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광주군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운영지침에 의거 2000년 1월 24일 우리 군에 2억원이 배정되었으며, 2000년 5월 17일자로 2억 5,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지원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발생에 따른 결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에 따른 예산과 전세자금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 등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배정 금액은 2억 5,900만원이고 융자금액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자금관리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 후 결손발생시 보전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목은 전세자금 회수이며, 세출과목은 전세자금 상환입니다. 융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군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중 2,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나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로서 주택 등 부동산 소유 및 지방세체납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융자절차를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읍·면에 신청을 하여 군에서 대상자 심의 확정 후 주택은행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은 전세금 반환시에 임차인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여 전세계약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먼저, 99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제84회 광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광주읍 고(故) 이진만 씨의 장제비 지급 등 총 4건에 3,282만 6,9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읍 지방기능직 고(故) 이진만 씨가 99년 2월 8일 새벽 출근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99년 2월 10일 거행한 영결식에 소요된 제반경비로 99년 2월 27일 1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광주군의회의원 남종면 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납부와 선거관리 제반경비로 지출함에 있어 99년 7월 29일 3,79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969만 2,900원을 지출하였으며 820만 8,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6일 새벽 청소를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광주읍 환경미화원 고(故) 박점식씨의 영결식이 99년 12월 18일 광주읍장으로 실시함에 따른 장제비를 99년 12월 22일 15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주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있어 99년 12월 8일 2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억원을 이월하고 7,0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당하게 지출된 사항으로 보여지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부서의 사업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는 부서간에 상호 협의를 철저히 하여 결산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광주군의회에서 선임한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4명이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2,709억 1,353만 2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1,974억 5,619만 360원으로 불용액이 238억 3,326만 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34억 5,733만 9,920원이 발생되어 세입 총 결산액의 27.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456억 8,935만 2,280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의 15.8%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의 37%인 169억 2,655만 8,920원으로 계속비가 광주우회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인 41억 1,949만 7,790원이고, 명시이월비는 광주산성소주전수관 건립공사 외 50건인 119억 8,581만 6,74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곤지바위주변정비사업 외 5건인 8억 2,124만 4,39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의 62.9%인 287억 6,279만 3,360원으로 계속비는 26억 1,707만 7,390원으로 공기업이며, 명시이월비는 하수도사업의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외 8건인 237억 9,359만 7,01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하수도사업의 광동하수종말처리시설 외 1건과 상수도 공기업을 합한 23억 5,211만 8,9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9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액은 98년도만 현재액 842억 8,502만 3,000원보다 12.6% 증가한 949억 3,565만 1,000원이며, 기금은 98년도말 현재 기금 8종보다 재난관리기금 1종이 증가한 9종으로써 99년도말 현재 기금은 98년보다 272만 6,735원이 감소한 27억 3,258만 7,091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18억 4,529만 2,030원으로 97년보다 1억 5만 6,79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전년도보다 236억 245만 9,000원이 증가한 1,059억 9,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답변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결산심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과년도 수입으로 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수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중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세입금 과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전년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이월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징수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납결손 정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아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삭감하였거나 또는 예산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이월 조치시키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례가 다음해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하여 579억 2,410만 5,930원이며, 세출예산 총 결산액은 511억 6,540만 8,700원으로 이 중 64억 2,139만 5,360원이 이월되어 95.8%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26억 1,707만 7,39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8억 2,405만 800원이고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19억 8,026만 7,170원으로 이는 98년도 이월금인 250억 6,936만 4,764원보다 74.4%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00년 4월 15일 검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에 있어 회계업무 전산화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및 미수금 관리에 있어서 자금수급 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는 월별수지계획에 의한 상세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고정부채 중 2000회계연도 중에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은 15억 6,155만 8,000원으로 급수수익이 22억 7,476만 2,340원으로 자체자금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경영개선 사항에 있어서 광주군 상수도사업은 광주군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인한 차입금이 증가하여 당기말 현재 차입금 총액은 387억 7,600여만원이며, 2000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은 원금 15억 6,100여만원, 이자 20억 7,400여만원으로 합계 36억 3,500여만원이나 되는 바 당기의 급수수익 22억 7,400여만원과 비교하면 이자가 급수수익의 9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금의 부담은 상수도 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장공사가 준공되어 동 시설이 운영된다면 운영비를 비롯한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생산원가가 증가되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공사 준공 후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가 예측되는 경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및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로 차입금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차입금의 연차적인 상환방안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적극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광주군민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