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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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때문인지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피곤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경제통상국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은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만화정보센터, 만화주식회사, 실업대책총괄과, 농산지원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고 24일 토요일은 국제통상과와 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로 계획돼 있는 공보, 감사, 옴부즈만, 회계과는 28일 수요일 오정구청 감사를 실시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는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제통상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내일하고 과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로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통상국 및 사업소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남승우

덕균

김덕균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간부 및 우리 시가 출자한 법인 대표와 만화정보센터소장을 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출자한 법인 대표를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에 앞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만화주식회사 즉, PCN 대표이사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겠고 지난해에 공교롭게도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약속된 시간에 인사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식품생물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풀무원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남승우 PCN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 중 대략적인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기업지원과가 먼저 수감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관계로 지식산업과와 부천만화주식회사, 부천만화정보센터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필요할 때 전문위원께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과 팀장과 만화주식회사, 만화정보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금학수 유통팀장입니다. 김순희 만화정보지원팀장입니다. 권용훈 PCN의 상무이사입니다. 만화정보센터의 이용철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과는 보고서 3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만화정보센터를 포함해서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99년도에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장비센터가 있는데 사용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하다.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정보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다.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서버나 이런 것은 지역정보센터 내에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사기나 팩스, 컴퓨터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밖에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안의 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천시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엔젤클럽, 투자자문기구를 구성한다고 지난번에 그런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벤처나 엔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건 사실 아주 명확한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천시에, 일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부천시에 한 번 왔었습니다. 스틱아이티라는 회사가 와서 우리 부천시 보고 50억을 투자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통부에도 가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투자해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걸 협의해 봤는데 정통부에서도 담당자는 아주 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신이 있었는데 협약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보장책은 없습니다. 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최종 장치는 없습니다. 캐피탈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리라고 보이지만, 경기도에도 캐피탈이 경기엔젤클럽도 있고 경기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박람회 때 경기도 벤처캐피탈이 많이 오게 됩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 부천에 있는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내용을 보니까 투자자세미나라든지 투자설명회, 벤처강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좀더 미리 투자설명회라든지 벤처강좌를 추진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동안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데 부천시에 자체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아직 이런 투자박람회 같은 것을 직접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벤처박람회 때 노하우를 배우고 필요하면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에 계신 분들과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1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공동으로 모여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자주 그쪽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해도 저희 생각으로 한 6, 70%는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잘 해 나가길 바라고, 두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동네에, 원래는 불법시장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돼 있는데 원미동의 경우에는 8m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도로에 심지어는 셔터를 설치해놓고 권리금을 받고 거래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점포를 양도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난번에 안동선 의원 사무실에서도 재래시장, 먼저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보일 때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원미동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원미동이 저희 동네니까－구청장이 도로포장을 해줘라 이렇게 순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는 도대체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거쳐서 어떠한 도로포장을 하고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포장해 줘라 이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 시장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한데 저도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시장과 다르게 아주 고착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한다면, 그게 지금 폭이 8m입니다. 그런데 4m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을 인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일단 철거를 하고, 거리에 셔터를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그러면 지원해 줘야 원칙인데 덮어놓고, 포장하는 것도 현재 8m 도로에서 가운데 4m만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잘 파악해서 나중에 불법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남 위원이 하신 것 중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인터넷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가, 지역정보센터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실제로 다 아시죠? 그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서버 구축이 희한하게 돼 있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의 전용선을 깐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걸 아직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집에 ADSL이라고 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자료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면, 저도 가서 봤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왕 지원해 주는데 그런 상태로, 조속하게 전용선을 깐다든지 별도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는 것 이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의 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집행부도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다른데 뭐냐 하면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의 주체를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98년도에는 민간단체로 주는 것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작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 55쪽을 보면 행정기관에서의 소비자 고발현황 처리결과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소비자단체가 하는 것은 99년도에 5,900건, 2000년도에는 1,900건, 물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소비자 고발업무는 민간단체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이해가 맞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애매하게 구청에 소비자 고발업무 하나 만들어 놓고 시에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한 건도 전화가 오지 않는 이 전화 운영하는 것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이제는 좀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내지는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까지도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사실은 작년에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행을 못 해서 죄송한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만 지금 이 소비자 고발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모든 부분이 다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 이혼에 관한 것까지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해서는 불신만 삽니다. 경기도에도 도에 직속기관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법률자문가 이런 분들이 상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데가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고발을 접수하거나 중재해 주고, 상품제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건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정해서 시·구·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도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안산하고 경합해서 우리가 됐는데 부천이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된, 평가받은 그 근거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 경제통상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하고 다음에 안산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만화나 이런 걸 설명했는데 그쪽은 주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가 몇 개 있다, 조그만 회사가 몇 개 있다, 그리고 거기서 제안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작은 동을 폐합하면서 동사무소가 남은 게 있는데 그 200평이 못 되는 동사무소에 이걸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부천시가 우월하다는 점은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주식회사 그리고 부천에 오겠다고 하는 만화 관련 큰 회사들, PISAF나 PiFan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경기도 계획은 제2의 테헤란밸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천이 테헤란에서 성남, 양재 거쳐서 내려가는 그쪽 밸리하고 차별성을 갖기 위한 그런 쪽으로 계속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만화정보센터와 PCN을 이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에 접목시키는 것과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겁니다. 사단법인화 이후에 특별히 발생된 문제가 없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법인화 이후에 잘 되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건 없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만화정보센터의 법인화는 총회까지는 했고 문광부에 등록은 아직 못 했습니다. 7월초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지원체계라든지 파견근무 공무원 지정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상관 없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료에 보면 만화정보센터를 방문해서 강연이라고 할까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횟수가 99년도에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간 58회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5월까지는 다섯 달 동안 67회 정도로 상당히 격감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밑천이 거의 드러난 건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올 사람은 다 온 건지 그런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그 부분은 만화주식회사하고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그때 물어보시자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건 따로 합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남재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44쪽에 보면 만화의거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거리로 부천역 39개, 송내역 14개가 나왔습니다. 부천에는 역곡역도 있고 중동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리의거리, 상동 로데오거리 전부 다 이거 송내역이나 부천역 중심으로 하지 말고 부천을 넓게 봐서 역곡도 있고 중동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거 작년에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문화공간이나 스페이스로 해서 송내역하고 부천역 쪽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역이나 송내역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역곡이나 중동역은 부천역보다 사람 모이는 게 빠지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 부천 전체를 놓고 봐야지 집중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역곡 사람들이나 오정구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시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한다고 그러면 부천 자유시장만 들먹이는데 그러지 말고, 오정구에도 있고 소사구에도 있습니다. 넓게 봐서, 오정구에도 18만이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가 도당동에 있는데 그 주변에 거리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 생각이 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화의거리나 이런 것은 주변의 여건이 같이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원래 부천역을 만화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우

남재우위원

그럼 송내역은 뭐하러 끼웠어요. 부천역에 전부 하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송내역과 부천역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 원미구청사에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21개 업체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1층에 보면 노인 및 장애자 사무실이 있어 이건 뭐가 맞지 않아요. 노인대학 및 장애자 사무실이 정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를 구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벤처라는 건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주더라도 강력히 반대할 줄 아는 국장이나 과장이 돼야 되는데 2, 3, 4층은 연구하는 기관이고 1층에서는 노인네들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술집 위에 교회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노인대학과 장애자 사무실을 분명히 다른 데로, 우리 부천시에 그렇게 공간이 없는지,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뭐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건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든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여유가 생기면 그쪽으로 벤처창업회사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단체예요. 우리 복사골문화센터 그리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 안에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자도 들어갈 수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건 부천시 행정의 웃음거리예요. 빠른 시일 안에 노인대학 및 장애인 사무실을 구입해서 이전해 주시고 연구하는 기관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차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52쪽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 조치내역을 보면 현재 한 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55쪽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한 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최근에 온 겁니다. 제가 이걸 검토과정에서 넣도록 했습니다. 방문판매 관계인데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한테 처리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넣도록 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자료는 동시에 나온 거잖아요. 앞의 자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뒤의 자료 인쇄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 자료에는 한 건을 접수처리 완료했다라고 하고 뒷장의 자료에 가면 그게 없어요. 자료가 이렇게 불확실 해서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소비자고발센터에서 운영하다 못 하니까 행정기관으로 접수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반대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민영화시켜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분명히 지적해서, 우리가 188고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188고발센터를 통일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하나도 갖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민영화가 좋다, 아니면 행정기관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계속적인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 홍보 한번 해봤습니까? 행정기관에 188고발센터가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여기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그만큼 좋은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있고 행정기관인 중앙정부로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보다가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해줬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자료에도 분명히 한 건이 접수돼서 처리완료됐다라는, 민간단체에서 못 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고발 접수를 받으면 그만큼 처리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처리를, 되도록이면 행정기관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소규모점포살리기 운용자금 운영실태가 있는데 8억 정도로, 시 출연이 1억이고, 시금고에서 7억을 해서 8억을 가지고 소규모점포살리기를 운용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 점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금 대상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다입니다. 사실 정확한 통계는

강진

서강진위원

숫자가 엄청나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업소당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개 업소에서 신청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8억 가지고 몇 군데 지원해줬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운용밖에 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금을 더 높여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포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대형유통센터라든가 백화점 같은 것 때문에 소규모 점포가 다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하다라면 대상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업소 지원해 주고 소규모점포살리기운동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신청은 적었습니다. 25개 들어온 건 다 해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중 지속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소진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려고 하고 시중자금이 유통업 하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지 몰라도 신청한다면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이 8억도 다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은행에서 비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시에서 소규모점포살리기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자금을 대출받아 쓰기 위해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 대출받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 예를 보시자고요. 요새 주택개량자금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니까 신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금이 없더라고요. 불과 몇천만원을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실제 가서 받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렇게 전시적으로 운용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앞으로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실제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어려운 점포를 살리는 데 우리 행정기관이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앞서 서강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홍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내 많은 소규모 점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소규모유통업자들이 재래시장 내에 많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홍보도 무차별적인, 부천시 홈페이지나 기타 복사골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다시피 기금의 용도가 시설자금하고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기에 있는, 특히 재래시장에 속해 있는 영세 소규모 점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출연금이 얼마죠? 올해까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총 4억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올해 출연한 것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것을 넘겠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좀 넘을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게 되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도 결국 관내 소규모 점포에 융자해 줄 때 시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3%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올해 출연한 게 우리가 1억이지만 기존에 나가 있는 것 포함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 기금을 훨씬 더 폭넓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3억은 3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는데 그 이자로 이차보전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차보전을 하려고 하고

인석

홍인석위원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더 폭넓게 가용자원이 생긴다는 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재래시장활성화라는 시책과 연동해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관내 소규모 점포에 집중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벤처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조례에 근거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을 통해서 2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뒷말이 있어요. 입주업체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직원으로 돼 있는 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입주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실사도 했고 조사도 했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문에도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통상지원센터 김상문 소장의 아들이 하는 업체가 2차 선정 때 공식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개 업체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들이 제안해서 입주확정이 됐는데 입주를 하기 전에 김상문 소장 아들이, 물론 김상문 씨가 같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 아들이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체에 투자해서 그 회사를 M＆A인가 그걸 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 회사가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자본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고 나중의 것은 정식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후에 조치가 있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법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문에도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문 소장의 아들 명의로 돼 있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대표자 명의로 하도록 권유 중에 있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온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원미구 구 청사에 관내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시 예산을 들여 개보수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을 해촉하든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원안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부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입주돼 있는 업체들이나 앞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시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어쨌든 공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서 판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상법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또 저희가 벤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 당사자와 관련돼 있는 운영위원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인석

홍인석위원

그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운영위원이 열두 명 있어도 운영위원이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발인원은 따로 있습니다. 여섯 명이. 제가 선발위원인데 저는 김상문 씨 자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린 공정하게 서류상으로 심사했을 뿐이지 누구라는 이런 청탁을 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런 거니까 운영위원이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선정위원이나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영남

김영남위원

선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예비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일단 소비자고발센터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급변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 등등 해서, 지금 지식산업과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지식산업과 요원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동시에 디지털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이젠 지식산업과의 요원, 더 나아가서는 경제통상국 전반에 걸쳐서 시대변화 흐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새로운 정책대안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늘 보고내용에 보니까 자체 공무원교육은 기업지원과로 가고 지식산업과 업무는 굉장히 축소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지식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교육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 교육으로만 끝나고 있어요. 지금 지식산업과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현재 시대흐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보십시오. 만화주식회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헷갈리는 거고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식산업과 내부의 이 시대변화 흐름에 대한 자체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 직원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자체교육을 의미하는 거고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렸던 역량강화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매경에서 개최하는 경영아카데미 같은 것들 이런 전문교육을 저희는 가능하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국내 벤치마킹, 그리고 분야별 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저희 팀장들 다 있습니다만 교육을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 직원별로 교육 다녀온 성과도 제출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정보를 가지면 개인이 갖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전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초창기에 제출해 주셨던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갔다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오면 자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고 동시에 그 자료들이 각 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A라는 공무원한테 무엇을 물어봤을 때하고 B라는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특히 이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소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건 과장님이, 아트하이브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내부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과를 만들면서 처음에 고민한 게 그겁니다. 내부역량 강화나 아니면 어떤 기반구축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시적인 성과쪽에 붙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축소된 특정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이건 저희도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교육을 갔다왔을 때 그걸 어떻게 공유해서 한 사람이 갔다온 것을 열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인데 이게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조직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어떤 대안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금방 어떤 대안을 갖기는 어렵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정보관리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식산업과장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께서 묻고 싶었던 사항을 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PCN 대표를 맡고 있는 남승우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만 것은 만화정보센터 소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만화정보센터예요, 만화주식회사가 아니고.

