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광양시 부시장 양복완. (선서문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장 조정훈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김남호입니다. 회계과장 박성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강수입니다. 환경대책과장 윤춘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염동일입니다. 건설과장 노승우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항만통상과장 함형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영진입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유상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윤입니다. 산림과장 김광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표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정은숙입니다. 광양읍장 오종식입니다. 봉강면장 백태수입니다. 옥룡면장 박호수입니다. 옥곡면장 이노철입니다. 진상면장 박병택입니다. 진월면장 박상익입니다. 다압면장 윤효식입니다. 골약동장 정석우입니다. 중마동장 박대섭입니다. 광영동장 송춘기입니다. 태인동장 손영호입니다. 금호동장 하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광양읍 용강리에 843-1번지에 대지면적 1,423평에 건물면적 7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28억 5,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1월 9일 착공하여 '99년 11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 개관하여 제1기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교육과정을 입교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예식실 및 대강당용, 보육실, 2층에 휴게실, 전시실, 피부미용실, 3층에 소강당과 도예실 등이 있고, 지하실은 제과제빵 요리실, 식당,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46회 임시회에서 '98년도 10월 30일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 의결을 한 바 있으며, '98년도 12월 26일 공사 입찰하여 모아건설 한동주 외 3개사가 낙찰되어서 '99년도 1월 9일 공사 착공한 바 있으며, 11월 24일 준공검사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입니다. '99년도 12월 29일에는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및 일부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의결을 얻은 바가 있고,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을 보육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일날, 구내식당에서는 3월 9일 수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제1기 교육과정을 개관한 바 있고, 금년 6월 20일에는 제2기 교육과정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확보 및 투자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8억 7,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98년도에 13억 7,400만원, '99년도에 3억 9,200만원, 내부시설 기자재를 2억 1,000만원, 28억 5,1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4,500,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8억 2,200, 도비 2억원, 시비는 15억 8,400만원을 확보 투자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비 추진시 주요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사비 변경내용은 당초 18억 1,300만원에서 20억 9,861만 3,000원으로 2억 8,480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원가계산은 고용보험료 인상 및 지하수 발생으로 인한 세균 및 경비를 계상한 바가 있고, 되메우기 및 다지기 및 거푸집 물량이 변경됐고, 성토 물량이 그리고 운반거리가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관 로비 및 외벽부분 마감재가 적벽돌에서 화강석으로 변경된 바가 있고, 대강당 천장고를 높이는 등 공사변경이 있었습니다. 한편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옥외휴게실 설치, 놀이터 조경 등이 추가로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0일 입니다마는 293일로 연장됐는데, 이 사유는 우기가 많아서 그동안에 공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공기를 연장을 해서 줬습니다. 공사계약 공정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은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은 모아건설 한동주 외 1인이 도급을 거래한 바가 있고, 통신공사는 대영일렉콤에서 맡은 바 있고, 소방공사는 대우건설에서 공정별로 맡아 집행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자체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6,240만 6,000원, 도서구입비 997만 7,000원, 자산취득비 2억 5,224만 9,000원 그래서 3억 2,464만 2,000원을 구입을 했고, 내부 기자재 물품구입으로 각층별로 물품별로 현황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교육용품으로 6,300만원, 각실 주방용품, 예식장, 교육장 등 각종 기계설비비로 1억 251만 8,000원, 보육실에 교구 및 각종 기자재 3,241만 4,000원, 각종 책상 의자 캐비넷 사물함 등 집기구입비로 8,360만 9,000원, 기타 현판비 이외 용품으로 2,565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개관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월 15일날 개관한 바가 있고, 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시에서는 여성사회교육 전반과 회의실, 대강당, 자원봉사실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는 어린이집인 보육실과 식당을 민간위탁 및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 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교육운영 및 실적으로는 연간 3기를 통해서 3개월 과정으로 주 4시간 내지 6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16개 과목에 388명이 등록해서 345명이 수료해서 86%의 수료를 보인 바 있고, 제2기에는 6월 20일 22개반 444명이 등록했습니다. 참고로 구 여성회관 실적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400여명씩 교육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만해도 83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별 현황은 1층에 대강당 77평, 사무실 13평, 상담실, 보육실 등이 있고, 2층에는 휴게실, 전시실 20평을 비롯한 회의실, 피부미용실, 현대의상과 기술교육실, 음향조정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소강당과 생활문화관이 있으며, 도예과, 쉼터, 동화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식당과 제과제빵과, 전기.관리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점으로는 저희 교육실 및 유아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탁실 마련을 위해서 천장공사를 3개실 45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우선 추후에 현장점검과 또 설계변경 내역 이런 것들을 검토 후에 세부적인 질문이나 조사사항이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최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시점까지 관계되는 공무원의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자료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과 준공까기 거기에 총 관계된 공무원, 실과장 내역서를 조사를 해서 다음 번 우리 전문위원실로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관계된 계약에 참여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감독을 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감독을 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이뤄지려면 이 내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은 설계변경 내역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개략적으로 보면 이런 초보적인 단계 초보적인 수준은 실시설계 당시에 반영이 돼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졌어야 맞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단계를 사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간파하지 못하고 바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과연 토목건설 사업을 하는 그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바로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현재 천장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그 부분, 천장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혀 집행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준비가 없었다. 또 건설사업조사위원회에 응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적어도 오늘 보고서에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했었다 그러면, 전문적인 토목.건축 기술자라든지 공무원들을 대동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너무 허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조사나 신문과정이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여성사회문화교육관은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서 세밀한 사항까지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파악을 했을 때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런 건물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책임들은 누구한테 있느냐? 시공자, 감리자, 관계공무원, 감독공무원,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이용이 될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정도는 준비가 돼야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서 다음에 조사과정이 이뤄질 때는 그에대한 충분한 대책이 저희 위원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추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여성사회문화교육관에서 의견을 들은 것을 보면, 지하실에가 상당부분 물을 사용토록 돼 있죠?

