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99년도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제국소관 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자치경제국소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배부해 드린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32.5%가 증가한 1,810억3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85억9,600만원, 이월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4,100만원으로서 예산 대비1.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34.6%가 증가한 1,737억3,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액은 총1,009억9,200만원으로 이중 보통세 965억3,000만원, 목적세 28억8,000만원, 과년도수입 15억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가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파라다이스골프장과 신성골프장 과점주주 등 추가 특정세원과 교차투표에 의한 경주마권세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92억6,5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400만원, 수수료수입 61만원, 사업수입 3억1,400만원, 이자수입 89억1,700만원이 세입되어서 예산액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총 495억5,5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1,100만원, 이월금 412억9,7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800만원, 잡수입 5억1,300만원이 세입되어서 예산액 대비 5배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4억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25억1,100만원,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594억500만원 중 지출액은 589억6,600만원, 이월사업비 1,000만원, 불용액은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3억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국내여비 34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진흥예산 4억7,000만원 중 4억6,3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은 2억7,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집행액은 6,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5만8,000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870만원, 범죄없는마을 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만원,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출연금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조직운영은 예산액 69억5,400만원 중 68억5,9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9,900만원, 일반운영비 7,8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2억1,200만원, 복리후생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행사지원 등 2억4,200만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개설ㆍ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1억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일반보상금 1,7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00만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61억3,600만원으로써, 민간위탁금 1,900만원, 이운영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4억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억3,300만원, 교부세인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1억9,700만원, 사무자동화(OA)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예산액 5억300만원 중 2억3,6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9,300만원을 집행했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4,300만원은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1억4,1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액 57억200만원 중 57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 6,000만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시ㆍ군환원비용으로 2,000만원, 구 농촌진흥원 보수비로 시설비 77만원, 남제주군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출연금 40억원,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 5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예산액 4억6,230만원 중에 4억6,210만원을 집행해서 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700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5,000만원, 건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PC 및 프린터기 구입 4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0%인 267억2,900만원을 시ㆍ군에 교부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억900만원 중에 16억870만원집행해서 불용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은 1억4,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4,300만원,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4억6,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제주민속오일시장 피해복구비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 항운노조 99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 근로자복지센터건립지원 10억원, 도내 전통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보조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액 51억6,600만원 중에51억5,400만원을 집행해서 1,200만원의 불용액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3,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80만원, 선진국 풍력발전단지 시찰경비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51억2,100만원 중에 보조사업은 47억7,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여비 1,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 연구개발비 3,8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만원, 풍력발전 관련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46억3,9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월령에너지기술연구소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2,500만원, 풍력방전모니터링실 집기 및 물품구입 6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3억4,9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지역 취사용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억800백만원, 풍력발전단지 실용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8억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여비 100만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200만원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관련 전산개발비 3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7,000만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출연금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관리 예산액 107억3,500만원 중 107억500만원을 집행해서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5,90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 반운영비 500만원,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재료비 4억2,3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 및 99공공근로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101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400만원, TV,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페이지, 지방채상환 2억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채이자로 상환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풍력발전실태 비교시찰에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민간해외여비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JC전국회원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를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4ㆍ3공원 조성에 따른 도민응모 우수작 시상금을 금년 7월 10일까지 모집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72억6,6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13억8,100만원, 이자수입 46억1,300만원, 내부전입금 6억7,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0억4,200만원 중 집행액은 96억3,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4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운영 집행액 5억9,100만원은 도내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 4억2,100만원, 실업계고교 실습비지원 7,0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1억원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집행액 4,000만원의 주요 내역은, 해외증권 의무이행을 위한 연례보고서 및 해외채무 이자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400만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집행 26억9,900만원은 수출품 전시ㆍ상담장관리 민간위탁금 2,7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으로 26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예산집행액 62억원은 원금 200억엔에 대한 연 3.05%의 해외채무이자로서 99년도분 해외증권 상환이자를 일본 후지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묻겠습니다. 7쪽 과년도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31억원인데 15억1,800만원이 세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비고란에 보면 범양건영이 15억원이고 동서개발이 5억원이면 2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5억원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범양건영 15억원, 동서개발 5억원, 이것이 체납처분이 미이행된 것으로

미이행되면 20억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이 80몇억원인데, 그 중에 그겁니다.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전체 체납액이 80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액이 31억원 아닙니까? 과년도수입이.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80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 31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중에여기 명시된대로 15억8,000만원만 세입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로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쓴 것은 그 중에 큰 것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를 잘 해야죠.