만수

김만수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오늘 모처럼 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간략하게,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작년 5월에 만화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주로 투자가 돼서 적자가 1억 2800 정도 났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없고 순지출만 있었습니다. 약 7개월 동안에 경비를 사용한 것, 그리고 소년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두두리란 만화의 원고료 해서 한 1억 12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 현재 5월말까지도 경비가 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올 2000년의 매출목표가 한 11억 2800만원 됩니다. 투자액은 올해 8억 1000이 돼서 순이익을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강 투자하고 있는 만화는 소년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두두리, 그 다음에 소년동아일보에 내고 있는 석기소년 또로, 아이템플이라는 학습지에 연재하고 있는 오로와 로라, 별자리 얘기 이런 등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와 관련돼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PCN의 서울영업부를 하나 금월말 중에 개설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역시 판로나 또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매체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영업을 전담할 서울사무소를 6월말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셔서 우선 발언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대표이사께서 12시까지 서울에 올라가셔야 한답니다. 시간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남승우 대표이사께서는 풀무원을 전국 기업으로 육성시킨 훌륭하신 분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1억 2800이 작년도에 결손이 났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약 3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럼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예상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감사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PCN에 한번 초대해서 사업계획을 1시간 정도 설명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법상 회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첨단산업입니다. 출발은 출판만화인데 하는 일은 사실은 이게 완전히 ET라고 하는 Entertainment Technology거든요. 굉장히 전문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저희 PCN의 사업전략을,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 PCN에 모셔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사업계획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 사업계획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결손이 1억 1700이더라고요. 그런데 1억 2800으로 나오니까 수치가 대표이사하고 실제 대차대조표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대차대조표가 맞습니다. 제가 1억 2000이라고 한 건 대강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1억 2800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잘못 아신 거네요?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강진

서강진위원

3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셨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 1억 5900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5월에 세울 때하고 금년 5월에 세울 때하고 예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예측이니까 다를 수 있고 그래서 PCN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대표이사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기 좋은 말보다는 정확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물론 정확도가 맞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계획이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적자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정확한 사업계획의 토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99년도부터 순수익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에 의거했다면. 그런데 그것도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만화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끝난 뒤에 협의해서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천만화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화주식회사 사업국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실무선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PCN 사업국장 권용훈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에 보시면 99년도 수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대표께서도 매출액이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여긴 지금 두두리로 28만원이 돼 있거든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원고료 수입입니다. 대차대조표가 맞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원고료 수입이기 때문에 잡수익쪽으로 잡혀있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원고료 수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손익계산서상에 지금 금액 자체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이게 대차대조표상에 수익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11월에 소년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 연재비용, 그러니까 원고료를 11월에 해서 12월말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11월말 제산하면서 여기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게 1, 2월로 대차대조표에 이월됐을 겁니다. 발생시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발생시점이. 실현된 시점 자체가.

진석

강진석위원

12월말부터 받았다고 하셨죠?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카툰네트워크주식회사에서 손익계산서 자체는 12월 말일까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12월 말일 자료를 1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에 매출액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주신 자료에서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입 중에 잡수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 잡이익 고료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계산했던 고료가 차이가 났던 부분 같은데 그쪽에서 발생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잡이익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건 지식산업과에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석기소년 또로가 있는데 언제부터 연재되고 있는 거죠?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5월부터 연재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3월부터가 아니라 5월이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3월부터 연재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거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석기소년 또로에 영어하고 학습만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석기소년 또로를 이용한 학습만화를 말씀하십니까?

진석

강진석위원

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또로라는 만화가 공룡하고 원시시대를 다룬 만화입니다. 그 주인공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학습만화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캐릭터를 활용한 학습만화기획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게 4월부터 시작하는 건데 계획상으로는 7월로 나와 있거든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저희가 김영사하고 학습만화 제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활용한 학습만화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 일정이 7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7월 정도면 준비될 겁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 수지내역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99년도에는 2600만원의 결손으로 보고 있고 2000년도에는 600만원의 결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 자료가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것은 1억 1700만원의 결손이 분명히 났는데, 99년도에. 이 대차대조표를 제가 받아보지 않았다면 작년도의 결손을 2600만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대차대조표가 맞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받은 거고 저희가 이 자료를 직접 편집하지 않았는데 편집과정에서 여러 자료가 섞이면서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루트로 자료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을 눈속임의 자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 자료요구를 안했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인건비고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을 하고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이 현저히 드러난 것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수익이 단순히 금융소득의 수익이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700만원의 수익이 오른 겁니다. 그건 현금운용을 해서 얻은 수익이고, 지금 수입은 단순히 원고료 28만원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을 때 99년도부터 순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제가 예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적자 난다고 알고서 하겠습니까. 수익을 예상하고 회사를 설립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셨겠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만화주식회사라는 걸 설립하기 위한 사탕발림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서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들은 작년 2월에 작성됐을 겁니다. 2월에 작성돼서 2월, 3월에 얘기가 쭉 진행됐을텐데 설립은 5월에 됐고 실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1월 같습니다. 그런 시차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사업의 특징이 노출시켜서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사업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차문제도 있지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가 49%의 출연을 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고 시민이 일부 51%를 출자해서 만화주식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또 이 만화산업이란 것이 정부시책 30대 기업에 선정이 됐다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수익으로, 이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위주로 한 만화주식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면 설립목적이 없는 거죠. 수익을 올리는 데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언제, 어느때 수익으로 전환될지 아주 막연합니다. 보통 기업을 설립해서 2, 3년 내에는 흑자로 전환해야만이, 손익분기점을 2, 3년 내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몇 년을 가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좋은 경영자를 모시고 계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금운용에서 이자수익을 1700만원밖에 얻지 못했어요. 지금 현금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전체 30억 가까이, 28억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8억을 가지고 현금운용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불과 1700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자금운용을 저희가 시작할 때 자본금이 10억이었고 증자를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했고, 그 당시는 10억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정기예금에 들지 못했던 이유는 인터넷사업이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기예금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완전히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금운용내역서를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가 출연했고 많은 분들이 출자해서 이 만화주식회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만화주식회사는 그분들에게 부응해 주셔야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금운용을 제대로 해서 그 외에 기타 영업외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걸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만화사업부의 사업계획서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계획을 보면 그쪽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웹만화 부분에서 1억 2000 정도의 수익을 보잖아요. 이게 어떤 모델을, 수익창출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웹상에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만화를 연재 노출시켜서 1차연도는 연재료 수입이고 노출시킨 다음에 일부 캐릭터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노출이 돼야 캐릭터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유료로 접속해서 보는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있는 데다 제공해서 돈을 받는 겁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계획을 작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수입구도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한테 적당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후나 라이코스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노출시켜서 수입, 사업구도를 사이트구축이 아니라 MSP라고 Multi use content Service Provide로 포커스를 정확히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현재 판단할 때 이 PCN이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내년 후반이나 후년 초반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내년이면 54억 정도의 매출액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랬을 경우 후년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우리 부천시 출자가 얼마죠?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12억 9500만원입니다.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당초 49% 했던 것 아니에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증자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나머지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부천시를 제외하고 두번째 대주주가 국민기술금융이라고 국민은행의 계열사로 창투사 벤처캐피탈입니다. 국민은행이 10%를 가지고 있고, MBC가 한5% 정도, 벼룩시장이 10% 정도, 서흥캅셀이 20%로 대주주들이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증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당분간은 저희가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코스닥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지금은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정보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지루하실 겁니다. 지금 2시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쉬지 못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13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적에, 물론 총괄적인 보고는 지식산업과장이 했지만 그 부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가급적 실무선에 계신 분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취득한 게 몇 평 정도 되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산 것이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한 동.

진석

강진석위원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는데 1만 8개 업체가 신청해서, 면적이 8000평 정도인데 1만 2000평 정도 신청이 돼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개 업체를 잘라서 했기 때문에 임대는 100% 결정이 됐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까도 말씀 있었는데 저희는 제일 많은 수혜자라고 보는 게 시장계통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20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우선 그쪽의 대표께 전부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행정관청을 통한, 구·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관청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해서 구·동을 통해서도 홍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상인들에게도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올라있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경기도 지원시책이 상당히 많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경기도요?

진석

강진석위원

네. 도에서 내려오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경기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 것은 우리 시고.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것도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것 저희가 받고 있죠? 우리 관내 업체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장 상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홍보가 집중돼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뿐이 아니라 부천시에 소규모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제가 봐서는 다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홍보 부족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도에 대한 것이 도 사이트에 들어가야지 확인이 되고 부천시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부천시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게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바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개발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도 볼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만 돼 있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자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유통업에 대한 것도 있고 재래시장에 대한 자금도 있죠? 그리고 공장, 창고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천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누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업그레이드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사후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여직껏 관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이 있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업체가 실지로 없어졌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이차보전을 계속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5월에 조사해서 정리를 일부 하셨지만 수시로 정리해 주셔야 형평에 맞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관청에서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못 받고 이미 그것을 종료한 업체가 계속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덧붙여서 이것은 농협하고 계약돼서 거기서 자금이 나가고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나가느냐, 나가야 될 업체인데 농협에서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 나가지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개발 캐릭터상품 등록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해서 이것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있는 것말고 또 등록할 것들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캐릭터라고 하면 뭔가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어서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보라매는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부천필하모닉, 연주하는 것이 보라매고 PiFan은 포스터에 나와있는 것

진석

강진석위원

자료 설명은 안해주셔도 되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심벌마크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문화 관련해서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마크,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시 마크를 상품화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상품에 활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상표등록 자체가 상품화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도 들어갔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또 이것을 부천지역에서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다른 데서 이것을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작권은 일단, 물론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제작하는 데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 마크는 기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전자상거래 인프라구축사업, 최근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결국은 연말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연초에 받은 보고자료를 보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중에 두 분이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5급 한 명, 6급 한 명 해서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받았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제가 그때 가려고 했는데 저는 못 갔고 직원 한 명은 받았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신 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갔습니다. 중간에 갈 계획을 했었는데,

