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남구청장 이상종 총무과장 강사원 세무과장 김순태 효곡동장 민경수

남구청장 이상종입니다.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에 관련 남구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겸 민원봉사과장과 겸임하는 강사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순태 과장입니다. 효곡동장 민경수.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과 170명의 직원과 16개 읍ㆍ면ㆍ동 30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송구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세무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지진작 및 조직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4월 29일날 대송면 산내리에서 구청직원이 전체 모여가지고 하고 읍면직원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및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선 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족 동반해가지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ㆍ면ㆍ동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거리 읍면 초과근무수당 확대지급입니다. 이것은 구룡포하고 장기하고 대보면에는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는 시간이 한 시간정도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시내있는 사람을 의원님들의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을 해가지고 보직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30시간에서 월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무자 순환 근무 확행은 4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읍ㆍ면ㆍ동만 전보를 19명 했습니다. 상록회 운영 내실화, 직원 생활안정자금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총동원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민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인에게 제공한 봉사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설문조사 상반기 2회를 했는데 800명 했습니다. 4월달과 6월달에 했는데 민원대상에 인허가 신고민원 및 내방민원을 대상해서 우편발송해가지고 20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조사결과는 친절도가 75%, 공정성 67%, 적극성 67%, 전문성 53%, 신속성 56%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친절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전문성이나 신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을 하고 불친절 공무원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청해가지고 민원친절 서비스 교육도 실시를 하고 하반기 설문조사도 2회할 계획입니다. 구청 홍보용 매직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정문앞에 매직보드를 올 1월 1일부터 설치해서 일반 현황하고 지역특산품 소개, 지역관광 명소 안내, 민원친절 및 세금납부안내, 청소년 선도 및 여러 가지 7개 종류를 다채롭게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장은 7월 8일 10시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송도, 도구, 구룡포 3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정된 해수욕장은 3개입니다만 장기는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걸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고 바다시청이라든가 보건소, 파출소 설치하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단정비차 주민환경 정화는 해병부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6월 26일날 마칠 계획입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 및 공공근로자 적극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간이음식점 작년에 18개소 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2개월간에 임시허가를 내가지고 위생관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업소는 작년에 186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도 읍ㆍ면ㆍ동간에 가격이라든지 청소관계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오락문화 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물대여 등 59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38회에 136건을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추징을 하고 경미한 것은 경고 또는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 했습니다. 이것은 9건에 1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은 1억 600만원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76,057건입니다. 1일 평균 627건이 되는데 월 평균이 15,200건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98,936명인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찾아간 사람은 193,169명입니다. 97.1%입니다. 아직까지 덜됐는 사람은 5,767명인데 보류자라든지 장기 출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 자료를 갖다가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의 사진으로써 전산입력 조치후에 대상자를 행정기관 방문시 재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팩스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호적등본에 244종입니다. 전에는 4시간 하던 것을 1시간으로 단축 됩니다. 접수처는 전국 시군구 읍ㆍ면ㆍ동 출장소 농협입니다. 발급실적은 15,031건입니다. 1일 평균 15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데스크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입구에서 상담운영원이 1명이 민원관련부서 담당이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305건입니다.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관공서와 다소 거리가 먼 대단위 아파트단지우선 시행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연일 유강지구 대림한숲타운 1차외 4개소하고 오천 우방, 삼주용산타운 등 2개소입니다. 처리절차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와서 신청하면 택배로서 행정기관에는 신청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민원서류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읍ㆍ면ㆍ동직원이 배달해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류입니다. 추진실적은 549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잠 이동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입주시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올해 도세, 시세 합해서 남구청 관내에 1,24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했는 것은 648억입니다. 52%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1,430억 징수 전망적으로 봐가지고 목표대비 115% 정도 올라올 그런 계획입니다. 징수전망 분석은 도세는 다소 감소가 됩니다만 시세는 245억 초과 달성이 예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철강공단 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할 주민세 저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재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와 주민세가 남구청에서 나건 그 돈입니다. 그것이 당초 목표보다도 플러스 됐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115%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세는 5월말 현재에 117억입니다. 징수유예가 4건에 10억이고 순체납액이 45,000건에 107억이 되겠습니다. 순체납액 사유분석은 납세 태만 19억, 부실기업이 15억, 업체 도산이 41억, 행바불명 11억, 무재산 소송 등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별 징수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채권확보 및 압류를 해서 이것은 부동산 2,803건에 38억이고, 예금, 급여 328건에 2억입니다. 강제 징수활동도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경제활동 제한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일체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체납처분 추진 및 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데 징수보상금이라든지 연찬회 참석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배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7월 8일 잠정 결정돼 있네요. 그런데 각종 편의물시설중에서 특히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공중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난 ´99년 추경예산에도 구룡포 샤워장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문제라든지 전부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물론 관리실태는 잘 점검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관리자를 어떻게 쓰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월 41만원 정도에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해수욕철이 다가오면 3개 관리를 하는데 41만원 받고 어떻게 다 이렇게 관리를 다 하느냐, 그래서 의원님이 한 번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공중화장실의 실태 및 그리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예산편성의 단가로 인해가지고 일반 인부임입니다. 만약 이게 기술자라든가 이런 인부임이 되면 특수 인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올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추가로 더 올려주고 그런 사항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인부를 쓸려하면 예를 들어서 산지 정화라든지 이런 데 관계는 별도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일반인부는 하루에 18,700원입니다. 특수 인부는 23,900원입니다. 그러면 23,900원짜리 하면 공휴일 빼고 하면 한 60만원이사이 되는데 여기는 보통 청소하고 이러는 것은 일반인부를 쓰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에 가격이 안 올라가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구나 구룡포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두 개소에 불과한데, 송도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곳을 한 분이 다 관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일 양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낮다, 청장께서 일반노무비로 계산하니까 월 41만원 책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월 41만원은 1개소에 있는 관리인도 41만원, 3개소의 관리인도 41만원 이런 조금 언블런스적인 그런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공중화장실 개소에 따라서 인건쪽의 폭을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봅니다만 지금 현재 동은 말고 읍면가은 데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번영회 회의를 해서 저 안입니다만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

