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세정업무 주요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세정과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감사자료 31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적사항에 지방세 체납자 및 결손처분 내역자중 실제로는 납부능력이 있는자가 있을 수 있는 바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라며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그부분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그부분이 빠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하면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그 아래를 보면 결손처분 현황에서 361건에 2억7천3백만원인데 행불이 164건에 1억2천3백만원이고 무재산이 197건에 1억5천만원으로 그 내용이 체납자 명단이 뒤따라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과연 이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안만들어주었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리고 잠깐 이 내력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보다도 더 호화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능력이 없는자로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명단이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현황을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라고 있는데 99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289억5천7백만원에서 68억7천5백만원을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91.8%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227건에 4억9천7백만원이고, 번호판 영치가 745건에 2억7백만원인데 그렇다면 13억7천8백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92.8%를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20억8천2백만원이 남을텐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7억4백만원만 조치했고 13억7천8백만원은 어떻게 조치했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과년도분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를 하고나서 향후 5년간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회를 한바가 없어요. 그러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재산관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결손처분하지 않고 현재 1년에 4번을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이루어지고 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그 후에 5년간에 걸처서 연 1회정도 재산을 다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결손처분 결과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조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1년에 1기분, 2기분을 나누어서 2회씩이나 조회를 해서 최소한 있으면 당연하게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하고 나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관리카드를 만들어놓고 1년에 2회씩이나 아니면 바쁘면 1회씩이라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강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지방세 99년도 체납총액이 얼마나 되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18억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목에서 추진목표액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미수액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저희가 올해 현지에 조사팀이 나가서 별도로 새로운 세원이 은익되었다거나 탈루되었다거나 그런 세원을 포착해서 조사해서 추징하는 세금이지 미수액에 대한 세무조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체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항상 미납된 미수액은 올해의 세입으로 과년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체납된 액수가 총 18억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미납된 미수액은 올해의 세액으로 과년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과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하철
하철세정과장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정과에서 생각할 때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에 쳐지리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년에 보면 과년도 세입목표액이 도에서도 30%정도 목표액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장지철위원
30%정도를 목표액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과년도 징수를 총 한 것이 55%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가면 갈수록 과년도 세입이 징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최소한 못해도 30%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강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강봉규위원
조금전에 장지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금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탈루 은익세원이라고 하셨죠?
그 목표액이 3억인데 3억일백만원을 추징했어요. 거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액이 3억에 4억천6백74만6천원을 했거든요. 왜이렇게 거년도 보고와 이번 보고가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료가 어디에 있는것인지?
강봉규위원
12월 업무보고입니다. 99년도 세무조사 대상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억일백만원을 추징했고 지난번 보고때에는 4억천6백73만6천원을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연도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고액체납자를 도에서는 저희한테 백만원이상의 관리자를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카드화해서 정리도 하고 추적조사를 하겠금 하고 있지만 저희시는 50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명부를 작성해서 각 읍면동까지 합쳐서 같이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지속관리를 하는데 작년도 99년도 실적은 얼마 고액관리가 체납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9년도 과년도 징수를 아까 말씀대로 55%를 작년에 해도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3억3천만원이 작년에 과년도 미수액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3억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니죠. 올해는 미수액이 18억으로 여기에는 도세, 시군세가 포함되었고, 미수액 18억중에는 5억이 도세로 되고, 시세가 3억정도로 2000년도 과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기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방금 세금 추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체납액이 18억이라고 했는데 29페이지를 보면 289억중에서 92.8%를 징수한 결과 체납액이 18억이라고 했는데 289억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받기는 268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차액이 21억인데 왜 18억이라고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기에는 불납결손액을 징수액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결손처분액이 3억이라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3억이 아니고 2억7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방금 강봉규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의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는 거기와는 멀거든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명단은 되는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명시해야지 지금 자료요구이니까 이것을 갔다주었는데 이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부동산 압류가 5억이고 차량번호판 영치가 2억인데 18억에서 5억 압류를 시키고나면 11억인데 11억에 대한 차액은 하반기에 징수액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항상 과년도 체납세는 올해로 다시 세입으로 이월이 되는데 그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은 압류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11억 재산도 저희가 각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합동을 해서 직원이 압류재산이 안될 압류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신용상태라거나 낼 분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도 이분이 안낼 것 같은 판단이 될 때 조회를 해서 그때 압류절차가 들어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압류절차가 들어가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할 뿐이지 재산만 있다면 무조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기위원
본 위원이 압류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계상을 해서 11억에 대한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고 99년도 지방세이니까 그 보고는 왜 빼놨는가?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보고가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3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일소 대책이라고 해서 2000년5월31일 현재 과년도 미납액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사항이 체납액 원인분석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9페이지 내용이 33페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29페이지에서 계수를 맞춘결과 11억이거든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뜬 것이 아니고 전체 미납액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11억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가 안되었다 뿐이지 이후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 추적을 해서 납부를 받으면 징수를 하고 고질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될 때에는 그분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데까지 추적을 해서....
김상기위원
그것은 좋은데 29페이지에 보면 체납된 액수를 나타나게 업무보고를 하지, 왜 안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체납자 조치로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2000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적조사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김상기위원
당연하지. 우리가 보고 체납액이 2000년도로 넘어와서 압류를 시키든지, 영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하자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액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무슨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슨말인지 아는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생각하기에 다른데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보고서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의원님들이 잘 알기쉽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의 업무상이지 일부러 뺏다고는 인정을 안해요. 그렇게 인정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가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 33페이지가 이야기 되니까 징수반이 편성되었는데 부시장이 총괄하고 반장은 한분인데 세정과장이 반장이예요. 외 4개반이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과에 팀이 4개팀이 있는데 팀별로 각읍면동을 서너대씩 읍면동으로 묶어서 4개반을 구성했습니다.
