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손님맞이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을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즘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먼저번에도 천변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묵어 나자빠지는 하천을 사실 경운기를 사서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던 것을 강제로 빼앗었어요. 뺏어서 사실 유채꽃을 지금 심어서 지금 전국체전에 하천변을 가꾼다는 식으로 해서 그 많은 농지를 버리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사실 우리 나라에 농산물 의존이 27%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놀고 있는 땅, 물론 하천은 개인땅은 아니지만 어떠한 임대관리를 해서 적당하게 계약체결을 가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사짓는 데를 꽃을 해서 조경한다는 것은 이 행정이 너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도 제가 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다른 농사를 지어서 요즘 보기 드문 것 좀 심어보시라고 했더니 보리씨를 구해 주면 보리를 갈아도 그것도 유채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지난해 농사지은 것을 보리 갈은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어떠한 하천변 정서에 멋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사 짓는 것은 그 많은 양을 뺏어서 유채꽃 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을 식재하는 방식은 유채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광덕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을 심어서 수확해서 생산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보리등도 심어서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꽃길과 하천변에 유채꽃이라든지 등등 심는 녹화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천 유관순사우 들어가는 다리 상하로 보면 우리 병천농협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이것이 노랗게 잘 되었는데 어떤 시민이 보든지 대단히 잘 심었다 해서 우리 농협에서 대단히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조합장이 크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런 좋은 점을 본 받아서 지금 우리 이재곤의원이나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면단위의 도로변, 시내도로, 이런 데 보면 화단에 꽃을 식재해서 갖다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에 심은 그 화분은 무지하게 좋은데 거기에 식재한 꽃은 사실상 그 화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이러한 것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화분과 꽃이 잘 어울려서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또 오래 영구히 갈 수 있게끔 이러한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다른 국 내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이 잘 조성되어서 다니기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공무원 인력이 동원되어서 사실 주변 농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농가들은 조금 돕는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텐데 공무원들을 전부 꽃심는 데만 동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시상제도 마련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인상도 있는데 그 읍·면·동 꽃길 도로변 조성에 대한 시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상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언제 계획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꽃길관계를 읍·면·동에서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길조성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상문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문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고장 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꽃박스나 꽃을 심는 가로공원 이런 것도 좋지만 도심의 생활주변 녹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꽃박스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스가 지금 천안시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장고같이 밑에가 받침이 되어 있는데 프라스틱 종류는 금년같이 가무는 때에는 광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에 수분을 보존을 많이 못해서 자주 물을 주기 전에는 꽃의 수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평택이나 경기도 지방에 올라가면 그 꽃박스가 밑에 부분이 넓은 땅을 많이 닿는 그런 꽃박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을 가 보아도 그렇게 장고같이 생긴 꽃박스는 없어요. 전부 다 밑에 땅하고 많이 닿고, 왜냐하면 땅하고 접촉을 하면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은 그런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1년생 꽃을 심기 때문에 다음에 죽으면 반짝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나무를 심더라고 작은 주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록수를 심어서 또 아름다운 공원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박스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한번 심어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심으려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꽃값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육묘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심어서 한번 심어서 겨울을 넘길 수 있는 나무를 바꾸어서 작은 나무를 이용해서 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도시의 생활권 여러 가지 가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천을 주로 정비를 많이 하는데 주로 면단위 하천을 많이 정비하고 또 아까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천안천과 원성천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를 하시겠지만 개발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공원에 따른 내고장 공원화사업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꽃길 내지는 일부 꽃박스 설치나 이런 것이 저희 국에서 직접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단위로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명이 짧은 꽃을 식재한다든지 하는데 계절별 식재방식과 또 사계절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천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읍·면·동단위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저희 천안천과 원성천 관계도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잔디포 식재한 지역도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 단위에 있는 하천 유휴지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천과 원성천 주변에도 이러한 꽃길을 조성하고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유휴지를 찾아서 앞으로 식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의원님께 질의하신 천안천변의 정미소를 알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신부 대림아파트 2차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배만영씨라고 하는데 이것이 80년경에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약속이 금년 10월에 뜯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10월에 뜯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갈음하신다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 하천정비사업추진에 관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을 하면서 가꾸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계는 유수가 많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경관계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환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사용해서 유수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관계는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조기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농업발전심의위원회등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 거치고 설계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기초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마에 대비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황로 개설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성황로는 저희들이 보상필지가 38필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32필지는 보상을 완료한 상태고 6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도 여러번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어떻게 반값을 주고 하느냐는 말씀이 주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2필지에 대한 보상도 반액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를 전액으로 보상한다고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주들로부터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값으로, 감정가격의 반값으로 한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하는 문제라든지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반값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재정이 앞으로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어떤 부분은 반액을 주고 어떤 부분은 전액을 준다고 할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인터넷에까지 이 내용이 뜬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단 부분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문제는 현재 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입주자가 나가려고 할 경우에 임대료 관계 환불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이 소송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음에 천안천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어서 그때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미소 이것입니다. (사진 제시) 전기선까지 둑방을 교묘하게 점유를 해 가면서 전기가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어서 왕겨니 뭐니 거기에 따른 부산물은 계속 흘러 내리고 있어요. 83년도에 이것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뭐를 한 것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세요. 북측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대림아파트가 보이지요? 여기에 제방까지가 하천부지인데 이 부분을 조경업자들이 다 점유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 집어 던진 것을 오늘도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쓰레기, 돌덩이, 나무토막, 이 곳의 하천은 쓰레기 더미로 변모했어요. (사진 제시) 레미콘으로 파고서 여기다 다 갖다 붓는 것입니다. 