그러 지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남구청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현재 107명입니다.

공익요원이 남구청에는 107명입니까?

예.

그런데 공익요원을 병무계에서 107명을 관리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민원담당도 직접 하십니까?

민원부서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북구청에 얼마 전에 민원일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공익요원이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관리는 물론 병무계에서 열심히 잘 하십니다만 공익요원이 사회적으로 탈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공익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구청, 북구청 산하의 공익요원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외상으로 먹고 사고를 친다든지 또는 차량절도를 해서 지금 현재 입건이 되고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공익요원들의 불미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공익요원으로서 병무청에 체벌이 가해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람들은 좀 인선을 합니다. 고학력자 지금 현재 대학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상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민원실에 배치합니다. 병무사무 보조도 하는데 민원실 보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는 안하지만 보조하는 데서 외부 사람들 보면 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본청에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산불감시요원이 많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107명 37명입니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말입니다, 공무원들 말씀들어 보면 공익요원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협조하고 시키면 그 공무원한테 공익요원들이 대꾸하고 또 폭행을 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 그러거든요. 공익요원에 대한 청장이 확실한 교육을 하고 읍ㆍ면ㆍ동의 공익요원들의 관리를 청장이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해수욕장에 관한 몇 마디 묻겠습니다. 7월 8일날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각지 외지에서 피서객이 엄청나게 많이 포항을 찾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을 때 포항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호의 기회가 포항의 여름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상석위원의 말씀처럼 사실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가다 휴게소를 가보면 화장실이 저희들 안방보다도 잘해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 문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중화장실 이런 면은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걸맞는 그런 화장실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지금 현재 송도해수욕장은 남구청의 운영주최를 보면 직접 운영한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거의다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도구해수욕장과 구룡포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번영회가 결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 물론 읍면에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송도해수욕장이나 북부해수욕장에 저녁되면 사실 바람쏘이러 피서인파가 저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 바닷가에 자리 하나들고 나와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폭죽을 상당히 많이 터뜨립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폭죽 관계때문에 초저녁 10시전이나 이런 행사가 되면 괜찮은데 거의 폭죽을 10시 넘어 12시, 1시, 2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폭죽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폭죽 소리가 워낙 요란해서 사고 났나 이럴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파출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폭죽에 대한 단속 의 강한 규정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지, 그래도 12시까지는 이해 합니다만 1시, 2시 새벽까지 폭죽 소리에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 단속할 규제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포항시의 사업이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천혜의 이런 해수욕장이나 자연 주의 환경을 잘 좀 보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올해 예산에 보면 영구 해수욕장에 바다시청을 지어 조그만한 예산 투입됐는데 과연 그 예산갖고 장래성이 포항 52만 시민의 장래성에 걸맞는 그런 바다시청이나 안 그러면 샤워장이나 화자일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간담회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실 시내 송도나 북부해수욕장은 사철 날씨가 좋을 때는 피서객이나 바람쏘이러 나오는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침 새벽되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히 투자 해서 바다 시청이나 샤워장이나 화장실 이런 문제도 그럴 용의는 없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직영하면 현대 시설을 맞춰서 몇 십억이 들든 몇 백억원이 들든간에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여건이 거기에 한 1~2개월정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몇 백억을 투자하는 그런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예산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조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폭죽 관계는 단속이 가능한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파출소하고 숙의를 해야 됩니다. 폭죽관계는 지도단속은 경찰관계에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출소하고 한 번 숙의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파출소 숙의해서 관계라해서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청장 모르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이런 민원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그저 파출소에 떠맡겨버리고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파출소에 떠 맡겨가지고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하고 숙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폭죽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업무는 파출소 업무지만 우리 구청 관내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구청하고 실무자들하고 숙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폭주의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파출소 업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끄러워서 야단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게 파출소에만 관여되는 업무입니까? 시나 구청에서는 아무 제재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소리에 잠을 못자고 한다 하면 그게 꼭 파출소만 떠넘겨가지고.