제빵제과실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물을 사용하시죠?

물 사용합니다.

그 오바수 처리를 지금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부분이라든가 시공상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의견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 자세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3억 700을 했고.

예.

보고 마치기 전에.

이 업무가 지금 관리를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발주를 해서 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건설공사는 추진하는 부서가 회계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조사위원회 열릴 때는 회계과 관계된 공무원들까지 출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감리회사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한신에서 했습니다.

한신 뭡니까?

주식회사 한신.

한신주식회사 감리사에 당시에 감리단장이 됐든 감리자, 그 사람도 다음 조사위원회 때 출석 증인요청을 해 주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여성문화사회교육관에서 우리 관내에 여성분들 교육을 연 3기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그래갖고 1기, 그 다음 2기 그럽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농협 같으면 주부대학 1기, 2기 그러는데, 그냥 여성문화사회교육관 1기, 2기 그럽니까?

여성문화사회교육 제1기, 2기.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출신들은 과연 무슨 교육을 해서 1기, 2기 쭉, 그냥 여성문화사회교육관 1기, 2기는 명칭이 좀 그래요.

농협에서 하는 건 전국적이지만 주부대학 1기, 2기 그러니까 듣기도 다정다감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좋은 방법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 및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892-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부지 1,238평, 연면적 994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24실 76병상으로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32억 5,501만 6,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9일부터 '99년 2월 1일까지 1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자는 건축과 전기 그리고 통신, 소방 등 4개업체이며, 감리자는 건축공사와 전기, 소방 등 2개 업체가 감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으로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고속경제성장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폭발적인 노령인구증가와 핵가족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이 크게 증가되어 치매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과 복지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상황입니다. '99년 6월 4일 공립광양치매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올해 1월 27일 수탁자 경영 악화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민간위탁변경운영실시동의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2월 17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를 4회에 걸쳐 실시하여 2000년 4월 1일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박영효를 적격자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이 정상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탁기관 청석의료재단의 운용포기 원인으로 '96년 5월 8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은 당시 중마동에 위치한 하나의원 원장 조해영이 설립하여 '99년 3월 2일 가야병원을 신축 개원하였으나 건립 당시 IMF등에 따른 어려움 속에 건축공사비를 미지급하여 '96년 6월 12일 청석의료재단 이사장 조해영에서 건설업자인 영신건설 이호균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9년 6월 4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했으나 위탁 이후 재단이사장과 운영 실권자가 상호 달라 당초 수탁자 조해영의 채무가 많다는 여론에 가야병원 운영은 물론 치매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운용 용역기능을 지정된 시기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로 수탁자는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박영효이고, 운영기간은 올해 4월 6일부터 2002년 4월 5일까지 2년간이며, 근무직은 현재 3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환자는 30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진료 의료장비 부족입니다. 현재 물리치료 및 목욕장치 위주 장비만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필수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 제1회 추경 확정액의 국.도비 각 50% 비율로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진료를 위한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진료와 검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가야병원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서 인근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 검사토록 지시했으나 아직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미흡으로 입원환자가 적어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부족과 간병료 미확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시기가 미달이 되고 그래서 조기에 필요장비 구입과 간병료 확정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사항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설계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의 구조로 보면, 설계심사위원회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적이 돼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심각한 그런 부분을 놓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설계심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가지고 현재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혹시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직.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가야병원은 이미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하는 상태에 있고, 치매병원은 재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야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이 안될 정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치매병원을 정문으로 통과할라고 그러면 가야병원 마당을 지나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병원 바로 1층 마당에 있는 영안실은 또 치매병원에서 협조가 안되면 인근병원에서 가야병원이 됐든 인근병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부분인데, 언제까지 가야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해영씨가 치매병원까지 같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법인을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게 운영이 될 걸로 보고 그런 설계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청석의료재단이 바로 부도가 나고 가야병원은 또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우리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설계심사위원회 회의내역을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관계공무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 조사위원회가 열릴 때 감리회사 대표나 감리자를 출석시켜 줄 것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문제점에 장비부족 여러 가지 등등에 이유로 해서 상당히 입원환자가 적다는 그런 내용만 제시가 됐는데, 지금 외벽이 작년 태풍때 날아가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작년 10월 중에 영신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작년에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나 이런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파악을.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좋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위원회때까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신학원과 조해영씨하고 일종의 협의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두분간의 다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분쟁은 아직 없습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들은 얘깁니다마는, 순천 검찰에서 당시에 우리시에 오성용역, 또는 치매병원 근로자들 협의회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진정, 탄원,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

