쪽에 경상자본보조 풀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3백만원 운영비 주셨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배문환위원
또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또 3백만원 주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중복된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양식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이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있는것은 중복된것 풀사업이 3백만원을 재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풀사업비로 내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3백만원은 액수는 한가지인데 양쪽에 표기가 2중으로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5쪽에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백만원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36쪽 양식을 보면 풀사업이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3백만원을 넣어주었다는 말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당초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왜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느냐면 '99년도 10월 4일자가 풀사업비로 간다면 이해를 하지요, 왜 '99년도 8월 31일날 풀사업비로 3백만원을 주어서 '99년도 10월 4일날 170만원 풀사업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나중에 풀사업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시려면 예산이 부족할때 풀사업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7백만원이 섰다면 나간돈이 얼마입니까, 4백8십만원이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총 7백만원 섰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170만원은 남은 상태에서 ......
배문환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3백만원은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170만원밖에 없고 그러지요, 3백만원 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백만원 주고난후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
배문환위원
풀사업비에 170만원 더 써야 하지 않습니까, 풀사업비가 부기에 130만원이 들어가야 하고 '99년 10월 4일날 17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상가 번영회 풀사업비 150만원 두번에 걸쳐 나갔는데 이것 교육하는 것입니까, 행사하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방화재를 지냈습니다. 시비 보조가 있어야 방화재 지낸다 하여 저희들은 불 안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소방대로 준것이 아니고,
배문환위원
시장인줄은 아는데 그러한데서도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주셔야겠네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특수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봐야겠습니다만.
배문환위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시장 풀사업비가 날립이 되어있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돈을 갖다 버리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소방대원들 이러한 것 해야되겠습니다하면 가져다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시장 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신태인에도 시장이 있고 1, 2시장만 있는것이 아니라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1,2시장 방화재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쭉 한것 같습니다. 시에서 준례적으로 보조를 해주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방화재를 하면 보조를 쭉 해주고 하여 이것이 아주 정례화 되어 방화재를 하면 의례 손을 벌리고 하는 것이 정례화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방화재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고 이사람들도 설득시킬대로 시켜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신태인 시장에서도 칠보에서도 내년도에 지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해주어야 겠네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면에 있는 뜻을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다른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5쪽에 지방채 상환하는것과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99년도 113억9천2백만원을 상환을 하셨는데 2000년은 41억으로 줄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여기 보고서에 2000년 조기상환분 47억1천8백만원을 내버렸으니까 2000년도에는 앞으로 41억4천4백만원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것 5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지방채 갚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30억을 발행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하라고 한것하고.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50억 관계가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서위원님과 다 맞추어 드렸는데 50억 지방채 얻은것이 만약에 지방채를 안갚았다고 하면.
서준석위원
그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 '99년도 상환 총액이 113억9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98년도에 조기상환한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요.
서준석위원
아니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30억 발행 승인을 하여 준것이 언제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12월 29일입니다.
서준석위원
50억을 발행해준것도 '98년 정기회 회기중에 하면서 30억은 안해주어도 된다고 하면서 50억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99년도에 상환하겠다 하여 명목상으로는 이미 기 확보는 하였지만 지방채 다시 갚았다는 것은 명목이 안되니까 그러한 명목으로 쓰겠다하여 명목만 그렇게 한다. 실제로는 지방채 상환한다 그렇게 하여 50억을 '99년도에 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99년도에 그렇게 한 내력이 없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9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113억9천2백만원을 상환을 하였을때는 빚을 얻고 토지 분양대금과 합하여 빚도 갚고 사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99년도분 상환만 하더라도 66억7천4백만원 상환을 하였지 않습니까, 2000년도 상환한것도 47억이나 조기상환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그속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원래 '99년도분 상환하려고 했던것은 돈이 부족하였는데,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갖다가 사업도 하고 채무상환도 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인데 사업단위 특별회계가 있으면 수입자체가 지방채도 있고 분양대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 망라해서 그러니까 50억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은 '99년도 당초예산 세워서 상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50억을 하였기 때문에 50억만큼은 추가로 상환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8년도 '99년도에 상환하려고 하였던것이 당초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니까 지방채 상환한것이 그속에 들어갔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다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방채 상환 속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농공단지로 인한 차입해온 돈은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99년도말 현재 9억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9억중에 2천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5천5백9십만원입니다. 원금은 2003년도 갚아지고 이자만 5천5백9십만원씩 갚아집니다.