김상기위원
4개반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팀장이 6급 주사들이 팀장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반장 세정과장외 4개반, 그렇다면 기 4개반을 구성해서 어느 6급 팀장으로해서 어느팀이 성과를 더 이루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해야 다음에 징수가 어느반이 노력했다는 것이 근거가 되지, 4개반으로 하면 왜 근거를 안붙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업무보고를 쉽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팀장이 누구이고 여기에는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은 누구이고 부시장이 총괄을 하지만 과장님도 총괄을 할 수가 있고 4개반을 팀으로 해서 거기에 전표를 주어서 3개면을 묶든, 4개면을 묶든,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해야지, 총무국장도 1개반을 장악할 수 있는것인가, 그렇게 할것이 아니잖아요. 부기를 붙여서 우리 세정과에는 4개 팀이 있는데 팀장을 위주로 해서 4개팀으로 조직이 되어서 강력하게 지역별로 묶음을 팀장한테 줄 것 아닙니까? 어느팀이 더 성적을 올리는가, 이런것도 과장이 신경을 써서 한다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징수하는데 관심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강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춘식위원
고질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재산을 압류해놓거나 자동차를 압류해놓고 몇 년이 걸려야 매각내지 처분을 해서 고질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저희한테 경매최고서가 날아오고 최고서에 따라서 낙찰기일이 통보가 되고, 절차가 법원측에서 전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면 그 물건이 법원에 압류가 된 이상 언젠가는 그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이 되고, 압류물건이 전체 저당한것에 비해서 순위가 있지요. 순위에 따라서 적게 배당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고질체납자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이 몇건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가 이 명단을 만든 것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것인데요.
강춘식위원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재산에 압류나 자동차에 압류를 했을 때 기일내에 이것을 아무때나 할수 있으면 매각이라도 해서 고질체납자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압류를 해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놓고도 조치를 하나도 안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질체납자의 세금을 해결 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재산매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바로 경매에 붙이고.....
강춘식위원
예를들어서 압류를 해놓고 법원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법원에 경매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집행부에 해야되지 않겠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가 배당기일 때 가서 전담직원이 한명있는데 매달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가서 법원에 경매 3계까지 있는데 애로사항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변명하지 마시고 예를들어서 1년, 2년, 3년이 가더라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매절차는 예를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려면 6개월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의 재산을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놨지만 물론 세금받을 목적도 있겠지만 주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처분권한은 압류물건에 대해서 처분은 법원에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 처리여부 판단을 어떤 절차상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지, 저희가 1년, 2년, 3년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춘식위원
우리 집행부처럼 하신다면 세금을 누구나 다 뗄려고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10년을 안내더라도 거기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그냥 놔둔다면 저부터라도 세금을 안낼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법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면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생길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보충질의인데 부동산 압류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277건에 4억9천7백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차량번호 영치한 것이 있지요?
앞번호판 말고 뒷 번호판을 뜯어오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앞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745건이 2억7백만원이 있는데 745개 번호판이 시청에 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99년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속에는 등록압류까지 들어갔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죠.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영치라고 해놓고 사실은 등록압류가 많고 영치가 많지 않거든요.
김인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745건이 앞번호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745건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했다는 건수이지, 그 사이에서는 다시 찾아간 것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김인수위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153건이 영치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53개는 여기에 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본청에 있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뒤엣것은 봉인이 달려있으니까 뜯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제작소와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제작은 자동차 등록부서에 예를들어서 분실이나 잃어버렸을 때 자동차 등록계에 가서 신고를 해서 제작업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제작소가 정읍에 몇군데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차 영치는 영치자체로 마무리 되고 다시 이분이 자동차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달때에는 다시 관계 읍면 같으면 주무계와 협의해서 차량 등록부서와 연계해서 다시 제작업소에 연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세금을 내면 제작할 필요도 없이 예를들어서 우리 산외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거기에 내고 찾아서 다시 붙이면 되는것이고, 제 말은 내 앞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하고 제작소에 가서 붙여버리면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제작소와 연결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번호판을 찍어주면 법적으로 제작소에서 벌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치는 영치로 끝납니다. 우리가 제작소에 연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번호판을 띠게 되면 다시는 세금을 내어서 가지고 가서 합법적으로 달기전에는 그 번호판은 다시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제작을 해준다면 제작소에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소에 통보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153개는 우리 정읍시내에 영치되어 있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은 기왕이면 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보조사업 여비로 천만원을 왜 쓰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99년도 예산집행내력에 일반운영비가 1억2천천6백41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1억261만6천원을 쓰고 천9백2만5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치로 봐서는 많이 남았네요.
김인수위원
금년에 일반운영비 얼마 썼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8천950만원 세워졌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154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포상금은 세입징수 실적 유공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그렇게 나올것으로 판단했지만 154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세입실적이 안좋이니까 안주어버렸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니죠.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렇게 되겠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포상금을 153만원 남겨놓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가 아닌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시금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디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협입니다.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은?
하철
하철세정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금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에 시금고 약정은 관내에 있는 8개 은행에 공개모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중 3개은행, 전북은행, 농협, 축협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7개 항목을 가지고 심의기준 설정을 해서 예를들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 취급능력, 시민의 편리성의 7개항목을 기준 설정을 해서 작년에 금고를 선정했습니다.
정도진위원
7개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겠네요? 우리 시에서 자체평가 하지요?
그 평가 자료에 의해서 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자체 평가한 자료 있지요?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간접 수혜지원이라는 항목이 무엇이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 항목에는 간접수혜 항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군산시의 경우에는 시금고를 선정을 하면서 5억정도 기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약 3억정도를 기탁 받을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요구한 사실보다도 약정서에 농협에서 3억원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받았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안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협이 구조조정 추진과 7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약정을 했으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시금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은 내부사정이지 우리 시와의 관계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예요? 3억이라는 것은 이율이 몇%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촉구를 안했어요? 촉구 공문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직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촉구공문도 한번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모순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최종결정이라기 보다는.....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정도진위원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개 항목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종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는 역시 시장님이시죠.