죄송합니다. 표기상에 조금 혼돈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금액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액보다 세입액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인데, 자그마치 35% 가까이 증가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건 예산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취득세인 경우에 파라다이스골프장 과점주주, 또 신성골프장 승계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이런 특정세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경주마권세가 약 23억원 정도 걷혔고, 이러한 증가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취득세나 이런 세금은 연례적인 평균 증가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세입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의 세입액이 980억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예요? 예산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방세 미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납액수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액 980억원, 징수결정액이 1,095억원, 징수액은 1,009억,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80억4,3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 설명해 보세요

80억4,300만원 중에 취득세 11억원, 등록세가 980만원, 면허세 1억1,800만원, 공동시설세 2억3,900만원, 과년도수입 65억2,000만원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9억1,100만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9억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음 해에 세입처리도 하지만 그 중에 쓰기를, 지방채상환같은 데에 우선 하도록 법의 정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가져서 지방채 상환하는 데에 얼마를 썼습니까?

지방채 상환입니까?

예. 주로 지방채 같은 것을 상환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해외채든 지방채든 다...... 외국에 갚는 것은 해외채이고,

해외채는 이자만1년에 60억원 정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2007년에 갚을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세입은 자치경제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본예산한 때는 60몇억원으로 나타내지도 않아요. 한 20억원 내지 30억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경할 때 다시 한 30억원을 꺼내서 투자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저 각종 사업비로 다 써 버리는데, 이런 관행을 고쳐서, 이건 지방재정 상태가 아주 좋으면 복지기금, 생산적 기금, 이런 예산에 써도 좋은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한 70억원 가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나 이런 것을 변제하는 데는 미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데, 하나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하면, 여기 전용이 있습니다. 참여자치아카데미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것에 대한 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로 써 버린다고 하면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참여자치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려면, 작년에 24강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번에 보통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라든지 강사료라든가 그것이,

국장!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 왔었다 말입니다. 저의 기억으로 5,000만원 올라와서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오, 해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그게 작년 한 10월인가 되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으로 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돈을 전용해서 써 버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명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에 올리지 않아서 긴급한 사안이 돼서 전용했다거나, 전용이 아무리 행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의결해 준 이상은 그 의결해 준 원칙에 맞게끔 도에서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상으로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다 쓰면 됩니까? 그리고 전용이라고 함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전용해서 그 돈을 썼다고 하면 안 해도 될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맞지 않고, 자꾸 저희들이 다시 거론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전국JC회원대회 개최도 1억원 전용했다 말입니다. 이건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 규모에 맞게 행사를 하도록 권유하든지 해야지, 도가 마치 사회단체에 끌려가는 듯한, 우리가 이 돈 없으면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맞춰 주시오 그래서 전용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적으면 강사 선택에서 훌륭한 강사가 못 오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돼서 끊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부득이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양해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용사태가 없도록 예산을 투쟁해서 따란 말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에게 설득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5,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줘도 좋고 2,000만원 줘도 좋고, 나머지 부분은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업이 아무리 숭고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그 행사장에 몇 번 갔다 왔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한번 결정해서 책정해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써야지, 그 항목을 다시 전용해서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가 무슨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는 감사에,

예산을 편법집행했다고 들리던데, 어때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ㆍ군별로 항공료라든지 여비지급에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 북군은 항공료를 15%, 10%, 이렇게 할인을 받았고 남제주군만 특별히 30%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4개 시ㆍ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하고는 문제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학교급식지원시설 4억2,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작년부로 다 끝난 거예요?

예. 작년까지 해서 전부 끝났습니다.

다 끝난거죠?

예. 작년에 3개교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는 없습니까?

급식시설은 이렇습니다. 식당이 안된 데는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기준은 과거부터 해서 조리시설을 지원 해 준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리시설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식당이 있고나야 조리시설이 있는 것이지, 조리시설이야 야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리시설이 우선 급선무이고 식당은 없는 데가 서귀포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리를 식당에서 안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조리하는 데를 만들어 주고 나서 조리시설을 해 줬고, 여러 가지 강당을 크게 해서 식당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실에서 식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둬서 해야지, 어떤 데는 최고의 시설을 해서 좋은 급식을 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당도 없이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건......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식당이 없는 곳은 지원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교육부의 방침은 교실방침입니다. 교육부방침은 교실급식이라니까요. 식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동창회에서 급식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교육부 방침은 교실급식이에요. 급식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밥, 국, 반찬해서 교실에서 앉아서 떠먹도록 하는 게 원래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제주도만 빈 교실이 있어서 식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학교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 예산으로 급식시설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편재해 있다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초호화판으로 하고 가난한 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이 예산에도 잡혀있고 집행이 18만원,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다시 232만원을 불용시키면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건 4ㆍ3위령공원 응모작 시상금 명시이월 1,000만원은 금년 7월 10일까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결산서상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68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4ㆍ3 응모작 시상금 명시이월은 1,000만원 그대로 맞는데, 거기 항목에 기타실비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JC사회단체 유공자표창 시상금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68만원하고 230만원은 불용액으로 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 됐는데 결산서상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 이해가 전혀 안되잖아요!

