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시험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목표액 2억403만9,000원 중 758만1,000원이 증가한 2억1,162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출예산은 12억559만8,000원으로서 이중 11억9,636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3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920만원과 사업예산에 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서 인건비예산 6억9,251만9,000원 중 6억9,174만5,000원을 집행하고, 정규직원 34명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현성익위원님?

근간에 일부지역에서 이질환자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세균성에 의한 이질환자, 설사환자가 번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요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때문에 파장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질환자에 대한, 또한 예방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펴고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질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되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세균성이질은 현재 22일까지 도내에 최종 검사된 환자가 약 60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종합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체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구는 양성자 조사나 역학조사 분야에 제한돼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을 중앙조사반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5월초에 난 일인데, 아주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고, 원인추정은 가지만,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하나는 보균자가 경ㆍ조사 집에서 식품으로 옮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급식학교에 급식을 봉사하는 학부모의 손에 의해서 학생들로 전파되어서 전 도로 옮겼지 않느냐는 두 가지 설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질과 관련해서는 전 도에 다 확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보균자를 조사하는 일과 상수도의 소독, 소독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질환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역학적으로 봐서 잠복돼있는 세균의 전염ㆍ확산이 가능하다, 잠복돼있는 세균이 아직도 도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양성환자들의 관리는 행정당국, 즉 말하자면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 시ㆍ군 보건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물론 행정측면에서 예방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잠복돼 있는 세균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인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때문에 환자들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결산서 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검사용 공통시약을 구입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토양검사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토양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시약이나 검사비, 이러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사비를 받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용되는 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 연구원 검사에 필요한 일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약, 초자, 부품을 가는 것이라든가 이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99년도에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약이나 이것은 각 검사종목별로 대기검사, 식품검사,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약도 공통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할거라고 하면 대기에도 쓰고, 식품에도 수집해서 쓰고 이런 것이 공통시약이고, 각과 토양을 분석하는데 가는 것은 개별시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약이 한 700종이 되는데, 분류를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양검사에 필요한 시약만을 뽑기에는 시간이, 여기 별도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도 오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토양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만약에 주유소의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원에서 채취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검사가 있습니까?

예, 토양오염시설인 주유소시설인 경우에 일정규모이상은 정기검사를 하고, 그외에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매립장이나 농경지, 과수원지구, 야채재배지, 옛날 도로변 가까운 곳이나 이런 곳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유소 기름저장시설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아까 물었던 4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1억2,6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시험연구라면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우선 전염병검사부터 시작해서 식품, 마약, 의약품, 폐수, 대기, 수질, 기타 전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시ㆍ군보건소가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절기에 이질문제도 있는데, 시중에 나도는 야채나 음식물관계를 사전에 종합분석해서 검사를 해보지는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그렇습니다. 시ㆍ군교육청하고 학교급식에 정기검사를 하고, 바닷가 수온이 17℃가 돼 가면 비브리오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부터 매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벌에 있는 조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일본에서 돔들이 많이 수입되어 들어오는데, 돔에 중금속이나 중국산 들어오는 해산물과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각 해당 시ㆍ군에 보고하고, 도정홈페이지에 검사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올려서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농산물 도외 반출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먹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지만 수입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 검사요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농산물검사소입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요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희 도의 연구원업무는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별도라고 해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채집해서 농산물검사소하고 연계해서 미리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선 업무한계가 그렇습니다. 생산과정이나 판매직전에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시장이나 이쪽에 유통될 때는 식품의약품청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잘됐든 못됐든 여기로 내치면 일반시장에 나간 것을 우리들은 사먹는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에서 검사합니다.

이질이다 뭐다 막 번지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채소에 균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공기에서 옮기는 것입니까?