천안천에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천안천 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해서 작년 11월에 우리가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부시장님 이하 16명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대책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용역을 주고서 예산낭비고 그야말로 행정 유기적인 행정실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해서 용역을 했을텐데 어떤 정책수립이나 집행관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황로 개설은 68년 8월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성황로라고 하는 개념은 충무로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중앙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정빌딩까지 연결된 노선을 성황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태흥의원님께서 계속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로에서 화정빌딩까지의 구간 사업비 34억 도비 붙여서 사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황로 전구간을 두고 보았을 때 91년도나 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잘 압니다. 거기가 원래 고향이었으니까. 그리고서 옛날에 했을 때는 보상비를 100%씩 다 주고 이번에 하는 것은 50%씩을 주니까 주민들이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도 교육청 재산은 100% 다 주고 우리 시민들은 50%를 주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흔쾌하게 시정에 이것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50%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도로인데 이 성황로라고 하는 20m, 25m 도로가 소방도로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50%만 주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지금까지 엉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성황로개설과 관련해서 학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용역한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물관계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황로에 대한 보상문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보상을 주는 것이 저희도 제일 편합니다. 입씨름으로 할 이유도 없고 제일 편하지만 시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액을 준다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의견 낸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로 개설의 보상금이 정책으로 50% 결정했다는 것이 어디서 결정한 것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먼저 토지승낙을 얻지 않습니까? 얻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토지 지주들이 협의를 합니다. 어느 선에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협의를 해서 나온 사항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얼마 줄게 하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50%를 받겠다. 이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50% 줄테니 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요청이 들어올 때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이루어졌지만 보상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의가 다 안 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총 토지가 38건 중에 32건이 되고 6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 매입이나 건물철거가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회계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감사보고서는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말일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금운영계산서로 나누어져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와 공시지가에서 20% 낮게 평가한 후 경영가치가 있는가와 경영상 어려움은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한 쌍용4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잔여 택지에 대하여 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불황 등으로 현재의 공시지가, 즉 분양가보다 낮게 재 감정되었을 경우 2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매입자들의 반발우려가 있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공사비, 융자금이자 등 채무액을 전액 상환한 상태이므로 맞게 감정되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규모는 감소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사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사업을 위하여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각을 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전망을 보아가면서 과감히 매각을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쌍용4지구 내 근린생활용지등 아직까지 미 매각된 토지 95필지, 가격으로는 약 119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매각이 부진할 경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및 천안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에 의거 재평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북구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들이 감보율에 부담하는 토지를 체비지로 매각하여 현재 단가로 100% 매각하였을 경우 보상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 사업비에 대한 충당이 가능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매각된 체비지를 낮게 재평가하여 매각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이미 상환 예정지를 확정 통보하였기 때문에 그 차액은 토지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되는 결과를 초래케 되므로 현 여건상 매매가격을 낮추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 위험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입장에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경영개발사업소 전직원들은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많이 이득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장사꾼정신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경제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솔직히 경영수익사업에 과감히 접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에 참고가 될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천안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고 사실은 현장중심으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사회복지 업무 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 남자 사회복지사같은 경우는 꽃길조성이나 또는 세수증대차원에서 아침부터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에 민원이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주로 방문을 하는데 그런 일에 역할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오전에 그런 세수증대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과 자매결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타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분담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적은 없고, 바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분담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분담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담실 설치를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6월22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동사무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작에 상담실 설치가 되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상담하기에 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문제를 민원이 있는 데서 떠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6월20일한이라고 하는데 안된 데는 시급히 상담실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T.O가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없어가지고 상담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슨 저희동같은 경우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은 잘 배려를 해 주셔서 인원배치를 적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 설치는 저희들도 착안을 못 했습니다만서도 박태흥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서 바로 읍·면·동에다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하니까 25개 읍·면·동이 다 설치를 완료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점검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보완조치를 하겠고, 시회복지사가 아닌 게 아니라 성환, 쌍용2동, 성정2동이 2명씩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정원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씩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다가 속히 인원보충을 해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총무과 인사부서에 빨리 보충이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쁜 시정과 2001년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유덕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도 정상들의 만남으로 해빙분위기가 급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간의 적대관계에서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동강댐의 문제도 국민과 정부간의 논쟁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백지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청사 이전문제로 논란이 장기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지어 단합된 시민의 손으로 전국체전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체육사에 길이 남는 대회로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우리 시의 발전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되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저소득층의 아동관리가 되지 않아 나쁜 환경에 접하기 쉽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저학년 아동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서부지역 고교설립의 건입니다. 대단위 신주거지 개발로 인하여 서부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통학거리가 먼 동부지역으로 이동하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물론이고 출·퇴근시간 때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출근 시간이 원활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고교설립을 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육위원회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심공동화 대책입니다. 