강인

이강인위원

연초 교육이라는 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작년 10월하고 12월에 양성교육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한 분 하신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5급은 저였는데 못 갔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왜 그때 자료를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작년에 교육받고 9개월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기본교육을 만드는 건데,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댄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내부사정입니다만 그것을 유통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재래시장 문제가 아주 크게 돌출돼서 거기에 거의 전 행정력이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연초에 전자상거래 해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딜레이됐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큰 틀을 갖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고 사실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부천대학에 전자상거래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자문을 받고 미팅을 했는데 거기도 인력개편이 있고 그래서, 원래 5월부터 공무원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뒤로 미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또 연초에 보고한 것 중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물거래소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혹시 추진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진이 전혀 안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전혀 안 됐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것은 얘기가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실제로 지식산업과 업무를 쭉 보니까 전부 매달려 있는 게 만화산업 하나,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게 재래시장, 사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고발업무도 1년에 딱 한 건, 물론 건수로 비교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결국 일이 없다는 거네요?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전문 유통시설도 유치하고 만화거리, 사이버－이것은 만화 얘기니까－전문요원 경영, 인센티브, 개발기획단도 운영하겠다 등 연초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게 나왔는데 지금 반이 지나갔거든요. 6개월. 내부사정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인력구조상 이것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인원 증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산업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마인드 형성이 안 돼 있다면 우선순위를 마인드 형성에 둬서 전문교육을 계속 시키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연말 가서 지식산업과 한 것 물어보면 전부 만화주식회사, 만화산업팀장이 보고해야 되고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금 연초 보고서와 대비해서 과연 지식산업과가 뭘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지식산업팀하고 문화산업, 만화, 유통팀이 있고 나가있는 만화정보센터 지원팀이 있습니다. 지식산업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벤처 업무하고 제일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2단지 3동 지식산업개발연구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해왔습니다만 지금도 해결 못 한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화산업팀의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도 자체도 거기에 대한 내용, 컨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내용부터 시작해서 시설 그리고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2, 3년 정도 계속될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화는 솔직히 말씀올려서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화의거리 자체도 세계에 없고 우리 안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캐릭터공원이라든지 만화 전반적인 것이 한 가지 하려면 토론을 수십 번 거치고 두 달, 세 달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진척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팀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 과에서 1/3 정도 중점을 둬야 될 일로 부각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분장사무에 보면 지식산업과가 대략 40가지 정도 나열돼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런데 현재, 저도 지식산업과 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시간에 퇴근 못 하고 하는 것은 대충 감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싸한 보고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과는. 몇 개 꼭지만 잡자는 거예요. 만화면 만화, 유통이면 유통. 그런데 전자상거래 유통, 큰 틀로 보면 유통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떡 하니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로 잡아놓고 나서 결국 연말 가면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꼭지 몇 가지만 정하자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에 시의원님들도 올해 당장, 작년에 생겼는데 올해 아무것도 못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계획서만 만들지 말고 꼭지 몇 개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가 한두 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만화정보센터 문제, 아까 하다 만 것.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만수

김만수위원

어느분이 하셔도 좋아요.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화정보센터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기간도 경과함에 따라서 도약이라고 할까, 하여튼 다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 들어서 관람객수라고 할까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단체로 온다든지 사람의 숫자가 안정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주는 추세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한 가지,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럴까 그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화정보센터라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재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단순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이용객, 그러니까 정보관 이용자라든지, 우리가 계속 거기에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화정보센터가 새롭게 한국만화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현재 갖고 계신 견해나 파악하고 있는 것, 전체적인 방문객수하고 재방문 내지는 정보관 이용 숫자, 방문의 질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수치로 방문객이 적어진 것은, 개관 초에는 만화정보관이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를 관람하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짧았고, 신청하는 분이나 단체는 모두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화정보관이 개관되면서 프로그램 시간을 늘렸습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견학코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줄었으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고 적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보센터를 설립한 목적대로라면 정보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정보관 이용자에 대한 현황파악은 됩니까? 숫자라든지 그런 게 다 합쳐져 있어서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단체관람객수가 근 700명 정도 되고 하루 평균 개별관람객이 80에서 100 정도 온다고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만화문화에 대한 접근, 새로운 문화 접근 차원도 있긴 하겠지만 정보관이라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이런 형태의 도서관, 박물관 같은 개념의 정보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도 100% 동감하고 정보관 이용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파악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화정보센터가 어떤 명소적인 차원에서 왔다 가는 사람들을 이벤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실제로 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만화쪽에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마니아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에서 정보관 특히 우리가 규장각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규장각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규장각사업은 만화정보센터 단위에서 초보적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화라는 문화적인 어떤 장르를 총정리를 하는 데 만화정보센터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운 점도 있고 비록 부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한국 만화문화, 그리고 산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총정리 사업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만화인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실있고 장기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비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DB사업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작품별·작가별·연도별로 분류해서 학문적으로, 자료적인 가치와 산업적 가치로 연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등등 큰 줄거리를 잡기 위해서 각 만화계 전문가들과 DB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완결돼 있는 상태는 아니군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행하는 것, 실지로 예산이 확보되게 해서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죠? 당초에는 4월부터 만화규장각사업이 시작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컨셉을 잡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아무 기초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7, 8월쯤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고맙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문화도시 부천의 중요한 문화인프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 정보의 집대성이라든지 만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만들어지고 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만화정보센터가 갖는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공공부문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래서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단법인화하는, 법인격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구상이라든지.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용서를 해주신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 글을 짤막하게 하나 써왔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읽어드려도 되는지,

인석

홍인석위원

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간단한 거죠?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네.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저희 만화정보센터는 시장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실 관내보다는 관외 또는 외국에서 더 잘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변화의 예로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만화인의집 설립입니다. 외형으로는 부천시의 10배 정도 예산인 서울애니메이션센터였지만 만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만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화가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긴 하지만 산업의 주체가 되는 만화가들을 대접 못 하는 접근과 전근대적인 마인드로 만화팀 담당자에게 지시만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벌써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뀔 만큼 안에서의 갈등이 많습니다. 올해는 부천시 만화사업 방향을 모방해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외에 널직한 공간에 내부 시설 및 사업비로 7억 가까운 돈을 들여 만화정보센터와 비슷한 컨셉으로 만화인의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 역시 황금알을 낳는 제조상품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 주체들의 외면으로 막대한 현금을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정체성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만 신주라는 공업도시에서 제3회 아시아만화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가한 한국 만화가들은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자랑하여 신주에서도 상당한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전인수격인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일본 출장을 갔을 때도, 한국의 만화붐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만화왕국 일본에서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기로 공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도 만화정보센터에 일본 외무성에서 지원하는 국제교류 겸 아시아센터팀의 만화평론가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희귀만화 자료를 열심히 취재해 갔습니다. 물론 최초로 시도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도 없이, 저희들의 행보가 의원님들 보시기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 만화계에 형성돼 있어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천만화축제는 프랑스만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 골고루 분포되어 관심을 보여 질높은 작품들이 선보인 부천전국학생만화공모전, 그리고 한국만화를 학문적,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규장각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과 함께 부천시민을 위한 만화의 이해운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사단법인화가 되면 공조직의 제도적인 한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사업 추진도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생각했던 만화문화 공간이 시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여 사실 한편으로는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화팀 식구들이 열심히 한 만큼 만화정보센터가 커진 것만으로도 저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제 능력이 되는 대로 힘껏 만화도시 부천, 그리고 만화의 메카 부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부천의 한 명소로 자리잡고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측면의 접근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정보센터가, 부천시의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자금이 나갔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이후에 정산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갖는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상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인들로 구성된 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담당 공무원이 회계정리를 위해서 파견나가 있었어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초기에 아마 부천만화정보센터도 그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나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회계업무는 저희 팀에서 하고 행정지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회계업무 수행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팀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다음 질문은 과장님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받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정보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만화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화주식회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만화정보센터에서도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5700에다가 별도로 1억 2900하고 하면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 경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만화주식회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익을 창출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인 홍보와 경상적경비로만 지출될 것이 아니라 수익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축제형식으로 이끌어 나가지 말고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만화주식회사가 수익으로 증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궁극적으로는 만화정보센터에서 돈을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만화정보센터가 상업적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해 간다면 주위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이나 정보 DB 이런 것을 축적한 다음에 그것을 상업화하는 것은 PCN에서, 사업방향을 두 갈래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실속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화주식회사에서 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규장각사업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부천시가 선두주자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로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책 30대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만화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고.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 시민의 세금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끌어다가 규장각사업이라든가 만화사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은 재정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을 개척 강구해서 만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규장각사업 경우는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공감을 얻어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석

홍인석위원

네. 앞서 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님을 통해서 만화정보센터가 그간 수행해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을 끝내면서, 그간에 만화정보센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법적지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어정쩡하게 지출된 측면이 있어요. 민간보상금 내지는 보조금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과정이 잘 되고 있나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작년에 정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파견돼서 최대한 엄격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저희가 가능한 완벽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계나 조직관리 면에서 저희가 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중점적으로 지적한 게 조직과 예산회계 그리고 단체성격,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중점감사를 받았고 일전에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만화정보센터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이게 단체냐 공공기관이냐가 명확하지 않다. 조직으로 보면 조례로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가깝고 예산 운용하는 것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로 주니까 사회단체 성격에 가깝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양측이 다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지금 현실태에서 본다면 재단법인화나 어떤 법인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인화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만화정보센터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회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만화정보센터가 PCN과는 다르게 문화인프라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란 말이에요.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지만 어쨌든 만화정보센터에도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적지만. 이를테면 거기서 발간한 CD롬이라든지 만화교육사업이라든지 개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2200여 만원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수익부분에 대한 청산이나 회계처리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분야를 갖추고 있는 만화가분들이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결국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정부 회계지침에 의거해서 회계처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행정적인 지원이 그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돼 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달 만화정보센터가 법인격을 갖추게 될 경우에 기왕에 나갔던 시 예산과 부분적으로 발생했던 수익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서있나요? 이를테면 사단법인화될 경우에 사단법인에 걸맞는 조건으로서의 자금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영역에서 연동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사단법인화할 경우도 현재 같은 예산 지원은, 보조금은 계속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계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작년 12월까지는 공무원이 거기 안 나가있었습니다. 거기 직원분이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그때부터, 회계처리 마지막부분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찾아서 맞추긴 했습니다만 회계라는 건 집행할 당시 잘 해야지 집행된 후에 찾는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맞췄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었을 거고, 그후로 지금은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직접 도장은 찍지 않습니다만 절차나 양식, 법령문제는 계속 건건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화할 경우도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파견근무를 할 것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봐도 사단법인화해서 법인격을 갖추더라도 지금 만화정보센터의 주된 구성원분들이 대부분 창의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만화가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회계부분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반드시 투명한 정산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식산업과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강진석 위원님.

진석

강진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제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일이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유도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물러가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뜻대로 가능하면, 지금 한 사람의 대표가 두 개의 회사를 가진 형태가 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은 6월 30일자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유도를 해서라도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저희도 모르고 했고, 물론 저는 선정소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처리를 했는데 그런 걸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인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와 인연이 있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당연히 자기가 물러나든지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된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유도를, 강요라는 표현은 그렇고 유도를 해보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들어가시고, 이상으로 지식산업과와 만화주식회사,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경제팀장입니다. 이병준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팀장은 지난 5월에 명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우주 팀장대리가 나왔습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요약을 해서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빼주시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이양원 변호사나 이현영 변호사 두 분이 얘기하는, 대위변제 구상권 청구소송에 두 분이 들어가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쭉 재판을 지켜봤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로 구상권 청구가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검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대성에너지 가스 난 벤트밸브와 연결된 지하부분의 모형을 비슷한 업체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형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를 시공한 업체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실이 두 개 있는데 저희가 찾아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도면대로 만들기는,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무료로 만들어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지금 검찰에 전달해 놨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은 확증을 잡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두 변호사나 아니면 가셔서 들어본 중간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방 변호사도 있을 거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106억원을 우리 부천시가 전부 다 안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전혀 희망이 없는 건지 이것을 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직 희망이 있다 없다는

덕균

김덕균위원장

23차가 내일 모레인데, 22차까지 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변호사분들하고 얘기도 안해봤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이 두 분이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민사 때나 하는 거고 지금은 검찰에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찰하고 대성에너지의 변호사, 그리고

덕균

김덕균위원장

가스안전공사는 어떻게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안전공사도 별도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패소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가 패소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그 당시 기채를 사용승인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분들이 까딱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관심있게 변호사한테, 담당검사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라든지 해서 대화채널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얘기를 자꾸 나눠봐야지 대단히 큰 기채를 우리가 쓰고 부천시민이 이 세금을 도로 안아야 된다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물어보시죠. 남재우 위원님.