구청장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북부해수욕장에 그런 일들의 비일비재합니다. 매일 저녁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항시의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그런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이벤트 사업을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폭죽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야간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시의원한테나 자꾸 건의사항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청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구청장 답변이 파출소하고 숙의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아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건데요, 물론 남구청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현재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박종연위원한테 다음 차기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

최영만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 구청장은 청장의 의무로서 우리 의원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중복되지 않게 담당과장들이 중복되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들 계시면 메모하셔가지고 구청장하고 같이 합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종합 보고내용중에서 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소관에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이용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접수는 근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첫째 공복에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자세가 달라졌다는데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성한 충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청장께서 그전에 의회의 과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것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의 뭐라 할까요, 희로애락이라 할까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정감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임기가 얼마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한 장의 벽돌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서 우리 민원을 받드는 그런 봉사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앞으로 더더더욱 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수 4페이지에 보면 주민친절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업무다, 교통업무다 이런 데 가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이 좋지 않고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을 누구 누구라는 신상의 문제를 짚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더더욱 많이 발생할 겁니다. 대비를 하셔가지고 조사결과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조사를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모 되셨지요? 아까 최상석위원이나 박종연위원님께서 해수욕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최영만위원 혼자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민 전체가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제 그거야 수십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바닷가에 화장실 가보면 수세식이 아니고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구룡포쪽에도 그렇고 대보쪽도 그렇고 도구쪽도 그렇고 송도쪽도 그렇고 이것은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2000년도 새천년도 다가왔으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가지고 이상종 구청장 계실 때 이것 하나이 업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예산 이런 데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민들도 물론 즐겨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포항이 우리 나라에서 주목받는 도시, 시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바뀌게 되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시설 안 했을 때 다음에 부끄러운 포항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 청장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고, 앞서서 간이음식점 문제를 최상석위원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인은 각 해수욕장에 텐트를 많이 치고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분은 소득이 약한 분,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회도 팔게 하고 음료수도 팔게 하고 간이 주점도 팔게 하는데 그것은 명분상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간이음식점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그 해수욕장을 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이 끝나고 나서 철수했을때 그 뒤에 보면 오히려 우리 포항시를 투입해가지고 이중 삼중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행동을 구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전시용으로 짓지 않느냐, 이런 것을 냉철한 가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다소 좀 욕을 먹더라도 기존 있는 상가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잘 활성화 시키고 해수욕장에는 정말 주민들이 와서 바닷가에 간단한 텐트, 집에서 가져온 식음료,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설치해주고 화장실 설치 정말 공원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괘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주로 이런 데서 시내에서 있다가 청소년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주객음주문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고를 저질러 지금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발생요인인 99%는 전부 이런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구청장의 소신을 좀 들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이래가지고 구청장 재량사업 몇 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제 우리 재무과 소관에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 재무과 소관에 이해관계되는 공사업무를 또 이렇게 계약했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물론 편의에 따라서는 뭐 구청업무 다르고 본청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통 얘기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예산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사항을 놔놓고 구청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인원이 감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발달이 되고 이제는 컴퓨터 하나로서 전부 행정이 움직여주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계약문화나 행정문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정부차원에서 사람을 줄여라 이렇게 정책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하고 지금 2000년도 상반기 계획에 계약내용을 죽 보면 본 위원이 어림짐작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부터 파악을 해 봤는데 약 한 250건 중에서 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90%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하는 방법도 입찰계약이 있고 경쟁입찰계약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보면요 주소하고 이름 나오는 것 보니까 다 밝혀질 어차피 다 아실겁니다. 보면 누구다 누구다 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그 주변에 인물들이 전부 인맥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청장님 인맥관계, 시장님 인맥관계, 시의원 인맥관계 소위 말해서 끗발 있는 인맥관계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생존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형성이지만 보면 수의계약하는 그 따가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율이 적용이 이상하게 다릅니다. 95%, 90% 때로는 뭐 823%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계약을 하면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낭비성이 없느냐는데 대해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질문이 길어집니다. 