채소에는 없습니다만, 오염된 물로 씻을 경우에는 묻어올 수도 있는데, 식품으로 구강을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공기는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을 한 다음에, 가검물 추출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이 철이 되면 이런데 중점적으로 보강해서 각 시ㆍ군보건소나 직원들한테 강력히 철저하게 예방을 기하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세균성이질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보건소와 합동해서 전 요식업소, 급식종사자, 이것은 1차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주민들을 하려니까,

그것은 발생되니까 한 것이고 그 전에 이런 것을,

발생이 안되고 요식업 종사자들은 보건소에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면 당연히 대변검사를 해서 세균성이질균이 보균됐는지 안됐는지,

이 철이 되면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해가 됐고, 특히 금년도에 발생한 세균성이질은 증상이 여러 가지 균중에 상당히 증상이 미미합니다. 설사도 크게 안 나고 고열이 조금 나고 그래서, 설사가 나는 종류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금년 유행종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본뇌염채집 유문등 설치는 뭡니까? 예산이 40만원인데, 2개소하는데 아직 소문이 없으니까 적당히 한두 군데 보는척했다가 놔뒀다가 뇌염이나 퍼지면,

이것은 발생되어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뇌염예방주사는 맞고 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것은 연구해서 대변검사보다도 수질, 아까 말한 시장에 있는 것을 철저히 해서 특별한 연구를 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식품검사하고 주류 및 장류등 검사가 소관사무인데, 일반식품검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검사중에는 도내에 제조업소가 자가품질을 하기 위한 검사가 있고, 또 하나는 4개 시ㆍ군 위생감시 차원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을 수거ㆍ의뢰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연구원자체에서 다량 유통되는 식품들을 사입해서 검사하는 세 종류 측면이 있겠습니다.

의뢰가 아니고 연구원자체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다소비식품들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유발식품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합니까?

예.

일반식품검사가 연구원에서 하는 소관업무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식품과 관련해서는 야채중에는 밀감도 포함됩니다만, 도내에 생산되는 과채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야채류보다 더 중요한 식품들이 많은데,

그것은 건수가 적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도내에서 한정되고 있어 육지부에서 오는 것들은 육지에서,

예를 들어서 양념류인 고춧가루나, 요즘은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그런 식품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량 발생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식품에서는 나오지 않고 조리과정에서 식품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설사가 난 것입니다.

조리과정에서 감염된 것이라는 것이 규명됐습니까?

그것은 역학조사중입니다만, 전염과정이 그런 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류 및 장류등 검사는 어떤 것입니까?

작년도에 식품 총 1,221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57건이 부적합해서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해서 폐기처분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장류는 별도로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만,

젓갈류도 장류속에 포함됩니까?

별도입니다. 멸치젓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식품에 속합니까?

예, 일반식품입니다.

젓갈류를 검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장시기에 맞춰서 젓갈류 한 것이 53건 조사됐는데, 이중에 젓갈류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다 적합합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젓갈류는 다 적합하다는 것이죠?

예, 젓갈류는 적합합니다.

상품화된 규격에 적격품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조사한 것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고, 대정 농공단지에 가면 하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단위로 포장규격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서쪽 젓갈류공장에 가봤는데, 정말 그 공장에 가보니까 먹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그런 곳에 우리 연구원에서 철저히 예방검사를 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거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아마 관광젓갈판매소인 것 같습니다만,

예, 거기서 만들기도 해요.

그쪽은 이제는 손님들이 별로 기호를 안 합니다.

손님들이 기호에 안 맞는다고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데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연구원에서 할 일인데.

해당 시ㆍ군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불용액이 프로티지가 몇 %됩니까? 조사된 것 있습니까?

9.9%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잘 분석해 보십시오.

9.9%가 안나올 겁니다.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그런 준비도 갖추고 들어오셔야지요.

그렇게 안되죠?

0.9%면 0.9%이지 어떻게 9.9%가 될 수 있어요?

0.9%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심사때 1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고철값도 안돼요.