재우

남재우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한 2년 전인데 30억을 도지사가 준다고 해놓고 10억이 내려왔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도에서 106억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99년도 5월에 지사께서 별도로 지시를 해서 30억에 대한 일부 10억을 줬고 이자조로 3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간접지원으로 우리 복지관을 짓는 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게 3억이라고요? 이자보전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3억이,

재우

남재우위원

그 당시는 이자를 얼마 정도 보전해 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자를 50%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가 98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억에 대한 반이면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실지 해줄 금액이 얼마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0억에 매년 이자 50%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됐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도지사가 그 당시 현장 와서 경기도에서 30억을 부천시재해기금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10억밖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100억에 대한 이자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50%면 얼마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5억인데 얼마 됐습니까? 2년의 세월이 흘렀죠? 98년도 10월에 사고 났으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18개월 정도 됐는데 이자가 얼마나 내려왔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억,

재우

남재우위원

나머지는요? 우리 시에서 저기한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 걸 도에다가 얘기해 봤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 동안 30억 관계하고 이자 관계로 해서 도에다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부천시 재정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올렸습니다만 현재 이게 실무선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을 별도로 움직여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희석 도의원께도 수차례 얘기를 해서 설희석 의원께서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가부간의 확답을 짓겠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것은 공인으로서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야인이 아니잖아요. 도백인데. 그 양반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도의원을 동원하든지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거기 실무자들하고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안 준다면 도지사가 아니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 중 이전 및 폐업업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갔고 왔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의 폐업 및 타시·군 이전시에는 이자차액보전금 연 3%를 지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 5월 10일 5000만원을 지원받아 97년 11월 14일 폐업한 (주)뉴콤전자 등 13개 업체의 이차보전금 2308만 2000원을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기업지원과 실무팀에서 확인을 그 동안에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감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1년 이상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는데 2년 만기된 정기예금 22억 8196만 3000원을 99년 10월 15일부터 99년 12월 15일 2개월 동안 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연 5%에 운용하다가 2개월이 경과한 99년 12월 16일 돼서야 2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연 7.5%로 예치 관리함으로써 946만 8000원의 이자를 손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과연 이 기금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짧은 것으로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으로 넣은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먼저 감사 때 도에서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이렇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영세 업체한테 지원한 금액을 타시·군으로 이전했을 때는 회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완수 못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세세히 챙기지 못한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융자 중에 있는 260여 개 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폐업 정리가 전부 다 됐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확인해서 이러한 일로 여러 위원님한테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대출실적으로 보니까 136개 업체에 151억이 나갔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51억 나갔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거기에 대한, 어느 업체 얼마 나간 것, 주소지, 전화번호,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51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요, 136개 업체에 151억이 나갔는데 주소, 대출일자, 대표자, 금액을 쭉 빼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출금액까지 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인석 위원님.

인석

홍인석위원

남재우 위원님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용과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조업체에만 제공되던 운전자금 형식의 기금을 용도의 폭을 굉장히 넓혔어요. 운전기금, 입지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렇게 용도를 넓혔는데, 대상업체도 넓히고. 조례를 개정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렇게 용도나 대상업체를 넓혔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 활용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업체들이 이전과는 다른 양태로 신규 입지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업체들이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입지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작년도 1년 동안 대출된 실적하고 금년도 5월말까지 대출된 실적하고 보면 작년말까지 대출된 실적에 거의 배 가까운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많은 업체에서 문의해 오고 방문해서 융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하면 확보된 500억 다는 안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조례 개정을 통한 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천시에서 운용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게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부천시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부 출연하고 있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래서 같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신청업체에 따른 실적률을 보면 부천시 것보다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작년의 경우에도 신청업체 대비 실적은 부천시 자금의 경우는 37%, 경기도의 경우에는 72.2%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신청업체, 신청액 대비 했을 경우 부천은 56%, 작년에 비하면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두 배 정도 신장됐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특이한 게 신청한 업체가 전부 혜택을 받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뽑아주십사 했더니 부천시만 별도로 접수한 업체를 뽑아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원결정된 숫자를 거기에 써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 못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시 관내 업체 중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한 신청건수와 신청액은 안 나와있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 별도로 자료화를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넣은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찌됐든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전까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비해서, 수혜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금리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선호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대출이자라든지 상환기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맞게 재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금을 줄 때 각 업체별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틀려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수혜율이 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4일에 개정된 조례에는, 관내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차액만 저희가 보전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출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업체에서 관내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도 수혜율이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5월 24일자로 개정된 조례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펀드 관계에 대해서 경기벤처캐피탈의 경영상황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벤처캐피탈은 약 120억 조성해서, 도에서 50억, 벤처캐피탈에서 50억, 일반 투자자가 20억 해서 산은캐피탈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투자기업은 15개 업체 7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의 성격을 보면 고수익에 고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펀드는 사실상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창업투자회사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부도시에 기금을 고갈시킬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직접 운용할 때는 역시 마인드가 부족해서 운용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인근 시흥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시흥엔젤클럽을 결성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벤치마킹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답변처럼 우리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유휴자본을 갖고 엔젤펀드 내지는 엔젤클럽을 조성하는 게 리스크가 많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관내 상공회의소를 발동해서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력이 취약한 데하고 투자력이 있는 사람을 매칭시킬 수 있는 흐름을 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98년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가 피해자들에게 대인·대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대위변제해 줬어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줬는데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120억 받고 99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농협으로부터 1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위변제해 준 금액은 106억여 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06억 700만원.

인석

홍인석위원

한 4억 가량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사고금액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120억 지방채발행을 한 거고, 110억을 한 번에 차입한 게 아니고 50억, 50억 그리고 10억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12월말에 가서 소액대물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난 내용입니다. 그 금액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110억 차입한 부분에서 대위변제를 끝내고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줄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면 직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대위변제를 해줄 금액에 대한 손해사정을 두 차례 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줄 때는 피해자의 요구액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손해사정에 따라서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1차 하고 1차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2차,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1, 2차 가스폭발사고 손해사정 검증용역을 거쳐서 나온 금액에 준해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손해사정 부분은 큰 부분에서 1차, 2차 했지만 나중에 대인에서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소액대물이라고 해서 소방서에 150건이 나중에 신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공문을 띄워서 다시 손해사정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선정한 손해사정기관에 의뢰하는 이런 절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딱 맞는 금액을 결정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대위변제액 소요산출에 충분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런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98년도에 50억, 50억, 10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98, 99년도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손해사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대물변제에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대인과 소액대물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그 사람들이 각자 추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럴 경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110억의 지방채를 연리 9.25%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빌렸단 말이에요. 9.25%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5년 거치 3년 상환.

인석

홍인석위원

네. 5년 거치 3년 상환. 9.25%짜리 110억을 빌려서 106억원을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4억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면서 5.3% 이자를 받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운용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비싼 이자에 빌려다가 갚아줄 것 갚아주고 남는 차액을 대출이자보다도 훨씬 못 한 유휴자금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소요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금액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채 남발로 인해서 고율의 이자 물고 저율의 금리를 받는 이런 형국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맞는 금액을 차입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많은 금액을 손해사정 책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나와있는 대물·대인, 소액대물 피해보상 일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인변제도 1차, 2차 나누어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인변제와 소액대물변제 일자하고 마지막 지방채 10억을 발행했던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다가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부도나 도산, 기타 타도시로 간 업체 파악이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게 몇 개 업체나 돼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먼저 3월 경기도 감사 때는 1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260여 개 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파악된 것은 6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98, 99 3년 동안 자금이 나간 업체입니다. 총 삼백오륙십 개 되는 공장인데 거기서 19개가 폐업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랬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3% 이자차액 보전해 줬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게 얼마 나갔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먼저 3월 경기도 감사 때 더 나간 부분이라고 지적된 것이 약 2400만원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사람들이 일단 떠났든지 기업을 안한다든지 도산이 됐든지 하면 이자보전액을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 돈을 들여올 적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갖다가 빌려준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농협하고 직거래 한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거래는 농협하고 하고 그 차액은 업체로 주는 게 아니고 농협

덕균

김덕균위원장

농협으로 주는데, 6.25%인가 그 사람들이 주고 우리가 3%를 보전해 주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3%를 없어진 업체나 타지역으로 간 업체한테도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해주진 않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2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해준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누구든지 변상을 해야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게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그 부분이 아직 처분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인석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110억이 되려니 생각치 못했다가 110억 정도 된다 해서 110억 기채를 발행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106억밖에 소진이 안 됐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남은 4억을 얼마든지 고금리에 넣을 수 있는데 9.25%에 얻어서 5. 몇 %, 6. 몇 % 했다면 그 차액도 누구든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지금 4억을 넣는다 하면 8%, 9% 안 주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갚을 수도 있잖아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은 상환기간이 있으니까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4억이라는 돈을 얻어온 정도라도 맞춰놔야지 어떻게 그렇게 적은 금리에 그것을 넣어서, 누가 그런 발상을 해서, 그렇게 넣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

덕균

김덕균위원장

뒤에 앉은 팀장들 메모도 못 할 것 같으면 나가라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덕균

김덕균위원장

답변하는 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4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어느 은행에 어떤 금리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인석

홍인석위원

본 위원은 110억에서 106억을 쓰고 남은 차액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총체적으로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억만 별도로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라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함께 묻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10억 지방채 발행분 중에 남은 4억 가량을, 물론 대출당시의 약정조건이 있겠지만 대출한 금융기관이 시금고인 농협이니까 남은 차액을 먼저 상환한다든지, 고이자율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기상환토록 하고 고금리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꼭 그것은 지키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과장님 가스폭발사고, 기금 얘기만 하면 경기하시는 것 같은데, 2년 내내 이 얘기만 하니까. 분위기를 바꾸어서 다른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됐던 문제들은 이후에 보고서로 나가리라고 보고, 추진하는 것 중에 꽤 괜찮은 사업 중의 하나인 청정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단 자료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30쪽입니다. 총 25만 3661세대 중에서 78%를 보급하면 19만 7000세대가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급률이 76%로 돼 있는데 8,200세대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해가지고 약 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8,203세대를 공급한 겁니다. 그것을 추가하면 76%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획이 78%로 돼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마침 청정에너지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내버스에 청정에너지를 하자는 제안들이 있고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기업지원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천연가스버스 추진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기업지원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소신여객에서 버스를 구입하는 데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달라,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구 위생처리장 부근에 충전소가 설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현재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어쨌든 그 부분, 주무과가 환경위생과라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소신여객이 기업체니까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강진석 위원님.

진석

강진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얘기라서 부담스럽긴 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도 자금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6.25%, 7.25%. 보증서 6.25, 부동산…,

진석

강진석위원

거기에 3% 이자차액 보전.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자차액 보전은 도에서 별도로 2%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2%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입니다. 저희도 2%고.

진석

강진석위원

2%의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데 보증서에 의하면 6.25, 그리고 담보제공이면 7.25 이렇게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실질 금리가 8.25하고 9.25?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부천시도 마찬가지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융자한도액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5억으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융자한도액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억입니다. 도비 단독으로 받았을 때는 5억까지 해주고 시비만 단독으로 받았을 때는 3억까지,

진석

강진석위원

3억까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도 자금을 받을 때 업체에서, 보시면 지원결정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결정해 주죠? 서류 접수를 받아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결정해서,

진석

강진석위원

도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도에서는 현재 각 농협이나 주거래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도로 전부 집결돼가지고 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사정을 합니다. 거기서 금액을 사정해서 해당 각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은행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부천하고 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한도액 차이도 있고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서 대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저기 하고 계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홍보하셔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도 자금들도 상당히 많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도 자금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도 자금도 예를 들면 구조조정자금 내지는 원부자재구입자금,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도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금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하나 올라가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리 홈페이지에요?

진석

강진석위원

네, 부천시 홈페이지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는 각종 기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시책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다 올라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느 사이트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부천시 산업관련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산업관련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경기도 것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도 자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안 되던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피치21에도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피치21하고 부천시닷컴에 같이 올라가 있다는 얘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홈페이지하고 피치21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부천시 기업지원사이트가 뭐죠? 뭐라고 이름이 돼 있죠? 산업경제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산업경제죠.