작년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선정이 잘못되어 한 군데 집중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 검찰에 소환이 되고 그 업주대표가 구속이 되고 리베이트 사건때문에 공무원이 불신상태가 나고 지금도 포항시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오해를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검찰이 뭡니까? 사회질서를 정립해 주고 사회기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검찰인데 우리가 제대로 하면 검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생일대 젊음을 공직에 바치고 있으면서 이런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은 어떻게 되며 동료유대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하면 가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다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나도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을 거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동요위원들도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고 보면 우리 이제는 바로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새천년에는 이런 일들이 인수인계가 잘 돼가지고 이 계약문제 때문에 재발 이렇게 문제가 없고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남구청에 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참고가 되면 들어주시고 답변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2000년도 달성목표를 보면 남구청이 1,24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하는데서 이 목표설정 근거를 어디다 둔 근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1,24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648억원을 징수를 했다, 그래서 52%의 목표를 달성했다, 부과를 767억인데 643억을 했다, 그래 죽 보면 ´99년도 실적이 1,276억원에서 목표대비 112% 했다, 이 것은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이 초과달성을 한다는 거는 이것은 어느 기업체 제조업체 치고도 초과달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잡을 때 잘못 잡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위원님들한테는 한 90억을 딱 목표를 잡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쯤 했다 이래서 이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방법인지 아닌지 실제 아니면 참 다행이고 그런 게 있다면 이것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에도 240억 초과달성 예상이다, 이랬거든요. 보면 철강공단 사업 소득증가로 해서 법인세가 증가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IMF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런 징조인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공단이 법인세가 잘 돈다는 그 자체는 공장이 잘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세무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각 회사에 회계담당 직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고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마찰이 없도록 잘 중간 역할해 주시고 만약에 이 법인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보면 사유분석을 죽 해 놨는데 보면요 대충 5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12페이지보면 그런데 그 중에 납세태만 이래가지고 19억 이래 놨거든요. 그 납세태만이라면 본인들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맨 밑에 징수 포상금 연찬회 인센티브 적용 이것하고 두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접근을 합니다. 납세태만하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지요, 구청장님.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납세태만에서 19억이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지불해 가지고 해도 19억이 이렇게 납세태만 이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업무적으로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 과연 이런 걸 들고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보고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그런 결론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데 저런 분들이 공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책임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눈가림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 분들도 잘 성장하고 잘 크게끔 구청장이 선배공무원으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은 본인한테 너 잘못했다, 벌 받아라고는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우리가 냉철하게 하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 가느냐 이거지, 우리 주민들한테 갑시다, 시민한테. 복지국가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 하나 여기 자료 나오는 숫자 그 다음에 나열했는 이 부분들을 물론 다른 페이지에 가서 하나 하나 또 검토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명로하게 구청장님 갖고 계시는 소신과 또 우리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잘못되거나 위증이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질문이 또 들어갈테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최영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4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적은 4월, 6월 되어 있는데 3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선거기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4월 13일 선거기 때문에 그 마치고 4월달에 했고 또 6월달에 하고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 차근 급한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옳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라도 지금은 늦어서 안 되고 올해는 세워 가지고 화장실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하로 고속도로 주변정도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음식점 문제는 저희 남구청 관내는 몇 개안 됩니다. 우리 시내는 2개월간 허가내 준 송도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동해라든지 구룡포라든지 이런데 간이음식점에 2개월동안 허가를 내 줍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에 환경위생과에서 내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내 주면 나중에 또 불법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음식점이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기존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봐서 18군데밖에 안 됩니다. 18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존상가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간이음식점 허가를 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간이음식점 허가를 내 주더라도 음식물 찌꺼기를 사장에 내 버린다든지 사장에 파고 묻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그 사람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차후에는 일체 간이음식점 허가를 안 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거후 관리는 철거할 때 우리 읍면직원하고 구청직원이 가서 현지 확인해서 미비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하나 그 본인을 불러서라도 지금 현재 지저분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인데 지금 현재 7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거는 1천만원이하는 95% 이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93% 이상, 그 다음에 4천만원은 92% 이상, 5천만원은 91% 이상, 6천만원은 90% 이상, 7천만원은 89%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무 비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하는 사람의 이윤을 남겨주는 그런 방법에서 일을 여물게 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최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율에 여념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에 1%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염려하실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공사라도 기본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신조입니다.