그 사항은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시 관원들이 탄원서를 검찰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검찰청에 제공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청석의료재단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한 것입니까?

간호사들이 탄원서를,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간호사.

간호사가 개별적으로.

간호사 일동이 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검찰에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4월 중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보건소 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이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받은 것 있습니까?

그 당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 4-5회 걸쳐서 조사를 자료도 제공하고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심도있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로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 치매병원 외부벽체 파손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 답변이 하자가 아니라고 기록으로 남겨졌을 겁니다. 의회 속기록에도 보면. 강풍에 의한 자연적 피해로 하자에는 접근의견을 제시 못한다는 부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 보고내용으로 보면 영신건설이 하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소명을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축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비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시비가 들어가면 아예 국.도비를 주지 마라 해가지고 국.도비만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 도비해가지고 50%.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필수장비 구입을 하는데 국비 50%, 도비 50% 해서 받겠다 했고, 그 과정에서 시비는 추가요구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시비를 요구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은 하나의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물론 현재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신학원이나 재단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국도비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하셨겠지만, 그건 언제든지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요청을 하면 그 운영상황과 경영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이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 병원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라 함은 광양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양시에서 운영비, 경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법으로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송 하면 광양시장이 당장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투명하게 경영돼서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의 한계를 광양시장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요청해서 주니까 시비는 요청하지 말아라, 달라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린 시비는 못주겠다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인정이 됐을망정 그것이 정상적인 논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논리는 언제든지 상대측에 의해서 시비요청에 따른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해 가셔야 됩니다. 관계법을 한번 상위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광양시장이 과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예산지원을 하는데. 찾아보시고, 개념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말씀 드릴랍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국도비를 보조받지 말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정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를 내시받아 우리시로 온 것은 무슨 비에요?

다시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시받아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시비로 가는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괜히 국도비 핑계대지 마시고. 마칠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직접 저희들이 물어서 즉흥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회의를.