정도진위원
시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그대로 결정을 하시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도진위원
바꿔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는데 시장님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도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심의선정을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권한은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도 가미가 되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휘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게죠.
정도진위원
그당시에 금고 약정대상의 기간등을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시 관계자들 외에 시 조정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 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공무원 12명이 모여서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까? 안넘어도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보통 조정위원회를 하면 거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건을 떠나서라도 조정위원회 회의가 있다면.....
정도진위원
숫자와는 관계가 없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참석을 하지요.
정도진위원
제가 회의록 가지고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는 다섯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분은 한분도 말씀을 안하셨다는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최종결정을 하면서 위원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2안은 2000년 시금고 약정대상 은행선정은 일반회계는 전북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로 결정하겠음. 전혀 틀리잖아요.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설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결심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결정되어서 그당시 제가 금고를 관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고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기능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결정을 못내릴 때 하나의 자문의 기관이지, 그것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결정권을 갖는 기구는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조건은 농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7개항목을 말씀하셨지만 정읍시에 대한 기여도, 향후 편리성 그런것들이 모두 좋게 되어 있어요. 계약자체는 저 본인도 시장님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농협으로 한 것은 각 지역마다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사의 결과는 전북은행이 고득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때당시 시정조정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내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농협과 전북은행과 대비할 때 전북은행이 제시한 것이 그때당시에는 농협은 3억이라는 돈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잘 알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시장으로서는 양쪽의 유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때에는 농협이 훨씬 유리하다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판단은 어느 누가봐도 자료를 보고 하면 잘 하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자문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애초에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쪽으로 끌고나가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해주실 수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실무의견에서는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또하나 농협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촉구해서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농협에서 받고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조금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문제에 있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영치된 것을 현황 요구를 했어요. 현황을 받았는데 98년도 건수가 4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99년도 592건, 2000년도 5월말까지 153건, 여기까지는 영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차량 번호판 영치 745건은 어디에서 나온 건수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745건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해온 실적입니다. 745건을 해서 세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환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53건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총 누계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745건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745건을 가서 영치를 했는데 153건은 지금까지 못받아서 그냥 영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다든지, 결손을 했다든지 해서 반환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차량번호판 영치 745건, 2억7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못받은 금액으로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745건이 차량번호가 영치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영치라는 것이 745건이라는 것은 2억7백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연간 누계로 영치한 것이고.....
김상기위원
745건이 영치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745건은 저희들이 총 영치한 건수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745건이 영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무슨 누계를 찾고 내가 묻는 것은 업무보고에 745건이 영치가 되었다고 했어요. 2억7백만원에 대한 745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받기 때문에 이 차가 영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유인물 준 것은 98년도에 1억2천3백만원을 못받아서 345건을 영치를 해서 영치가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98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는 역시 유인물과 똑같으죠?
왜 보고가 틀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표를 보니까 99년도와 2000년도 5월까지 같이 합쳐진 건수입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와 합쳐진 건수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99년도 592건과 200년도 5월까지 153건이 합쳐지면 745건이 됩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합쳐서 99년도와 2000년도 5월말까지 해서 745건이 영치가 되어있다? 그렇게 국장님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렇다면 98년도 435건은 어떻게 되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끝났다는 것이죠.
김상기위원
무슨 소리예요? 좀 알고 대답을 해야지.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러니까 번호판 미 반환이 있잖아요. 앞전 것은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번호판 미 반환이라고 153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영치현황을 갔다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영치현황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치된 것으로 알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영치된 누적 건수이지 지금도 계속 이 건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는 592건 영치를 하고 그 안에는 도중에 돈을 내어서 찾아가든, 분실신고를 해서 찾아가다 보면 다시 없어지고 2000년도 5월까지도 153건중에서는 그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던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수치가 빠져나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번호판 미 반환으로 153건이 아직 실질적으로 영치가 되었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영치된 차는 153대 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29페이지는 745건은 뭔 이야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체납지방세 징수를 받기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취했다는 수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조금전에 질의에 부동산 압류와 차량번호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압류가 되어있고 11억에 대한 것은 내력을 밝혀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못받아서 압류되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 할 것은 조치를 합니다.
김상기위원
압류를 조치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시행을 좀 잘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대답을 부동산 압류 5억, 차량번호판 영치 2억, 7억에 대한 것은 이렇게 압류를 시켜놓고 영치를 시켜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다 받아버리고 153대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예요? 상세하게 대답을 해야지.
하철
하철세정과장
29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표의 일관성 있는 현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받기위해서 건수조치를 취했다 한 의미의 수치를 표시해준 것이지 나머지 금액에서 의견이 분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말미를 만들어서 했는데 받은거예요. 안받은거예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745건에 대해서 작년 년말로 안받은 것이 745건이어서 전부 압류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745건을 체납이 되었다고 영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조금전에 그렇게 대답을 한 이야기이고 다시 유인물 한 장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번호판 영치 현황이예요. 이것이 99년도 현황입니까? 현재 현황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5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98년도 435대는 징수를 다 끝났다고 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징수가 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김상기위원
자동차세를 냈으면 번호판을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연히 주지요.
김상기위원
지금 건수가 435건 영치가 되었다는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아까는 다 없어지고 153건은 뭐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98년도에 435건을 영치를 해서 현황이 나와있고 99년도에는 592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영치를 했고..
김상기위원
영치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당시에는 되어있지만 지금 5월말 현재 와서보니까 재산세를 이분들이 낸 경우도 있겠고 그 차가 폐차되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5월말현재로 153건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98년도와 99년도 1,027대를 영치했는데 현재는 153대가 영치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와는 안맞잖아요.
