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 병환으로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송덕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정과 관련하여 논산시 발전을 바라는 애향심에서 우러나온 아주 건설적인 지적과 건의 그리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성실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하위직공무원과 수출 농특산물, 지역경제 관련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본청과 읍ㆍ면ㆍ동간, 우리시와 도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와 신규공무원채용에 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화ㆍ세계화ㆍ지방화란 시대의 큰 흐름이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세계화에 대비한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배낭훈련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우수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6천만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ㆍ면ㆍ동간의 인사교류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본청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 읍ㆍ면ㆍ동에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7급 승진시 읍ㆍ면ㆍ동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요인 발생시 소양고사 우수자와 근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직원중에서 발탁하여 본청과 읍ㆍ면ㆍ동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도와의 인사교류도 도에서 주관하는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하여 인사요인 발생시 우선 전입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와 협의에 의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에 따라 신규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었으나, 우리시는 18명을 신규임용하였고 금년에도 3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앞으로 3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20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신규채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그리고 재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 3월말 현재 총 부채는 원금기준으로 280억 5,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0억 3,7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등 수익성 사업의 특별회계는 110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8년 내지 20년의 상환기간과 연리 3∼8%의 장기 저리성 공공자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부족재원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에 21억 8,600만원, 2001년에 23억 4,300만원, 2002년에 23억 1,100만원, 2003년에 26억 1천만원이며, 2004년 이후에는 186억 4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매년 상환계획에 따라 연체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하여 부채의 경감과 상환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의 병환으로 행정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재사항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고, 또한 시장님의 건강이 호전되어 출근할 수 있는지? 행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셨으며,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충청남도 감사결과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10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인 제가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중요한 결재사항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님은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며, 곧 퇴원하실 계획이어서 조만간 정상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결과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3회 3명이 훈계ㆍ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외의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자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의 경우 당진군과 예산, 공주시가 업무추진비를 간담회비, 불우이웃돕기, 애ㆍ경사비 등으로 공개한 바 있으며,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시면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의 병ㆍ의원 현황과 폐업신고된 현황, 그리고 병ㆍ의원의 집단폐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병ㆍ의원현황은 백제병원을 포함하여 68개소이며, 그 중에서 5개소를 제외한 63개의 병원이 폐업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즉시 반려조치하고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명령을 시행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백제병원 응급실 등 병ㆍ의원 10개소가 진료중에 있으며, 한방병원 31개소, 약국 42개소에 대하여는 밤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였고,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40개소는 24시간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군 논산병원에서는 응급환자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용인력과 시설을 총동원하여 치료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소아과ㆍ산부인과ㆍ정형외과 등은 개별접촉을 통하여 조속히 진료에 복귀토록 설득중에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시민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류 의원님께서는 혐오시설 설치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은 님비현상으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불편을 참고 희생을 감수해 주신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은 현재까지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농로개설 등 22건에 총 13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8건에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주민에게도 2억 4천만원의 정화조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부근의 주민에게는 전기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가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논산을 전국에 홍보하고 논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20년까지의 우리시 발전모습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을 담은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에 민군화합 공간조성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이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면서 역사와 안보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영체험장, 전시장, 역사교육관,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조성하여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시에 전국 군가경연대회와 군악대ㆍ 의장대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축제의 성격, 일정,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훈련소주변 가꾸기사업은 마산로 확ㆍ포장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훈련교장 진입로 포장사업, 하수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0년도 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훈련소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를 찾는 장병들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환경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의 이산가족 실태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준비상황,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황해도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기업체의 교역과 농특산품의 대북진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자매결연, 우리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민족은 반세기동안에 대립ㆍ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북 5도민의 호적을 발췌하여 실향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논산협의회에서도 이산가족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산가족상봉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인적ㆍ물적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도와 협력하여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시의 앞선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대북진출에 대해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비ㆍ시비의 부담종목과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도비를 받지 못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기준경비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부담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상향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시ㆍ군 공통사항으로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는 기준부담률에 의해 도비 35%가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다이옥신의 대책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일 50톤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을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동시에 추진계획이었으나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 민자유치로 소각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현재 알려진 다이옥신 유해성의 90%는 도시폐기물 등을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데 소각시설 설치시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완벽하게 설치하여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이나 탁노실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과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절대빈곤의 타파라는 사명감 아래 경제재건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성장의 주역인 노인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우리시는 전원형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중장기프로젝트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그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지원을 위하여 우리시는 386개 경로당에 대해 1개소당 연간 25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겨울철 난방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가겠으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천 위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폭락과 농정파탄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농촌을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현 농정시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농림부에 요청하는 논산시의회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격보장을 위한 대책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을 막기 위한 WTO 특별법시행령 제정 및 수입농산물의 특별긴급관세 부여, 구제역 및 닭 뉴켓슬병에 대한 구체적 방역 및 정부의 검역강화로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안전공급대책과 되풀이되는 농업피해에 대한 재해보상법 제정은 물론, 농축산물가격을 생산자 조직의 가격결정권과 유통질서 개혁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법은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보다 많이 치중토록 하고 농가부채사업의 평가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으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