서준석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추경에서 올라온것을 보면 당초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3억3천1백만원 잡았다가 8억7천만원으로 잡았는데 거기다가 매각대금 수입도 늘어났고 분양대금 연체금 회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기상환이라는 것을 안세우고 다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맞춘 것입니다. 본예산때 저희들이 정산을 안하였기 때문에 매각수입이라든지 결산을 하여 이번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빚갚는데로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공단지에서는 9억에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무는 그대로 놓아두고 8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지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연체금 회수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는 1천4백만원 잡았다가 11억7천8백만원으로 추경에 거의 11억이 넘게 잡았고 다른데에서 늘어난 예산을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안쓰고 당초에는 2천3백만원으로 예비비를 잡았다가 예비비로 6억6천만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것을 지방채상환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안세우고 예비비로 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정읍시 재정 이야기할때마다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계는 금후사업비가 이 예산외에 신태인 농공단지 관리사 건축사업이라든지 확정측량,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것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돈이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서설 사업비 이러한것도 충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었으면 예비비로 안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된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 예산에 집어넣은 사업외에 안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빚을 못갚고 넣어둔 상황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여 세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특별회계로만 농공단지 부족한 사업을 하라는 것은 그 세입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여 조성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빚은 빚대로 놓아두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놓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정말 재원이 없어서 꼭 해야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또 과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계속 삭감되고 그것이 계속 예비비로 넘어가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꼭 빚을 놓아두면서까지 그돈으로만 해야되겠다 하는것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서 전입하여 이 사업을 하면 빚을 이돈으로 갚을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서준석위원
갚아 버리고 부족한 사업을 해야하는데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하는 계획이 세워질수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금후 계획을 보면 17억7천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신태인 농공단지에 들어갈 것이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예비비 들어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9억원 정도는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할 정도로 자금이 빡빡합니다. 산업단지도 내년에 빚을 갚을려면 일반회계에서 약 20억원을 전입을 해야 하는데 농공단지는 아직 빚을 갚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공단을 조성하기로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농공단지가 도시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17억7천만원이 앞으로도 필요한데 예비비 6억 빚을 갚아버리면 그대로 17억7천만원이 남아 버립니다.
서준석위원
농공단지는 8억이 넘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준석위원
분양대금도 그렇고 그동안에 체납된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올 분양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은 저것이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하여야 대금이 들어옵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요 다른데 분양하는데 연체된 것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회계가 다르니까 다른곳은 농공단지중에서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농공단지에 분양대금 연체된 것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기간이 아직 안끝나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중요한것은 분양대금이 얼마 들어오고 하는것이 아니라 재정을 건전한 재정으로 바꾸어 나가자 하는데 촛점을 두고 매년 제가 이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때마다 정읍시 채무가 얼마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예비비에 놓아두면서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한푼이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차원에서 조기상환하면 그마만큼 이자 손실이 안되기 때문에 비싼 이자 주어가면서 예치해봐야 내야할 이자만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합시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우리자료 15쪽에 2000년도에 우리 상환계획이 41억4천4백만원입니다. 2001년 상환계획이 55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분 조기상환계획에 15억8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돈 15억8천만원은 2000년도에 조기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2001년에 조기상환한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분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2000년도에 합하여 57억2천4백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4십1억4천4백만원은 2000년도분이고 15억8천만원은 2001도분을 2000년도에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윤과장께서 환경기초시설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부서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른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을 하여봐도 환경기초 특히 분뇨축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교육탐방 장소로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화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계획에도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문제도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 처리문제인데 아직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조경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는 없고, 분뇨처리장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 공원 같은것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을 사업소 자체로 했네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 손수 꽃나무를 사다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렁이 사육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슬러지를 이용하여 사육하는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몇곳인지는 잘모르겠고요, 제일 잘하고 있는곳이 서울 난지도, 공주, 전남 광양, 그리고 남원에서 일부하였는데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익산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 제일 문제점이 하수슬러지가 내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중단될 위치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농림부간에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차세대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이 지렁이도 같이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있어서 저희도 시범사육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 사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슬러지 지원은 비료 성분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비료성분이 세미나 책자가 저한테 있지만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농작물에 요긴한 비료 성분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최근 뉴스에서도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이 홍보가 있다고 나오던데 전에부터 특히 유기농 하는곳에서 지렁이를 배양하고 그러한 농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영파동에 비닐하우스 50평하여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지렁이 이식하는데 50만원 들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뽑아서 조그만하게 시범사육장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렁이가 식용지렁이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서울난지도 하수사업소에서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지렁이는 빨강지렁이로서 낙시미끼용입니다.
서준석위원
지렁이를 배양하여 팔고 합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은 2000평정도 조성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16루베정도는 가능하니까 나중에 지렁이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팔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전부하여 16루베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공단폐수, 분뇨축산, 침출수 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쪽에 분뇨처리시설은 액상부식법인데 균과 부식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가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액상 부식법으로 분뇨시설을 보강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원칙이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만하고 액상은 녹한 악성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처리를 안하고 전처리만하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줄여서 해놓은 분뇨처리 시설이 잘못된 것이네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모색이 된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분뇨처리장이 원래 하수종말 처리장 만들기 이전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자체 처리를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부터는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분뇨가 신태인에 50톤, 농소동에 50톤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전기료 이러한 것이 많이 드니까 한곳은 폐쇄를 하고 한곳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다가 농소동 분뇨종말처리장을 50톤 탱크를 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방법도 자체처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차 처리만 하여 연계처리하되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자체처리하여서도 나갈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강공사를 올 2월까지 '99년 예산으로 하였는데 보강공사를 연결을 하여 하려고 했다면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그렇게 하였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축산폐수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처리장 전체가 되었고 분뇨처리장은 아주 옛날 정주시에 있을때.
서준석위원
지금 보강공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강 공사를 지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할수 있도록 처음에 양여금 신청을 할적에 신태인과 농소동 분뇨종말처리장을 시설 확장하는것으로 양여금을 가져왔습니다. 신태인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가서 바꿔서 농소동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바꿔서 그 사업비로 50톤 처리할수 있는것을 100톤으로 늘리고 또 자체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유사시에는 자체처리도 할수 있고 유사시가 아닐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에 1차 처리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1차처리에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액상부식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연계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연계하는 그것만 시설하였으면 다른 축산폐수처리장처럼 그렇게 하였으면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운반차량 추경에 세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체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운반차량도 필요가 없겠네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한곳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곳에서 20톤정도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처리하다보면 곳곳에서 물을 빠지게 할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하는 차량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