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1일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유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인과 신용훈 전의원, 윤석구 전재무과장, 김선우 화지산신협 전무, 우영식 세무사 등 5인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 등 제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총 11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관리 미흡입니다. 논산시에서 대전과 서울에 상가를 각각 8천만원에 임차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후 대전직판장은 논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서울직판장은 논산시 농특산물 가공기업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채권은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1조에 의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세입세출결산시 채권현재액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장부에 미기재하고 채권현재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직판장 점포임차료 8천만원, 서울직판장 점포임차료 8천만을 채권관리부에 등재하고 결산서 제5항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수록토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처리 부적정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자체부담 및 각종 차입금, 재산매각대금, 자금회수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대지조성, 기자재 구입, 차입금상환, 주택융자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택자금 일시상환금 4억원을 차입금으로 상환조치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나리아파트 임대보증금 3억원은 일시보관금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함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택자금 일시상환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논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차입금상환 등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일시보관금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과다계상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운용의 탄력성 부여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예측할 수 있는 사유만 인정되고 예산성립전부터 생겼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전체액의 33.2%에서 87.7%까지 과다 책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비비로써의 그 기능이 충분치 못하며 그 재원을 상당기간 사장시킴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4조에 의거 예산편성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90% 이상 과다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그 존치 유무를 판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3가지만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보고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 및 결산내역,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처리 현황,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1,758억 7,700만원 중 자체수입이 전체의 38.8%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1.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보다 자체수입은 7.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 특별한 세외수입인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51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결국 지방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도비등 중앙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자체수입발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1,815억 3,600만원중 96.9%에 이르는 1,758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문제는 매년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세금체납으로 연계시키려는 납세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적인 세정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746억 9,800만원 중1,36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9%에 해당하는 382억 7,2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히 이중에는 1억 이상 불용처리된 것만도 14건에 27억 8,4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4건은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어 2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편성 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의 바탕 위에서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99년도 총수납액은 17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2.6%이며, 전년76.5%보다 6.15%가 높아졌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기반 하에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나 부실채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175억 5,100만원 중 83.8%인 147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16.4%인 28억 4,8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과다계상 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지적된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9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 나타난 결산검사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심의와 예산심의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네,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에도 지방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 정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이 IMF이후에 특히 경기침체가 되고 기업이 많이 도산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35억 정도 과년도 이월금이 생겼던 것이 50억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는 대부분 재산압류처분이라든지 자동차영치, 번호판 영치, 그리고 그 금융거래 조회압류 등등을 실시를 해서 그때 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도산된 기업체가 대부분 재산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종료가 되고 그 경매결과 배당이 끝나면은 잔여재산관계를 청산 후에 바로 결손에 들어가도록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못받을 건 결손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연내 매듭을 짓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시가 지금 재산압류등 많은 공매등을 하고 있지만은 법인 체납자가 우선적으로 많지요?

예, 많습니다. 총체납액중에 반이상이.

법인 체납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사실은 미흡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법인관계가 청산과정에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매절차중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것만 저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납세의무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사실적으로 결산검사를 사실 마치고 보니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추정하는데 사실은 미흡하다고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이 됐고 또한 저 역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 대책을 할려면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계속 추적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다 안면은 있고 또 거기까지 세밀하게 또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돼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법인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 법인 명의를 가진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그 의무자한테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끝까지 지금 부과를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권자에게 우리 지방세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유식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도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특별회계 세입 자금관리만 저희가.

자금관리만!

예, 하고 있습니다.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보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출보낸 금액하고 그걸 아직 차입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이 아직 회수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과정이 예상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안돼서 지금까지 전출금이 상환이 안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당초 16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상환액이 8억 5천 정도 미상환이 됐습니다.

8억 5천요?

예, 그래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상환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우리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고 뭐 수납률도 지금 한 33%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우리 참 세무과장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도시주택과나 또 여러 부서 하고 이게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이 아직 8억 5천 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회수를 바로 해야 하니까 이 사업을 좀 마무리 짓는 그 차원으로다가 연결된 사업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추진을 바로 좀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경기가 원체 침체가 돼가지고 체비지 매각 절차를 여러 번 공고를 통해서 그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매각 절차를 마치도록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상환을 마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시에서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인제 착공입니다. 그래 진입도로를 금년에 착공하고 본사업을 가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1지구는 어떻게 든지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무리도 안되고 있고, 또 그 쪽에 체비지가 또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사업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1지구가 마무리가 안되고 돼있는데 2지구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1지구 사업을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사업부서 하고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겠습니다마는 그저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할 때 보면 작년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피해복구사업하고 재해주택 복구사업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책정을 했다가 그중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농작물 및 농업시설피해복구는 1억 9,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재해주택 경우는 540만원 정도가 피해농가가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의 회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했으면 또 실질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안됐으면 이런 돈이 남았냔 말이죠. 실질적으로 돈을 준다는데도 안 타간다고요, 내가 그냥 하고 말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규정이 너무나 복잡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타봐야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됐던지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묻겠지만은요 우리시의 지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양정관리로 해서 태풍피해복구 예산액이 4억 1,8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2억 2천 해서 1억 9,700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피해농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을, 크게 효과도 없고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수해주택에 있어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해주택 피해농가에서 자부담을 이유로 해서 피해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양쪽 다 한쪽은 50%도 안 가져갔고 아예, 그렇죠?

예.

100이라고 하면은 50도 안 가져갔다고요. 한쪽은 약 50 정도 가져갔어요. 그럼 이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회계과장 말씀대로 복잡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던지, 안 그러면 정말 준다고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타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약을 가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양쪽 다 한 50% 정도씩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벌인다고 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안준다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당부서의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되는 일이니까, 금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타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99년도에도 1억원 이상 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사실 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마는 뭐 재산매입의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 전체가 이월이 되고 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등에 사용되는 것도 참 불용처리된 게 많은데 전체 뭐 일반회계에서 14건에 불용된 것만 해도 27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 1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불용액 총액이 27억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던 것이 작년도 태풍피해로 인한 예산관련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 큰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정리를 해야 함에도 정리를 못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세출부서에서 각 실ㆍ과ㆍ소에 마무리 추경때는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금액을 전부 명기를 해서, 통보를 해서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그 원인이 우리 예산편성시에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아주 좀 많이 계상했다는 이유가 있겠고, 공무원들이 사업이 집행하는데 좀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했다! 일을 안 했다! 하는 그 원인이 두가지 종류인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용액 발생사유로써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이 책정한 데서 일을 못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예산에 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일을 안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발생된 불용액들은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기타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용처리되는 그 원인이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참 어려운 중에도 예산은 편성돼 있고 사업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나 또 거기에서 사정에 의해서 좀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불용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2억 9,700 약 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함에도 그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됐던 사항이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생했던 1억 3천은 인건비가 결원으로 해서 그걸 채용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관련에서 또 발생됐던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갖고 일을 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라고까지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시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못했을 경우는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마무리 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면은 불용되지 않고 사업을 참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이렇게 쓰여져야는데 이렇게 좀 불용처리됐다는 것이 사실은 참 딴 우리시에서 꼭 써야 할 그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유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정한 배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