소비성향의 변화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대형매장이 앞다투어 개장을 하고 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하여 판촉행사와 셔틀버스 운행으로 기존의 재래시장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도 자금의 역류로 인하여 예금난을 겪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매출부진과 적자 경영누적으로 도산의 위기와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래식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급수관리입니다. 수질향상을 위하여 정수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정수한 물을 잘 공급하여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관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관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첨단 전자산업은 질좋은 다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업용수의 값이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공업용수의 전용공급관로를 갖춘다면 우수한 기업들이 몰려들 것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신규경영사업입니다. 경영개발사업이 경영적인 차원보다는 공익적 차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사업추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오전 시간에 박태흥의원의 답변에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정부가 우리 시의 경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고 우리 시는 어떻게 참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입니다. 구조조정은 끝없이 인원감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교통, 환경, 공원관리, 체육시설 등을 총괄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시킬 사업소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자녀의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은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16개소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6개소에서 현재 약 90명이 학습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피아노 교습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취학전 영・유아, 그러니까 학교들어가기 전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지원인원이 약 94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약 7,230만원정도 되는데 지원기준은 3세 이하, 2세미만까지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심층 분석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본의원이 질의한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은 취학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질의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아동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거의반 일반적인 아동들은 다 학원에 갑니다. 영세민과 맞벌이부부 아동들은 이런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전부 학원에 가기 때문에 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행심리가 발전하는 그런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강동구라든가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시설을 유치원이나 종교시설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타시·군보다 우리가 뒤쳐질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과 함께 우리 아동들에게 재교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타시·군 한번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면 저희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적극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부지역 고교설립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2003년경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학교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대단위사업을 시행할 때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또는 단지개발할 때 단지계획상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 전체를 봤을 때는 고교가 중학교 학생숫자보다 적습니다. 우리 천안을 비교해서도 학생수가 학급에 수용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만 서부지역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또 편익시설도 부족합니다. 또 기업이나 각종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천안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천안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쟁력이 높은 학교는 엄청나게 높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금 실업학교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회가 먼저 문제제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협조를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심공동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시 지역에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는 현재 재래시장으로 자유시장과 공설시장, 중앙시장, 천일시장, 4개 시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공동화 대책을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어서 이 용역이 나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저희가 지난 4월에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5월초에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환경개선과 시장의 특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종합대책을 우선 마련해 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에도 대충 자료가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 개・보수와 가로등 시설공사를 통해서 시장의 환경을 밝게 한다는 등 이러한 것은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재량사업비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번영회측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노점상 정리와 차광막, 불법간판정비 등은 자체정비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개선을 선행한 후에 시에서는 도로포장과 하수도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는 저희 시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적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별로 앞으로는 특성화를 시켜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대형매장 설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96년부터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인해서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지역에도 농심마켓, 까르푸 등 대형마트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쌍용동 지역에 신세계 E-mart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도 대형매장이 더 늘어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형매장을 현재 저희 행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도심권 내에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지역에 특성화와 전문화를 적극 상인들에게 유도하면서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부역세권과 연계한 도심상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형 매장에서 운행 중에 있는 버스 운행은, 셔틀버스는 현재 5개 마트에서 27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동안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문제는 우선 임시 응변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화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다 활기찬 대안이 마련되고 또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초자료입니다. 이 기초자료가 본의원이 질의할 때 업체가 얼마나 되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709개 재래시장 점포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통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다시한번 재래시장 용역도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되고, 또 산업경제국 한 국만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좀더 행정위주보다는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제 2월9일부터 시작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더 체계적으로 상징적인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섯 개 대형매장을 오픈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태흥의원님 말씀하신 수입은 거의 지금 서울이나 본사쪽으로 송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같습니다. 그나마 또 인력충원도 중요한 자리나 어떤 진짜 핵심적인 자리는 그 채용도 다 서울에서 해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안에 어떤 인력을 무슨 허드렛일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건의를,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공설시장, 자유시장 등등에 어떤 특성있는 시장을 우리 새천안소식지에도 좀 게재를 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동부6개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몇몇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쪽에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태흥의원님 말씀하신 도로여건 때문에 상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차량을 전에와 같이 동일한 횟수로 운행을 하셔서 그 간접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아울러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우선 매장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인력들 내지 고급인력은 서울서 내려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방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가 알아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주요부서에는 근무를 못하지만 사실상 많은 인력이 현재 채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좀더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저희 시에서도 “공설시장을 가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 “중앙시장 가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이것이 어느정도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난 뒤에는 시장특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저희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관계부서에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려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몇군데 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한계가 어느정도까지가 재래시장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입장이나 성환이나 병천이나 이미 기 상설된 장옥이 시장으로 변모된 지가 이삼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지금 현재 장옥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조조정을 못한다든지 또 물건을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팔고 저녁때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정도의 한계만 되어 있던 것이 이미 상설화가 되어서 거기서 주거하고 물건을 놓고 다 팔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대때도 이러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속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개인들한테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신식건물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해서 장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우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물들이 전부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같은 시장 장옥은 설치된 데가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수리도 못하고. 