세무관계에 대해서.

지방세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 240억하는 게 그냥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고 ´99년도 목표액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볼 때 3년간 징수실적을 목표로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올해 목표는 ´99년도에 1,140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도와 시에서 징수예상액을 분석해서 책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성장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평균을 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목표는 왜 잘못했냐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 못하던 사항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왜 그렇냐 하면 포철에 법인세할주민세가 ´99년도 실적이 114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실적이 얼마냐 하면 259억입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지만 017매각되는 그게 100억이 더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조금 잘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할이 더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변의 수치로서 나오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그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목표액보다 초과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전번에 저가 직접 총무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은 우리 남구청에서 들어오는 세입가지고 지방세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하고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잡는 것도 근거없는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내 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제활동이 잘 되면 세수가 더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IMF같은 이런 사건이 생겨버리면 부동산 매매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이 저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구청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납사유 분석을 갖고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그것은 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총무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추진현황에 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지로 남구 산하에 읍ㆍ면ㆍ동에 구석 구석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구청장 재량사업비 9건중에 연일 자명지구 도수로 설치 2,400만원, 연일 중단리 1,400만원, 두 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디를 먼저 줘야 될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것도 상당히 머리를 쓰시면서 이렇게 집행 된 줄 믿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동에 구청사업비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 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일 보면 그릇도 상당히 큰 게 지금 현재 재량사업비로 나가고 있어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량사업비는 특히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2천만원이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본예산으로 남구청 정식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2,400만원까지 지금 현재 재량사업비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야말로 재량사업비는 재량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량사업비 관계 때문에 위원님 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도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에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을 반드시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반상회 건의사항, 시민과 부딪치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도시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본청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수시설비나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사업비는 농어촌지역으로 거의 배정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에 재량사업비를 약 1억 600만원이지요. 1억 600만원인데 하반기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4천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 상반기에 지금 현재 9건에 1억을 쓰고 하반기는 지금 4천만원 남아있으면 통상적으로 큼직한 걸 계산했을 때는 2건정도의 공사밖에 못한다는 말씀 나오지요. 나오는데 상반기에 9건중에서 지금 6월달입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어느 동네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도 어렵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도구도 어렵고 청림도 어렵습니다. 며칠전에 청림에 군부대 하사관 새로 지은 아파트 뒤로 가보니까 포장하고 하수도가 잘 아 돼있어 가지고 그냥 부추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돈 1천만원만 하면 될 건데 구석구석 찾아보면 많은데 재량 사업비가 참 부족해 가지고 모하고 있는데 좀 골고루 씁시다. 본 위원은 많이 드리는 거는 좋은데 골고루 좀 쓰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주문은 너무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조금 배정이 그런 사유로 조금 적다 하는 거는 아마 지금까지 전례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법상에 재량사업비가 청장님은 꼭 1억 5천만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한선이 제시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을 자치예산 기준을 그렇게……

풀예산으로 배정하실 것 아닙니까?

좀 많이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배정을 요구를 하셔야죠. 예산서에 보면 1억 5천……

앞으로 송도에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없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아마 이번에 보선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인사 이동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면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ㆍ면ㆍ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라 우리 관계공무원 또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해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인사이동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청장님께서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라든가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순환보직을 하고 또 장기 출퇴근이 불편한 데는 또 수당도 더 지급하는 남구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전보를 4년이상 같은 경우에 19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자료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우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수당도 확대 지급하시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청장님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 하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과 읍ㆍ면ㆍ동간에 직원교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한 직원이 구청으로 전보될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요건이 있습니까?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전입시험 우리가 결원이 생길 때에 전입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본청이나 구청에서 진급한 자가 읍면 일선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기간 근수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러면 전입시험을 쳐서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성적 시험위주로 해서 올라오는 거네요.

예, 시험위주고 또 소양고사 시험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시험위주로 합니다.

물론 우리 어떤 공무수행 하는데 지식이 있어야만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근무성적이라는 것이 어떤 성실도라든가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제 본 위원이 본청 총무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디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연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쳐서 전입시험에 우선자도 우선하겠지만 또 어떤 적극적이고 근무성적이 좋은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또다시 분류를 해서 그 부분에서도 진입시험을 별도로 쳐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구청에 전입시키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인사직제는 본청에서 거의 합니다마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무사안일하고 어떤 복지부동한 공무원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공무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친절한 민원해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인사제도에 많은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일관성있는 한 가지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인사정책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어떤 좋은 인사의 대우를 받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앞으로 우리 본청에 건의해서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사실 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본청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거의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323쪽에 공사수의계약 발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 업체는 주로 가로수 식재라든가 지역주민의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에만 조경사업을 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 공한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장 뭐 골재, 제방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사내역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건을 업자가 해야 될 일, 철근업자가 해야 될 일, 그 사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조경 쪽으로 사업내역이 많을 경우에 그러면 조경사업자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그 안에 보면 석공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조경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사업명은 그래도 내용은 보면 그 안에 여기 나온 것이 전부 석고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가 석고라고 쓰 야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골재제방보수공사라고 하면 제방보수공사라고만 생각을 하지 봤을 때 댐공사라든가 그 외에 자가트공사 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옆에 다가 우리 조경이라고 조경회사에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다가 조경업체에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골재제방보수공사라고 하니까 조경회사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위반할 수 없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2, 303, 304, 305, 30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내용이 다르면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포항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포항시로부터 공문이 발송이 되어서 장소를 제공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연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비 내용예산을 보면 총 소요액이 465만원이지요?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 100만원이고 시보조금이 100만원이고 자체자금 265만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각출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대우미공사 해가지고 현수막 3개 35만원 영수증이 있는데 우리시에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현수막문제 우리 의회에서 하나에 5만원이고 아주 특이한 사안에 따라서는 7만원, 8만원 되는데 아무리 맞추어 봐도 35만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35만원이 4개짜리 현수막이 어떤 형식으로 부착이 되었는지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넘기면 306페이지 간식대금이 10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뻔하겠지요. 빵, 이런류 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이 100여명이 넘는다고 보면 현재 120명인데 107만원 자금을 가지고 뭘 사주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사항입니다. 그러면 커가는 어린이한테 어떤 무엇을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혹시 담당자이신 원종배씨나 이영춘과장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원종배 담당은 있습니까?