강봉규위원
업무보고는 언제 만들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5월말에 만들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차량번호 영치 현황인데 98년도에 영치한 것이 삭제를 시켰으면 없애고 영치현황을 갔다가 우리한테 제출을 하지 말아야지.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참고자료를 가꾸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혹시 어떤 질의가 있을까봐서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현황을 주라고 하니까 153대만 읍면동별로 표시해서 제출을 했어야 하나 편의상.....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이중장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데이터를 뽑은 자료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5라는 숫자는 99년도에서 5월말까지 해서 현재 영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 153개만 영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592건은 전부 반환이 되었든지, 감액으로 털었든지.....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안맞아요. 세액이 미납된 것이 21억인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세액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건수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289억 지방세 발급을 해서 268억을 징수해서 92.8%를 받아내고 못받은 것이 3억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했고 18억인데 18억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이 7억은 이렇게 되어 있고 11억은 장부상으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와 안맞으니까 그렇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체납지방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체납 지방세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치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치건수를 이야기 하는것이지 체납지방세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영치 745건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745건을 영치하고 보니까 745건에 대한 영치한 자동차세가 2억7백만원이라는 뜻이죠.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 돈을 못받아서 745건을 영치한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죠.
김상기위원
745건은 2억7백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차를 영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다 풀어져버리고 153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주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죠.
김상기위원
왜 이중보고를 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김상기위원
2억7백만원을 받고 153대가 남았으니까 550건은 징수를 했는데?
하철
하철세정과장
징수를 한것도 있고 결손처분도 있고 폐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겠죠.
김상기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온다면 업무보고에 차량번호판 영치 745건에서 200건은 예를들어서 못받았다거나 받았다든가, 결손처분을 했다든가, 200건은 현찰로 징수를 했다든가, 내용도 없이 그냥 영치를 해버렸다고 지방세 내력을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이 맞아요?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잠깐만! 아까 국장님이 153건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체납세액이 3천9백70만원만 남았다고 해야되요. 무슨 말을 알고 해야지.
하철
하철세정과장
건수가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153건 수치는 똑같지만 그 밑에 동별 현황을 보면 업무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틀릴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한 건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을 뽑아서 다 주었어요. 이것과 건수차이가 나고 세액차이도 나고, 2000년도 5월말까지의 통계, 번호판 미반환이라고 내놓은 거기에 보면 같은 153건에 대해서 5월말까지 3천9백71만2천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번호판 미반환이라는 곳을 보면 건수는 153건이 똑같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건수는 똑같을 수 있겠죠.
장지철위원
그런데 번호판 미반환으로 된 것이 똑같아요. 세액이 5천9백44만5천원으로 천9백73만3천원의 차이가 또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옥형위원장
745건과 2억7백만원은 99년도 현황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2000년도와 더해서 하고 이중장부가 아니라 전혀 맞지 않아요.
장지철위원
99년도 현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내준 592건밖에 안되거든요. 통계가 이렇게 틀리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오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자문도 해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결정하는데 필요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견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정사항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오전에 시 금고 결정을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최종 결심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시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번복을 한다면 조정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안그래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정위원회 역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결정이 필요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절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심을 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결정기관이라고 하지말고 자문만 받아서 결정을 하지, 회의록까지 작성해서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결심권자는 무엇이든지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심권자의 결심이 나야 결정이 되는것이지 하나의 어느 기구를 통해서 의결이 되었다든지, 무엇을 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만이 그것이 확정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7개항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올렸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생각할때에는 그 자문기구나 어떤 기구에서 심의한 것이 100% 다 옳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정권자도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금고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시장님이 생각할때에는 저는 그때당시에 타부서에 있었지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저도 그때 위원의 한사람이었고 전북은행과 농협과 비교를 할 때 심의를 위해서는 어떤 편리한곳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장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전북은행과 비교를 할 때 제시한 조건이 농협이 전북은행보다도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결정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회의규칙 5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결정권까지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정은 아닙니다. 최고 결심권자의 결재가 되어야 결정입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해놓고(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해놨어요. 그래서 단순한 자문기구나 심의기구, 연구기구가 아닙니다. 의결을 해놓고 괄호로 해놓고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이 봐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이 이의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번복해버려서는안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이의가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이의를 붙여서 재심을 해주십시오 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반려를 해서 시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느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장이 번복해서 다른곳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아야지 여기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놓고 시장이라고 해서 번복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말이 틀렸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자문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했으면 문구해석상 편의상 자문심의 연구의결 4가지를 합쳐서 편의상 밑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표현만 했을 뿐이지....
장지철위원
했을 뿐이지가 뭐예요? 엄연히 조례 제1조 목적에 의결을 해놓고 의결만 하기로 하면 또 달라요. 가로로 해놓고 결정이라고 했어요. 결정이라고 했으면 결정된 것을 시장이 이의가 있으면 재심청구를 해서 다시 논하도록 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혼자 어떻게 번복을 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객관적으로 느낌을 말씀 드릴께요. 자문, 심의, 연구, 의결 4가지 사항을 합쳐서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3조를 보면 결정사항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또 자문, 심의, 연구, 의결사항을 쓰면 번잡스러우니까 편의상 이하 결정이라는 다른 세법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뜻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어느 세법에 그런사항이 있어요? 이름 같은 것은 중복이 되니까 --이라 한다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어휘상으로봐서도 다른 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위원
다른것에서는 목적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에 가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권까지 위임해준 사항인데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시장이 재심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번복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재심청구도 안하고 시장이 아무리 결재권자이고 최고의 결재권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조례 위반사항이예요.
