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소속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강 태 중 업 무 과 장 정 연 재 시 설 과 장 이 진 복 유강정수과장 이 진 우 양덕정수과장 김 유 환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연재 시설과장 이진복 유강정수과장 이진우 양덕정수과장 김유환

사업소장 인사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혁신 종합계획추진,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 수돗물 안정적 공급 시설확충, 맑은 물 공급 기반조성, 수돗물 신뢰 홍보활동 강화, 가뭄대비 급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소가 4과 11담당으로 124명이 11개 사업장에 배분이 돼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을 포함해서 313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출분야는, 중요 세출분야는 부채상환에 금년도 74억 3,900만원이 지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비중에서 원수구입비가 42억 3,600만원, 전력료가 16억 9,900만원, 시설비가 86억 6,500만원 등 소요가 됩니다. 채무현황은 상환잔액이 아직도 668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 5년거치 10년, 15년 상환분으로 아직 10년, 앞으로 장래 10년까지는 계속 상환이 될 그런 내용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우리 지방상수도가 약 85% 공급이 되고 간이상수도가 한 11% 정도 공급이 됩니다. 급수조는 39,914전입니다. 시설은 정수장 8개소, 배수지 28개소, 가압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및 생산능력은 전체 우리 시설용량은 30만 2,000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현재 가동은 22만 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병 공급현황은 앞에 시설용량과 뒤에 수원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것이 유강정수장에, 2수원지와 유강정수장 그리고 양덕에 있는 것이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3개 분야 28건을 대상으로 총 목표는 2005년까지 100억을 절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야는 구조혁신분야와 관리혁신분야 서비스분야 등에서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900만원 들여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미수립된 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3억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발주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돗물 안정적 공급 시설확충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이 진행중에 있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구역에 대량 일반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계획에 총 73억 1,300만원이 소요되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수원지～학전리 간 배수관 부설도 약 4억이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및 공단정수장 시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양덕정수장을 신설하면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었고 유강정수장에는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여기들이 전국 상수도, 전국 물 관리 평가에서 지난번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전국 160개 중에 33위를 했습니다. 이중에 주요 저희들이 점수를 못 올린 것이 배출수 처리시설이 이 분야가 있습니다. 한 기를 설치하는데 5 · 60억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일체 저희들이 그냥 배출을 못 합니다. 전부 처리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정수장에 이 시설을 하고 갈평정수장까지 가져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을 목표를 하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읍 상수도 인입입니다. 이것은 공단유수지 준설토를 반입하는 데 대한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일반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억이 확보되어서 30% 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기반조성입니다. 시가지 노후관 정비는 금년에도 5억 9,300만원 확보돼서 지금 한 29%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2000년 추진현황에 13억 8,200만원 확보되고 수원개발과 기존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약 6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개량입니다. 금년에도 약 1억 5,000만원 확보돼서 금년에는 흥해와 연일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되고 있는데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절수기계 설치사업은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이 확보되고 여기는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5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진도는 약 59% 정도 됩니다마는 이거는 2급계량기로 되어 있던 것을 1급계량기로 바꾸어서 감지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59%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입니다. 이거는 수질이 나빠졌을 때 저희들이 깃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아직 황색과 적색은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그래도 원수공급이 원활한 수질로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색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 홍보활동입니다. 유강정수장에는 물학교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교육도 하고 참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5회 해서 38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 운영은 양덕정수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시민 등 약 780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양덕정수장 내에 체육시설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주셔서 시설을 하고 잔디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민간합동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3회에 환경단체와 유관단체를 참여시켜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육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같이 아직 부적판정을 받지 않고 좋은 수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은 일일 평균 한 6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하는 20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소 그 이후에 날짜변동이 있어서 수치 변경은 있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관로 매설 하는데 감독관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예.

이음새, 관과 관 이음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이게 저희들 태풍 예니 때 한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원수관로 올 때 이음새에 길이 내려앉으면서 벌어져서 상당히 그때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 신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음새 부분에 쓰이는 신소재 수축작용이 많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해서 또 도로변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관로매설.

입찰했는데 낙찰은 영천에 있는 회사가 도급이 됐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금화건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내 금화? 금화건설?

금화건설.

금화?

금화.

영천은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관로매설은 한번 시공하고 난 후에 나중에 물을 보낼 때 샌다거나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일이 좀 커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 이음새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까지 전부 잘라서 잇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아서 감독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농경지 분야는 통과하는 분야는 아마 가을걷이 한 뒤에라야 마감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그 안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 문명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말이죠, 예산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세입에 보전재원 38억이 들어왔는데 이 38억에 대해서 혹시 소장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8억 8,900만원 보전재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청하~송라 시공회사 이름이 정원건설입니다. 영천에 있는 정원건설이고 시내에는 금화건설이 도급시공을, 하도급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전재원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

38억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8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구요?

예.

그 다음에 세출에 말이죠, 관리비가 55억 4,900만원 나가고 원수구입비가 42억 3,6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86억 6,500원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우리 수도요금이 340원에서 포항시가 592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급수수익이 약 48억 정도가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급수수익 48억이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라든가 시설비에 각각 얼마를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문위원님,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결산서를 보면 28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소장, 맞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예, 맞습니다.

28억 적자 냈죠?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38억이 남은 이유가 뭐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상 적자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남은 것 넘어간 겁니다. 익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누가 결산을 하시는지 몰라도 38억을 갖다가 과다지출 즉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지출하고 난 잔액 아닙니까, 그죠? 과다지출 했다는 겁니다. 과다지출 했는데 어떻게 결산서상에 28억을 갖다가 결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남은 잔액 닥 38억이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급수수익과 수익적 지출과 따져서 그리고 비용을 따져서 비용부족분에 대해서 적자 난 겁니다.

자본등식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은 부채+자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본등식을 인용하면 결론적으로 이 많은 38억이 과다지출 했다할지라도 계산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한테는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렸다.

수도요금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수도요금 올린 것은 손익계산서 가지고만 따져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전체 투자비하고 다 해가지고 감안해서 모자라는 것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결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원가계산서 있는데 전체 투자비를 다 계산해 놨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비용 급수수익과 비용만 따져서 급수수익이 비용을 충당 못한 적자액을 손익계산서에 해놨고 나머지 전체 순세계잉여금 38억이라는 것은 전체 투자비하고 우리가 입찰하고 쓰고 남은 잔액하고 급수수익을 예상을 예를 들어서 140억 했는데 돈이 연말 되니까 148억 들어왔다 하면 8억에 대한 세입잉여금하고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38억 8,000만원입니다.

'98년도 7월달에 말이죠, 우리 포항시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52억 더 들어왔습니다. '99년도에, 아니 2000년도에 우리 시가 또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4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합 100억이 2년간에 더 들어왔습니다, 약 한 2년동안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결산서상에 보면 48억에서 29억에서 28억 계속적으로 결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은 추후에 이 수도요금에 대한 문제를 집중 파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원수 구입비가 톤당 115원이죠?

예.

원수 구입비가 113원에서 115원으로 올랐죠? 2원 올랐죠? 수자원개발공사와 계약할 때.