이러한 문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천·성환·입장장은 현재 상설점포도 있습니다만 거의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고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도심권 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타지역에 대한 재래시장이 좀 빠졌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5일장이 서는 시장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특이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 장 안 설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설적인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현대화한다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끌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이나 병천이나 입장이나 이런 5일장 서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것도 한번 그것은 별도로 이 도심권 내에 있는 재래시장과는 별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5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 병천, 성환을 2대때도 현지를 갔었습니다. 장옥을 지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1층으로 졌던 것을 2층으로 바뀌어져 있고 현재 장옥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점포가 상주해서 되어 있는 게 이삼심년이 다 넘은 것입니다. 장옥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장옥이 뭐냐면 소유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가 개인별 상업인들한테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해 준 것이 원 규약상에 보면 그 안에 구조변경을 하나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이삼십년 전부터 위법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5일장을 세우는 걸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장옥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다 저희가 연구해서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노후관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 및 공업용수 공급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에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총 210㎞이며 교체사업비는 218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말까지 113억원을 투자해서 95㎞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300만원을 투자해서 1.36㎞ 노후관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부터는 114㎞의 노후관에 대해서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GIS에 의한 누수다발지역 관로를 전산입력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업용수 공급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시 공업용수는 없으며 생활용수로 각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청2단계 완료시점인 2002년말부터 는 공업용수 공급량을 1일 약 3만8,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2001년 3년간에 걸쳐서 국비 7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공단 가압장 일에 3만8,000t짜리하고 송수관 매설 800㎜짜리7.2㎞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까지는 관로매설 1.5㎞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3㎞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01년말까지는 가압장과 관로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산업단지는 1산업단지에 34개업체에 월 2만8,931t, 2산업단지에 34개업체에 6만5,071t, 3산업단지에 4개업체에 25만791t, 외국인 전용공단 7개업체에 1,516t, SKC 2만920t, 포스코휼스 6만3,890t 해서 월 43만1,119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약 1만4,000t을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질은 정수가 아주 우수합니다마는 가정에 가서는 관말취수를 해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관로가 노후화하였고 부식이 많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리 또는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공업용수를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원수공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공급현황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지하수 관정개발로 공업용수 사용하는 양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공업용수로 대처하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

지금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공업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는 업체가 삼성에서 일부 좀 쓰고 있고 천흥산업단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하수도 관리 종합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도 그걸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중간정도.

중간정도 받았습니까?

예.

등수로는.

상위권에는 못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행정경영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경영진단은 98년11월부터 99년2월까지 4개월 동안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의 콘서시엄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중앙 전부처 그리고 지방 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할 때에 저희 시도 포함되어서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99년3월15일 기획예산처에 납품이 되어서 그 보고서가 저희한테 송부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에 경영진단에 대한 개요 즉 서론이 나오고, 2장에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여건분석 포괄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3장에 우리 천안시의 경영진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정책지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1안으로는 본청에 두 개 과를 축소하고 즉, 권장사항입니다마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쳐서 환경보호과로,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를 합쳐서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두 개 과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8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정원을 1,261명으로 정해서 감축인원을 140명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안으로는 본청 조직을 1실 두 개 과를 감축을 하고 10개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며, 감축인원은 156명으로 정원을 1,245명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진단 내용이 당초에 정부에서 구조조정 30%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 30%에 대한 해당 인원이 정부의 방침과 시의 시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개 과를 축소하고 132명을 감축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조직관리 하는데 참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설치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즉, 지방공단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공시설 관리분야에서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됩니다. 지방공단 설립절차로는 설립준비 기획단을 구성해서 경영평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 의결을 하고 정관승인과 공단설립 인가를 득한 후에 직제규정 등 각종 제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과 심의 의결, 그리고 임직원 임명 등 제반 준비를 완비한 후 설립등기를 법인으로 함으로서 공단설립이 완료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분야, 체육분야, 문화시설 등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단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던 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검토를 거친 다음에 2002년부터는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용역기관은 약 6개월 정도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경영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못한 질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참고자료를 별도로 본의원한테 주시겠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오늘 왔어요. 오늘. 그것도 개요를. 이왕이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제공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 모습을 자기가 보기는 힘든 겁니다. 국가가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다소간 우리 시의 운영과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87명을 구조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1·2차 구조조정하고 또 2001년 3단계에서 또 45명 한다면 이 숫자가 273명입니다. 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한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갑니다. 본의원이 그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력의 진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감축 말고 그 안에 그런 진단한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좀 해주시고요. 또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데서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체육시설이 이제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부에 전자라든가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또 시설물 인수를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시설운영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설계나 매뉴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한계가 부딪치는 것도 있습니다. 