입니다. 지금부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침출수 처리시설공사, 주변마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8-1번지에 위치하고 조성면적은 총 18만 8,000평방미터이며, 1단계는 12만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326만 8,000톤으로 매립할 계획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025년까지고 총 소요예산은 225억 400만원으로 지금까지 151억 8,4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고, 금광기업 주식회사 공동도급 이행 중에 있으며, 전체 추진공정은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우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확한 공법적용과 시공으로 안정적인 매립장 건설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1월에 1단계 사업을 총괄, 장기계속공사로 입찰하여 '9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매립지 절토 12만 1,000평방미터와 순환도로 960미터, 유량 조정조 2지 4,800톤, 침출수 찻집관로 6,00여미터, 건축물 3동, 지방 4단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4억 5,000만원중 우선 9,500만원으로 냉암거 108미터, 수직관 증설 등 침출수 찻집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매립장 조성공사로 소제방 축조와 시트 포설 등 공사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별 투자로 용역비는 실시 및 기본설계, 공사 감리액에 6억 1,900만원을, 보상비로는 42만 9,000평방미터를 11억 500만원으로 기매수하여 분묘이장 등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공사비로는 1단계 5차까지 93억 2,700만원을 투자하고 올해는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를 조성하겠으며, 금후사업은 58억 6,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변 8개마을 지원사업으로는 4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151억 8,400만원을 기이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9년 8월에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이 시트 두께가 1.5티에서 2.0티로 점토층은 30센티에서 50센티로 부직포 350그램을 700그램으로 강화도록 개정이 돼 있어서 매립장 시설 사후관리 및 주변환경 피해 예방에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향후 사업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9월부터 2000년 매립지 조성 7차 공사를 성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위치는 죽림리 산122-7번지 일원, 10,000여평에 1일 150톤을 처리할 규모이며, 처리공법으로는 생물학적 플러스 탈질공법으로 '98년 12월 28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투자비는 공사비 35억 7,500만원, 보상비 7,400만원, 용역비 2억 4,200만원으로 총 3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 30일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에 이어 시설공사를 추진, 준공하여 자체 수처리 중이며, 현재까지 17,500여톤을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COD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BOD가 50, SS가 50, 암모니아질소가 100, PH가 5.8이며, 3월 18일 시공회사 자체 시험결과 COD가 리터당 12.6밀리그램으로 허용기준내에 처리됨에 따라서 3월 25일 준공용 수질검사 결과와 4월 26일, 6월 15일, 월간 검사결과 법정허용기준치보다 현격히 낮게 표와 같이 낮게 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 및 금후계획으로는 '98년기준 연간 35,000톤의 처리시 투자비용에 4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침출수 처리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한 운영관리 철저로 방류수질을 월 1회 검사 이행하므로써 주변환경 및 오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관련 대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주변 8개마을에 '96년부터 '99년까지 기반시설에 39억 2,000만원을, 주택개량에 1억 6,000만원, 학교급식비로 6,100만원등 총 4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은 별첨과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는 중양마을에서 토지를 매입 요포장을 운영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매입한 토지가 주변토지보다 낮아서 저수상태로 요목이 제대로 성장치 못하고 고사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 해서는 금년 겨울에 성토를 해서 주변토지와 비슷하게 높여가지고 요포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고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사실 일괄 정책을 제시합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는 총량적인 개념이 아닌 개별개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종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기준치가 법정기준치보다는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정기준치보다는 제일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을 관리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예.

법정기준치라는 것은 개별개념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총괄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답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3월 18일, 3월 25일 때 조사한 것하고 최근에 6월 15일 이것 맞죠? 15페이지에. 보면 날씨탓인지 몰라도 올라갔는데 그게 어째서 그럽니까?

침출수 발생되는 것이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유입되는 수질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이런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법정기준뿐만 아니라 설계 기준에서도 훨씬.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법정기준에는 현격히 낮아있습니다마는, 죽림 그쪽에 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법정기준치에 어쨌든 이런 방류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냐 싶어서 이번 특위에서 당연히 방문할 겁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물었던 것은 날씨나 그런 것을 미처 몰라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내용 잘 알았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마는,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당시에 현실적인 절박한 사항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위치선정을 잘못함에 있어서 이 매립장 조성공사를 해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런 대단위 토목공사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위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추후 소요될 투자사업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맞는데, 당시 시유지 일부가 거기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미명아래 정말 이 땅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적절치 못한 매립장 위치를 정하므로 인해서 지금 약 225억 400만원이 투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의 정책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감리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감리하고 있습니까?

직원 기반조성공사는 동신에서.

동신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침출수 처리시설은 감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직원 거기도 동일한.

동신에서 했어요?

동신에서 했고, 지금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금광기업입니다.

금광에서 총괄계약했습니까? 설비부분하고 컨소시엄했습니까?

총괄계약입니다.

총괄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비부분은 별도로 발주한 것 맞죠?

예.

지금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를 최종 조성연도가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25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금광기업하고 이 두 회사가 2025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2004년까지가 1단계, 2단계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총괄계약으로 해서 현대와 금광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25억 400만원은 1단계 총괄공사금액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것은 2025년까지고요.

그러면 1단계 170억 7,6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예.

2004년까지요?

2004년까지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내주셔야지. 2004년까지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금광기업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시공상의 현저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 회사를 계약 파기 내지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약을 할 때 그런 부실공사 문제랄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제재조치를 통해서 계약파기 내지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계약사항 문제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단기성으로 1, 2년으로 끝나는 공사는 별문제인데,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계속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우리시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시공을 안한다든지, 공사과정에서 부실과정이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파기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장기공사를 맡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현저한 잘못이 지적이 됐을 때 우리시가 시공사를 대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이크 축조하는데 슈트를 깔고 밖에다가 타이어로 다시 보완시설 다시 하죠?