그 차액을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 선……

예, 좋습니다. 소장께서 모르시면, 그러면 이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까지 그 톤당 원가는 얼마 칩니까? 본 위원이 투자원가라 하는 것은, 아니 공급원가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비는 제외하고입니다. 직접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직접비.

지금 생산원가가 톤당 650원 들고요, 335원선입니다. 판매단가가 335원선 됩니다.

어떻게요?

판매단가는 335원선 됩니다.

판매단가는?

335원.

생산단가는, 생산원가는 650원 친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적자입니다.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한테 포괄적으로 질의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생산원가에 대한 단가 650원에 대한 내역하고 판매단가 335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걸 나중에 별도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별도 원가계산하는 방침이 있다는데 그 자료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 지금 구미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톤당에. 지난번에는 198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소장, 구미는 198원이고 경상북도에는 478원이고, 평균요금이.

예.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도 엄청 쌉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원수구입비가 42억 정도 원수구입비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원가에서 포함된다 할지라도 포항시의 수도요금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요금을 올려줘도 보전 아니면 준비금으로 지금 현재 잉여로 남아있는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고 없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이익준비금이라든가 합리화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적립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재원으로서 보전할 수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투자 하느냐 하면 시설비나 관리비에 다 투자해버립니다. 200억인들 어떻고 300억인들 어떻습니까? 다 투자해 버리는데요. 이런 회계고 이런 관리가 없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새로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 업무라고 볼 때……

소장, 지금 맑은 물 공급하겠다면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또한 맑은 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들어 온 대로 다 투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찾다가 늦어서 못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수중촬영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수중촬영을 시켰을 때 취수장에 그 지금 온갖 잡종물이 쌓여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4분의 3 정도가 차여있는데 여기 때문에 수돗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비는 1원 한푼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과사 여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관이 터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수도요금이 592원 이렇게 과다 징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나중에 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별도 아마 시정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소장 이 수도요금을 다시 인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인상요인이 자꾸 생기는 과정에서 인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본 위원이 원가계산 다 하고 들어 갈 거예요, 원가계산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별도로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지난 같은 해는 147억이나 157억 가지고 1년에 살림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313억입니다. 물론 부채상환은 보면 붙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채상환은 오히려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타 회계 전입이 64억 3,900만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 회계 전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전입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이 타 회계 전입을 앞으로는 보전을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지금도 상당히 인상요인이 있는데다가 원수대금이 사실은 우리는 연간 20% 정도 수자원공사는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는 3년에 한번 39%를 인상했지마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또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반기부터 수자원공사에서 30% 인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을 수밖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을 지금 현재 타 회계전입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대구, 영천,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견학 의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가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다른 지역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안 했을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상당한 지역에 일반 상수도를 지금 신설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충당을 위해서는 어차피 인상 요인이 나오는데 그걸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또 여기 한 20억 별도로 받은 것은 그겁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낮출려고 했는데 용장마을이라는 인근지역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회계를 좀 더 받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용장마을 그 보상비 20억 자산 취득비로써 나간 걸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이 수도요금 전국에서 최고 비싸지 않습니까? 최고 원가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전체가 알았을 때는요, 우리 집행부가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앞으로 수도요금 인하할 그런 생각도 없다,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입도 보전을 안 받으면 오히려 또 톤당 원가가 지금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650원인데 지금 판매원가는 330원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금 인상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소장한테 질의를 하고 과장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업무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과 소관입니까? 업무과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수난은 괜찮습니까? 어제 비가 오고 어떻습니까?

예, 식수는 지금 농어촌 지역에 조금 곤란해도 지금 어제 비로 인해 가지고 크게 곤란한 지역은 없습니다. 식수를 못 먹고 하는 그런 지역은……

몇 mm나 왔습니까?

22mm.

그러면 해갈에 도움이 됐겠네요, 밭작물 같은 데.

생활용수는 기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도……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진복입니다. 저희들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과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되 반드시 페이지수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되 페이지수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영천댐에서 말이지요, 우리 양덕정수장까지 관로매설 했지요?

예.

이 관로를 매설했을 때에 이 관로는 지금 초곡천 밑으로 매설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

우리 과장 현장 봤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이 업무를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로 위치가 초곡천 쪽으로 관로가 지금 현재 부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곡천에 말이지요, 이 관로매설만 아니었다면 초곡천을 깊이를 좀 더 준설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관로매설을 아주 얕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초곡천 넓이를 20에서 50m로 넓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나 아니면 양여금 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160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초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말입니다, 이 관로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초곡천을 따라 한 번 다녀봤습니다. 이 관로가 눈에 훤하게 보인다고.

관로를 처음에 묻을 때는 저희들이 신규 부지매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노선선정을 하는데 도로 부분에 묻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도로부분이 그쪽에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지가 용이한 용지가, 확보하기가 용이한 게 아마 하천부지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묻을 때는 매설기준심도가 있습니다. 깊 대로 묻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고 수해가 나고 해서 하천이 세굴되고 해서 지금 현재 피토 얕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하고 부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현장을 안 보신 모양인데 세굴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지난 예니 태풍 때 말이지요, 흙이 지금 덮여가지고 흙이 덮여져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에 의해서 준설을 삽을 가지고 이래 준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 말로 도랑을 치다 보니까 삽으로 치니까 한 삽 밑에 바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토관이 육안으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영천댐에서 양덕정수장가는 도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1,350mm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렇지요. 큰 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거 말입니다.

그 이후에 구간을 급수관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노선에서 노출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어느 부위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초곡천 중간지점 초곡천 따라 가지고 천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영천댐에서 양덕정수장까지 공급하는 그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 관은 저희들 상당히 깊이 묻힌 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양덕정수장에서 급수관으로 배수관으로 해서 대련까지 물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또 관이 부설된 게 있습니다. 정수를 보내는 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위가 어디인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그 현장은 제가 그때 태풍 예니 났을 때 가봤는데 대련천을 따라 내려 가가지고 그 합해지는 부분에서 성곡 들어가는 쪽으로 따라 갑니다. 따라 가가지고 그게 어디 가서 보이느냐 하면 다리 있는 데 성곡천은 다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리 쪽에 거기서 보니까 그 밑에 관 위에 시멘트해 놓은 게 보입디다. 그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그 밑에는, 따라 내려가다가 그게 비탈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쪽에 폐기물처리장 있는 데 선그린 쪽으로 그리로 올라가다가 넘어가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이는 부분이 그 다리 있는 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때.

아니, 소장, 이인리부터 지금 지적하신 그 장소까지 다 보입니다.

이인 쪽에 대련3리 쪽에 거기도 그때 태풍이 났을 때에 시멘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이상의 어떤 공사를,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최선을 다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은 하는데 그 이후에 물이 워낙 많이 내려 오고 하니까 그게 높은 부분에는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뒀으면 또 나름대로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아마 보강을, 제가 이 자리를 뜬 뒤에 아마 보강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말이지요, 하루에 우리 물을, 우리 1년에 40억씩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지금 우리 포항시에 손실이라 말입니다. 손실인데 거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준설이나 이런 걸 못 한다고요, 거기는. 그런 다들 보면 위험 지구더라고요. 앞으로 관로매설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관로매설할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그래 나타나는 그런 관로매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시설과 자료내용이 2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가 아니고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설과 299페이지 3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302쪽에 말이지요, 백암탕에서 해수펌프장간 노후관 갱생공사가 이 예산확보 1억 5,400만원을 언제 했습니까?

