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기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성하의 절기에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연가이신데도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홍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마음 속으로부터 깊이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좋은 업무청취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저희 재무국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 주에 감사가 이행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총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반영시킬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재무행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국 업무는 계약업무를 비롯한 재무행정과 그리고 세입총괄을 하는 세무1과, 세무2과 그 다음에 토지관리, 지적관리를 하는 지적과로 구분돼 있습니다. 시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세입 총괄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되는 사항 모두를 단 시일내에 완벽하게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산하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재무국장께서는 연가이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를 갖고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자료에 나온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구정업무 소관에서 상세히 설명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계약실적이라고 해서 2000년 1월부터 5월 31일을 기준한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진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그 내용을 상세한 사항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8페이지 보면 구금고 업무추진에 대한 약정체결에서 지금 설명해드렸는데요,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1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를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 때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진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중복하고 중요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를 서면으로 바로 이렇게 대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실적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이니까 서면 답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빠져 있다든지 하는 보완 사항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이 매년 한번씩 부과되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지요?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5년치를 한 번 부과하는데 5년치라는 땅을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이 액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 제도는 현재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최종 처리된 다음에.

그것은 통지서가 나갔을 때.

아닙니다.

사전통지를 합니까? 사전통지를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 금액이 많았을 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분할납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법상에는 50만원 이상 돼 있는데 저희는 50만원 구분하지 않고.

50만원이라도 분할하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입니다. 3년에 걸쳐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한번 지적했지요.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550원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타구에 비교해서 상승 효과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소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바빠서 안 되고 이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는 질의인데 제가 이틀 전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남가좌동의 어떤 아주머니가 50세가 넘어서 근근히 일용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5년치 소급해서 나온 것과 이것 저것 합해서 2000만원인데 한 달에 7,80만원 벌어서 2000만원을 언제 내가 갚느냐 구청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50 훨씬 넘어서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도저히 막막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대로 나가면 결국은 내가 집을 뺏긴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 숨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아시죠? 사이버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위원님, 제가 민원 보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전부 공시지가하고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융통성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분이 내실 수 있도록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금조금씩 해서 5년치 한꺼번에 나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금씩만 해서 오래 걸려서라도 내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제가 약간 위반되더라도 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저한테 무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 한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요. 5년치 소급하는 바람에 크게 몫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 나오니까 태평양에서 혼자 수영해서 인도양으로 건너가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소급입법이라 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예고도 없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서대문에 있는 분들하고 서울시에도 많을텐데 결국은 10년, 7년, 12년 후에는 자기가 살던 집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른 동네야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배 과장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내 일처럼 인식해서 어떻데 헤쳐 나갈 수 있는 머리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번에 이 요율이 한번 내린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시간만 되면 매달리고 있는데요. 기회되면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맞춰서 내는 것이지요?

요율을 내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에다가.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배 과장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그래도 아픔을 겪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대봉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늘상 현재 배순태 과장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시 전 교육구청과 아울러서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망라해서 점유자들에 대한 집대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극한적으로 어떤 주민은 집을 경매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변상금을 내서 땅을 사서 집을 사려면 오히려 경매 당해서 나가서 생짜로 다른 땅을 사서 집을 집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경매를 당해서 쫒겨난 주민들도 있고 한데 이 점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방금 전에 배순태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께서 세율 조정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제시 못하는 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많은 유예조치를 한 것을 엿봤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런 변상금 부과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워낙 많더라고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어떠한 연구 기관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리 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차제에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이 안나오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든 법을 개정하는 제청권은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있고 진정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실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21명의 전 위원님들과 아울러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 기구라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다 같이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접어두고 지금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현황에 실질적으로 등록된 현황에서 실적이 없는 건설업도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등록만 받고요,

등록만 받고 관리는 안 합니까?

관리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보고한 것을 지적하면 각 동에 인증기가 나가 있죠?

예.

나가 있지 않은 동은 몇 개 동인가 하고, 그 다음에 구세 증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국공유 재산 현황이 저번 임시회 제74회 때인가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번 보고를 한 것을 보면 매각한 것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현재 현황하고 제74회 현황하고 동일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 '99년도 국공유 재산매각하고 이번 전반기 매각한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99년도 매각한 부분보다 이번 전반기 매각한 부분이 몇 개가 많단 말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99년도 하고 2000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증기는 각 동에 16개만 사줬습니다. 3월 1일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 못 사준 데가 북아현 1.2동, 연희동, 대신동, 홍제2동입니다. 민원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데만 사줬는데 연말에 예산집행하는 것을 봐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센터화를 했을 때 그때도 필요한가요?