물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청에서 사용했으니까 다른 영업용차량보다 덜 노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진흥원의 버스가 단지 진흥원에서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차출이라든지 여러 행사에 지원이 됐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을 뛰었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버스는 폐차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진흥원에서 폐차비를 내놓아야 돼요. 돈을 내놓고 폐차하는 겁니다. 그 차를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는 것만 해도 예산절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보나마나 뭐,

어디에서 사갔습니까?

고철로 사용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됐던 것입니다만, 지난 1년동안에 7군데에 걸쳐서 초청에 응해서 공연했는데, 마구잡이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도지사가 요구한다면 거절하기가 힘들겠지만 도지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문이 다 구성되어 있죠?

예.

자문을 구한다든지 예술감독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연 정말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나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도지사가 요구한다,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응한다면 우리 제주도 문화의 중요한 가치가 희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프장 개장하는 데까지 가서, 물론 핑크스와 같은 곳은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외국관광객도 많이 왔지만, 그런 것은 어느 기업의 과시용이나 기업자체에 대한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주도문화예술 홍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은 예산도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불용이 생겼습니까?

양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756만9,000원인데, 인건비적 성격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이 삭감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 680만원,

예, 680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작년 연초에는 예술단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만, 4월, 5월에 단원들이 일부 퇴직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단원들의 퇴직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각양각색입니다만, 자기들의 차후 생활보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육지부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결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문화진흥원에서 잘 북돋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저하로 인해서 퇴직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을 문화진흥원장님께서 잘하고 있겠지만 유의해서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심사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동된 간부님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부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식물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님은 신병치료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결산내용은 총무과에서 작성된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책자 64쪽에서 66쪽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저희 박물관에서 마련한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순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목표액 5억6,991만5,000원에서 3,181만817원이 감소한 5억3,810만4,183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2억8,652만1,000원 중 12억4,706만1,950원을 집행하여 3,945만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1999년도 세입수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박물관기념품 판매점 임대료 수입 900만원과 관람료 및 주차료수입 4억7,753만3,300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기금모금 대행수수료 240만5,960원, 이자수입 30만9,840원 등 4억8,924만9,103원이 세입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10만원, 위약금 12만3,750원, 기타잡수입으로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대금 4,863만1,330원 등 4,885만5,080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보다 3,181만810원이 감소한 5억3,810만4,18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비롯하여 기타수수료, 이자수입,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 판매수입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난 IMF영향으로 관람객이 떨어져 입장료수입에서 3,286만6,7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2억8,652만1,000원으로 이중 12억4,706만1,960원을 집행하여 3,945만9,0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11억3,927만1,000원 중 11억7만690원을 집행하여 3,920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인건비에서 1,913만70원은 일반직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2,776만6,000원 중 5억769만5,760원을 집행하여 2,007만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에 일반운영비 973만110원 관람권 및 안내책자 발간내역의 잔액이며, 여비 12만5,020원, 업무추진비 67만7,060원, 4쪽 복리후생비 908만4,060원으로, 복리후생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적 경상비의 잔액입니다. 재료비 41만290원, 일반보상금 4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25만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제안설명을 따로 듣고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바로 동쪽에 시설돼 있는 곳이 제주민속관이죠?

예.

제주민속관에 보면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수반해서 자연사박물관에도 그 공연장을 거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입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불어나는 겁니까? 민속관으로 하여금 입장객들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속관에 공연하는 관광객과 저희들 입장객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8%에서 20% 증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정용씨가 책임맡고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다수가 거기에 출입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도 연계해서 입장객들이 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불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 관람객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6월말까지 계획으로 10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20%정도 늘어난 58만명 정도가 6월말까지는 입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회됐습니까?

예, 한 20%정도 늘었습니다.

학생수학여행단이 많이 불어났다, 20%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주차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대형차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와 장래를 보아서 주차문제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상이라도 있습니까?