그건 '99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초 예산이지요?

지금 현재 저가 그 이후에 가놔놓으니까 당초 예산인지 추경인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담당 없습니까? 이거 당초 예산이에요?

노후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단면이 많이 잠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스켈링을 전부 긁어내고 그 관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11월달에 아마 계약은 했는데 이걸 할려 하니까 동절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겠다는 걸 갖다가 이미 이것은 판단이 돼서 예산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왜 예산을 제2회 추경 때 확보를 해 놓고 왜 '99년 11월 20일날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2회 추경 승인이 10월달에 되니까……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99년 10월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이 예산 확보됨에 따라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계공사가 11월 20일, 11월 15일부터 동계공사인가요? 공사중지기간에 자동적으로 공사기간에 이 계약을 해 놓고 공사를 딱 못 하도록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추경에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이 경과기간이 11월……

9월 16일날 했는데 왜 이래 늦었어요? 뭐 10월입니까? 9월 16일날 해 놓고 11월달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1억 5,400만원을 손 하나 대보지도 못 하고 동계공사 해가지고 중지해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1억이 넘다 보니까 입찰, 입찰공고기간 계약하는 기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소요돼서 11월달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과장 그거 인정합니까?

제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상황은 정확하게 꿰뚫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아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뒤져 봤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래서 9월달에 예산이 승인되고 설계기간, 그 다음에 또 기존 관에서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급수가 지금 현재 원활하지 못 하다 하는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시가 조금 앞당겨지고 늦어진다 해서 일반 수요가들이 물 먹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해 놓고는 예산 확보해 놓고는 이렇게 늦춰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과장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설계하고 입찰과정에 기간이 좀 소요됐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사전준비를 안 하고.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관정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공사 현행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 내용을 봤습니다. 총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확보에 2개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 몇 개소를 했느냐 하면 총 29개소를 했습니다. 29개소 중에 '98년도는 기준부적이 5개소, 기준적합이 3개소, 기준부적에서 기준적으로 바뀐 게 2개소, 그다음에 기준부적에서, '99년도는 기준부적이 5개소, 기준적합이 4개소, 기준부적에서 기준적이 6개소, 2000년도는 기준부적이 1개소, 기준부적에서 기준적으로 바뀐 게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부적의 판정을 받고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부적, 전부 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기준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기준부적을 판정을 받고서도 지금 시민은 이 물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기준부적을 받았는데 이게 개발 당시에 개발하고 준공 이전에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기준부적이 나와 가지고 시공업체가 양수를 더 해 내고 서징을 더 해 가지고 증발 잔여물 같은 거 이런 것은 재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적합해 가지고 준공이 됐고 그 당시에 기준이 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준공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재검사라든지 다른, 거의가 지금 기준부적 되는 게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게 함유돼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종류의 요인들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소독으로서 이게 수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약품을 읍 · 면에다 교부를 해서 소독을 하는 걸로 하고 준공을 해 주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말씀으로는 기준부적 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러면 소독을 해서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 당시에는 우리가 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겁니다.

물론 기준부적에 지금 준공을 해 줬잖아요?

아니, 기준부적에 준공을 해 준 예는 없습니다. 기준이 합격됐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줬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99년도 한 번 펴보세요, 이 자료 제출한 '99년도. 아니,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난에 '99년도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현황을 보시라니까. 보시면, 신광 만석1리 간이상수도는 기준부적이지요?

예.

자, 구룡포 구평1리 간이상수도 부적이지요? 기계는 부적, 부적 됐다가 기준으로 바뀌었지요? 신광 흥곡1리 간이상수도 부적이지요? 그 다음에 죽장면 봉계리 간이상수도 부적이지요? 흥해읍 양백2리 간이상수도 부적이지요? 부적에서 부적, 부적, 부적 계속 부적이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외 기준부적에서 기준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기준부적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뭐 자꾸 또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광 만석2리 간이상수도든 개발을 했을 당시에 기준부적이 나왔는데 기준부적 항목이 일반세균이 기준이 100인데 630이 나왔고 대장균이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염소소독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염소소독하는 거 약품을 배정하고 관리해서 준공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이것은 소독약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부적이라도 준공을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기준부적에서 준공을 해갖고 지금 약품처리 누가 합니까?

그것은 마을 읍 · 면에다가 저희들이 약품배정을 하면 각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마을 단위로 정해져 있으니까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마을 단위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담당계장 보건소에 8개 항목 검사 분기 1회 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부적을 갖다가 전부 다 기준부적을 준공 시켜놓고 말이지, 시민이야 물이 좋든 나쁘든 먹든 말든 해 가지고 내팽개쳐놓고 약품처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98년도, 2000년도 이 품목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지마는 이 내용에 285개소에 전체적으로 이걸 간이상수도 전반적으로 테스트 해 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음용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개 항 외에 우리가 특별나게 28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기준에 음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건소에다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수질검사를 지금 45개 항으로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금년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말이지요, 45개 항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건소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있고, 지하수법에는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개 항 수질검사는 얼마요?

2년에 한 번씩.

2년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는 특별한 법이 없고 지하수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에요?

지하수법에 1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한 285개소에 대한 45개 항 수질검사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 다 했습니까?

금년도의 것은 지금 현재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우리 남구 쪽에는 지금 현재 다 했는데 아직 결과는 다 안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4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면 그러면 28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목표된 것은 상반기에 예산 수질검사 수수료가 확보된 부분에는……

과장 자꾸 금년도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99년도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돼 있었으면 45개 항 수질검사 285개소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남구 쪽에 것은 지금 상반기에 다 했고 북구 쪽에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로 시행해야 될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직무유기로 봐도 됩니까? 간이상수도 1년에 한 번씩 45개 항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한 11% 정도 됩니다. 전체 514천 중에 한 56천명 정도입니다.

그럼 56천명은 지금 현재 56천명에, 그럼 56천명 인구가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서 2000년도 내용으로 봐서 기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데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이 숫자로 봐도 프로테지로 봐도 말이지요, 기준적은 지금 7개소밖에 뿐이잖아요. 완벽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는 건 8개소밖에 뿐이잖아요, 이 프로테지로 봤을 때.

이것은 당해연도에 개발한 내용입니다.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99년도부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적합한 지금 29개소에 8개소 같으면 몇 %입니까? 기준적합 물이 여기 8개소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다른 근거를 관련근거를 다 지금 놓고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따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29개소에 지금 기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부적이 나오는 게 45개 항목 중에 음용수 수질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0.1이라도 초과되면 기준부적이 됩니다. 기준부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유인물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하고 대장균은 염소소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읍 · 면에다가 약품배정을 구입을 해서 합니다. 하고, 소독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수질특성상 상수도 공급도 안 되고 그 지역을 수질을 개발해도 더 안 되는데 그게 준공할 때쯤에 수질검사한 것은 합격됐는데 그 이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검사에 다소 불합격되는 부분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수질 약품처리는 부적합 물 약품처리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하게 돼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물은 지금 계속 솟아나서 부적합 물을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러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루 하루마다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이 대장균을 없애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매일 합니까?