진석

강진석위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던데…, 그리고 피치21에서는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 해가지고 벤처창업보육센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통상지원센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란에 들어가 보니까 부천시 것밖에 없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경기도 것을 전체 다 조사해 봤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들이 각 시·군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수원시 것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에서는 전체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피치21까지 운영하고 있죠?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들어가도, 제가 잘 찾지 못하는 건 아닐텐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런 홍보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피치21에 떠있는 것을 봤는데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연중지원, 부천시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가 5월에 개정됐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밑의 난에, 신청자격이 많이 바뀌었죠?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여기 보면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 소재한 공장 등록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한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밑의 난에 추가해서, PS를 붙여서 개정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다 하는 표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맞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겁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결국은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하고 피치21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 전까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9.25%에 시금고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 것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부동산담보 9.25 그리고

진석

강진석위원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한 것은 8.25%.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성해놓은 기금 자체가,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작년부터 나왔던 얘깁니다－펀드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금액이 시금고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 동안에 우리한테 주는 이자, 그 다음에 대출조건을 따져봤을 적에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자금을 묻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금고에서 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거래은행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맞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재고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아까 지식산업과에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됐고 남재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부탁을 드렸던 건데, 융자를 받을 때 융자해 주는 은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더러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 업체가 계속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그러셨는데 260개 업체입니다. 직접 전수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업체를 방문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수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폐업했거나 다른 지역을 갔는데도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할 때 항상 유념하셔서 꼭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시행을 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9개 업체에 약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9개 업체 전체 다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9개 업체 전부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처음에 신청한 업체 숫자가 많았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많았습니다. 30개 업체 받았습니다만 탈락이 많았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산업디자인이라는 데는 현실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어떻게 됐죠? 몇 %를 지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이하짜리는 전액 보조고 그 이상은 75% 보조를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그때 시에서 25% 했나요? 아니면 업체하고 나눠서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남은 것의 반을 저희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진석

강진석위원

대체적으로 12.5%나 이 정도 부담했던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게 정부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에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 75%라는 것을 시 자금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금년도에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안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산업디자인진흥원에 혜택주는 부분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받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체자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조건이 상당히 나빠지다 보니까 지원자금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디자인이 줄어서 과연 효과가 날까요? 작년보다 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업체 선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나 금년도나 크게 차이 없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25%, 시 보조 75% 해서 시에서 4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디자인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현재는 이미 공고까지 다 나가있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관련 대학들이 있으니까 관련 교수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좀더 심도있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이 된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업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때는 또 욕을 먹습니다. 소규모업체들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디자인 개발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봐서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것하고 같은 저기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지원협의회하고 신보, 기보 문제. 기억나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업체 다녀보셨습니까? 협의회도 나가보셨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금융지원협의회가, 신용보증기금 중앙지점장께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번 같이 만나서, 그쪽의 팀장, 차장 같이 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 보증하는 데 보증포인트도 많이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고, 금년도에 협의회는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저번에 국장 모시고 나가려다 갑자기 저희 자체적으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만드셔서, 회의를 같이 하셔서 충분히, 부천 기업의 애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천 관내의 어려운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조건이, 신보, 기보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작년에도 파악됐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잠시 중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묻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듣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하시고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게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억을 출연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출연하고 맙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환수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자를 환수하는 건 아니고 출연됨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5억을 무이자로 투자했고 앞으로 다시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출연해 놓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억을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용실적을 봤습니다. 96년도에 설립이 돼서 초기에 38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 97년도에 30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현재 7건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용실적이. 우리가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기금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그걸 아시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우리 시 자금을 받는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는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자금이지만 이 부분이, 경기신보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출연해 놓고 우리 시 업체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라면 거기에 출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 이걸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5억이나 출연해 놓고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5억이 낭비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을 연 8%만 해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우리 기업에 지원해 보세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도 안하고 7건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7건은 금년 5월까지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도 19건밖에 안 됐어요.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에 16개 업체에 200만원씩 해서 3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분류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요구하신 자료가 같이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별로도 뗄 수가 없어서.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출보험은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했을 경우 보험이나 보증관계로 해서 한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때는 담보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수출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신용으로서 보증을 서주고 신용보증증권을 갖다 주면 그게 어떤 보증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한 것을 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99년도에는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135건이 신청됐고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은 311건이었어요. 2000년도에 보면 177건이었고,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은 63건으로 저조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왜 이러냐 이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자금이 줄어들었죠.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신청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육성한 금액이 1310억원을 지원해서 25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자금. 그리고 부천시 자금을 72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 보면 1094억원에서 경기도 자금은 63개 업체와 부천시 자금은 163개 업체로 줄어들었어요.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업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 도 자금은 한도가 5억이고 시 자금은 3억입니다. 양쪽 자금을 합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5억의 한도 내에서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소프트 제조업체 이렇게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례가 지난 5월 24일에 개정이 돼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도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에 출연하고 거기에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해놓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 3%의 이자를 또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실지 시가 하고 있는 건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 내지 3%가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는 2%만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를 싸게 대출받기 위해서 경기도나 부천시 자금을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담보가 확실한 사람만 빌려줘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더라도 내 담보물건만 확실하면 이것보다 더, 현재 9.25%인데 그것보다 더 싼 8%에서 9%까지 기업대출을 받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담보가 있다면.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 신청하는 건 그래도 2% 보전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싸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100억을 출연하면 500억까지 받아 쓸 수있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얘긴데 100억 출연 안해도 요새는 대출수요가, 대출을 안해 가서 대출해 가라고 세일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담보물만 확실하다면. 그래서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차라리 보전해 줄 게 있으면 우수업체, 앞으로 전망있는 업체에 이자 2%만큼 보전해 주는 게 낫죠. 거기 거쳐서 갈 이유도 없고.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부천시에서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을 탈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관내에 98년도 12월말 현재 크고 작은 기업이 8,030개입니다. 관내기업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갖추기만 하면, 어느 업체든 신청을 하고 여건을 갖추면 저희는 관내기업이면 전부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특정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8,000개 업체 중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건 253개 업체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이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8,000개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3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2%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담보가 확실하다면, 확실한 사람은 은행 가면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신청 안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기술은 좋은데 담보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든지 지원해 나가고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균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펀드조성 관계라든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결정내리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기금마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상당기간을 가지고 계속적인 조언도 듣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단시일 내에 이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2%는 손실돼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소모성이죠? 2% 보전해 주는 부분은. 그 부분 모아놓은 기금을 잘라서 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기금을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만 자꾸 혜택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없는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해서,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어려운 업체들이 신용으로 대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준다든가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기금을 잘라서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부천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산업발굴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부천시의 육성해야 될 업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신부품 제조업하고 문화관광산업하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것이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제조업, 문화와 관광산업, 출판·인쇄·기록·복사 매체,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컨텐츠제작 서비스업 그렇게 5가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구체적인 실행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책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런 업체 조사완료가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체 실태조사는 일단 용역을 하면서 1,207개 업체에 대한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로 3년 동안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대장동지식산업특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실행시책을 하기 위한 하부구조로서 대장동지식산업특구에 대한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접어놓고 기존 부천시에 있는 약 9,000개의 등록된 공장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할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시겠지만 금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내 1단지에 145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고 2차적으로 11월에는 거기에 약 140개 업체가 2단지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단지 3동을 저희가 R&D동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정밀모터 부분하고 센서 부분, 그리고 계측기 부분의 업체를, 그 동에 연구기관과 같이 동반해서 35개 업체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더 나아간다면 오정기술산업단지 12만 4000평이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도 역시 우리 산업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선정된 업종을 그 지역에 유치한다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수요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중요하지 않나 보는 것이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8,000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공장들이 전부 그쪽으로 입주는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산재돼 있는 공장을 이 계획과 맞물려서 한번 전체적인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고 이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전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해서 산업구조조정에 대해 세미나 한 적 있었죠? 시청에서 했었잖아요? 지식산업과에서. 자료에 보면, 실제가 또 그래요.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 금형공장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금형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메카트로닉스산업, 기계하고 전자하고 합해진 메카트로닉스산업이 부천에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원미동에도 다녀보면 그런 업종이 많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재래업종이지만 새로운 기술, 메카트로닉스산업도 상당히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게 거론됐는데도 용역결과에 참조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실행시책 부분은 연구용역결과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의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확실하게

영남

김영남위원

새로운 산업 유치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존의 업체도 같이 포함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하고 한 업체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많은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지금은 도 자금만 받았을 경우에는 5억 한도고 시 자금만 받았을 경우에는 3억, 그리고 합쳐서는 5억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자체 판단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다면, 98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경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시·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자금지원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 도 자금, 시 자금을 같이 받았을 때 상한액에 제한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도에서 받은 업체를 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에서 받은 업체에 대해 도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도에서 받은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명단이 전혀 자료로 제출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자료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시 자금받은 부분은 도에 명단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정서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업체에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받는 업체는.