강승훈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할만한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리를 복개한다 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삼성혈, 문예진흥원, 민속관을 포함해서 벨트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벨트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람형편이 달라집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가 달라서 문예진흥원 주차장이나 삼성혈 주차장이나 민속관 주차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트화가 이루어지면 주차장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화사업도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되어 있고 요원한 상황인데, 서쪽 하천변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책을 세워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주차장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각한 주차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염려되어서 빨리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주시에서도 주차공간 때문에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문제를 제주시단위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제주시나 도와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은 도소유 건물입니까?

제주시 소유입니다.

시소유입니까?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도소유면적이 얼마입니까?

9700평정도 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지만 시소유로 돼있습니까?

건물까지도 시소유로 돼있습니다.

부지도?

원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당초계획에는 박물관부지였습니다만, 박물관 건립과정에 안기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을 지으면서 도유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시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도에 집을 지어서 도유재산이었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도재산을 시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만 시재산입니까? 부지말입니다, 토지?

예, 부지까지 전부입니다.

이유야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지, 글쎄 사무실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부지를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쪽 하천변을 복개해서 이용한다든지, 동쪽 호텔 바로 앞에 말입니다. 동경호텔 앞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4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책들입니까?

전문도서입니다. 고고민속분야와 자연사분야에 연구ㆍ탐구를 하기 위한 전문도서입니다.

몇 권이나 샀습니까?

질로 사기도 하고 단행본으로 사기도 하는데,

전부 국내도서입니까? 외국도서도 있습니까?

외국도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80%가 국내도서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지난해 위원님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로비에 해양생태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나 사업비들입니다. 1억원정도가 소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줄놓기라든지 1, 2,000만원짜리 행사를 집행한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자료수집비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1,700만원정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예산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1,000만원인데 한 750만원정도,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750만원 집행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수집비를 더 책정해 주기까지 했는데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 했다면 민속자료수집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위원님, 그것은 금년입니다.

아니, 1999년도에,

금년도에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7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말이죠?

예.

그때 예산책정을 얼마 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저희들은 고가물품을 사려다가, 그때 한 200만원짜리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절충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겨우 하나 사려고,

한 작품이라도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절충했었습니다.

민속자료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만, 무조건 마구잡이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선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자료들이 지금도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주로 어떤 곳에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다 뒤져보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민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량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자료와 같은 것을 동해서 기증운동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량파악은 할 수 없고, 옛물건들을 취급하는 곳이 도내에 20여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귀포나 대정,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씩 나가서 새로운 자료를 점검하고 선별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이 상대하는 곳은 민간이 아니고 20여개의 수집상을 상대해서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수집하고 있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민가에서도 연락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별해서 보상해 주고 있고, 이러한 곳보다 저희들이 꼭 매입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민간에서 나오는 것은 가격절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가를 요구해서 같은 물건이라도 온전한 것을 구하는데는 그런 곳에서 선별하는 것이 제대로운 물건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고가로 사는 것이지, 직접 민가하고 상대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집상들이 정말 자기들이 소장해야 될 품목이라면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지 그것을 다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팔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민간에 찾아가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과가 어떠냐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프로티지를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년에 최소한 20회정도는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집에 두 사람이 문짝나 사려고 10번이나 왔다갔다한 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수집상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가겠습니까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물건을 하나 구입하지, 수집상 20여 군데만 왔다갔다해서 소장자료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대량소장하신 분들하고는 별도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독립채산제로 검토하겠다고 도에서 보도가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백지화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독립채산제관계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지금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조정도 9월달부터 인상징수를 하게 되고,

타 시ㆍ도에 독립채산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경제논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독립채산제로 합니까?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하나의 수집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검토중입니까?

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독립채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언제 냈습니까?

작년도에 냈습니다.

99년도에, 그럼 일단락 시켜야지 다시 미련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종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더 검토중입니까, 백지화로 가는 것 같습니까?