그걸 우리가 285군데를 상수도사업소에 일괄 관리하기는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각 읍 · 면 물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거까지는 약품을 구입해서 그 수질소독을 해서 수질이 기준에 초과괴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56천명에게는 약품을 사다 줘가지고 약품처리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팽겨쳐도 되는 행정부의 집행부의 일입니까?

약품을 관리를 하라고 공문도 수차 내고 계속 지도합니다.

약품만 사다 주고 약품 처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약품만 사다 주면 그렇게 하면 행정부의 일이 다 끝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약품을 사다주고 우리가 매 분기별로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적극 검사가 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초과되면 당신들이 자시고 있는 물은 초과되니까 소독을 더 강화를 하라든지 소독을 하는 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과장은 어떻게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56천명이라는 인원은 결국은 부적합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했다시피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고 물량이 얼마인가 하는 걸 판단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6천명이라는 인원이 아주 먹지도 못 하는 물을 계속 먹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에도 관정만 간이상수도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 놓고 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급하다 해가지고 부적합 물을 시민에게 먹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 논리대로 약품처리해 가지고 먹는다, 한 번 가봤습니까? 과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건소에다가 8개 항목의 수질검사는 의뢰하고 있는 그런 관리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보겠습니다. 흥해 덕장1리 기준 1개 항목 기준부적 지금도 이 물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8개 항만 해도 기준부적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45개 항을 했을 때는 기준부적합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약품만 사다가지고 주면 약을 타먹든지 안 타먹든지 그것은 알 바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연일 학전리 기준부적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물론 대처를 한다 그러지,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을사람들이 내내 하루 하루마다 그걸 약품처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금장1리 부적, 여기 뭡니까, 덕장1리 부적, 곡강1리 부적, 이거 죽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과장 얘기대로 그런 형식으로 다 대처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라리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월포2리 부적 이거 다 나오잖아요. 8개 항에 의해서도 부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전리 정자 부적, 한 번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서……

부적이 나오는 데, 우리가 분기별로 보건소에 해서 부적 나온 데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기준 이내에 관리를 해서 먹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낱낱이 이걸 따질려면 한도 없고요,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물이야 약품처리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부적합 물을 먹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 상수도사업소가 시민의 건강을 결국은 위협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장담합니까? 못 하잖아요, 실태가 이런데. 그러니 이런 실태를 두고 왜 자꾸 간이상수도 암반관정만 고집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왜 해결 안합니까? 이것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답사합니다. 답사하는데 과연 과장 말씀한대로 그렇게 약품처리를 하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주민들에게 먹이게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따지겠습니다. 따지는데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85개소에 본 위원은 예측컨대 적합한 물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90%는 지금 현재 부적합한 물을 시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이유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만 파가지고 물만 나오면 이것이 수질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먹이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런 꼴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물론 자꾸 추측만,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얘깁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간이상수도의 물을 적법한 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개발만 해가지고 부족한 물을 자꾸 시민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285개소에 대한 수질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물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대응을 안 하느냐 얘기지요. 인원이 56,000명입니다. 왜 안 합니까? 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대답만 회피하고 이럽니까? 이춘부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도 깊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향평가를 해라. 상대적으로 또 목욕탕이라든가 각종 주민의 물 사용량에 의해서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질이 어떻고, 그 물의 사용을 어떻게 앞으로 몇 년간 할 수 있다 하는 전반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서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전부 이런 엉터리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민이 지금 엉터리 물을 먹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인정을 왜 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왜 안하느냐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관계되는 자료는 100%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그 작년도 45개항 수질검사 자료를 전부다 100% 주시고, 그리고 이에 따른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내용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285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수질문제,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내용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소장께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 수질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약품처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거기가보면 암반관정 그대로 약품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56,000명에 대한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 과에 근무하시는 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의 이야기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그러면 이 물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잘못된 관행부터 해결을 하라 이 얘깁니다. 안동기위원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물었는 여기 검사했는 내용을 쭉 보면 전부 일반세균, 일반세균만 오버돼 있고 이번에 감사할 때 확인할 겁니다, 곳곳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세균 같은 것은 용기를 가지고 물을 받는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기절차에 의해서 달라지고, 가는 도중에도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세균 같은 것은 크롤칼키 조금만 떠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즘 자동투입기가 다 있습니다. 크롤칼키 달아 놓으면 자동투입기 있지요, 담당 있지요? 돈 20만원한 하면 되지요? 이런 것을 여기다 부족 부족해서 올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해줘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크롤칼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자동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것 부족 안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것 정말 똑바로 수질검사를 받았다하면 이런 정도 같은 3개 항목 정도는 부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영일, 포항지역만 암질이 특이한 암입니다. 석회석, 이암, 불소, 철분, 유황 이런 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륙지방보다 포항지역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 조사를 자세히 하라고 이야기했고, 광물질이면 사람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불소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불소 하나도 없는 물만 먹어버리면 이빨 다 내려 앉아 버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라고 이렇게 수차에 얘기해도 또 이런 식으로 해 오네요. 답변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관정을 예를 들어서 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영향조사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조사라 하면 우리가 판 130m 관정을 판자리에 100톤이하는 영향조사를 안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안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신고로 들어 온 개인이 지하수를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00톤 미만은 안하지요?

예, 100톤 미만은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 준 이후에 그 사람이 200톤, 300톤 파가지고 목욕탕 내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합니까?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신고는 90톤을 해놓고 200m, 300m 파가지고 200톤, 300톤 해서 영향조사 안하고 그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검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과가 아니니까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대로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거기까지 서로 업무체계를 갖추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갖추어서 해야지, 우리가 5,000만원 들여가지고 서민들 물 먹일려고 파놓으면 옆에 130m 자리 판 자리에 옆에 500m, 700m 파가지고 물해버리면 그것 다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비상급수 이번에도 예비비 10공 쓴다고 올라왔지요? 본 위원이 속기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10공을 다 합격 시킬 수 있으면 이춘부위원 본인이 10공 값 다 주겠습니다. 자신합니다. 2공 정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 조사없이 관행적으로 급하니까 물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1공 파는데 성공 못하면 5, 6공 파게 만들고, 폐공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비에 쓴다 이러고, 이런 관행을 왜 거쳐 나갑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불소가 많으면 어떤 불소 제거하는데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며, 철분 제거하는데는 어떤 게 있어야 되며, 일반 세균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며, 이것은 금액별로 다 나옵니다. 이것 용역조사 다해버리면 거기에 기구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하면 된다 하는 이런 것을 현재 이런 식으로 산발식으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작게 듭니다.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상수도를 하더라도 다시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 해달라는 요청에 안 올라 오도록 만드는 이것이 과장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전부 관행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 수차에 이야기해도 반복되는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지역에 3년을 연거푸 판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같은 데,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발주해서 다시 반납하면 다음 해에 또 하고 또 반납하면 다음 해에 또 하고 그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어디 공무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현장을 다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 쓰겠다고 승인받은 10공도 정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된다고 그러셨고, 또 둘째적으로 과장이 어떤 방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시키는데 2, 3개월이 걸린다고 생각되는데 일주일만에 물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물론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두고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 가지고 갈평정수장에서 오어지에 원수유입 공사하고 노후계량기 교체, 시가지 노후관 정비공사에 불용사유가 전부 입찰 잔액입니까? 맞습니까?