원종배담당은 우리 직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아시는데로 현수막건 하고 간식비 나간 것을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마다 현수막 관계가 자주 이야기 나오는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번에 여기 했는 것은 종으로 길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로 충분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타 관계는 사실상 집행했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분석치 못한 관계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어떤 소년소녀음악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아름다운 소년소녀들의 활동을 부추겨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너무 열악한 입장인데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우리가 정산했는 것을 일일이 분석을 충분히 못 했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설치 시 읍면동에서 검열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라든가 걸이대에 걸기 위해서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3000원을 받는데 자, 현수막을 설치 할려고 가니까 걸이대가 꽉차서 걸이대에 걸때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전주대 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왔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철거를 해서 가버렸다, 그랬을 때 설치자가 잘못인지 철거한 동직원들이 잘못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걸 이라 든가 일정한 장소에 개첨하는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전주에 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희들 집행부 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걸이대가 없을 때는 5일후에 행사기 때문에 오늘 설치를 했다, 설치를 했는데 검열을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설치를 했는데 걸이대가 업어서 그 옆에 어디 전주대에 설치를 했을 때 철거를 해가 버리면 행사에 그것을 못 봐서 참여를 못했다면 그 제재 조치는 누구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소에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잘못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읍면직원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걸이대 수수료를 주었는데 걸 때가 없다면 회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읍면동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걷어가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구청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걸이대가 작으면 한 대, 두 대 더 걸이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 3개소를 더 설치를 하고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데 로는 현재 마을에 회관을 건립을 해주고 또 주민들의 주문사항을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주관을 안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각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건전한 오락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서 남구청 소관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 물 허가가 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단속 실적을 보면 주 1회 이상 하고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집중 단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 염려가 되는데 그 정화 구역안에 이런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단속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구역은.

그것은 본 위원 얘기 해야지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받는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 버리면.

지금 여기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뭐 합니까?

이게 무슨 질의를 해서 몇 시간 갔습니까? 이제 한 마디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에 지적을 더 할려고 그랬는데 서면답변을 받으라니.

집행부 봐주기 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갖고 지금 답변을 할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오래 했으면 모르지만 이제 막할려고 하는데.

정화구역 현재 200m이내는 노래방이라 든가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50m 이내는 절대 금지 구역이라 해서 절대 허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에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구역 안에는 전체 10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정화 구역은 별도로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정화구역내에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 보고 때 보면 지금 남구청 관할에는 교육 시설이 87개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 도서관 주변에 집중점검을 했다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야지 모른다면 무엇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누가 했습니까?

예,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아닌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는 안됩니다마는 하여튼 정화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 좀 묻고 싶어도 김이 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을 선두로 해서 민원이 시민에 대한 감동적인 우리 봉사행정은 남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우위를 달리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어떤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보다도 오시는 분들마다 위원님 들이라고 하고 일반시민들 이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친절도는 어느 지역보다 항상되어 있다는 것을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설문조사 라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아무튼 전국에서 가장은 모르지만 잘하고 있다는 평은 여러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최영만위원님께서 앞전에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12페이지 입니다. 12페이지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따른 사유분석이 납세태만에 대한 것과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납세사유분석을 납세태만으로 보는 것은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 교육이나 생계유지 수단이 거의 다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세를 안 낼려고 하면 말은 저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가면 전부 낼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나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류를 하기를 납세 태만이나 개인경제사정의 악화로 보면 되고 위원님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중에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납세 태만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진짜 납세 태만으로 생각합니다. 표기 방법을 좀.

