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의안 1건과 제· 개정 조례안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6월22일 조선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날짜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2항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신만 매립지 제2공구 상환처분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계획안은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북신만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정산코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북신만 매립면적은 총 14만 1,167평으로서 공공용지 5만 7,700평을 제외한 정산면적은 480필지 8만 3,368평으로 이중 1공구 257필지 3만 1,910평은 911억 4,200만원으로 '98년9월4일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이미 정산을 하였고, 이번에 상환처분 승인을 요청한 것은 '98년11월17일에 준공된 2공구 223필지 5만 1,458평에 대한 85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공사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연계사업비를 포함하여 1,784억 8,500만원이며 매립토지의 감정평가 총액은 1,767억 9,400만원으로 매립토지의 가액이 16억 9,100만원이 적게 산정되었으나, 이것은 산복도로 개설 등 연계사업비 473억 1,900만원에서 16억 9,100만원을 차감하면 북신만 매립사업으로 얻어지는 우리시의 순수한 수익금은 456억 2,800만원으로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산복우회도로와 수대이면도로, 원문도로를 자체 재원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북신만 매립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우리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직· 간접적인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시의 발전을 한단계 앞당겨 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예상치도 않았던 IMF 경제체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공자인 (주)한진종합건설측과 정산부분에 염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직시했던 일부 시민들에게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홍보를 함과 아울러 용남면 삼화토취장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요청입니다. 매입하고자하는 청마문학관 주차장 예정부지는 정량동 1369-3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대지와 잡종지, 지상건물을 포함 총 237평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사유로는 매입대상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서는 다소 협소할 뿐 아니라 대형 관광차량의 진· 출입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주변에 위치한 정량동 유수지를 복개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앞으로 건립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망일봉 가족공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량동 유수지는 목공판식 방법으로 복개를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하천에서 내려와 쌓인 토사와 작은 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제거작업이 필요하는 등 복개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가족공원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주차장 예정지는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단계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청마문학관과는 71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이용이 불편한 점 등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이 어려운 것으로 사유를 제시하면서 재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토의결과 청마문학관을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동 주차장 예정부지의 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매입부지가 다소 협소할 뿐 아니라 진입도로가 좁아 대형 관광차량의 진·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 출입 인근도로의 주차차량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 인근 주민들의 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각종 시설물을 건립할 시에는 부지선정에서부터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청마문학관 건립과 동 주차장 부지매입과 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월1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마문학관은 정량동 863-1번지외 9필지에 부지면적 1,221평 규모로 문학관, 생가,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청마문학관 사료를 효율적으로 보존· 전시하여 청마선생님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재조명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 창작의 산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 이용료 징수 및 납입의 영상반주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물은 단순한 이익을 위한 노래시설이 아닌 음악의 장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수가 연출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노래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인 공공시설물로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도로법과 '99년8월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 본청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는 시 본청에서, 점용료는 읍· 면· 동장이 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로 인한 2개 기관에서 업무를 중복처리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을 도로점용료도 허가와 동시에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도록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산출금액이 500원 이상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출금액 5,000원 이상의 도로점용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를 점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간이급수 시설의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현실과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농어촌 지역 주민 75% 이상이 19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시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현실성있고 추진가능한 간이급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고 수질검사 기준 또한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5명 이내로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수시설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협의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므로 시민들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