돌발사고가 났을 때는 그 시간적인 낭비도 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도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보고서를 배포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민간컨설팅이 작성한 내용으로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처의 허락없이 복제, 출판, 배포 등 일체 외부에 저거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에 관한 내용이 287명, 320명, 이런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에서는 소방서공무원, 소방직공무원도 천안시에 두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숫자가 감축이 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천안 소방서 직원은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혼돈이 생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공업과와 통합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과와 환경과를 합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천안시는 청소행정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이 소요가 됩니다. 또 역시 환경보호과도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두 개 과를 통합했을 때는 행정에 과중으로 무난한 업무처리가 어렵다 하는 뜻에서 거론이 됐었고 여러 가지 참고는 됐습니다마는 여기 중에서 조직개편이나 정원감축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시설운영에 관한 염려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해서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 공단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경영진단 보고서를 반려했다고 하셨는데 반려하시면서 복제도 못하고 기밀누설도 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굳이 보낼필요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하셨는데 지난번 답변할 때는 이게 우리 시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고 참고될 수 있는 건 최소한 참고를 해서 하셔야지, 또 그리고 의회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지금 천안시행정경영진단 평가결과에 어떤 아우트라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를 합친다 그러셨죠?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쳐서 한 과씩 줄여서 두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네 과들은 주민생활 행정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부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일선현업부서죠. 이런 것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어긋나지 않느냐,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 수보다 뒤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 시대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기관에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그 안을 1안, 또 2안을 내놓은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그러한 안을 수용할 수가 없다하는 차원에서 공업과가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통합을 시키는 것이 경영진단 용역팀에서 용역을 거쳐서 경영진단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좋은 안이다.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용역단에서 경영진단 할 때 이런 안이 제시되어 온 내용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안이었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시 행정경영진단 평가 자료 했는데 이 아우트라인을 묻고 싶습니다. 인원감축에 대한 경영진단 감축에 따른 문제만 얘기가 된 건가, 아니면 포괄적인가, 이런 문제를 국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1장에는 경영진단의 개요, 왜 경영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즉 정부수립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변천사라든지 현재에 지방행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실태, 3장에서 우리 천안시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제4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으로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즉, 유럽,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방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권장을 하고 한다. 즉, 민간위탁이라는 문제도 거기서 나온 얘기고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선진지방자치단체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서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60년대, 80년대까지는 사실 개발이 한참 이루어졌어요. 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도에서 환경에 비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호응을 못받고 하다 내려오는 곳이 천안이에요. 그래 여기 천안의 인구증가는 앞으로 가속화 될 거고 또 질보다는 양의 인구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안시의 앞으로의 방향이 기형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 행정을 경영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과 체계와 질서를가지고 나가야 천안시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천안의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거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발전에 앞으로의 장래에 저해가 상당히 산적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곤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되는 공장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날로 늘어날 거고 아울러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거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해서 열심히 해줘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2단계 구조조정까지 거쳐서 우리 천안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는 29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평균 150명 될 겁니다. 가장 적은 군인 청양군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8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미처 못하는,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항상 지역의 인사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도록 좀 격려좀 해주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직접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잘못되는 것을 가지고 외부에 와서 얘기해 가지고서 단순한 실수같은 경우도 저지를 수 있는 일선 공무원들한테 너무 큰 충격보다는 그때 그때 지도를 해주면서 같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현재 우리 시에 모든 행정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전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대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전산분야가 감사정보로 같이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와 정보가 성격상 맞지 않는 게 한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분야가 더욱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사와 정보분야를 분리해서 어떤 전산부분으로 인한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정보실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전산이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고 특히 디지털시대에 다가서서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산업무라는 것은 전산담당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호적도 전산화가 되고 또 각종민원도 전산화가 되고 또 각종세금 세정업무도 전산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의 전산능력을 더 길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나 개혁,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는 당분간 새로운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안동 출신의 허전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드리는 말씀은 전에 하신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3대의회 전반기 2년을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회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8년 10월 제29회 임시회때 질문했던 천안천 복원문제입니다. 본의원의 계속적인 요구로 천안천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그 보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생태의 세기, 녹색의 세기라고 새천년의 화두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하천을 비롯한 산야등 자연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가꾸기사업인 천안천 복원사업은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그 집행, 그리고 관리가 따라야만 복원사업이 실현될 것입니다. 용역의뢰만 해놓고 그 후속조치가 없다면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천안천 복원사업을 왜 하지를 않는 겁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용역회사, 용역비, 용역기간, 보고일자 및 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구간별 수질오염도, 유수확보방안, 수질정화방안, 천안천 복원에 따른 하천정비계획과 함께 일정한 시범구간을 정했다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천복원에 투자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확보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천의 실태와 청주 무심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아까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겠지만 이 부분이 천안천 상류일원의 하천부지로서 방앗간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 83년도부터랍니다. 여기에 전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 제시) 북측에서 남측 대림아파트쪽을 보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불법 점용해서 조경업자가 집과 조경수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과 우측에 있는 사진은 하천은 이미 쓰레기장으로 변모한 실태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콘크리트 더미, 레미콘을 쓰다 말은 거를 하천에 부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8년도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천안천 하천 복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해서 6월21일날, 엊그제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도심부에 마트를 하나 새로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벤트행사로서 청주시민을 모으고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무심천변에 야간에 3만 내지 4만명 정도가 집결했습니다. 물론 사진상황이 야간에 찍었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이쪽이 무대가 되고 무대를 중심으로 무심천이 가운데로 흐르는데 여기에 빙 둘러갖고서 약 4만명 정도가 운집해서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자들은 무심천보다도 우리 천안천이 더 환경이 양호하다고 이미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사항 중 환경정비 부분에 꽃밭가꾸기 사업, 벽화그리기 사업, 불량 건축물 정비사업 등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화려하고, 예산을 산림과만 오늘 자료를 보니까 9억5,000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공원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각 읍·면·동, 이걸 다 합하면 수십억원 정도가 꽃밭가꾸기등에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 말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피면 끝입니다. 