이옥형위원장
다시보시죠. 자문, 심의, 연구, 의결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라고 하면 이 네가지 사항을 같이 합쳐서 편의상 결정이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목적사항에 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 밑에 구성에 관한 것을 참작하시면 해석이 될것으로 압니다.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결론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의결과 결정을 한다고 하는 명백한 유권해석이 된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각 항목에 관한 목적사항으로 이야기 하면 자문역할을 한 것 아니냐, 구성이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최후에는 자문역할로 해서 시장이 결심을 얻기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왜 그렇게 바꿨느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어떤 이유에서 했는가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 요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구 해석으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러시면 이 조례에 특별히 의결이라고 해놓고 이하 결정이라 한다라고 가로쳐놓고 해놓은 것 더 강조한 것, 그렇게 해석을 해나갈려면 조례 문구상에 이하 결정이라 한다를 없애버렸어야죠. 자문기관의 역할로 결정을 해놓을려면 이하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가 되었어야 가능한데 여기에 한번 더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러한 사항으로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정위원회 위원이면서 제가 직책이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자문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글자그대로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에게 하나의 자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위원님들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옥형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서 말씀한대로 지금 조례에 관한 문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조례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타당치 않으니까 왜 바꿨느냐, 조례에 결정을 해서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바꿨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어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겠습니까? 유권해석을 여기에서 해서 타당성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무감사에 임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면 좋겠고 제가 과장한테 질의한데로 설령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번복해서 결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개 은행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 정도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전북은행과 농협, 그분들이 공고한대로 해서 제시 한 것을 보면 농협이 좀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하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당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전북은행을 저희들이 지명을 한 것은 제가 그때당시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이고 또 그때당시에 농협에서는 저희시에 3억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판단할때에 지역은행을 육성하고 또 그런 유리한 조건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것인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것도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그분들이 제시한 것을 볼 때 농협이 서류상으로 볼 때 상당히 짜임새있게 아주 좋은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등을 감안할때에는 농협이 났겠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은행이니까 지역은행의 발전과 이 시에 금고가 비단 면에 있는 농민이나 우리의 시민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여러 가지 자금에 관한 유입이나 유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협으로서는 또 지역에 농민이 대다수인 시로서는 거기에 관한 것이 부합된다고 해서 택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인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이야기하면 두 은행중에 결정적으로 이것을 택해야 되겠다는 조정위원회에서 한것중에 번복을 했든,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할 수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장께서 조정위원회에서 한것중에 이것보다 더 감안해서 결정을 번복을 해야 하겠다 하는 3억 때문에 그랬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3억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농협에서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시가 되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3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북은행에서 3억원을 제시했고, 농협에서는 1억6천5백만원을 제시해서 조건제시한 것이 시에 그래도 전북은행이 당초에 3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시장님 최종적인 결심과정에서 그때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도 3억을 내겠다?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면 모든 여건을 봐서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의 점포망이 많고 모든 편리성으로 다시 농협이 된 것 아니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떻게 되었든 결정적인 요인은 3억이라는 금액에 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 아닙니까? 지금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전북은행에서는 3억을 제시하고 농협에서는 1억6천5백만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용이 농촌이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있어서 했는데 농협에서도 이야기가 전북은행에서 3억을 한다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농협이 전북은행에서 3억을 했는데 농협이 1억6천을 고집을 했다면 변화가 안되겠죠. 이 금액 지금 입금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하반기에 한이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에 경쟁입찰 같은 그런 과정에 보장성도 없는 여러분이 받은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3억이니까 3억내기로 했다고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보내주고 할렵니까?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음성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지금 상반기가 다 되어도 입금이 안되고 결정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 바꿔서 3억이라는 결정적인 요인 때문에 해놓고 지금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상거래에 어떤 의미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언제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농협 현지에 나와있는 소장님과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3억이 언제 줄것이냐고 했더니 현재 농협이 축협과 7월달에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 차원에서부터 조직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이행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것에 이의가 있고 맞지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통합을 해도 하부조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읍축협은 그대로 존재하고 법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에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앙의 부서만 줄이고 통합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휘체제를 만드는 것이지 축협이 정읍농협과 통합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점에서 지점장이 여기에 나와있는 출장소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와 금고계약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읍시 지부장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정읍시지부장과 매듭이 지어져야지 통합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보셔야 하고 여기 출장소장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읍지부장님도 3억원을 시에 기탁하는 것은 아마 중앙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회가 마무리되면 바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7월1일 통합하는데 2000년도 1월1일부터 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 6개월을 유보해놓고 이것을 미루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금고유치를 하는 과정에 왜 3억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이자소득해서 시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봐야하는데 금년도 이자수입 25억3천8백만원을 하는데 앞장에는 25억3천7백만원으로 유인이 되었어요. 이자수입도 금년도에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금년도 이자목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진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도 그렇고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농협이 이와같이 시금고 유치를 하면서 3억을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1/4분기 안에 받았다고 하면 좋고 금고를 결정할 때 받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놓아둔것에 대한 것은 담당 국과장께서 책임을 지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음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매우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6월말이 다가도록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오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어서 분명히 정도진 위원님한테 언제 할것이냐 질의를 하셨을 때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6월말까지 안된 것이 빠른시일이 언제입니까? 1년에 절반이 다 갔는데도 앞으로 빠른시일을 예약한다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하면 그때까지 보장도 그렇고, 최소한도로 농협측에서는 7월달에 중앙회가 통폐합이 되는대로 바로 지부장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소한 빨리 촉구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도진위원
아까 그부분은 오전에도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실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의 수입에서 보면 방금 나눠주신 것,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을 2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20억9천2백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조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에 24억 목표를 잡았는데 조정액은 20억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7.2%가 되었는데 작년에 평균이율이 1월에서 4월까지는 6.95%로 되어 있다가 5월이후부터 이율이 떨어져서 5.6%로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했던 것이 상당히 4억정도 목표액대 차질이 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조정액 20억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금년에 25억3천7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예산과 금년예산이 별 차이는 없는데 금리로 봐도 유리할 것이 없고 평잔자체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지방세 수입을 지금 상반기에 31%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평잔이 98년도의 경우는 평잔이 300억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을 정도의 평잔이었어요. 시에서 정기예금이든, 일시예금이든, 맡기든간에 평잔관계가 작년에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올해 평잔이 높을수가 없다. 그런데 왜 예산목표를 무려 5억이상 작년 조정액보다 더 증액해서 했는가?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0년도 예산은 편성이 작년 11월달부터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9년도 11월달에 가서 200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그래도 9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 그래도 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자금도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여 났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쇄기에 2월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작년도에 3억정도 차질이 났거든요. 