만수

김만수위원

제출이 안 됐잖아요. 숫자로만 나오고. 하여튼 도와 시간의 자금지원 문제에 있어서 정보가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 사후관리 부분인데 경기도 감사에서 올해 지적된 것도 전부 사후관리 부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우리 조례를 보면 보칙 제15조에 사후관리 조항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 정도 있는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사후관리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요? 그리고 시정업무편람에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이 사후 관리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조례상에는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후관리 자체가 업무 내로 편입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단순 운전자금이 아니고 기술개발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한 장으로 아예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완료일 얼마 이내에 그 보고에 입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의 활성화된 활용을 위해서는 시급히 이걸, 규칙이든지 다른 업무처리 절차 속에 사후관리를 세분화해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시행규칙을 바로 작업을 해서, 경기도 규정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참고로 해 보세요. 아주 자세히 돼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협약서라는 걸 보니까 시금고에 이 자금을 예치하게 돼 있는 거죠? 농협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냐 하면 시금고 계약시점하고 둘 다 효력기간은 3년이에요. 이 금고 계약시점하고 융자협약서의 계약시점하고 불일치할 때, 나중에 그 금고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럴 때 기존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돼 있던, 융자협약서에 의해서 예탁돼 있던 예금이 당연히 금고가 바뀌게 되면 바뀐 금고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중간해지가 됨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융자협약서의 효력개시 기간을 99년 5월로 체결을 했고 금고의 효력개시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동일한 기간에 금고계약하고 융자협약서 계약이 같이 가주고 같이 끝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중간에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금고가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재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한 것이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의 경제시책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전략을 표현하는 그런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그냥 업무분장 속에서 각 과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을 단순 취합한 것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통합전략 부분은 우리가 많이 용역 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피드백 해서 잡아주면 되는데 전혀 이 달라진 상황에 대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제출받은 것을 보면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같은 경우에도 KIDP에서 이미 빠지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육성전략계획에는 아직도 KIDP가 참여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일목요연한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것은 그때그때 고쳐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치 하나 고치고 넘어갑시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2쪽 중간에 지원실적을 보면 대출실적이 나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부천의 기업체가,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부천시에서 2억을 받고 도에서도 3억을 받아서 5억을 받았다. 그럼 5억 전체에 대해서 2%, 2% 해서 4%의 이자차액보전을 받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도는 도에서 받고 저희는 저희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6.25%에다가 2%면 8.25%에 그 사람이 갖다 쓰는 돈이 되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8.25%에 갖다 쓰는데 저희가 2% 해주기 때문에 6.25%에 갖다 쓰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도 것하고 부천시 것하고 같이 해서 5억을 얻었을 때 그때는 부천시에서 2억에 대한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서 4%를 해주는 건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도와 시와 구분해서 2%씩만 이자보전을 해준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좀 다른 얘기 합시다.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지식산업특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의원들이나 시 집행부는 대장동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일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과연 해제해서 지식산업특구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비록 일부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일부의 의혹도 해소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올해 5월에 나왔던 지식산업특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하는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지 말고 혹 필요하다라면 이쪽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 같은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어느 시기에 이걸 해서, 이게 부천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립경제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단 말이죠. 소수 이견이 있는 분들마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빨리 개발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말고 그것이 어느 정도 대응논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주 화려한 꿈을 가지고 1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서명을 받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장 짓는다 하면 아, 이거 문제 있다라는, 어떤 피상적 정보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비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그걸 꼭 만들어주셔야만 아무 문제없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보고서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지방공단의 녹지율을 보면 평균 7%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 거기의 녹지비율을 1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거기 있는 농지를 없애고 거기에 대단위 공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25%, 약 1/4에 불과하고 거기에 녹지가 15%, 공공용지 부분이 약 26%,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 주거시설 이런 부분이 3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120만 평 전체가 공단으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그만 리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 서명운동과 아울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게 홍보의 기법일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받는 정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공단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고 해서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선전이 될 가능성도 실제 상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먼저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때도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때 나왔던 소위 공원과 같은 공단 뭔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홍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동안에는, 환경적 정책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필히 염두에 두셔서 그것이 큰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꼭 대응논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강인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마지막 보루인 대장동 120만 평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과연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상당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사실 요구를 하겠지요. 부천이 된다고 하면. 먼 길을 내다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발상이 처음 어디에서 나왔으며 사실 120만 평 가지고 전부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놀라요. 어느 시·군이나 다 하려고 합니다. 부천시가 이러지 말고 한 30만 평, 50만 평 하면서 짜임새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0만 평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30만 평, 50만 평으로 하면서 30만 평을 지식산업특구로 하고 50만 평 정도는 학교, 아파트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도 동네에 나가 보면 120만 평이면 엄청 큰데 거기 다 공장이 들어오지 않느냐. 녹지율이 15%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못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120만 평을 지식산업특구로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과분하게 한단 말이에요. 경원기획 뒤에 12만 4000평이 있죠. 그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장동 120만 평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걸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도 승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만 평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놨을 때는, 그린벨트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런데 어떻게 120만 평을 놓고 특구로 한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잠깐 쉬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방금 이강인 위원님하고 남재우 위원님께서 대장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시가 당초부터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의에서 주축이 돼서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2,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앞서 저희가 용역을 발표해 드린 산업 재배치 문제,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심층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러한 배경은 저희 공무원들이 시 전체를 봤을 때 산업 재배치는 필요하다. 왜냐 하면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산업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소사구 같은 경우에 송내나 소사 또 역곡역 일대가 완전 주거집단화돼 있는데 과거부터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공업활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재배치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저희가 면적을 대략 추계하면 약 35만 평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배치 차원에서, 그분들도 어디로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절한 곳으로 이전도 시키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무다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 땅이 남아 있는 곳이 대장지구인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수리체계를 많이 했지만 뜻하지 않은 폭우나 그런 것으로 많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농작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수확철에 상당히 그것을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가 97년도에 조사했을 때 지질조사는 그때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집중호우시 오·폐수가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리로 많이 침수가 됐을 때 작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외정 때부터 농경지를 정리해서 표현상은 상당히 우량농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경인고속도로, 경인제2고속도로 등등 해서 인천의 신공항, 김포공항 해서 물류 입지로 봤을 때 천혜의 요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선전을 하더라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 전체로 봤을 때. 기존 구도심에 있는 기업의 이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용역은 아직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 지역이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만 해서 가칭 지식산업특구라고 명해서 용역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위있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것이 환경차원에서 시가 보전해야 되는 의무가 더 클텐데 훼손까지 하면서 공장을 유치할 것이냐 그런 우려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시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120만 평에서 벼 작물로 인해서 산소 공급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따져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나라의 공단이라고 하는 데의 조경면적이 평균 7% 미만대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용역하는 분들이 대장지구를 만약에 그렇게 지식산업특구로 했을 때 최소한도 녹지비율을 15% 이상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는 대형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식산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굴뚝이 없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위 도시형 업종 같은 것, 또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는 법에 크게 규제받지 않는 업종으로 선정해서 유치하면서 공장만 들여보낼 것이 아니고 주거도 복합되고 연구시설과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기업활동과 연구활동 그리고 주거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니 주거타운 비슷하게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시민들의 협의체, 상공회의소에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규제받는 도시가 저희뿐이 아니고, 많은 제약을 받아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이러한 유치작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합동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일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칭 지식산업발전에관한특별법 같은 것을 현재 모 기관에서 조심스럽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당연히 부천도 들어가고 수도권 지역에서 몇 개 시를 특성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도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대장지구도 필연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농지로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농민들도. 그런데 부천시에서 보면 수해 때는 그 벌판이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만약 거기 100만 평을 한다고 할 때는 하천정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를 저기 했을 때는 부천시 전 지역에 물난리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20만 평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게 막 발표가 나니까. 30만 평이면 이전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50만 평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120만 평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크게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20만 평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거기가 저장고 역할을 했어요. 부천시에 홍수가 났을 때는 대장동 벌판이 저장고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질 때는 과연 물이 어디로 빠지냐 그런 것도 깊이있게 생각해 보셔야지 모든 걸 이것 좋다 해서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한강까지 나가야 되니까. 한강까지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땅을 사야 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120만 평을 논할 때가 아니고 한 50만 평으로 축소해서 하면 부분적이나마 지식산업특구로 각광받을 수 있고,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굴포천 2단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수리체계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120만 평을 저희가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지금 그 일대가 면적으로 보면 120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칭을 했는데 가칭 지식산업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면적이나 개발방법이라든가 유치방법 같은 법률상의 제한규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거기 면적이 120만 평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이고 그걸 꼭 공장으로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할 것이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상위법 자체가, 그 법 때문에 저희가 개발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내려줘야지만 상위법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 또 전체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용역을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염려스러운 것을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 연두순시 때 수도권과밀억제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도권에 잘 아시다시피 인구라든가 산업시설, 대학 등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이 밀집되다 보니까 수도권과밀억제대책을 세워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력하게 인구가 밀집되는 시설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수도권과밀억제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천에 어떤 산업시설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인구가 밀집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정책과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천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부천의 환경문제를 거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한쪽으로 모아줄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부천의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엄살을 부려야 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모아줄 필요가 있다. 공장을 외부로 내보낼 수는 없고 부천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이 특별하게 120만 평 산업특구를 한다 이렇게 잘 나가게 보이면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견제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견제하게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경기도에 푼다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반대해서 지난번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시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잘 홍보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산재해 있는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다 그렇게 이걸 잘 설득해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저는 남재우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30만 평이나 50만 평을 시작으로 해제를 한다면 나중에 결국은 똑같은 일로 해서 나머지를 쓰더라도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의견은 일단 120만 평 그 지역을 전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막말로 용도를 바꿔서 주거지역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더라도 전 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30만 평 해제하고 나서 나중에 똑같은 절차를 또 밟으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범시민창립총회도 했네요. 5월 31일에.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네.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식산업특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도 있었네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최종보고회가 5월 25일에 있었고 31일에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기왕 민간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한한 평수를 남기지 말고 한꺼번에 다 짚고 넘어가야지 조금씩 하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석

강진석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에서 통보를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5월까지 업체명을 자금받은 내역하고 날짜하고 해서 알려주시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석

강진석위원

금년 5월까지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KIDP 거기에서 불가통보가 왔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 공문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팀장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실업대책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식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전길자 공공근로팀장입니다. 정양환 노정팀장입니다. 실업대책팀의 문태수 7급 팀장입니다. 공공근로팀 권오상 7급 팀장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실업대책총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 노·사문화의 창출에 6개 노조가 기타 노조로 돼 있는데 그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분들도 우리와 협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우리한테 설립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를 등록해 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먼저 실업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5.6%고 실업자수를 2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정교한 건 아니겠죠. IMF 이전에 평상적 우리 경제상황에서 실업률이 몇 %였죠? 대충 이게 그때로 복귀된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4월 중에 3.6%고 5월 중에 추계치로 부천시 실업률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의 산술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약 3.9%로 보는데 세계노동기구에서 3%라고 하면 안정고용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9%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IMF 시작 전에 거의 접근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9%로 추정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5월말 현재 약 3.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5.6%로 제출했잖아요. 차이가 많은데.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7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월말 현재 4.5%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3월 중에 5%, 4월 중에 4.5% 하니까 5월 중에 이런 추세로 보면 3.4%에서 3.9%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쨌든 IMF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거의 그만큼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실업률을 추계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로 추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도시간 평균 정도로 추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방자치의 의미도 있고 해서 실업자 통계를 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업대책총괄과라는 것이 기왕에 있다면 오히려 의욕을 부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IMF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실업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게 진짜 장기실업자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내지는 구조적인 실업인지 아니면 자발적 실업상태에 일시적으로 놓여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복지서비스로 갈 것인지 이 사람을 자활서비스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알선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적 수단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일시적인 실업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실업대책종합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와 현재 월례회의로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대책종합추진 평가보고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일상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학적으로 그 대상에 맞게 적용돼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러니까 실업통계가 단순히 평균추계가 아니라 실업상태의 질적인 파악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행정력을 집중하거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후에 상태에 맞는 실업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두번째 취업훈련기관이라든지 고용대비를 하는 것들을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고용촉진사업 국가사무로 지정돼 있는 그런 것들－그런 공식화된 취업훈련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하는여성의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 외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노동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준훈련기관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취업을 대비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들의 취업으로 연계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과의 포괄하는 업무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현재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 10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에 여성근로자도 입주할 계획이고 또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면 고용촉진훈련 외에 각종 복지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대비 훈련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실업대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 만큼 그쪽에 대한 연계라든지 정보에 대한 교류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에 NGO사업을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위주로, 마무리 개념으로 집행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NGO사업 부분도 실현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NGO사업에 대한.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71쪽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14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보면 아까 보고에 생략된 6개 단체, 6개 사업 중에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동지도교사사업 및 4개 사업은 위탁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천건설노동조합의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와 덕유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무료간병인사업은 2억 지원만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천여성노동자회 외 4개 사업의 사업비가 약 1억 5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한 것이 4833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잔액이 약 1억 2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약 4%로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가 마무리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억제를 하고 현재 NGO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비도 공공근로가 3단계는 12억 66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경에 여기서 남는 돈은 일반사업비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심의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거론하여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쨌든 규모가, 6월 30일 이후에 국회에서 추경으로 확정되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재원규모를 봐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NGO를 활용하는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공통된 판단이고 이미 행자부지침으로 공공근로사업의 10%를 NGO사업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마무리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미 접수를 받아놓은 바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지 재원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NGO사업을 폐지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9월에 오픈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과연 이게 9월에 제대로 문을 열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위탁경영방식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준공을 예상하고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도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공정은 5월 30일 현재 65%고 준공검사예정일이 9월 21일입니다. 준공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준공을 해준다고 하면 10월 초순에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79회 정례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따른 조례가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위탁을 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우리가 위탁사업자를 공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79회 정례회 때 조례만 통과되고 동의를 안해주신다면 실지로 10월 개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탁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는데 준공시점으로 역산해 들어갈 때 지금 시점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렇게 되면 일정상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현재 우리가 작은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모든 사업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서도 직영은 배제한 상태로 해서 위탁운영으로 조례를 의회에 넘긴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고 또한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위탁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이번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79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만약에 위탁으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한 위탁을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실지로 80회 임시회 때 동의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위탁사업자 공고에 15일 하고 접수에 15일 해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현재 복지회관에는 지하실에 에어로빅과 체력단련실, 1층에 보육실과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건 수탁기관인 자가 나중에 임대 공고를 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동의 후에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초순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11월 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새건물을 지어놓고 한 2개월 정도 비워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고 또한 동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긴급안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실업대책총괄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례하고 동의안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65%의 공정이 있기까지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지난번 임시회 때는 못 하고 이번에 와서 두 가지를 다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안하겠습니다. 네. 강진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업대책총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5월 1일자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상당히 답답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굉장히 답답한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정에 이상이 없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의 초안을 잡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맞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입법예고가 4월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입법예고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됐고, 78회 임시회 때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79회에 동의안을 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안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실업대책총괄과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조례안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었어요. 위탁에 대한. 있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계속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지적당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올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물을 다 짓고 새건물을 두 달 이상 그냥 비워놓는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한 두 달 운영해요.

진석

강진석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카페테리아하고 또 뭐가 있죠? 위탁해야 될 것이.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카페테리아하고 보육실하고 지하실에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요근래 들어서 바뀐 것은 아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바뀐 건 아니고 당초에