일순간의 화려함을 보려고 이 많은 혈세를 투자해야만 됩니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메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서 바께스를 들고서 민간인 집에 구걸을 해서 물을 줘야 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역민원이 생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진 우리 도심부 하천정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화점이나 관공서 어디를 가도 사진이 담긴 이름표를 가슴에 단 종업원이나 공무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가 친절도를 높였다고 하는 분석에는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철철이 나는 과일이나 수산물 등에도, 라면등의 공산품에도 생산자 이름이 표기되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좋은 평가 속에 매상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정작용에 의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그 동안 일방통행식의 행정 수혜자였으나 행정의 산물인 정책이나 행정, 공사 등이 실패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폐해는 바로 납세자인 시민들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소모된 시간과 노력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경주 남산에 위치한 남한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라 진평왕때 이걸 쌓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축성과 관련한 비문에는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해년 2월26일에 남한신성을 만들 때 법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했노라’라고 하는 글과 함께 축성에 참여한 촌락, 지방관, 기술관, 촌장 등의 각각의 이름과 직능, 관등명 등을 명기한 명단, 그리고 성을 쌓은 길이 등을 담고 있어서 성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진다면 당시의 법인 율령에 따라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시공을 뛰어넘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바로 공사의 실명제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초에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백담사 계곡에 다녀왔는데 그 인제군이라고 하는 데에 86년도부터 이 정도까지는 안되었지만 실명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폭 5m, 길이 50m되는 백담사 계곡을 넘는 계곡에 일요일날인데 공무원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감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기때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점검하러 왔노라고 휴일날 그랬습니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보시면 비교적 상세하게 교량의 재원부터 모든 부분이 감독, 설계, 시공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 때문에, 물론 이걸 가지고 계량화가 되어서 근무평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나와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책임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실명제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 도시계획은 과연 타당한가, 혈세가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꽃밭가꾸기사업은 실패작이 아닌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어떠한가, 동서육교, 천안육교, 자전거도로, 하상정비, 소방도로, 경지정리사업,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은 그 공과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상필벌이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제29회 임시회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안한 실명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에 있는 실명제의 종류를 설명해 주시고 정책 실명제, 행정 실명제, 공사 실명제 등 종류별 실명제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8년 8월 개통된 동서대로와 관련되어서 방음벽 관계로 대로변 주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동서대로가 개통되기 전과 개통된 후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측점과 측정치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소음과 진동의 저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서대로가 개통되기 전과 개통된 후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인 소유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맞추어 소유권의 침해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비례원칙도 그 내용면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고 강론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회신과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무상귀속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충실해야만 그 법의 정신에 부합될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해 주신 답변서는 앞서 말한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고, 더욱이 무상귀속을 해야 됨에도 무상귀속을 하지 않고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구성동 250-2번지의 경우와 신방동 785-20번지의 경우를 비교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답변서상에 누락된 필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99년 4월 제3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공유토지 분할등기현황입니다. 개발사업을 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안정시켜주는 등기가 왜 천안시와 자연인간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놓았습니까? 시민을 공유라고 하는 테두리에 가두고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34회 임시회때 답변한 필지는 총 57필지에 6만9,390㎡라고 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조사해본 필지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 4월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필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 질문 답변은 2000년5월13일 1필지만이 분할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니까. 시정조치하겠다고 하고서 1년동안 겨우 1필지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무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 먼저 분명하게,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무성의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금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 지역구에서 수년간 지역민원으로 고통받았던 신안9통 도시계획사업건입니다. 도로개설입니다. 다른 소방도로는 토지보상가격을 감정가격의 50%만 주면서 유독 이곳은 100%를 주고도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50%만 주고도 하는데 100%주고 왜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현장답사를 해보고 민원인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의 한분은 이미 작고해서 그 미망인과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일자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서류와 민원서류가 이것 또한 상당히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이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신안동사무소에 보상협의 요청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토지와 물건이 99년 8월과 99년 11월 따로따로 보상계획 통지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완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 째 질문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 일환 기존 도심부의 일부는 방재, 방범, 방화차원에서 꼭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소유자 중에 한명이라도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나 제방등 특수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가격의 1/6만 보상받게 되므로서 결국은 신부동같은 경우에도 평당 20만원 정도의 보상가격을 통보받게 됩니다. 누가 들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20만원 받고서 “땅을 내놔? 미친 짓이지”라는 자조섞인 푸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제42회 임시회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 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건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전철 연장,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호남고속도로 통과, 고속전철 개통 등 교통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수도권 인구의 수용여건이 확장될 것이고 서해안권의 배후도시로서의 자체 성장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 도심권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고통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밑그림이 될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동안의 천안시 도시계획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실제로 지역에 가시면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마 상당 비율의 주민들께서 실패한 계획에 동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83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발방향이 서남부권으로만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각론으로 살펴보면 백석사거리나 이면도로의 교차로는 어긋나있고 35m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25m도로로 병목이 생기고, 신방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그 좁은 도로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고, 신부동 대림아파트 뒤 산업도로도 지금도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심공원도 없습니다. 천안톨게이트 앞 항상 혼잡합니다. 그 누가 합격점을 주겠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으로 명정되어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민주행정의 한 표본인 주민참여를 구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금년 2월달에 간담회를 갖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서 의회 의견채택 의견으로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해서 행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의회 채택의견에 대하여 그 반영 여부를 알고자 2000년도 4월6일 서면으로 심의내용을 질문했습니다. 한달 이상을 기다리고 2000년5월18일날 추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달이 경과되었습니다. 2000년6월20일날 이번에 의회가 시작될 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고 해서 봉투에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누락시켰습니다. 