예,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수장에서 오어사까지 공사하는 원수유입 공사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아주 단순한 공사인데, 2억 3천만원의 불용액이 무려 5,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후관 정비는 9억 7천만원인데 1,100만원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데 이게 2억 3천만원에 5,900만원 같으면 이것은 대비를 해 보면 74.3% 25%가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시가지 노후관 공사는 0.1%만 발생했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입찰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천 갈평정수장에서 원수유입 공사는 오어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구룡포로 갔습니다. 동해에서 구룡포로 가는 걸 정수를 보내고 원수 보내던 관을 옛날 부설 돼 있던 것을 진전지에 물이 가뭄이 계속되면 항상 6개월 안정적인 수량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진전지까지 보충하기 위한 과거에 설정된 관로에다가 가압펌프장만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걸로 해서 가압펌프장을 했는데, 그것은 가압장 펌프 공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공정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게 모아졌는 게 5,900만원이 됐고, 시가지 노후관 정비 이것은 시내 18㎞에 연중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수시 발생될 때마다 노후관 정비를 해가지고 7,400만원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남았는 게 1,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5,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설계변경하지 않고 입찰을 74.3%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하신 것 같은데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에 95% 입찰이 되면 남는 금액이 그게 입찰이고, 나머지 설계변경하고 할 것 하고는 입찰잔액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갈평정수장은 74%에 입찰됐습니까?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제가 직접 공사에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중에 5,900만원중에 2천만원은 부지매입비로 했던 게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 했는데 국유지가 있어서 하천부지에 시설하다 보니 그것 2천만원이 절감됐는 부분이 포함돼서 5,9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외형적으로 자료를 보면 한 공사는 99.9%에 낙찰된 걸로 돼있고, 한 공사는 74.3%에 낙찰된 걸로 돼있는데, 이런 사례는 같은 공사에 발생하기가 어렵고 발생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변경 금액으로 보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2억 3천만원짜리 6천만원으로 설계변경하면 25%가 무려 설계변경이 되고, 말씀대로 가압장이 설치할 자리에 사유지인줄 알고 매입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가서 보니까 장부 뒤져보니까 국유지로 돼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압장 설치할 장소에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확인 안 해 보고 그렇게 설계하십니까?

당초 계획했다가 설계할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입지가 조성 됐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직접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2천만원은 부지매입비에서……

처음에는 부지매입을 할려고 설계에 반영해 놓았다가.

설계반영이 아니고, 용지매입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됐으면 2천만원이라는 돈은 반영 안 해도 될 돈을 반영해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고,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지요. 입찰잔액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설계변경 되었는 것 방금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단순하게 입찰잔액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 그러니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구분도 못하고 파악도 안 되고 해가지고 현장 가보니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매입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가보니 국유지로 돼있어서 매입할 필요없이 예산도 남아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현장을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지양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여타한 면지역에 주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자연수나 우물물이나 또는 암반관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청하의 예를 들면 여러 위원께서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원칙에 준해서 하면 바람직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하지역을 한정해서 그것을 시행한다면 아예 합격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청하면민들은 여기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한두 가지 즉 말하자면 증발잔여물 이것이 조금 미달되고, 또 주로 증발잔여물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함유량이 부족되었나 초과돼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적된 것을 못먹게 하는데 이것을 보완하도록금 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춘부위원님이나 안동기위원님이, 즉 말하자면 지적되는 부분에 그것이 보관될 수 있도록금 장치를 해서 양질의 물을 먹도록금 하라 이런 아무 지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예산이 지출됐는데도 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청하에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부적합 지적쯤은 상관을 별로 안합니다. 딱잘라 말해서 먹고 3년 후에 죽어도 먹어야 되는 판입니다. 그만큼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먹는 물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무언가 과다해서 인체에 해로운 이춘부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장치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서 하라는 그런 좋은 지적 아닙니까? 장치해 주시고, 또 칼퀴 문제는 읍면에 의뢰했다 하니까 의뢰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전화를 해서 일일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청하 현실은 월포지역민들은 토속적인 말로 그랑물만 먹고 있습니다. 천의 물을 먹고 있고, 또 여타한 청계, 미남리, 덕성리 쪽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광역상수도로 명칭해서 그 물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고갈되면 고갈되는 대로 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먹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하도 이 문제가 시급해서 박기환 시장 재임시 본 위원장이 많이 요구를 했고, 전문직 직원들과 많이 다툼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는 물은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물을 져날려라 이렇게 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누가 물을 갖다 주고 소방서도 하루 이틀 말이지 안 갖다 줍니다. 자기 물은 자기가 먹는 물은 자기가 어디든지 가져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있고 차있는 사람이야 흥해나 어디 가서 수돗물 떠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서민들은 떠올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구정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왕 암반관정을 개발했으면 부적절한 그 요인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이춘부위원님 말씀들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하니까 그런 것을 잘 집행부에서 원활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정된 예산을 원활히 사용하여 촌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좋은 물 먹는데 나쁜 물을 먹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본 위원이 말씀했던 아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겁니다. 특히 검사를 해 보니까 청하에 뭐 나온다 그랬지요?

암모니아.

암모니아성 질성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퇴비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고, 이암층이 아직까지 덜 여물은 미고결층 여기에서도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것 간단합니다. 본 위원이 청하의 예산 올라왔을 때 일괄 5천만원 안 된다 그랬지요. 아마 8천만원 올렸을 때 일괄적으로 5천만원해서 청하에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간간이 벌써 이암층이 걸리지 않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전부 차단하고 그라우팅해서 전부 차단한 이후에 경암이 걸렸을 때 파면 암모니아성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아, 이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가상설계로써 추상금액으로써 8천만원 오렸는데 기획실에서 5천만원 깎아버리는데 그걸가지고 발주시킨다 하면 어떻게 기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다 책정된 금액을 산정시켜서 올렸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5천만원도 할 수 있는데, 8천만원 올렸는 문제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그런 물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죽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누차에 이야기한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발주할 때에 식수 및 생활용수로 발주를 해 주면 첫째 식수가 되면 좋고, 정 그게 정수처리로써 불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사항 같으면 인체에 경미한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생활용수로 해 주면 그 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종목이라도 아주 0.0001PPM이라도 더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것은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을 먹으라고 해서 준공 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시방서대로라면 돈도 줄 수 없습니다. 5공 뚫어 놓고 예를 들어서 성공 아직 못했다고 보는데, 5공 폐공마저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공을 뚫어놓고 돈 몇 백만원을 벌일려고 관을 믿고 계약을 해서 들어갔다가 몇 천만원 때려놓고 돌아서고 나오고, 물 500톤 정도 나오는데 하나 못 먹는다 그러고 본 위원이 들으니까 그걸 북구청에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전 계약입니다. 사전 착공입니다. 이원화로 생활용수 및 식수로 준공을 시켜서 재산을 그리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급하면 그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연구해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라 그러는 데도 관행적으로 안하고 폐공시킨다, 폐공도 돈이고, 업자도 손해고, 동민들 물 못 먹고 그런 관행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특이하게 못 먹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 물은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십공을 파더라도 양질의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신네들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수 시설을 해가지고 먹게끔 만들어 주겠다 조금 기다려다오, 그 대신에 생활용수는 써라, 생활용수는 충분히 부엌에 쓸 것 다 쓰고 이런 문제는 길어다 먹든 어떻게 하든 당신네들 조치를 좀 해다오, 이렇게 양보를 구해야 되고 급해서 한해 대책나면 소방서 물 실어다 주면 어떤 물 실어 줍니까? 검사해서 실어다 줍니까? 하나도 합격된 것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부 하나도 못 먹는 물입니다.