독립채산제 자체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관람료이상 전까지는 전체 세출액에 35%에서 40%밖에 세입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경제논리를 할 것이 아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문화의 상징기관입니다. 당연히 경제논리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장려해서 운영해야지, 돈 버는 하나의 수집상으로 전락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민속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박물관에 근무하는 전체직원이 뜻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널리 선양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강력히 의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독립채산제를 해서 개인의 돈벌이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의 체면이고 말이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과직제가 없어서 담당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자원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채무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9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및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401억5,01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01억1,084만3,000원 중 400억6,818만3,000원이 수납되고 4,266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7억7,889만4,000원이나 1998년도 이월액 161억5,23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9억3,122만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51억5,491만9,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 6,220만1,000원과 사고이월 46억16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등을 합한 총 세입예산은 384억5,01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4억4,472만3,000원으로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5페이지 1999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총 예산액은 333억6,375만8,000원이며, 1998년도 이월액 157억9,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1억6,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446억2,459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7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액은 10억6,060만7,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8,624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억4,6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억7,766만7,000원을 집행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1,555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1999년도 사업예산액은 323억315만1,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57억1,028만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80억1,343만5,000원입니다. 이중 435억4,69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아 220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결정액은 16억6,612만원이며, 징수액은 16억2,348만원으로 2.6%인 4,266만원이 사업업체의 자금난 및 부도등으로 미납됐습니다만, 꾸준히 징수요구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적은 것은 작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물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상 및 사업예산 1999년도 총액은 4억1,513만6,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억5,58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7,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3,03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68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중산간지역과 연계하여 제주도 전지역이 GIS확대ㆍ구축하는 용역사업은 사업기간이 2개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 다음 년도로 9,55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비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군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남제주군 납원읍 태흥리 동부처리장으로서 199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43억6,0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나 금년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관내의 기관단체장과의 꾸준한 대화와 남제주군수의 협조장 발송, 공사발주를 위한 토지감정평가 등 연내사업착공을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하수보전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해발 200m이하의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보전등급안 및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안을 보완하는 용역이며, 당초용역기간이 1998년 6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4일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계약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어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부득이 용역기간을 2000년 6월 24일까지 연장하고 9,0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지하수위관측망 설치 및 운영사업은 지하수의 장기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전용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관측기를 구입ㆍ설치하여 1999년 12월 24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에서 수입되는 관측기에 Y2K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 3월 27일까지 지체되었으며, 1억4,992만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93일분 1,394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1995년도부터 1,3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1년부터 공급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중 지방비 314억500만원은 계속비로 편성ㆍ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집행액은 1999년도 예산현액 93억8,686만2,000원 중 6,220만1,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5,363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액이 9,207만7,000원으로 3,844만7,000원이 부족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2000년에 이월부족액 예산을 확보한 후 지출하였습니다. 857만1,000원은 시설부대비로서 조달계획수수료 등 부대경비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중이며, 330원은 시설비로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 60억6,000만원을 당초 농협에서 차입, 도비부담분을 충당하였으나 농협자금은 2년거치 8년상환으로 연이율이 9.33%로서 이율이 높아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7%의 자금으로 1999년도에 차입선을 대치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80억원은 1999년도 시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경부 공자기금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9.33%로 융자차입한 것입니다.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 시행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태흥리로 부지를 결정한지가 언제입니까?

최초가 85년 9월 25일입니다.

그후에 몇 년입니까?