올해도 현재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5억정도는 연말에 가서 현재 목표액 대비해서 부족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5.7% 6억5천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농협에서도 3억이라는 그 금액관계는 상당히 큰것인데 계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관계는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3억을 받으면 이자수입으로는 회계처리가 곤란할 것 같고 무엇으로 하는가도 모르겠고 농협도 돈벌이가 되어야 유치를 해서 금고를 운영하지 3억을 공짜로 주어서 작년 평잔도 따르지 못하는데 할것이냐고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의만 주고 답변은 조속히 빠른시일내에 작년 평잔만도 못한데 이자수입은 더 높이 해놓고 또 이자수입은 보통 연말에 정기예금이나 CD 이런것들이 연말에 도래되어서 이자수입이 4/4분기에 많이 수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반년이 간 25.7%로 이자수입이 된 상황속에서 과연 목표달성을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보고 또 더군다나 3억을 이자수입도 없는데 거기에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히 하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마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자수입,순세계 잉여금,잡수입이 제일 큰 것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2000년도 목표액을 세울 때 어떤 규정이나 자료를 가지고 목표액을 세웠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외수입 관계 목표액 설정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해줍니다.
장지철위원
이자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취합은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 추정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장지철위원
잡수입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잡수입은 세정과에서 자료 취합하여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 잡수입 목표액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41억입니다.
장지철위원
목표액 설정을 하려면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목표액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잡수입은 조금 복잡합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5억7천9백입니다.
장지철위원
41억9천1백으로 목표액이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회추경때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조정액 50십4억6천5백만원은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정액은 최종적으로 년도 폐쇄기까지 징수결정 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징수결정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징수액은 왜 48억 밖에 안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제 방금 1회때 41억9천1백만원을 추정했는데 조정액은 54억6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48억4천9백만원 밖에 안돼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목표액 대 조정액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지철위원
조정액 54억6천5백만원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0년도 2월 말입니다.
장지철위원
년도 폐쇄기에 조정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징수액 48억4천9백만원은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정액 징수한 금액중에서 48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지철위원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차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항상 목표설정을 세울때 분명하게 하세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회하기 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저희 실무진의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745건은 표와 보시는 것과 같이 년도 폐쇄기는 내년 2월 말인데 5월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파악한 결과 2000년도 5월 30일 현재 165건이 영치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 비율 결정고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적용 대상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실화율은 몇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31.5%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평균 적용 비율은 몇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31.3%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결정하실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토지세 과표 비율을 결정고시할 때 참고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감사자료 보면 99년도 담배판매인 선진지 견학 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되었는데 얼마를 주어서 정산서가 제출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집행액은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 예산 세워서 주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에는 풀 보조로 나갔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예산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북면 한교리 34-28번지 코리아썬 (주) 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코리아썬 과세물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들어 북면 사원아파트1022외 19세대...
김인수위원
19세대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양도소득세할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양도소득세할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세가 61만원까지 미납부 된 것은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양도소득세할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민세 10%로를 부과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정회시간에 타협한 결과 여기에서 2가지 코리아썬,삼정에 대한 과세물건 체납사유 체납세 조치사항 또는 압류물건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대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그간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관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증금,보관금은 시에서 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몇년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완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정도진위원
정부관리 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을 경과하면 계속하게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정일청과 보증금 85년도에 3백5십5만6천원을 냈는데 찾아가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정일청과 판매원들이 일일 평균 판매 금액의 35/100를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일청과가 계속 존치하는 한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관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 관계는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 보아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입찰 보증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한민 93년12월 29일 이것도 보관금 반납 내역도 없고 세입세출현금 귀속내역에도 없으며 조경공사 예치비 95년 2월 4일 김종근씨 이것도 없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받은 후 99년 12월 20일자로 시금고에 귀속을 1억4천7백6십6만5천7백1십원을 귀속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귀속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한민씨 경우 작년 12월 20일자로 시금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최적허가 적지 복구비 신상수 95년6월, 산림훼손허가 적지비 이것은 금액도 틀리며 자료에는 산림형질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은 비슷하고 납입액은 작년에 1천8백9십3만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받은 것은 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귀속된 것 외에 회계과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력을 만들어서 해당과에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구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번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도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세가지 안을 의견 수렴해 보았습니다. 첫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둘째 매각하는 방안 세번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경실련 또는 각종 단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이 내용을 토대로하여 설문을 받아서 시에서 설문을 객관성 있게 작성해서 설문내용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나온 의견을 최종적 결과에 의거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사회단체에 의견 수렴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가 15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의회하고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며 구의회청사 임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답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모든 것을 회계과의 청사관리계에서 하겠습니다만 중점사업으로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청사 그자리를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구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억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억3천만원을 세울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운거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가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첫째는 담장을 헐어 조경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데 5천만원이 투자되고 두번째는 부속건물로 수위실에서 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선거관리사무실, 지금 동학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실 바로 그 옆에 후문 들어가는데 곳까지 5동을 철거해서 완전히 본관과 후관만 남겨서 철거를 하는데 3천만원, 5천만원은 임대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서 유상 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5천만원으로 총 1억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김만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듯이 1억3천만원을 세워서 이런 계획성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김만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대답을 하나도 안하고 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세웠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담장과 부속건물은 다 헐고 정비를 하는데 5천만원이 세워서 도심공원으로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다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어떤 조성을 하려고 5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실상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해준 이유는 본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좋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의회기관한테 예산을 의뢰해서 확보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물론 경실련이나 시민들이 대표도 되고 시민이기 때문에 물었다는 그 내용의 설명도 했습니다만 아까 김만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의회에다 그런것을 해서 협의를 하면 어때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필히.....