소방서는 지금 시내 상수도 물을 취급합니다.

상수도 물은 됩니까? 오늘 과장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수질검사 보겠습니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정수장에서는 합격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대가지고 집에서 받아버리면 불합격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여기에 부적격 나온 중에서도 한 두 개를 빼고 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정수처리도 간단하고 모래가지고 정수시설을 할 수 있고,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고, 판매하는 크롤칼키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 자꾸 개선해 나가서 처리해라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할 때도 농업용수, 생활용수 법상으로 찾아가지고 직수 이래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묶어서 통괄적으로 해 주면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되는 걸 개선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안 되는 물 자꾸 뚫어서 한 구역내에 한정된 구역내에 10개 뚫으면 합격합니까? 오직 답답해서 그랬잖아요? 책임질래, 이 자리에 뚫을테니까 불합격될 때 돈줄래 이야기도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 점 답변 안 했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발전 방향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305페이지 말이지요, 제수변 보수 현황인데, 뒤에 붙이표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치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GIS로 가지고 위치 다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요? GIS로 가지고 도면 나오지요?

예.

지난번 추경예산 때에 과장께서는 6개를 보수했다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니까 약 36군데 보수한 걸로 돼 있네요. 36군데 맞습니까? 제수변 10개소하고……

두 번째 복구 창포동 장성학교 200㎜ 1개가 빠져가지고 37군데가 됩니다.

37군데입니까? 37군데를 GIS로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좋은 자료에 의하면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37군데를 각각 표시해가지고 위원 전체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오후에라도 좀 보내 주십시오.

GIS가 아니고 별도로 도면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표본적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GIS 설치를 해가지고.

GIS가 시가지에만 돼있고 읍면외곽지에는 GIS가 아직 망이 구성 안 돼있습니다.

시내도 보니까 16군데네요.

시내 8군데, 16군데 하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도로포장을 하면서 제수변 뚜껑이 깨진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충 그런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현장방문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의 고충을 감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A지역에는 8천만원, B지역에는 5천만원, C지역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러면 해당 과에서 안된다, 몇 번 얘기를 합니다. 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겠다,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지 이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문제는 다른 문제와도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물이 있을 때는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물이 떨어지고 난후부터 일례를 들면 논에 물이 마르면 그 큰 논자리에 헤엄치고 다니던 미꾸라지가 전부 물길로 모여서 그 마지막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자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거 거품을 내고 복닥거립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다 그렇습니다. A지역에 식수가 떨어지면 난장판입니다, 물 달라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갑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여기 뚫고 저기 뚫고 해봅니다. 뚫어봐도 안 나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상태에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뚫으면 야단을 합니다. 뚫어보지도 안하고 안 나온다고 뚫지도 안한다, 그래서 우선 그 타는 마음을 목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시추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질의하시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발된 물을 양질의 물로 바꾸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수반된 시공이 차질없도록 먹기까지에 차질없도록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퇴출이다, 걸핏하면 나가라, 아주 맥빠진 심정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유강정수과는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설치문제가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경주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가운데 지금 현 실태는 그 삼성아파트 수질점검은 주 1회 지난 번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OD와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 수질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쪽에 지금 정화시설은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조사해서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또 경주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지금 입장표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하기가 불투명해서 지난달 5월 17일날 도차원에서 형산강살리기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실무과장, 도에서 국장님 참석해 가지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은 예산을 내년도 초에 당초예산에 경주시에서는 확보를 해라, 또 저희들 요구사항은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제시된 300㎜ 이상은 안 된다, 전부 우리 안대로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는 것이 도의 지시사항입니다.

경주시에다가 그 하라 이래 되었습니까?

예, 그래 되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주시에서도 그날 회의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강동지역에 문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아파트 허가문제를 예의 주시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공사만 설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까지 점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그 위에 계속 경주시 입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한 결과에서도 경주시로서는 아파트 지을 때가 이쪽뿐이다 하는 것이 일괄된 주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경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안 된다는 명분을 세워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접근을 해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허가문제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이것은 접근을 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해가 오면 더 이러한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비가 뭐 이번 지금 한해라고 그러지만 다행스럽게도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계속 한해가 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하시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갔는가 그쪽 반대쪽 지난 한해 때문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폐쇄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안 시키고 그러면 오염정도가 더 심화될 건데……

아닙니다. 그중에서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9공입니다. 9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수기에 그것을 전부 관정수를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9공에 하루에 약 한 5천톤씩 정도 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반대쪽에는 다 지금 폐쇄를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쇄시켰는데 그 안에 물은 관정 그대로 나놨을 것 아닙니까?

완전 폐공조치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조치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다 했습니까?

예, 다 봉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

수질관리에서 차질없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수질분석 시험기기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수질분석정도는 이제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시험기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인을 받지 못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어떤 기기에 의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수질의 분석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시험기기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공인을 받지 못하는 어떤 법정 문제가 있습니까? 뭡니까? 법정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정식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발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수질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시험기기만 확보를 해 놓고 자체적으로 이건은 공인되지 못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발표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재 여기 시험기기 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인을 받을려면 이 이외에 아직 10여종을 더 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약 한 3억정도 소요되고 특히 공인 받을려면 인원을 공무원을 전문직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도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동해안 지역에 수질검사를 우리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공인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력문제와 그 다음에 기기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는 예산을 뭐 수 십억 들여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 거고 3억 든다면 뭐 큰 돈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적자원 문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질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특수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에 뭐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예, 별도 그런 대학의 학과를 졸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예, 학과를 갖다가 그 분야의 학과를.

그렇다면 7급 공채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낫습니다. 직원들도 매일 저쪽에 대보에 가서 수질 그 물 떠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물을 갖고 간다손치더라도 용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변화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에 뭐 어떤 조건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질분석도 할 수 있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시면 우리 의회도 이것은 백번 도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어떤 방법론을 택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뭐 오르락 내리락 1주일, 15일 뺏겨가면서 말이지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봐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 시장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제반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뭐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분석 시험기기 현황에 보면 중금속 분석기가 과장님 322페이지에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중금속 분석기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지금 현재 이 중금속기기를 가지고 우리 수돗물을 분석을 해 보니까 슬러지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중금속이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러지에는 주성분이 중금속을 이야기 하자면 구리성이 다소 있습니다.

구리 성분하고 지금 현재 구리가 나오는데 이 구리를 약품으로 가지고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약품을 구해 온다면 이것 구리 때문에 지금 현재 해양투기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는 어떤 목적에서 해양투기 합니까?

해양투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에 처리를 하도록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도 기준에 정해 놨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300톤 이상되면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정수장에는 아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해도 됩니까?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 정수장에는 전부 그보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법 개정된 대로 할려면 아마 도단위 내지 동해안권 이런 데 공장을 만들어 갖고 소각 처분할 수 있도록금 아마 광역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정수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슬러지가 그때 몇 톤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유강에만 말입니까?