그후에 거기는 하수정비계획만 돼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97년,

예, 97년입니다. 97년에 이미 태흥리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96년 5월 25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해서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96년 5월 25일 부지결정이 됐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개발이다 뭐다 떠들면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벌써 5년전인 96년 5월 25일날 태흥리로 결정했는데 이제 까지 끈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부재입니다. 도대체 환경보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결정한 북제주군의 월정, 판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도 말했지만 금년에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고 반납해야 됩니다. 도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미 대체농지조성비로 얼마 나가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만 일임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면서 도사업입니다. 남제주군수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5년전부터 지금까지, 도에서는 남군에 미루고 남군에서는 도에 미루고, 서로 미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군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독려도 했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원래 도에서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사업이 98년도에 시ㆍ군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동안 도에서 도대체 뭐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왜 국비사업을 제주도에서 못해서 지금 국고반납할 단계에 와있잖아요. 도에서 뭐했다는 것입니까? 수자원사업소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전혀 이런 행정을 도외시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월정, 판포는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워낙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주민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곧, 어제 알아보니까 금방 통보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업무도 들어가고 설계보완작업을,

도지사하고 군수가 거기 하나 설득을 못해서 지지부진 끌면서 국고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계 말이죠. 양위원님의 말씀도 했지만 앞으로 점점 힘들잖아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점점 힘들텐데, 지금까지 주민의 합의를 돌출해내지 못한 문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비중있는 사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죠? 군수는 도대체 몇 번 대화를 했으며,

한 16회정도,

100회를 하면 뭐해요?

97년도에는 외국우수처리시설 주민시찰도 일부, 태흥2리는 불참했고 태흥3리는 6명이 갔다왔고, 타 도도 갔다오고,

월정, 판포와 같은 곳은 인구수도 태흥보다 더 많고 복잡한데, 월정과 같은 까다로운 마을도 일사천리로 해결했는데 왜 남제주군수만 못합니까? 남제주군수가 이것을 피하는 것인지, 도지사가 피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물리적인,

왜 5년동안 합니까? 도에서 2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도에서도 2년, 군에서 3년.

도에서 2년, 군에서 3년! 선거를 의식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질질 끌겁니까?

대화로 해서 물리적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금년중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말씀하잖아요. 16회나 대화를 했고 외국시찰까지 보내면서 돈만 써가면서, 도대체 실적이 뭐냐 이겁니다. 북제주군은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도 다 했잖아요. 잘하는 것을 따르고 해보십시오. 어떻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에도 따지겠지만, 금년도에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개선 연구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다고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원수대금관계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삭감됐나?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지방자치경영연구회에 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옛날 행자부산하,

생각해 봐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서울에 있는 행자부관할 지방자치경영연구회에서 무엇을 압니까?

거기가 전국상수도공기업,

거기에서도 다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전국 상수도에 대한 공사업경영진단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수대금부과제도입니다. 몇 톤에 돈 얼마 내라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이런 기관에 꼭 의뢰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금 거의 기본자료조사가 끝나고 다음 달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3개월 기간을 뒀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결재도 안됐겠네요?

예.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납품을 미리 우리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과연 그런 곳에까지 가서 해야 될 사업인지, 여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비를 지급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지하수개발에서 미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허가를 안 받고 굴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중간에도 다니면서 몇 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 금년연말까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었는데 미신고자들이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없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전부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이나 뭐나 맞는 것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한 경우에만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공조치를 하거나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를 함으로 해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 미신고자들이 지하수 굴착을 하면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이면에 부실한 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자들이 지하수를 오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당시만 하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공을 두세 군데 굴착을 했습니다. 물이 좋지 않으니까 굴착하고 또 굴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폐공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폐공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추가경정예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하수실명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하수에 담당공무원도 돌아다니면서 가보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해서 전부 일련번호를 붙여서 다음에는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대검찰청하고 각 기관합동으로 일제 지하수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명제 한 것을 다 붙여서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단속기간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지하수에 대한 하나의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실명제화해서 지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가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주변에 지하수공을 굴착해서 물이 좋지 않으면 헐다가 폐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폐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 징수교부금이 19억8,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만, 다시 말하면 굴착허가 건수가 작년 1년동안에만 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 몇 건 정도 허가한 것입니까? 4페이지에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라고 하니까, 여기에 징수교부금도 들어 있지만,

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에서 원수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 건수가 작년에 몇 건쯤 되느냐는 것입니까? 대충 짐작으로라도 좋습니다.