김상기위원
이렇게 할려니까 너희들은 따르라?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김상기위원
최종이라는 것은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따르라는 것 밖에 안돼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니죠.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김상기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면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먼저 좋은 방향을 찾아야죠.
김상기위원
최종적인 협의를 해야겠다는 것 보다도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안을 여러가지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으면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다 결정을 1억3천만원 예산을 주니까 수리해서 해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르라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 못되니까 기히 예산 1억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의원들도 기억을 할것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세웠으니까 소모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서 할려는 계획성이 있으니까 1억3천만원의 예산도 세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수렴해서 전 의원들한테는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일을 집행하셔야지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안되니까 우리 김만철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그 대답을 충분히 해줄지 알았는데 그 대답은 감춰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것이예요.
이옥형위원장
회계과장 잘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분?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금 건물을 활용하느냐, 매각방안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죠?
매각을 하려고 하면서 뭐하러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허물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일부에서 매각이라는 안이 나왔기때문에....
김인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운영비 활용계획 수립 그밑에 99년 10월에 전시관등 개설안 방안강구 2000년 2월에 활용방안 의견수렴 계획, 경실련등 의견청취 등 참교육 출입기자단 의견청취 실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회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3월중에 또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활용방안 심의, 본관 1층, 4월달에도 다목적인 건물 철거 후 도심지로 이미 윤곽은 들어났다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신문이 2월달에 정읍시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첫번째 방안은 전관 1층은 농업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자원봉사 연합쎈타, 3층은 유상임대, 시민교실 4층, 유상임대 사회단체, 두번째 방안은 1층, 4층 전관을 전시관으로 개설하는 방안, 세번째는 철거후 도심속 의 공간으로 조성, 네번째 방안은 1, 2, 4, 유상임대, 다섯째 방안은 국유지 매각 승인을 거쳐 오는 2월중으로 기관단체, 봉사단체, 대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결정을 하지 않고 1억3천만원 자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해버린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안판다는 것은 결정이 나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속셈은 지금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오기전에 구청사에서 다뤘던 거예요. 우리 김만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지어서 가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할것 없이 팔던지 하고 완전히 팔지 않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고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이런 방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대로 그럭저럭 가자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관에 대해서 후관은 자원봉사쎈타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시관이나 사실상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농업기술쎈타에 농사의 유물들이 몇백점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이라도 일단 우리가 전시관으로 만들것인가 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고칠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할것이냐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뭣인가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것을 우선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유상임대쪽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유지가 775평이 들어 있어요. 그것도 매각을 하려면 빨리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 까지 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제일먼저 우리 국시장님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내가 시장을 하면서 팔았다는 소리를 안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매각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안되면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하고 제가 아까 과정을 읽었던 것 회의록을 주시고,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민들 공청회를 해서 밝혀서 우리 시장으로서 팔 계획이 없고 우리 시민공간으로서 무엇을 해야겠는데 돈 1억3천만원 이야기 하지말고 13억이라도 들여서 정읍시민이 그늘진 곳에 가서 쉬고 견학하고 그럴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구의회청사에 관한 운영방안 관계는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어느정도이며 구의회청사 건물에서 박물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내구연한 평균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이 부분은 협의 대상으로 삼고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6월말까지 재산이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보고드릴 때 5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한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42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이 1천8백2필지라고 했는데 국유지 399, 시유지 1,397, 도유지가 6필지라는 말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99국공유재산 등기촉탁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까지 903건을 상반기에 등기필 했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국공유재산 등기필이 903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등기라는 것이 뭐냐면 정주시로 되어 있는 것 있고, 정읍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읍시로 등기촉탁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순세계 잉여금 43억1천1백만4천원이죠! 오늘 오전에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에는 41억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회추경 예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3억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 준비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중간에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파악한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자료인데 총131건 중에서 작년 12월말까지 23건을 시금고에 귀속시켰으며 미반환분 13건이 사실 문제인데 13건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31건중에서 작년 12월말일부로 시금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빼고 이야기 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3건은 귀속시키고 이번에 자료를 드린 23건이 문제인데.....
정도진위원
이것도 귀속이 안되어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13건이 이것입니다. 이사항만 농지원상복구예치금 2건은 농림개발과, 도로원상복구 9건은 건설과, 하천일시사용도 건설과 등 13건만 기한이 지났는데 왜 귀속안시키고 있냐는 것은 과에서 귀속시켜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131건중에서 시기미도래 9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납입을 했어도 5년이 지났는데 왜 안하냐는 그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사기간이라든가, 예치기간이라는 것은 5년도 될수 있고 6년도 될수 있습니다. 그 끝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미도래된 것이 90건입니다. 또 2000년도 예산반영을 3건했고, 도에 반납을 2건해서 131건중에서 13건만 각 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소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서 소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다른것 도매시장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도매 청과물 법에 의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간 거래량 중에서 평균 하루치를 잡아서 35/100를 1년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97년도 천만원이 되었다가 98년도에 천만원이 되고 계속 99년도에도 천만원.....
정도진위원
그러면 3년동안 하면 3천만원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니죠?
정도진위원
35/100이면 얼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이 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매년 천만원이 넘으면 내주고, 천만원이 부족하면 더 받고해서 전년도 하루기준을 해서 35/100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상인들이 거기에 의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일청과 김선영이라고 해서 85년7월2일 355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후에 그 이유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속 이루어져서.....