물론 증명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을 새로운 목표를 잡는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영역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위원님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변상금일 것입니다. 변상금 관리가 일반 잡종 재산이나 국공유 재산을 관리로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두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공공용지, 국유지, 구유지만 조사하면 거의 다 끝나는데 5년치 한꺼번에 나가는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다 전산화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못 받은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한 금액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받을, 김대봉 위원님 말씀대로 돈 낼 분이 낼 능력이 없는 분이 많아요. 그냥 건물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고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있나 없나 전산 채널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찾아진다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겠고요, 못 받는다 하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못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5년 후에는 구청으로 다 넘어오는데. 한 5년만 지나면.

나머지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몇 가지를 보면 담당과장께서 감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때 내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내용도 있고 다른 부분은 재무과가 다른 몇 개 과와 똑같이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해야하나 의회를 능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보고내용이 페이지 하나 틀리지 않아 제74회 보고내용 하고. 하여튼 틀에다가 그대로 달라진 수치만 짜맞춰서 그렇지 거의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낭비될까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것도 좋은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74회 임시회 보고 수치하고 오늘 보고받은 수치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똑같이 기술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있는 것이에요.

다시 챙겨가지고 만든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좌석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세증대 방안이나 과징금 회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같이 위원들하고 고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그냥 틀에 박힌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에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비단 구태의연한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은 현황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어떤 자료보고집을 냈는데 위원장이 고려가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걸 파악해서 다음 번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실화 되도록 발전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자립도는 제가 알기로는 43%정도 됩니다.

자립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말 저도 놀랐는데 39.1% 나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40%도 못 미치는 이런 자립도로 되어있어서 위원님들이 세수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하는데 자립도를 높여야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대내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총 지출 대 고정적인 수입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가 어떻게 우리 전체 살림을 파악하고 39.1%라고 해요.

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네, 물론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참조하시라는 얘기고 오늘 일간지에 났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위의 주관부서와 관련되는데 지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부분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 실무 선량들이 볼 때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용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물론 이것도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하신다면 볍률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할텐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다면 같이 해서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이 잘 살아야 세금도 잘 내고 좀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평소 얘기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업자들이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세입.세출을 효율적 운영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점 잘 인지하셔서 더욱 세수 증대와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당면현황 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현황 및 징수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세는 세무2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공무원의 친절의 근본 원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데, 행정의 근본 취지가. 지금 보면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 재산세가 일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앞으로는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을 분할해서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면 세납자인 주민 편의가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게 된 법적인,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예요. 중앙집권시대가 종말을 고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낡은 행정을 구현하면 그것은 친절본위가 아니예요. 구청 앞에서 어설프게 절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이런 것이 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균등 분할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세금이 집중되는 듯 합니다. 자동차세는 세무2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납기까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불편 사항을 중앙정부에, 행자부에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됐을 때는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지침만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서 규정에 의해서만 일을 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무엇이 주민한테 편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그런 지방화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꼭 법리상에만 의존해서 하지 말고 역지사지로 주민 편에서 이런 안 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부과현황을 보면 27페이지, 전년도는 건수가 7만 2,110건이고 금년도 2000년도는 7만 376건인데 부과 금액은 상승을 했어요. 1.7%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나오면 여기 보면 관내 통담당이 세무담당이 직접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담당이 전달하지 않아요. 통장들이 그냥 갖다주는데요. 제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체납자가 미리 생기기전에 사전 통지를 다 해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첫번째로 재산세 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산출공식은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99년 대비 평당 15만 5,000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통나무라든가 그것에 지수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수라고 해서 주거용이나 축산용이나 식품위생 등 용도에 따라서 또 지수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치지수를 말씀드리는데요, 위치지수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위치로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99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비 '99년 공시지가는 9.7%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축건축물 기준금액은 상승했지만 위치지수에 따른 공시지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9,600만원 늘어나는 1.7% 증가되겠습니다.