진석

강진석위원

당초부터 계획돼 있는 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

강인

이강인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탁이 시의회 동의사항이에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동의사항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조례안에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복지관위탁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시의회 동의사항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상당히 인원 자체가, 작년도에 선발을 563명 해서 328명이 수료를 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래서 수료율이 58%고 취업률은 수료 숫자에 비해서 21%인 7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도 선발이 278명 돼서 훈련은 211명으로 75%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생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걸 내주셨는데 조사결과상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훈련기관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표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확충의 퍼센티지 점수로 해서 지정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런 설문조사도 처음이라고 보여지고 앞에 지도 점검도 있는데 이것도 그 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만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실업이 줄어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실업자가 많지 않느냐, 제가 피부로 느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사결과에도 나왔지만 훈련받는 동안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렵다. 물론 여기 고용촉진훈련자들한테는 일부 돈이 지급되고 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부양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히 훈련 중 어린아이 보육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이 고용촉진훈련 뿐만 아니라 나머지 훈련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절한 훈련들을 통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 155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IMF쉼터 현황에 보면, 이게 원미동에 있는데 난 오늘 처음 봤습니다. 희망의나눔터가 있는데 3200만원 이건 시설하면서 투자된 금액인가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IMF쉼터 현황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지만 사실 이 자료는 시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예산액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그 자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시설은, 내가 그걸 아는데 그 부분은 3층 건물인데 내외분이 어려운 사람들 식사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뒷면에도 비용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시비가 2000만원, 국비가 470만원, 157쪽에 있잖아요. 이게 식비인지 시설투자비인지, 1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라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에서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아요. 99년도에 235명이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특히 탈락된 부분이 중앙요리학원의 경우는 91%의 탈락률을 보였고 국제요리학원은 58%의 탈락률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도 31% 이렇게 상당히 많은 탈락자가 중도에 생긴 이유, 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는 계속 도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가 15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을 보면 주로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고용촉진훈련을 시나 이런 데서 해주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격증이나 하나 따놓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4, 50대의 사람들이 주로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하는데 35세가 넘으면 사실상 취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노동부에도 모집이나 선발권을 학원에 위임해서 실지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가서 배울 것이 없다. 또 배워봐야 별 저기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특정의 학원에 인원을 배정시켜 주고 거기의 틀에 맞춰서 학원생을 모집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보면 별볼일 없거든요. 예맥산업디자인학원 같은 데도 60명의 위탁인원을 만들어 놓고 18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까지 따져보면 아주 저조해요. 요리학원 같은 경우 24명 중에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의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그나마도 70명 정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취업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위탁 인원 563명 중에서. 거기 거치고 나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인·구직만남의날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고용촉진훈련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맡겨놨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563명의 위탁자 중에서 235명이 생긴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예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3540만원이나 돼요. 위탁비로 지급된 내역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보면 한주요리학원의 경우 68명을 또 위탁했는데 벌써 3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중도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중도탈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인원배정을 시켜줬는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촉진훈련의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전문인취업훈련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사전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취업훈련을 시킨 사람은 반드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전문인취업보장훈련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동차 정비에 14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률 중에 한주요리학원에 68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14개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서 신청자가 요리학원으로 많이 몰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디 특정학원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요리를 배우겠다, 자동차정비를 배우겠다 전부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본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위탁이 됐다 하면 이렇게 중도탈락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학원에 몇 명 대상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들어간 게 아니냐. 거기에 맞춰 집어넣으니까 가야 배울 것도 없고 또 배워봐야 무슨 혜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또 중도에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벌칙을 가한다든가 해서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수한 후에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 때문에 막대한 4억 3500만원의 예산을 학원에 줌으로써 낭비가 됐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연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개인에게 서약서를 받으면서 탈락률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인·구직의 만남이나 소규모 면접행사 등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맺는 전문인취업보장훈련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원을 배정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학원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해 나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원 희망에 의해서 훈련기관을 선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중도탈락자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있나를. 학원은 인원만 위탁받으면 훈련비는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현황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수용인원이 40명, 80명 들쭉날쭉인데 어느 업체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고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더 많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2000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인원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물론 이건 바람직한 것으로 조금 변화가 됐는데 99년도까지는 잘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 잘 보인 데는 예산지원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해 준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료급식소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격려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예산지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조금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이 됐지만 일률적으로 230명, 150명 정해놓고 틀에 맞춰서 특정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몇 명을 수용해서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운영하는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고 봉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아까도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시민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민복지과로 충분히 전달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민복지과에서 이걸 운영하지만 실지 총괄은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실업대책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죠.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쪽 부서에 떠넘기기 이전에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4쪽 우리 부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4,500명이라고 했는데 산업연수생한테는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제가 그건 확실한 걸 모릅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과연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게 대법원에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법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됐습니다. 불법체류자 3,8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민간단체인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추정치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불법체류자들한테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아프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조금 아프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3D 업종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팔, 다리가 절단되고 그랬을 때 혜택 같은 것 없잖아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같은 데서 관리를 해준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약 9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나라 경제에 일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대로 월급은 받고 있는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쁘게 대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라에 와서 경제에 일조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집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지도 감독을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실업률 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지역간 산술적 평균을 통계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답변 같습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직등록자라든지 구직등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웤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있는지 그 대상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구축에 맞춰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고용촉진훈련 또는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여타 영역에 들어갈 양상의 사람일지를 좀 정확히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에 따라서 실업대책총괄과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오래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사실 국·도비내시사업이라 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시비를 일정 부분 출연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수강생 선발의 적절성이에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훈련이란 건 결국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말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했던 노동부 맞춤훈련을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자동차 정비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인기관 요구에 따라서 일정 기간 훈련을 할 때 훈련수당을 주고 그게 끝나면 인턴사원제 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훈련위탁기관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훈련 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훈련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이게 올해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 정비에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이 끝나면 100% 위탁업체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고용촉진훈련을 전반적으로 맞춤훈련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전까지는 고용촉진훈련의 개선책 중의 하나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수강생 선발의 적절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생들을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기관 내에서 자격증 취득률이라든지 취업률을 근거로 해서 다음 분기 때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선정심의 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없다면 훈련생을 차등적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도에 올리기를 중도탈락률이 2개년 연속해서 35% 미만인 기관하고 또한 취업목표율이 21% 미만인 곳, 자격취득이 10% 미만인 기관은 일단 배제하면서 우수한 고용촉진기관만 도에 지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올려보내면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인석

홍인석위원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안정하고 고용창출인데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동택지개발과 범박동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하고 협의 내지는 더 강제할 수 있다면 약정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현재 우리 관내 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관내 일용근로자를 쓰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각서 같은 것을 회계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동택지개발지구에 관내 일용 건설자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건설일용중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건 10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것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두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정업무가 실업대책총괄과로 옮겨지면서 오정구에 소재한 노동복지회관도 노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작년에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민간위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으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오정구에 소재한 노동복지회관이 어쨌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복지회관이고 그 다음에 금번 9월에 준공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제가 보기엔 거의 대상층을 동일하게 잡는 유사한 성격의 복지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평가나 경영평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닥쳐왔으니까 이걸 직영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노동복지회관의 현재적 상태에 대한 일차적인 점검을 통해서 과연 관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복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민간위탁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일단 선행해야 될 일이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실태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과장님 잠깐 쉬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실업대책총괄과장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 업무추진의 의욕을 너무 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결례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상정시켰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가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탁관리 문제의 기본원칙은 저희는 일단 양대 노총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제도상으로 돼 있는 위탁을 가정했을 때 제도적으로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기타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법인체가 신청자격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오정동에 국한된 오정복지회관이 규모도 적고 또 지역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사랑방 같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어서 그 당시에는 한 것 같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벌써 우리 시에 두 개가 되고 또 대규모 건물이고 복합적인 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을 잘 준수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원칙은 위탁을 주되 선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좋게 그 안에, 저희가 전국적인 기초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최근에 수도권 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조례를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돌아오는 80회 임시회 8월 29일로 예정한 그때 동의안을 상정시키면서 구체적인 선정관계나 위탁관리 방법을 소상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총의 99년도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전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일부에서 얘기됐던 위탁을 받은 단체가 재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노총이란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다른 단체에 위탁하려고 추진하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정산서를 주시고, NGO건에 대해서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 참여확대에 기본적으로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게 NGO한테 주자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라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들한테 해서 재취업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상 맞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을 취업시킬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단체들이에요. 대부분 추진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목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장 관리 감독 때 특별하게 이번에 들어 간 것이, 계약위반시 지원예산 회수방안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계약을 위반해서 제대로 안 된 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는 건지?

강인

이강인위원

71쪽에 있는 사업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간단체와 계약을 했을 때 그걸 위반했을 경우 지원한 예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9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없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어요? 지원예산을 회수한 건은 없었지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계약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없었어요? 정말로.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현재 전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건 2000년도 것이고 99년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리사육사업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담당자 이 자리에 계세요? 현재 그 부분이 NGO 위탁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오상

권오상실업대책총괄과공공근로2팀장

이 사항은 99년도 4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2월 28일에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 들었고 본인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리를 사는 비용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 자재비라든가 음식물 수거에 따른 수거통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NGO측에서 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11차 추진위원회 심의관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된 대로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상

권오상실업대책총괄과공공근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이 잘못 지급된 케이스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항목이, 여기 지원예산 회수방안을 확보하겠다라고 들어갔던 이유가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71쪽에 나와 있는 것이.

오상

권오상실업대책총괄과공공근로2팀장

그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력위탁이나 사업위탁을 했을 때 그 사업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협약서를 맺는데 그 협약서하고 내용 자체가 틀려졌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인

이강인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실 자료가 NGO사업 관련 오리사육과 관련해서 단체하고 맺었던 계약서 사본하고 지출된 예산, 그 다음에 2월에 중단된 사유 그것에 대해 바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총 보조금정산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권오상실업대책총괄과공공근로2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산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재 축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규열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원예팀장입니다. 농정팀장은 공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뒤의 수치는 위원님들이 다 보신 거니까 주요 쟁점내용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98년도에 농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하나 있어요. 1200만원 들어간 것.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현장조사를 해보셨나요? 2년 지난 지금 시점의 농로상황이 어떤지.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98년도에 사업한 것은 전부 한바퀴 돌았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제가 못 돌았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큰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농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연학습장 일원 시설별 조성계획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보고서가 내일 나오는 거죠? 6월 24일까지 발주한 거니까. 석 달 간.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용역 준 것이 중간에 어디까지 일했다는 보고만 들어왔고,

강인

이강인위원

중간보고만 들어왔네요? 원래 계약상으로면 24일이 마지막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6월 24일까지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내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정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아직 납품을 못 받았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직 조금,

강인

이강인위원

조금이라는 게 얼마,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먼저번에 왔을 때 한 보름 정도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2만 8500평 주위 부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성 검토까지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최초 계약부터, 중간에 추가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원래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환경성 검토를 세밀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요구를 하면서 납품시기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합의를 못 보고 그때 한 15일 늦어지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공문상으로 늦어지겠다는 저기는 왔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공문 접수 언제 됐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1주일 넘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공문 접수받고 우리는 연기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줬나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지만, 큰 돈도 아니지만, 2800만원, 아, 큰 돈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용역을 맡겼을 때 제날짜에 안 들어올 경우 기본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날짜에 납품을 못 할 경우에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기본계약서상에.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그쪽에서 1주일 연기하겠다고, 보름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가부간의 답을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답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날짜에 납품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체상금은 저희가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인

이강인위원

지체상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업체에서 1주일 전에 요청이 들어왔으면 빨리 답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접수된 날로부터 바로 그런 판단을 하셔서 하루나 이틀 뒤에 연기를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난 이야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에 대해 시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김만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추진실적 84쪽에 보면 복사골과수공원 조성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농원을 조성하는 게 9,850평 나와있는데 이게 단일농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흩어져있는 면적을 합산한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흩어져있는 면적이 합산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3,480본을 나눠준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농가별로, 신청한 품종별로 해서 3,480본을 나눠준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복숭아만 심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것도 하는데 그 중에 복숭아 하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숭아나무를 심어놓는데 어렸을 때는 다른 작물도 1, 2년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나무가 커지면 다른 작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만수

김만수위원

복숭아묘목을 나눠준 21개 농가가 지역적으로 밀집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밀집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복사골과수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하나의 공원이나 단지같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군데 집중적으로 복숭아나무를 쭉 심어서 공원식으로 조성하는 것이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21개 농가가 여기 저기 떨어져 있지만 대부분 옥길동하고 역곡동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군집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큰 개념으로 공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농원으로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건 관광공원이 아니고 거기 가면 복숭아가 많은 그런 개념이군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개념이 괜찮으니까, 우리 의회의 21세기특위에서도 시민제안 공모를 해봤는데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비슷하게 단지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아예 하나의 지역을 집약적으로,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복숭아공원 내지는 복숭아농장단지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가셔서 참조해 보십시오. 그때 나온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라도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때 복숭아라는 테마를 줘가지고, 사실상 복숭아공원, 복숭아농장, 복숭아단지 이런 개념을 개별농가가 흩어져서 하게 되면 일정한 계획하의 관리라든지 조성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아예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원개념을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농산지원사업소 업무 중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시됐나요? 업무편람상에 보면 이게 매월 하게 돼 있네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수시 나가서 점검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생산국을 표시 안한 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지도 계몽을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도에도 보고하게 돼 있고 과태료도 징수하게 돼 있는데 단속결과를 99년, 2000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번 제기한 바 있는데 주택지에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축사, 오정동, 원종동 그리고 고강동. 이게 계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어쨌든 이건 일단 도시화가 완료된 부천에서는 더 이상 끌어안고 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민원이 나타날 시점인데 현재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고, 경과와 아울러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축사 이전대책 관계는 지난 6월 19일에 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정구청장하고 복지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하고 관계자들 전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축사 이전대책이 뾰족하게 어디서 담당한다는 뚜렷한 저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축산진흥 관계로 업무가 편제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하수라든가 축산분뇨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제재하는 행위는 청소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대기오염 관계는 환경위생과가 되고. 그래서 먼저번 회의할 적에 서로 너니, 내니 밀다가 저희가 총대를 매고 대책회의를 주관했는데 그날 회의결과에서 나온 것이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 말씀 중단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얘기 듣는 순서부터 갖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김만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서 늘 걱정하셨던 주택 밀집된 곳에 과거 길게는 30여 년 전부터 축사가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정동 대명초등학교 근처하고 고강동 두 군데에 집단으로 제일 큰 축사가 있습니다. 고강동은 GB지역이고 오정동은 자연녹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께서도 연초부터,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농산지원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안이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오정구청장으로 하여금 6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와 구간에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8월 임시회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추진계획을 내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질문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요.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시 식부면적이 497㏊로 나왔는데 오정·대장동이 얼마나 됩니까? 차지하는 범위가.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430㏊ 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상당히 큰데 제가 알기로는, 소문에 농지로서 수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원종·오정·여월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삼정동 굴포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 때문에 땅이 오염됐다 하는데 그것 조사한 자료 있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97년도에 저희가 부천시 30개 지점의 흙을 수집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안의 농업과학원에 분석 의뢰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한 3년이 지났는데 다시 할 용의는 없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먼저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상했었는데 한 점 하는 데 15만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우