정도진위원
한번 넣어두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그리고 정일청과 대표가 이분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대표입니다.
정도진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때 1년분을 넣어버리고 계속 전세형식으로 내놓은 것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년도분을 기준해서 하루에 평균치를 내어서 거래량이 천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35/100로 년간으로 350만원만 보관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을 해서 거래량이 2천만원이 되었다고 했을때 7백만원이면 350만원만 더 더하고, 그다음 남아돌아가면 내주고, 그렇게 매년 전년도의 기준을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도진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추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할때까지 안되고 그러면 김종구씨라고 있는데 이분 조경농사 언제 끝났어요? 왜 이사람은 안받았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관계과에서 시기미도래로 해서 통보가 왔기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사가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5년2월24일 납입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98년도에 공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만약 97년도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5년간이 넘지 않았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조경공사가 몇년씩 걸려요? 이해가 안갑니다.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김용대 토지형질변경은 뭐예요?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가 기간이 있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것도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되기때문에....
정도진위원
이것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어디라고 하기는....
정도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슨 공사를 몇년간 했기에 끝나고 난 뒤에 5년안에 안찾아가면 귀속을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 큰 공사가 정읍에서 1년씩 가는 공사가 있으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공사가 아니라 내가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전답에다 예를들어서 건축물 자재를 보관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럴때 토지형질변경을 도시과에 득합니다. 그럴때 3년인가 기간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94년도에 했으면 97년도까지 허가기간이니까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기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라는 뜻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제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여기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 없는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시기미도래이니까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죠. 박원동씨도 마찬가지인데....골재허가기간은 몇년을 줍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1년만에 끝났어야 되죠?
그러면 95년12월달에 끝났어야 되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년이니까 2000년12월29일까지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1년안에 끝날수도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데 박원동씨라는 분이 보관을 해놓고 돈을 안찾아갈 사람이 아니예요.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니까 그렇지?
정도진위원
그러면 도로원상복구가 13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전 90년도는 뭐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한전은 12월21일에 귀속조치 했어요.
정도진위원
김정호, 박흥수, 김호연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기미도래입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삼화건설이라고 있는데 하천일시점용허가예치금 뭐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삼화건설은 미반환 13건중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재수, 허승만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기미도래입니다.
정도진위원
92년도인데 그러면 공사가 몇년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기미도래로 관계과의 통보를 받았기때문에.....우리가 13건과 시기미도래 90건에 대해서 관계과의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정도진위원
사유와 공사를 하고 있다면 현장이 나와야죠. 서면으로 명확하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장까지 답사를 할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니까 확실히 해서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어요? 노력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금액이 틀린것을 묻겠습니다. 산림훼손 최적허가 적지 복구비 신상수씨 6천6백17만6천원은 무슨내용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신상수가 3건이예요.
정도진위원
신상수가 납입액이 3천만원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얼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6천6백17만6천원인데요.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받는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회계과장님 방금 정도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구의회 청사 구조안전 용역비가 있는데 2천만원을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구의회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실 말씀이 없는데 사실상 확고하게 활용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박물관 같은 기능을 하려면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구연한 관계때문에 용역진단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받아야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승인해 준것 아닙니까? 6월달에 구청사에서 우리가 해준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안그래요? 조금전에도 구청사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안전진단을 속히 받아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7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 확보를 해주셔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해주었다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해드린것인데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속히 하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용역계약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약은 우리가 하죠.
정도진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되어있는 CIP캐릭터 브랜드 개발이라고 9천2백만원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에 7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보내주면 원인행위 근거에 의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에 없는 것을 추가로 해버렸네요? 누구 책임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했겠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때 하고요. 보건소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두번이 있어요.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라고 해서 3천22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용어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것인가?
정도진위원
이것은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보건소 신축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들어가냐고 하니까 5천6백만원 감리비를 세우기 위해서 3천만원이 감리용역비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보건소는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모르는 용역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예를들어서 건물을 짓다보면 부분적으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용역, 통신에 대한 용역, 또 전기시설등 제가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겠는데.....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는 다 있어요. 감리용역비, 제가 예산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5천6백만원 감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3천만원 감리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부기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가지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건축, 소방, 전기로 되어 있어요.
정도진위원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부기와는 전혀 달라요. 부기에다 어떤 감리비 얼마라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와는 달라요. 자료는 따로 따로 해져있으니까 더해보지 않았고, 부기가 정확하게 붙여있다면 금액은 6, 7백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5천6백만원에 대한 3건에 감리비라면 맞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5천6백만원에 대한 부기를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서대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법 기준에 의해서 법정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원인행위를 해서 넘긴것하고........
정도진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보건소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것인데 무성서원, 정비공사, 보수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비가 틀립니다.
정도진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같은 문화재 보수도 예를들어 칠보 무성서원 용역하고 단순히 담장설치하는 용역하고 적용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부향교보수공사,태인향교보수공사 똑 같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부분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정도진위원
용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준서를 저에게 주십시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입찰계약 정읍시와 전주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주시는 제안 규정이 없는데 정읍시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4.95%이상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프로를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사실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건설부 규정에 의거 84.9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85%로 하면 적절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문화마을 공유재산 무상양여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이 5억이상 또는 여러가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받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양여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기로 되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합쳐 보니까 2000년도 것이 7백8십9만3천평인데 2만7천평이 틀립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341를 3314로 오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지장물 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부담이 몇 %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46%입니다.
강봉규위원
지중화사업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그리고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금 관계 13건하고 90건에 대하여 내력를 현지 조사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감리용역비에 대한 산출내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용역설계 기준, 똑 같은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용역이 다른 이유의 소명자료,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사항 법규정자료등입니다. 2000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 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