다시 재차 요구를 해서 6월22일날, 어제가 됩니다. 다시 받아봤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천안시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사례는 의도적인 의정활동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직적인 비협조와 무시로 일관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지휘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질문합니다.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중간보고회 관련서류를 누락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의회의견과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 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만 합니까? 도로과 이외에서는 도로사업을 전혀 안 하시는 모양이죠. 이 질문도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확장, 개설, 개량 등의 도로사업의 현황을 질문요지서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우리 천안시는 지방자치제도가 멀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렇듯 명목에 불과한 지방자치제도임을 인식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칭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간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천 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천 환경개선사업 기본용역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경남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회는 99년12월27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참석자는 부시장님 외 열일곱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때 사업주로부터 보고회와 공무원들의 질문,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유수확보방안으로는 기존에 있는 천호지를 이용하는 방안, 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상류로 양수를 해서 하천 중간에 소형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유수를 확보하는 방안, 또 합류식 차집관로를 분류식 차집관로로 교체하는 방안, 또한 지하수 관정에 의한 방안 등이 있습니다만서도, 실례로 하수처리장같은 양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광주하고 대구시의 예가 나와 있어서 보면 광주천이 11㎞를 상류에서 흘려보내는데 사업비가 약 76억, 유지관리비는 월 2 내지 3,000만원, 또 대구 신천은 10㎞를 상류에서 흘려보내는데 모두 200억씩 막대한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이러한 사업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질정화방안으로는 200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신방동 소재 1일 하수처리 용량 8만t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와 연계해서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 삼용천변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옆으로 다시 26.4㎞의 차집관로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전량 오·폐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천안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천안천 하수정비공사를 건설행정과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보고서에 의하면 친자연형, 텃밭형, 여가형, 주차장 및 도로, 이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국·도비 확보방안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천안천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변 소음, 진동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동서대로 개통 전후 소음, 진동을 측정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수차례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주·야간 수시로 실시해서 검사결과 소음, 진동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음 또는 진동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답변은 고마우신데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하천살리기사업은 굉장히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금을 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집행과 관리를 논해야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독단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가 경남기업인데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공사업체지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수의계약을 해서 경남기업으로 갔는데 이것이 어떠한 자연 복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그리고 참석자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참석자 명단을 보세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교수라든가 환경운동가라든가 전문적인 집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본의원한테도 연락도 않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낮잠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다른 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빼고 우리 충남 관내에서만 200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금산군이 31억6,300만원, 연기군이 20억원 받았습니다. 보령시가 33억을 받았습니다. 논산시가 38억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계획이 수립되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때도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러한 더러운 모습의 하천을 방치하고서 무슨 체전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허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동서육교 개통과 관련해서 소음측정한 게 없다고 했는데 29회 임시회때, 10월달입니다. 98년 10월달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주간에는 70.5㏈, 야간에는 69.1㏈이 나왔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아질 때 소음측정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 1년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면에서 질의를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실명제 문제입니다. 실명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한 공사 중에서 경지정리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교량,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실명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당초에 95년9월18일자 제정되었다가 이것이 작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서대로가 개통된 후에 교통량 조사는 99년10월20일자로 한번 했는데 약 3만2,000대 정도가 통행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를 제시해달라는 아까 생활환경국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놓고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 전과 후를 측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측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 99, 2000년 무상귀속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도로법에 의해서 기부채납받은 것과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채납받은 걸로 두개로 구분했습니다.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받은 관계는 부영아파트를 짓고서 진입로에 대해서 2000년에 16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는 98년도에 8건,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 4건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등기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해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금년에 처리한 사항관계만을 제가 올리다 보니까 1건으로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유지분으로 해놓고 권리문제는 추후에 분할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9통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토지는 총 7필지였습니다마는 여기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매수를 했고 3필지가 지금 토지수용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부담을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아건설이 부담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아건설에서 총 3억3,950만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로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1,150만원 관계는 시에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50%만 줘도 도로가 개설이 가능한데 100%를 주면서도 왜 공사가 진전이 없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이 관계는 아까 박태흥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토지소유자 협의 하에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는 50%를 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만약의 경우에 시가 꼭 필요해서 개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부분이나 제방부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6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평가 과정에서 아마 평가방법은 저보다는 원래 허의원님이 전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해서는 인근 토지가격을 참조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신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도시계획관계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주민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들은 사항입니다. 도시가 커나가면서 계획되다 보니까 구 도심에 대해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걸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과감한 계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 도심에 기왕에 있던 계획을 무시하고 새로이 계획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주들로 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 도심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절차라든지 또는 의견수렴내용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관계가 도로과에서 하는 것만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착각을 하고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업을 뺐습니다.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한 세달, 이렇게 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결국은 준다고 하는 게 오늘 아침까지 던져놓았어요. 식사도 같이 못하고서 원고수정 때문에 앉아서 하는 정도인데, 마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의원이 세부적으로 적시해서 답변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답변하듯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할 때까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일까지 주십시오.