유강정수장에는.

유강에는 한 5톤정도.

1일 5톤입니까?

예, 소량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워싱턴인가 이 슬러지를 4단계까지 걸러가지고 중금속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이 슬러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그렇고 이런 슬러지들이 다 비료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뭐 소량이라서 그런 것이 안 됩니까?

하수처리라든가 하수처리장, 정수장 전체를 합쳐가지고 경영상 그게 다소 수익성이 있다면 별도에 소각처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만도 소규모를 정상적으로 가동 시켰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대신 광역시 차원에서 도에 적정량을 지역별로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장을 가동시켰을 때는 아마 공장 가동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슬러지를 말이죠, 슬러지에서 나오는 중금속성분을 화공약품으로 가지고 만약에 희석을 시켜서 이 중금속을 분해를 시킬 수 있다면 지금 해양투기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우리 1년에 해양투기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그때.

금년에는 고상하고 액상하고 합쳐가지고 2억쯤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슬러지를 말입니다, 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본 위원이 연구 한번 해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수도 기구과 장비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하고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B/L하고 즉 말해서 대차대조표하고 아니면 결산서하고 지금 현재 장비카드에 나오는 전체 목록하고 다 일치가 가능합니까?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일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펌프가 저희들이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있습니다. 한 1.5마력부터 해서 200마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합치면 한 400종 됩니다.

400억?

400종요, 종류가.

400종류.

400개쯤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기구를 다 입력을 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입력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뭐 나중에 별도로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많이 용어를 쓰거든요.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그 자산성에 가치가 있는 자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정비를 할 때도 자본적 지출로 만약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영원히 자산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 이해합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특히 유강정수장에 예를 들어 자본적 지출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 하면 이 금액이 다 기기 장비안에다가 다 기록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도 그 안에 다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입연수 그 다음에 종류, 규격 이런 부분들을 다 나타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기록 카드를 보면 관리카드에 나오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B/S나 P/L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그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내용은 카드상에 전체 장부상에 잡혀 있는 걸 갖다가 전부 카드화를 다 시킬려고 하니까……

아니, 400종이 아니라 4,000종이 돼도 가능합니다. 400종 그 얼마 됩니까?

거기에 펌프종류만 하나더라도 한 400종이 되고 다른 종류가 안 많습니까? 여러 10여 가지 큰 종류를 분류하다보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전부 카드화를 다 시켜갖고 관리를 하나 하나는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주요 착수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배수지까지 여기 들어가는 큰 기계 쉽게 말하면 펌프도 주요 펌프 이런 종류를 전부 체계화해 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다 하십시오.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다 하셔야 되고 이게 관리카드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산은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한 20만원 이상 되면 다 자산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모터도 말입니다, 다 뭐 150에서 지금 현재 금액 큰거는 1천만원까지 이런 자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비관리카드에다가 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분실돼도 누구 하나 관리 책임자가 없단 얘기라요. 그래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분명히 전산카드에 다 기록을 하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이죠, 이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항시 위원들 개개인이 가서라도 앞으로 카드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금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또 또 세 번째는 여과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여과사 모래비가 1억 3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위에서 여과사 모래비를 6,7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예산은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여과사 모래비를 지금 구입량을 보면 453, 458㎥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구입금액이 얼마냐 하면 42,055천원을 구입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과사 모래를 지금 울진이나 속초에서 구입을 하는데 여과사 모래를 이래 구입하게 되면 지금 이 안에는 부과세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투입하는 인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톤당에 11만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만원에 대한 원가내용을 내놔야 되지 단순하게 여과사 모래 여과사 구입현황 해 가지고 구입금액이 42,055천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과사 11만원에 대한 톤당에 대한 원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첫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저희들이 여과사는 잘 아시겠지만도 첫째 균등개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균등개수를 0.45에서 0.7㎜ 거기에 맞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작년도 6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왔으니까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가 54,000원, 운반비가 주문진에서 여기까지가 실거리는 281㎞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 화물자동차 운임비 요율을 적용시켜 갖고 230㎞를 적용 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7,824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있는 여과사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9,178원입니다. 다시 모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입을 할려면 투입비가 25,281원 그래서 합쳐 갖고 146,282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갖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니까 첫째 여과사는 먼저 했습니다마는 5개 업체가 유찰이 되고 또 여과사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 묶어갖고 공사와 같이 포함시켜서 그래 했습니다.

운임이 톤당으로 지금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54,000원, 운반비가 37,824원, 제거비 29,178원, 투입비 25,281원 그렇습니다. 합계 146,282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봐준 것은 11톤이하 11톤 담프에 싣고 옵니다.

11톤 담프에 만약에 여과사 모래를 실으면 11톤 싣고 오지요, 표준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톤 싣고 옵니까?

예.

그러면 1톤에 37,824원 같으면 11톤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루베당 단가기 때문에 루베당입니다, 운반비는.

과장님, 본 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톤당이 지금 현재 여과사 모래 톤당이 지금 11만원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에 유강정수장이든 양덕정수장이든 간에 그러면 이 톤당에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얼마냐 모래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제거비가 얼마고 투입비가 얼마고 여기 부가세 안 들어갑니까? 부가세가 얼마고 기타경비가 얼마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루베당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베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화물차에 몇 루베 싣습니까? 11톤 차 같으면 몇 루베 싣습니까?

약 7루베 조금 더 실을 겁니다.

7, 한 5, 6루베 싣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제거비가 29,178원이라는데 보통 인부가 몇 명 들어갑니까? 이 제거할 때 인부 몇 명 들어갑니까? 제거시키는 인부가.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지난번 결산서에 하고 우리 당초예산에도 '98년도, '99년도 다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인부임 인건비가 여기 다 포함돼 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다 보고 왔어요.

저희들이 입찰 붙였는 서류기 때문에 속일 게 없습니다. 속일 게 없고 설계서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했지요. 지금 현재 11만원 안에 지금 11만원은 별도에 모래운반비하고 포함되어 있고 지금 1억 3천 예산요구했는 금액 중에서는 여기는 제거비하고 그 다음에 투입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1억 3천이 필요하다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얘기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42,055천원은 이 안에는 이 금액은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시켰습니까?

안 넣었습니다.

포함 안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순수하게 이것은 재료비와 운반비 그 두개 했는 것입니다.

재료비와 운반비로만 했다. 그러면 부가세도 없는 겁니까?

거기에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앞으로 더 이상 여과사 모래 필요없지요.

모래라는 것은 한번 넣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여과막이 막히면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2년에 한번씩 정도는 평균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2년에 한번씩 갑니까?

예.

그래 2년에 한번씩 갈면 여과사 모래도 2년에 한번씩만 쓰면 되네요.

지금 전체 했는 양이 작년에 예산 요구하고 올해 얘산했는 것이 전체 정수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6개 정수장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 정수장 다 있고 그 다음에 유강, 2수원지, 공단, 뭐 갈평, 연일, 구룡포 이래 있다보니까 이것을 한참에 다 갈지는 못합니다. 그래 1년에 몇 군데씩 갈려갖고 그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척은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역세척을 하지요?