남재우위원

한 점 하는 데 15만원이 들더라도, 부천시민들의 쌀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15만원이 들더라도 해야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토양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겠고, 미질에 대한 것은 3년 전에 오정구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장마도 오는데, 헬기로 방역하고 있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것 몇 번을 하게 돼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1년에 세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대장동이나 오정동은 벌판이라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외의 지역은 공동방제라고 해서 농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농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짓고 있죠? 저쪽에.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본관이 698평이고 애완동물원이 80평이네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애완동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주로 어린이들이 보고 좋아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동물들을 했는데 대부분 가금류, 닭 그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닭 중에서도 금계, 은계, 화초닭 이런 조그마한 닭들이 들어가겠고 조금 큰 것은 칠면조, 공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는 토끼를 주로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동물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숫자는 저희가,

재우

남재우위원

어림 계획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한 80수라고 해야 되나요,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재우

남재우위원

여기는 토끼 외 10종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토끼나 닭, 닭은 그런 대로 저기하지만 토끼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이들이 무서움을 안 타는 애완동물쪽으로 했고 다른 저기들도 좀 크면 다시 조그만 새끼로 교체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수의사 7급 직원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수의사가 7급이에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수의직 7급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청경?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정규직원 중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연학습장에 대해서인데 식물원, 생태전시관, 곤충사육장이 있는데 곤충사육장은 뭘 하는, 10종에 500마리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뭘 그렇게, 요새는 구하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곤충사육장은 보통 나비류하고 사슴벌레류,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쇠똥벌레라고 그랬나요? 그런 종류의, 실지로 애들이 가지고 저기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안에서 직접 사육을 해서 학교에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까 토끼 그것은 80평인데 이것은 100평이에요. 100평이면, 곤충사육장이 적고 애완동물원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곤충사육장은, 나비같은 것을 사육하려면 알부터 넣어서 키워서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는 면적이 돼야 되는데 나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곤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방이, 곤충들도 먹는 저기가 다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방방이 하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렇게 막진 않지만 나비는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나비류는 나비류, 곤충은 곤충 이렇게 나누는데 나비류 중에서도 배추흰나비 같으면 배추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호랑나비 같은 것은 산초를 먹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산초나무도 심어놓고 그래야 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구 농촌지도소에서 개칭되고 새롭게 청사신축을 하면서 의욕적인 사업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자연학습장과 관련해서 남재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용역, 기본설계용역인 거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의 컨셉을 잡기 위한 것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농산지원사업소가 춘의동에 부지매입을 하고 청사를 지으면서 그 일대를 우리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지 매입해 들어가고 많은 시설물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너무 즉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학습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들었던 생태전시관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딱 짜여지기 위한 용역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 계획에 자연사 공룡전시관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5억원을 2차 추경 때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통상적인 행정절차로 봤을 때는 아주 무의미한 용역이 아닌 이상은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컨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설계용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이게 좋으니까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도 의아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잡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건물이 처음에는, 농촌지도소라는 독자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자연학습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 9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때 1만 5000평을 저희가 계획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기획실장하고 예산관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 아니냐, 처음부터 크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8,400평을 그때 공유재산관리 승인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서 지나갔는데 도에 올라가니까 그린벨트 행위허가 해서 5,6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안에는 장기적인 저희 계획이 있었던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장기계획만 세워놨다는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룡전시관은 사실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건물 2층 한쪽 약 80평 정도 되는 곳을 비워놨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 건물 주변의 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여기는 뭘 하면 좋고, 여기는 뭘 하면 좋고 하는 것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농산지원사업소가 춘의동으로 옮기면서 80만 시민에 대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환경친화적인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릴 때는 짚·풀박물관 유치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생태나 자연학습과 관련돼 있는 유사한 분야면 유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8,10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만 계획을 잡은 거고 그 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100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2,500평 부지 사놓은 것도 공유재산 승인신청이 그때 맡으면, 시기가 도래되면 또 무효가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공유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맡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 승인신청을 맡아서 한 번에 추진할 수 있겠지만 돈이, 시의 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아무튼 가급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자연학습장 시설별 조성계획 용역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2만 8000 몇 평에 대한 거라고 하셨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이 2만 8500평이 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그게 자연학습장 뒤쪽 구릉지 있는, 복숭아단지 조성계획이 있는 거기하고 그 옆 연못 위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연못 위로 해서 그 위 약수터 있는 데까지 돼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그 위에는 과업지시서 자체가 저기가 좀 들어갔습니까? 거기 평평해가지고 방사동물원으로 상당히 좋아보이던데.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방사동물원하고 잔디밭도 일부 들어갔고요.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용역부분 하나만 확인합시다.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은 발주돼서 원래 내일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2만 8000평에 대한 자연학습 생태전시관 실시설계를 지금 계약발주를 의뢰했다 이거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게 자연학습장 그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게 그겁니까? 두 개예요, 같은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의뢰라는 게 컨셉 잡기 위한 용역 준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용역 준 것이 2800만원짜리,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87쪽 자료를 갖고 이해하려면 그렇지 않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자연학습 생태전시관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부서에 계약발주 의뢰, 이것은 의뢰했다는 얘기고 아직 안 됐다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자연학습 생태전시관이라는 것은, 저희 청사 1층에 들어가는 생태전시관은 먼저번에 설계용역 들어가서 설계 다 들어와서 계약해가지고 공사 들어가서 7월말이면 끝나는 저기고,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일본 오까야마시 다녀오셨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다녀왔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연초에 저희한테 주신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보면 2㏊분의 우량 복숭아나무를 오까야마시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도입이 됐나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2㏊분이 아니고 20a니까 600평분이 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는 2㏊분이거든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때 계획은 일본에서 2㏊분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오길 100주 600평 분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다가 식물검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기시키느냐 일본으로 다시 보내느냐 했는데 일본 오까야마시장이 다시 보내라 해서 일본에 다시 보냈고 30주가 추가로 다시 검역을 받아서 들어와서 지금 격리재배 중에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들어와서 지금 격리해서 재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30주 정도?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30주는 들어와서,

강인

이강인위원

저는 그때 이것 받으면서 복사골과수공원 조성사업이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분이라는 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 2㏊분을 전부 요구했었어요. 국제통상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100주밖에 못 준다 해서 100주만 들어왔는데 잘못됐었고, 말씀하시는 2㏊는 농가 한 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묘목 사준 걸로 심어져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오까야마 것하고 우리 한국 것하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직 재배를 해서 저기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복숭아 품종명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와있는 품종들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천이 복숭아도시라고 한다면, 복숭아 캐릭터까지 개발한다면 전향적 사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복숭아나무를 심어보자 하는 전제를 한번 가져본다면, 복숭아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배수가 잘 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거든요. 먹는 게 아니고. 품종을 개량해서 가로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몇 년, 장기적 계획을 둬서 품종개량을, 부천시만의 고유한, 품종개량을 의뢰해서 부천만의 복숭아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가로수용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후 예산을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 가서 보니까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일본은 아직 가로수용으로 많이 쓰지 않고 청사 안에 조금씩 있는데 수양복숭아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복숭아 품종 생산할 적에 일본에 얘기해서 품종을 들여다 재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제 얘기는 단순하게 일본 것을 들여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 나라의,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이든 서울대 농대든 아예 우리 부천만의 복숭아나무, 가로수용 나무 종자를 개량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까지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죠. 단순히 들여오는 게 아니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흥청 원예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우리 나라에도 꽃복숭아 있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꽃복숭아는 우리 나라에도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거론이 됐는데 복숭아나무는 상당히 병충해에 약한데 1년에 몇 번 약을 칩니까? 일반적으로.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연초, 봄에는 1주일에 한 번씩은 약통을 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주일에 한 번 해서 몇 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잎사귀 나오기 전까지니까 연 12회 정도는 약을 쳐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문제네요. 농산지원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부천에서 농업 및 축산업자를 돕기 위한 사업소 아닙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된다든지 또는 보급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원해 주는,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조금말고 농약이 지원된다든지 종자를 개량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오늘 한 항공방제 같은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새로 사업 하고 있는 복숭아묘목이라든가 거름 이런 것도 지원 관계가 되겠고, 국화재배 하시는 분들 비가림하우스 할 때 보조금 나가는 것도 그런 류가 되고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나 규산 공급됐을 적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농민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반 밭작물이라든지 작물재배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나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밭작물이라고 하면, 작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영남

김영남위원

작물이 다 식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런데 부천시 전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힘들고, 화훼농가들한테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뭐를 할 수 있는, 1박 2일 정도 어디 견학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화훼는 국화재배를 하는 건가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부천시의 국화재배는, 전국에서 이름있는 국화입니다. 부천시 국화가 화색이라든가 품질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국화로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그말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경제성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만해야죠.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20시54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벤처창업보육센터 문제점의 적극 지원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신기술을 갖춘 유망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동건물 내에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입주함으로써 입주업체가 불만을 토로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다른 건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2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입주업체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당해업체 제재 및 운영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전용선 설치 등을 지원하여 창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화의거리 특정지역 편중 조성입니다. 국내 유명연예인들의 캐릭터를 활용 만화의거리를 부천역과 송내역 두 곳에만 56개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중동역과 역곡역 그리고 오정동 지역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지역에도 만화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내에 188고발센터 전용전화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시민의 제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니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발센터 전화번호를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 보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점포살리기 운영자금 관리입니다.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점포살리기 운영자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시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및 복사골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좋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기존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금의 대출이 매우 까다로우니 누구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화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이윤창출입니다. 만화주식회사의 당초 설립계획은 99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2000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99년에 1억 1700만원의 적자로 결산을 하였으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나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철저한 관리감독과 우수경영기법을 도입하기 바라며 또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운용으로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화정보센터 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화정보센터는 그 동안 만화문화의 진흥과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방문객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보관 등을 찾는 만화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와 컨텐츠 구축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특히 만화규장각사업은 만화정보센터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극 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술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까지 524개 업체만이 지원받는 등 담보능력이 있는 극히 제한된 업체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을 통하여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97년 이후에 19개 업체가 폐업 또는 타시·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들 업체에 대해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지원 후 사후관리 보고,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금고 협약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약정서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정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동 가스폭발사고 관련 지방채 발행잔액 반환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9.25%의 이자로 1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후 106억 400만원을 지출하고서 나머지 4억원 가량을 유휴자금과 함께 시금고에 통합관리하여 5.3%의 이자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차액을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식산업특구 개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공장입지 확보 및 지식산업 집적화를 위하여 120만 평의 지식산업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환경적 부담이 있는 사업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반적으로 공단조성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강구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호응하는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도탈락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대상자 563명 중 235명이 탈락하여 42%가 중도탈락하였는데 이는 고용촉진훈련의 정책 내지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탁기관의 엄정한 선정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교육수료자는 별도 관리를 통하여 구인구직만남의날이라든가 취업센터에 알선하여 취업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 문화도시 근로교류를 통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수령하는지 또는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로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NGO 공공근로사업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NGO와 체결한 협약서가 협약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계약위반시는 지원예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올해 복숭아과수농원 조성을 위하여 9,850평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여러 농가에서 산만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단일공원 부지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복숭아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주거지 인접 축사 이전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오정동, 고강동에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대규모 축사가 있어 지속적인 민원야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이전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조속하게 축사를 이전토록 함으로써 민원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 수립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이전부지 일원에 조성하는 자연학습장에 각종 전시관 등 시설계획이 있는 바 현재 용역 중인 자연학습장 일원 시설별 조성계획의 결과를 참고하여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역관리 철저입니다. 자연학습장 일원 시설별 조성계획 연구용역 납품일자 지연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그리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주식회사, 실업대책총괄과,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