작년에 지하수허가를 몇 건이나 줬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계획을 하거나 회의에 올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78건이 허가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장래를 봐서 생각한 것을 얘기하겠는데요. 농업기반기술원인가, 제주도지하수관계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금년부터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한 결과를 대충 보면 제주도전체의 지하수함량이 약 15억톤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민들의 적정가용량이 거기에 약 50%라고 봤을 때 현재 이것으로서는 걱정이 없는데, 한 15년, 다시 말하면 2020년도정도 되면 지하수부존자원이 모자란다고 나왔습니다. 또 인구가 많아지고 제주도가 발달되면 1인당 사용량도 1,000ℓ이상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한해에 78건 허가를 줬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 주면 제주도지하수자원이 20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제주도에도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미래를 보아서 굴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입법예고도 됐습니다만,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하수가 과다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을 조사해서 고시해 버리면 그 지역은 신규개발이 금지되거나 기 파있는 것도 양수장을 통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반영됐고, 시행조례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거기 보니까 제주시, 북군, 남군, 서귀포는 깊으니까 괜찮은데, 한림동쪽, 서쪽은 지하수에 염소이온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쪽모서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면 물의 수질이 나빠진다, 그럴 때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2020년이 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가 나고, 전 세계 10억 인구가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제주도의 미래를 보아서는 특별관리지구 말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하수굴착허가를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전역GIS 확대ㆍ구축하는 것도 지하수 1등급, 2등급에 대한 제안과 같은 것, 관리특별구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제주도발전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중수도문제도 한번, 이것이 상당히 물절약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해서 하고 지표수에 있는 샘이나, 예를 들어서 어승생물, 서귀포에 강정천, 이렇게 위에서 나는 물도 많이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에 있는 물자원을 지금부터 절약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총세입은 4억8,733만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6,629만2,000원으로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 공유재산임대료11만원과 공원입장료수입 4억6,601만6,000원, 이자수입 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2,104만5,000원으로 공원매점수입금 2,000만원과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총 세출예산은 22억3,369만4,000원으로 21억7,924만6,000원을 집행하고 5,444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52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11억61만6,000원 중 10억9,63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산 8억1,097만8,000원 중 8억74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 공공요금지출이나 화장실관리비 등에 2억3,261만7,000원을 집행하고, 직원여비 5,103만원,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은 9,633만2,000원으로서 기관운영에 209만3,000원, 정원가산에 77만7,000원, 시책추진에 274만5,000원, 급여적 성격을 띈 기타업무추진비에 9,0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2억5,03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64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자체직영복구사업인 한라산훼손지복구용 녹화마대, 흙, 자갈구입비 등으로 1억970만7,000원을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훼손지복구 및 환경정비인부임에 6,72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원보호유공자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억2,210만원의 예산중에 2억7,538만8,000원을 집행하고, 4,671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집행은 1억2,412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을 위한 남벽정상 훼손지복구자체 헬기운반비에 7,1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및 위탁금은 6,905만1,000원 중 솔잎혹파리방제에 2,375만4,000원을 집행하고, 4,529만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비로서 작년도에 매미나방 발생이 경미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 방제차량 1대와, 약제주입기 구입등에 2,8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126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시설비의 집행은 1억3,884만원으로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시설에 7,00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2개동 설치비에 1,900만원, 거문기지 모노레일 500m 이설비에 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PC, 무전기 구입등에 1,24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산안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문기지 모노레일 이설작업을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모노레일 이설된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눈꽃축제를 하면서 모노레일을 이설했지 않았습니까?

눈꽃축제를 하면서 검은기지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윗새오름에 가면 노루샘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서 영실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키는데 시설비가 또 들텐데요?

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철거비인줄 알았더니 이설하는데 쓴 거군요. 철기비용이 있을 텐데요?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700만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주차료는 소형ㆍ대형 얼마를 받습니까?