예.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가 슈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시공을 하는데, 지난번에 광주KBC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타이어를 시공을 했을 때 과연 타이어가 앞으로 분해가 돼서 완전히 정상적인 정화가 될 때 까지 소요되는 이 기간하고,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것이 분해가 돼서 정화가 되는 이 기간하고 맞지를 않다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방송보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어가 무한정으로 많은 양이 매립이 됐을 때 문제가 앞으로 추후에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앞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어떤 대책이나 검토가 있었는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 설계 심의했을 때 구체적인 거론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타이어하고 일반쓰레기가 나중 소멸되기까지 한 부분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설계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공법상에서 결정이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시공 공법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사항은 아니다. 당초 설계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매립장을 2025년까지 사용을 하고 완전 복토를 통해서 안정화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추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더라도 침출수는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만큼 침출수 처리장은 운영이 돼야 되겠죠?

예.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가 분해가 돼서 침출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분해되어서 침출수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연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쓰레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해서 침출수 처리장을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추후에 큰 문제점을 않고 이런 방법의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까지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 상황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인가? 타이어를 갖다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설계심사 과정에서부터 추진된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책 이것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들어갔습니다.

예.

소각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예.

6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합니다.

예.

현재는 공사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복토장비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25억 400만원은 총괄사업비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위원그러면 2025년까지 소요된 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확인합시다. 그리고 1단계는 170억 7,600만원이죠?

예.

그중에 기 투자가 151억 8,400만원이고, 어떤 결론이 나온가 잘 들어보세요. 170억 7,600만원에서 151억 8,400만원을 마이너스하면 18억 9,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18억 9,200만원 중에서 금년에 2000년도에 투자할 14억 5,800만원을 마이너스하면 3억 3,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3억 3,400만원을 갖고 모든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시 총괄사업비로 넘어가서 225억 400만원 중에서 기이 투자된 170억 7,600만원을 마이너스 하고 2000년 그 다음에 14억 5,800만원까지 마이너스하면 58억 6,200만원이 남죠?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 투자계획에? 그러면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자료가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총괄사업비 225억 400만원 중에서 1단계, 또 2000년 계획까지 투자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58억 6,200만원이 남습니다. 58억 6,200만원을 가지고 25년까지 공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게 맞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직원 지금 현재 총괄설계내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7차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물량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기이 설계된 것을 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할 때마다 물량 확보.

아니 계장님.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 예산투자계획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안맞는 내용이다 그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고 물량을 빼고 조정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1년에 14억 얼마씩 10 몇억씩 계속해서 투자가 됐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계산이 안맞는 것이고.

직원 14페이지를 봐주시면.

14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이후에 소요될 예산은 58억 6,200만원 밖에 안남아 있어요.

직원 2004년까지가 1단계공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까지면 4억밖에 안남습니다. 2000년도에 14억 투자해 버리면. 4억가지고 어떻게 4년까지 갈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광기업하고 지금 이번에 공사하게 되는 이 매립지가 2002년도까지는 매립할 수있다. 조금만 들어가면 2003년까지도 매립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2003년도에 매립지가 부족하면 그때 추가공사를 4억 정도가지고 할 예정이다, 이런 현황입니다. 2004년까지 1단계 마무리를 짓고, 정산을 짓고 다시 2차공사는 수립하게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공사는 저희들 국비를 36억 받아놓은 것이 2004년까지 승인받고 받아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비를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금광하고 현대하고 2개의 회사가 1단계 공사를 총괄계약한 것 맞죠?

예.

총괄계약 금액은 170억 7,600만원이죠?

예.

기이 투자된 금액이 151억 8,400만원 투자가 됐죠?

예.

금년에 14억 5,800만원 투자됐죠? 투자할 것이죠?

예.

그리고 남은 금액은 3,400만원이 남는데, 4년간 이 공사비를 가지고 다른 문제없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맞는 거냐 그 말입니다.

맞는 걸로 돼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공사가 14억으로 들어간 공사가 4번 다이크만 하나 올리면 2년, 3년간 매립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갖고 주변공사하고 해서 가능하다.

다이크 하나 축조하는데 얼마, 4번 다이크를 올리면 얼마 들 걸로 예상됩니까?

한 13억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남은 금액도 58억 6,200만원까지 밖에 안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다이크 축조매립 복토작업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산계획인가? 중간에 가다가 또 몇십억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전체 예산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점검 한 번 다녀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할테니까 세밀하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계획인가 하는 부분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14페이지 보시면.

직원 70%입니다.

예.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65,000평 정도 됩니다.

보상비는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개인별 내역만 안나와있고.

예.

들어있습니다. 보상비에.

처음입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