여기 개략적인 설명으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서류, 그리고 답변요구사항을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내일 시정질문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비에 120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녹지계획은 천안시 건축조례를 보면 제24조에 보면 대지 안에 조경 및 도로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도로나 그 후의 배면도로나 또 기타 소방도로, 각종 공원, 녹지, 어린이공원, 또한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 대한 경관, 도시계획 모든 계획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 정비하는 걸로 여기에 상당히 좋은 문구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시를 했는지, 여기 조항에 맞도록 현재까지 건축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계획 자체는 계획상으로 작성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필지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별개로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말입니다. 기본 도시계획 안에 있는 조경계획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또 거기에 맞는 조항이 따로 있고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도시계획공원녹지법이 다시 또 있습니다. 있지만 원 모법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도시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각 과에서 전부 수집을 했는데 원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나면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법은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있는 모체를 놓고 산림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실행하는 천안시 산림법을 보면 전부 다 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오고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몇조 몇항에 준한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산림과에서는 그 답변이 잘 안 나와요. 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천안시 도시계획은 몇장밖에 안 되지만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것은 조항이 상세하고 모법을 찾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을 지정하는 공원개발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계획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구상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건축과 관련하다든지 도로와 관련해서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축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무슨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얼마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고 여기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대외적인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천안시의 도시계획 큰 테마를 가지고 중간에 무슨 공원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모체로 해서 산림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 법률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시민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완전한 테두리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테두리만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그럼 도시계획에서는 테두리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거는 건축과나 산림과로 간단 말씀이죠?

아니죠. 공원관계는 테두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공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상위법이 국토이용계획법이고 그 다음이 도시계획법이고 그 다음이 공원법,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은 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미관지구는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미관지구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죠.

그럼 지정했을 때 만약에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남은 필지를 다른 데에 또 녹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 미관지구를 100㏊를 해제했다고 하면 신생지구에 미관지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적인 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세부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저도 허전의원님하고 동감하면서 천안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여기 123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실현성을 높이고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검토,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천안시 도시계획정책을 보면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응원리, 신계리, 목천, 북면 연춘리, 병천, 이 지역을 보면 아까도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무분별한 주택건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의 저해예요. 나중에 가서 보상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발전지향적인 데는 미리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와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천안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째 그런 지역이 안되고 목천 지산리쪽에는 어떠한 발전가능성, 이런 부분이 안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답변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안시장이 임의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천 지산리쪽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포함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이 결정하는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각 부간에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지를 관할하는 부분, 또는 산림을 관할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계획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협의과정에서 제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신청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산리쪽은 산림지역이 아닙니까?

예, 산림지역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협의를 얻어야 하고 또 농수산부에서 협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척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입장이나 성거, 직산부분도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하던 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림지역이 포함되는데 농수산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형태도 이상하게 되고 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하려고 하다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부득이 제척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안 되었다니까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천안시 경영진단에도 포함된 얘기예요. 이런 것이 체계가 잡혀야만이 천안시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떠한 구실에서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달리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볼적에는 서로간에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존경심과 신뢰성을 가지고 서로 믿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깨져요. 깨지다 보면 천안시는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고 그만큼 발전에 저해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 국에서 관리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동안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은, 공원녹지 기부채납현황은 98년에 어린이공원 신방동 919번지 외 9개소, 2만864㎡이고, 근린공원 1개소에 1만7,271㎡입니다. 녹지시설은 시설녹지 외 2종에 신방동 920번지 외 11개소에 3만2,676㎡입니다. 99년도에 어린이공원 청수동 197-4번지 외 1개소는 4,346㎡입니다. 99년도까지는 기부채납 정리가 완료되었고 2000년도에는 기부채납 재산이 없음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에서 산림과에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이미 개발사업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토지를 전량 매수를 했고 그 단지 계획에 의거해서 공원부분만 받은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관리이전이죠. 그걸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