승용차는 1,800원 받고 있습니다.

대형은요?

3,700원입니다.

타지역 공원지구 주차료와는 비교해 보았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 주차료가 좀 싼 편입니다.

물론 주차수입을 그렇지 않아도 한라산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공원과 비교해 보면 주차료가 싼 것 같은데, 주차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입을 증대시켜야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타시ㆍ도의 국립공원에 비해서는 주차료가 싼 편입니다만, 저희들 도내관광지 주차료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고려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주차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차료에 시간제한은 없는 겁니까?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하루종일 세워도?

예. 저희들 주차료 연간수입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인 경우에 세입 4억6,600만원인데 주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6%가 됩니다.

당연하죠. 한라산국립공원주차료 수입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료를 재고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타공원에 비해서는 쌉니다.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도 이 주차료 이상으로 받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라산이 지리산과 설악산과 함께 3대국립공원으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지리산하고 설악산의 1년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99년을 1년부터 볼 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라산보다 물론 많겠죠.

설악산은 입장료수입이 25억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속리산과 같은 곳은 주차료나 입장료 말고 문화재관람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1,200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내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사찰이 있습니다. 입장료 1,0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 해서 2,2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99년 1년동안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4억6,600만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객관적으로 보건데, 한라산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차원 맥락에서 관리하지만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경영에 중점을 두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곳에 관광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설악산이나 다른 산에 들어가면 파전을 파는 곳, 술 파는 곳, 관광품 파는 곳이 국립공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와서 왜 한라산이 이렇게 깨끗하냐? 이런 호감을 들을 때는 상당히 제주도국립공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악산과 백두산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죠?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한라산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에서 한 달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답사를 왔다갔습니까?

예.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갔는데, 답사한 결과 반드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한라산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중으로 지정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왔다갔습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이죠? 한라산의 원형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되는지, 아니면 한라산을 보전하는데 별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라산을 보전하자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대우를 국가에서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맞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복구비도 78% 증액되고, 내년에는 더 증액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하나의 명성만 높이지 유네스코로 지정됐다고 해서 재원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일단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한라산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대전제에서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지정되기 위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훼손된 곳에 마대로 흙을 실어 날라서 메우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서 한라산을 보호해야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마대 몇 대비 얼마, 복구훼손 흙 몇 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체계있고 크게 거시적으로 보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양상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좀더 거시적으로 해나가면 훼손된 곳을 복구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골고루 집행은 잘 됐습니다만, 자체사업이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사업비배정 자체가 적지만 어떻든 한라산 보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삭도시설문제나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ㆍ16도로나 1100도로가 마구 넓혀지는 것 같은데, 넓혀지는 자체가 한라산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 하꼬네에 가봤더니 등산로에 차량 두 대가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요. 단 1인치도 넓힐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숲이 유리에 닿아서 유리가 긁힐 정도로, 그 좁은 길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5ㆍ16도로를 보면 저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곳이 국립공원지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국립공원지역만큼은 도로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안이 다 서있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2,3개월 전에 제주지방건설사무소에서 5ㆍ16도로 숲이 우거진 지역을 예산이 남으니까 양쪽으로 1m를 넓히자는 협의가 왔었지만 저희들은 안 된다고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5ㆍ16도로는 길이 워낙 넓혀지고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그주위 생태계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새소리 한번 못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꼬네에 가봤더니 새들이 차옆 나무에 쭉 앉아서 날아가지도 않고 울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길을 넓히고 차가 쌩쌩 달리고 해버리면 생태계가 보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경쟁입찰을 했으면 단 몇 푼이라도 남습니다.

작년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시설비등은 다 쓰고도 모자라서 시설비항목에서 운임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용했다는 말이네요.

단가를 미리 알아서 예산을 계상시킨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예산에 100% 맞아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입찰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