예.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불납결손이 얼마나 됩니까?

불납결손액이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파악된 게 없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보면 행방불명, 거소불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단일화시킬 수 없습니까?

시행령상에 행방불명이라고 하게 되면 장기간이고 거소불명은 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소불명은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상에 거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방불명은 체납자가 장기간 어디 간 줄 몰라서 찾지 못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에는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고 불납결손에는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단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불납결손액에서 1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회계법상 세입예산 현액하고 세출예산 현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12페이지 예산현액하고 13페이지 세출예산 현액 총괄표 한번 보세요.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 현액은 5,297억원, 세출예산 현액은 5,299억원 해서 2억4,8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을 결산시에는 현액으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금, 이게 203억원이 미징수된 채로 세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자금이 들어 온 중에 2억4,800만원이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건 뭐냐하면 서귀포시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부담금 2억4,800만원이 안 들어 와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세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계법상 일치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미수납되는 것을 이월할 때는 현액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35페이지, 한ㆍ일 전통공예교류사업관련 인적교류에 따른 현지방문자 보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ㆍ일 전통공예교류사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ㆍ일 전통공예교류사업은 96년도부터 해서 금년이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이 거양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매해마다 한국에서 한번, 일본에서 한번, 이렇게 교류하면서 전시회를 하는데 시ㆍ도ㆍ현당 30점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은 공동 팜플렛 500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일본에 가서 홍보했고, 또 저희들 자원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예품 개발한 것을 중소기업센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수제품을 그 쪽에 전시해서 홍보하고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실시해 왔다고 하는데, 5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거시적으로 뭔가 보여야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5년 동안 그런 실적 거양이 없다면 매년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전통공예품들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일본에 내다 팔 수 있다거나 물적 증대가 됐을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례적으로 인적 교류만 해서 전시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4개 시ㆍ도하고 일본의 4개 시ㆍ도ㆍ현, 이렇게 해서 8개 시ㆍ도ㆍ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수출했다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전통민예품들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팜플렛이라든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홍보했고, 저희들 우수상품을 가져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 수출실적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차 홍보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적교류라든가 연례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양되지 않을 바에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다 더 투자를 해서 전통공예 발전을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한ㆍ일간의 교류형식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투자는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을 풍부하게 지원할 입장도 못되고, 또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다 보면 앞으로,

5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5년이면 강산이 반은 변하는 기간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1년 정도 한번 어떤 시험을 해서 정책화시키는 부분도 많던데, 5년동안 하면서 그 기간을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다음에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 보니까 예산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선진국 풍력발전실태 비교시찰경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하고 31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하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예산전용을 1,2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집행액은 1,736만원, 이렇게 됐는데 예산전용 부분에는 1,200만원, 예산액은 2,493만4,000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덴마크,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4개국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녀 왔는데, 당초 예산이 2,200만원인데 지역주민이라 든지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여행경비하고 사람수로 해 보니까 1,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했는데 마침 예정했던 민간인 한 사람이 안 갔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46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면 1,736만원 전용을 한 부분은, 여기 일반회계에 사전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는 사람이 민간인까지 해서 대상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게 보상해 주려고 여행경비를 따져 보니까 2,200만원이 부족해서, 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안 갔습니다. 그 분이 못 갔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남은 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불용처리가 46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자치경제국 중에 세정업무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검사의견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범사례까지 보고서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세정직을 안하려고 거의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시ㆍ군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체공무원 정원에 아직도 T/O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경제국에 대한 애정과 격려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재정 세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직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세무직공무원 산업시찰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사실 세무직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는 희망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직공무원이 부족한데, 도ㆍ시ㆍ군 전부 합치면 한 2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작년, 금년에 신규 공무원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적에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희망하는 분들은 전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무직이 너무 고생들을 하고 해서 전직희망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무공무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청에는 세무직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24명이라는 것은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정우수공무원 표창 시상품에 30만원 예산을 가져 있었는데, 16만8,000만원은 쓰고 13만2,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정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사기앙양을 해 주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30만원돈인데, 그것도 거의 절반은 못써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작년에 편성해 준 30만원 중 절반 밖에 못썼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해 줬는데, 다 못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표창할 것은 했었고, 14명은 포상으로 주는 게 있어서 시상금이 절약되었고, 장관이나 이런 중앙단위 표창은 거기에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해서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산업시찰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기만 해서 됩니까? 실사를 해야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쓰지 말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