역세는 저희들이 매일 합니다. 매일하는데……

매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과막 잘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물을 전부 회수조에 모아가지고 다 100%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 바깥에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압으로 이 여과 자체를 지금 현재 고압으로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고압으로 물 압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렇게 했을 때 여과사 모래가 약 몇 톤정도 빠져나갑니까?

그것은 기마다 틀리겠지만도 저희 유강정수장 같은 데는 몇 톤이 아니고 유실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까?

예, 극소수입니다.

지난번에 전임과장께서는 이 압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세척을 해 보니까 유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보충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그런데 그 역세라는 것은 하루에 아까 회수가 많습니다. 지금 같이 수질이 나쁠 때는 한 주에 보통 한 4회 정도 해 줘야 여과막이 안 막힙니다. 이렇게 때문에 소량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유실이 되고 그것도 장기간 하다 보면 2년 정도 쓴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그걸 누적시켜 버리면 여과사를 보충해야 될 것은 상당히 됩니다, 양이.

자, 그리고 집수정에서 말이죠, 물을 펌핑시켜 가지고 정수장까지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 BOD, COD, SS는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다. 취수장에서는 1일 3회이상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공급할 때 그때는 이 3가지 측정 뭐 여러 가지 측정이 있겠지만 특히 COD나 BOD를 1일 몇 회 합니까? 1일 1회 합니까?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정수에 대해서는 일반검사가 있고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전체항목은 못합니다. 한 6개 항목 그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추가검사를 도에다가 의뢰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일 몇 회 합니까? 1일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는데요.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BOD이라든가 COD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수물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BOD, COD, SS 부유물질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물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고 취수물에 대해서는 3회이상 하루에 취수장에서는 검사를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도검사하고 우리 물을 채수해 와가지고 그 검사를 도에다가 의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서 통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검사 1주일에 한번씩, 그 다음에 전 항목에 대해서는 월간검사 43개 항목……

지금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검침결과에 의한 프린트기기 있지요, 유강정수장에. 본 위원이 그 기기자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물이 정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프린트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자기기 말입니다. 전자기기가 보면 그 프로그램에 눈금을 전부 다 찍어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에 이 기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기기를 활용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해서 별도 수작업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다 작동됩니까?

다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다 작동된다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결과치를 본 위원한테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 위원이 많은 분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안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정수과장 김유환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양덕정수장은 없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5분간 휴식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남 구 청 장 이 상 종 건설건축과장 이 상 철 지 적 과 장 김 기 완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이상철,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과 170명의 직원과 16개 읍 · 면 · 동 30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박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64건에 80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12건, 추진중이 37건, 미발주가 15건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25건에 38억 6,400만원, 농어촌 정비가 12건에 25억 3,2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5건에 3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은 17건에 10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개보수가 7건에 4억 3,600만원, 하수도 준설이 10건에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써는 5건에 3억 2,000만원입니다. 건축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198건에 70,172㎡입니다. ‘99년도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78%나 증이 됐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18동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3동이고 추진 중인 것이 15동입니다. 공가정비는 7동입니다. 완공이 2동,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은 총 발생건수 53건입니다. 철거가 19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7건, 고발이 2건, 추인허가 11건입니다. 철거 중인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처리입니다. 시공중인 건축물은 즉시 철거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에 적합하면 추인허가가 나가겠습니다. 건축법에 부적합한 것은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 건수입니다. 27건에 110,944㎡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가 22건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는 103,304㎡건입니다. 1일 평균 85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이 95,00건, 작년 동기에 비해서 7.7% 감소가 됐습니다. 지역현장 민원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은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민원 10종입니다.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 정정신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민원상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장날에 운영하는데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68건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자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74,0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축물이 36,302건, 집합건축물이 37,713건입니다. 올 이달부터 6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구조조정할 때 지적과를 없애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철회된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95,000건씩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다른 과에 합병을 합니까?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377쪽에 보시면 효자3통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선형변경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언제 편성 돼 있지요?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추경 때 했습니까?

예, 추경 때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형이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신 효자 지곡단지 입구에 그 도로입니다.

이거 선형변경은 했지요?

예, 선형변경은 됐습니다. 지금 종철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보상비 하고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선형변경이 그때 된 시점이?

선형변경이 금년 초에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시면 동해 약전리하고 상공로 인도정비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11월 20일날, 12월 30일날 이런 부분이 어느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다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해서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적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란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북 구 청 장 유 승 광 건설건축과장 이 재 윤 지 적 과 장 허 종 태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유승광입니다. 먼저 북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이재윤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허종태 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 원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사항은 소상히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토록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6건에 129억 7,300만원입니다, 저희 구청이. 그래서 ‘99년 이월사업은 12건에 15억 3,500만원이고 2000년 당초 사업하고 1회 추경사업이 전체 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현재 12건 중에서 2건이 완료되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용흥동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올 12월 31일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용곡～흥안 간 도로는 올 11월 10일까지 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22건에 약 55억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량사업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 5,800만원입니다. 완료는 1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이며 미추진돼 있는 것이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7건 중 1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전체 허가 건수는 134건이고 면적은 176,464㎡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작년 이 기간 동안에는 131건이고 면적은 44,446㎡인데 약 279%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허가가 16건, 협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처리현황은 적발건수가 42건인데 철거가 25건되고 추인허가 10건이고 조치중 계고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13건이고 부과는 12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처리현황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지금 현재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140매에 대해서 전산입력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에는 6,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추진실적은 전체 우리가 3,300매 중에서 지적도면 오류사항 정비가 약 72.2%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전체 75,048건입니다. 이게 올 2월 25일까지 완료가 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고 소유자 및 등록번호가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1일부터 전산발급 시험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전체 183,382필지 중에서 의견서 제출이 161필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데 보면 상향을 109필 해달라, 하향은 52필을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을 28필, 하향은 22필 하고 기각이 111필을 했습니다. 기각이 111필 한 것은 양덕지구에서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할려는 그곳에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을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북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저희 북구청 소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97년, '98년, '99년, 2000년도 해 가지고 총 43건인데 여기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43곳이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허가가 나간 겁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부 지금 준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난후에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준공된 걸 뽑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곳이 4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폐공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공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것은 평상시에도 부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폐공이 돼 있는지를 지금 현재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때 폐공 방치되고 있는 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네요, 그지요? 폐공을 시켜야 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네요?

이 건은 이제 '97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허가 나가지고 지금 준공된 현황이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상의 물은 자꾸 고갈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물을 뽑아 쓴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또 한계에 있는 그 지하수를 이런 생활용수, 농업용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폐공 처리돼 가지고 방치해 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팔 때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방치시켜 버리면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답을 갖고 온 입장은 아니지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관점에서 지하수 수질보존을 위해 가지고 폐공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완벽한 폐공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마 이걸 이 현황을 내놔라 하니까 급기야 오늘 대답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6월말까지 전수조사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빨리 착안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본청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설계가 되면, 설계 도면을 갖고 또 감독관이 다 공사현장마다 있지요?

예.

있으면 해당 의원한테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고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낱낱이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몇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건축과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한테 필히 알려 가지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의원들이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공사에 변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더라도 필히 사전에 해당 감독관을 통해서 도면과 함께 지역의원에게 알려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요 사업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