용어를 저희들이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제 적용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00년도 이면 98년도 이전분을 받아야 됩니다. 98년도, 97년도, 96년도분에 대한 5년기간의 돈을 받아야 만이 100분의 5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읍면동 공무원과 세무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 약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가 실적이 더 증가되면 아무래도 예산상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더 증가된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과오납이 된 것은 대충 보면 본인들이 취득세의 경우는 법무사에 1차적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검토 내지 본인에게 돈을 납부통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어민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얘기했던 내가 경작자 라든가 내가 원호대상자라든가 지체 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류만 제시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금액을 부과하면 그때서야 저희들한테 지체장애자다, 그 다음에 국가원호대상자다, 농어민경작자다, 이런식으로 서류를 제시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수정을 해주고 정정부과를 하다보니까 보통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혹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100건 중에 한 두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굉장히 증가된 추세에 있는데 이 지체장애가 감면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직계존속만 해당이 되어서 직계존비속 중에서 소유되는 차량하나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에서 차량 한대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차량도 전부다 감면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이 엄청 확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영수증이 이체되는 것이 보통 3, 4일 경과 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납부에 대한 발생사유를 배려를 한번 해 보면 가족간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남편이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부인이 낼 수도 있는 분류가 있고 이런 경우가 큰 대 분류가 있고 세입자하고 실사용자 전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주인 것 같아 대신해서 자기가 내고 다시 전세입자를 전세금에 대해서 감액하는 조정문제가 있다보니까 발생하는 사유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이 당초 고지액 대로 내었다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있다가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내면 당초 고지서는 당초 고지서대로 내고 또 독촉고기서는 독촉고지서대로 내는 분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내하고 관외를 고지를 하다보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중수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대 분류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한 1%정도는 납세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99%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납세고지서가 OCR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으로 거의 다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가 전화를 하든가 안내를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99%이고 1%는 다른 민원으로 왔다가 확인해서 경우에서 생기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충당도 해 주고 본인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감면 대상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체장애자들도 1급, 2급, 3급 급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부분에 감면이 되었는지 참고가 되겠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 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자, 1급은 뭔지 급수가 틀릴 것인데 이런 규정이 어떤 건지 우리위원들이 데이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서면 자료를 하나 드리고 국가유공자 중에 앙이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다 면제입니다.

1급이나 2급이나 같고.

예, 같습니다. 장애인은 대분류가 지금 7분류로 되고 있습니다. 지체, 정신, 청각, 시각, 언어, 신경, 음성으로 해서 7가지 대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급, 2급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도 시각4개까지 전부가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정비일제기간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약 29억 8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서 우선 급선무가 신속한 채권확보가 우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압류를 선 선위 확보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먼저 압류를 선순위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2순위로 머물다 보니까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신속한 채권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납요인이 가장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견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의 금년도부터는 주민등록전산이 전국에서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부 다 공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관허사업도 계속해서 제한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조서에 보면 2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집계표를 보면 7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낼 때 현재 그 기간중에 발생한 부분을 전부 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자료는 감사수감 기간중에 자료하고 지금의 오늘 자료를 내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액 된 체납자료를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자료제출 한 그 후에 또.

예. 그 자료중 에서도 작년도에 제출한 중에서도 저희들이 징수를 한 분야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기준을 하면 전체 과년도에 받는 것이 약 7억 1400만원 쯤 저희들이 과년도분 것을 받았습니다.

전체 체납은 약 98억쯤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을 합니다. 세무공무원들도 전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가 늘어나는 요인은 남구청분이 10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5년간 중과세분을 부과를 시키면 또 한 10%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산금이나 과년도체납액이 늘어납니다마는 25명의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과세 삭감은 저희들이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예.

98, 99, 2000년도 감사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등록세, 일반세부분에 세수가 적게 받아진 부분이 많은데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쪽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세금 중에서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구쪽에 통상 여러 가지 물품을 땅을 빌려주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벤트사업으로 여러 가지 옷같은 것을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산타워같은 부분에 외지에서 업체가 들어 와서 깜짝세일을 하고 물건을 팔고 그냥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금을 받아낼 방법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농수산물이 지금 남구쪽에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에 많이 생산이 된다, 이런 것은 특별히 세금이 부과가 안되고 또 이렇게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세금, 국세, 지방세 중에서 그런 부분도 차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산타워에.

예를 들어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임대업이나 포항종합터미널 옆에 대형부지에 대한 임대업이나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부과 내지는 징수할 수 있는 세목부과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유통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과세기 때문에 지방세 로서는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은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그냥 판매해서 돈을 벌어서 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소업자로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국세에서 전부 다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작은 시설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외지업체가 아무 근거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돈이 그냥 역외로 유출되면 지방이 손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꼭 잘못 됐다고 나무라기보다도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을 큰 땅을 가진 임대한 사람이 외지업체에다가 임대를 해줬는데 분명히 임대했으면 얼마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역세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다음 국세에서 부과할 부분을 지방세에 부과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내지는 저희들에게 부과를 철회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님.

민경수입니다.

민경수 동장,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1월 20일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그러시면 동네 업무에 대해서 우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죠?