아무튼 서대문구에 새 건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말이죠, 세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체납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2000년도에 재원 확충이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업무보고 드릴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를 보통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합쳐서 일반회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지방세는 170억, 재산세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토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적은 액수같이 보이는데 지방세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총 1,106억이고요. 특별회계는 130억 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236억이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입니다. 상당히 지방세 비중이 낮고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하려면 지방세의 경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무과의 경우에는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각 과별로 그런 세외수입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구청 자체내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전년 대비 올해 나아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세를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체납세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각 담당별로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주별로 실적을 내서 체납자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그분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에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장하고 세무2과장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징수목표를 94%로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고 고액납세자 독려부를 통담당, 세무담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세무담당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담당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징수목표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을 연구검토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기능전환에 따른 과별 업무내용이라든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추진반 활동과 관련해서 연구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독려징수를 하겠다는 세무담당이 거의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는 그 기능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따른 것을 한번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외에도 세무담당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공히 정상적으로 했을 때와 세무담당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징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없는 동은 우편물로 해서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감사때 비교 검토 연구한 분석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책추진반에서 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지 각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추진반활동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 의견입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으로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업무보고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보면 면허세 징수율이 86.1%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49.3%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징수율이 86.1%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원인분석이 되어있는지, 예를 들면 폐업을 해서 징수 안되든가, 뭐 이전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었는지 하고요, 자동차세가 49.3%밖에 안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86.1%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면허세 정기분이 매년 1월이 되겠습니다만 면허세 실적이 통상 93%는 작년에 정기분과 체납분 합해서 83% 올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생과를 통해가지고 인허가 업소 2,220건에 대해서 폐업여부, 소유자변경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또 새로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 저희 대장에는 업소가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2,200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도 개인적인 면허부여기관 또 저희 위생과를 통해가지고 1차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 결과는 6월말에서 늦어도 7월 10일까지는 정리 결과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하면 작년에 못지 않은 93%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기분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제1기분의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제2기분이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해서 발부가 됩니다. 여기는 아직 금년도 정기분 징수실적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42.3%입니다만 작년도에 비하면 86%까지는 충분히 올릴 것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아니, 지금 정기분 부과가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징수결정이 8,4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가 4,100만원인데 징수결정했다는 것은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49.3%밖에 안 되느냐? 징수율이.

그것은 자동차세 1할계산신청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첨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자동차세 징수한 신청실적도 저조하고 아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자동차를 사고 아니면 4월에 사고 6개월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 수시분이라든가 그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징수결정했다는 것은 부과했다는 것인데 부과해놓고 50%도 징수가 안 된다면 부과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발부 안 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부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징수결정한 것은. 그런데 50%도 안 되게 징수가 됐다 그러면 이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번 납세를 통해서 수시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7월에는 일괄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주민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세를 자기는 다 낸 것 같은데 2년치 80여 만원을 안 냈다고 독촉장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2,3년전 것인데 2,3년 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 영수증이 많은데 일일이 보관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가서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과연 여태까지 독촉장이 안 나오다가 3년 전에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근거가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갑자기 3년전에 얼마 안 냈으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2000년 1기분 정기 이렇게 맨 끝에 지난번에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는 분은 체납세 얼마 이렇게 표시해서 나가거든요. 그 분이 체납세가 없는데 애초부터 전산에 의해서 잘못 입력된 체납세액이 그대로 나가면서 독촉장 발부가 됐으면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독촉장이 한번도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세 영수증 발부했지요? 그 밑에 찍혀서 나왔다고. 3년전에 밀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애매모호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3년전 영수증이 있으면 쉬운데 3년전 영수증을 여태까지 보관을 안 한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런 예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문의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부가 되면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수납부까지 찾아서 그것은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감사를 보려고 하니까. 자동차 차량들 대수, 차량별로. 세외수입 종목별로 징수실적, 여기에는 특히 아까 과장이 얘기한 서대문역사관 월별 입장료수입, 세외수입 종목별 이것을 특별히 잘 해 주세요.

그것은 월별로 뽑아 드리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오늘 차량세 입법예고된 법령, 그것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영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 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얘기하는데 공시지가 조사에서 정하는데 토지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시스템하고 기록 전산화시키는 데는 예산이 안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