이제 와서 대충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동장이 효곡동에 부임하셨을 때 마음가짐과 생각, 내가 동장으로서 동네에 어떤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임하셨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20일날 와서 5개월이 됐습니다. 도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다보니까 동 행정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제일선인데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큰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바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고 나름대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풀어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 생활 20년 가까이 하다가 지금 우리 지방에 오셔가지고 말단직에 있는 동,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동장직에 계신다면 보인으로 봐서는 내가 도에 생활하다가 시 단위에 동에 왔으니까 상당히 문책성으로 동에 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도중에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밑바닥의 정서나 밑바닥의 행정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에서 작년도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그 지역출신이 지역사업으로서 효자비에 관한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 대충 그러면 안되죠.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확보된 과정과 지금 시비가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그것이 그때 사항으로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과 동장이 그 주민과 합의해서 이 예산을 따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 사고이월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애시당초에 그 지역정서를 모르고 이 예산을 땄느냐, 따놓고도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역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 그 지역정서나 마인드가 모자랐다, 그렇다면 이게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동네 주민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0일날 왔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작년도 2회추경에 5,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3월달에 효자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동창회장을 만나서 효자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이전관계를 설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창회장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는, 또 그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온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왜 혼자, 동장 삐에로처럼 혼자서 노력하세요? 그 지역 출신의 개발자문위원장, 시의원, 여러 가지 단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 매월 그 지역에 돌아가는 현안사항들,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달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동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효심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에 비를 놔두는 게 맞지 왜 구태여 옮길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바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장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고 하니까 이 뜻 자체도 효자비 옮기는 이유가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고시가 되어 있고, 효자초등학교가. 또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옮길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갖다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동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니 천만다행이고 아시다시피 효곡동은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시면 상당히 역사성과 우리 포항의 관문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들어올 때부터 입구에 이정표를 보면 여러 가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대해서 유래라든가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효곡동 그 이면에는 포항의 지식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장이 그 동안에 도 생활을 20년 했고 지방생활은 처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역량을 가지고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셨다면 작금의 효곡동 그쪽 일원에서 민원사항들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거기 지식층들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몰려와서, 시나 구청에 와서 그 무지한 행동을 했을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동네 시의원하고 상의 해 본적 있습니까?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태만하실 겁니까? 왜 혼자서 마음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도에서 그런 식으로 못배웠어요? 지방 오면 이 지역실정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 짓고 합니까? 또 하나 며칠 전에 학교의 부모님들이 몇 명이 시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는 버스문제, 그 지역 노선문제, 학교문제,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동 행정을 못 믿겠다, 동장하고 대화를 거부하겠다, 얘기 해봐라 시의원하고 대화해 봐라, 그런 불신감이 팽배해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시의원님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보면 매사에 매끄럽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도 아직 미완숙 단계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책임을 맡고 계신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의사소통을 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지역 출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동장, 지식층 있는 학교교장, 개발자문위원장, 이런 등등 그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성과 사회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헤드를 가진 머리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규합해서 서로 의논을, 의사를 소통시키고 의사를 조율해 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왜 동장이 그런 일을 안 하세요? 6개월 같으면 벌써 행정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지난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타부타 잘했다 못했다 할 얘기는 삼가하겠습니다. 동장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왕 이렇게 감사정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행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또박또박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동민들과 대화를 가지고 해서 문제점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일어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건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팔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에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초시의원도 중요하다시피. 행정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동네 아닙니까? 읍ㆍ면ㆍ동 아닙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그 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과 구청에서 제대로 못한 것은 시장과 이렇게 서로 행정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이 가져오면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포항시를 시끄럽게 한다, 포항시가 득될 게 뭐 있어요? 그 지역에 득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정사항이 있으면 혼자서 다 책임질려고 하지 마세요. 또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고충사항이 있으면 여기 총무과장 계시잖아요? 지휘계통을 밟아서 이런 이런 사항을 내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서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참을 시키고 해야지요. 왜 그렇게 혼자서 삐에로처럼 다 합니까?

최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소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조금 흥분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런 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동장으로 와도 이런 문제는 계속 감사자료에 올라온다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동네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동네에서 처리를 하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하고, 여기 구청 총무과장, 읍ㆍ면ㆍ동장한테 이런 동장회의 할 때 뭐 하십니까? 의사소통을 해서 전달을 받고 전달하고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책임도 있습니다. 구청의 총무과장은 그 단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진짜로 행정을 책임지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내조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호흡을 해서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지역정서나 파악 모한 부분은 잘 의사소통을 해서 지금 효곡동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오르내리고 포항시 효곡동…… (휴대폰 울림) 하여튼 더 이상 효곡동 문제는 이 지역에 나쁜 영향을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최대의 봉사를 하시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9년도는 2,000만원인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아닐텐데 2,000만원일텐데.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효곡동 집행내역을 보면요. 사업비가 이미 2,000만원 이상 써졌네요? 잔액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은 이 돈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 103m라든가 이렇게 큰 사업들은 구청이나 본청사업비로서 활용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한꺼번에 1,355만원 이렇게 써버리면 아직 6월 23일이면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2,000만원 이상 사용해 버리면 앞으로 작은 정비, 주민들이 필요했던 민원이 발생해서 정비해야 될 때는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6월달이기 때문에 7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나머지 동창 재량사업비 3,000원 같으면 방범등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인도블럭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00m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사업들은 구청예산이나 본청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자그마한 지역에 소규모 공사 있잖아요? 정비같은 것. 그 다음에 인도정비라든가 석축보강이나 맨홀의 뚜껑이 뚫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은 동장이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인데 벌써 2,000만원 이상 써버렸으니까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